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노해로 279-5, 옛 창5동주민센터에 위치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2017년 6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성과관리를 위해 2017년 2월 15일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와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일체 및 시설관리입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가 적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분야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관한 것이죠? 계약서 작성하실 때 혹시 계약 위배를 했다, 계약사항에 이행을 못했다 했을 때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에 걸쳐 위탁을 하면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에 잘못된 것 이런 것 다 평가를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재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재계약을 우리가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 계약기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 3년을. 예를 들면 2년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겠다, 이랬을 때 나머지 1년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중간에 중도포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협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고회가 끝나고 12월에 협약을 할 것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중간에 계약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성과평가를 보시고 계약을 해주는데, 계약이행을 중간에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이 들어갔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좀 일이 있었는데도 평가지표에서 점수, 세부 배점에서 5점 만점에 지도점검 이행노력에서 4.88점으로 나오나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요. 책 4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점검 이행노력’이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각 사업들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이은림위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벌어졌었던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배점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사안은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이나 내부고발이 있지 않고는 일반적인 지도점검으로 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이 센터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만약에 그것을 봐줬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안 했다면 귀책사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그분의 어떤 불법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의 귀책사유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단계들이 전부 다 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서류를 투명하게 우리가 징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할 때 보는 것은 현장의 서류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회계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들추어서 어떤 금융기관에 우리가 조회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제보라든가 아니면 불법, 사건화 됐을 때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가
사건화가이은림위원
이제 드러났는데도 배점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그분의 행위가 불법인 것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보조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지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어떤 모든 주민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국은
결국은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에서 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을 사경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역할 분담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역할분담이 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방에서 사업을 하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공개라는 것이 그 회원들한테 공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불특정 구민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구분이.
은림
이은림위원
회원들에게는 적어도 하셔야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이 있을 것이고 대표가 있을 것이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이것이 다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종합성과평가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분이 다시 재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운영하실 때 우선 저희 현판 만들었잖아요, 원래 현판도 없었던 것을. 현판 없었던 것을 지금 현판을 만들어서 이것은 도봉구에서 보조금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판도 만들었고, 통장에 대해서 보조금 통장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통장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잘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회원들 간에는 공유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인터넷을 공유하라, 고시를 해서 알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소단위의 100만원, 200만원 지원받는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참여하면서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것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다만 사건화됐던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의 문화처럼은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100만원에 대한 진행사업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그분들이 공동참여자입니다. 그래서 한두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서 당시의 참여자 명단이 들어오고 계획서에 동의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고 그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그 계획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계획서까지 첨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계획서를 계속 비치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일반인이 몇 명이 딱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그러니까 몇 명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서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참여하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업계획서에,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계획서에 주민 20명, 이렇게 정하지 일일이 명단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정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어떤 강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강좌 개념에 일반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가 강의만 받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운영의 주체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수강생들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계획에 따라서 재료비를 2,000원으로 했어요, 책정을. 주민들에게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받으면 알 수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집행결과 받을 수 있죠,
은림
이은림위원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수강료를 받는 경우는 그렇죠.
료가
수강료가이은림위원
아니라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대해서 보조금 통장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공방에 당연히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때 말씀을 드리냐면 시보조금이다, 구보조금들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맞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재료비 2,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왔습니다. 주민들에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어떻게 밝히실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공금에 대한 집행 투명성,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자체가 공금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죠, 아니 주민한테 받은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들은
주민들은이은림위원
2,000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0원을 이렇게 냈을 때 그러면 보조금 자체가 불법 보조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2,000원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재료비가 더 추가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000원을 더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자
수익자이은림위원
부담 원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이탈해서 이 공금을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았는데, 만원을 다른 데 썼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제재를 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원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2만원이 들었어요, 만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 했다, 이것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의
다수의이은림위원
주민에게 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만원이라는 재료비를 받으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만원 사업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만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 운영을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저는 수익을 원하지 않고요. 운영과정에 경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인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수익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경비가 부족했을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을
수익을이은림위원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익을
수익을이은림위원
내든, 보조금에 대해서 재료비를 이렇게 2,000원으로 해서 나라에서 받고 주민들에게는 5,000원, 만원 받아도 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2,000원이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에게
주민에게이은림위원
2,000원어치 하고서 곱빼기로 그냥 만원어치 받았다고 하더라고 여기에서는 관심없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그 사업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그것은 말 논란인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하기 싫으면 안 내면 되는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이 수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 사업장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사업장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향후에 말씀하신 사업장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받아서 재료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은림 위원님이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민들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5,000원을 걷었는데 그 재료비 5,000원어치를 어떻게 썼느냐, 회원들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금을 횡령하든, 고발을 하든,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든, 그것은 그 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관에서 그 얘기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00원 아까 말씀한 원래 계획서에 보조금을 받은, 수령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계획서 자체를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영의
운영의이은림위원
투명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료비가 책정을 2,000원어치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5,000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3,000원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보조금 통장으로 인해서요. 다른 통장으로 따로 받고 일반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런 사례들은 관에서는 제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무슨 법으로 제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비치는 해놔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내용들을 요청하면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공개 자료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비공개 자료는 아니고요. 계획서 자체가 들어올 때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불특정다수가 하는, 강좌 받는 분이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할 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어디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과로 하셔도 되고 센터에 하셔도 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출력을 해서 비치해 놓는 것은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과에서나 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관련된 서류들은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시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나간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개인이 공공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필요에 의한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익을 취하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를 하시고요. 그런 것에서는 앞으로도 사경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보시고 또 하나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경우들, 발견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차후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참여할 수 없도록 선례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후속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1년을 배제하지만 저희 구는 더 강화해서 2년을 배제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한 가지 작은 사례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우려의 사항으로 크게 말씀드리는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마을하고 자치하고 사회적경제까지 다 합쳐져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 통합돼 있는 센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면서 어쨌든 지난 3년간 또 잘해왔고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성과평가도 경영종합 성과평가랑 쭉 살펴봤는데,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했고 얼마 전에 용역보고대회도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3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다른 평가 부분보다 주민자치 분야는 아주 탁월하게 나온 부분이고 마을 사경 분야도 높은 점수이긴 한데 다른 것 중에서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 부분이 지표의 5점 만점에 2.05로 나왔어요. 이것이 조금 낮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재정구조가 보조금 형태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형태의 부족분을 구비가 채워주는, 그다음에 사업비도 공모사업 위주의, 그렇다 보니까 예산구조가 탄력적이지도 않고 자율성도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계획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고요. 또 사경 분야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들 때문에 평가 항목에 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부서를 합쳐서 저희는 자치마을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보니까 마을생태계 하는 곳 하고 또 사회적경제담당관하고 이것이 예산교부도 어디든 반기별로 하고 어디는 분기별로 하고 이러면서 보조금 형태를 받는 중간조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상태는 앞으로도 똑같다고 봐야 될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서울시의 태도 변화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장에 오셨을 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기능을 통폐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데 서울시는 3개 부서에서 예산도 교부하는 시기가 틀리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통찰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매번 종합점수에서 이 부분이 재정구조나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의 부서 간의 예산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상이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서울시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때 중간지원조직이 주민하고 또 행정하고 가운데서 역할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조직이지만 너무 행정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주민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간, 제가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 마을에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권한과 탄력적으로 민간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탄력성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잘 지원하고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평가내용에 마을지원팀같은 경우, 재정 관련해서 반기별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 분기별로 교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예산이 계획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지나서 교부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있고 분기별로는 어떤 때는 21%, 2017년이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200% 넘게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분들도 보면 집행률이 거의 하반기에 집행을 하시느라고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기보다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선교부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포괄예산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대체로 서울시 예산이 맞게 내려왔어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유기훈위원
그런 사례는 없나요? 기존의 예산이 시기적으로 해당 시기 도래했을 때도 예산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3년 차, 4년 차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시스템이 거의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 정도 늦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몇 달 늦게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5일 정도는 늦는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5일, 한 달 정도는 늦을 수 있는데,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원칙적으로 수탁을 받는 곳에서는 기관 다른 데, 복지기관 이런 데 심지어 한 달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 때도 안 내려와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차입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왕왕 있었어요, 기존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는 센터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경직성 경비 꼭 줘야 될 그런 예산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유기훈위원
않았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은 왜냐하면 집행을 하거나 했을 때 사실은 자치구에서의 노력이라든가, 지원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보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만 우리 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돼 있어서, 또 하나는 이직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2017년 2명, 18년 1명, 19년 현재까지 3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직률도 많다면 많게 이렇게 했어요, 평가가 돼서.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제안에 대한 평가내용으로는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센터장 외에는 고용 승계를 예를 들어서 법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도 위탁계약서 당시에 고용안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봉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도 당연히 법인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센터는 저희도 이번 성과평가를 보면서 알았는데, 법인과 직원과 고용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센터와 고용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체할 때는 그 부분은 법인에서 반드시 고용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법인이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변경됐을 경우라도 보통 센터장은 위탁 시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센터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되는 것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변경해서 이번부터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예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또 주된 사유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력수요 대비 인력의 저변이 넓지 않다’라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특수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입니다. 마을이나 사경에 보면 우리가 인력풀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직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여기에서 스펙을 쌓아서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선도하는 분야는, 그것의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분의 역량을 우리 구에서 훨씬 키워놔서 우리 지역에 그 씨앗을 뿌릴 수 있겠다, 이때 다른 구에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채용이 되어서 가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어느 구나 고민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뭐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것은 매우 좋은 평가로도 할 수 있으나, 아무튼 지금도 최근에 이런 마을하고 주민자치 관련한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수행했던 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 차원에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인력풀을 좀 보강하거나 아니면 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봉구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만 하다가 이제는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봉구만의 노력만으로는 이 인력을, 특수성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키워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도봉구가 선도적 의미에서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그 제도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해야 되는 내용들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저는 도봉구차원에서라도 어떻게 그러면 현장을 지원해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갈까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안전장치는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안됐기 때문에라든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것으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손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운영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운영성과 평가가 나왔는데 보면, 60점 미만의 운영 평가를 받으면 재계약은 불가하다, 나왔는데, 사실 60점이면 너무 낮은 점수이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도봉구 사무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재계약 심사 때 하는 것이죠, 재계약 심사 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 대상이 되느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재계약 심사는 70점인데 운영 평가에 대한 60점도 거기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 평가를 해서 60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 그것이 내부, 자치마을과의 내부규정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지침이냐, 그것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민간위탁 지침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민간위탁 지침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정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런 평가가 60점이면 사실 너무 낮은 점수예요, 진짜 웬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60점은 다 넘죠. 그러니까 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것들의 수준 정도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보면 수준이 그래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60점의 기준은 너무 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의 결정을 좀 올려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심사 때도 재계약 심사는 70점 이상인데, 그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사실은 있다, 하던 데들이 더 잘 하거든요, 신규하는 데들이 사실은 조금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하던 데들 재계약할 때, 평가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어떻든지 민간위탁 조례지침도 내부적인 지침이니까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강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6억8,082만원, 재단 자체사업비 5억1,350만원, 문화시설 수탁관리 3억7,198만원, 공모사업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15억2,267만원, 총 71억3,89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에서 출자하고 출연해서 만든 문화재단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 3일로 해서, 현재 2년 반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년 반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직원이 몇 명이 거기에 파견 나가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명, 이 직원은 파견돼서 온지 얼마나 됐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6개월 좀 안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개월 정도, 지금 우리 구가 2년 반 정도 됐으면 현재 우리 구 직원은 빼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능력은 안 되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처음에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2명의 파견직, 공무원 직원이 파견 왔었고요. 그 후에 1년 반 정도 행정적 부분을 지원을 하고 파견근무요원들이 다 복귀를 했고요. 추후에 조금 더 안정화를 위해서 1명이 더 다시 파견해 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아직 언제까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결정을 못 내린 상태이고요. 공단이 처음에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그래도 안정화 될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 요청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문적인 모든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늘 질의할 때마다, 우리 구 직원은 빨리 원대 복귀 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늘 부탁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6개월 전에 다시 또 파견시켜 가지고 지금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또 내년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직원은 빨리 원대 복귀 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주요하게는 전년도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인력운영 경비가 신규 수탁사업이 발생해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수탁사업 도서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움도서관이라고 해서요, 도서관이 개관을 하느라고 인원이 보충 되었고요. 김수영문학도서관 이라고 해서, 그 전에 마을도서관을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전문사서 1명을 또 배치하게 돼서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채움도서관에는 몇 분이 더 근무하시게 되나요, 새롭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관장같은 경우에는 겸임을 하고요,
장은
관장은유기훈위원
누구랑 겸임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정보도서관 대표 도서관이, 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이 겸직을 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팀장을 포함해 7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은
보통은유기훈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만 겸직하고 지금 별도로 다 이렇게 관장들이 들어왔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일단 예산적인 부분들이 관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고요. 차후, 그러니까 정보도서관에서 겸직을 하면서 차후 좀 더 지켜보고 꼭 관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관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관장같은 경우는 사서 4, 5급으로 되어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제 없고 그러면 6급 팀장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8급이시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8급과 7급을 포함한 7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급 팀장이 어쨌든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대부분 생활 임금이라든가, 저희가 직접계약을 하는 형태로 고용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데, 학마을도서관에 미화부분 단시간 근로자 6명을 감원하고 직접고용을 용역 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단시간근무제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직률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부분들도 만약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런 민원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청소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토사항에서 용역이 훨씬 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확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학마을도서관 외에도 미화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 계약으로 다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학마을도서관이 처음으로 용역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내년이 되면 또 이런 부분이 달라지겠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유기훈위원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룰 것인데, 아무튼 이 승인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 생활 임금도 기존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내년부터는 생활 임금으로 반영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은 예산 출연동의안이니까 출연동의는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사업예산안 심의 시에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공모사업 비용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 구 자체부담금인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영숙위원
매칭부담금을 내년에 이렇게 잡은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매칭사업의 자부담입니다.
부담
자부담이영숙위원
부분을, 그리고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늘었는데, 증감이 거의 96%가 늘었는데, 이것이 도봉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산 페스티벌, 작년대비 조금 증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 관련되어 있는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공연에 조금 더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구민회관을 위주로 해서 공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확장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또 뭐 공연이나 이런 사업비가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제 신경제사업과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9억 정도 예산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이고 거기 단발성 행사성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중복되는, 재단이나 우리 문화체육과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크고 이래서,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부서 간에, 어쨌든 9억이, 그것은 우리는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 투여 대비 너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같은 장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크게 다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논의를 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그 사이에 그 부서 및, 같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냥 재단이나 문화체육과만의 예산, 또 그다음에 신경제사업과만의 많은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가 문화도시하고 9억이나 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 부서 간 좀 논의를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도 함께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까지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인력운영비도 내년에 한 10% 이상 증감이 됐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봉제로 지금 직원들하고 매년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처음 출범할 때는 연봉제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가요, 출범하면서 사실 호봉제로 바뀌었고요. 재단에서 저를 빼고는 그러니까 저만 연봉제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체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처음에 이 재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 주고 이랬을 때 모든 재단은 대부분 다 연봉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호봉으로 바뀌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당시 국가적 정책에서도 나왔던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다 호봉제로 전환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시 노조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호봉제로 변형이 돼서 2017년도에 호봉제로 해서 아예 위탁을 받을 때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받았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위탁받을 때부터, 그러면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조와의 협상 속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인가요? 2.8% 내년에 인상에다가 호봉승급 자연증감분 1.4~4.2% 반영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꼭 정확하게 인상률을 적용하지는 못하고요, 그것보다 좀 적거나 혹은 거기에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좀 인상률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낮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사실은 재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출범에 연봉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대행 사업하는 것, 구청에서 해야 될 것 모아가지고 그냥 재단에다 하는 것이면 호봉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안정적인 체계로. 그런데 저희가 재단은 훨씬 더 전문성을 갖고, 그에 맞게 인력이나 이런 것도, 인건비나 이런 것도 좀 전문인에 맞는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와 이런 것을 봐서 연봉제로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로 완전히 좀 변형이 된 것이어서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도 문화재단 직원 뽑을 때 연봉제로 가려면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올 수 있게 그에 맞는 예산 책정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연봉제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그냥 아예 안정적으로 호봉제로 간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대행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전에 그냥 모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맞나 이런 고민이 또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맺을 때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모든 자치구가 지금 호봉제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바뀌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도서관 위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단이 처음 출범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재단 직원들은요. 도서관 위탁을 받으면서 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연봉제보다는 호봉제에 맞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은 문화재단들이 도서관을 위탁을 하면서 호봉제 전환을 또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호봉제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애초에는 문화재단 부분은 연봉제로 저는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자연증가분 및 해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늘어났던 부분에서는 어쨌든 쌍문동에 채움도서관 설립돼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또 예산심의 때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전년도김기순위원
대비해서 10.89%가 인력운영비 자치사업에 96.95%가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증감액은 9억8,663만9,000원이 16.0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편성사업들이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봉산 페스티벌 행사 운영 예산편성에 보니까 100%로 올려놨어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해 도봉산 페스티벌 할 때 예산이 2억원이었고요, 2회 할 때 축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썩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감액되어서 1억으로 감액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자체평가, 외부평가가 좋다 보니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처럼 힘을 실어서 좀 더 크게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내년 예산은 1회 예산처럼 2억원 예산을 하다 보니 1억원 예산에서 증감된 100% 증가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2018년도 행사현장에 가봤고 2019년도 도봉산 페스티벌 현장에 갔는데, 물론 저희도 가서 보고 그래도 2018년도 보다 잘해 놨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성이. 그러면 당초에 사실은 원상회복하는 것이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난 혹시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올려놨나 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일단 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신규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 전략연구에 따른 외부용역예산 이것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공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구 내에서 사실은 아레나 극장부터 다양한 큰 대형극장들이 조성되는 계획은 있는데, 사실 구민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외부나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구민들을 위한 예술회관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에 있는 대극장 홀을 어떻게 공연예술대극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계속 모색 중에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맡겨서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꾸며서 예술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까지 포함한 용역을 좀 넓히다 보니 용역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부분은 예산 때 다루겠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쌍문3동에 채움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수영 문학도서관하고 해서 도서관 부문 사업홍보팀, 신규인력 및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차피 도서관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도 있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쌍문3동 채움도서관이 개관 이후에 좀 어떻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되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이 특성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아예 이렇게 특성화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연한 특성화를 잡아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구민들 이용이 좀 불편해서 일정 정도 약 20~30% 정도를 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잡자라고 해서 아이나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영어도서관으로써 특성화 준비를 했고요.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아이들의 프로그램 위주로 한 도서관으로 특성화를 했습니다. 같은 어린이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특성화를 잡았던 것처럼 채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도서관 안에서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채움도서관의 약 20%, 30% 정도는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특성화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랜드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책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전문도서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증설되면서 정말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상임이사께서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도서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더 공부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향후 방향에 대한 것들 또한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해서 좀 더 도봉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발전하고 더 높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자꾸 정보화시대, 날만 새고 나도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세상인데, 이런 추이로 볼 때 도서관 운영시스템도 새로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쌍문3동 유일하게 채움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주민으로서 그나마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제 또 청소년랜드도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청소년랜드와 우리 채움도서관이 같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뭔가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운영시스템만 잘 연계하면 많은 일이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바라보지 말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지역주민한테 제공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규약안에 대해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도봉구청장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세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 부담금은 각 구마다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500만원으로 내년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회장 도시여서 규약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을 변경하면 가입 회원 도시들은 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지금 세입처리는 다 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제 규약변경을 하면 차기 연도부터 세입처리가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21년부터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020년부터.
은림
이은림위원
2020년부터, 예산안에도 지금 적혀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회장 도시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이 되고 다음 회장님이 이미 선출이 되었어요, 충남 당진시로. 그래서 당진시 세입으로 일단 세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현재 2019년도 것은 세입처리는 결산에 나오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세입처리하려고 규약 개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2019년도의 결산을 할 때도 세입처리는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 되어 있고. 현재 사무국은 없었나요? 저희 도봉구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도봉구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협의회 차원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의회
협의회이은림위원
차원에서 결산을 했고 그러면 도봉이 다시, 1년의 임기이니까 도봉이 다시 회장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규약에 보면 회장을 했던 도시는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약안이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세입처리 부분들은 빠져있고 내년에 다시 된다 하더라도 세입은 잡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러면 결산서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집어넣기는 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그렇지도이은림위원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회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회계로 잡아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당진에서는 세입처리를 하겠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결산 보고로만 끝났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협의회 차원의 결산 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국의 업무 자체도 끝났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2월 말일까지로.
안만
규약안만이은림위원
다른 국민권익위나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것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개정에 대해서 협의회 차원의 동의·의결을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각 회원 도시들이 규약개정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에
경비에이은림위원
대한 부담이 있는데요. 500만원말고도 자문단하고 사무국 업무 추진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자체를 해당하는 구에서 잡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회 부담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안에서 전부 다 하고 그 구가 부담하는 것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 사항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른 행안부의 개선 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상점가의 범위에 따라 안 제2조 상점가 등록 기준 점포 수를 “50개”에서 “30개”로 변경하였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의2 전통시장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19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의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현행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과「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37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 등을 변경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은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한 입법모델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점
상점이은림위원
수를 완화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인회에 등록할 수 있는 것에서. 지금 50개 점포에서 30개 점포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법에 의하면 50개였는데 30개에서 20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완화시켜서 활성화를 더 시키는 방향 쪽으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완화해서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저희 도봉구에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명동거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0㎡ 내에 예전에는 50개의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개 점포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동거리도 상점가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37개 점포가 상인회 등록 의지를 갖고 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7개 됐으니까 법으로 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지금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법으로는,
은림
이은림위원
도깨비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깨비시장은 전통시장이니까 상점가 육성하고 좀 틀립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도봉시장,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신도봉시장은 거기는 21개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은림
이은림위원
시장만 있는 것이 겉에 있는 상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상점가 개념하고 전통시장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도봉시장이 거리 자체가 전부 다 상인인 것이잖아요?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봉시장과는 별개로 적용이 되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에 적용이 될 텐데, 특별법에 적용이 될 텐데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소방도로와 건축법에 의해서 4m가 확보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물건 적치하는 공간, 인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해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도봉시장 주변의 상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어느 섹터를 정해서 2,000m 내에 30개 점포 이상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가능성은 법으로 있더라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주민이 결속력이 있느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그쪽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인회 등록을?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은 아니고 상인회 육성법에 의해서 상인회 등록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인근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꽤 많겠네요? 저희 도봉구에 몇 개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인회를?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상인회를 몇 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법에 의해서 이 섹터 안에 30개 점포가 있다면 법으로는 가능하나, 그런 안내를 해서 상인회 조직을 해서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십시오하고 안내했을 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해서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게 되면 몇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봉구의 골목상권으로 보는 것이 37개 정도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2,000m 내에 30개 점포가 띄엄띄엄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골목에 있는 상권으로 보면 37개 상권이 도봉구에는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해서 지금 파악된 것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골목상권이 명동거리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부부약국, 도봉1동에 그쪽도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봉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봉1동에서는 부부약국 일대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도봉시장 쪽에 있는 상권이 있고 명동거리에 있는 상권이 있고 이런 부분들 지역, 지역에서 좀 많이. 명동거리야 명동거리에서 행사를 계속했었으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명동거리라고 얘기해서 명동거리 축제라고 본인들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나와 있었지만, 작은, 작은 상권들이 모여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들은 다 정비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보면 제32조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에서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를 보시면 34조에 과태료 처분통지 등, 35조에는 강제 징수, 36조는 이의 제기 및 법원의 통보, 37조에는 지방세의 준용, 이러한 조항을 두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굳이 두지 않고도 상위법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저희 조례에 있던 34조부터 37조가 굳이 조례에 게재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다라면 각각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징수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면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우리가 과태료 징수·부과를 하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8조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는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신설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승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했을 때 내용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철회됐을 때도 통지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부분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38조2가 신설되면 당사자들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신설이 된 사항이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시·군·구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설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 접수할 때까지 이분들 중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5명 이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같이 했다가 본인이 철회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을 때 저희가 철회를 받아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철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 개인이 나는 처음에 동의를 했었는데 나는 싫다, 했을 때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사업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부분 철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강화하고 통지하고 이런 부분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좀 더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 대신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철회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철회된 내용을 저희가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 얘기는 철회함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냐라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사항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점가에 있어서도 점포수를 낮추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요. 일단 한 부분은 상인회나 우리가 전통시장 인정은 알겠는데 시장관리자, 이것은 뭔가요? 시장관리자에 23조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취소도 하는 부분을 넣는데 시장관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장관리자라고 이렇게 명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회장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상인회 회장님이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하고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체계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영숙위원
19조의 상인회는 꼭 전통시장 안에 상인회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점가의 상인회도 되니까 둔 것이고 여기 시장관리자는 거의 전통시장 안에서의 시장관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이 조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의 필요성은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답변도 어느 조항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고 어느 조항은 도시재생과장님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업무가? 그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는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시설을 하는 부분. 그러니깐 약간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축이 나눠져 있어서 현재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부드럽지 못하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다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내부적으로 TF도 지금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서 조직이라든가, 혹은 또 직원 수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나올텐데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TF가 구성하는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조금 된 부분이고요. 사실은 건축부분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 운영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전통시장을 인정하게 하고 육성하고 더 추동해 내는 곳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가 더 맞는 건가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역할을 활성화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고 상인들하고 만나는 부분, 그 부분 도시재생과 맞고요. 지금 그 사례로서 맛집거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백운시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시장부분하고 이렇게 상점가 부분하고가 약간 업무상에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냥 하드웨어 건축하고 안에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에도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조금 육성하고 이것을 추동해 내고 이것이 지속적인 업무를 쭉 같이 가야지 행정적으로 일 업무분장 정도 수준으로 양 부서에 이렇게 나눠있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단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내년 조직개편 안에는 합쳐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영숙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 된 것도 어필은 다 해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료
과태료김기순위원
징수에 관한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꿔서 따르도록 했는데요. 과태료 징수는 어느 때 과태료 징수가 이뤄지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의 제2 과태료부분 제35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그것을 보면 법 제14조 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에 과태료 100만원, 2차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법 제26조에 제1항 2호에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같은 경우에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뒷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위법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기순위원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얘기하면 현대화 사업이 완성된 그런 전통시장이 있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화 사업이 이뤄진 데는 가게도 정비되고 여러 가지 깔끔하게 내부도 위생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으로 현대화 사업이 완성되지 않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반 재래시장 등은 물건들을 적치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난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건이 여기저기 쫙 규격화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해놓고 파는 개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있고 또 정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장마차를 전부 다 정비해 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포장마차도 너무 위생적으로나 공공질서를 헤치는 현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없애고 나면 상권이 죽고 첫 번째, 삭막해집니다. 주변문화가 삭막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먹거리가 풍부하게 많이, 먹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 일부러 관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정비하고 길거리를 자꾸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쪽 편에 활성화시켜서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문화도 함께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통시장도 단속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물건 조금 앞으로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가서 또 강제로 철거시키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솔직히 경기가 많이 나빠졌다고 그래요. 시장에 가보면 정말 현저히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부분, 단속강화 현대화 되어서 규격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변에 도로에 주정차 단속문제인데요. 조금 교통에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다하는 것도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민생활에 복지, 문화, 또 상인들 그런 부분도 보장하고 함께 가는 것인데 너무 삭막하게 단속반 차량이 매일 가서 집중단속을 해 버리게 되면 차 한대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시장을 아예 안 가버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현대화 되지 않은, 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물건 적치에 대한 단속 건, 또 하나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안에 황색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화재위험에 따른 소방차가 안전하게 투입되어서 빨리 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자율적인 선이면서도 강제성을 띤 선인데 일부 한쪽에 물건을 더 놓고 적치하려고 조금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하니까 옆에 있는 상점가 점주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기분이 드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해라, 왜 행정에서 아무 손도 안대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상인회도 만나보고 방송도 하고 또 진짜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해서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놨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자율정비에다 둘 순 없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장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건인데요. 이것도 공권에서 쌍방민원이 있는 부분이라 특히 백운시장같은 경우에서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했지만 주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되, 말씀하신 명절 때라든지 이러한, 1년 중에 1년 365일을 다 그렇게 풀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축제를 해서 좀 모이게끔 한다든지 그러한 때는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질서를 잡되 거기 상인들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덜 들게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권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상가를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점심시간 때 있잖요, 점심시간때 현재 1시간 정도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써서, 연장을 해서 유럽사람들처럼 3시간, 4시간은 아니더라도 1시에서부터 2시 반이라든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몇 시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CCTV를 자꾸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상인들은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고 민원이 양각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CCTV를 많이 달아놔서 사실상 상인들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떼어다가 도둑맞는 데에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장,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랑 저희가 적극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례안 제24조의2 신설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조례안 24조의2 신설되는 부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1항하고 2항하고 똑같은 말이면서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한 번으로 제한했죠? 제2항에는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앞에서 1회로 했는데 5년 단위로 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는는 것이죠. 어차피 1회로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 2항에 보면, 거기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대부기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 조례 2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설에 1항은 위 상위법에서 얘기한 대부계약, 우리 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년 5년단위로해서 1회만 사용한다,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에 우리 구유지가 있다, 우리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만 있다면, 그 구유지 내에 내가 들어와서 장사 좀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법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해서 5년 단위로 1회 하면 10년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 그 사람한테만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와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둔 것이고 우리 조례 24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법 제17조2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5년 단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어차피 우리 구는 여기에 의하면 한 번밖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5년하고 한 번 해서 10년까지밖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구유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유지에 한한 것 말고 지금 2항에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재산이잖아요, 공용재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년단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1항에서는 1회만 하라고 했는데, 1항에 있는 것이 수의계약은 제외하고 입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항에서는 1회로 제한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1항에서는 1회로만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2항에서는 5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1항하고 2항하고 배치되는 안이 아니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의 5년 단위 1회만은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별도 우리 구의 구유지의 공간을 거기가 원래 빈공간인데 내가 와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5년 단위로 1회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든다면 고객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5년 단위 1회만 쓰고 말아라, 그러면 그 센터의 상인회는 10년만 쓰고 못 쓴다는 얘기이거든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내용은 뭔가 조건이 달려있어야 되는 것이죠. 토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위의 내용하고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한해로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밑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5년 단위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 2항에 나와 있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아요. 1항하고 2항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직접 그것만을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했을 때만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요, 법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수의계약이란 내용을 안 담고 있기 때문에 1항이나 2항이나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항으로 적용을 하면 2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는 것이에요. 삭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2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