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안 제2조 제1항에서 당연직위원규정을 삭제하고,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서류비치 의무 규정 및 회의내용 비공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위법령이 조금 바뀜에 따라서 위험소지가 있는 상위법령을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시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6조2항 있잖아요. 안제6조2 및 6조3의 서류비치 의무규정을 회의내용 비공표 규정으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3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6조2하고 및 6조3 서류비치 의무규정, 회의내용을 비공표 규정으로 신설했잖아요. 이번에 신설한 내용.

서류비치는 위원회 회의록 등 중요서류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승낙이 있을 경우 나가는 것으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설규정을 왜 했는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부동산가격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류비치 의무가 있는 구가 23개구고 없는 구가 2개구인데 2개구에 저희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규정 현황을 파악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회의하면 서류비치를 안하신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정에는 없었는데 신설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회의록은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록규정조례도 만들었는데 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공표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 중에는 어쩌면 개인정보공개랄지 아니면 저희들 내용 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전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승낙했을 경우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례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의 승낙을 해야만, 물론 회의내용 중에서는 정보공개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보공개에 준한 것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위원장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의 통제권한이 세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잘 관리하셔서 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지만 그런 염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비공표도 총 25개 구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개구는 돼 있고 5개구는 아직 현재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만약에 위원장님 승낙이 있을 경우 나간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때도 무리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계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구청장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맞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는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시죠?

상위법령에 저희들이 국장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이런 식으로 법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부위원장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권고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신설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록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회의내용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신설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용들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도 아무나 누구나 쉽게 본다면 그게 아마 다른 쪽으로 정보누설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누가, 어떤 발언,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오히려 파장은 더 커요. 그래서 위원장 하에서 회의공개내용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안 주는 통제 권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나 모든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일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분들을 잘하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회의는 하고 그냥 남겼지만 그것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명시하고 보관해야 될 이런 의무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례에 당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이고 조례에 없더라도 저희가 서류비치하고 보관하고 이것은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조금 더 조례사항에서도 보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회의는 그런 부분들은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분명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비켜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설 조항보면 2조의3항 보시면 저희가 변경되는 부분이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했는데 공무원이 원래 없었나요? 없었는데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현재 조례에서는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끔 위원장이 지명한 대로 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하신 6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원래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이 원래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 넣으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령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 이내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그 위원들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의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례상에서는 6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현재 저희는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묶어서 공무원 6명, 지명하는 공무원 6명이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변동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똑같은 개정안인데, 후단 신설해서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선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도 없던 것을 넣으신 거죠, 일부 개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어느 한쪽 선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해서 저희가 현재 위원이 총 14명입니다. 14명 중에 당연직 5명을 빼게 되면 위촉 위원들 중에서 여성위원회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명시를 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예산에 부담을 준다든지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구속적인 규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죠, 그렇죠?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례재정이나 개정 같은 것은 참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많이 푸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격을 공시하는 위원회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제6조의3, 회의내용 비공표,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규제가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 중에는 만약에 어느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어느 위원이 반대를 했고, 어느 위원이 그것을 인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공개될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회의니까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든지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서 협의를 잘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비공표를 하고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오히려 있는 것도 지금 해제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이 일반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신설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그러니까 가격공시를 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맡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지금 이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을 하는데 거기 47조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는 없죠, 맞습니까?

네.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미리 예측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중간정산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 중간정산이 갑자기 올 초에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좀 예측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추경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할 수 있는 거였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불가분한 경우에는 서로 해줘야 하죠. 그러나 예측 가능한 일이라든가 추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이용이나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95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그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서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9개소이며 그 중 도로 43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3개소, 문화시설 2개소입니다. 이 중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은 39건입니다. 총 면적은 8만312㎡이며, 미집행시설 사유지 실보상비만 2018년도기준 공시지가의 2.3배로 계산했을 때 약 1.16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효 대상 도로시설 38건의 경우는 6건은 집행예정이며, 현황도로로 통행 중인 21건은 선형변경이나 준용도로 공고를 통해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11개소는 실효예정입니다. 나머지 실효 1건은 공공공지로서 재정여건상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실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실효를 감안해서 재원조달 가능성 및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14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년 이내 1단계 사업으로 9개소, 4내지 5년 이내 2단계 사업으로 2개소 그 외 3개소는 6년 이후에 시행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제 확정된 겁니까? 장기 미집행도로 확정 건수입니까? 도로 43건, 공원 1건, 공공공지 3건, 문화시설 2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9건은 확정입니다.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일부 누락된 것들이 아직도 발견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 시점에서는 확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존치냐, 해제냐의 문제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아직 확인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수정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