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세정팀장 정종원 니다. 재무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 지방세 과징현황, 그 밑에 군세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등이 있는데, 미수액이 많은 게 재산세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군세에서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 과목이 많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동차세는 부과액이 88억원인데, 그렇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현년도 분은 재산세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분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미수액이 7.8% 정도 되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재산세에서 미수액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자동차세에 비하면 엄청 많은데.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재산세가 토지라든지 건축물 건수가 많고, 고액체납 된 건축물이 몇 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고액체납액이?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고액체납, 한 건만 얘기해주세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금 재산세에서 가장 큰 체납은 장평 지천리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지입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건물입니다. 건축물하고 토지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장평면 지천리에 큰 건물이 없잖아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실명은 거론하기가 그래서요.
의환
최의환의원
큰 건물이 있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시설입니다. 두 군데가 2000만원 이상 체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압류는 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11쪽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압류부동산 공매가 5건, 공매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3400만원.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공매한 체납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66대, 이건 많은 편이고, 부동산, 자동차, 법원 공탁금 등 재산 압류가 2200건이나 되는데, 10억 9400만원 밖에 안 돼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재산이 있는 체납자들은 현재 체납액이 308페이지에 보면 13억 6300만원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는 체납자들은 거의 다 압류한 상태이고, 13억 6300만원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들 3억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 빼고 다 압류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 것이 2200건이라는 얘기죠? 누적된 겁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금년도 것도 있고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압류부동산 공매를 더 하지 그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매를 할 때 저희한테 매각해서 체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저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어도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당해세 같은 경우는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세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를 테면 어느 구청에서는 골프장을 샅샅이 뒤져서 체납자동차를 확인해서 다 잡아냈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의지가 있어야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도 번호판 영치는 매주 1, 2회 읍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미수액이 줄어들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체납액이 많아 질 수밖에 없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목표액이 초과 달성 됐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은 금고 예치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금고에 예치를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김기준의원
예치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만큼 금고이용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잔액을 줄이고, 정기적금을 많이 가입해서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 이 관심이 많습니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까지는 이자수입액이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자율에 따라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이자율도 있고, 정기예금 하는 총 금액 평잔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도 1억 90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금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상품 같은 것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자동이체를 하잖아요? 자동이체를 하다보니까 자동이체가 안 되는 세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에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금 정기분 세목만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정기분만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1월 달에 등록면허세하고 6월 달 자동차세, 7월 달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정기분만요.
차미숙의원
정기분 말고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자진 신고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부동산 매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내고 있잖아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때 취득세는 수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독촉장이 와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더라고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기분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수시분은 매매대금이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내는 게 뭐가 있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취득세도 있고.
차미숙의원
취득세야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그때 당사자들이 당연히 내는 건줄 알고 내고 있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소득세도 그렇고 정기분으로 나가는 세목도 기준일 현재 소유하지 않다고 하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수시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분은 전 세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저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내는 것이니까 그렇다지만…… 다 자동이체를 했는데 왜 그렇지, 자동이체로 납부 됐다고 믿고 있는데, 체납자가 돼 버리는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동이체가 나갈 때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지방재정세수확보를 위해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08쪽을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 자료가 나열돼 있는데, 예산액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인 것 같아요? 예산액 책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방세 예산액은 본예산 할 때 당초 예산액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추경 있을 때 마다 세수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세수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보니까 금년도 2019년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목표액 그 부분하고,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하고 하반기 업무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예산액이 전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부과액 결정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 도세가 있고 군세가 있잖아요? 부과액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라든가, 담배 소비세 등등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부과액 결정항목 결정을 어떻게 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정기분 같은 경우는 대장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수시분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가 있다든지 할 때 저희한테 신고해서 부과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라든지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대장으로 관리하는 세목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징수율을 보면 미수액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징수율을 보면 높은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징수율이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금년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선급금 집행한 적이 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신속집행을 위해서 선급금 신청을 하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몇 건 신속 집행 한 적이 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신속집행 건수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 한 해에 몇 건이라도 지급한 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311쪽, 지방세 목표액이 이월체납액에 40%, 세외수입목표액이 이월체납액에 20%를 설정했는데, 목표액 설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게 돼 있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는 현 년도 분과 다르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세는 40%, 세외수입은 20%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같은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를 넘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추가 10%를 더 해서 50% 목표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이 봤을 때는 목표액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행안부 지침에 4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청에서 징수담당자는 몇 분이에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징수팀에 징수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셋이서 체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 분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금년도에 지방세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 세목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교육 다녀오시면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을 하세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같이 토론도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봄에 연찬회를 해서 세입 담당자들 전문 가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1박 2일 동안 한바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추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작성할 것 아니에요? 월별 추진계획서, 분기별 계획서, 연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체납액을 관리하시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체납액 관리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교육일정을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체납액이 최의환 의원 님께서 질문하셨지만, 2200건에 10억 9400만원이거든요. 장기체납액이. 이것은 지방세에 군세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10억 9400만원은 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세까지 포함됐으면 308쪽에 이 금액도 표시가 됐겠네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308쪽도 도세, 군세 합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체납액도 여기에 다 포함 된 거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년 보면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금년도 결손처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요건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이 체납 2200건 중에 우리가 독려를 하면 회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독려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회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데이터는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고질적으로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도저히 이 체납자한테는 받을 수 없다고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현재 결손처분은 1억 2100만원 한 상태고, 12월 중에도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결손처분을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5억원에서 1억 2000만원 결손처분 예상이라고 보면 상당히 회수율이 좋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만 관리가 된다고 보면 세수 확보는 상당히 잘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314쪽,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공유재산 리스트를 출력해서 보니까 행정 새올시스템 관리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느라고 용역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비가 다 됐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금년도 공유재산정비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토지 671필지가 새올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다르게 입력이 돼 있어서 671건을 정비를 했고, 건물도 124동에 대해서 면적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용역 의뢰를 한 것이 다 정비가 됐다는 얘기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공유재산보유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처분한 부분, 이 리스트가 분류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금년도 매각은……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매각뿐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 처분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이런 부분이 항목별로 구분이 됐느냐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폐교재산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입에 관해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 있죠?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 심의위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자정보고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기로 심의했을 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참석을 못해서 분위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산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이 왜 질문하느냐면 62억 8500만원이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과다하게 폐교자산을 그렇게까지 인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입니다. 그 심의할 때 당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설명 드리기는 조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하지 않습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예. 회의록 작성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회의록을 보시고 구두 상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이번에 실적보고 중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세외수입 쪽이더라고요. 본의원도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이자라든가 과태료,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변상금, 과징금, 강제 이행금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세외수입 미수금이 8억 4800만원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략적으로 몇 년 동안 연체된 겁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8억 4800만원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으로 작년도 체납분도 있고, 5년 전 체납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청양군에서 1년에 세외수입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예측되지 않은 고액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보다도……
종관
김종관의원
세외수입은 고액이 안 생기죠. 한 사람, 개인적인 것으로 고액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사용료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은 데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런 부분은 고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현재 이월체납액 중에서 보면 징계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줬다가 환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납부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고액이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외수입 징수할 때는 악성 쪽인 사람은 끝까지 안 낼 것이고, 내기는 내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은 다음에 낼 것이고. 악성은 계속 버티고 있고 그 외로 개인적으로 형평이 되는 사람들은 갚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인다는 거죠. 청양군에서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방채 발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은 부채가 없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답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방채는 예산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이 볼 때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악성 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매번 쌓이기 때문에.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징수팀과 연계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KBS공중파 수신료, 방송수수료, 그 동안에는 안 냈잖아요. 많이 안 내니까 정부에서 전기세하고 통합을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TV수신료는 100% 다 냅니다. 개별적으로 KBS방송국에서 수수료를 부과시키니까 안 냅니다. 결과적으로 해결 방법이 전기세하고 같이 통합시키니까 다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수도 많이 하시고, 개편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빨리 오기 위해서 뒤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젊은 분들이 뒤에서 흡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흡연실을 하나 만들 수 없을 까요?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보실 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뒤편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김옥희의원
예.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전에는 뒤에서 많이 흡연을 해서 구내식당 옆쪽으로 흡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치워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계도를 해서 그 부분에서 흡연을 안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담배피시는 분들한테 안 하게 할 수 있는 없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장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면……
옥희
김옥희의원
장소는 청사 내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흡연실은 한 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흡연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군데로는 적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 옆도 그렇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쪽도 등나무 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23쪽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수납전문가 교육은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평생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한 겁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 문화원에서 주중에 몇 가지나 하는지 아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수납전문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더불어 충남학 프로그램 또 청양학과 더불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에서 새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저녁에 젊은 분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괜찮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직원들 인사 하실 때 가고 싶은 부서를 신청한다고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못 갈 경우 본인들은 실망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주시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직원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가 연중에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번에 안 되면 그렇게 만나서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게는 그렇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기피하는 부서는 왜 기피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시고 보완해서 가고 싶은 부서로 만들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현장 행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22쪽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6개 동아리 조성에 381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셨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10월 30일, 어디에서 워크숍을 갔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덕산에 스플라스 리솜이라는 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외부 강사 초빙해서 워크숍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6개 동아리 중에 활동비는 4개 동아리만 집행을 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26개 동아리가 다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있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전통시장활성화 연구비라든지 공공시설사업소에 공활모라든지 청양관광연구동아리 푸드플랜 추진단, 이런 부분에서 민간간인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비용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다른 동아리는 부수적인 부대 경비가 안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만 하셨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좋은 아이템으로 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양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청렴 골든벨을 이런 것도 구상해 보면 어떨까. 고등학생을 상대로 전국에서 골든벨을 하듯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무엇인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 무엇인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반영하면 좋을 듯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동 4개면, 정산에서만 운영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정산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분기마다 한 번 씩 했으면 더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군수실을 산동 4개 면만 하지 말고 비봉, 화성, 운곡 등등이 있잖아요? 관내에. 이쪽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닌 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을 보면 청양과 가까운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군청을 오가는 부분이 있고, 저쪽 산동, 산서를 나누다 보니까 산동지역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소외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군수실을 하게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확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나인찬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동아리 구성이 26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상반기 연구실적 보고 회를 7월 3일 날 했는데, 26개 동아리에서 한 건 아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6개 동아리에서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6개 동아리 전부 참여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전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중에 반 이상은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많이 했네요. 참여도가 높네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연구활동비 경비 지급한 것은 62만 7천원, 너무 미미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들 모임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발생이 안 됐고, 전통시장 활성화 모임이라든지 공활모, 푸드플랜 추진단, 바깥에서 민간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만 집행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한 부분에는 경비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동아리를 활성화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24쪽 사람 존중, 일 중심, 인사혁신 실현, 추진 실적을 보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죠?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과, 명칭이 좋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의환
최의환의원
의도는 좋은데 이름은 간결해야 좋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사회적경제과는 여섯 글자잖아요? 다섯 글자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15개 시ㆍ군 이름도 파악하셔서 참고 하시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화체육관광과에 체육팀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부터는 스포츠마케팅을 체육회에서 담당해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스포츠마케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전보 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데이터를 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 내에 스포츠마케팅 팀을 신설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현재까지는 체육회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한 명 더 배치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돼서 청양군 경제 유발 효과가 지금은 200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도를 검토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청양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군에 200억원 인재육성장학금을 모금한 상태에서 현재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현재 20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3억원 중에 부동산도 포함됐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동산은 매월 수입이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가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매월 187만원씩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동산 가격은 모르죠? 올랐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대략 5억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당시 5억원 출연하시고, 5억원은 부동산 낸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은 모르겠지만 올랐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억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원금은 손해 본 것이 없죠? 203억원에 대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원금은 손해 본 게 없고 이자수입이 현재 3억원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억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3억원 전액을 농협에다가 예치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농협에도 있고, 농협 외 일부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은 열악하다보니까 제1금융권이 농협밖에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이 몇 개 있어서 서로 경쟁도 하는데, 청양은 단독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경쟁이 안 돼요. 현재 장학 사업비 있잖아요? 7개 사업 3억 1000만원,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일부 교육청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교육청으로 다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육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운영 못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교육 부분은 전문화된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 이자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에서 1년에 3억원 정도 매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자 수입이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큰 일입니다. 원금은 지키겠지만 후진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돈을 예치하게 되면 거꾸로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게 챙겨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328페이지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교 혁신 프로그램하고 마을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혁신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교육청과 군에서는 1억 5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9000만원 해서전체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예. 교육청과 연계해서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소득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호응은 좋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해가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329페이지 문해교사 국외벤치마킹워크숍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 문해교사가 다 가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해교사는 다녀왔습니다.
차미숙의원
전체가 다 다녀왔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문해교사가 지금 몇 명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7명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전체 문해학습자 하고 같이 가는 것 외에는 문해교사는 국내 워크숍 보내는 것이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해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서울을 다녀왔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근에 대만 다녀왔습니다.
차미숙의원
여기 도비가 포함되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저희들이 문해교사가 총 27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균형 발전사업으로 9명씩 3번에 나눠서, 작년에 9명, 금년도 9명 나머지는 9명은 내년도에 가고, 금년도에는 대만을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차미숙의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균형 발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349쪽에 출산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세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저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0.97% 떨어졌는데, 인구 절벽이다 보니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65세 이상은 치료는 무료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기들이 소아과를 간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기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말고 밤에 응급실이라든가 아기들이 왔을 때 치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세 미만 아이들이 응급실에 왔을 경우에 아기는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검진같은 이런 부분도 해줘야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5세 이하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200만원 돼 있는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첫째 아이 최고 많이 주는 데가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첫째를 700만원 주더라고요. 울릉군이 690만원, 영덕이 520만원, 의성이 390만원, 문경시가 340만원. 넷째 아이가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데가 문경시가 3000만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양에도 출생수당이 변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100만원은 기본입니다. 첫째 아이 부분을 상향시켜주고 특색 있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경같은 경우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0만원 주는데, 이것을 청양군은 1년에 나눠주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이들 키우게 되면 매달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그 돈은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에요. 부모,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지 출산에 영향을 못 미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은 어렵겠지만, 매달 소급 해주는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 분유값 이런 것을 매달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한 번 씩 주다 보니까 목돈만 들어가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달 수급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서는 넷째 아이를 가지면 1000만원이잖아요? 셋째 아이까지는 타 지역에 살다가 넷째 아이를 청양에 귀농해서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입니다. 청양군에 1년 이상 주소 뒀으면 넷째로 인정해서 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년 이상 됐으면?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주소를 안 뒀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생각은 첫째, 둘째 아이 금액도 조정해 주고.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둘째 같은 경우 문경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주고 울릉군이 1220만원, 봉화가 1000만원을 주더라고요. 청양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다자녀가 보통 셋째 이상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부모들한테는 다자녀가 5살, 7살 지날 때까지는 알뜰폰이나 일부 핸드폰 요즘금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분기에 하지 말고, 매월 소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치료비를 무료로 해주고, 조금 더 크게 나아가서 아기한테 불치병이 생겼는데 부모가 어려워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동 불치병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까지 해줍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에 아기들이 치료받으러 왔을 때 무료로 해주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통합적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다섯째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8월 달에 벽천리에 다섯째 꼬마가 출생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두 분이……
종관
김종관의원
출산장려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섯째 이상이 현황에 없던데.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은 올해 출생한 가정이고, 분할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섯째가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넷째가 2명인데?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올해 넷째 2명이 출산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섯째는 한 명 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다섯째는 올해 출산이 아니라……
종관
김종관의원
다섯째가 2017년도에 출산됐는데, 이 꼬마도 장려금 받아야하지 않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받고 있죠. 분할 지급하는 대상 88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급 해 주는 것, 다자녀한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해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아기들한테 필요한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출산장려금도 상향되게 조정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결핵은 피검사하고 X-ray로 밝혀지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결핵환자와 같이 사시는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가족 관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즈 4회는 진료비를 주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해도 괜찮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주로 걸리신 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센병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 격리를 안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격리를 안 하고 수시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될 것 같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떨어져 사시는 것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에 한센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5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본인들이 오셔서 신고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각 기관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같이 사시는 분들 감염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준공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후형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원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순공사비는 파트별로 다른데, 대략 17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설계비도 있고 가구 구입비는 어떻게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인테리어비요?
의환
최의환의원
가구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인테리어로 별도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인테리어비용은 별도로 5000만원에 따로 포함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인테리어 범위는 천장하고 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천장은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자재라든가 가구, 책상, 이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구 위주네요? 인테리어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옥상이 평슬라브로 돼 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난 11월 초에 군내에 100mm 정도 비가 올 때 옥상에서 새는 경우는 없었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없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후 관리를 평슬라브이기 때문에 홈통 근처에 거기는 더군다나 뒤가 산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면 하자가 생겨요. 방수하자요. 그러니까 유념해주시고, 준공식 때 보니까 공사업자의 감사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를 잘못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회사가 부도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건축이라는 것은 선이에요. 선이 가장 중요한데, (회의장 기둥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세요. 인테리어를 했겠지만, 기둥 라인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미장을 하고 바로 기둥에 페인트만 칠했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41쪽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59명이 출생을 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산모 기준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78명 정도 되고, 산모 기준으로 59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모 1인당 1명 이상 출생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가 청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도는 출산은 몇 명이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21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에는 78명, 현재까지입니까? 10월까지 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0월까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도에 121명을 출산했다면 출산율이라고 하죠? 가임 여성 1인당 몇 명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1명 정도 되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의환
최의환의원
인구수하고 상관이 없죠. 가임 여성 1인당 1.51인이 맞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 충남 통계를 볼 때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입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요. 며칠 전 방송을 보면 대한민국 가임 여성 1인당 0.88인이에요.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청양군이 가임 1인당 1명 이상이 된다면 다행스러운데……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45쪽 결핵예방관리사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의료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발견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말씀해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발견할 때 CT라든가 X선 객담검사를 해서, 본인이 주로 기침을 해서 오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원에 내원하면 검사의 과정인데, 최초의 일반인들이 자기가 결핵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시지 않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 절차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침이 2주 이상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내원을 해서 세부적인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인이 자기 건강이 의심된다고 생각이 되면 오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방문 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 저희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에 353쪽,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4개 초등학교 627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학교 외로 금년에 건강검진 안 한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남초등학교라든가 미당초등학교, 목면에 있는 초등학교, 비봉, 화성 등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해요?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순환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청양초등학교 정산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했으면 내년에는 이 학생들을 안 하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요청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주로 순환식으로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학교에서 요청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요청도 하고 저희가 시기가 되면 공문도 보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와서 해달라고 요청 하면 가서 해준다는 말씀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대략 검토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네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느 부분은 예산이 기록이 돼있게, 집행된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농업인들의 여름철 진드기라든가 모기 기피제, 이런 것을 의료원에 보급해주잖아요. 의료원에서 생산해서 지원해주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외부 제약업체에서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표시가 안 돼 있고, 예방 물품 토시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뿐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집행예산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기술센터)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38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요.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을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신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도비가 7500만원……
김기준의원
자부담도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50%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4-H 회원들 중심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품목이 다양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42명이 가입이 돼 있고, 12월 1일 날 홈페이지 정식 오픈을 합니다.
김기준의원
아직은 아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4-H회원 42명이 참여해서.
김기준의원
풋풋농장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키운 농산물만 하다보면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색다른 품목이 있으면 하고, 우선 4-H회원을 선도로 해서 다른 농가도 희망하면……
김기준의원
홈페이지 방문을 했을 때 청년들이 키운 농작물이 주가 돼야겠지만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 진행은 2일 날 한다고 하니까 사업 추이를 보면서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ㆍ창업 보육센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보육센터는 교육청에서 현재 12월 10일 매각공고중이에요. 매각공고 중에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고가 끝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10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에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지역민들과의 갈등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소됐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갈등문제는 4~5명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384쪽에 귀농ㆍ귀촌 단계별 맞춤 원스톱 지원, 청양군에서 귀농ㆍ귀촌 사업 활발하게 해 주셔서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귀농ㆍ귀촌 사업 어렵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매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보다 올해가 줄고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는데,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줄었고. 그렇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가 거의 나왔거든요. 귀농 추이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 50~60대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20~30대 젊은 분들이 오세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젊은 층의 귀농이 늘어나면서 귀농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청양군에서 이런 규제는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규제보다는 저희 귀농ㆍ귀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집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빈집은 있다고 하더라도 내놓지를 않아요. 지금 빈집이 막상 수리를 하려고 500만원 지원해주는데 너무 낡아서 부족한 경우가 있고, 집 문제, 특히 땅 구입 문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순환이 돼야 하는데, 초창기 때는 빈집이 많이 있었고 땅도 많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땅값도 청양이 오르다 보니까 특별한 규제보다도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최의환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귀농ㆍ귀촌도립대학에 관련 학과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예요원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귀농ㆍ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헌집을 사려고 해요? 신축을 원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바로 지으려고 하고 대부분 60~70%는 빈집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절대농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풀렸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의 문제가 산에다 귀농인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상위법에는 25도 경사도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양군 조례에 20도로 만들어서 20도 이하에만 지을 수가 있지, 20.1도에도 못 지어요. 그래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 산에다가 지을 수 있는지 토목사무실에 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귀농할 사람이 산을 사서 거기에 임산물도 생산하고, 집도 거기에 짓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소장님은 관련 과하고 협의하셔서 규제를 완화하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25도 되면 안 되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인근 공주시도 25도에요. 상위법에 25도 이하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청양군 산이 70% 가까이 되잖아요. 농지는 20~30% 밖에 안 되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부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태양광은 환경부에서 15도 이하로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산사태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공사를 배수로만 잘 확보 해 주면 산사태 위험이 없어요.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청양군 미래지향형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강소농 육성 우수기관상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86쪽 보시면 PLS제도가 금년도부터 적용 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PLS제도가 우리군민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21회 하셨고 대략 3000여 명 가까이 참여하셨는데, PLS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인식이 돼가고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 인식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상회, 판매하는 데 가서 물어보면 적용약재를 찾고 있고 대화를 해보면 안전농산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도 지역을 다녀보면 PLS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농민들이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세요. 농약을 하다보면 적용 약재를 하다보면 불편해 하니까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군민이 건강,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추진이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8개 항목에서 미완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금년 내에 완료가 다 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되고 한 가지 무거운 사업이 스마트팜 관제센터 증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스마트팜 관제센터가 본의원 도 완료가 될지, 안 될지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당초에 국화를 키우고, 하우스에 재포장물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소득작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베스트 농장이 있어요.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쪽은 사업이 80% 이상이 추진이 됐는데, 이것을 걷어내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00평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1억 30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인찬
나인찬의원
추가로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이월 시켜서 내년, 2020년도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0년 초, 상반기에.
인찬
나인찬의원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하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78쪽 신뢰받는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가장 많이 찾는 농기계는 어떤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콩탈곡기, 소형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몇 사람들이 와서 어떤 농기계를 사달라고 하는데, 수요가 많은 기종부터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창고가 다 찼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기계라는 것이 농민들이 찾는 시기가 똑같잖아요. 논두렁 할 때는 논두렁, 콩 탈곡기 할 때는 콩 탈곡기만 찾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가을철에 콩 기계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구기자 재래종하고 신품종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종은 아무래도 수량이 떨어지죠. 신품종은 구기자 시험장에서 몇 가지 육성한 품종들이 있는데, 신품종은 수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구기자의 진한 향이나 효능은 재래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신품종 크기가 상당히 크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건조 과정은 어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크기가 크다 보니까 건조 과정은 일반 재래종 보다는 어렵죠.
옥희
김옥희의원
건조된 뒤에 신품종하고 재래종하고 끈적거림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심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큰 것이 그래요.
옥희
김옥희의원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셔야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품종 말린 것을 보니까 딸 때에 철저히 깨끗하게 안 따면, 액이 많이 나와서 끈적거리고 제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다 기술센터에서 농사 지어보셨겠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장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품종 연구나 이런 것들은 구기자 시험장에서 하고 있고.
옥희
김옥희의원
신품종을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신품종 심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크다 보니까 수확하기가 조금 낫잖아요. 재래종은 적어서 촘촘하게 붙어서 그렇고. 신품종은 또 알이 크다 보니까 늦가을에 부직포 깔고 털어버리는 농가가 있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액이 많이 나와서 털면 힘들 것 같은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액은 많이 나오지만 알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적당하게 해서 말리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380페이지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에서 봉산물 스틱포장기계는 봉지포장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산물 스틱포장기계 하고 태양초 고추 자동교반 건조기계입니다. 그래서 농업관련특허농기계 낸 것을 4-H회원들한테 접목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태양초 자동교반건조기계는 효과가 좋은 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고추를 하우스에 널어놓고 자동 교반기가 왔다갔다 하면 세척효과도 있고, 뒤집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꼈다고 해도 태양에 말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차미숙의원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 댓 농가에 보급 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보조사업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자체사업으로도 했고, 일부 보조사업에서 추진도 했습니다. 7~8년 전부터 몇 개소 씩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태양초 말린다고 처마에 매달아서 말리라고 해준 게 지금도 창고에서 놀고 있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하우스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롤러 식으로 털 달린 것이 돌아가면서 닦아주고 뒤집어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린 고추가 직거래에서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자부담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희망을 안 하고 일반건조기에다가 말려서 쉽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교반기를 활용해서 말린 농가들은 품질이 좋아서 직거래에서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의원
대중들이 모르는 기계잖아요? 홍보 잘 해주셔서 청양군 태양초 고추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 태양초로 말린 것이 상당히 좋은데, 태양초를 명품 고추로 할 것이냐, 연구회나 이런 데서는 이견이 있거든요. 재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반명품고추가 뭐냐면, 뒤에서 나오지는 않고 이것으로 한 농가들은 직거래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데 노력해보고 사실, 이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미숙의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9명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기한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독립경영을 해서 부모와 같이 농사짓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농사를 지으면 1년차가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우리는 내년도에 가야 있고, 내년에는 몇 명이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5명, 작년에 4명 해서 현재 9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양군에 몇 명이 배정될지는 도나 중앙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연차적으로 달라지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389페이지에 혹서기 한우사 지붕 방사열 차단 시범 사업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 사업인데요? 산림축산과와 중복이 되는지, 실무자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혹서기 한우사 지방 방사열 차단 시범은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군비 70% 자담 30%로 추진했고, 사업 대상은 4개 농가에 대하여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개분무가 1개소, 차광막이 2개소, 차광막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 복합으로 설치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축사 온도가 4도씨 정도 감소가 됐고, 고온스트레스를 저감해서 증체율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하고 지원되는 사업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산림축산과에서는 보조가 없는 사업이라고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예.
차미숙의원
기술센터에서만 보조되는 사업이네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예. 금년도에 효과도 좋고, 농가들 반응이 좋아서 시범 사업 결과를 산림축산과에 통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영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산림청으로 예약결제권한을 이관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6월부터는 저희가 안 하고 산림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한 개 씩 휴양림을 전국적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는데, 저희군도 전국에서 전부 다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2월 26일 자로 산림청에서 직접 예약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시스템하고 거의 똑같지만 예약을 할 때 회원 가입해서 등록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은 군에서 하고 예약 시스템만 산림청으로 이관한다는 얘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LG유플러스 결제할 때 카드 등록도 다 이관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카드등록은 거기에서 예약을 하면 돈이 산림청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받아서 주고.
김기준의원
그동안에는 예약을 해서 입금이 되면 결제 취소가 되더라도 받았다가 돌려주고 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것을 산림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예약 시스템만요.
김기준의원
예약만, 결제는 그대로 지금처럼 하시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임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기획실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법정 요건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가 답변 하셨는데, 물론 고추문화마을은 다른 각도로 검토 중이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휴양림하고, 휴양랜드, 이 두 가지는 만약에 민간 위탁 내지 임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면 법정 요건이 돼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라고 해서 재작년에 고추문화마을 하는 식으로 가능한데,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계속 보조 받아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여기는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기간이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은 법률이 있거든요. 개인한테 줄 수가 없고, 법인 단체에는 가능한 걸로.
김기준의원
당연히 돼야겠죠. 개인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보다는 만약에 위탁이나 임대를 할 때는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법인한테 법적 준비가 다 돼 있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아직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없고 산림청 하고 충남도와 협의를 하는데, 거의 휴양림 관해서는 못하는 걸로.
김기준의원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위탁을 했던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고추문화마을 임대 할 때 당시에는 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됐었고 숙박으로 등록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한 법정 요건들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일부지만. 나머지 휴양림이나 휴양랜드는 다 돼 있느냐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휴양랜드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021년 휴양랜드 다기능 휴양관을 완공하고 그렇게 되면 2021년 이후에 추진하면 사용수익허가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숙박업 등록이라든가 모든 게 돼 있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민간이 운영해도 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진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임대를 한다면 제일 가능이 있는 곳은 휴양랜드라고 봐야겠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하고 오토캠핑장도 사용수익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휴양랜드 같은 경우 민간위탁 한다면 거기에 골프장이도 있고 부대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임대를 합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가야 맞거든요. 숙박시설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관리는 외부, 시설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민간이 만약에 거기에 위탁이나 임대를 할 의사를 갖고 들어온다고 치면 휴양림이라든가 휴양랜드를 경영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세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센터가 넓은데 그것을 감내하고 들어올 수 있는 민간이 있을까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숙박시설만 별도로하고 나머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숙박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법인이 됐든,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물 관리 하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 숙박시설만 갖고는 그분들이 외적 것도 해야 하는데, 그곳이 조금……
김기준의원
공익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약에 임대에 포함시키면 임대를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공익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쨌든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수익시설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계산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민간 쪽에서 하면 숙박시설, 말하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나중에 그 외 지역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휴양림은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금방은 임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것도 조건을 검토해 주시고, 휴양랜드를 임대 위탁을 할 때 가능성을 두고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고민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칠갑산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칠갑산 오토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 수영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론 수익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경영상 다 적자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익성을 검토하셔서 이것을 민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추려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칠갑산 휴양림만큼은 산림청에서 한다니까 불가능하고, 나머지 고추문화마을이든 휴양랜드든,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줘보고, 이 자체에 대해서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까지도 각 부서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도 동료 의원 님께서 우리 군청 실ㆍ과 별로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만 하지 맨날 혼나는 직업이에요. 적자가 나니까 직원 사기는 떨어지고.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전부 다는 못 주겠지만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줘 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이 잘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군에서는 직원들 열심히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간이 하게 되면 열심히 안 하면 적자가 나고 죽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친절도가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라도 선정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401쪽 고추문화마을 하반기 차고지와 창고를 건립할 계획에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차고지는 아직 건립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확정 측량까지 끝났거든요. 행정재산을 바꾸는데 현재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국토부과하고 농림부과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하나로 묶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야.
인찬
나인찬의원
절차가 시일이 걸리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간이 걸리고, 그 안에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휴양랜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사격장 방수 공사가 끝났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내부에 탁구대 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됐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탁구대 2대, 당구대 1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펜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수 공사는 완벽하게 잘 하셨겠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404쪽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목재체험 재료 판매 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체험재료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재료를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재료를 파는 거잖아요. 체험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기에.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다 팔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열대어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열대어 구입은 어떻게 됐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금년 일하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서 여기에 계상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자잘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잘한 것이 아니더라도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 상반기에 VIP실, 접견실 이런 부분, 상당 금액의 예산이 반영돼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상을 안 하셨네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표시를 안 해주시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상을 안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지면을 차지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모두 계상해 주셔야 사업소 분야에서 어떤 일이 추진됐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 일 추진한 것은 거의 다 빼셨어요. 지면이 차지가 되더라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