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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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문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안군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3%가 증가한 6289억 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3.44%가 증가한 5874억 2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72%가 증가한 414억 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한 268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6162억 4천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70.75%가 증가한 348억 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38%가 감소한 2385억 2천4백만원, 보조금은 4.03%가 증가한 2352억 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3.92%가 증가한 288억 2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년도 대비 39.24% 증가한 57억 7천7백만원으로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세출예산의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472억 6천7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어촌뉴딜 개발사업 등이 있고,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1.7% 감소된 107억 7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미래전략담당관은 97.52%가 증가한 310억 2천9백만원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며, 14개 부서에서 775억 1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시공원과 외 7개 부서에서 506억 5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19%가 증가한 804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안군 2020년도 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합리적인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 지양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에 130억 8천7백만원으로 적절하게 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7개 사업 5억 2천9백만원 예산사업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9천7백만원 예산은 의회 의결을 미이행 하였고, 2020년도 용역비 예산은 17개 사업에 7억 6천4백만원으로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사업 1억원 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에 204억 9천4백만원으로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주민참여예산은 23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9개 사업에 33억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2019년도에 비해 167억 3천만원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9%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많아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2020년 세출여건은 경제적 선순환 구조 여건 마련,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집중투자로 부안군 세출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2019년도 대비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소모성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33.73% 점유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의회 의결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 미이행을 제외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부안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및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74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으로 작년대비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48억원, 세외수입 186억원, 지방교부세 2385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국·도비 보조금 235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백억원, 교육 분야 1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9억원, 환경보호분야 624억원, 사회복지분야 1169억원, 보건 분야 8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127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8억원, 의료급여기금 1십1억원, 기반시설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04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만원, 주차장관리 8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396억원, 공공실버주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22억 2천9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62억 4천5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22억 2천7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6천8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2천8백만원 감액된 2507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작년도보다 3억 7천1백만원 감액된 210억 5천6백만원으로 예비비 107억 7천4백만원과 보전지출 74억 5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8억 2천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0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중간 자체평가 공공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군정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를 위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직무성과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직무성과관리 용역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됨에 따라 작년대비 1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시도비 보조금으로 5천1백8십만원을 받아서 편성하였고, 합동평가 우수평가 달성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1천5백만원,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2천5백만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1천1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에 2020년 규제개혁경진대회개최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여 성과중심 규제개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포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세종사무소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상호소통 및 업무협의 지원을 위해 건립된 지방자치회관 내 통합 세종사무소에 우리군 부안출장소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4천2백3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세종사무소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자의 거주 관사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예산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사 매입을 위한 기타 부대경비 1천만원, 관사 도배, 수리 등 리모델링 2천만원, 관사매입비 3억 5천만원, 관사비품구입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작년 지역실정에 맞도록 홀짝제 확대 등 군정소식지를 전면 개편하여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분기별로 제작되었던 소식지를 격월로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자 군정소식지 제작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업무의 일원화로 예산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안군 농특산품 홍보업무를 축산유통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옥외광고물 등을 통한 홍보비에 8억 7천2백여만원, 온라인 SNS통합운영관리에 5천9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군정홍보차량 임차입니다. 군정주요행사 촬영 및 언론사의 취재지원 등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 업무용 차량 임차비 1천8백2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및 군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읍면 소재지권 4개소에 정보알림 전광판 설치 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민선7기 핵심사업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청렴 부안혁신위원회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며 자체청렴도 평가, 공직자청렴교육 등 우리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약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입니다. 부안읍 예산은 전년대비 8천7백만원 증액된 17억 9천만원, 주산면은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된 6억 7천여만원, 동진면은 전년대비 2천6백여만원 증액된 7억여원, 행안면은 전년대비 5억 5천여만원 감액된 7억여원, 계화면은 전년대비 1억 4천1백여만원 감액된 9억 8천여만원, 보안면은 전년대비 1천3백여만원 증액된 7억 4천여만원, 변산면은 전년대비 3천4백여만원 증액된 11억여원, 진서면은 전년대비 2천3백여만원 감액된 7억 2천여만원, 백산면은 전년대비 1천2백여만원 증액된 8억 2천여만원, 상서면은 전년대비 1천4백여만원 증액된 6억 2천여만원, 하서면은 전년대비 3천7백여만원 증액된 8억 4천여만원, 줄포면은 전년대비 1천5백여만원 증액된 8억 1천여만원, 위도면은 전년대비 1천6백여만원 증액된 7억 1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안군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선7기가 지향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7쪽∼44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군 재정을 배분하는 예산총괄부서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부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고생하신 공무원과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예산은 민선7기 2년차 군정의 살림살이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한 권익현 군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3.4%가 증액했습니다. 국가예산은 514조 5천억 9.4%가 증가했는데 우리는 증가율이 3.4% 밖에 미치질 못한다. 그래서 전체 5874억원인데 재정자립도는 10%, 그리고 재정 자주도는 51.7%, 우리 자체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했을 때 534억원 이예요. 우리 공무원들 1070명 인건비를 줄려면 737억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해결 하려면 203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재정이 우리 군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수입에서 지난해보다 19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144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세목과목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지방소비세에서 120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지방소비세는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중에서 지방재정분권 핵심인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수의 15%를 지방소비세로해서 지방에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가 8조 5천억이라고 그래요. 이 배분방식을 보면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보존분 역시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배분을 하고 있다.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4800억 정도 지방소비세로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120억원이 배분되었지요. 그다음 보통교부세가 195억 7천1백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다.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된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부안군이 가장 적게 출연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경우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조원을 삭감했어요. 이미 내시해서 예산편성 된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청에 지방교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3조에서 5조를 마련하는데 이미 내시된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 140억원 정도를 감액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부세가 줄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90억이 늘어났고, 내년도 재정운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각오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23억원이 감소를 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4월 달에 균특 예산중에 23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균특 특별회계를 도에 이양을 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3조 5천억, 그리고 우리 군은 균특에서 받는 특별회계 보조금 174억원이 감액 되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9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문찬기위원

균특 특별회계는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 90억이 왜 또 감액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감액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90억이 감액된 것은 아마 균특이나 24개 예타 면제된 사업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방에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314억이 증액 되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이건 어떤 영향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균특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이 도비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도비사업을 균특 8조 5천억이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도비가 늘어난 그런 원인이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 또는 출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절차 이행을 하셨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출연금 3건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아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법령을 준수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292건, 167억 6천2백만원 중에서 3건이 부결되었어요. 원안대로 심의 된 것이 289건에 167억 7백만원, 지금 3건 5천5백만원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노인회 소관 업무가 2건 있던데.....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로 1천5백6십만원 요구가 됐었고요, 또 임원 교육비 1천만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활동비를 요구 했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또 임원 교육비도 한번 세워주면 매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삭감을 했고, 또 베트남 전적지 순례 해외여비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로 3천만원 요구 됐었어요. 그런데 이 3천만원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체가 갈 수 없고 매년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재정으로써는 국내 여비는 몰라도 해외 여비까지는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의된 안건 중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별로 시상금이나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으로 계산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심의과정에서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위법사항이니까 법령에 정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각 실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과에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조금이 눈먼 돈이고,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나 3월 중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정말로 합목적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 그에 맞는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상향 조정해줄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군정시책과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 추진 실적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급할 단체가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심의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심의보다도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지난해보다 8억 3천8백만원 정도 감소한 7억 4천4백만원을 편성했어요. 용역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했을 때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 해서 탈락한 그런 용역 건은 없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1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성황산에 역사 공원을 만들겠다는 용역비를 요구 했을 때 성황산에 과연 역사성이 있느냐 이건 너무 무리한 용역이 아니냐 해서 그부분은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용역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도의 과학기술 등이 업무에 응용되어야 하는데 용역물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방치한다든가, 검수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한 것을 검토 않고 짜깁기 했다는 식으로 편애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걸 개선 운영할 계획은 있느냐......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 심의 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시간과 예산, 이런 것들이 낭비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을 남발한다든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17억 용역을 하더라고요. 용역 심의 하는데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지난해보다 1천9백만원 증액해서 12억 1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확보 등 군정 수행에 19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종사무소도 있고,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여비가 필요한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에는 변산 대명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도 관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약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그런 예를 가끔 들었는데, 어느 군의 경우는 지역특산품 복분자라든가 장어를 가지고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자기 예산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인접 군인데 농촌지역 봉사활동 나왔던 중앙부처 공무원이 그 마을에 이장이 보리쌀 20kg짜리 1포대를 선물로 제공했는데 이분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군이 신청한 공모사업 선정하는 부서장이 되었다 그래서 2백억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족하면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급량비 문제는 어떻게 돼요? 급량비는 금년에 들어보니까 일부 부서에 편중되었다는 그런 불만을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야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식할 수 있는 급량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었냐.....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급량비 관계는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사례는 없고요. 일반직 정원에 8천원씩 3식을 12개월 해서 균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속칭 힘 있는 부서, 요직부서에 급량비가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정원에 비례해서 균일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업소에 있는 직원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예. 똑같이 해놨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부안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 16건 13억 9천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4건 19억 4천4백만원, 총 20건에 33억 3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 12월 18일 날 대통령령 29395호 시행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귀속행위잖아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보조사업 매칭하고 이런 것들은 지원해야 하지만 순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자체수입 534억원에 인건비 737억원을 해결하려면 203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교육부가 제정한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서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째서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 하시는 담당분들한테 머리에 입력을 시켜주시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해당이 되지만 지원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로 지원을 정해놓고 있고, 학생들의 성장기에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또 우수한 우리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지원을 하고.... 그런데 학교에 증축을 한다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지원을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경우는 적법성여부와 필요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세심하게 살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무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일반 행정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부 교육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다르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만, 지방교부세 시행령에서 부동산특별교부세 10% 정도를 지역교육에 쓰도록 예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 부동산교부세가 165억 이잖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1십6억 정도는 그 범위는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순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11억 1천5백만원 정도이니까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그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심의 할 때 본 의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일명 멍텅구리 편성되는 예산들이 8개분야에 22억 2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 5개분야에 14억 5백만원, 안전총괄과에 5억원, 상하수도사업소에 1억 8천3백만원, 해양수산과 1억 4천만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우리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심의 때 산출기초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예산 집행의 과정을 보면 이건 재량적 성격의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않겠지만 재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부기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보다도 1/3이 이게 두껍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할 때부터는 이걸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법적경비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옮겨 쓸 필요가 없다. 예산서 몇 페이지와 동일하다고 산출기초에 쓰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설비, 사업비 성격에 사업 조서가 필요한 것이지 기준경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가 1/3 두꺼워지면 1000페이지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좀 시정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올해도 보니까 과다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6338억 중에서 세계잉여금으로 1422억, 무려 22.4%가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어떠냐.......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484억인데 금년에는 681억이에요. 1백9십7억이 늘어났더라, 그러면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5월 30일 날 의회 결산서가 제출되면 정확히 알겠지만 1천7백2십7억, 한 26.9%가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1/4은 일을 않고 있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실적, 지금 성과주의잖아요. 불용처리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예산편성 때 과감히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편성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집행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부터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런 과정이 거의 크게 편성과 집행 차이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보다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2018년도는 2회추경이 한 28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 2회추경은 15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 분기별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4분기 9월 정도 가서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부 반납을 받아서 그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대한 독려를 해서.... 물론 이제 부지협의 매수가 협의가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환경부와 재난안전에서 설계심사 하는 것이 보통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이 많은 부서는 인사상 좀 불이익도 주고 이런 압박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하면 이월액도 줄어들고, 아까처럼 9월 정도에 정리추경 개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2020년도 예산안은 부안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전문가이신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정말 세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 분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파트에서는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이 정말 알뜰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예산액이 4천3백만원에 불과합니다만, 기반기설 부담금 제도는 어째서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반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2008년 3월 28일 날 국회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벌써 11년이 되었지요.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것은 잘못 되었다, 이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칙 7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조항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에 규정을 해놓았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입법 과목간에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예산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부분도 여기에 지방재정 및 제47조 제1항 단서조항 규정에 의해서 이용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명기를 해두었는데 이부분도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용을 할 경우 예산 의결을 하면서 동의 절차는 거쳤다고 보지만 이용을 했을 때는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조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 괄호 내서 ‘이용을 했을 경우 의회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명기를 했으면 한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예. 명기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50쪽 위도면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다음 98쪽과 9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