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속초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내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하려고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기당 평균 3~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 매입비로 5억을 했습니다. 5억 세우고 지금 3억을 세우고 총 8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묘가 총 252기 중에서 유연분묘가 222기입니다. 11월 지금 현재까지 98기를 개장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5억 중에서 3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까지 최대한 이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연분묘를 개장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내년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올해 지금 1,006마리 정도 됩니다.

예. 1,002마리 정도.

멧돼지만입니다. 고라니도 1,100두 정도 해서 올해는 한 2,500두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서...

2,500두 정도.

예.

예.

이것은 지금 하장지역이 상수원 수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강수계 지원사업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 사업입니다만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또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놨습니다.

예.

일부 배부처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잔여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다 확인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추가로 배부를 하고 이렇게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5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도비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이 각각 1억 9,846만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에 1억 6,000만원,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 지원사업 6억 9,002만 8,000원, 579페이지 공동체일자리사업 시 자체예산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에 시비부담금 5억 5,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15억 4,48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에 9,723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에 4,950만원, 중간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노사관계 지원사업 5,240만원과 다음 583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8,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에 4,2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차년도 사업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1억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공모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1억 5,000만원은 국가 국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에 5,0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강원테크노파크에 7,000만원, 591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7억 4,400만원, 중간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강원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부담금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지원에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6억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및 환경정비에 6,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사회경제 프리마켓 얘기하십니까?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 업체들이 혹시 프리마켓 운영할 수 있는 행사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곳에 행사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쪽에 프리마켓은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쪽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행사의 프리마켓이고, 이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리마켓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장에 그쪽에서 하는 팀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거기 들어가게 하고 그런 형태로 되다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지원해서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행사는 같은 행사장에 저희들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전에는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에 시비 매칭부분만 따로따로 분류하라고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과목들이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두 개 묶어서 한 개로 진행...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게표준소득 165%인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인원이 초과될 때는 재산소득이나 가구원수 이런 걸 점수화 해서 잘라서 소득이 낮은 분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마지막에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왕창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동체 일자리로 다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모든 사업이 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12명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청년 쪽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하는 쪽에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모자를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을 12명 일반인을 48명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예.

그 인원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42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건 전문대졸 이상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흡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명칭을 삼척형이라고 바뀐 게 시비를 투자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삼척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수요인원과 그 인원들을 봐서 배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65세에서 70세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년까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도 청년이 속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상위 지침에 20% 범위 내에서 80%가 65세 미만으로...

아닙니다. 2개 합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2개를 합해서 같이 운영하되 저희들이 180명, 256명 다 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200명씩... 그 내용은

427과 428은 같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산출 별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2개 예산 합해서 집행을...

예. 예산까지만 분류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는 내용을 똑같이...

예. 우선입니다. 모든 게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예.

이것은 15세 이상 65세까지의 인력으로 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

예.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14세 초과되면 가능하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15세는 없고 거의 5~60대의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예.

지난해에 10개 업체 16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업체 정도에서 16명인데 이것은 10개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것은 일반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그런 업종에 취직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유사하면서도 그 연령을 벗어난...

이건 100만원씩 6개월입니다. 600만원. 최고 600만원이고 이건 선발대상이 관내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업체로 근로자 5명이상...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각 읍면에 문서도 보내고 반회보도 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시홈페이지도 계속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오면 구직희망서를 다 적었다가 문자로 보내주고 리플렛은 실무부서에서 만들고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지침으로 이만한 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실무자들이 각 자기분야를 갖고 하다보니까 요약을 하는 것도...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층에 오픈된 게 4개였다가 지금 5개, 2층 칼국수가 어제 오픈 했습니다.

그 윗층에 또 2개가... 1개가 오픈했고, 1개는 오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저는 음식점 영업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그거 하면서 들어보니까 재료비가 20%나 25%를 초과하면 수지가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음식점 쪽은...

스시 같은 경우나 그 옆에 친구는... 스시는 조금 더... 20만원, 30만원 넘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옆에...

지금 현재는...

예. 매일 가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장사를 하다보니까 손님이 지나가도 멀뚱멀뚱 인사도 안 해서 “ 야 너희들 그래서 손님 끌어들이겠나?”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랬는데...

아직 장사 수완은 없습니다. 맛으로만 승부하겠다는데 맛을 누가 알아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고맙습니다.

예. 그건 제가 지시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 안 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 피해 복구하느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난 CCTV가 이번 태풍 ‘미탁’ 때 일등공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치 좀 해주시고, 향교에 CCTV와 더불어 소방, 화재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미니굴삭기가 많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에서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농업기술센터 임대해주는 쪽에 좀 더 많이 비치해 두었다가 응급복구할 때 사용하면 폭설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해결 못 하고 가는 게 가슴에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엄포도 나보고 방법을 여러 가지 써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자율방재단장이 교체가 되는 게 맞아요. 한 사람이 오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부단장 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어요. 위촉 의뢰를 해라. 제가 위촉을 안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문이 아직도 안 와요. 그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재난안전과장 1월에 와서 그때 첫 번째 답변을 할 때 미흡했던 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와서 보름됐었거든요. 업무파악이 사실 어렵드라고 그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게 제가 과장으로써 못한 거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액은 180억 7,5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6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량, 사업비 해서 5,000만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간부분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국고에 15억원은 투자집중 산림경영 성공모델 사업으로 하장면 용연리 외 2개리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20년은 6년차 사업이며, 조림 57ha 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경제림 조성 국고에 2억 8,922만 1,000원은 사업량 70ha에 벌채지, 유휴토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 조림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국고에 1억 7,000만원은온실야외생육시설 자동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임도간선시설 국고 6억 7,142만 9,000원은 임도신설 3km로 노곡면 상천기리~여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단 도 임도시설 도비 4억 7,486만 1,000원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3명, 임도신설 1km, 임도보수 20km, 사전설계 5km로 근덕면 용화리에 신설임도와 기설임도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증대 및 문화육성 7,676만원은 미래 숲 조성 인건비, 식목행사 및 나무 나눠주기 행사, 수목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명상의 숲 조성 도비 6,000만원은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 자연학습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 활용 조경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정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5억 3,422만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지에 생육환경 개선, 전지·전정, 도로변 띠 녹지조성사업 등 가로수 관리, 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 4억 9,930만 4,000원은 시가지 도로변 37km, 소공원 57개소, 수벽 3개소 21km 등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조성에 4억 9,000만원은 계절별 꽃묘 70만본을 생산·식재·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에 국고 8,452만 7,000원은 적기 방제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꽃매미,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 등 258ha의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국고 6,647만 2,000원은 예찰방재단 인력 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국고 1억 8,000만원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저장시설 지원으로 4개 읍면 26개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 관리 8,400만원은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효율적 운영으로 하장 돌배체험단지 관리, 시유림 실태조사 용역, 판문리 야생화단지 진입로 정비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책숲가꾸기 국고 24억 3,238만 8,000원은 숲가꾸기로 건실한 우량 대경재 생산을 위해서 총 1,588ha의 사업량으로 큰나무가꾸기 외 2종이며,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익림가꾸기 국고 1억 8,984만원은 생활권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조성 관리로 솎아베기 70ha 사업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고 1억 7,489만원은 공공산림의 생산력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숲가꾸기 실행지 산물수집 운반과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사랑의 땔감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6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국고 1억 3,220만원은 산림 내에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5명으로 도로변 및 산림 내 덩굴, 고사목 제거와 생활권 산림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산림재해예방, 복구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 2억 6,400만원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 소득사업으로 공모사업 1개소, 소액사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나물축제 5,000만원은 산림관련 단체 육성을 위하여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에 산나물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국고에 1억 4,800만원은 산림부산물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펠릿보일러 10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 16억 9,106만 1,000원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주민재산 보호 및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 5,669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 1억 3,100만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시설비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국고 7,000만원은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감시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에 17억 738만원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80명에 대한 인건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19억 3,882만 6,000원은 산불종사원 210명에 대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구입비, 기타 포상금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에 5,365만원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국고에 6억 9,500만원은 시설비에 사방댐 신설 3개소, 산지사방 1ha, 사방댐 안전조치 3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에 1억 3,000만원은 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9명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숲길조성관리 도비에 2억 8,800만원은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숲길조성 9.1km로 미로면 활기리 치유의 숲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길 등산로 정비 3억원은 뒷장에 숲길조성지 사후관리 6개소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에 숲길조성 유지관리,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보수, 대방골, 쉰움산 숲길 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8,846만원은 산촌마을 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1명,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에 대한 노후 산촌소득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전환 8억 3,000만원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경수, 꽃밭 사후관리 시설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교육 숲해설 운영 국고 5,120만원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양성·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숲해설 운영 2명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욕장 보완 조성 국고 2억원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봉황산, 맹방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노후 데크로드 교체 및 목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 1억 3,100만원은 물품구입, 유류대, 노후 목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치유 기반조성에 3억 8,000만원은 치유의 숲 조성 연계사업으로 미로면 활기리 마을에 입간판 시설비, 치유의 숲 입구 주차장 조성, 재난방송 및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치유 운영 국고 9,200만원은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생명 치유의 숲 운영 2억 8,740만원은 프로그램 시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체 정원조성 도비 3억원은 정원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통·치유·휴양정원 조성 사업으로 미로면 활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 거목 이런 것을 역사성 있고 전통성이 있어서 보호를 하거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회의해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다를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존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관리를...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저기 산양2리 사방댐을 철거해주십사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석산에서 흙탕물이 또 내려온다고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거기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해서 2차 작업 중지된 상황입니다. 2차라 이러면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작업 중지합니다. 12월 31일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시에서 내린 상태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시설, 상수도 오염방지대책 미이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탕물은 왜...

흙탕물은 왜 발생되었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보면 골막이 사방댐하고 돌쌓기 침사지 등 응급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 때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그 흙탕물이 발생되어서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그쪽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7,361만 1,000원이 감액된 277억 4,4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2,024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으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1억 3,000만원으로, 661쪽입니다. 도원동 철도 건널목 관리에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로미불용지에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662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으로, 건설 안전관리 통합 감리용역에 2억을,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4억이 증액된 14억 800만원으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3쪽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9,200만원이 감소된 8억 300만원으로,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도로 안전정비에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건지~자원간 도로개설 사업에 3억이 증액된 23억 300만원으로,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1억 6,300만원이 감액된 2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7억 7,700만원으로, 판문리 판문교 확장에 3억원을, 군도확포장에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5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5,5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600만원으로, 교동 광진진입로 개선에 2억이 감액된 1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도경교~도경역 입구 확장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국도7호선~삼척에버빌디오션 확장에 5,000만원으로,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이 늘어난 16억 2,000만원으로, 하단부에 하천편입용지에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667쪽입니다. 하천시설정비에 9,500만원이 감액된 12억 6,600만원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1억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8쪽입니다. 무시터골천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1,200만원으로, 사곡천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으로, 교곡천 지방하천사업에 12억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9쪽입니다.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670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4억 6,550만원이 감액된 2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2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4억 9500만원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9억 6,900만원이 감액된 1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3쪽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4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3억 160만원이 감액된 8억 8,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5쪽입니다.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00만원이 감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