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미영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전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영 보건소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수미 예방의약 팀장입니다. 신학수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권욱희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주순흠 정신증진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황정희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정영희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엄해영 진료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통사항 3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등 일반사항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영월군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영월군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수당지급 등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1억 6,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추진 현황 등 세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먼저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 추진내역의 관련한 조치 결과입니다. 산후돌봄지원사업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모든 출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에는 관내 서비스기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다 현실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건강관리비 100만 원과 신혼 및 예비부부의 건강검진비를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방역소독 신청 홍보 미흡과 관련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에 위생해충 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역소독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지역축제 및 행사에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용품 비치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매개 감염병 예방용품을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에 비치하였으며, 청소년 성교육과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검토 중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신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중앙부처 진행 상황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을 위해 배회 가능 어르신에게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를 보급하였으며, 영월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실종치매노인 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치매 실종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농약 음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137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 및 우울증 검사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약음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보관 및 관리 안내문 발송 등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현황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는 38개소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약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주민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 수거함을 리단위 마을까지 확대 설치할 경우 약품 오남용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설치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건기관 직원의 가정방문 업무수행 시 폐의약품 수거와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여만 원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병실 1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간병인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병실당 간병인 1인이 상주하는 전일형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인들은 전담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실 이용 인원은 연인원 2,618명으로 1인 평균 이용 일수는 16일이고, 병상 이용률 96.3%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환자이며,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에서 연 36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치매환자 677명 중 280명이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환자관리 및 가족지원,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상담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헤아림’ 가족교실, 박물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조기검진, 정밀검진 및 감별진단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인식개선 및 사업 홍보활동으로는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극복 콘서트 및 연극 상영,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환자와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등 치매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사업내용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원기간 등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걷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서 각각 걷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총 370명이 등록하여 주 3~5회 걷기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운동 전·후 건강지표 측정과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사업을 위한 주민 조직으로 중동면과 한반도면 건강위원회에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건강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건강매니저의 건강측정 및 상담관리, 걷기교실 운영 및 걷기대회 개최, 한반도면 작은영화제 운영,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 철쭉 식재, 지역축제 및 행사 시 건강캠페인 및 홍보활동, 치매파트너, 심폐소생술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현황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환자에게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행태 모니터링과 건강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간호사, 영양사 전문인력 모집공고 결과 지원자가 없어 팀을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거로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서류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해 지적사항이었던 7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치매관리사업이 우리 현실적으로 영월군에 굉장히 적절히 잘 도입된 시기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실적도 많았고. 677명의 환자도 등록을 시켰고 그에 따른 많은 교육도 했는데 소장님이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가장 좋았다’ 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2 가지 건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요.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치매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각 읍면에. 그래서 치매환자 발견도 되고 그런 면이 잘 된 거 같고요. 또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박물관 문화힐링체험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단종문화제 행사 때 저희 팀원들이 치매환자 가족들을 데리고 행사장을 갔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투어를 시작했어요. 힐링체험 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데도 있었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을 보면서 사실은 고령화 되면서 서서히 누군가는 상관없이 기억을 잃어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았다는 생각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위치추적기 보급 이런 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위치추적기 이게 실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요. 신청하신 분이 지금 한 17명 정도 밖에 없어서요. 위치추적기를 달고 계시는 분은 17명인데 그렇게 추적기 통신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분당 3,800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군요. 이웃에 지금은 떠나셨는데 어르신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서 복용했는데 어느 날 가족이 없을 때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좀. 그분이 거동도 불편하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단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한 사고가 안 생기게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추적기를 어렵게 상황이 소장님이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이분한테 는 이게 필요한 조치다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으면 그것을 권해 줬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로 진단받아서 약을 투약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는데 따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 하더라구요. 우리 엄마가 괜찮은데 그렇다 하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운영 현황할 때 그 가족이 먼저 인지를 해야 인정을 해 줘야 환자 치료가 좀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교육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일상 늘 같이 생활하니까 변화가 없다 생각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보는 분은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교육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작은 손길이지만 이 치매관리사업을 통해서 군민들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개선 교육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본 의원은 6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따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7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도입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대상포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독감예방 부분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영월군민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방접종 부분을 좀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영월군민들의 건강을 더욱 보건 쪽하고 증진시키는 부분에 힘을 많이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올해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자살률 최저 시군 중에서 영월군이 선정되고 몇 주 전에 있었던 감염병 관리 우수 기관으로도 보건복지부 상을 받으셨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보면 우리 영월군에 건강 부분을 책임지는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지금 강원랜드에서 300여명 해주시고요. 서울대 무료 진료가 와서 올해 남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을 할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르신들 말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 드릴 게 없나 했는데 손경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저희가.

로타바이러스.

네, 네. 영유아를 위한 걸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그냥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

네. 18만 원, 15만 원. 예.

예. 그걸 해 주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라기보다는 감염병 예방 관리 추진 현황 쪽에서 보시면 위생해충구제신고센터 운영을 하셨어요.

네.

올 여름에 해충 중에 나방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네. 매미나방이요.

특별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매미나방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매미나방은 산림환경 쪽에.

산림환경.

그거는 왜냐하면 유해 해충에 감염병 관련되는 해충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어서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입니다. 국도비 신청을 하셔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군이 자살률도 최저였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앞으로.

예. 아동 청소년 보건사업.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거죠?

네.

그래서 예방만큼은 제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각 학교를 몇 군데 갔어요. 여기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큰 학교도 중요하지만 작은 학교를 같이 활동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학교에 행사가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회나 무슨 학교에 그런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학교 일정하고 교육청에 알아보셔 가지고 학교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상담교사가 가셔서 활동하실 거면 학교와 지역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에 행사 일정을 마쳐서 회의하는 과정에 보건소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아마 홍보도 잘 될 뿐 아니라 캠페인 역할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는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구요. 일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소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데. 별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거는 만들어야지 사항이 되는 것이지, 개최조차 안 하면 일반인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적어도 두세 번 정도 개최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힘든 환자들이 어떤 생명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현황을 보시면 이게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모집 공고 시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모집이 잘 안 되나요?

네.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지원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되면 기간제가 근로자가 돼서 인건비는 한 185만 원 선으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 외 다른 건 없어요?

예.

이거하면 다른 걸 못하죠.

네.

그럼 지금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월 200 만 원 안 받고 일할 수 자격이 될까요? 일할 수 있으시는 생각이 될까요?

그런 면이 인건비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페이쪽으로 문제가 되면 간호사나 영양사를 모집 못하면 운영 현황 자체는 못하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 구해지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운영을 해야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료원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찌보면 전문인력은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걸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주시든지 하시면 물론 자원봉사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인원이 80명 정도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예. 대상자 80명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할 거 같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굉장한 속된말로 영양가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호사, 영양사 모집 3차 공고 시행했을 때 응시되는 부분이 없으면 좀 힘드시겠지만 소장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응시자가 없으면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안 계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8페이지에 농약사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영월은 영월 시내만 빼고 거의 다 농경사회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각종 음독사고, 뱀에 물려서 있는 사고도 많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대책은 있는지. 현재.

저희가 농약사고가 안 나게 저희는 보건소에서는요. 정신건강.

위세척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없어요?

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뭐야 뱀에 대한 해독제 같은 거는.

해독제. 그 주사도 의료원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원에만 있어요?

네.

보건소에는 없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갖춰놔야 될 거 같은데. 해독제 같은 경우는 뱀 같은 경우는 불과 1시간. 1~2시간 안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특히 독이, 뭐야. 독사라든가 살모사 같은 거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보건소에서도 다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는데요.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공중보건의 선생임이다 보니까 그런 처치들이 약간 미흡할 수 있어서요.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처치를 해 드리기에는.

해독제는 근육주사잖아요.

예. 그래도 환자가 왔을 때 위급 상황 처치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위세척이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근육주사라서 아무 데나 놓으면 되는 거라서.

. 그래서 저희가 구비는 안 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농업축산과장 김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한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보다 우리 강미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규환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신승규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양우석 귀농귀촌 팀장을 대신해서 조윤미 주무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주영 축산 팀장입니다. 김원태 가축위생 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이었지만 큰 재해 없이 지나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늘 농업인들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공통 13건, 개별 15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영월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심의 위원회 이상은 당연직 4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농업인 후계자 선정 등 분과위원회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심의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진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 실적은 총 3회를 개최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축산과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농업축산과 홍보비 지출 내역은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농업 진흥지역 추가 정비에 따른 변경 해제 공고안 등 총 6건에 3,89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 현황은 2017년도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등 24건에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물바람버섯 영농조합법인 등 27건에 6억 8,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등 26건에 7억 9,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수는 총 286개로 구성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은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 등 3건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은 상동읍 덕구리 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하늘복지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타일시공 증가와 루프드레인 증설 등으로 총 1,0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업장 전기 콘센트 증설에 따른 사업비 40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7일 덕구리 종합하늘복지센터 방문 시 지적하신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를 꼼꼼히 살피고 신속히 보수하여 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비품 및 집기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추진위와 건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11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비품 구입 건은 연차 사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주차장 및 조경 공사 완료 후 잔액 사업비 범위 내에서 비품 및 집기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화산체험학교 조성 건축 공사 관련 주민 의견 수렴과 하자 방지를 위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는 대하여는 배수관로 및 집수정 설치에 따른 하자방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보강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역할에 맞는 활성화 방안 강구와 농업인 회관 주변 환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농업인 회관 운영 실적은 총 72회 1,530명의 농업인들이 활용하였으며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고물상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물상 주변에 차벽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 신문 등 간행물을 비치하여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교육관 2층에 간행물을 비치하고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따른 추진 실적과 귀농인 지원 선정 시 지원 요건을 정확히 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심한 지원 요건을 점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3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5,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톱밥 지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업축산과 소관으로는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하여 톱밥 지원 환경 개선제 지원 및 발효 촉진제와 악취제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MOU 체결 시부터 우리 농촌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여 무단이탈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키르키스탄 MOU를 체결하고 금년도 하반기 1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지난 11월 19일 출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무단이탈자는 없었으며 개인 사정은 인하여 5명은 중도에 귀국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이탈 등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영농조합 등 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지원 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시스템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발생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입력 등 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중복 지원 등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 등 2개 단체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개최 지원과 우리 군 농업인 단체 통합한마음 대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장류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사업 등 총 21건의 14억 2,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경비 4,000만 원과 제 15회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개최 등 2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회관 운영 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2회의 1,530명이 활용하였으며 농업인단체의 회의 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이 1층에서 운영하던 농산물 판매장은 인건비 과다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1층 공간은 향후 농산물 유통사업단 등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장류 6차산업화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장류6차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메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농가에서 생산한 콩을 이용하여 마을기업에서 메주를 생산하고 농협에서 판매를 전담함으로써 농가에 실소득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학교급식과 연계되는 학생 장류체험장 운영을 비롯한 장류를 이용한 가정 간편식 개발 TV 홈쇼핑 운영 소비자 체험행사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기업 육성과 영월 콩의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영월 콩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내역입니다. 18세에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 지원 실적은 18년도 5명, 19년도 2명 등 총 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차년도 월 100만 원, 2차 년도 월 90만 원, 3차 년도 월 80만 원씩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지원액 5,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창업 기반 구축을 통하여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2명의 청년 농업인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을 통한 나무온실 구축사업과 닭 해설 전시장 및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자 금년도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070건에 3,18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하반기 키르키스탄 근로자 8농가 15명을 도입하여 3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 근로 기간을 마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15명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5명이 귀국하고 나머지 10명은 기간을 만료하고 출국하였습니다. 무단이탈자는 없었으며 내년도에도 시행하고자 수요조사 결과 상반기 13농가에 34명, 하반기 2농가 4명 등 총 15농가 38명이 수요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영월읍 덕포 1리 마을 등 2개 마을에서 추진하였으며 개소당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으로 77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 사무장을 채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은 총 14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중동면 녹전3리 삼굿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 도비 지원 1개 마을, 군비 지원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로는 자부담 10%를 포함 총 1억 4,6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 편의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중동면 녹전3리 삼굿마을 등 5개마을에 자부담 포함 9,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당 지원 한도는 2,500만 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강원양봉 공동브랜드는 허니원에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는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와 브랜드 홍보 등으로 25농가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및 불법 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어업 허가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자원을 보호하고 산업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내수면어업 허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30개 구간에 어업허가를 실시하였으며 신고어구는 통발 548개, 패류 채취를 위한 형막 20개, 손틀망 14개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금년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금년도 총 35회를 실시하여 고발 3건, 경찰 인계 6건, 과태료 3건, 어구 수거 15건 등 총 27건을 적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자부담 포함 200만 원을 지원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측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농가에 보조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1단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26농가이며 추진 실적은 완료 20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긴급 방역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고병원성AI, 방역 예산 집행은 총 사업비 2,719만 원 중 소독약품 지원, 면역증강제 지원, CCTV 설치 지원 등에 현재까지 1,3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예산 집행은 총 사업비 6억 1,581만 3,000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소 설치, 차단 방역 소독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9,3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예산 집행은 총 사업비 1억 1,456만 원으로 농가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 방역시설 울타리 설치 등으로 현재까지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기 유실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2,557만 9,000원으로 유기동물 위탁 관리 등 5개 사업에 2,3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영월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모습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입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20쪽에 있는 영농법인 현황 보조금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내역을 갱신을 한다 했는데 완료했다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농업축산과에서 나가는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은 다 볼 수 있겠네요. 보조금 등.

그렇습니다.

관내 영농법인이 286개 단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앞쪽 5쪽에 보면 영농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77건 중에서 중복 3년 동안 안 받은 영농법인이 많을 텐데도 소수의 특정 법인에만 돈이 집중적으로 나간 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농조합법인에 등록이 다 됐다 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구요.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사업 매뉴얼이 지금 보시면 축산 파트에 겨울 논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사업들이 연차별로 다 이렇게 중복돼 있는데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그 사업 매뉴얼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들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 종자라든가 나중에 사일리지가 되면 그거를 말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저희가 영농법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몇 개 있다는 분류를 못하지만 그 이 단체만 꼭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이 단체 밖에 없나요?

영농조합법인에 세우면서 만들면서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법인에서는 아 우리는 가공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고 그럼 가공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이고 조사료 생산하는 법인들은 조사료에 관한 그런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어떤 영농조합법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법인이 어떤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료에 대해서 생산 지원되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건에 대해서 이 단체가 한 지역에 그 단체 하나만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료 단체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다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했던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동종 업종 다른 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그 단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과장님, 통계적으로 286개 영농법인이라했지만 그 단체 이름이 계속 해마다 몇 건씩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본 의원은 감사 자료로 봤을 때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또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동종업체 다른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다른 업체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조사료 법인체가 11개 법인체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 부지를 아마 조성하고 할 때 아마 해당되는 조사료 법인체에서 그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감사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실 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한 단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료도 11개가 있다면 다른 관리하셔 가지고 통계를 보시고 그동안 안 받은 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한 번 세밀하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구축이 된 만큼 앞으로는 내년에는 새로운 자료로 받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에 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요.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현황 중에 2017년, 18년, 19년 지원을 받은 영농조합들 조합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18.

이게 계속사업이라 그런지 계속 같은 영농조합법인 몇 곳이 7, 8개 곳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뿐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뿐 아니고 뒤쪽에 1,000만 원 이상 지원내역도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앞서 정의순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후 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네.

처음 계획 사업들어올 때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강력한 또 행정 처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11월 말, 12월 올해 안에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정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받을, 보조금 받을 때 자부담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 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몇 농가가 계속 지원을 받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만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지원했고요. 또 8년도, 8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또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 11페이지에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지원됐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을에 또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중복 지원에 어떤 그런 이미지가 풍겨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업 매뉴얼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받은 거는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받은 거고. 또 8페이지에 보시면 예밀와인 숙성시설 지원사업으로 18년도에 받은 거고. 19년도에는 6차 사업 인증사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법인체가 딱 구성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돼야지 이 사업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계속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그 사업체는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주시고요. 이 사업이 물론 다른 데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만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법인체가 있겠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보통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럼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그럼 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똑 같은 거라면 얘기가 되겠지만 틀린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가져간다 이 사업들을. 그러면 우리 군은 못 받아오는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중복지원에 어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사업 매뉴얼이 다 틀려지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 능력 뭐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3년차로 매뉴얼대로 지원을 계속 안 해 주면 또 거기서 끊기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영월군에 286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그럼 17년도에 이분들이 예밀영농조합 임영수 영월조사료 쭉 나오는데 권오승 대표, 임창영 이분들이 지금 3년차에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 2년차에 2018년도에 이분들 말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매뉴얼대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2018년도에 또 286개 등록된 법인 중에 또 지원을 원하는 법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분들만 중점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롭게 또 지원이 요청되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형평성있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뒤쪽에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도 살펴보면 이거 하고 좀 틀려요. 색깔은 틀리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이거 저거 받는 농가들 또 개인 아니면 또 단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지. 부서에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부서 나름 계획대로 하는 부분들을 전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 같은 질문을 자주 드려서 미안합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이요. 계속 아마 이 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 갱신중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시작된 것이 몇 년 됐어요? 시스템이 형성이 된지가.

보조금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시스템이.

예, 예.

제가 기억으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 담당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개발해 놨었습니다.

농업 보조금 뿐 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같이 겸해서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월 관내에서도 도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시스템 갱신중이고 활용을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은 개발해 놨지만 데이터 구축하는 거가 좀 안 됐던 거 같아요.

데이터 구축하는데 3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네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년 이게 어느 한 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여러 가지 좀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3년 전에도 횡성인가 홍천인가 어디서 시스템을 구축됐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면 그 이후로 3년 동안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1차가 11월 29일 예정이라 돼 있는데 그럼 11월 29일에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되는 걸로.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건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다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12월 초에 의원들께서 제가 샘플을 갖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농가 이름 대면 “그 농가가 받은 3년간 받은 입력된 자료는 다 뽑아봐라” 그래서 그거는 구축이 가능하게 됐고. 최소한도로 11월 초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인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이 년도별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과연 이 법인이 정말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왔는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꾸려왔는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체계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난 3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또 이 시스템을 갱신중이고 시스템을 활용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3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키르키즈스탄 거기에서 15명이 들어왔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5명이 중도에 출국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개인 사유인데 개인 사유는 따로 있나요?

개인 사유가 이분들이 입국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도 농업을 좀 했던 분들, 농사를 할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법무부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씩 올라가고 했을 때도 지난해 어떤 그런 이탈자 문제해서 도저히 배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15명이 배정돼서 보니까 저희들도 키르스탄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15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마 그쪽에도 임박하게 하다 보니까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와서 적응이 안 되죠. 농사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보니까 자진해서 나가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나간 분도 계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입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다는 부분은 저희 군수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갔다 왔지만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나요?

거론 다 됐죠.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나. 이거는 MOU 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인력 업체에서도 영월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력 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일을 참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어떤 차별화가 된 그런 지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설 업체에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보다도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는 부분.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그런 부분을 무단이탈에 대한 부분 대책 마련이나 농촌 현실에 맞는 작으나마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런 부분이라든가 농업 부분에 경력자를 해서 우선 선발하는 이런 부분이 그냥 MOU 체결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이런 인력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어느 나라랑 MOU를 체결하시든 좀 잘 되는 나라랑 해서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지난 기획혁신실장님께 많은 건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이런 인력 부분에서 좀 타진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는 키르키스탄 하고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가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또 농가들의 어떤 의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농가들하고 소통이 되는 건 동남아 쪽이 아마 조금 더 소통이 잘 된다. 그리고 거리가 멀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이 희망한다 그러면 여러 군데 해 놓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패널티 부분 이런 부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향후에. 진짜 계절근로자는 우리 영월군 농업축산과에서 “참 잘 한 부분이다” 이런 소리를 농가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차산업 장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서. 이 6차산업 장류 사업을 지금 농협하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농가는 콩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 이익이죠.

네.

농가에는.

네.

그러면 앞쪽에 11쪽에 보면 장류 사업으로 해서 효자 100년밥상, 농부원, 백연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하고 상관있나요?

상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뒤에 영월장류 6차 사업 추진에 인프라 하드웨어 부분에 마을기업에서 추후에 메주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3개 단체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3개 농가 선정됐다는 거. 그러면 선정 기준은 공모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발을 한 거겠죠.

네.

그러면 8,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은 1,500이고. 그러면 이 8,000만 원 지원 받아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뭘까요?

여기는 일단 메주 가공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원이 될 겁니다. 찜기라든가 이런 메주를 만들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농가가 선정될 때 농협에서 선정을 했나요? 추진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선정 기준이며 전체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예. 여기는 영월장류 6차사업단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한 군데는 부적격하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안 됐고 4개 중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콩. 그러니까 콩을 이용해서 메주를 만드는 그 시설만 지원을 하는 거죠?

장비.

콩은 우리 농가가 재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콩 재배 농가에서 콩을 재배를 하면 농협에서 다 수매 걷어가서 그걸로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 추진 체계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에서 콩을 생산했다 그러면 그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농협에 납품하는 방법이 있고.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원료가 없으면 농협에 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납품하는 방법이 있고. 내 원료를 갖다 한다 그러면 한 가마니에 8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농협에서 받아서 하게 되면 50만 원 정도, 원료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생산해서 메주를 써서 갖다 주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메주 만드는 그런 시설들이며 메주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는 여기 4농가만 신청했다고 하는데 다른 농가도 충분히 알았으면. 그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은 아까의 연장선인데 농부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산림과에서 곤충사업으로 또 지원을 많이 유별나게 그 농가만 좀 많이 받은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 중복인 거야. 이 과에서도 받고 저 과에서도 받고 이런 그래서 반드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류복합산업 6차산업이 메주를 그러면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죠.

네.

저는 여기서 메주 만드는 농가가 있는 것도 아는데 3 군데 다 현장을 하실 때 현장 가보시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

네.

백연농가는 메주를 잘 이렇게 황토방에서 만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두 군데도 다 황토방을 구비하고.

그거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하면서 메주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류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꼭 제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하게 넘어가셨다면 이거는 1년 기간이 올해 1년 동안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완료됐다고 완료보고를 해야 되고 또 사후 관리를 받게 되죠.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먹거리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보다 저희는 다 서류로는 다 받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중복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꼭 하셔서 이 먹거리가 우리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어느 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요즘은 다 SNS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영월의 장류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결산하시기 전에 현장을 꼭 가보셔서 앞으로도 이 단체가 한 군데 뺐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잘 한 거 같습니다. 부적절할 때는 과감히 그거를 멈추시고 다시 정비가 된 다음에 그 단체에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 부분인데요. 어쨌든 보조금으로 집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진짜로 운영을 잘하기 위한 역량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걸로 하는 그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조금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한 다문 5년이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냥 보조금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진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향후에 단 5년 정도는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향후에 계속 지원해 줄 건지 보조로. 이런 부분이지. 지금 옛날부터 메주하는 데가 많아요. 예.? 화원리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또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은 향후에 5년 정도 이거를 해 가지고 보조금만 받고 기계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거 다해서 영농조합법인로 하다가 대표로 있다가 그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는 팔아먹어치워요. 자기 이익코저 하는 부분이죠. 보조금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후에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꼭 한 5년치 정도는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좀 제출받아서. 아, 여기는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조사업 하게 되면 건물이나 하는 건 10년간 또 장비 지원은 5년간 그거는 개인 게 아니라 우리 거기 때문에 관리를 그 기간 동안 관리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물론. 5년 이후에 기계가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내수면 조정 위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역을 정해 주니까 씨가 마르게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씨가 마르면 내가 앞으로 계속 5년 동안은 그 구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잡아들이지 않거든요. 예전에 불법 조업을 할 때는 작은 것도 다 엑기스로 만드느라고 무조건 다 가지고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전된 방향인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업 허가를 내 주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행해왔지만 합법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리잡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네. 실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내수면협회나 교육을 굉장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받았다 해 가지고 그게 마냥 내 권역처럼 다른 주민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끼면 하지 않은 거 보다 못하다. 또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하는 부분들 그러나 개중에 혹여 정말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줌으로써 또 다른 또 안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낚시협회랑 마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잠식은 된 부분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해 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쪽 편에서 하는 얘기는 다문 그래도 낚시 나중에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그런 거를 시간을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진짜 실과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이주형 팀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양해 부분은 서로 절충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마찰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실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치어방류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낚시협회도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영월동강다슬기가 우리 영월의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천으로 물량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되도록 이면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이쪽에 낚시협회하고 또 잘 해서 그런 판매도 이쪽으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 가격 차이는 조금 제천보다 싸더라도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2군데 다 조율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9쪽을 좀 봐주세요. 29쪽 우리 청년농업인들 정착지원사업이 있고 또 창업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 오늘 4H회원들이 선진지견학을 가는데 나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참 좋더라구요. 우리 농업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벌이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복인데. 이거는 중복해 준다고 그걸 중점으로 말씀드리게 아니고 2018년도에는 둘, 넷, 다섯명에 대해서 정착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두 명 중에 또 한 명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뒤쪽에 창업 구축사업에도 앞에 18년도에 지원받은 두 분 뿐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농촌을 떠나는 그런 일 없도록 부서에서 길잡이가 돼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귀농귀촌인을 위한 영농 정착 부분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농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부분 영월군에서 신청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 나죠?

아마 내년도 2월달이나 3월달 쯤 발표가 날 것으로,

2, 3월에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인들이 영농할 수 있는 부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환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한 걸로. 그런 부분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7쪽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1층은 결국 폐장했네요?

네.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되고.

지난해에도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반영을 해 놨었는데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겠냐. 결국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하고 순수 농업인회관 기능만으로 가자.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월군 예산으로 농민들 위해서 좋은 회관을 만들었는데 주위 여건상 위치 선정의 이게 부족 뿐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유휴 공간이 있는 곳에서 외부에서 영월을 방문했을 때 그 농업인회관에 물건을 정리해서 그걸 매장으로 이용하면 우리 홍보도 되고 푸드마켓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조건을 어느 한쪽을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설 이 기관을 이용한 대책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인회관요?

네.

아까 보고 드린거처럼 같이 1층 공간이 어차피 지금 그냥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도 또 직원들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휴공간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위치가 그 위치가 영월의 중심가에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가 있는데도 이 농업인회관의 기능면에서는 위치는 좋지만 선정 과정에 땅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보이고요. 환경 정비 추진에 가설 휀스 설치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설계를 마쳐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놓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는 끝내놨습니다. 끝내 놓고 그쪽하고 협의는 돼 놨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휀스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물상 하시는 분한테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치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정리는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검토 좀 바란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보조사업의 중복성이 많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작목반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개인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모든 사업이 작목반 위주로만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검토 좀 바라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고추농가에 작목반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근데 나는 보조사업을 못 받아. 근데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와 안 받은 농가에 가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검토 좀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에 대한 보조사업을 평수에 좀. 평수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검토 좀 바라겠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중복성 지원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손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 건에서 각 영농조합법인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소득지원과장 이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엄운문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엄정훈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5건과 일반분야 11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인터넷TV 동영상 광고, 아파트 승강기 동영상 광고,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 3건에 군비 7,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베너광고, 홍보방송, 2쪽입니다. 오프라인 홍보, 홍보사진 제작 등 6건에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홍보책자 제작, 라디오 광고, 온오프라인 광고 등 9건에 1억 42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밀리 포도마을 팜스테이 영농조합법인에 잡곡산업기반조성 지원 등 8개 법인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 3억 7,57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 법인에 도비, 군비 포함 4억 2,89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법인에 도비, 군비 포함 1억 9,15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5.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ㆍ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고품질 산채생산기반 조성 등 3건에 국비 2억 7,870만 원, 도비 2억 7,574만 원 등 총 5억 5,444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쪽, 고품질 산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국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2개소에 생력화 기반 확충, 가공ㆍ유통시설 설치, 산채류 체험기반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영월사과 안정생산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국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재배농가 및 신품종 사과 재배 희망농가에 국내 육성 사과 재배단지 조성, 재해예방시설 설치, 소비자 선호 사과 생산기술 도입, 노동력 절감 및 농부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저온유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900만 원 중 국비 1억 2,800만 원과 도비 2,570만 원, 군비 1억 296만 원, 자부담 1억 7,160만 원으로 영월농협에 330평방미터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고추 재배 농가에서 수매한 고추를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폐 버섯 재배사 현황 및 방치에 대한 해결 방안 중 농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대책 방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폐 버섯재배사는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해 도시교통과의 빈집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3.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 지원 등 49개 사업에 총 37억 1,293만 9,000원 중 지원금액이 21억 6,522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일반 분야입니다. 1.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복구 가뭄 대책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관수장비 400ha, 소형관정 10개소의 사업량에 총 사업비 4억 원에 보조 2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관수장비 395ha 330농가, 소형 관정 7개소 7농가에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입니다. 2018년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은 용산구청 등 40개소에 잡곡, 장류, 사과, 잣, 고춧가루 등 50여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3억 4,586만 9,000원을 판매하였으며, 21쪽입니다. 2019년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은 2019년 금년 10월 20일까지 용산구청 등 40개소에 잡곡, 한우, 사과, 잣, 고춧가루 등 53여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3억 5,787만 1,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3.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 수출촉진비 지원내역은 사업비 8,8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명의 생산자와 3개소의 수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수출액은 19억 6,075만 4,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 금년 수출촉진비 지원내역은 8,7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명의 생산자와 2개소의 수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수출액은 14억 7,818만 2,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영월 농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영월 찰옥수수 라디오 광고, 영월 대표 농산물 온라인 광고, 버스 승차대 홍보,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 6건에 1억 420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5. 절임배추농가 폐염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간이 염전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 12월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면 북쌍리 193번지에 설치하였으며 당초에는 924평방미터에서 금년 336평방미터를 확장 1,260평방미터의 하우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염수 처리는 당초 300톤에서 150톤의 처리시설을 확장하여 450톤을 연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2명과 폐염수 수거차량을 임차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폐염수 수거 및 재생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60농가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30만 박스를 생산하여 105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 연도별 폐 소금물 처리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88톤에서 2018년 3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6.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단체 및 농가이며 지원 분야는 포장재, 속비닐, 깔개비닐은 보조율이 40%이며 천일염은 20% 보조로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장비, 농자재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152만 6,000원의 사업비 중 보조금 4억 5,252만 6,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9쪽 7. 농산물 냉동고 설치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 곤드레 재배 농가인 남면 창원1리의 김수인 농가에 농산물 급속냉동고 18평방미터(5평형)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 중 군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8. 공영 홈쇼핑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한반도 농업협동조합에 사과, 두무동 토종된장영농조합법인에 메주, 허니원영농조합법인에 벌꿀셋트 등 3종목에 3,900만 원을 홍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에서 1억 9,876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31쪽입니다. 9. 기능성 색소 옥수수 단지 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하 옥수수연구소와 우리 군에서 생산단지를 육성과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덕구리 일원에 5ha의 규모에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보조 50%, 자부담 50%로 건조기, 관리기, 정선기 등 6종류를 구입, 설치 및 사용하는 사업으로 건조 후 옥수수 껍질과 알곡을 제거한 후 속대 9톤을 생산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에 kg당 만 4,000원씩 6톤을, 메디언스 건강식품 가공업체에 kg당 만 3,000원씩 3톤을 1억 2,300만 원어치를 납품하였습니다. 향후 옥수수연구소와, 식품업체, 의약품개발업체 등에서 연구 및 상품개발이 진행 중으로 원료의 추가 수요 발생 시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10. 식용곤충 사육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에서는 곤충사육 농가 중 식용곤충 농가들에게 표준사육기술을 보급하고 병충해 및 사육사 관리 등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재 등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곤충 사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곤충사육신고 기준으로 현재 총 17농가인데, 그 중 사료용, 교육용 곤충만 사육하는 농가 2개소를 제외하고, 15농가가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육하는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입니다. 2019년 금년도 예상 생산량은 생물기준 흰점박이꽃무지는 약 30톤, 정도, 갈색거저리 약 4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중 생산과 판매를 활발하게 하는 농가는 중동면 수라협동조합의 강선옥 대표와 김삿갓면 고소애협동조합 이동건 대표, 북면 씨와 열매농장 김은경 농가, 북면 농부원법인 대표 추은화 농가, 남면 빨간코농장 김경두 대표 등이 있습니다. 식용곤충 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곤충 관련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2018년도 농촌진흥청의 국비시범사업으로 식용곤충 종충 사육시스템 구축시범 2억 원을 중동면 수라협동조합에 지원하였으며 곤충 생산시설 현대화는 2억 6,000만 원으로 융자 2억 원, 자부담 6,000만 원으로 한반도면 김경두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는 곤충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을 한반도면 김옥화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곤충산업 기반구축 1개소에 3,000만 원. 군비 사업으로 식용곤충 사육 4개소에 2,000만 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식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보조비율 50%로, 추은화 농가 등 4개소에 500만 원씩 투자하였으며, 곤충 사육에 필요한 사육박스, 사육선반, 가습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식용곤충을 생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11. 곤충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곤충사육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보조율은 50%입니다. 2018년도에는 한반도면 김옥화 농가에 사육시설 리모델링과 리빙박스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잠깐만요, 과장님. 10하고 11번에 사육지원 현황에 우리한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인데 저가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보고를.

알겠습니다.

마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김옥화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두 번에 걸쳐서 사업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식용곤충 종충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증식량을 1년 동안 100마리에서 2,000여마리로 증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2017년도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으로 김남순 조합법인에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쪽 하단부 보면 2018년도 또 안광현 영농조합법인에 또 지원이 됐어요. 3억 정도. 그 다음에 뒤쪽에 2019년도 또 절임배추 지원이 됐어요. 근데 다른 거와 좀 틀리게 이 3가지 사업은 군비로만 됐고 자부담 부분 이런 게 없는데 국비 도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대표긴 하지만 김남순 씨가 2011년도까지는 절임배추 사업단 대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는 지난해부터 안광현 씨가 절임배추 사업단 대표로 돼 있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안광현 씬데 2019년도에도 대표가 안광현 씨가 회장이시고.

예. 절임배추 전체 160여 농가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사업은 왜 유독 군비로만 사업을 했냐고 여쭈고 있습니다.

민선6기 박선규 군수님이 하실 때 아마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절임배추 사업을 100억 원까지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군비로 집중 지원을 하고 배추만 팔았을 때의 소득 보다는 절임배추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농가의 소득이 짧은 기간에 많이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집중 중점 지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군수님 계실 때는 2017년까지 2018년 중간 쯤에 했다 그러면 거기 포함될 수도 있고 한데 2019년도까지 새롭게 새로운 군수님 오셔도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간에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 지원을 했던 어떤 소금이나 속깔개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상자나 영양제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투입되는 재료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실은 한 번에 끊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네.

과장님, 과장님. 절임배추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도 보면 절임배추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절임배추 사업은 박선규 군수님 때 중점적으로 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기반을 잡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군비만 투입해서까지 지원을 꼭 했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지원 근거에 보면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도비도 좀 받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굳이 이 사업만 군비로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절임배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임 군수나 현 군수님께서 선심성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내가 중점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국도비, 자부담 뭐 지원되는 %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아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주력산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또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또 최고의 어떤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작목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재료비나 소모성 자재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도 사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농업인들께서는 “인제처럼 모든 농자재를 반값 공급하는데 우리 군도 시행해 달라”라고 또 사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농업 농촌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일 의원들이 제일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할 말도 못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되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뜻인지 하여간 잘 알고 저희가 조절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재료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절임농가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분들한테도 지원사업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136개 법인이나 농가 경영체한테는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가 돌출된 거고 사실은 개별 농가나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은 안 되셨는데 그러면 개인의 왜 본의든 타의든 왜 농가 법인 같은 데 소속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소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거 소금이나 등등 있습니까?

지금 절임배추 사업단에 포함된 160 법인이나 농가는 다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절임배추 사업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서 어떤 적정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내 가지고 혼자서 간이형으로 했을 때는 위생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농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가능하면 외부로부터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영월절임배추 그러면 ‘청결하다, 맛있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천일염 공급이나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단체로 했을 때 영농법인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같은 일을 하면 뜻이 안 맞아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박스처럼 예를 들면 박스를 뭐 했을 때는 개인이 농협을 통해서 샀을 때는 그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절임배추도 이 배추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소금 비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되지 법인처럼 잘 이미 어느 정도 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시작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조돼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부터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강원도 영월 농업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소금 같은 것도 천일염이어도 농협을 통해서 소금을 사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예산을 군비에서 지원하니까 골고루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관리를 하거나 하면 일정 부분의 수준의 청결이나 이렇게 또 교육을 통해서 절임의 농도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공동으로 박스를 사용했을 때 영월 절임배추의 공동브랜드화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홍보의 효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단으로 들어오게끔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개별 농가가 하는 거 보다는 저희는 들어와서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좀 더 저는 서류로 이거를 평가 했을 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과장님이 계에서 더 의논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임농가 배추농가 이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월동 된 다음에는 농사가 끝난 다음에는 시간이 있고 단체 회의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교육을 통해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9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330제곱미터 되는 저온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429억 되는 돈이에요.

4억 2,900.

예. 그 부분에서 자부담률이 1억 7,0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자부담은 어디 농협에서.

영월농협에서 사업을. 금년도에 영월농협에서 당초에 계약재배를 해서 천 톤을 수매를 해 주려고 했다가 1,200톤을 더 늘려서 1,200톤을 수매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월농협에서 수매를 해 줬는데 수매량은 많이 늘렸는데 저장할 시설이 없어 갖고 그걸 천안하고 전라도에서 가서 저장을 해 다가 다시 갖고 오고 이런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월농협에서 좀 저장고를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

품목이 뭐뭐에요? 채소류.

고추 저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고추 수매해서 저장하려고.

고추요?

네.

아. 이 부분하고 건조장도 들어오나요?

요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들어올 거는 아니고. 내년도 아마 추경에 말씀을 드릴 거 같고 건조장 부분은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민중심 희망영월 전 군수님 박선규 군수님 때 추진했었던 안심영농조합법인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이 매각됐죠. 경매 건으로.

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돈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거를 해 놓고서 사용도 못하다가 헐값에 매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이 행정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영농조합법인은 이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으로 저희 영월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거기에 가면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덜 돼 있었던.

무슨 부분이요?

진입로.

아. 진입로요.

진입로 부분에 대형 차량이나 그런 것들이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들이나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금액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으니까 참여를 안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저가 농협의 속사정을 들어보지 못해 갖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농협 쪽에서도 신경을 못 썼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면 진입로를 미리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죠. 경매 부분에서 어쨌든 헐값에 매각되는 부분은 그 진입로를 그분이 다시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게 문제였다면.

네. 뭐 그럴 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많은 금액을 그 헐값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꼭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을 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박선규 전 군수가 하실 때부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매각할 거면 하질 말았어야지. 그 좋은 거를 그렇게 헐값에 매각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 공모를 해서 뭐 공모사업해서 받아는 온다고 하지만 이게 다 낭비 아니겠어요? 국가적인.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간 부분이고.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군유재산이었거나 그랬다고 하면 아마 더욱 신경을 썼고 그랬는데 사유재산이잖습니까? 안심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군에서 보조금은 줬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유 재산처럼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잘 쓰여지도록. 보조금 해 놓고 신경 안 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뿐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또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해 총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짚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거나 하면 하여간 관내에서 그런 것들을 적의조정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고추 농가 거의 많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 시골에서는. 영월 특히나. 그래서 농협가공사업에서도 고추장 만드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아낄 부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에서 하나 짚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건조장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도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말리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꼭 다시 만들어서 크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개인이 하는 업장에서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양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를 또 농협에서 잡아가는 부분이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영월에 건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월농협에서 수매한 양은 1,200톤을 수매해줬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체 영월군 고추 생산량의 한 30~35% 정도 수매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어차피 수매를 많이 해 준다고 1,500 톤 그 정도면 저는 맥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늘린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건조를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통을 다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자기가 판매 능력이 있거나 이런 농가들은 농협에 수매하지 말고 각자가 노력해서 판매하는 게 오히려 농가 소득으로 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면 그 부분이 농업인들한테도 편리할 수도 있겠죠.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농협을 살찌우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영월농협에서 그렇게 수매량을 늘려주다 보니까 영월에서 고추를 수집하는 고추 수집상에서 와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홍고추를 판매를 해도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격도 보장을 받지만 그런 역할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서 저는 긍정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리지만 농업인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농협이 살찌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에 사실 고추를 지금 농가에서 따 가지고 꼭지를 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빨리 물려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농가에서 고추를 많이 출하를 이쪽 농협으로 하면 그게 아무래도 물르고 이런 게 덜하지 않겠어요? 손해 보는 쪽이. 집에서 이렇게 냅뒀다가 썩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걸 영월군에서 우리가 군비고 자부담이고 도비고 받아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농협이, 농협이 이 부분을 다 생색내지 저희 군은 뭐 뒷전이죠. 돈은 투자해 놓고. 그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200톤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줬는데 농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수매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진짜 농가에 소득작목 중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안심영농법인에 대해서 75억 중 자부담이 15%, 10년이 안 지났는데 매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매각이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저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안심영농조합법인에서 감사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먼저 저희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오기 전에 감사원 감사, 도감사 이런 감사를 엄청 많이 받고 고초를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매각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돼 갖고 그렇게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사업하면서 농협이랑 잘 하셔 가지고 사업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돈가 2019년도 2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판매 행사 추진 현황에 보면 장소가 40개소가 똑 같습니다. 근데 이거 행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 그러니까 시나 구 이런 데서 저희하고 MOU 계약 체결해 가지고 저희는 도시 지역에 대부분 나가서 판매행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곳이 많고 그렇지 않고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벌이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겠냐 그럼 저희가 계획서를 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소나 그런 것들이 전 해 이루어지면 그 다음해도 또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과장님, 이거는 연례행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연례행사로 진행되는데 참가 업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참석을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업종이. 어떻게 1개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여를 해 보라고 하면 사실은 특산품 판매장을 벌려는 줬지만 가보면 그렇게 농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판매가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모든 농가한테 사실은 저희가 참여를 하라고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가줘야 되는데 좀 잘 되는데 판매를 나갔던 데를 그런 것에서 “강제로 좀 여기는 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법인이나 농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나요? 참여했을 때.

참여했을 때. 일부 여비 보상해 드립니다.

교통비 정도는 보상해 주고 있어요?

예. 전체도 그거는 아니고 좀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제가 2019년도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현황에 봤을 때 40개소 중에서 영월에서 했던 행사가 6번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했던 행사와 탑스텐 동강리조트에서 했던 행사 등 했을 때 여기서 약 3분의 1 정도 되는 1억 1,000이상의 매출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행사를 연례행사처럼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 데이타가 나오잖습니까? 어느 품목이 갔을 때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리고 오는지.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써야 되고 우리 농산물을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 아주 매출이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제천 같은 데가서 했을 때도 매출이 몇 십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방 22쪽 보면. 제천 한방공원에서 했던 장류 외 45만 원 매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품목을 같이 가야 되는지 해서 좀 데이터를 이거를 농민들한테 보여서 참가 업종이 아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 매출을 올리고 왔다 하면 본인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을 개선을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소 똑 같이 40쪽이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도 매출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본 의원이 따로 영월서 했던 행사를 데이터를 빼면 2019년도에 더 매출이 적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올해는 좀 농산물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나가 보다 보니까 좀 경기 침체의 영향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 한방엑스포에 가서 판매를 했던 것은 저희하고 단양하고 영월군하고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서로 참여해 주기를 약속하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한방엑스포에 가서는 잘 안 팔린답니다.

좋은 게 많더라구요.

예. 잘 안팔려서 영월 농산물이 저희가 가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참여를 해 줘야 되는 의무적인 성격도 있고 또 다른 곳을 저희가 이렇게 판매액이 적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갖고 갈려 그러는데 다른 업체에서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가질 않아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득지원과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또 지원사업이 했던 농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런 농가 지원했을 때 데이터에 나온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품을 검증이 된 상품이고 또 농가 지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라고 충분히 권유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매행사를 잘하는 농가들은 또 판매에 신경을 쓰고요. 또 생산을 잘하는 농가는 판매를 나가래도 사실은 생산 쪽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 농가가 요게 조금 구분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네. 서류로 봤을 때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보여서 40개 소 중에 영월서 6개 했으면 34개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매출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발전된 부분이 보였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좀 확대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거기가 곽대표님이 하시는데는 4,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작업장 신축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밀린 게 아니라. 4,000만 원이 이분은 곽대표는 4,000만 원이고 그 밑에 3,000 3,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업장이 있어서 신축되는 부분에서 자부담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내용이 아닌가요?

의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의 신빙성이 좀.

이거는 자부담이 더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앞에 보면 총 1억, 국비 5,000 군비 5,000해가지고 1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쭉 해서. 이게 신청이 들어가서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비하게 첨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께서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중에 올해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해라도 세부자료로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륜감자 사업은 지원사업이 전체 지원사업이죠. 그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1쪽에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와 18년에 비해서 올해는 홍보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증감됐습니다. 증액돼서 지출했는데.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홍보비를 쓰신 다음에 홍보처에서 홍보한 곳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홍보 효과에 대해서 아니면 홍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국 저희가 대부분이 도시에 가서 했던 홍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은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홍보가 비용도 올라가고 방법도 좀 개선됐는데 올해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홍보를 늘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 제철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고 한답니다. 저가 서울 홍보를 갈 때 지하철 광고나 버스 승강장 광고 이럴 때 저가 직접 서울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지자체 중에서 저희 같은 그런 여건의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홍보 예산은 사실은 엄청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한 번 지난번 회 때 했어요. 필요하신 거 여쭸을 때 특별하지 않다 그랬는데 어차피 농산물은 작물을 재배와 소득이 결정이 돼야지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홍보를 해서라도 좋은 홍보 방법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 농산물을 잘 재배 잘하게 하고 키워도 판매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혹시 결과물이 있으면 이번 감사 때가 아니어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서 올해 받았던 것하고 내년 1년 후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꼭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이거 하는 중에 뭐가 제일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딱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에 서울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데 따라서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돌아간 곳에 차이는 10배 이렇게 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의 효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효과가.

그쵸. 장소를 선택을 잘 해야 효과가 있고 또 이 시점에 동시에 비슷한 곳에서 거의 농산물 품종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영홈쇼핑이라 하면 광고의 목적도 있지만 판매가 주로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걸 3건을 홈쇼핑에 광고를 하셨는데 사과 같은 경우 2,100박스가 나가고 메주가 800세트, 벌꿀세트가 750세트가 나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2,100상자가 나갔으면 이게 몇 키로 짜리에요?

사과는 5키로 짜리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판매액을 따지면 3만 4,000원 정도 됐구요. 그리고 예산 집행을 1,3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를 제하고 하면 4만 900원이 나와요. 대충 보면. 그리고 벌꿀세트도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집행액은 군에서 집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투자해서 8,500이 팔렸고 맨 밑에 거는 1,300을 투자해서 3,300이 팔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투자비에 비해서 판매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매출은 별로 안 올랐다는 거죠.

네.

나가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소통은 하고 또 이런 홈쇼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좀 지원은 하는데 상품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판매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벌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전국에 상품이 많다 보니까 조금 특이성이 없고 아마 그래서 매출액이 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후로 홈쇼핑에 지원사업을 받겠다는 사업자들이 꽤 나왔어요? 꼭 벌꿀말고 다른 거라도.

해마다 하게 되면 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영홈쇼핑을 하면서 판매된 부분에 매출액은 이때 잡혀지지만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 요때는 못 팔았지만 또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지원사업을 하셔서 좋은 일 하시긴 하시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판매액이 많지 않네요.

네.

그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조합법인으로 지원이 됐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농업협동조합한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협에 지원이 된 거에 대해서.

한반도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영월에는 사과는 개별적인 농가들이 거의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한반도농협에서는 수매를 해 줍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를.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농협에 지원을 하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한반도농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협동조합이면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고 자체로 홈쇼핑에 지원해도 될텐데 여기까지 군비가 투입이 될, 군비가 나갔다는 자체가 의문이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한반도농협에 사과 공선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공선장의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하려면 수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과 농가에서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가격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공선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품질을 이렇게 균일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선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고.

그럼 사과 같은 경우는 한반도농협을 통해서 하면 지원이 될 거 같으면 그럼 일반 영월농협 같은 경우도 수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지금 사실은 공선은 저희가 가능하면 한반도농협에서 공선장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한반도농협에서 전적으로 영월사과를 좀 이렇게 출하해 주고 명품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한반도농협말고 일반 농협에서 사과말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수매를 할 거 아니에요.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추 수매하죠.

그러면 그 부분도 광고할 때 군비가 투입이 되나요?

저희는 지금 해 주지는 않고 있고. 농업축산과 쪽에서 조금, 장류사업 하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원이 되면 그 이후로도 수매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수매된 거에서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조합법인이나 개인 같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다른 조합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농협이나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또 농협에서는 또 가격을 조금 더 제시해 주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매를 해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어떤 품질을 갖다가 명품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을 농업축산과에서 저희가 질문했을 때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소득지원과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농업보조금 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농업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저희 농업 분야 중에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면 농업축산과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저희한테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지원과에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산림 부서 쪽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화해야지만 개별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저희가 좀 전에 감사 기간 중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곧 이게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쪽에 식용곤충 사육 지원 현황에 봐도 여기에 다른 데서 지원받은 분들이 또 지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농가 개인에 대해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영월 군민 전체로 봤을 때는 합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소득지원과도 이 부분에 신경쓰셔 가지고 농가에 균등하게 지원 보조금 활동이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유념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신준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절임배추 농가 우리 170농가 되잖습니까. 그죠?

예. 160농가.

농업 법인과 일반 법인과의 차이점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영농법인은 찌꺼기고 뭐든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되는데 일반 농업법인들은 갖다 버리면 걸려요. 단속 대상이야. 근데 대가식품이든 어느 식품 김치회사든 우리 지역에 이런 생산을 하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린 군에서는 오면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농업 법인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보조사업에서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술지원과장 김성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제 기술지원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초선 경영지도 팀장입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김석구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장순조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항상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총 위원 수가 20명으로 농촌진흥사업 조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회는 총 위원 수 9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연장 및 이용료 결정하기 위해 1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기계산업운영위원회는 총 위원 수 9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방향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임대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폐농기계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소형관리기 등 17종에 45대를 1차 매각 완료하였으며 불용처리 농기계 22종에 대한 110대에 대하여는 2차로 11월 22일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12월 중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2,601대 5,020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무직 3명을 충원하여 퀵서비스가 788대 2,506일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예산 탄력적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3농가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2개 단체로 농촌지도자영월군연합회와 영월군4-H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중앙‧도단위 행사 및 군 자체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지도자 영월군연합회와 영월군4-H연합회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청년4-H 경영기반조성사업은 5농가에 무인자동방제시스템 설치, 하우스 노후시설 설치 등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신소득 발굴사업은 3농가에 양계체험농장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등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인방역기, 퇴비사 신축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년4-H 기초영농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및 하우스 노우시설 교체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은 영월동강곤드레영농조합에 가공사업장 조성 및 장비 구입, 포장재 제작 등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4농가에 체험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등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팜파티프로그램 운영사업은 4농가에 기자개 구입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연하계곡 치유명당 마을에 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 조성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 남면 무배추분과회에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원 등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은 김삿갓 주문1리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재배포장 운영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통합 쇼핑몰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동강애 농산물 통합 쇼핑몰과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와 SNS 홍보 채널 다변화를 위한 전문 마케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광고 실적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클릭광고를 지원하여 10월말 기준 336만 건의 광고 노출과 2만 1,000건의 클릭 실적이 있었으며, SNS 홍보 마케터 운영 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강애 참여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동강애 블로그 컨텐츠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64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강애 쇼핑몰 매출이 전년대비 11% 상승하여 올해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강애 블로그 방문자수도 전년대비 많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동강애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지원내역입니다. 지도자 영월군연합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 양성교육 추진에 16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250만 원,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 농업경영 정보지 구독에 1,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신규 소득원 발굴과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농업인 2농가에 각각 3,000만 원씩 양계체험농장 조성 및 농업용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과 농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청년 농업인의 경영기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지원내역입니다. 청년4-H회원의 영농시설 기반 마련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재배를 위한 농기계 구입 및 관리기, 노후하우스 시설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청년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영농기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영월읍 연하2리 일원에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1차년도 2018년에는 마을주민 역량교육, 전문가 컨설팅, 치유마을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관계자 및 도시민을 초청한 치유프로그램 행사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마을 주요프로그램인 명상을 위한 시설을 조성 하였으며 그 외 걷기명상 코스 정비와 예약시스템을 갖춘 홈페이지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민을 초청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체험장 리모델링 및 체험기자재 지원 등 농촌체험농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완료, 2개소는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팜파티 프로그램을 각 농장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사전예약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가공센터 시설 관리, 제품개발 및 상품화,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 104명의 조직을 육성하였으며 과즙, 잼 등 6개 분야 68종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제품 생산의 안전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썹 의무품목인 음료, 빵, 과자, 잼류에 대해 해썹 인증을 12월 중 심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가공량은 241건으로 36.4톤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으며, 과즙과 동결건조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는 창업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특화음식 개발 상품화 실적입니다. 지역 특화 개발 상품화 컨설팅은 향토음식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 특화음식 10종 이상 개발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팜파티 플래너 육성 교육은 한식, 서양식, 퓨전음식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총 20회로 상반기 10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관내 외식업소와 팜파티 플래너 교육 참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역 특화음식 레시피 전수교육을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말 기준 이용료는 2,601대 5,020일로 전년 대비 34%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임대료로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임대기종으로는 동력파쇄기, 소형관리기,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등이 되겠으며 기종별 임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본 의원은 15페이지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1개 기종에 횟수도 2,600횟수에 임대료도 1억 3,000 정도 올린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임대로 우리 김춘기 팀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결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 부분에서 퀵 택배서비스로 해 주는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농기계 팀장 김춘기입니다. 지금 저희 11대 있습니다.

11대요? 다 추레라.

파워게이트가 4대구요. 그 다음에 크레인 2대가 있구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일회성으로 한 번에 쓰는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목록별로 좀 대여 수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노후 기계에 대해서 처분하는 매각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일제 농기계가 배일식하고 몇 가지가 있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대략 되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거의 3, 40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큰 기계일수록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일 경제보복에 따른 조치로 우리 농업인들이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보면 우리도 우리 국내 업체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농가에서 애용을 해 줘야지 기계가 뭐가 단점이 있고 뭐가 장점인지. 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기계가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계 구입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법인 있잖아요. 법인 같은 데 기계를 해줄 때 자부담 들어오고 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계 중에서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일본 걸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향후에 좀 도움이 우리 국내 기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가에서 아예 못 쓰는 기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숙지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년에 1억이면 1년에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1차 년도 2018년도에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하시고 2019년도 올해도 준비를 좀 하셨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수입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실적이 나와야 되죠.

사업이 금년도까지가 마무리고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를 2년 하셨으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정확히 아직 뭐 실적 보고가 된 거 없는가요?

뒤에 팀장님 없으세요?

네, 농촌자원팀장 김석구입니다. 올해 치유명상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고 적용 시범 운영을 12월달에 해서 상품화 가능성을 높여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객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8년도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뚜렷이 달리 한 건가 없어요? 교육만 하셨어요?

기반 조성 위주로 체험객들이 와서 묵고 그 다음에 체험할 요런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건을 갖추어 놓은 건 2년 동안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현재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추진실적 중에 치유명상 기자재 구입이 8종 94대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헬스체크기하고 뭐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의자 매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치유프로그램 행사 시범 운영이 10월 23일 날 10명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마을주민 역량교육을 40분에 한해서 10번을 하셨어.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나오신 거가 있으신가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받아놓은 건 없어요. 설문지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드릴 거가 없고요. 자료 제출을 말씀드릴게요. 치유명상 기자재 구입 부분에 대해서 종류와 금액하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치유프로그램 행사 시범 운영 그리고 2019년도 기자재 구입 부분. 전반적인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개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올 여름에 사실 농기계를 저 상동 쪽에서 임대를 해 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져가서 쓰자마자 기계가 서서 확인해 보니 오일을 안 넣은 부분이에요. 기계가 그나마 작으니까 괜찮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장비가 쓰고 들어오면 점검하고 그래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간적으로 먼 거리에서 왔다가 가져가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일은 오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재차 임대해 가지고 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면 되지 않겠다,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또 서로 또 그런 부분도 서로 감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저도 기계 계통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하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않고 정비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 다른 데 가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출고할 때는 이게 기계가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오일체크나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나가야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니까 이런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작은 거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 직원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중 1차년도 기자재 구입 내역, 행사 시범 운영 내역, 2차년도 기자재 구입 내역, 전반적인 상세 사업 내역을 각각 10부씩 장소하여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강미숙 소장님 임기가 올 연말까지죠. 그죠? 하여간 38년간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생방으로 나가는 자리인만큼 지역 농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길자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강형구 상수도 팀장입니다. 인복규 하수도관리 팀장입니다. 안찬혁 수질 팀장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법 제31조에 의한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국도비 확보 내역입니다. 주천 정수장 현대화사업 2019년도 국비 12억 2,000만 원과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 9,000만 원, 영월읍 연하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5억 5,000만 원, 와석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6,000만 원, 벌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16억 8,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일 1,200톤 규모의 노후 정수장을 국비 37억 원을 포함 74억 원으로 재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을 통한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비 25억 원을 포함 35억 6,000만 원으로 무릉2리와 무릉3리 160가구에 상수관로 15km,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착공 202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연하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연하2리 85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 20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5월 설계를 마치고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입찰을 거쳐 2020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김삿갓면 와석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와석1리와 주문1리 지역 84가구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국비 39억 원을 포함 총 62억 원의 사업비로 12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7.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시운전 중입니다. 2020년 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무릉도원면 도원1리 115가구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6억 원을 포함 총 3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로 4.6km와 펌프장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공사 계약 위반 업체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사 준공을 지연한 1개 업체 지연 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전국 시군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연하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로 공사 시 국토횡단 방법을 굴착 추진해서 개착으로 변경하면서 2,04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반도면 신천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지역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압장 미 설치로 1억 4,401만 3,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와석리 지방상수도 공사는 가압장 형식을 라인가압에서 흡수정 형태로 변경하면서 3억 7,86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연하리 상수도 확장 공사는 공사 도중 관로 1km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6,693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와석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는 오수관로 0. 2km 배수설비 증가로 3,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사 후 재 포장 구간에서 발생되는 땅꺼짐에 대하여 성실 시공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입니다. 중동면 이목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으며 땅꺼짐 예방을 위하여 시공 시 다짐을 강화토록 하고 콘크리트 가포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침하가 완료된 시점에서 아스콘 포장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 등은 2, 3개월 후에 전면 절삭 후 포장을 하여 침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 지역 주민에게 사전 설명 부재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고 3도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양군과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상동정수장 상수도를 단양, 영주로 구역을 확장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유발되어 2019년 김삿갓 상동급수구역 연계 관로 사업을 착공하고 옥동천 유하량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양, 영주시와는 지난 10월 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 단가는 상수도 공기업 결산 단가로 하고 전기 통신료 및 가압장 펌프교체비 등 수선 유지비는 영월군 구간은 3개 시군이 각 3분의 1씩, 단양군 구간은 단양과 영주에서 각 2분의 1씩, 영주시 구간은 영주시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질병 예방을 위해 여름철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 인가된 약수터 7개소 중 6개소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 운영하고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인가 약수터에 대해서도 4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용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수질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발전상 수상에 따른 환경부 포상금을 상수도팀 4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였고 지방 공기업 발전기관 포상에 따른 행정안전부 포상금을 상수도 공기업 담당 공무원 4명에게 각 1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47건에 상하수도 신설 및 개선 관련 민원 중 43건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상수도 설치 요청 등 4건에 대하여는 불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5개소의 마을 상수도와 159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2,887가구 6,712명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33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신규 관정 개발, 관로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공무직 1명을 간이급수시설 소독 및 점검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전체 수원지 및 물탱크를 순회하며 소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상 기재된 899개소의 미등록 지하수공을 현지 확인 결과 이미 등록돼 있는 관정이 102개소, 미등록 관정 중 사용 중인 관정이 89개소, 미사용이 13개소, 우물 36개소, 원상복구 80개소, 간이상수도 110개소, 계곡수 48개소, 하천수 43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실체가 없는 곳이 37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원상복구 대상은 미등록 방치공인 미사용 시설로서 총 13건 중 7개소를 복구 완료하고 2건은 복구 중이며 4건은 소유주와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사용 중인 미등록을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8페이지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 됐었는데 해결한 부분이 많고 미해결된 부분이나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많이 접수되어 가지고 많이 해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5가구 이상 정도면 어떻게 해 주나요?

예. 한두 가구 하기에는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5가구 정도가 되면 좀 해 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의원도 연하리 쪽에 민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양쪽으로 집은 형성돼 있지만 이쪽은 왼쪽은 5집이고 이쪽은 한 4가구 되는데 이쪽은 관정을 파 가지고 쓰고 하던 부분인데. 이쪽은 물이 괜찮은데, 파도. 이 등을 기준으로 이쪽 편은 물이 석회석 물이 많이 나와서 이쪽에 있던 오른쪽 편에 있던 걸 물을 올려서 관정을 만들어서 보내줘 가지고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안 되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되도록이면 관정을 파는 거 보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서 해 주는 부분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너도 나도 다 파니까 물맥이 따로 잡혀 가지고 이 집도 안 나오고 저 집도 안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또 김삿갓면 저 모운동 쪽에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겨울철이 다가와 가지고 또 급수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좀 해 줬으면. 소규모 그런 부분을.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민원 접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감사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우리 영월 군민의 급수시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