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의정팀장입니다. 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김경아 홍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업무용 수첩을 12월 중 계획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의정모니터 제안 의견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의정모니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교육을 12월 중에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소통강화교육을 주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1층 회의장 있죠, 회의장 용도가 뭡니까?

1층 회의장은 당초에는 운영위원회 사무실로도 쓰고 그랬던 부분인데 근래에 와서는 다목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회의를 하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줄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사용을 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징수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관공서에 그런 회의장을 비려줄 때는 관련법이나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의회의 회의실은 그런 법령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편의를 적용해서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교육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빌려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허가를 누가 내준 겁니까?

당초에 가급적이면 양천구청에 있는 다른 회의장을 사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회의장이나 교육장소를 노동복지센터에서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특별히 구의회가 의회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해누리타운 4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교육장소가 없나요?

해누리타운에도 다양한 회의공간이나 교육장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심사라든지 교육이 있었고 또 2층에 있는 회의장도 다른 것으로 쓰도록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복지센터가 연이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노동복지센터가 미리 교육장소를 확보한 후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미진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주의를 줬고 차후에는 그런 교육장소를 요구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이 집합건물관리사, 그거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

그러니까 건물관리사 그런 교육인데 강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수강료를 10만 원씩 내고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이 되잖아요, 10만 원씩 수강료를 받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냥 사정이 바쁘다고 하면 다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쪽에서 너무 급하게, 그나마 좀 여유 공간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어떤 일정이 중복됐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복되고 안 중복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엄격히 따지면, 의장님 허락 받았어요?

예, 의장님 허락 받았습니다.

선거법하고도 관련 있어요. 무상으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렇게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유휴공간 개방에 관한 조례가 양천구는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의회는 아직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거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해 주셨냐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냥 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어떤 사무실 개방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빌려주고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CCTV가 몇 개나 증설됐죠?

신규로 10개 카메라를 추가설치 했고요, 그전에 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10개가 지금 증설됐죠, 새로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CCTV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의원님들이나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무국에서 주차라든지 또 외부인들이 자주 들어오고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의회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4층 의원실만 해도 복도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건지, 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전혀 아니고요, 4층 의원실은 당초에 3개가 있었고 이번에 의원실 앞에 1개를 더 추가한 거고 또 4층 전체로 볼 때는 좌측 계단하고 본회의장 앞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1대만 추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회가 아니라 어떤 행정기관에 가도 한 층에 4개씩이나 있는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4층은 건물 구조상 갈 수 있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보건소 쪽에도 있고 굴곡된 부분과 사각지점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닙니다.

CCTV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다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층에 일반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해도 CCTV를 4개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한 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는데 4층에 설치된 카메라는 1층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4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공간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CCTV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관리자만 보게 돼 있죠?

예.

지금 사무실 직원들도 다 볼 수 있죠?

4층 거는 1층하고 2층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다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스토리 조정을 했고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2층 사무실에서는 4층이 안 보인다?

예.

그러면 4층이 다 보일 수 있는 데는 4층에서 밖에 없어요?

예.

4층에서만 볼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증설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4층 증설은 실제로 의원사무실을 비추는 한 대 증설에 불과합니다.

여기 견적서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군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견적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무실에서는 4층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

위원장님,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한 번 가서 보고 오죠.

처음에 16개 다 나왔을 때를 확인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확인해본 결과 여기서 4층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CCTV 자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도 CCTV가 4층에 4대씩 있을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담당 직원 혼자 보시고 있는데 그렇게 사방팔방 다 CCTV로 도배를 해놓습니까?

꼭 잘못을 해서 불편하기보다는 설치돼 있는 자체가 불편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비추는 전체적인 거리를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수라도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의회 의원 의전예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선수일 때 다수당 우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선배 의원들한테 들어보고 타구도 비교를 해보면 이런 다수당 순으로 같은 선수일 때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의회가 여야를 구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냥 가나다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다수당으로 해서 괜히 기분 안 좋게 이렇게 할 필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8대 들어 와서?

8대 양천구의회 의원 의전예우기준이라고 해서 올 초 1월 9일에 만들어서 집행부에 협조를 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의 결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단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말들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몇 분들은 또 몰라요, 이런 사항을. 다수당이라는 얘기 자체가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으로 하는 거는 누구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같은 선수일 경우도 나이도 필요 없고 가나다도 필요 없고 그냥 다수당이 우선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1월 9일자로 만들 기준에서는 제일 먼저 직책,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선거구, 그 다음에 비례대표 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같은 선수일 경우에만 동일 선거구일 경우에 다수당 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8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 선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이 나이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럼 나중에 야당이라고 해서 늦게, 같은 선수인데 그렇게 해서는 남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장단회의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선수끼리는 가나다순으로 한다든지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수당의원이라고 해 버리니까 어떤 행사를 가든지 기분 나빠서 안 갈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을 의장단회의에 한 번 부의해서 기준을 바꿀 필요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그런 순서는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수일 경우는 꼭 굳이 다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해서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항상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항상 문제는 팀장급 이상입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원생활 하면서 서로 기분이 안 나쁘게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몇 마디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그때도 이거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같아요. 지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직원 간부수첩하고 수첩 조그마한 거 저희한테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우리도 직원들 모바일로 검색할 수 있게 알아봐 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홍보전산과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법 위반소지가 있어 직원자료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한데 우리 의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지금 저희한테 동의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저희 연수 갔다 오니까 그냥 설치돼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직원들 간에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럼 직원들끼리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되는 거고, 의원이 열람한다고 하면 보안이 위법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행정적으로 하기 싫어서 그냥 답변을 던져준 거 같거든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앱은 당초에는 1,500에서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독자 앱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구에서인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 이 앱을 양천구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느낌표에 자기 핸드폰 뒷 번호를 누르면 비밀번호가 인식이 돼서 어느 누구든 어떤 부서에서 누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사진까지 다 나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앱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도 개인정보가 과연 이 앱을 만들어서 각 직원들 간에도 사용을 하는 게 옳은 거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정보보다는 각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앱을 그냥 사용을 하자, 결정이 돼서 이 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구의원님들한테까지 같이 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 앱이라는 게 사실 비밀번호만 부여하게 되면 저희들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들려와요. 특별한 개발비가 더 필요할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전산망하고 연결돼 있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고 계시고, 홍보전산과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1,350명 가량의 직원들이 다 쓰고 있다, 그럼 거기에 의원님들 계정만 넣어주면 돼요, 특별히 개발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 의원들이 사용한다고 치면 개인정보동의안에 동의 하나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전산과에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개인정보법이 직원 간에는 괜찮고 그러면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을 들여서 만든 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무료 앱은 저희 행정전산망, 기안하고 결재하고 하는 그 전산망 속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행자부하고 정부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무료로 쓰는 앱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면 그 프로그램에서 관리계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계정에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게 부여할 수 있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1년에 2번씩 쓸데없는 조그만 수첩, 시대가 어떤 시대인제 그 수첩 지급받은 거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민들 앞에서 펴보고 있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그 자체가 비율적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쓸 정도면, 계정만 열어주면 그리고 권한에 차이만 준다면 충분히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의원들의 개인 사생활 노출이나 정보보안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이 부분 홍보전산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이 장소, 지금 이 시간, 모든 CCTV나 집행부 직원들한테 다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의회 내부하고 일부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행감을 할 때는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사무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행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부터 똑바로 하고 제대로 처신을 해야 집행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우리조차도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 빌려주는 거, 도시농업 똑같이 잡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를 잡으면 이게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지금 CCTV 증설, 우리 연수 갔다 오는 동안 설치됐죠, 무슨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설치 예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보고 받으셨습니까? CCTV를 단다고. 윤인숙 위원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순희 위원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유영주 위원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공기환 위원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없죠? 업무를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CCTV를 설치했으면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부터 일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CCTV 문제는 보안의 문제를 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침해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자투표기를 설치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예산 전용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고, 그리고 4층은 4층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안문제 때문에 도어락을 다시 개폐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CCTV로 전환한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이거 카메라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카메라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 화소수 넓히는 쪽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거는 과감하게 철수하는 것도 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비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고 수준도 낮아요. 그런데 보니까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나요? 구청하고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예산 들여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도 보면, 제가 동주민센터를 쭉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넣어도 다시 홍보전산과에서 정보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누락이 되거나 다시 수정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예산의 차이가 0.2%인가? 그만큼이나 구청 홈페이지도 활용도나 수준에서 정말 이게 '80년대 홈페이지인가, '90년대 홈페이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질이 떨어져요. 일단 1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의회에 바란다, 열린의회 해서 하다못해 의정모니터링단이 의견을 올리는 것조차도 다 비밀글로, 처음에 디폴트 하는 것 자체를 왜 그런 식으로 락을 걸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로그인을 하던가 회원가입을 하는 식으로 좀 편리하게, 구청하는 거 보니까 구청은 열린 게시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할 때는 회원 로그인 통해서 양천구 아이디로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양천구 체육센터를 이용하든 보건소를 이용하든 통합아이디로 하는데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거는 일일이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비밀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절차고 복잡하면 못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글쓰기 할 때 모바일 인증하고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디폴트를 주는 거예요. 비밀글 할 거냐, 말거냐.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 바란다에 여러 가지 민원 올라와 있는 거는 민원인 외에는 못보고 답글 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글로 된 사람 글을 조회해 보면 1명 이상 넘어서는 게 없어요. 그 외에 열린 글 할 때는 하다못해 100명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민원도 받지만 홈페이지에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 개개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민원들이 오는구나, 하고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의정모니터링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게시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비밀글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의정모니터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비밀 글을 디폴트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요즘은 직접 열린 글로 하는데요, 처음부터 좀 설계를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정 안 되면 여기에 예산을 쓰세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시대이니까 사람들이 대면 민원을 안 넣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답글을 다는데 사무국에서 뭘 달았는지 우리도 몰라요. 이런 폐쇄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열린 의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발 CCTV로 열린 의정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산이라든가 홈페이지에서 열린 의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조금 참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교육 3월 8일에 했죠, 하반기에는 언제 합니까?

12월 13일에 합니다.

하반기 교육을 왜 12월 13일에 합니까? 우리도 집행부처럼 그 예산 못 쓰니까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담회하고 합쳐서 하고 표창장도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시점이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날 하는 걸로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모니터링교육은 상반기처럼 3월에 했으면 7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을 시켜놓고 간담회를 하는 게 하반기에는 표창장만 주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들이 어떤 일을 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온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36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만큼 역량강화를 시켜줘야지 그분들이 저희 대신에 요소요소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