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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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연령을 만 40세 이상 57세 이하로 제한을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년에 했을 때는 40세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번에 했을 때 30세로 한번 했는데 그때 너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안 하고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저희가 4∼50에서 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40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항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것 응사자격 어떤 근거로 누가 정하신 거지요? 구청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방침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방침받고요.

미효

박미효위원

부구청장님이 정하신 거네요? 제가 환경미화원 고용규칙을 찾아봤는데요. 제7조 자격기준에는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조례 위반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2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자격기준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확인 못 하시고 이미 공채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고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의 일자리일수 있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과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구민들이 보기에 사실 비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조례도 어긋나고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종목도 2종목 했던 것을 4종목으로 하고 면접위원이라든지 실기평가반 같은 사람들을 그전에는 내부위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공정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발언 중에 3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일을 안 하고 직원이랑 융합이 안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사실 불공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공고, 위탁, 취업 이런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20세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것이 내년에 다시 공고가 나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을 합니다. 내년에 1명이 결원이 있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날 양재천 풍력발전기 철거 및 철거예상 전용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풍력발전기가 우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양재천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의 전력을 생산하게끔 한 것이 풍력을 이용해서 불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도 못 하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관리과에서 당초에 도색을 해서 미관을 너무 해치니까 도색을 해서 미관을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가졌는데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풍력발전소가 하천에 있기는 하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고 흉물로 변해가는 그런 상향에서 우리 내부 의사결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었나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9년 동안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 풍력발전기가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활용도는 전혀 없고 그렇지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재천에 상징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그런 공감대 형성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부서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를 해 놓고 바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것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으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시설 철거비용 자체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팀인 에너지팀의 예산이 그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태양광은 정부가 지향하는 대체에너지사업입니다. 실효성 여부는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한 내용이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태양광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누비단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토론식으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재나 교안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참석자들은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지요?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서초누비단에 대한 교육은 그때그때마다 PT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강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토론식으로 교육을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나요?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론식의 교육이 아니고 강사가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톡 2019년도 사업진행 사항을 보니 참담한 데요. 두 번 진행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6.9%, 26.4%입니다. 또 교육내용을 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시행되는 다른 서비스랑 상당히 중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복지톡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꺼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도 저희들이 두 번 했는데 큰 참여율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대상자들의 의중을 고려하면 이 사업시행 자체가 문제 있었던 아닐까요?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하고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사실 했는데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복지담당 공무원분들의 업무량 강도가 높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복지담당 공무원분들의 부하도 최소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행정업무를 계속 보았었고 복지업무는 옆에서 보다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업무를 사실 깊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이 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더라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이 충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은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벅찬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것 복지톡만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도 불편해 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을 시키는 치적쌓기 식의 사업은 가능하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톡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던 부분 자료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지시를 내린 것인데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개선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설문이라든지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에 대해서 지난 1년 전에 저희가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과거완료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계속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에서는 완료된 것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사례를 들어보겠지만 오세철위원님 지적하신 초등학교 활용, 직장어린이집 검토건을 보면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초구 지역 초등학교는 대부분 과밀지역으로 설치가 어렵다 이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을 때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 안 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결과 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국 전체 질의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기 보면 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옥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결과 처리에 보면 현황결과에 의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1년 전에 했으면 그 당시 빨리 지시를 해서 현재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이미 올해 10월달에 나왔을 거고 1년 전에 한 것은 1년 전에 보고를 해서 지금 답변이 나와야지요. 모범 사례적으로 보시면 초등학교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 했던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이라도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궁금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10명 미만 프로그램 통폐합을 하고 어떤 효율성을 기하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존폐성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폐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성가족플라자와 협의를 해서 5명 미만 강의에 대해서는 폐강을 원칙으로 해서 폐강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강의부분은 신규 오픈 강의라든지 강의실 규모가 소형이라든지 주민의 적극적 요청이 있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5명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안심귀가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여성들이니까 남성들도 활용도를 높이면 어떠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4명 충원은 완료가 있고 하나는 향후 어떤 방법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결과처리의 완벽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모범 사례에 대해서 향후 이런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또 각종 프로그램 어떤 개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료형도 있고 보완대책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답변이 왔을 때 제가 흐뭇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결과치를 보여드리고 또 향후에 대책도 마련해 주는 것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분명하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저희가 의원들이 질의만 한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은 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명확한 답변만 해 주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하셔서 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

답변 다하신 것 같은데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께서 ······.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혹시 금연 있지 않습니까? 금연 금지구역 도우미가 푸른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산 때나 보건소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서 질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그 결과처리를 지적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다, 진행 끝났다는 완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상세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푸른환경과 이순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잠깐 봤는데요. 여기가 저하고도 또 연고도 있는 지역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신반포13차 석면해제 철거작업 연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제가 이 글을 올린 분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신동초, 신동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신반포13차 재건축을 위한 석면해제 철거작업이 13일 시작된다는 급작스러운 발표에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건설사, 시공사, 조합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방학기간에 활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노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반포13차는 철거를 예정하고 있고 철거 이전에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과 갈등 내지는 석면 제거 시점에 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을 한 100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초는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방학이고 신동중은 12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방학기간입니다. 제가 어제 신동초교 교장선생님도하고 신동중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고 어제 10시에 조합장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은 12월 2일날 노동부에서 석면 제거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2월 5일날 그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 연후에 저희 구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원동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

그렇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조합장하고 사전에 조금 아는 사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해 주겠다,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에 석면 제거작업은 방학 동안에 할 겁니다. 저희가 원칙이 학교가 있는 학교는 석면 제거작업은 방학 중에 이용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다든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하고 있고 학교 측 조합도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석면 작업하기 전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보양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면을 털어낼 때 그게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비닐로 싸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12월 9일이 신동중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보양작업은 사실 먼지라든가 소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보양작업 그 자체가 석면 철거작업이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수의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신동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보양작업은 석면 철거에 앞서서 석면 철거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소요되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12월 9일은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뒤편쪽에 보양작업을 실시하고 12월 9일 이후에 시험 끝나는 이후에 보양작업은 학교 인근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하면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학부모들을 설득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 또 청장님 면담도 있고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밝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조합장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의 중재를 하니까 내용은 따르지만 너무 민원 넣으니까 바로 해결되더라, 그런 뉘앙스가 안 가게끔 이것에 대한 결론은 금주가 아니라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도 그러시고 주변분들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이것은 아직은 함구하자, 방학 동안에 석면 철거하는 것은 함구하자,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타고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거기가 3동입니다. 3동인데 아마 이런 사안은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견이고 합의는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 지원이 아마 20억 상당의 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합장 입장에서는 우리 동은 3동밖에 안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원망 섞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얘기이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도 그 지역주민들께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다음 주 중에 ······.

이현숙위원

예, 다음 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외의 그 지역에 또 아파트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도 민원이나 발생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1일 2회 담당 직원 내지는 담당 팀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석면 제거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집중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아시다시피 제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석면이 유해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석면과 관련된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의 어떤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처음부터 대두되는 것이지 석면 제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무리 없이 또 아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김연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1인노인가구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기초수급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1267명이고 2019년은 1442명으로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가 지정이 되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복지 현장에도 있고 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본 결과 참 경제는 정말 모든 게 거의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이루어지지만 그 노인가구들은 생활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인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지금 1442명의 1인가구 수급자들에게 그 기초정책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따로이 어떤 지급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책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 복지정책과 조사팀을 먼저 1차 통해서 그다음에 관리팀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여러 가지 건강 수준과 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계비나 그다음에 주거비나 여러 가지 의료비나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 65세의 1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예, 맞습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사실 개인적인 그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계비만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생계비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많이 애를 쓰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 적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수준에 있는 데서는 복지정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적으로 그 지침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되는 건데 그렇게 조례나 법적인 그런 기준 외에 제가 이렇게 좀 인간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생계비는 좀 적더라도 그분의 건강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의료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비, 만약에 주거에 대한 핸디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주거복지에서 또 지원해 주고 LH나 SH에서 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만약에 급하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또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그다음에 또 서초구는 또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잘 못하는 공적인 지원에 좀 미비했을 경우에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민간이 협업해서 그 개인을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만난 우리 대상자들이 혹시나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저희하고 좀 동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이나 여러 가지 좀 루트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분이 정말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주고 어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적인 자원에서 그 부분이 작다, 크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제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좀 어렵고 그러나 저희가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민간이면 민간, 공공이면 공공에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답변 잘 해 주셔서 저도 또 좀 궁금한 점이 해소됐는데요. 제가 민원을 사실은 어르신들 몇 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입장이다 생각해서 저도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여기는 과에 가니까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서초구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그게 참 어렵고 계속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또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구에서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교사가 보통 지원이 5일에서 10일 정도 지원이 됩니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에서 필요한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보통 한 10일 정도가 필요하고 지원을 받기를 원에서 원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볼 때 서초구는 한 5일 정도 지원이 통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어떤 지침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기본적으로 그 대체교사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교사분을 파견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대체교사를 임면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 교사분들의 파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견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부분 보다 어린이집 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못받는 적시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체교사 부분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 교사분이 육아휴직을 잠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해서 며칠간 못 나올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몇 달 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에서 사실은 대체교사 부분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좋은데 대체교사 채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사의 자질 이런 것을 검증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채용하게 되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용검증이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대체교사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차이에서 조금 원장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지금 통계를 보면 2018년 보다 2019년도가 우리가 파견하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

이현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구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마포구는 대체교사 인력풀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지원일수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10일이 필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5일하고 그다음에는 중간에 끊기면 어린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많이 대체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일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강남쪽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규모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강남은 1억 2200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규모로 보면 서초구가 예산 대상숫자에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더 예산 확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운영 방식이 약간 서초하고 틀린 부분이 서초에서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할 때 사실 두 달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공급을 맞춰서 파견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어디로 파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이렇게 신청을 수시로 신청하게 되면 수시로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서 저희들도 현재 두 달에서 수시 신청하게 되면 수시 배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약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사들도 휴가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총 20건을 하셨더라고요. 예산규모로 따지면 한 10억 7900만원, 우리 구 전체의 전용액의 한 20% 정도 그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 여성보육과, 청소행정과 포함해서 5개 부서에서는 전용사유 그것을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건에 34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도 기초생활보장 보조금 증가액 1건에 104만 1000원, 여성보육과는 토요벼룩시장 행사용 판매부스 구입비 등 해서 9건에 3억 5000만원이에요. 푸른환경과는 에너지 마을활동 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건에 138만 5000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 7건으로 해서 6억 9300만원입니다. 과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우선 먼저 여기서 답변은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만 답변을 해주시고 2개 부서 포함해서 나머지 3개 부서는 자료 갖다가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일일이 정확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9건인데 한번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보세요.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부분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드립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 통계목에서 저희들이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찾아가는 서초벼룩시장에 보시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매부스 부분이 녹색으로 된 부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이 색깔이 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벼룩시장 분위기가 시골장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해서 이것이 천막부분이 산뜻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 기존에 썼던 노후 녹색텐 트부분이 2010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천막이 노후가 되어서 노후 된 천막부분도 대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일체 대체도 하면서 새로운 판매부스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한 바가 있고요.

오세철위원

답변 거기까지 듣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대표적인 것 1건만 얘기해 보세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인데요. 청소차량 연료비나 수리비가 부족해서 한 사항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부족해서 하는 사항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구매한 것 작년 연말에 노 플라스틱 체인지 행사 추진비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세철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거네.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비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는 확, 낮춰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답변 거기까지 듣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서 아셨지요? 월요일 오전까지 ······.

김안숙위원장

총괄 질의 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월요일까지요.

오세철위원

다음에 예산집행률을 따져보겠는데요. 물론 주민생활국 예산 집행률은 구 평균치 86.7% 보다 높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이 1944억원인데 구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74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약 89.5%를 집행을 했는데 구전체 평균 집행률 보다 약간 3%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집행한 데가 사회복지과가 97.2%를 집행을 했고 청소행정과가 94.7%를 집행을 했어요. 복지정책과는 87.2%, 여성보육과 84.7%, 푸른환경과 85.5% 집행을 했는데 구 평균 보다 물론 1∼2% 낮은 데도 있고 구 평균보다 비슷한 데도 있고 한데 3개과는 지금 제가 호명한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 집행률이 왜 그렇게 90%에 근접하지 못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아셨지요? 여성보육과장님!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푸른환경과장님!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금액이 소액인데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목이 복지정책과 216-06 기타이자수입인데 예산액은 0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1만 6000원을 해서 100%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되요. 편성목 224-06 그외 수입 중에서 예산액이 무일푼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6869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거의 92∼3% 6468만 2000원을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왜 예산액은 하나도 안 잡아놓았어요?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장비용 징수나 그런 자세한 사항을 월요일까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결정했으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여성보육과 편성목 216-06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673만 1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수납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을 안 잡아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만한 일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경우는 해마다 발생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액을 과소 편성을 하고 징수는 거의 복지정책과 편성목 224-06 그외 수입인데 예산액은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5415만 3000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100% 수납 완료했고 예산액 잡아놓은 것에 180.5%인데 과소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복지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 행정사무감사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 근무한 데만 제가 검토를 했었고 작년도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월요일 오전까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다음에 푸른환경과 편성목 223-05 과태료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89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7%가 많은 6485만 4000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은 87%가 수납을 했습니다. 5642만 6000원 이것도 덜 잡아놓은 사유가 있어요? 예측을 못 했어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환경과의 과태료는 정해진 정액이 아니고 단속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적정치 평균치를 산정을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이번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더 많이 징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최근 3개년도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께서 부탁드린 자료 월요일까지 배부해 드리기 바라고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규 제정비를 목표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들을 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잘 만든 조례 하나가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는 구민에게 괜한 규제와 직원분들에게는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과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일문일답하겠고요. 제5조 제2항 시설부지 매입비용 선정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타 자치구에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구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조례도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조성면적 3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하는 자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단어가 어렵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행안부에서 권고가 내려왔나요? 지난 11월에 해당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

김안숙위원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 6월 17일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폐기물시설 촉진법 담당자하고 해당 조례 삭제를 문의했는데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위임근거 보완 예정이라고 구두 답변만 해서 지금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12월에 행안부에서 권고 내려왔죠? 제가 지금 자치법규 정비계획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보고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 숙지 안 되어 있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지금 내려온 계획에 따르면 제5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빼도록 하고 있고요. 별표 1항에 산정기준 나목도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하실 겁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본위원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렸는데 행정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우리 구 폐기물 처리 비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종량제 처리비용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허은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발생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은위원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지금 공무원은 4명, 구의원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4명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

허은위원

최근에 회의 언제 개최하셨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이 좀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셨던 위원회 구성하셨던 위원의 구성하고요. 그리고 회의록하고 부의자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회의록하고 뭐 ······.

허은위원

회의 부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위탁 관할지역이 개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초3동 한 업체는 서초3동하고 내곡동을 관할하고 있고, 또 서초1·2·4동 점프해서 방배3동, 그리고 반포본동하고 양재동 이런 식으로 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분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허은위원

예.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권역을 조정하는 게 옳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한 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향후 계획을 좀 마련하셔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순식 푸른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도되었던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구 구청에 태양광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용도로 설치되어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요. 인공태양광이 23개가 산재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자료 주시고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월요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