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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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등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규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고준웅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계환입니다. 일자리 정책팀장 김성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최승연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신기환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79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산업단지가 내년이면 완공이 되고, 청라농공단지는 내년이면 완공이 되죠? 지금 웅천산업단지는 분양률이 네덜란드 기업유치까지 하면 한30% 정도가 되는데 분양할만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무슨 계획이요?

조성철위원

앞으로 분양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네덜란드에 프로틱스사라고 그 업체까지 포함시키고, 대신축로라고 기업유치차원에서 어제도 다녀왔는데 이 기업까지 웅천산단에 들어온다고 하면 31.8%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10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분양도 그렇고, 청라농공단지까지 하려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37쪽을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도 하고는 있지만 3건 정도는 했네요. 다 서면회의만 있었고, 기업투자유치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하는데 시 출연금 외에 출연금이 있습니까? 시 외의 자금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자금은 없고, 현재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을 줄 때 운영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업유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만약에 웅천산업단지가 기회가 되어서 한 번에 분양을 하거나 했을 때는 보조금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유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실적은 보령시로 잡힙니까, 충청남도로 잡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에서도 잡고, 보령시에서도 잡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자체의 실적을 취합해서 기업유치실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분양체결이 있을 때 우리시로 잡는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0%가 책임분양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프로틱스사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이기는 한데 조성철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시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60% 책임분양률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까 조성철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은 기업유치활동 실적에 대한 전체를 질문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충남개발공사와의 웅천산업단지에 대한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남개발공사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6대4 비율로 분양의 책임을 갖기로 했는데 이것을 준공전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충남개발공사의 실적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MOU까지는 아니고, 실제 토지매매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프로틱스사 같은 경우도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은 안될 것 같고, 내년 착공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실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2월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이 되면 충남개발공사에 100%실적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시의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있는데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크게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면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아니면 현재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청년일자리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해왔는데 사실 청년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18세 이상부터 39세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모집이 안됐을 경우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45세까지 풀어서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데 20% 정도가 청년의 범위내에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재공고 모집을 해서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데 기업들도 힘들어 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지원사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원했을 때는 창업지원시책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2개 창업팀을 만들어서 1,500만 원씩을 지원한바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시에서 주도를 했었던 부분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전과의 비교분석이 어렵겠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12개 팀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10개 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창업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려워진 분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게 사실은 창업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보조를 받아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안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을 받는 체계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것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형태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테리어나 시설을 확보하는 것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물론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니까요.

권승현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자본이 없는 상태여서 이런 지원사업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볼까 했는데 막상 지금 당장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지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포기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완책이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시에 대학생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을 인턴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민을 해보셨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15명 정도의 인턴사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늘려나가면서 대학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익산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의 직무체험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갖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의 우리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눈길이 갔던 것이 아르바이트와 인턴은 당사자들에게도 차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취업할 때 경력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턴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려면 익산시에 주소를 둬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책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셔서 연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시장은 빈 점포활용 수공예품 및 김 가공 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우리시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에 미래형 공유도시 플랫폼 구축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원산도개발과 관련되어서 공유도시를 하나의 모델로 해보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는 굉장히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점포쉐어링이나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곳이 강릉에 있는 명주상회라는 곳인데 공유점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이에요. 강릉에 있고, 지역에 있는 플리마켓팀이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종조합의 형태로 참여를 해서 낮에는 공방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낮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농부들이 참여해서 잠깐 동안 농산물판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마을에 있는 부녀회에서 1일 카페나 1일 주막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포를 공유함으로써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점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창업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시장상인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보면 좋은 방안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명주상회를 알게 됐던 계기가 우리지역에 있는 플리마켓팀에서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의 청년농부를 중심으로 한 팀도 있고, 플리마켓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과 중앙시장상인회가 함께 협업하면 괜찮은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인회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소풍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내에서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호거든요. 모든 층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플리마켓도 야시장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하며 마음이 맞는다면 괜찮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유치를 하고,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보령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접해있는 보령화력 건설이행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화력협약서를 보면 7,8호기와 신보령 1,2호기 건설이행협약서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이행협약서에 보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협약서라고 시장님 도장찍고, 중부발전사장 직인까지 다 찍어서 했는데 이런 협약서 내용이 안지켜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부발전 보령화력 7,8호기, 신보령1,2호기 환경협약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3건에 협약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마다 추진실적에 이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사는 발전사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점검을 분기마다 하면서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앞으로는 서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전사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건설도시국장 체제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체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업체들의 불만인데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부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지 않고, 발전사의 직원들이 보령시로 주소를 많이 옮기지 않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사의 의지부족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채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협약이행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령시에 같이 살고, 함께 하는 가족이거든요. 기업도 보령시민이고, 보령시청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족 간에 의견이 안맞으면 타협을 보고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시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협약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발전설비의 경상정비 업체들인 관내업체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방안에서 물품 및 구매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보령시 지역제한 입찰제를 둬서 전기, 소방, 통신, 물품구매에서 지역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는 협약내용의 일반공사에서 당초는 2억이었지만 전문공사에서는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공사 1억 원 이하, 용역자재 8,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쓰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지켜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본사이전 완료 후에도 주소이전부분이 지금 50%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 직원들이 많은데 본사직원분들도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겠지만 그 업체를 이용하는 버스도 보령지역 것을 쓰지 않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것까지도 입찰을 줘서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령시에는 관광협회도 있고, 버스협회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직원채용 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보령 1,2호기에 필요한 인력의 30% 수준을 고용토록 노력한다는 부분이 지켜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권승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부발전에서도 인턴십을 해요. 그런데 직원채용은 안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매식당이나 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전국으로 입찰을 줘서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중부발전과 협의를 해서 이행협약서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질 수 있는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우리 충남에서 전기생산하는 95% 이상이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시설세를 받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될 수도 있겠죠. kw당 0.3원 씩 수도권 지역에 부과가 되는데 전국에 약2,018만 호의 주택이 있고, 수도권 지역에 1,0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한 250kw를 일반가정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0.3원을 지역발전시설세로 계산을 했더니 한 달에 75원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호가 넘으면 이 금액이 7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90억이 넘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협약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부분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부발전도 행정기관과 비슷하게 공사다보니까 법이나 규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마다 저희가 시민에게 법 규정을 얘기할 때 시민이 답답한 것처럼 발전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시가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된다고 규정을 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보고 아까 제안을 해주신대로 이행협약을 점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발전사들이 이행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남도에서도 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금년까지 용역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조기폐쇄 지역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보령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발전도 보령에 사시는 시민입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협약을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석탄회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지금 지명입찰제로 제도를 개선했고, 우리 보령지역업체들 보호차원에서 과장님과 주무팀 해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안을 도출해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지명입찰이 되어 기간이 끝나면 보령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야 되나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계약기안이 끝나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2,200원의 그런 것들이 시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7,8호기 같은 것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석탄회로 해서 시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없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명입찰로 제도가 바뀌었고, 굳이 우리시가 그것을 가지고 고생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시간적으로도 손실인데 차라리 중부발전이 모든 것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명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나 타당성의 논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조례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그런 사항도 이후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22쪽인데요.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처음에 입찰을 하면서 이게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220%까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보면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공중에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0%가 된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어떤 계획이나 그 지역의 준비성에 철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0%가 향상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최대는 석탄박물관으로 되어있지만 결산감사자료에도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요?

최주경위원

그것은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8년 결산검사에서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220%함으로써 220%까지 향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220%까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보통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체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가 안될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빼놓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발주를 해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220%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큰 문제가 없는데 220%까지 사업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구체적으로 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렇게 220%, 100%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입찰이라는 공정성에 대해서도 희석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십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사를 크게 하다보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0쪽인데요. 대천항 도시가스를 보면 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진척이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동주택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관로매설은 다되고, 현재 대천역까지 도시가스공급관이 매설되어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관로매설을 마치고, 한화콘도나 아파트단지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630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세대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50쪽입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성장률이 다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기업유치에 녹록치 않는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신규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다가 이전한 기업도 있고, 기존에 보령에 있던 기업이 보령이 아니고 외지에 투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후된 농공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기반시설도 천천히 살펴주시고, 관창산단 같이 근로자기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시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 더 폭넓게 지원시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사업을 추가로 증설하거나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의식고취를 위해서 주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드리고, 지금 기업유치는 인구와 세수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보니까 토지매입비 30%만 가져오면 땅 매입비와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지자체도 있고, 특히 재정적인 여력이 넉넉한 수도권 인근의 도시들은 지방보다도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유치가 획일화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유치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업과의 인맥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 공무원분들께서 밤낮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런 기업유치를 했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거의 보면 2년 이상은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기업유치가 총체적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기업유치전문가 한 분을 초빙해서 산자부나 중소기업벤처부 퇴직공무원 출신 중에서 투자유치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관이 같이 가면 훨씬 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전문가를 우리시에 전문직 공무원처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용식위원

별정직이죠. 연세도 있고 해야 하니까 사실은 공무원법상에 나이제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산자부나 중소기업벤처부 같은 곳에 기업과 연관이 없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업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직속에 그런 분을 모셔서 기업유치의 전문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은 기업자문관제도를 만들어서 자문관을 할 때 네 분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다가 두 분 정도는 개인사유에 의해서 아니면 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사임을 하고 두 사람만 기업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비정도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도 예전에는 임기제공무원 그런 촉탁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저희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들도 우리지역에 오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하는데 보령시에 와서 기업유치전문가로 앉아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부담도 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못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부서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자문관이면 지원의 한계도 있고, 전국에 230여개의 지자체가 사실은 거의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업유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와 검토를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변호사 같은 경우도 기획실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런 사항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공모를 띄우면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는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데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요. 5km내에 전기 8,845원이나 소비자들의 피부에 닿게 기업유치 25만 원씩 해서 홍보대비 인구가 증가됐겠죠? 그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웅천산업단지가 지금 평당 얼마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46만 원이요.

백남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426억의 빚을 4년 동안 충남개발공사에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좋은 조건 같은 것이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보령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웅천산업단지는 그래도 IC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다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지반이 강하다보니까 나중에 건축공사를 할 때 건축비가 덜 든다는 이런 것인데 다른 시·군에 없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이주정착보조금이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원 이런 사항을 곁들어서 홍보를 하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큰 기업이 들어오면 조건이 땅 10%, 20%를 그냥 주고 30년 계약을 하든지 이런 규칙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토지입지를 할 때 보조금 주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비를 할 때 설비에 따라서 주는 보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기업에 투자나 고용계획에 맞춰서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요.

백남숙위원

다른 시·군은 큰 기업이 들어오면 땅 같은 것은 무료로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덜란드 프로틱스사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네덜란드 프로틱스사라고 지난번에 충청남도지사와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는 동애등에라고 파리과에 들어가는 곤충이 있는데 그것은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동애등에가 되는데 그 애벌레를 가지고, 고단백질의 사료를 만드는데요. 그 사료는 일반 동물사료 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사료도 들어가고, 애완견에 대한 사료도 만들고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고 큰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아시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점을 한 것이 보령시로 들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웅천분들은 그것을 설명하면 비료공장인줄 알고 저한테 문의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기업유치를 해야 보령시가 살고 웅천이 살고 다 살아요. 지금 너무 경기침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평당 46만 원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근 토지가는 서천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46만 원에 토지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하면 30만 원 대로 다운이 되는 상황입니다.

백남숙위원

아무리 IC가 가깝고 해도 위쪽에 산단이 많잖아요. 우리 보령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유치를 잘해주시고 그래야 보령이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령사랑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라고 만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을 해서 6억은 사용이 되고 3억은 사용이 안되죠? 우리가 10억을 발행했는데 판매가 안된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달까지 파악을 했을 때 7억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상품권이면 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보통의 상품권들이 거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상품권을 받아놓고 활용을 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품권이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유효기관이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못써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서 기간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시·군은 스마트폰앱을 다 깔았어요. 우리시도 할 때 같이 하지 왜 안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두 가지를 다 할까 아니면 하나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보령사랑상품권 초기단계다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종이지폐를 만들자고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 전자화폐식으로 하는 곳이 세 곳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호응이 좋으면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농민수당 70억 이상이 상품권으로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이 정도 금액이면 전자화폐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활용면에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종이화폐의 상품권을 받는 것과 전자식으로 받는 것의 활용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상품권을 나이 드신 분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사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요. 하여튼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래서 앱 같은 것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웅천산단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고, 기업유치가 필요하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MOU 체결한 회사가 일곱 곳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가 일곱 곳이고 12월9일에 한 곳에 9,000평 정도 하려는 곳이 있어서 여덟 곳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MOU체결을 한 회사 중에서 계약을 계획한 회사가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다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한 회사는 없고요.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계속 교류는 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오토뱅크라는 산소정수기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형편이 안되어서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준공 후에 계약을 하면 보령시의 실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 후에 해도 보령시가 분양을 하든 개발공사가 분양을 하든 40%까지는 개발공사의 실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공사에서 금년 연말이면 부분준공을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한테 토지인수를 하는데 인수를 하면 우리한테 실적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수를 하기전까지는 개발공사의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을 봐주세요.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시험장 준공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4월 18일에 아주대학하고 건설기계 인재육성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 보령시에서 취업을 한 청년들이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아니라 경비하고, 청소하는 인력이 있고, 기술인력은 군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3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아주대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고서 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중장비 3대를 아주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에서는 학과신설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학과신설은 안되고 자동차정비학과 그런 부분에 반을 20명 정도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없고, 내년부터 만약에 학과 내에 부과가 생긴다고 하면 2년 뒤에 졸업을 한 다음에 채용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여기 보령시험장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본사에도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채용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세요. 전통시장활성화에서 보니까 한내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있는데 14억 들여서 했네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한내시장에 물받이를 저렇게 해서 오래되다보니까 빗물이 새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가 마무리단계이고, 내년에 한 구간만 하면 한내시장은 다 합니다. 새로 신설한 곳은 누수가 없고, 내년 계획이 있는 곳이 사진에 찍힌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옆 건물에 건축물 때문에 마감이 안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을 다니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비가 샌다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박상모위원

우리한테 민원이 오니까요. 현대시장도 그렇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대상가시장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물받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내시장은 아케이드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오래되다보니까 옆 건물과 건물사이에 비가 샌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보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81쪽을 봐주세요. 청라농공단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양계장을 피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계장과 농공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거리로 보면 50m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릉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농공단지에서 봤을 때도 잘 안보이는 상태인데 양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기업들도 들어왔을 때 양계장 때문에 기피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양계장에 악취가 심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악취가 발생하면 앞쪽은 분양이 안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장으로 바람이 불면 악취가 앞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갈 텐데 문제가 없겠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거기가 2만평 조성을 하는데 산업용지로 매각은 1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개, 6개 기업이 들어오면 다 찰 것으로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청소에 있는 식품회사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한 개 회사만 다 들어가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다른 양계장과 달리 종계를 생산하는 양계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냄새가 덜하고 실제로 가봐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축산전문가를 통해서 약식으로나마 용역을 줘서 어떤 정도의 시설을 해야만 민원을 최소화할지 검토해서 설계에 담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양계장에 사업을 하더라도 안개분무시설이라고 해서 악취를 절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시설을 갖추면 악취가 반 정도가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악취 때문에 관리를 할 텐데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 주포연리지 비료공장 자연과생명 바로 위에 양계장이 있잖아요. 악취채취를 했는데 보니까 비료공장보다 양계장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땅값이 양계장을 넣고 할 때와 안넣고 할 때는 평당차이가 얼마나 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 기준으로 보면 토지 같은 것이 평당 19만 3,000원이 나오는데요. 토지보상은 그렇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계장까지 포함해서 넣고 하면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한 보상금액대로 그분들이 응해줬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보상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커질 때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안개분무시설을 통해서 악취저감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민원저감대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시설을 이번에 해보니까 암모니아가스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 시설을 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입주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봐주세요. 지금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을 보니까 앞으로 LNG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석탄화력인데 성능개선을 하면 폐쇄한 시점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1,2호기는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완전결정은 아니고, 지난 11월 1일에 발표한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발전소 1,2호기 노후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제9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내용이 담아져야만 폐쇄가 됩니다.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3, 4, 5, 6월 봄철에는 가동을 안하는데 가동이 끝나는 6월로 폐쇄가 결정되지 않을까 발전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을 석탄에서 LNG가스로 변경해서 시설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5,6호기 같은 경우는 대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1,2호기 같은 경우 발전사 입장에서는 폐쇄하고 끝내면 자기들 일자리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LNG로 대체를 하고자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폐지를 해왔기 때문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체로 반영이 안되고, 다만 9차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시설용량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담아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 3,000mw를 LNG발전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면 그때 맞춰서 중부발전에서도 1,000mw급으로 해서 LNG발전소를 신규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신규로 발전을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1,2호기 건물에다 다시 시공을 해야 말이 없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1,2호기 발전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철거를 하고, LNG발전소를 2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1,2호기 굴뚝을 철거하고 거기에 하는 계획으로 발전사가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1,2호기가 폐쇄되면 직원이 500명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자료를 받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따 추가로 질의를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아니지만 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되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 500여개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수를 감안하면 1,500명의 인구가 줄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지방세 등등해서 4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LNG발전소라도 하면 충격이 완화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지역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석주위원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쪽에 두산인프라코어 시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특혜라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진입도로개설사업비 10억, 진입도로주변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비 8,000만 원인데 물론 50%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했죠. 진입도로 교차로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이것도 50%는 두산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사업비는 총12억 5,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잖아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은 이 땅이 들어가려면 진입도로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맹지였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쪽까지 들어가는 곳은 사실 맹지였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준 것이잖아요. 맹지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특혜를 준 것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개인소유 땅이었는데 시에서 확보를 해서 두산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도가 소로처럼 조그마한 길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는 시 조례상에도 진입도나 이런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15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시설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나누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주대학교인재육성 이것도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관련기업인 웅천산단 입주노력, 그리고 3,000여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함으로써 부수적 효과인데 이게 정말 공허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관련기업인 웅천산단 입주를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산단에 대한 입주의향은 없고, 그쪽에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선선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엔진이 두산엔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나 그런 것을 할 때 서비스센터가 필요한데 할 수 있다면 보령지역에 서비스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중부발전도 여기에 들어오면서 전기와 관련된 이런 협력사들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우리지역의 여건을 보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많은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 많은 바이어들이 오가가면서 우리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도 볼 수 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눈에 보이면 그 기업들이 오가면서 보령에 대한 것을 알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에서 10명을 채용하고, 군산에 있던 PG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군산에서도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얘기를 들어보면 50명 이상의 추가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오가는 직원들이 하루에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저희가 대천리조트와 협약체결을 진행시켜준 것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공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리조트에 있는 객실 10개를 협약해서 1년간 쓰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명 정도가 와서 머무르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 또한 대천리조트에 주는 돈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한 지역에 있는 상생사업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개화3리에 1억의 기금을 지정기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 대한 상생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자주하셔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바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에 너무 목말라 하다보니 우리가 모든 특혜성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과 지원들을 많이 해주지만 그것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소관부서에서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쪽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석탄회처리지정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지명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한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행정기관입장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파트를 통해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관평가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석탄회 처리사업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나눠지고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도 투명하게 경쟁식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서 오해의 부분은 새로운 신생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공장을 짓지도 않고 멈춰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방식에서 이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허가된 과정에서의 오해와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했던 김 시장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입찰 방식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대로 권고는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또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측면을 제가 얘기기하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하고 시장과의 관계에 인·허가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동안에 그런 신생과의 법적인 다툼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최대한 대응을 하고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맥락이 맞아 들어가면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배분하던 과정들도 특정업체가 많이 가져가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 기회는 경쟁입찰식으로 가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원리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석탄회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닌 것이 석탄회가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이고, 기금형성과정이 매각대금도 아니고, 업체들로부터 2,200원 씩에 대한 기금을 받는 것인데 그 또한 시에서 관할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권한을 중부발전으로 주는 것이고, 다만 지명권을 우리시에서 갖고자 하는 것은 지명을 안하면 중부발전에서는 공장을 대상으로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도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명하겠다고 해서 지명권만 시에서 갖고, 나머지는 중부발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에서 결정이 나온 것이 지명공개입찰방식으로 균등하게 8%를 보상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명경쟁에 의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사항이고, 8%니 그런 사항들은 중부발전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제 우려는 석탄배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각각의 공장들이 현재 석탄회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저장시설도 있어야 하고, 처리시설도 있어야 하고요. 60%라고 하는 부분은 꽤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업체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추가로 이따가 질의를 해주세요.

문석주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김홍기위원장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충남개발공사 협약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선분양되는 40%는 무조건 충남개발공사의 몫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기간까지는 충남개발공사 몫이지만 그 이후에는 분양이 우리시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MOU체결이나 계약을 체결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고,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우리가 공단조성이 끝나도 보령에 남아있어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걱정할 협약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책임분양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충남개발공사와 재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서 제가 협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06쪽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를 보니까 군 단위는 빼겠습니다. 시 단위에서 우리가 논산을 빼놓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열악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을 많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고, 매년 사업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게 JB도시가스에서도 어느 정도 총사업비가 규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을 시를 위해서 충당하는 것이 안되더라고요.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제 민원을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도시가스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물론 골목 같은 곳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너무 소극적이고, 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보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 단위에서는 최하위에 가깝다는 것을 검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공급을 현재 4동까지밖에 관 매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5동까지 연결이 되면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까지 연결을 하고, 차후에 웅천쪽에도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가스를 많이 쓴다고 하면 웅천까지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시비 19억이 5동에 도시가스설치에 포함되어있고, 도에서도 20억 정도의 지원이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주는 자원은 도시가스에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재원대체사업으로 20억을 주겠다고 예산실과 약속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아오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감사의 부분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의회에서도 동의가 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별빛마을 공유재산의 토지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별빛마을 교환을 했고, 교환등기하고 교환계약서에 공증까지 저희가 해놨고, 거기에 따른 차액 1억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시행만 하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의회에서 토지 재감정을 요구해서 미약한 성과지만 1억 정도의 가치를 높였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각이라는 회사가 구 별빛마을 자리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각이라는 법인자체가 그동안 몇 곳에서도 개발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개발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정책협의회 때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인·허가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곳뿐만 아니라 특히 보령시도 하루가 다르게 폐업하는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령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됐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출원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융자해주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수입대비 지출이 안맞으니까 문을 닫는 것인데 융자사업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책임부서로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지역 물품과 식품, 농산물을 사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식자재나 물품들을 타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발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위생법을 어겼거나 원산지를 어겼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타 지역 제품을 쓴다고 적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장사가 잘되는 이런 곳에서 우리 농·식품이나 식자재나 상품들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활성화를 해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혹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대상이 된다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일자리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응도가 높고, 확대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사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석탄회지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의 결과를 주신 것이 있어서 두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교번영회 민원관련 한국중부발전에서의 대안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령화력7,8호기 건설이행 협약규정에 따라서 7,8호기에서 나오는 석탄회는 주교번영회가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지정권한을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서 보령시는 실익이 없으니 주교번영회 민원사항은 한국중부발전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석탄회기금은 시에서 컨트롤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중부발전과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정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오천지역이나 주교지역, 특히 발전소와 인접되어있고 석탄회 처리에 대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편이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령7,8호기에 대한 부분은 건설이행 부속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령시가 인정을 안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건설이행협약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문석주위원

중부발전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주교번영회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석탄회기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 분배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부발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석탄회발전기금 민간단체 직접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로 이양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셨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민들간의 갈등요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왜 민간단체 부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석탄회기금은 석탄재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동안 시에서 조례로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그것을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쓰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있었고, 지금 체제로 봤을 때는 이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소득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스럽게 기금에 대해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석탄회처리기금 같은 경우가 6개면에 균등하게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인데 이 추세는 계속 내려갈 것이죠? 보령화력 1,2호기도 멈출 것이고, 5,6호기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물론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발생될 문제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정관에 예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운영비로 다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으로의 전환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자체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책협의회에 와서도 주장을 했던 월 얼마씩 약 300만 원 정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령시도 그 부분에 수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격은 꽤 비쌉니다. 그러나 판로도 없고,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단지를 만들어 다른 타 지역 분들에게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기적인 요인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것에 대해서 보령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보령시는 그것을 전각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우여곡절 끝에 별빛마을 귀농·귀촌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 물론 전국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실패한 사례가 많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신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사업자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분양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 시민중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령시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을 승인하셨고, 강력하게 추진한 주체가 보령시이기 때문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됐을 때는 계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환수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아산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아산 전통시장 옆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차장면적 확보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순히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갔다온 팔달시장입니다. 주차타워를 봐주세요. 비싼 금액을 들여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중소기업벤처문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와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거리 먹거리가 특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나 무엇을 많이 해서 보령시에서도 어항 같은 경우는 수산물종합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엄청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전통시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발전적인 방안으로 아이템을 내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달시장 내에도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즐길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전통시장에 스크린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사진 찍을 거리도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을 타 지역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동료위원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게 죄송한데요. 어차피 늦어진 것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장옥세를 1년에 2억 정도 받네요.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확보나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몇 십 년 동안 투자를 한 것이니까 그동안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은 안갖고 계시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자료로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온 것이 중기부에서 준 것도 있고, 도에서 나온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전통시장 상인회분들과 저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시설투자와 더불어서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소비패턴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령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와야 되는 문제라고 상인회분들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각 축제장에 그때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가급적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도시락 축제가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머드축제 기간 동안에 머드축제만 즐기지 않고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전통시장에 행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공식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공식 팜플렛에 도시락페스티벌이 포함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시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옥세를 걷는 2억을 특성화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중앙시장을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장옥에서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옥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씩 바꿔가는 장기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결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시키는 방법과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광객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협업이 필요한 것이 관련부서들과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관광과장 시절에도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시티투어를 연계시키거나 스탬트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고 해서 전통시장에 와서 스탬프 하나씩 찍고 하면 거기에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비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없어지고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왔는데 사실은 볼거리나 지역에서 살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광객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셔서 손님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부발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중부발전이 지역민들과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중부발전이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려온지도 오래됐고, 지역공동체 구성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부발전과 보령시는 함께 공동체를 가꾸어나갈 하나의 공동의 주체인데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발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중부발전본사가 내려오면서 서천군하고, 보령시하고 중부발전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4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중부발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진행을 해 와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진행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의향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용역이 끝까지 못가고 타결을 시키고 말았는데 중부발전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미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실제로 우리 보령에 중부발전을 쳐다보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입장에서도 없는 기업을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중부발전이 2015년도에 내려오면서 중부발전사장이 지역주민들을 초대해서 클러스터산업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어다보니까 중부발전에는 관련연구소도 마땅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보령시민들은 중부발전에 내려올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내려오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속에서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불신의 싹이 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와 중부발전에 상생협력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를 뽑는데 보령시민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문제도 사실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나 중부발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중부발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해야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생위원회에 시민들까지 포함시키는 상생위원회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혹시 중부발전교육원이 천안이나 대전으로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대전이나 천안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주세요. 있는 업체가 나가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허가과 허가행정팀장 백용기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기석입니다. 주택팀장 김재환입니다. 토지이용남부팀장 이장성입니다. 토지이용북부팀장 손영일입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분야 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중간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및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사항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난 것이 몇%나 됩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축사는 대상농가가 678농가인데 상반기에 431농가가 해서 이행완료된 것이 상반기 실적으로는 61%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내년까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6월 30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얼마나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도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100%완료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어제 민원지적과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옛날에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대장을 올렸잖아요. 현재 와서 지금은 정밀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측량하니까 경계를 다 벗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지적과에서는 해결방안을 찾아본다고 하던데 건축허가과에서는 찾아볼 계획이 없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소유권문제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본인 땅도 있고 남의 땅도 있고 시유지 걸린 것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침범한 부분을 분할해서 매입해서 합병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실은 농가들 책임은 아니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소유주 책임입니다.

박상모위원

소유주 책임이 아니라 소유주는 정상적으로 토목설계와 현황측량까지 해서 대장을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경계가 벗어난 거예요. 그게 소유주 책임이 아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주 책임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 옛날에는 어두우니까 정밀로 하지 못해서 실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정밀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잘 챙겨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단 1평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부터 무허가로 해서 완전히 건축이 지어진 것은 축주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대장에 올라간 것이 있잖아요. 대장에 올라간 것이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시도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좀 더 알아보고 자세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28쪽을 봐주세요. 34호에 보니까 국도77호 개통에 따라서 원산도 슬레이트 제거를 하네요. 이것을 100% 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1년까지 100%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섬 말고 육지에는 몇%나 작업이 됐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전체 물량을 조사한 통계가 없어서 매년 하고는 있는데 전체물량통계는 지금 관내 슬레이트 주택이나 창고건물이 몇 채있는데 몇%가 완료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상모위원

빈집철거가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빈집은 별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사가 될 겁니다. 예상되는 빈집은 한1,500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실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잖아요. 사업을 보니까 슬레이트와 빈집이 다르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달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먼저 벗겨내니까 보기가 더 흉합니다. 슬레이트를 벗기고 빈집을 부셔야 하는데 슬레이트 벗겨내고 빈집을 두니까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빈집은 빈집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받으려면 빈집철거를 전제하기 때문에요. 흉한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을 보니까 안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빈집과 슬레이트신청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철거업체가 다르기는 한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달라도 슬레이트는 금방 처리하니까 기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1년, 2년 가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지만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호 개통해서 원산도가 앞으로 개발되잖아요. 음식점허가가 300m 안에 주택 열 가구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앞으로 원산도 사천해수욕장이나 원산도해수욕장 근방에는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통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허가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음식점을 못하는 거죠.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해수욕장이 개발되는데 음식점을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변 300m 이내에 10포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하수처리는 별도로 우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10호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0m도 있고,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원산도를 개발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 불법건축물 현황에서 2019년도에 보면 건수가 295건인데 완료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저조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당해 연도에는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데 이 건을 추려낸 것은 올해 적발이 되면 내년정도까지 시정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년도 것을 뽑았기 때문에 시정할 건수가 적은데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지난해 것으로 시정완료가 많이 된 것으로 나올 겁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보면 2019년도에 이것도 많이 징수한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17년도에는 보통 64%의 납부율 보이고 2018년도에는 57%정도 되는데 19년도에는 42%로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축사양성화가 많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이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법이 2019년 3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그전에는 과세율이 50%였는데 앞으로는 100%가 됩니다. 그리고 미터도 85㎡에서 60㎡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부과를 5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3회 부과로 종료되는 건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법이 바뀌어서 시효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도 어렵고, 불법 건수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뒤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자진납부율이고 여기에서 1년 이상 체납되면 세무과에 이관해서 전문팀이 재산조회도 하고, 통장도 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압류 같은 것을 다 하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불법건축물이 많죠? 다른 것도 있지만 불법건축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백남숙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겠습니다. 솔직히 잘못해도 돈을 자진 납부하는 선한 사람은 내겠지만 속 썩이는 사람은 많잖아요.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에서도 민원세부내역을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국내연수를 다녀왔는데 저게 전남영광 백수읍에 있는 최대 풍력발전소 단지입니다. 저희가 국내연수를 가는데 발전단지가 있더라고요. 총 풍력터빈 개수가 모두 다 됐을 때 약 61기이고, 140만kw이거든요. 그러면 전력이 지원되는 가구가 7만 2,000가구에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남포방조제 2125-10번지입니다. 그 옆으로 해서 13필지 허가신청을 했는데 안됐잖아요. 그런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여기에 허가를 내주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보셨듯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마 풍력발전터빈이 돌아가는데 큰 영향은 없고, 지역발전이 되고 상생이 되고, 이 시스템을 시행하는 곳이 동서발전이 있고 영광풍력발전이 있고, 대한그린에너지가 있는데 세 곳 회사가 상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 채워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만 가지고는 활용을 다 못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영광과 저희시는 다르고 영광은 지역이 대규모 경지이고, 면적에 넓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인근에 주택도 있고 골프리조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갔었는데 소음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기 지도를 보시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2km는 될 것 같아요. 남포방조제 거리가 4km 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00m내에 다섯 가구 이상 설치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육상에 17기, 해상에 15기가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시설을 해서 요즘에는 저소음으로 해서 풍력단지 지역상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 소득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이렇게 상생되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발전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개인하고 시와 협의한 사실은 없고요.

김정훈위원

개인과 했는데 개인이 허가를 내려고 여기 왔던 것 아닙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왔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소음문제 때문에 반려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저기를 보면 발전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매가 됐지만 다른 대부분의 토지가 매수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반대민원도 상당하고요.

김정훈위원

매수가 꼭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역상생이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자간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터빈발전기계 기둥이 설치되는 토지만 매입하고 다른 지역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강렬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

민원이니까 강렬히 반대하면 어렵죠.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상생이 되고 소득창출이 된다면 같은 농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농사만 하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이 된다고 하면 아마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가서 보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광 100kw정도를 하려면 여의도면적에 25배 면적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 태양광을 해야 하느니 터빈을 돌려서 저소음으로 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들어온다면 지역주민과 협력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18쪽에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 22회 운영을 하셔서 59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으셨는데 하반기에도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22명의 건축사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29일이니까 어제는 대천1동에서 하고, 12월 5일은 대천2동에서 했고요. 앞으로 시내권 지역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홍보거든요. 이렇게 찾아오는 주민만 받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쪽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에서 슬레이트건축물 일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천동 288-45번지를 아마 동영상으로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대부료로 인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슬레이트지붕 12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빙자료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하는 총량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가구는 슬레이트 건축물현황조사에 과세대상 162동인데 여기는 원산도죠? 우리 시내지역에는 몇 가구 되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물량조사를 실시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시 24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어제 회계과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20호 정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못해서 슬레이트 위에 함석지붕을 올린 경우가 있고, 슬레이트로 보이는 동이 서너동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기준을 철거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 자체예산으로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도 슬레이트를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왜 못하냐면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대수선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하지 않으면 슬레이트만 교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다보니까 대수선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보령시에서 대천역 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불법이고 무허가인데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서 지금은 대부료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무허가건물이라도 해도 보상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하고요. 슬레이트 처리는 별도의 문제이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대수선허가를 하는 것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21년 정도 되면 LH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대규모로 짓는데 그쪽에 들어가시고, 혹시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역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지역을 떠나기를 두려워하십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주택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축허가과와 회계과에서 조율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회계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매각요청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민원지적과와 검토가 되어야겠죠.

김정훈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더 찾아보고 노력을 해볼 테니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90쪽 축사허가현황을 살펴보니까 천북 쪽이 가장 많네요. 저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라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상위법과의 마찰도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축산허가 지역총량제를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장건축총량제나 수도권공장총량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천북면민들의 다수가 축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다수의 비축산농가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천북면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천북면을 봐서라도 지역총량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화하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구제역이라든지 대규모 재난과 비슷한 재난병 예방에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허가부서에서 축산총량제를 검토하는 것은 자료에 없는 것 같고, 기존에 개발행위기준을 천북지역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해서 축산을 제한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고요.

문석주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기 어느 정도의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축산업의 부분이 함께 공생하지 못하는 축산업도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령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지역에 어떤 산업이 너무 많아지면 그 지역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편의시설을 허가할 때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적합성에 대해서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시에서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대행기관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기존에 건축물 허가 건은 건축사가 대행을 했습니다. 신고 건은 10월까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건축사에서 대행으로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 편의시설에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께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2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업주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전혀 이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분이 항의의 뜻으로 한참 항의를 하시다 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중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행기관을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장애인에게 맞는지 확인이 되면 아시다시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설치기준이 적합하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환자, 임산부 아이들까지도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체 장애인협회나 지역에 있는 협회에 대행을 맡기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서 경사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교육은 받는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권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허가가 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풍력을 말씀하셨는데 7월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충남은 대호지하고, 서산간척지와 남포간척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남포간척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남포간척지도 4.1km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쌀 과잉도 있고, 염해농지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남포간척지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에는 염해농지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시설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농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오부환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인묵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한승목입니다. 하천팀장 장원욱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가뭄 극복 양수저류시설 설치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황룡리에서 장현리 명대저수지까지 가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청전저수리에 있는 유휴수량을 황룡저수지로 올리고, 거기에서 장현저수지로 퍼올리는 것으로 2단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일단 황룡저수지까지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황룡저수지까지 올리는 것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을 하고 나서 뒤에 연결하는 것은 5억을 들여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년도에 끝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내년 상반기 6월말에 끝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면 21년도는 할 수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20년도에 황룡저수지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수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황룡리가 사실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에 황룡리가 있어서 거기를 하고 나서 연결되는 것은 21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사업비가 5억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연결사업만 5억입니다.

박상모위원

D300mm가 300관이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오천 교성1리요. 우리가 오포3리에서 1리 저수지까지 덤핑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모터를 중간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던데 물량이 밑에까지는 없다면서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시설을 해놨는데 물 올리는 것까지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오포리에서 자기네 농사짓는데도 부족하다고 해서 펌핑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포저수지 준설사업을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10억 가지고 준설을 하면 오포저수리에 일단 퍼서 덤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펌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주민들이 중간양수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오포저수지에 물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가뭄 때 가뭄대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저수지가 준설되면 그 상태에서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일단 저수지에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는 퇴적이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것을 저수지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이 밑에서는 바닥으로 흘러나가거든요. 흘러나가는 것을 저수지에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서 2단계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배수로 가뭄대책으로 저렇게 칸을 막아서 급한대로 물을 가두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 시설을 제가 작년에도 사업을 해서 가둬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논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면 닫았다 열었다 하는 미닫이로 해서 수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물도 절약될 것 같아서 같이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했었는데 안됐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것이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로 있는 곳에서 논으로 나가는 수로관리를 시에서 관리할 수 없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것에 물을 가둬놓으면 전부다 논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

저것을 계속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잖아요. 흘러나가면서 옆에 수문을 만들어줘서 뚜껑을 열면 물이 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이 차면 닫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비닐로 막았는데 그러고 놓고 나면 나중에 끝에서 물이 다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끝에서 닫으면 그 수로에서 물이 안나가고 다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쓰일 물이 없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는 하는데 저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저기가 청라 상중저수지에요. 올 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텐트 친자리 그 위에가 엄청 넓더라고요. 거기만 파놓으면 이 저수지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준설계획을 도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내년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상황이라

박상모위원

저기는 흙도 받을 준비가 되어있고, 비와도 상관이 없는데 저기는 뻘이 아니고 자갈하고 흙하고 섞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사업비만 세워지면 준설을 할 수 있는 저수지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이것을 내년에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기가 봉담천이에요. 지금 저게 덤핑하는 모터함이에요. 작년에 설치한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작년에 싸우다 싸우다 못해서 올 봄에 전화하니까 설계를 해서 올해 다시 물이 닿도록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안됐어요. 박스에 보면 가운데에 빨간점이 있는데 장마가 왔을 때는 거기까지 닿더라고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저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올해 설계를 분명히 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약속까지 했거든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그런데 저게 또 안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다시 지시를 해서 꼭 가물었을 때 덤핑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저게 봉담천 주교2리예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먼저 22쪽에 박 위원이 말씀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 옥계1리 농토에 가뭄현상이 심합니다. 올라가면서 분수관 하나정도만 설치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7쪽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백운교부터 시작해서 위쪽은 지금 현재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금년까지 해서 심원동하고 먹방하고 갈라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심원동쪽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는 보고가 된 것처럼 불법사항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사경을 요청한 것도 거기 불법사항에 대해 부과를 해도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도 특사경이 없기 때문에 안받아주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저는 불법단속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4구역까지 공사계획이 있는데 1구역까지가 된 것이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생계적인 문제인데 점차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놨을 때 그 이후에 그분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견의 일치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몇 년간 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으면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제 사항들을 조치하시고, 계속해서 갈등만 해소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내의 사유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현재 65만 9,470㎡정도의 꽤 많은 부분이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큰 민원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우리가 하천정비나 보수 보강이 일부 들어갈 때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있어요. 이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주는데 지금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들여서 보상만 찾아서 주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행인 것은 보령시민들이 사적재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의 발생빈도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사적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천부지내의 사유지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점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검토해 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고,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웅천돌문화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역민의 민원을 받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역민들 중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그런데 저녁에 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보면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대한 저희시 계획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아직 안올라온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저희시 계획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 여직원 1명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설이나 관리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맞으시죠? 지금도 그분들이 하시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대표만 바뀌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대표만 바뀌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로 지역분들이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경기,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관리부분이 예전 같지 않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1년까지 위탁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으면 계약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에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2년이 넘으면 지나지 않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어떤 사업이요?

김정훈위원

13쪽에 대천천 고향의 강이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요. 이것은 준공이 끝난 건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가 총 사업비 210억 정도를 들여서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한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를 보시면 농번기 때에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1.9km에서 3.4km사이에 가다보니까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둑으로 올라가서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둑 전체에서 새고 있더라고요. 저런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물이 많이 흐르고, 그냥 흐르는 물이 되고 있거든요. 저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용수로를 내리지 않으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논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죠?

김정훈위원

논이 아니라 둑에서 새고 있더라고요. 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용수로가 있는데 용수로에서는 새지 않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혹시 장마철에

김정훈위원

장마철이 아니에요. 장마철이었으면 이 얘기를 안할 거예요. 그런데 장마철이 아니고 그냥 새고 있는데 구간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시민들이 거기에서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날이 추워도 요즘은 건강생각을 많이 하셔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하천이 남대천교에서 청천저수지까지 5.6km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쪽은 청천저수지까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화산동 쪽으로는 연결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아래쪽은 저 소관이기 때문에 아래까지 설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밑에 신평교나 그쪽까지 내려와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대동에서 대천고등학교까지 다리가 놓이겠지만 아직 다리가 놓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보세요. 칠을 해놨는데 칠을 하다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칠을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고서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기간이 지나고, 퇴색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정훈위원

같은 구간인데 저 부분만 그렇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시설을 할 때 수분이 많다거나 그때그때 지역의 차이는 있는데요.

김정훈위원

일부러 벗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38쪽에 보시면 하천정비사업으로 보령시가 218km에 5,700억의 예산을 소요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봉덕천이나 화망천, 명대천 같은 경우는 추진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인 4개의 하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 158곳이에요. 그러면 나중 지역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다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잡아서 해놓은 것이 우선이고 구간구간 한다고 하면 일부구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구간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5,700억에 158곳을 다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주민의 민원을 받고, 확인하셔서 필요한 곳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부실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체계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신광호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임용성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손경자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공통분야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대천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관련입니다. 사실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된지 오래됐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입안하신 지구단위 계획도 아닙니다. 또한 민원인이 2017년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이 10월이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과장님이 세 번 바뀌셨고, 팀장님 주무관님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나 팀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고, 11월 20일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었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때 현장에 갔던 팀장님이나 주무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권익위원회직원과 저희직원, 감사계직원, LH, 충청남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당시 귄익위에서 나와서 LH에서 입안요청을 했고, 충청남도에서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서에는 보령시장이 입안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LH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입안신청을 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 당시에는 역이 생기고, 터미널이 생기기 때문에 보령시의 필요에 의해서 안을 받는 것이 입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한 것이고, 그것을 보령시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LH에 대행을 맡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령시가 사실 원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게 잘못된 것 같아요. 가운데 선이 직선이 아니고 분할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한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면서 한쪽 필지를 팔 수 있도록 분할선을 지정한 겁니다. 직선을 지정하면 저것이 한 필지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할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땅이었고, 그러면서 앞쪽 뒷면에 서로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차량통행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통행로를 확보할 때 LH에서 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해서 가격을 규정했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이 땅을 나중에 혹시라도 분할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매각이 되거나 경매가 될 때는 옆에서 통행할 때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든지 그런 서류부분이 첨부가 됐어야 하는데 아무 그 부분도 그 당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통행료가 없는 땅을 경매로 다른 분이 사면서 앞쪽 땅 소유자분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내 땅을 밟고 다니느냐 지료를 내라고 해서 저 땅을 제가 알기로는 월 26만원씩 지료를 내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2017년 10월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요즘에 민원인도 보면 SNS가 발달하다보니까 인식이 바뀌고 검색하고 찾아다니고 전문가 수준의 훨씬 더 많이 아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도 예전과 다른 민원인을 대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 저도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민원을 받았고, 팀장님은 또 바뀌셨어요. 그 당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그분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제가 팀장과 이○○씨와 대화한 것을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가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도지사가 고시했기 때문에 LH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책임의 원인은 보령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권익위에 결과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사익보다 공익의 내용이 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익과 공익이 같이 가야합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가야합니다. 추후에 도시성장 추세에 따라서 변경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이것을 볼 때 지구단위에 대한 지침이나 국토부 훈령 이런 것에서 “안된다.” “된다.”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나중에 가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된 장기민원이나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민원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민원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줘서 가능하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인 형사, 가사, 행정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꾸 상급기관에서 우리 민원의 불만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보령시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감사실로 물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도 상의를 해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보고, 충청남도 LH와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봤는데 애초부터 지구단위가 한 필지로 매각이 됐는데 한 필지로 매각됐기 때문에 공동출입구를 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취득 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경매까지 검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취득전까지 분할할 때 그분들 개인간의 협의가 있었을 텐데 경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 안타까운 사항 같고, 1년 이상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겠지만 이 사항은 애매한 사항 같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고문변호사나 충청남도나 국토부나 LH,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았거든요.

최용식위원

저도 기획감사실에서 온 것을 봤는데 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하라고 나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해주는 것이 감사원은 아니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원인에게 20일 현지확인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이분은 2년여 동안 서울시 타 지자체나 지구단위 전문변호사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민원인의 노력만큼 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고문변호사자문, 충청남도, LH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민원인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그 분이 2년 동안 민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에서 권고가 나오겠지만 권고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원도심도 그렇고, 궁촌지역도 그렇고, 남대천권역사업으로 3년 연속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셔서 따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의원이지만 지역주민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겠죠. 6쪽을 보면 플랫폼 놀아보령 홍보캐릭터 콜라보 제작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줄 알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놀아보령앱에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숙박업소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10군데, 음식점도 10군데인데 앱을 개발하고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출이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30쪽을 보니까 놀아보령 총 매출 3건에 40만 원이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12건에 104만 원인데 숙박, 체험, 음식, 특산품에 대해서 업체를 등록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8월에 서천과 공동으로 준공을 했는데 프로그램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떨어져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놀아보령이 진짜 놀아볼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점이 열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대천간장게장으로 나와 있어요. 대천에 홍보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은데 게장만 하는 것이 조금 그래요. 물론 게장이 많이 나오죠. 여름, 가을, 겨울철에 주꾸미도 나오고, 갑오징어, 해삼도 있고 많은 음식이 있고, 수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자체적으로 앱에 동영상이 띄워져 있는데 동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까 저도 동영상에서 소리가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홍보를 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보령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광고촬영 시에도 그런 부분을 업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드리고요. 17쪽에 원도심 복합타운 건립계획이 있고, 뒤에 어울림센터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너무 잘해놓으셨습니다. 2020년 9월까지 공사가 설계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차량이 꽉 차있습니다. 저기까지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출입통로가 되어 있지 않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80면을 대는 것은 좋은데 아쉬운 점이 앞을 보시면 저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아시죠? 대천경찰서 서장관사입니다. 저기만 매입을 해서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협의사항은 없으셨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내년 서장관사 구입으로 인해서 아파트 구입비를 기획예산처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매입하는 것을 경찰서와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장관사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정훈위원

저 평수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200평 조금 넘습니다.

김정훈위원

조경도 잘되어 있고,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추가적으로 저 땅이 매입되어서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하실 때 한동인부의장님이 그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로 하셔서 250대의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보건소가 들어오고 행정복합타운이 되면 지하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예 여기도 어울림센터가 생기기 전에 지하로 연결해서 뚫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 계획을 잡은 것이 지하로 31대입니다. 지상에 400평 정도로 녹지공간을 계획했는데 지하가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 20대는 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여성운전자는 지상에 댈 수 있게끔 그쪽에 50대를 계획하고 있고, 행정타운 쪽에는 지하 1,2층으로 250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30대는 위로 올려서 280대는 주변을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여기 80대 들어가 있는데 경찰서가 이전을 하면 조금 수요가 덜하겠지만 보건소가 오면 더 많은 분들이 왕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동 거기에 다른 과가 이전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수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보건소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100대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과 주민센터가 50대, 그러면 150대거든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280대이기 때문에 130대정도 여유가 있고요.

김정훈위원

과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수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과가 들어온다고 봤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어요. 확실한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어울림센터에 여러 단체가 들어올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25억의 어울림센터를 가꾸는데 125억을 넘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가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하가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에 평당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갈 때 한 번에 공사를 해서 해야지, 또 추가적으로 하면 더 많은 공사, 용역주고, 설계용역주고 하면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가 부담스럽습니다. 행정타운도 250대지만 총 예산이 50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비용이 40억 원 정도만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라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따올지 거기에 들어오는 모임이나 단체 이런 곳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보건소고요.

김정훈위원

딱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틀이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면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일단 면적을 각 실과라든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아서 조성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려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망루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도제한이 걸려서 높은 건물은 못 짓는다고 하던데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경찰서 부지만 2층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수도사업소는 3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부지에 보건소를 넣고, 동사무소나 센터자리에 4층을 올리려고 하는데 각 1층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충청남도 지사님이 왔을 때 그것을 건의 드리고 그로 인해서 충남도청까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현재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500억, 600억,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간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김홍기위원장

추가로 해주시죠.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런 부분을 제안 했었는데 구 서울병원 자리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지하 1층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하1층으로 하지 말고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령시내에서 지하 2층을 팠을 때 그러니까 1,000여 평의 지하2층을 확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80대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문제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업무복합타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50대로는 어렵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상에 30대이고, 280대를 계획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공원화 작업도 원래 행정업무복합타운을 할 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행정업무복합타운에 250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경찰서자리와 수도과 전체 다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10평당 1대인데 물론 회전공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지만 그게 그것밖에 안나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과 건축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

한동인위원

지하 1, 2층인데 250대를 잡은 겁니까? 한 2,20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무튼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령시는 지역경제 관광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농업도 있고, 임야도 많잖아요. 보령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 아닙니까? 도시에서 온 분께 들은 얘기인데 건설을 하려면 보령에 하고 싶어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도시계획관리지역이 12.2%이고, 충남에서도 12위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데 보령이 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적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분화시킨 것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와 생산, 보존관리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눌 때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넣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들어가는 것이 적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안가가 일부 있고, 산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저희도 한번 봤는데 서산이 15,4%, 서천이 14.7%, 보령이 13.2%, 태안이 10.3%거든요. 해안을 낀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많은데 원래 임야가 많으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넣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13년도, 16년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개발을 하지 않거든요.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에서는 훼손이 안됐는데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놔야 거기에 맞는 구조물이 들어오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상당히 빡빡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을 하려면 그것도 어렵고, 민원도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웅천읍 농촌중심형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천북과 동시에 됐거든요. 천북은 60억, 우리는 80억을 따왔는데 왜 충남개발공사에 두 군데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농어촌공사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당시에 충남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자신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와 검토해본 결과 충남개발공사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충남개발공사가 큰 대형사업만 했지 작은 사업은 못해서 진척도 늦고,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어제도 너무 공정률이 늦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다음주 정도에 한번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간부급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백남숙위원

건설보상도 시청에서 늦게 해줘서 발주를 못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충남개발공사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도 늦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시청에서 충남개발공사를 혼내든지 강력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농어촌공사 추진위원이 20명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 별것을 다해도 늦어지니까 시민들은 왜 밑그림은 여기에 뭐를 짓고 뭐를 짓는데 현실은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곳에 비해 늦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제 공문을 보냈고, 다음 주에 책임성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계획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강력히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강력히 해야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철길을 유리열차로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과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유리열차는 기본계획상에 제시를 해서 지역주민과 상의를 해본 결과 유리열차가 괜찮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추진을 해서 충청남도 공원디자인과와 상의를 해 본 결과현지 여건으로는 유리열차가 맞지 않다고 해서 공공디자이너 네 분을 직접 초빙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별도로 안을 세 건 잡아서 이틀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공공디자인을 다시 협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우리지역 특색에 맞고, 장기적으로 계속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보령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신평지구 마을환경개선과 공방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마을 녹화사업 담장정비 같은 부분은 디자인용역이 10월 16일에 사업이 착공됐고, 준공은 언제 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신평지구 어린이안심 상상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은 겹치는데 사업량을 보면 가로등설치도 겹치지 않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보안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방 프리마켓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마을 가로등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방체험지원, 플리마켓지원 2회, 마을축제지원, 마을문패 제작지원이 있는데 계획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방을 지원해 주고, 플리마켓 지원도 하고, 마을축제도 한다고 했는데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축제는 현재 하지 않았고, 플리마켓 행사를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 3회를 했는데 1회하고 2회 때는 2,500명이 나왔는데 3회에는 3,300명에서 3,400명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성공적인 플리마켓이 아니냐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도 여러 공방이나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플리마켓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사람도 많이 오시고, 호응도 좋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받을 때 사업명을 보니까 공방체험지원을 하고, 플리마켓을 2회 개최하고,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는 것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플리마켓만 3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플리마켓에 공방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플리마켓과 마을축제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플리마켓만 한 것이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플리마켓으로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러면서 동네주민하고 공방과 같이 참여해서 하자고 해서 하나로 한 겁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예술거리를 조성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장에 그림도 있어야겠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쪽에 공방을 알리기 위해서 공방작업장 이런 것을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라인이나 공방작업장을 설치해준 것은 공방 쪽에 더 모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은 1회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자꾸 1회성 사업으로 가다 보면 할 때 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거리조성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방 같은 부분도 지원을 해줘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성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플리마켓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면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1회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까 녹색예술거리조성 사업을 처음 진행하고, 기획단계에서의 고민과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께서 작업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녹색예술거리가 공방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두 세 번 미팅을 해봤는데 작업장 설치를 하면 공방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런 장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공방작업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녹색예술거리가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갔을 때 여기가 공방거리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면 추후에 관광지로 계발까지는 아니라도 관광지로 알려질 수도 있고, 추후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플리마켓이 그런 면에서는 1회성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방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셔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행사의 취지는 좋았지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이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고, 공방을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그 거리 자체가 장기적으로 공방거리로 유지될 수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과 작업장만 갖다놔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고, 1회성이 아닌 계속 공방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대천권역 177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47억이 들어갔는데 국비, 도비, 기금을 합쳐서 140억을 확보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로주택 지원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디냐면 현대상가인데 보령시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죠. 저기가 시내 일방통행로에 있는 버스정류소도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7억인데 주상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총 50가구이고, 상가가 54가구입니다. 그런데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보다 여기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타당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서 LH에서 회의를 하셨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LH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분양가가 950만 원인데 만약에 “미분양시 주민이 만든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현재 사업이 안된다고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을 LH쪽에서 검토한 결과는 조합원이 구성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어려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그것은 LH만의 일방적인 생각 아닌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주민과 공청회 비슷하게 하면서 LH쪽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오셨던 주민분들이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요.

정휸

김정휸위원

그것은 아마 LH에서 자기들은 총 250가구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250가구를 지어야 자기들은 수익이 나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LH공사의 얘기잖아요. LH가 공적인 기업인데 자꾸 수익 때문에 명천지구도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아파트도 1,116가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명천택지에 1,320가구입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그런데 보령시는 주도적이지 않고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LH와 지역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둘이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시에서 거기에 돈을 주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그런데 금액이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7억 원은 마을회관과 상가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 것인데 개인에게 직접 개인상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능한 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재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가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1980년도에 지어져서 40년이 됐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행계획 때 LH나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어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따라가면 안될 것 같아요. 땅은 어쨌든 대주는 것이고, 건축비용만 950만 원으로 한다고 자기들 분양을 위해서 250가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50가구밖에 안살고 있는데 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LH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저희직원이 관여해 가운데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LH와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진행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휸

김정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누가 어떤 형태로 이끌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현장활동가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020년 2회차 운영여부 검토라고 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도 계속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많은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활동가 양성과정에 나름대로 전문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6명에 대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이야기 하는 경우가 몇 년 안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역사가 너무 짧기도 하고, 다른 곳의 재생프로그램을 보면 역사나 문화예술 이런 것도 접목시켜서 있는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더 재생시킨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생하셔서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단순히 기반시설 교체나 새롭게 현대화시키는 것으로만 가다보면 결국은 예산을 엄청나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원도심과 구도심의 활력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투자 대비해서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좋을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문가를 계속 접촉해가면서 어느 정도 색다른 것을 찾아서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 종합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시가지는 확대하면서 원도심은 살리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팽창정책을 피면서 압축으로 가야하는데 원도심 살리기의 핵심은 압축이거든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구간구간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자체 재설계의 과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기반시설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핵심은 젊은층을 어떻게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입니다. 그러면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보급률이 110%가 넘었으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공동화현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서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현재 젊은층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경제 같은 부분입니다. 권승현위원도 말씀을 하셨던 함께 공간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고,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원도심 정책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큰 효과의 원도심 활력화사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버둥치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한다면 지금 사고의 중심은 기반시설에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소규모 공모사업 공유회를 이틀 전에 가졌는데 젊은팀이 두 팀 있었습니다. 두 팀이 얘기하는 것이 원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길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원도심에 활력화 부분은 현재 이런 갈등입니다. 원도심에 재래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푸드트럭에 대해서 반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재래시장에 젊은분들이 오고 즐기고, 나에게 어울리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분들과 자꾸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부정적 개념만 갖고 있으면 원도심에서 젊은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명회나 도시재생을 할 때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설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체가 지정됐더라고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왔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잘됐다, 안됐다, 어디를 줬다, 안줬다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행안부기준이 옥외광고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가 없는 협회에서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옥외광고등록증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과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없어도 됐는데 올해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곧 행정의 신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고종호입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홍성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29쪽에 국도21호 도로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웅천 두룡리에서 주산 신구리까지의 부분이 이번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 반영됐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전년도에는 미반영됐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1년도에서 2025년도에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기간이 꽤 오래되는데 말씀을 하신 그 구간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구간만 막혀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령시와 아니면 보령 서천간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동안 전체 사업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도·국지도 계획에는 당초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2구간도 포함이 됐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안나오는 바람에 결국 지금 웅천 주산구간만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이 다시 다음 차수에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추진을 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2022년도에서 2025년도의 추진과정에서 국지도 계획에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충청남도에서도 역점적으로 보령구간은 타당성조사 검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보면 시장님도 도로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했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지금 21호 국도 이 사업이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고해주세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미산 도화담 남포읍내 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원래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있었는데 2차선으로 변경된 사유가 교통량이 안나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도77호 대천항부터 원산도 안면도까지 연계되는 도로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대전권에서도 남해안으로 통영이나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대전에 서남부 동남부권에서는 보령에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국적으로 4차선에서 도로가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토부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된 일인데 이게 시에서 그쪽에 변경된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할 수 없고, 2차선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충청남도와 연계도 해야 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국도77호 개통에 맞춰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과 우리 충청남도에는 대전권에서 남해안으로 관광객을 뺏기고 있거든요. 도로가 생김으로써 충남 서해안권에 관광의 흐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일단 2차선으로 내는 것은 현재 국도21호 관련된 사항인데 국도21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통행량이 없음에 따라서 B/C값이 안나오다 보니까 국도21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고, 여러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4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도화담과 남포를 연계하는 터널구간은 저희가 판단을 해도 교통량이 많이 적고 해서 현재 2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대전광역시와 보령시하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바닷가를 가려다보면 보령으로 안오고, 통영으로 간다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보령 대전 간 고속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국지도 계획에 있고, 고속도로도 건설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2021년도부터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면 국도보다는 고속도로 연결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는 안을 제시한 것이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가 대전에서 오는 것이 있으면 도화담에서 남포 읍내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1차선이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큰 우려가 없는데 지금 대전에서 논산 부여 쪽에서 오는 도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서천 쪽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 쪽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고속도로가 확정된 사업이면 저희도 힘들더라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도만 결정된 상태이고, 2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원성이 섞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는 시의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도로가 4차선으로 오다 터널에서 2차선으로 바뀌냐, 전국에 이런 예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의회와 합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1쪽 3항에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과적단속 기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셨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이동식 과적단속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올해 새로 구입한다는 이유가 석탄재회처리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포리에서 주포사거리 구간에 도로파손이 심하고, 새롭게 과적단속 장비를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장비구입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구입된 장비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횟수가 두 번인데 제가 볼 때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과중하더라고요. 사실은 시에서도 보면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의 장비가 새로 구입됐으면 내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도로 몇 곳을 찍어왔는데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도 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제가 찍어온 이유는 일단 우리가 투스콘을 산책로길이나 방조제쪽도 투스콘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여름이 되면 녹으면서 뜨고 공간이 생기면서 찢어져요. 그런데 원가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두 세배 이상이 비싼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저런 현상이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사용하는 기간이나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지역에 보면 아스콘을 쓸 수도 있고, 흡수가 잘되는 괴질아스콘을 많이 쓰더라고요. 괴질아스콘은 일반아스콘보다는 물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그것도 단가는 비싼데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관리운영의 문제와 주민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치는 제2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스콘이 아닌 제품들을 쓰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보면 자전거도로면 컬러를 쓰고, 인도면 컬러로 해서 변형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이 안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은 안해도 되고, 이 질의에 대해 고민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면도로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해변도로 입구에 중간에 보면 아직도 저 마크가 있어요. 보령시 마크가 바뀐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 가드레일을 다 없애려면 굉장히 아깝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철로 붙이는 것 있죠? 그런 것으로 해서 붙여주셔서 빨리 바꿔주세요. 저기에도 외지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시고요. 가로수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작년에도 인도나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무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냐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시민의 소리에 민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가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없고, 나무를 왜 심어놨냐고 해서 조례도 찾아봤고, 국가법제로 있는 것도 찾아봤는데 우리 보령시의 조례를 보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는 것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법제에서 나온 것은 최소 도로가 2m 이상이 되었을 때, 아니면 정말 심어야 된다면 1.5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례로 바꿔서 이게 사람위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조례로 바꿔놔서 지역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람을 위한 인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로 꼭 보령시에 나무를 인도 옆에 식재를 해야 한다면 굳이 인도가 아닌 옆에 녹지가 있잖아요. 저런 곳에 나무를 심어도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저런 곳에 나무를 심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고요. 왜 사람이 다니는데 나무를 심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음사진을 보면 여기를 15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큰오랏 1길이에요. 도로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유는 편의점 때문이잖아요. 편의점이 코너에 걸려서 전체를 구입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5,6년이 지났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진행되고 ,있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쯤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센트럴에서 36번 도로를 거쳐서 대고 쪽으로 도로가 날 것인데 거기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사업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현재 그 도로는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최주경위원

보상이 들어갔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아직 보상은 안들어 갔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착공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내년 하반기에 하면 하고, 아니면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의 관심사예요. 올해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미동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성주산 낙조전망대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이나 이렇게 추진해서 완공이 되면 옆의 도로가 3m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낙조전망대 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지금 3m로 되어있고, 왕복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함께 병행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낙조전망대까지는...

최주경위원

전혀 어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낙조전망대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패러글라이딩까지 올라가서 낙조전망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조전망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하시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지금 패러글라이딩 그쪽 도로는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최주경위원

그것은 어디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에서 하나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임도인데

최주경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과장님 얼마 안남았고, 마지막 행감이신데 고생 많으셨고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최주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남으셨잖아요. 고생이 많으셨고,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디냐면 남대천교입니다. 오늘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얼어서 행인이 넘어지셨어요. 경사가 있는데 그냥 계단식으로 해놓던지 그 부근에 논슬립을 붙여놓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것 아니지만 시민들이 다치시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은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은 남대천교입니다.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석탄화력차들이 많이 다녀서 아스콘이 올라와 있어서 차들이 다니는데 죽정동이나 1동쪽에서 나와서 해수욕장방향으로 나가려면 요철처럼 되어있어서 띄워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커팅처리를 해주셔서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방법은 없나요? 또 이렇게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여름철에 아스콘이 녹으면서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포장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름철이 되고,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아스콘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또 지나가는 차량이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를 내니까 울퉁불퉁하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것은 대형차량들이 정차하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왜냐하면 여름철에 온도상승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연한상태로 변한 상태인데 대형차량들이 정차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시멘트포장은 안될까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포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왜 우수처리관, 오수처리관을 찍었냐면 덧씌우기 공사를 해도 저 공간은 항상 침하가 되더라고요. 침하가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실 때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시키셔서 두툼하게 하던지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저런 부분은 시공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공할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덧씌우기공사를 하고 나면 공간이 파여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목을 삘 수도 있겠더라고요. 공간이 엄청 깊어요. 10cm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음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지중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는 지중화율이 안되어서 송전탑 지중화율은 충남이 거의 꼴찌입니다. 1.3%에 예산이 2건에 90억밖에 안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있거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중화율이 총 1,378km에 지중화율이 94km밖에 안되어있습니다. 6.8%입니다.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압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변합을 해서 가정집에는 들어가는데 맨 윗선에는 고압선이 흐르지 않습니까? 몇 만 볼트짜리 고압선이 흐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송전탑 같은 경우 주변지역 300m 내에는 시설혜택을 주고, 송전탑 한 개가 지나가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마을에 주는데 지중화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중화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1kg를 하면 100억, 200억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부산을 갔다 오다보니까 도로를 파헤치면서 지중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깔끔하고, 잘되어 있는데 명천지구는 잘되어있어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올해로 끝인데 그 뒤로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팀장님도 과장님이 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보령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현재 지중화사업이 해수욕장에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큰 대로변만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순환골재라고 하는데 아스콘 재활용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아스콘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현재 재활용골재는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덧씌우기를 하는 표층쪽에는 사용을 안하고, 도로개설을 할 때 표층의 밑에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충청남도 조례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재활용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쓰게 했더라고요. 이런 재활용아스콘이 신생아스콘보다 가격이 20%에서 30% 저렴하죠? 보령시 전체적인 도로를 봤을 때 지방도까지 다해서 6,000km가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거의 몇 년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런데 재생골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재생골자를 사용한 곳과 일반골재를 사용한 곳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시책에 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똑같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표층에 안쓰고, 밑에 층에 씁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에서도 세 곳에 재생아스콘공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품질교육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품질에는 합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재활용을 통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앞으로 재활용골재도 품질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재생의무사용량이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환경 쪽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적극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주포교 교량3종 D등급이 나왔어요. 저 다리가 어디냐면 로터리에서 광천 쪽으로 가다보면 첫 번째 다리입니다. 19년 됐는데 왜 D등급이 나왔어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주포교는 지난번 육안검사에서 금이 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박상모위원

부실공사인가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전에는 국도였는데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 균열이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실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D등급을 넘어가면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을 할 것인지, 철거를 하고 재가설을 해야 할 것인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교량 하나를 놓으면 3,40년은 쓰잖아요. 그런데 19년 밖에 안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냐면 남포102호 삼달선 농어촌도로 선향개량이에요. 제석리 지나서요. 저기가 지금 다리에서 오려면 커브가 급커브예요. 비올 때도 그렇고 앞에 시야 가리고 할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저기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다리를 늘리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길 옆을 늘려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송전빌라 있고,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이네요. 그 도로가 처음에 신호등을 해놓고 계속 쓰다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신호를 꺼놨잖아요. 신호를 꺼놓으니까 소통이 잘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언덕이 져서 이쪽으로 갈 때 언덕지고, 저쪽에서 올라올 때 언덕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원형로터리를 하면 어떤가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일단 그쪽사거리는 경사가 심해서 회전교차로 외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에 우선 회전교차로 가능여부를 판단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타당성검토를 하거나 해서 개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신호를 꺼놓고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그런데 위험성은 있더라고요.

박상모위원

눈이 오거나 얼거나 했을 때는 위험한데 예를 들어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 신호가 바뀌면 바로 처박아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곰내 줌마 앞에 농협 농기구센터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공모사업 7억이 올라왔는데 도로과 관련인가요? 주차장이요.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안올라왔다고 하던데요. 공모사업으로 7억이 세워졌어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교통과에 물어봤더니 도로과라고 하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래요?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디냐면 웅천에서 대창4리 들어가고, 증산리 넘어가는 곳이에요. 대창4리 입구예요. 저기를 가면 도로가 반듯이 됐어요. 그런데 큰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큰 차가 가려면 좁으니까 한참 섰다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안돼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다 수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현장 나가서 보셔서 오른쪽만 조금만 넓혀주시면 큰 차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갈 것 같아요. 과장님 정돈을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