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영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은 친척 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64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정원 현황을 포함한 기본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신규사업인 공공·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6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는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안전한국 훈련을 포함해 총 일곱 차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 스마트 CCTV 영상관제시스템 연계 재난현장 신속대응은 2019년 4월 우리구와 성동소방서의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대처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총 245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안전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성동구 자율방재단 내실화입니다. 2019년 3월 정비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전문기관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자연·사회재난 대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서 2020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서울시의회 의결 추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폭염대책과 171쪽 2019/2020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계절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뉴얼 단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175쪽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 176쪽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더위와 추위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선박 탈출 등 안전 체험교육을 상시운영토록 하고, 동별 찾아가는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보고서 173쪽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지표에 따라서 안전자원을 관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점검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고서 180쪽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실태관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실태를 관리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8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통해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신규사업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2쪽, 축제 안전관리 심의ㆍ운영을 통해 안전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183쪽 전문건설업 관리 사업으로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거리가게 환경정비, 18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86쪽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보행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7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188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전시 대응력 향상과 민방위 물자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무수행 보조자로써 복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90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과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 한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195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해당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 응봉사거리 앞 횡단보도 신규설치 사업은 지속적인 구민 요청 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구 주요 교차로인 응봉사거리 북측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 유턴차로 설치 사업 또한 지속적인 구민 요청사항으로, 주민센터 앞 황학사거리 방면 유턴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량 분산은 물론 통행편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건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서울시내 정류소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구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표지판, 반사경, 볼라드와 같은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3쪽,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 옥수·응봉 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성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누구나 자전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길 노선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주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6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확대는 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기간 및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관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체납관리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 용답동 자동차 등록 출장소 운영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내에 자동차등록 출장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실시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및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ㆍ점검, 211쪽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212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 사업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옥수빗물펌프장, 뚝섬유수지, 마장축산물시장, 금호1가동 유휴부지 등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 IoT 주차공유서비스 운영은 IoT 주차제어기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5쪽 그린파킹 사업, 216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추진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7쪽,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219쪽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의견진술 심의 및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교통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쪽,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사업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2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신금호역 주변 도로확장 사업은 신금호역 주변의 협소한 2차로 병목구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구간은 연내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 장터길 도로확장 사업은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터길을 확장하여 금호동 일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금호역에서 동호로2길에 이르는 보도폭 협소구간 110m를 우선 추진하고자 2020년 보상을 거쳐 202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5쪽,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2단계 사업 추진은 지중화 공사비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0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6쪽,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입니다. 2018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철거된 보도육교를 2020년에 재설치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강설시 관내 간선·지선·이면도로 및 주요 취약지점과 마을버스 노선 등을 신속히 제설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9쪽, 신규사업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GPR탐사 및 동공복구 사업은 최근 발생하는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전체 구도에 대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GPR탐사를 실시하여 동공을 사전에 찾아내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 시도상 도로사면 보수보강, 232쪽 시도상 방호울타리 신설 및 정비는 관내 시도상 도로사면과 방호울타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35쪽 이면도로포장 및 정비, 236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점점검 사업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 정비와 점검을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장안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8쪽 보행환경 개선, 240쪽 관내 보도정비 공사는 보도신설 및 불량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안전하고 걷기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1쪽 천호대로 등 2개 노선 노후도로 조명 개량, 243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5쪽, 도로 굴착 및 복구 사업을 통해 유관기관 및 개인이 시행한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빈틈없고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수해 취약지역 점검 및 수방자재 확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7쪽, 전농천 악취저감 취약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자연수 유입이 없어 하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전농천에 대해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 금호·옥수동 한강변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사 시행입니다. 한강변 둔치 유휴공간을 주민 종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9쪽,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는 하수관로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고 하수 악취 지역에 물청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기 시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0쪽, 마장축산물시장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악취해소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1쪽 금호역 주변 등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52쪽 옥수동 306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53쪽 왕십리로 319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54쪽 성수이로7가길 3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55쪽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하수사각형거 보수공사 사업을 통해 배수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도로침하 방지 및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6쪽, 신규사업인 뚝섬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의 우려가 있는 노후 수배전반을 적기에 교체하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침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7쪽, 하천변 위기관리 시스템 보완 설치를 통해 하천변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8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노후·파손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사업으로 관내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0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빗물펌프장의 전기, 기계 시설물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정비하여 수방기능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천시설물 및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사업을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체육편의 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18페이지, 교통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처분 건수가 2017년에 308건, 2018년에 344건, 2019년에 142건으로 전년도보다 너무나 차이 있게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단속한 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해 3년간 단속 유형별로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219페이지,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구성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월별 몇 번 개최되는지, 심의위원 심의개최 참석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43페이지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사업 규모를 보면 보안등 LED 160등 교체, 양방향 점멸기 160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총액이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LED 보안등 신설이 없고 교체 160등과 점멸기 교체 160개만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258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020년 1월부터 12월 공사규모를 보면 하수관로 개량은 구경 300~900mm, 길이 500m와 맨홀정비 40개소 빗물받이정비 130개소 계획을 하였는데 예산 책정을 약 5억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올해 유지보수공사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거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자연대책법에 따라서 현재 법적 단체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1억 662만원 편성해놨는데 지금 운영계획서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로 1억 1,166만 9,000원에 대한 사업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서부터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목과 하나만...

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2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해서, 거기 설치에 찬반 토론들이 많으신 거 아시죠?

예.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설치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했던 그 자료하고 타당성,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 그 타당성이 몇 %나 됐습니까?

여기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라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의견을 수렴한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퍼센트까지 집계가 되지는 않고 예전에 재설치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했더니 설치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내비치는 게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건데 저희가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그게 복잡하게, 있었던 걸 제거를 하고 또 제자리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설치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걸 이제 와서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지금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을 보면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이 신규로 나와 있네요?

예.

거기 장안교 관리 주체가 성동구예요? 서울시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리 보수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도상에 있는 교량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구도상에 있는 교량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구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동구가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 구 관련 조례를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일 아닐까요?

예, 조례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규정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라 조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희들이 거의 다리 교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교가 어디 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교량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장안교, 그다음에 용답동에 용답교, 그다음에 용답에서 사근으로 오면 사근인도교, 그다음에 살곶이다리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내역서를 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규모가 좀 큽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이 부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계획 실적 현황을 서류로...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장안교의 정밀점검 관련해서요?

예.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

예, 시설물 현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다 한 부씩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 그리고 단속 유형별로 실적 그리고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관련 사항으로 보안등 신설은 없고 교체만 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 설치비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지도과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원들과 그리고 타 지역 단속반원들이 택시 및 시내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면 그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행정처분 현황은 2017년 308건, 2018년 344건, 2019년 142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를 보면 택시 승차거부가 행정처분청이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하다가 2018년 11월 18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는 숫자가 그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행정처분 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단속 유형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산출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120 교통민원신고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운영은 월 1회 내지 2회 해서 연간 18회 정도 개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회 참석할 때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보안등 신설은 없고 교체만 하는지 그리고 설치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안등은 기존의 보안등은 적정 위치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등 자체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등의 밝기가 자꾸 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노후화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안등이 나트륨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안등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개량하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체 자치구가 LED등으로 일정기간 내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구는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점멸기도 기존에 단방향 점멸기로 되어 있던 것을 양방향 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보안등 자체가 노후되거나 아니면 시설 자체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주민신고가 돼야만 등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점멸기는 고장이 나거나 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핸드폰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치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교체비는 1개소당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 내용은 LED등 기구가 개당 한 3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등주 교체에 15만원, 그다음에 점멸기가 25만원 되고, 그다음에 실제 설치하는 노임이 한 30만원 정도 해서 1개소 설치 교체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통지도과 민원 있잖아요. 서면으로 심의위원 명단까지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스마트포용도시국)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철순입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이재복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이경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보고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조직 및 직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칼갈이 수리부터 반려견 케어 서비스까지 다양한 생활밀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생활밀착서비스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목표별 생활밀착 브랜드 사업 발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추진입니다. 성동 적정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포용성을 높이는 성동형 적정기술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 발굴부터 해결까지 정책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온라인 공간인 성동구민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이 정책 실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77쪽,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과입니다. 281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둥지내몰린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까지 성동안심상가빌딩 등 17개동 49개소를 확보하였으며 38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선도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속가능발전구역 신규 입점 업체·업소 심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의 경우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후 입점토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상생협약 확대 추진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91쪽,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송정동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송정동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월 사근동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근동 환경개선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8월, 용답21길 일대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시비 11억 8천만원 확보로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범구간 1단계 환경개선 조성공사도 이번 달에 완료되어 내년 2020년 2월부터 2단계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8월, 송정12라길, 송정12마길 일대가 2021년까지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현재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용역 시행 후 2021년까지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구 대민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00쪽, 알림톡과 연계한 전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CCTV를 활용한 안전서비스 운영으로 안전 도시 성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6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입니다. 성동구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정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과제선정 및 분석결과를 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307쪽, 온마을 녹색환경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직업․진로체험과 EM을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베란다형·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IoT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앱을 통해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미세먼지 및 폭염지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설치한 2대의 측정기 외에 우리 구 자체 간이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 지역별 미세먼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경유차,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운행 경유차량의 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관리하여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스마트포용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 271페이지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주민소리단 구성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소리단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인지와 현장탐방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또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멘토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멘토단 구성 현황과 멘토단 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순 국장님. 안심상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 성동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동 안심상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총액 사업비에 대해서 안심상가 운영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바로 저기가 안 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 안심상가 빌딩 2019년 수입·지출 및 2020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은 3억 1,194만 9,000원으로 전망되며, 임대료 수입 2억 3,805만 5,000원, 기본관리비 6,088만 9,000원, 주차수입 1,300만 5,000원입니다. 2019년 지출은 4억 1,282만 8,000원으로 전망되며 1월에서 9월 공단에 대행사업비 3억 3,276만 9,000원과 10월에서 12월 시설관리 용역비용으로 8,005만 9,000원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관리기관이 공단에서 민간 전문관리 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적자폭이 개선되었으며 1억 87만 9,000원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예상 수입은 3억 3,983만 3,000원이며, 임대료 2억 4,023만 3,000원, 기본관리비 7,560만원, 주차수입 2,400만원 총 3억 3,983만 3,000원이고 예상지출은 시설관리 용역비용 3억 2,630만 6,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1,352만 7,000원 흑자로 수지가 개선될 것을 전망하며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추진 현황 운영 계획서와 수입 내역서 또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주민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등에 2,070만원을 편성 요청이 돼있습니다. 사업비 지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매번 제작하는 게 주민용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요 올해 연말에 가이드북 하나가 제작이 됐고 올해도 가이드북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번에 1분 집중 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적정기술 리플릿 이런 것들을 2019년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주민한테 홍보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 홍보물로 그렇게 제작이 되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적정기술의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포용도시에 대한 강사료가 일부 책정이 되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정책사례집답게 기존에 추진해왔던 거라든지 행정에 접목시켰던 것 그런 것들을 묶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가이드북으로만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한테?

주민한테 나간 건 가이드북입니다.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죠? 주민 전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동사무소하고 각 부서, 왜냐면 주민들이 가장 동주민센터를 많이 찾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업무상 오셨을 때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이드북으로 해서 동에다 비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른 데는 비치 안 하고 동 청사만 가이드북을 비치를 하고 계시나요?

네,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구청에는 각 부서에 비치를 하면, 배부를 해주면 각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은 일부러 배부할 정도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 추진 운영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맑은환경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309쪽 보면 우리집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진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보급한 2018년 기준으로 베란다형이 563가구가 작년에 설치가 되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 편성 시 820가구가 무슨 기준에 숫자가 나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820가구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820가구인지.

2019년도 목표도 880가구로 선정을 했는데 현재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570건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택형은 지금 8건이 접수가 됐는데, 일단은 숫자는 많이 올렸지만 최대한도로 그 숫자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접수기준도 되나요?

대부분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경우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지금 가정 베란다 설치가 예약을 언제까지 접수기간이에요?

2019년도를 지금 12월 16일까지 접수 받고 있고요. 2020년도는 내년 초에 접수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설치했던 내역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서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와트당 1,39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보통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300와트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가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베란다형으로 설치되면 외관상으로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돼있습니다마는 5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와트당 1,39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41만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저희 구에서 한 5만원 정도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은 한 6만원 정도로 해서 52만원 되는 베란다형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다 시비도 베란다 쪽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만 되어 있어서.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비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성동구에서 지출된 금액을 내역서를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재생 앞으로 계획은 용답, 송정 끝나면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쪽으로 계획 잡고 계시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이 너무 장기간이고 공동체 중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재생이라든가 골목길 재생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송정동 처음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골목 쪽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따와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계방법도 하고 있고 용답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통으로 받아와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거 끝나면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저번에 말씀 한 번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내용 중에 금호동이나 응봉동,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으로 지금 분석을 내년도 예산으로 3억 5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동을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조건이 부합됐을 경우에 도시재생으로도 연계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셨던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내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