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 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신 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이 11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으며, 11월 27일 여주시장이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신 후 심사·의결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8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 의결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1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6급 공무원(임기제) 채용비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하산식 임기제 6급 공보전문관 허위경력 채용 의혹에 대하여 밝혀 달라.”라는 제목으로 본의원이 2018년 11월 27일 제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운영 방침과 임기제공무원의 허위경력 문제점에 대한 시정 질문과 또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6급 공보관 채용은 허위경력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경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채용했기 때문에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부적절하다면 수사 의뢰하라.”고 당당하게 허위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 허위경력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와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6급 공보관 허위경력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시장님이나 국장님, 팀장까지 변명과 숨기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선거 때 시장님 캠프에서 일했었고, 시장님 당선 후 인수위원회까지 참여했던 권모 씨를 허위경력인데도 특혜의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의회에서도 허위경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급 공보관 권모 씨를 위해 비서실에서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등 자치행정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주면서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라는 지시까지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는데 시장님만이 알 수 있는 권모 씨 인적사항을 비서실에서 지시했다는 것은 과연 시장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사회 적폐1호로 “채용비리”를 꼽았습니다. 그 적폐1호인 채용비리가 여주시에서 터졌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증만 했어도, 허위가 드러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권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덮으면서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민간인 기업인 KT 이석채 씨도 특혜 채용비리로 감옥에 가 있고, 김성태 의원도 딸을 청탁했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것,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여주시를 허위경력 채용비리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었고, 여주시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주시민들은 큰 충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정의로운 여주시를 만든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직자들이 징계를 무릅써가며 특정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윗선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 한마디 지시에 공직자들은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공직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지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인사(진급)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좋은 부서에 있다가도 시장님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쁜 부서로 쫓겨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잉충성한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가 징계와 감봉으로 무더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공들여 쌓아온 실적이 한순간 무너지고 명예롭지 못한 결과물로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2018년 12월에 자유발언에서 허위경력을 지적했을 때 철저히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오늘날 공직자들의 무더기 징계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6급 공보관을 사퇴시키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이미 내정한 인물에 대해 공무원들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것 같은데 인사비리를 자초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비리는 이 사회의 큰 모순이고 큰 죄악이며 적폐1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여주시를 만드신 시장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6급 공보관 권모 씨가 그동안 받은 봉급, 수당은 회수시킬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권익증진과 이동권에 대해 시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은 시민행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들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편견과 차별 없이 장애인들이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이동편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주시는 이동차량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몇 년 동안 예약콜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2016년 처음부터 예약콜이 아닌 즉시콜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즉시콜로 개선시켰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장애인들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면서까지 예약콜을 고집하고 운영해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중증장애인 활동가님들은 두 손까지도 힘이 없어 제대로 전화를 누를 수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411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호소를 합니다. 예약콜로 인해 그동안 장애인들의 불편이 아주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예약콜을 3년간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들은 일반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도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리프트 차량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분들은 다른 대체수단으로 행복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주시와 여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에 대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하려면 한 번∼두 번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원주시는 제한 없이 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일 1회, 2회 제한을 여주시는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하려면 여주시 콜센터 인원이 지금 2명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담원들이 시스템을 보고 차가 적정하게 운행되고 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 보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동차량이 여주시는 꼭 차고지까지 들어왔다가 콜을 다시 받아서 운행을 하니 공차 거리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용실적은 1일 차량 1대에 4∼5건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차 1대에 평균 16건∼17건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인구 12만에 교통약자 지원차량이 18대에 운전기사가 24분입니다. 원주시는 인구 35만 명에 24대에 운전기사가 30분입니다. 오히려 인구 비례했을 때 원주시 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여주 3배이기 때문에 장애인수도 3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이동차량 이용도가 훨씬 많은 부분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차량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면 운전기사가 휴가를 갔을 때 예비기사로 운전하시는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비기사 준비가 안 될 경우 이동차량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여주시는 이동차량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운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밤에 갑자기 뇌출혈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급히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여주시는 밤에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아침 7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환자는 기다리다 여주시는 중증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즉시콜로 장애인들이 이동차량을 신청하면 시내권은 4∼5분 안에 도착을 하고 문막이나 조금 먼 곳은 2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11월 1일부터 즉시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차량이 꼭 차고지로 들어갔다가 다음 행선지로 오기 때문에 원주시처럼 5분 내에 즉시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시스템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11월 1일부터 예약콜에서 즉시콜로 운영하게 됐지만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즉시콜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주는 시내권은 5분 안에 전지역, 먼거리는 20분 내로 운행하는 것처럼 여주시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북과 금사 40분 이상, 한 시간이 걸리면 이것은 즉시콜이 아니라 당일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저상버스가 1대뿐인데 원주는 70대입니다. 원주시는 중증장애인들도 이동권이 편리해서 사회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개선책을 여러 선진적인 지역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여주시 교통약자 지원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시각장애인분들이 통행하기 힘든 곳들이 여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하루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여주경제가 살아난다. 수당지급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도자기업계들의 생존이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관내 7,000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주 경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진출과 자영업의 몰락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수경제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가계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주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여주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지만 이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살아야 여주시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시장경제』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이 연간 89%,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늘어나는 빚, 줄어드는 소득에 신음하고 있고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경기침체로 견디다 못해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주시 상가에 가보면 임대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도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업을 한 후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 사람들이 정착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와 자금(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님! 며칠 전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장님실에 면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밴드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 시의회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입장문을 보내온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복지정책에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민수당 적극 찬성한다. 소상공인도 정당한 복지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전문이었습니다. 시장님! 농민수당은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청 정문에서 본의원과 서광범 의원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도중 경기도지사 보좌관님과 면담하면서 2020년 상반기에 농민수당 조례를 할 예정이고, 후반기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주시 농민수당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복지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처럼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수당 지급,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장님! 복지가 평등해야 하는 데는 시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 소상공인 수당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시장님은 수당 조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자영업인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심각하게 여주시에서 받아들여 소상공인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6급 공보관 허위경력 채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더욱 더 분노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감봉으로 최악을 맞은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말씀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측근 선거 때 시장님 캠프에서 일했었고, 시장 당선 후에도 인수위원회에까지 들어가서 핵심역할을 했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시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모두 온갖 변명과 허위경력을 지적했음에도 숨기기에만 일관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무원들만 징계와 함께 감봉조치 받아 큰 상처로 공무원사회가 큰 충격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다 일어난 일입니까? 시장님이 권모 씨 이 사람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공직자들이 과연 이렇게 중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시장님의 최측근을 위해 시장님 지시 없이 허위경력자를 인지하고도 6급 공보관 채용하는 일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용공고 2018년 8월 13일인데 권모 씨는 2018년 7월 중순에 채용계획수립 이전에 시장님 비서실에서 인사과 직원에게 권모 씨에게 전화번호, 이름 등 인적사항을 주면서 권모 씨에게 친절하게도 채용안내를 해주라는 요청을 했고, 또 권모 씨에게 이력서, 경력증명서 양식까지도 이메일로 송부해서 권모 씨가 유리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채용공고가 8월 13일인데 권모 씨는 7월 27일 날 이미 미리 작성까지 했습니다. 여주시에서 특혜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모 씨는 A뉴스에 2006년∼2013년 고정 근무했다고 했는데 고정급여, 보험내역, 상근직으로 12년 간 4개월 근무했다고 했는데 경력을 입증할만한 근무 중에 작성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인터넷만 검색하여도 허위라는 것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서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진위파악을 철저히 해서 부정채용을 하지 않았어야 할 인물을 갖다가 “아무 잘못이 없다. 채용에 문제없다. 문제 있으면 수사 의뢰하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수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작년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뭐냐 하면, 그분은 어쨌든 채용된 상태에서 저하고 신뢰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를 제가 굳이 말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얘기 안 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고발을 이렇게 사실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가지고 이게 감사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감사원에 말씀을 하셔서 감사받았던 내용인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공직자들이 다 감사를 받았죠. 징계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공직자들 계셔서 얘기하지만, 진행절차에 보면 말, 토씨 몇 마디만 틀려도 징계 됩니다.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자면 또 관계 여기 공직자들이 나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

저하고 관계, 가까운 거로 보면 사실은 김영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것과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주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것이 그런 관련성이라고 이야기해보면 저 또한 그건 아는 것이라 특별히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감사 결과 내용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저도 감사원에 가서 감사받았죠. 저하고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식이 됐든 친척이 됐든 오랫동안 뭔가 신세를 졌어야지 그 연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채용비리에 있어서는.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다, 이거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그때 또 하나…….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님 변명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퇴직절차를 밟고 있고요, 공직자들은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비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채용비리에 대한 얘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경찰당국과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자체감사에서 할 수 있겠다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여셔서 조사·감사를 하셔서 이걸 또 한 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절차상에 대한 걸 다 거쳤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옳으니 그르니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중립적 제3자, 권한이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슴으로 제가 느끼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셔서 또 합의하신다면 직접 또 어떤 세밀한 조사를, 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좀 하시고, 그래서 일 점 의혹이라도 저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물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냥 저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11월 달에 제가 조목조목…….

사직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하는 게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너무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은 아직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신의 문제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직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럼 문제가 없다면 있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알았다.” 사직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김영자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 사직서 가져오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사직서 받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생각해보는 건 ‘그래,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게 밝혀지기 전에 무언가 먼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그때 사직을 받아들였던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참, 참 진짜 구차한 변명으로 궤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합격취소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사람을 꼭 옆에 둬야만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곳은 마을 자체수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109개소 있으며, 이중 88개소는 음용수로써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21개소에 달합니다. 연 1회 60개 항목에 대해, 그리고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개소의 현황을 보면 5개소에서는 라돈 저감 장비를 설치하였고, 5개소는 멤브레임 필터 정수 장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식수문제 외에도 많은 오염 관련 문제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SRF발전소 문제에서 촉발된 대기오염의 문제가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으며, 농가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농약이 수거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의식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기보다도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쓰다 남은 농약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므로 농민들도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주시 오염대책은 여주시민의 건강권, 안전권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주민들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총제적인 오염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재사용, 유통기간 초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규정을 위반한 158개 곳의 배달음식점을 적발하여 이 중 139곳을 형사입건하였고 19곳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음식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장차 문화관광도시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먹거리, 음식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먹거리, 음식점 관리에 대한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에 관한 점검을 위해 로드체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시청을 중심으로 강변로를 점검해 보았고 여주역 주변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요철 또는 단차가 심하거나 급경사진 곳이 많아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인도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 앞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로가 막혀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 위에 각종 시설물이나 전봇대가 세워진 곳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상 출입구가 너무 적었고, 장애들의 횡단보도 시설은 두 곳밖에 없어서 휠체어들이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경우 겨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개보수는 신중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부터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여주시의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주시는 감사기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화된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더욱 청렴하고 밝은 공직사회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의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고 일부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감소추세를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상주인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언적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5월에 『여주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주거·생활안정, 임신·출산, 육아·보육, 건강·교육, 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보훈·노인지원, 문화·세제혜택, 어린이집 현황, 유치원 현황 등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하나의 책자에 담아 의미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시행입니다. 오는 12월 11일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여주시 인구정책에 대해 논하고, 여주시민의 의견이 기반한 시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토론회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시장님은 여주시의 인구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는 상주인구를 늘릴 것인가 유동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인구를 늘려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등 해당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고 보충질문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답변에 총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있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민들 건강권을 위해서도 농촌환경 정책이 따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촘촘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여주·능서 역세권개발은 여주 인구 유입에 기대가 됩니다. 여주·능서 역세권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이항진 시장님의 ‘말말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잘하신 일은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를 하이닉스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매년 4억 원의 사용료를 확보한 점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로 대통령상 수상, 2019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과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위해 시민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칭찬보다는 시장님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언행일치하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지난해에 강천 주민 분들과 언론인 앞에 선포하셨던 강천쓰레기발전소 허가취소 건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여주 3개 보 철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표명하시라고 제가 요구했을 때 여주시민으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자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지원해주셨습니까? 네 번째로, 점동면 현수2리 주민에게 주민의 동의 없이는 태양광 설치를 허가 안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마을 이장님께 들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다섯 번째로, 대신면 초현지구 준설토 원상복구 관련해서 KBS 탐사보도팀과 함께 현장 답사 시 주민들의 요구에 다 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지키셨습니까? 여섯 번째로, 2019년도 연초부터 농민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각 읍면동 영농교육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민이면 누구나 농민수당을 주겠다고 말 하셨는데 이를 지키셨습니까? 일곱 번째로, 권○

네. 일단 SRF쓰레기발전소 취소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 팀에서 법무팀도 있고 자문변호사 이런 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을 거예요, 취소하시려고 결정할 때.

대한 채용을 비서실에 지시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그간 몇 번의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여주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주시를 소득창출형 도시로 개조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나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여주시의 다양한 행정, 시민조직을 효율화,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의 발전계획과 청사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세 가지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농민인구 비중이 17%로 수도권 도시 중에서 높은 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주를 완전히 농업도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인구가 10만 남짓이다 보니 자생도시로서는 역부족이고, 농업 효율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주농산물의 경쟁력이 뚜렷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은 많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여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해야 여주 발전계획의 총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 위에서 정책적 대안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 이외에 “여주” 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여주형 발전모델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를 문화·역사·자연 테마의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본 의원과 같은 견해를 밝히신 바도 있고, 이번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많은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여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청사진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는 12개 읍면동 중 면 단위의 대부분이 농업 중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살리기의 차원에서 푸드플랜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푸드플랜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본의원은 최소한 경작중심의 현 농업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재의 경작중심 구도로는 대안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농업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곡물가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으며, 영세농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주 RPC의 수매가를 인상시켰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은 곧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의 주력상품인 대왕님표 쌀과 진상미, 자채쌀 등이 밥맛은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수익성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한 경제논리인 것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마을단위의 주민조합을 구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농협은 이미 농업인의 조합이라기보다는 기업화되어 있어서 농민이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읍과 동 지역을 제외한다면 면 단위 마을의 대부분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조합들을 시에서 지원하여 공동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추어, 장어, 메기 양식 등의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곡물재배보다 미래성도 밝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다 공기업적인 농촌마을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여주시 행복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고, 지난 4월에는 여주시 최초로 시민참여 거버넌스인 시정자문기구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후보시절 공약을 실현한 것으로 여주시의 주인은 여주시민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여주시의 정책 발굴, 현안과제 논의 등, 시민의 의견이 여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주시민들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된 적이 별로 없고, 위원회에서도 그 활동 현황을 제대로 공개 또는 홍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은 글자 그대로 시정목표와 비전을 담은 모든 공약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의 조직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의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전달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여주 12개 읍면동, 우리 3개 동은 좀 도시지역, 시내중심지역이고, 나머지 8개 면은 좀 낙후된, 또 앞으로도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요.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 5개 분과 78명의 위원이 총 38회의 회의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각종 신문을 통해서 알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우리가 또 만들어놨잖아요?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의 모범적 사례로서 34년 만에 하천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아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함에 대한 결과라 생각되어 많은 수상 수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주시지만 다소 일부 분야에서 부진한 면이 보이기에 이번 기회를 빌려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 여주시의 재정집행률이 전국평균수준인 70%보다 낮은 6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의 집행이 지연된 것과 유가보조금 등 목적이 정해진 예산들의 금액이 커서 비율로 보면 집행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집행부의 예산집행 자체가 여주시 경제활성화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단히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집행률을 어떻게 지방평균이상으로 맞출 계획이신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조기집행, 적극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의 공공형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비나 도비매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국가공모 사업들이 부지확보가 미진하여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730여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물론, 명목상의 누적금액과는 상이한 부분도 있겠으나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장차 여주시의 중장기발전에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여주시 집행부가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를 여주시의 국가공모사업이나 도비확보 사업을 위한 예비 공공활용 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주시의 자체 통계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실제로 기업과 정부조직들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난 7월 조직을 정비하면서 미래정보담당관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본격 돌입하였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책적 비중을 매우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책구상을 위해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주시의 소득분위별 소득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고, 소비성향이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도 빈약합니다. 통계를 다루는 전문부서가 새롭게 생겼지만, 일부 직원에 의해 통계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여실히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주시의 통계시스템을 확충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도심 도시재생과 3개 동 지역 시민들이 남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10월 말의 여주시의 인구는 제3대 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보다 48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대수는 49,224세대에서 50,228세대로 증가하였고, 세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진 측면이 있는 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며 여주시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2017년 4/4분기에 비해 여주시 아파트의 가격은 2019년 2/4분기에 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새로운 아파트의 공급이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거기에 최근 중앙일간지에서 수도권 시 중 처음으로 여주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한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과 여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학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민이 남한강변에서 주말을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 하동에 위치한 상가에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 햇살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공간, 여주시 학생들이 건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상동의 보건소를 들렀다 남한강을 따라 잠시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공간적 특별함을 통해 여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강변의 활용계획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주역세권 개발 이후 여주역세권과 오학동으로 대별되는 신시가지와 한글시장과 여주시청으로 상징되는 구시가지의 유기적 연결이 도시재생과 시민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여주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남한강을 시민들에게 더 좋은 여건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여주의 자세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도전했지만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