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7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올해 민간인 재해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몇 개나 되지요?

올해 전국적으로 태풍이 발생한 것이 19건인데 저희 구에 영향을 준 것은 일곱 차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13호 태풍 ‘링링’ 300만 원, 18호 태풍 ‘미탁’이 700만 원” 이 두 건에서만 재해지원금이 지원되었거든요?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만 농작물, 건축물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링링’하고 ‘리타’하고 17호 태풍 ‘타파’가 있었는데 현재 13호, 18호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17호 태풍 ‘타파’는 농작물 부분만 있어서 이 부분은 산업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조금 지급된 거 같아서 기준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생산량을 다 보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재난지수를 만들어놔서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피해량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1등급이 최고인데 0.4에서 0.6인데 재난지수가 300에서 1,300까지 있는데 300 이상이 되는 것은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300 밑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산출표에서 그 정도로 산출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00, 700은 지급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속이 상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상부기관에 건의나 제도개선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부터 3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쪽인데 미세먼지 알리미를 구입해서 혹시 설치위치는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미세먼지 알리미가 총 8개 설치돼 있고 8개의 선정기준은 대중이 많이 볼 수 있고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덟 군데를 알 수 있을까요?

여덟 곳 위치가 도마동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입구, 두 번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그 다음 서구청 의회동 출입구, 엑스포 시민광장 주출입구 쪽에 하나 있고 이번에 준공한 복수동행정복지센터, 관저2동행정복지센터, 일곱 번째로 은평공원 정문 출입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변동 들말어린이 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그 자리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 것이 아니고 기상청과 환경부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받아서 현재 대전 시내 전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것을..., 저희들은 보통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휴대폰 앱이 개발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먼저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 설치돼 있는 자리 주변의 미세먼지가 얼마다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기상청 일기예보처럼. 저희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쪽에 하나가 있고 정림동 쪽에 하나가 있어서 그 두 군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시켜서 공표도 합니다.

측정장소는 서구청과 관계기 없지요?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곳곳에 측정소를 설치해놓고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들 알리미에 표시할 것은 표시해주고 각 지역 것도 해주고 일기예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미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한 거예요?

8개로 끝난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알리미를 딱 보면 주변이 먼지가 많구나 그런 것을 아는 줄 알았는데 보편적으로 돼 있는 거 같네요?

그 데이터도 표현이 됩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제 얘기는 설치된 장소, 서구에 8개 했다고 했잖아요. 거리에 비례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이 미세먼지가 높다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치한 줄 알았어요. 대전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치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그런 기능까지 있는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3쪽부터 3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5쪽부터 3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쪽,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갑천2보도육교 외 2개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건 저희들이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 4억 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갑천2보도육교 거기에 사업을 다 못 한 사항을 하고 만년보도육교와 큰마을보도육교를 정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도육교가 24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도육교가 손 볼 때가 돼서 매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을 못 하고 설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책정돼서 나오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설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평동 갑천2보도육교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다모아아파트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갑천대교 있는 부분이 갑천2보도육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둔산동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육교가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많이 흔들린다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체감적으로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안전성 부분도 살펴봐야겠지만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모아아파트 뒤편에 육교가 있어요. 갑천으로 나가는 육교인데 현재 보수중이지요?

예, 이번에 완료했지요.

완료한 겁니까? 그 육교의 정비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여름 내내 했거든요. 예전에 방차석 의원님이 계실 때 계단을 철거하자고 해서 구에서 파악해서 노후되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해서 스테인레스로 바꿨어요.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억 5,000.

2억 5,000을 들였다고 하면 육교 시설보강이 굉장히 진척이 어렵게 늦게되기도 했지만 하고 난 후에 살펴보면 정말 완성도가 떨어져요. 계단을 철거한 부분과 기존에 있던 바닥이 있는데 철거한 부분은 페인트 칠을 한 상태에 있고 기존에 있던 바닥은 페인트 칠을 안 했어요. 우레탄처럼 미끄럼방지를 한 측면도 있는데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두툼하게 깐 것 뭐라고 하지요? 바닥 깐 것을 뭐라고 해요? 야자매트라고 통칭하는 거 같아요. 깔았는데 가서 보시면 얼마나 조악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보강한 것이 아주 형편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야자매트가 램프라든지 곡선 부위로 가다보니까 찢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자리가 잡히는 것도 있지만 바닥이 한쪽은 페인트 칠을 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쪽은 페인트 칠을 전혀 안 한 상태라서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지금 그 부분은 왜 해놨냐면 추후 겨울철에 눈 왔을 때 미끄러운 것을 대비해서...,

야자매트를 깐 것은 좋은데 깔기 전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기본바닥을 페인트 칠을 같이 해놓으면 보기 좋을 텐데 야자매트가 완전히 덮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공사의 끝 마무리가 너무나 부실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가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보도육교 하나 손을 보려면 최소한 4∼5억이 들어가야 돼요. 구비 가지고는 못 하고 시민공모나 특별교부세로 해서 쪼개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관련한 말씀을 드릴 때 만년동 초원아파트 앞 만년보도육교를 철거하면 어떻냐고 청장님께도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서구 들어오는 입구에 떡하니 가림막처럼 있어서 보기에 흉하고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모아아파트 뒤편에 보도육교를 수리한 것을 보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많이 노출돼서 부식되고 한 부분이 일정 부분 돈을 들여서 수선하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공사가 빨리 진척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수선을 하면 수선한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매끄럽게 완성도 높은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역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4억 들여서 세 군데나 되는 보도육교를 새로 포장하고 도장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월평동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업과정이 기존에 녹을 제거해야 하고 거기에 녹막이페인트를 칠해야 하고 하니까 주민들 느끼기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25개소의 보도육교가 있는데 금년도에 시특법 제3종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25개소 안전점검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있는 보도육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녹이나 계단부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대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구조물 수선비를 대서라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월평동 다모아아파트 뒤편 육교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듯 싶고 보도육교에 연결돼 있는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개소 보도육교가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둔산지역에 보도육교가 많은데 이것은 차량중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보도육교, 지하보도가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보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재작년도에 계룡로에 있는 보도육교를 철거한 적이 있고 그동안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는데 만년보도육교와 갈마보도육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지하보도나 보도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나가는 정책을 피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심지어 저는 지역이 만년동이다보니까 만년동지하차도 소음으로 인한 상록수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경우도 있고 시청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지하차도를 없애자고 했어요. 새로남교회 앞 큰 지하차도 있잖아요. 이왕 상단에 차량이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 지하로 지나간들 주공과 만년동 주택가의 횡단보도에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메꿔서 지상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30년 전에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인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대전시에서 나온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대전시 우리 지역 박범계 의원님이 하는 둔산센트럴파크 관련해서도 자연마당과 샘머리공원과 연결하는 지하보도도 없앴잖아요.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대전시의 전체적인 플랜을 짜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연결하는 도로를 새롭게 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일환으로 보도육교뿐만 아니라 지하보도, 지하차도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구이다 보니까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있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공사가 원만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돼 있는 공사가 완성도 높게, 미관상으로 좋게 확인을 한번 해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환골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하수도 굴착이나 주차장을 조성할 때 50%는 재생골재라고 하지요, 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가 파쇄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하수도공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사에서는 이것을 적발하더니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미사용에 대해서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한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도 시켰고 이후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공아파트 1단지 앞에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변 주민들도 불법노점상이 없었으면 하는 게 큰 민원이었거든요. 많은 노력 끝에 정리가 되고 지금은 쾌적하게 동네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도 그렇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놓았는데 그중에 좁은 보도에다가 노파심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거 같아요. 또 생기면 어떡하나, 약 3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화단을 조성했는데 조성하다보니까 보도가 좁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면 아쉬운데 차라리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담장을 지원해주고 담장을 헐어서 망으로 된 화단 담벼락을..., 한쪽은 그렇게 철망식으로 돼 있어요. 다른 한 쪽은 벽돌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으로 담장을 헐어버리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담장에 철망울타리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주민설명회 할 때 계셨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셨는데 주공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를 가서 담장 철거를 협의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지내놓고 안전하게 자리매김이 되고 주민의 소통이 더 많아지면 한번 더 화단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차후의 말씀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국장님의 많은 노력,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장마차가 있던 데 투시형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녹이 슬고 해서 주공을 쫓아갔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냐고” 해서 그쪽에서 투시형담장으로 새로 정리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돌로 된 담장은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 때문에 보도가 넓어지면 노점상 진입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투시형담장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것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잖아요. 2단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3단지와 1단지는 갑천변 도로 쪽으로는 다 투시형담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다모아아파트 회전교차로 있는 쪽도 해놓으면 도로미관도 좋고 아파트의 분위기도 좋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5쪽부터 41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2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학원연합회 임원들을 만났는데 둔산동 학원밀집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적 측면에서 또 아이들 안전귀가 지도요원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라고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9억 5,000이 공사비용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에 따른 어른들의 무책임한 것을 질타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국회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와 관련된 것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약자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이거든요.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하고 논의나 간담회나 소통의 시간을 갖나요?

저희들이 학교 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인근상가에서 반발이 심해서 탄방초등학교도 내년도부터 12억 5,000만 원 국시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교육청과 한전하고 통신, 도시가스 이런 데와 협업을 이뤄서 학교 측을 1.5미터 셋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줄여서 하면 인근주민들이 반대해서 금년도에 도마초교에 20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학부모들하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고 학교, 교육청,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와 협업해서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한전이 이전하는 것은 그쪽 비용으로 하고 저희들은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2미터를 주면 사업비를 대겠다”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보니 전국에서 견학을 계속 오더라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감시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보니까 탄방초등학교 어린이캠페인에 시와 교육청이 교육부장관과 행안부차관님이 오시게끔 했어요. 오시고 나서 “여기도 보행로가 없으니 학교 측을 1.5미터 셋백하고 도로부지 50센치미터를 가지고 2미터 보도를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선도사업이고 모범된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미터 학교 부지를 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학교 측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고 인근 주민하고 말씀도 하고 설명을 여러 차례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봐서 알지만 탄방초등학교 앞쪽으로 보도도 비좁고 통행량은 많고 한가람네거리 거기 아닙니까. 아주 적절하게 언론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교육부장관님과 행안부차관님이 오셔서 그 지역을 살펴본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정책적 측면에서 주민들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동친화도시가 이런 부분이 가장 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