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완화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근거법령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 법령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3조제1호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중 거주기준 삭제, 안제4조제1호에서 넷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은 거주 기준 유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장벽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의 지원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에의 지원 한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안제7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신설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의 범위가 한정되어 열거 항목 이외에 사업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3조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그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으로 신규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으며,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이들의 보육비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미화어린이집과 서양새마을금고에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3월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2019년 11월 1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기대되므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사항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공고에 따라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위탁 만료되는 방림동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양림동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분야, 전문지식, 시설운영경험자 활용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신설하였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과 사업비가 있나요? ○

자꾸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자재구입 등 이런 요청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기자재 구입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몇 개씩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개정 조례안이 없으면 기자재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추가로 혹시라도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같이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비를 신설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지역아동센터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가져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좋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후평가관리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여성가족과 업무가 가중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업무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업무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실무주무관의 고통이 좀 더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이제 평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앙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할 때 평가 부분까지 저희가 넣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가 연말포상 받은 사례가 있나요?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 해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사업비와 사업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 답변을 원하거든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직 검토되지 않은 내용인가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긴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지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업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염두를 했다면, 그 계획성을 구체적으로 하고 조례를 개정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전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그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 답변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말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원범위를 넓혀서 차후에 아동들에게 가는 혜택을 좀 더 넓히고자 센터가 아닌 아동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어떤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

그때 서임석 위원님이 한 번 하셔서……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리고 상반기였어요, 지금은 하반기 일이고…… ○

왜냐하면 저회가 자꾸 수요를 파악하다보면 아동센터에서는 ‘혹시라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저희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센터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과 그런 부담 때문에 수요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여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폭넓게 규정이 돼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먼저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정도 아동센터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하면서 아동센터하고 논의가 되었어요? ○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아동센터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아동센터랑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요? ○

조례를 개정하면서 센터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자재 요구는 많이 있었으나 저희 남구청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하신 평가도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하주아입니다. 연계 선에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청소년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나 정책은 구체적으로 혹시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

조례 개정을 하고나서 추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6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2년으로 저희가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마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주성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안에 따라 근거 기준을 마련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6조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공고한 내용을 반영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 제16조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재해보상을 할 때 1년으로 못을 박아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나 그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을 경유한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단장이 이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겸 알 겸 해서 단장님한테 최소한의 보고 형식이다. 단장님이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방재단을 통솔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 하면 당연히 우리는 편하고 좋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주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1월 2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러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디 민식이법이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외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우리구 교통안전 시책 반영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근거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구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