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7페이지,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 3개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고,

내용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비슷하긴 하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초등학교는 주로 놀이 중심이고 중학교는 활동 위주,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신청을 해서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혁신교육하고 성격은 동일한데 추진 주체가 하나는 구고, 하나는 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혁신지구도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구비, 시비가 같이 하는데 여기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잖아요?

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체가 이것은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시에서 주체로 하는 것에 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또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은 같은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추진근거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니까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이쪽은 프로그램성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개선 쪽으로 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이미 3개년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별로 3개년 치 공모가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년까지, 내년까지 이것은 반영이 되는 거고, 내년 이후에는 교육경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191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금 이 교육환경조성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는 교육혁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어떤 것?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 초·중·고 졸업식 표창장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실 건가요?

졸업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는 학교폭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팀별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로는 어제 드린 그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팀이랑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구청에서 교육혁신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당초예산이 2억 7000인데 2020년에는 2500이에요. 그래서 증감 2억 44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을 안 한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혁신센터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게 단위사업하고 우리 세부사업이 바뀌면 예산이,

예,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니까.

네.

196페이지, 친환경급식인데요. 인원을 보면 초등학교 인원이 작년대비 600명이 넘게 인원이 줄었어요, 선정 대상이. 작년에 산출내역하고 봤을 때 금년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줄은 건가요?

교육혁신팀장 강계숙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근거랑 인원수하고 다 정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수는 저희 구에서 산정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산정한 것으로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됐냐는 질문이 아니라 차이가 너무 커서 애들이 정말 이렇게나 많이 줄었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18%, 정말 그런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숫자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보고, 또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해봐도 그럴 때도 많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줄어도 어느 정도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이게 맞나 싶은 수준인데, 작년에 공립초가 3850명이었는데 올해는 3206명이에요. 사립초가 1750명이었는데 1615명 공립초, 사립초 합하면 779명이나 줄었거든요.

네,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초, 중, 고 인상률이 좀 달라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초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 이것은 뭔가요? 급식비랑 별도로 쌀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친환경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1식당 50원씩 추가로, 친환경 쌀 구매를 100%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70% 이상 친환경 쌀을 구매하면 인정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친환경 쌀 기준은 아니라 그냥 매식 당 단가고, 만약에 친환경 쌀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좀 더 많이 해준다는 개념인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친환경 쌀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 비싼 것을 학교에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금액만 딱 있거든요. 그러면 공립초등학교 9개에다가 사립초등학교 3개까지 12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가 3개가 더 늘어나서 이 금액 만큼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원씩 하면 몇 명,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930명.

4930명이요?

네.

188일.

네.

사립초등학교 중에 이미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하고 있는 데는 빼고 세 군데인가요?

포함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던 데도 이것을 받아서 친환경 쌀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예산은 또 다른 데 쓰시고, 학교들이 그러시겠네요?

그렇지요.

9번,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 이거 당초예산 5억 그냥,

그것은 시설비.

시설비? 그러면 시설비로 했던 것을, 작년에는 여기 있는 예산들을,

이게 본예산 기준이라서 5억만 나오는 겁니다. 시설비로 저희가 특교랑 추경이랑 포함하면 전체 53억 50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 예산이라고 하셨던 그런 거겠네요, 이게?

아니, 혁신교육지구하고 혁신센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 2019년에는 시설비로만 들어갔고, 내년에는 새로 하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니 운영비니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12번,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2019년에는 이거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지요?

앞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거기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한 이유가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 위에 3개는 신규사업이고요. 메이킹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점시설에서 직접 저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심산업이 많이 있으니까 도심산업에 사실 메이킹교육 요즘 또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메이킹교육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킹교육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구산업마스터클래스운영은 특성화고 아이들, 청소년인턴십프로그램하고 이 두 개는,

과장님, 이 내역은 말씀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미진부서 할 때 다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하시는 날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역을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200페이지, 방과후 마을학교 이것도 좀 내역을 따로 주시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큰 금액만 있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없으니까,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해서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내역을 주시고요. 방과후 마을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앞에 199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 이게 금년에 추경으로 3600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내역 보면 금액 자체가 맞춤진학컨설팅이 올해는 2000이었잖아요? 그런데 2억으로 10배가 늘었어요.

연중 저희가 시작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화, 목, 토 이렇게 하는데 한 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3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평균진학률이 59%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566명 중에 저희 자료 보시면 고3 학생들이 일반고 아이들 성동, 환일, 장충고 이 3개 학교 학생들 566명이 평균진학률이 59%라고 하니까 여기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중하는 것으로, 상담을 한 분이 하면 사실 아무리 본인이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늘렸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3억에서 많게는,

그러시면 그것도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진학상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셨지요?

네.

그런 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금액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05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수련관이 직영으로 가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운영보조금을 금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억 27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 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저희가 주는 예산하고 수익금하고 해서 23억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자체운영수입금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공단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 이 수익금을 세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만큼이 더 늘어났고, 인건비 증가분이 조금 있고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입처리를 이 13억을 하고 세출을 그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세입을 6억 5000만 원만 잡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 그 정도 수준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18억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내년 세입 결산을 한 이후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20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지금 수련관에 있는 거지요?

네, 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2층에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금액은 총액으로 내려오고요.

그냥 국·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총액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 운영비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저희 구의 생활임금 수준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게 올해랑 내년이랑 금액이 같은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뭔가요?

인원수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100% 나누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식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202명이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를 16명이 갔고, 17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6명만 지금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6명 미지급한 아이들은 이유가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하라는데 본인이 계속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에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 이게 신당동공공복합청사 메이커스페이스에 그리고 수련관에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신당동공공복합청사에는 4층을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들어가면서 메이커 스페이스로 진로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하기로 지금 구에서 전체적으로 공간배치에 대한 협의가 다 돼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2층에 디지털교육 아지트를, 지금 공사가 이달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고, 혁신센터에도 우리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 그런데 권역별로 청소년들 공간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림동도 저희가 유휴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 3000만 원은 신당동공공복합청사 공사가 완전 기본적인 건축공사만 해주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중림동 권역에 저희가 공공시설 확보를 하면 거기에 일부 예산, 시설을 좀 꾸미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신당동공공복합청사에 들어갈 기자재나 사무용품비를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다 신당 쪽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거는. 그리고 중림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필요한 것은 CSR이나 이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장소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은 공사공단전출금으로 또 편성이 되는 거고요?

아니요. 여기는 공간 확보만,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 3500만 원에서,

잠깐만요. 제 것은 시설비가 3000인데 지금 5000만 원 중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얘기지요?

아니, 자산취득비 3500, 시설비 1500 해서 5000만 원 이 공모해서 받아온 돈으로,

공모해서 받았다고요?

네, 서울시 공모. 그래서 이것은 11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련관은 시 공모에서 받았고, 신당동하고 중림동은 이 예산에 들어와 있고, 동화동은 교육혁신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고?

네.

217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 이거 올해 몇 명 지급했나요?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2017년만 1명 있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한 제도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게 입양을 했다고 입양축하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으며, 사실 파악도 안 될 것이며, 이 조례가 보니까 2015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 실적이 있었으면 2015년 말에 제정이 됐던데 2016년에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구 말고는 서울에 8개 구에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좀 자료를 주세요. 다른 구에도 도대체 실적이 있기는 한 건지,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차라리 없애서 500만 원이라도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9번, 중구모든아이 돌봄사업은 지금 시설비, 운영비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할 건지 세부내역을 시설비랑 운영비를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주시고 따로 말씀하시지요. 22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동네배움터운영 이 부분이 400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금년에는 2개소만 했는데 소규모 강좌를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한 10개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다음 32번에 보면 중구 문화강좌가 있는데 중구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부분을 사실 죽이고 소규모로 강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네배움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이 여기서 좀 늘어났고 중구 문화강좌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여기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 특히나 올해 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뭔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요. 부서 입장에서는 하면 좋겠지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자료 주시고 또 따로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에 환경개선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학교별로 환경개선 할 게 제가 다녀보면 엄청 많던데 왜 줄었지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혁신센터도 생기고 하면서 다른 교육 쪽 환경개선 말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수요조사는 73억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42억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 시의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계속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박순규 의원님 뵙고 지원요청하고 박기재 의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혁신센터도 중요하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환경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별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줄어드니까, 다른 데 이 돈을 쓰고 환경 개선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191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시면 어제 박영한 위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지금 중구 초등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나요?

녹색어머니회가 예전에는 전체 학부모가 아니고 일부 원하는 학부모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순번제를 돌리기 때문에 “이거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연합회 활동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서 일부 학교에서 연합회를 탈퇴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탈퇴한 학교 서류를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저학년 학부모 기준으로 해서 1반부터 6반까지 있다 그러면 학교별로 다 그것을 보내요. 그래서 학부모가 만약에 내가 월요일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것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 7년 전만 해도 이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 차원보다도 요즘은 모든 학부모가 다 서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라는 모임 자체가 의미가 희석이 되어 버린 거지요.

녹색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장충이나 청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방도 따로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안 하려고 하는지 참 속상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아이가 줄었나 봐요. 중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3명이었는데 올해 677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학교별로 다 조사한 거지요?

아니요, 저희는 주민등록 인구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중학교가 줄었네요. 고등학교는 동일하게 똑같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731명.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로 산출한 겁니다.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네. 호응도는 굉장히 좋지요?

네.

199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보시면 학부모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건 뭐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입시제도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학부모아카데미는 저희가 교육, 입시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또 다 합해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교급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또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도 했지만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있고 또 대학제도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참석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한 해에 50명 이상.

1회 할 때 50명 정도?

그런데 50명이 넘어가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호응도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가 있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도시락을 가정빈곤층이나 가족해체, 맞벌이 부부 이런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에서도 이 도시락 음식 체크를 한 적이 있나요? 음식 종류라든지,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번에 또 행복도시락에서 주로 도시락 배달도 하고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에요. 혹시라도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불시에 점검을 사실 시 공무원, 저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전문가들, 아동급식위원들 모시고 불시에 한번 점검을 나가 봤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또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요. 내년 5월 되면 계약기간 종료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빈곤층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이 맛이 없대요, 거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결식아동이라고 그래도 요즘에 인스턴트식품이 많고 편의점 가면 완제품을 파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어른들이 음식도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밥을 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그냥 형식상 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경쟁업체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쟁업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각 집마다 다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 인건비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도 받고 예산을 더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하려고 안 하니까’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되지요.

아니요. 내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께 해서 지금 대기업이나 풀무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다 타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내가 도시락 배달 오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 먹을 만하고요. 어떨 때는 쓰레기예요.” 반응이 이래, 애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간도 안 맞고요. 그걸 먹으라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맛있게 해달라고 얘기할게.”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다 더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밥을 주세요. 형식상 하려고 하지 말고. 2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시비인데, 18세 미만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18세 미만 아동 수는 저희가 1만 3649명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중구 관내에 있는 애들만?

네.

많네요?

네. 그리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치료를 받은 학생은 13명입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받죠?

전문기관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3개 기관이 등록돼 있는데 거기서 심리치료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월 4회 학생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요즘은 학생도 문제지만 부모도 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3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개월만 지원하고 아이는?

1년간 해 주고.

1년간 하고?

네. 월 4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17페이지,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양축하금 지원이 작년에도 실적이 없고 올해도 실적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왜 입양이 그렇게 없는지, 요즘에는 핵가족 추세고 출산을 많이 안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타구에는 어떤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안 된다면 이 예산을 매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타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2015년 이후 실적을 다 뽑아주세요.

네.

218페이지, 모든아이 돌봄사업 이게 지금 작년보다 아이들을 다른 학교를 또 해야 되니까 이러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가 흥인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봉래도 하고 있습니다.

봉래도 하고 있어요?

봉래도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봉래는 학생이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봉래 2개 교실이기 때문에 50명 하고 있습니다.

2개 교실에?

네. 봉래 쪽이 학생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거기 자이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 돌봄사업을 하면서 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렇지요? 한 학생에.

돌봄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한 학생 기준으로 해서 월 65만 원이니까, 월 한 60만 원 그 정도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돌봄지원조례 내셨을 때 비용추계서에 보면 대상인원이 있었어요. 그 대상인원을 운영비 나누기 전체 대상인원 하면 학생 1명 당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 말고, 선생님들 인건비나 등등 모든 운영비를 대상학생 수로 나눴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자원 연계해서 하면서 금액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도 1년에 850 정도 이렇게 1인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돌봄 쪽을 비교해봤을 때는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유난히 이렇게 금액이 커 보이는 이유는 시설비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비랑 운영비랑 다 나눠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주시고요. 22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보시면 배움터 운영 주민센터 등 10개소 한다는데 10개소 어디어디지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금년에는 동화동하고 청구동 2개만 했고, 내년에는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어느 동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확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면 주민센터 별로 홍보는 하셨나요?

계속 홍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안 하는 것은 뭐지요?

아니, 아직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한 것은 아니고 10개 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겠다는 겁니다.

10개 동이 들어오면 자료 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동아리 지원에 보시면 우수학습동아리지원이 있어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지금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이든 동아리든 전체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차 자체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구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번 더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예산 교부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모니터링하고 정산 받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지원을 했네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중복된 게 있겠는데요. 과장님, 201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연구용역비가 28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저희가 바로 위에 중구산업마스터클래스운영, 청소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6개가 있는데 경기여상 같은 경우는 보건이나 치의학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5개 특성화고에 대해서 진로직업체험이나 인턴십프로그램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5개라고 하면 성동공업고등학교하고 글로벌, 대경, 한양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겁니까?

산업마스터클래스 운영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 밖으로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216쪽에 지역아동센터 보시면 개소식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다는 건지,

다산동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신당꿈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폐원하고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산동?

네.

개소식 하는 데 500씩 들어가요?

저희가 구립은 저희 구에서 처음이라서 행사를 좀 해볼까합니다.

두 군데 개소식에 쓰셨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 과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임대료가 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임대료지요?

구립 지역아동센터 임대료인데 보증금 3억에 월 160,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공동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증금 3억에,

보증금 3억은 서울시 공모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비라는 얘기지요?

네.

시비로 했고, 나머지 임대료 200은 우리 구비로 보충하는 거고요?

네.

222페이지,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3000, 우수학습동아리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떤 내용인지 또는 여기 학습동아리는 어떤 학습동아리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9개 기관에 8개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학습동아리 분야는 9개 기관인데 거기도 9개 사업입니다. 학습동아리 쪽으로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데요. 문해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몇 개 프로그램이에요?

9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팀장 김수정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저희가 파악한 곳이 78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0곳 이상이 공모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7곳을 금액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7곳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올해 지원을 했고요. 학습동아리는 중구 홈페이지에 학습동아리라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개 정도 등록을 해놓은 곳에다가, 이것도 똑같은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는 9개 동아리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들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문학 강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양성교육 이런 내용인데 각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습동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술단이라든가 아니면 시 창작 이런 것도 있고, 차 관련되는 동아리 운영했을 때 거기다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든 동아리의 아이들의 반응은 체험하고 나서 어떻던가요?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학습에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 일반적인 학습 지원하듯이 똑같이 만족도는 높으시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단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거든요.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을,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내년에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기관들은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한 350만 원 내에서 학습 관련된 내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 알아보셨나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맞는 거네요. 그리고 사찰에 간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통도사 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접 아이를 통도사에 입소시켜 주고 이틀 후에 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내역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오셨는데, 첨부해주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역시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라서 그런지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오셨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팀원이 하셨다면 격려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하셨다면 공을 팀으로 돌려야 되고요. 제가 이 자료 보고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이해시켜준다고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일들 잘 되길 바라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잘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중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재범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태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황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의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2472만 원으로 올해 15억 6344만 원 대비 약 3.9%인 6127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시비보조금 상승분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책자 269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2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441만 원 증액하여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긴급복지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감 없이 3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관련 시비 지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5686만 원 증가한 12억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05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는 227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2억 7687만 원 감소한 66억 1842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중구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각각 중구 2억 9936만 원, 중림 1억 9217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2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례관리대상자의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 운영비용과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과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비 등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3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3개 기능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서울시 복지관 인건비 3.95% 인상 및 운영비 5% 인상을 반영하여 1699만 원 증액된 12억 65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995년 개관되어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옥상 안전펜스 교체 등 7건의 기능보강 사업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옥상 안전펜스 교체 및 공기청정기 구입 2건만이 승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가내시 안이 지난 11월에 늦게 통보되었으며, 당초에 올린 요구액 1억 3001만 4000원에서 1억 47만 2000원을 감액한 2954만 2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옥상 안전펜스 설치비 1454만 2000원과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15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 29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도 서울시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과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반영하여 3594만 원 증액된 12억 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과 공기청정기 구입을 반영하여 3821만 원 증액된 11억 4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34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올해보다 2억 99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474만 원이며,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비 1억 92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뱅크 운영사업입니다.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입니다. 푸드마켓 뱅크 운영의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서울시 복지사 인건비 3.95% 인상을 반영하여 1억 5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과 민간 간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와 동 사례관리 현장지원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4억 855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13개 사업의 통합조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연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금품 모금과 지원, 후원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며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608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증가 및 보훈단체 설립에 따라 올해보다 78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보훈단체 역사문화탐방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후생복지 종합시설로 2009년도에 개관하여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53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 및 노후시설 교체로 인하여 올해 대비 3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에서 의뢰 된 고난도 사례와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가정폭력, 학대, 방임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787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2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만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800만 원이네요. 금년에는 동 복지대학 워크숍등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4개 동 해서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복지대학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지대학은 어떤 것이고, 4개 동은 어떤 4개 동을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 복지대학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5개 구에 2개 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됨으로써,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네, 공모사업으로 5개 구에, 우리 구는 2개 동이 공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내년부터는 확대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4개 동, 5개 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업무를 최소한 편성해서 4개 동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동을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동 표창도 준비되어 있고,

네.

그리고 231페이지 여기 시설비에서 시비가 미편성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왜 미편성이 됐지요? 오히려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서울시 돌봄과에서 우리 복지관들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현장까지 다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가내시안이 11월 6일인가,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감액 편성하느니 차라리 상임위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나중에 추경도 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기 금액에서 1억 1501만 4000원이 삭감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중에 옥상안전펜스 설치비 1454만 2000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억 472만 원을 삭감하는데 그중에 구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 5023만 6000원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해도 되는데 상임위 때 아예 여기서 삭감해서 나중에 다시 추경을 안 하도록,

더 달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삭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 어차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가 안 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각 복지관 별로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기청정기가 금액이 다 달라요. 똑같은 모델로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왜 다른 지, 수량이 다른 건지,

이게 공기청정기 한 대에 6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수요파악을 해 봤는데 60만 원 곱하기 신당복지관은 25대고요. 유락은 26대, 중림은 일단 거기서 10대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복지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주자, 해서 같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델을 미리 받아 본 거고요?

시비에서 6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중림복지관에 민간위탁금이 물론 복지관별로 다르겠지만, 여기 인건비가 10억 1121만 6000원 잡혀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중림복지관이 지금 26명입니다.

관장 포함해서?

관장 빼고 26명,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관장 포함하면 27명이 되는 건가요?

네, 27명입니다.

보니까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면 유락복지관이 규모는 더 큰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적게 나와요. 이게 같은 종합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편성이 잘못되어 있나요?

하는 사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차이가 나지 싶었는데, 유락복지관은 몇 명이에요, 정원이요?

유락복지관은 정규직 20명과 계약직 14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차이나네요.

중림도 정규직 19명하고 계약직이 9명으로 총 28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림이 28명? 그러면 이것을 신당하고 중림하고 유락하고 약수노인복지관 있지요, 여기도?

약수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우선 3개 복지관 인원편성 정규직과 계약직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직원현황을요?

네, 급수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야하니까. 그런데 또 중립종합복지센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이 주차근무를 하고 있네요. 주차관리 두 분, 환경관리 네 분.

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 주차개폐기를 인력을 안 쓰고 자동시스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거기 주차관리요원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절약도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 주차인원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네, 공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두 분이 그만큼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될 판국에 일자리를 자꾸 줄이는 것 아닌가요?

인력은 재배치할 수 있거든요. 시설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시스템 한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같이 묶여서 가는 건데, 여기 좀 보실까요? 긴급복지에 보면 진짜 우리 주위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드러내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막상 지원해주려고 하면 재산의 정도라든지 또는 이런 가족관계라든지 여기에 묶여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은 재산을 가진 것이 없는데,

부양의무자,

그런 것부터 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다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긴급복지 예산이 2개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형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지원을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일전에 신당동에 모 주민께서 본인 가족이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요. 여기서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아파서 본인이 여기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를 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지원 요청을 하길래 그 당시에 복지지원과로 패스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 수술은 하라고 하고, 수술을 하려니 돈은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많이 괴로움을 겪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재산 중에서는 전세보증금 그게 아마 과다하게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1억 8800만 원 이하인가요?

국가형이 그렇고요. 서울형은 나중에 분기별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완화되어서 2억 4200, 그러니까 이게 다 완화시켰습니다. 2억 4200만 원 재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 한다면 그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없으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연세도 들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노동력도 상실되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활교육센터를 가봤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봤더니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크게 의욕이 없더라고요. 의욕이 없고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만 받아서 챙기고 실제로 교육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경제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해서 이것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어차피 긴급복지라는 게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서울시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서울시는 그것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형 긴급지원을 만들었고요.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지금 일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드림하티 사업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해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실 때도 좀 더 접근을 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근로능력이라는 게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 하겠지만 겉보기와 달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 능력 있어야 만이 취업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활욕구도 마찬가지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실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때도 우리가 분명한 케어를 해줘야 만이 이분이 어떤 마음을 바꿔서라고 내가 몸이 좀 다소 아프지만 내가 일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경제활동을 해보겠다, 라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맞습니다.

과장님, 박영한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보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민 중에 부부가 사는데 아저씨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해. 그래서 진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지요. 그래서 집사람이 마트 같은 데 다녀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분도 아파서 수술을 했어. 그래서 긴급복지로 뭐 받을 게 예산이 없나 하고 제가 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데 있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집으로 퇴거를 했어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분이 다 수입이 없어. 그래서 생계가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대요, 정말. 그런데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하는 경우는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드림하티 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이 부양 안 하는 경우는, 의무자가 안 하는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리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긴급복지로 해서 좀 받을 게 생활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한테 주민센터랑 구청이랑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퇴거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보면. 중구에 보면 공로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은 다 챙기는데 이분들은 지금 70은 안 됐는데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지금 막 살 나이에 그렇게 병이 오다 보니까 너무, 그런데 남편이 장애등급도 받았어요. 장애등급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도울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지원 기준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최대한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림하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서류상으로 안 되면 무슨 무슨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 연대보증 형태로, 서류는 이렇지만 이 사람의 실질적인 상황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심의해 주는 심의기구가 있어서 서류를 대신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들 방법이 없느냐, 라는 거지요.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최대한 긴급지원 만큼은 우리 기초수급자 아니고 긴급지원 만큼은 최대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되거나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 사람의 협의체가 결정한 것은 감사해서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규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심의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화재가 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정말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고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복지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희도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너무 매이지 말고 지원을 하자, 저도 팀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으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그런 것을 하는 게 한번 문이 열리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힘드실 거라는 건 예상을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존이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 기본마인드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영한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세요.

244쪽,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9개 단체인데 광복회 포함해서 10개가 되나요?

광복회 포함해서 9개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천차만별이겠지만 감소되는 단체가 더 많지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지금 저희가 계속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는 있지만 발굴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단체별로 숫자 파악된 것 자료로 주세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어려울 때 당신의 몸을 바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분들의 고마움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뭘 못 해주겠냐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개인적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이제라도 조금씩 예우해 주는 게 저로서는 감사하다. 왜? 이분들의 어떤 고마움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 원씩 했는데 이게 800명 혜택을 보네요?

예.

또 이번에 2만 원 인상하면서 월 7만 원으로 가게 됐는데, 물론 때로는 타구에 비하면 중구는 좀 과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중구에 재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을 챙겨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 박영한 의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대표가 된 것뿐이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5만 원 잡혀있는데 7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게 추가 소요예산이 1억 90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공포는 안 됐거든요. 공포되고 통과되면 어차피 일단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챙겼던 것,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예우해줘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분들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참여하시고, 저희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서로 윈윈해서 이분들이 소외됨이 없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 관장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것 있는지 확인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연세 드시면 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푸드마켓 뱅크 운영 보시면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뒤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 그러니까 시비 받아서 하는 것하고 푸드마켓 운영하고 하나의 사업인 거잖아요?

운영비가 냉동탑차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유비나 그런 게 있고요.

12번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11번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12번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12번은 매칭사업이라 편성이 별도로 된 거지만 운영비 자체는 합쳐서 봐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탑차며 운영비가 1900하고 뒤에 있는 1194만 6000원하고 합해서 비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탑차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나 세금도 있고요. 차량관리비, 차량정비비, 공과금 같은 것 있고, 푸드마켓 물품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식료품 구입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 포스 사용료도 있고요. 홍보물품도 저희가 사거든요.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비 기타 여러 가지 통행료나 우편발송료 등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로 들어가는 이분들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푸드마켓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이 직원들의 신분이 뭔가요?

신분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계약직인가요?

아니요. 거기가 유락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푸드마켓 물품이라고 하면 푸드마켓은 기부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운영비에도 이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 들어갈 텐데, 이 물품은 어떤 물품인가요?

대부분 우리 기부 받은 물품이고요. 일부 기부 받지 않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최소한으로 해서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지급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데, 기부가 없어서 구입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부 최소한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시비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좀 늘어났지만 구비 들어가는 것은 전년 대비 동일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항상 예산팀하고 얘기하는 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많이, 이번에 기부가 현재까지 한 5400건에 12억 23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12억 2300만 원이요?

네, 지금까지 12억 2300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하고 싶어도 전체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9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부를 단체별로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기부를 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장소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유락복지관 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중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구 나눔의 날이라고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가끔 각 동별로 하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15개 동 돌아가면서 한 달에 2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 게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소를 제가 볼 때는 유락하고 중림 그러면 어딘가에 한 군데, 예를 들면 약수, 다산, 청구 그 지역에 굉장히 많고 사실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많은 곳이니까 한군데쯤은 더 알아보셔서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림 쪽으로 한번 그쪽이든지,

중림도 중림이고요.

예를 들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시면 인원이 이렇게 보면 대표협의체가 2명이 줄었고요. 실무협의체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없던 게 생겼어요. 동 복지대학 워크숍 등 시 59, 구 50 해서 1000만 원이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은 아까 박영한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동 복지대학이 올해까지는 시비 100%로 해서 했다가 확대하면서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하라는 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부터는 확대하자, 해서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400만 원 들어가고요. 시비가 4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에 보시면 맨 밑에 도시락배달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락배달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배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락배달사업이 지난번에 김행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네, 그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셨지요?

저희는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왔어요? 난 못 받았는데. 안 왔어요.

우리는 바로 기한 내에 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걸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배달이 있고, 밑반찬배달이 있는데 무료급식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은 65세 이상인데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밑반찬배달은 50세대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집으로 직접 가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재중일 때는 확인을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아파트 같은 데는 문에 그냥 걸어놓고 오나요?

일단은 이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일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주십니다. “내가 장기간 어디 출타 중이니까 배달을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잠깐 몇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저희가 문에 걸어놓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가 장기 출타하는 경우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음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똑같은 도시락이 계속 걸려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안 먹었어, 무거워요. 그러니까 부재중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병원에 밤에라도 아프셔서 응급실로 가서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도시락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었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것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어르신들 드시는 거니까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잠깐 간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이 안 된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유락복지관에다 얘기를 해서 관계를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하루 종일 걸어놓으면 그게 상하고 그러니까 얘기 좀 잘 해주시고요.

네.

236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살해 현장 청소지원, 긴급생활비 보조, 치료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우리 중구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례가? 중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례라든지,

지금 25개 구 전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11월 현재 지난번에 61건에 3427만 25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느 어느 건이지요? 이거 서류로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3400만 원,

3427만 2500원.

그러면 400만 원 넘는 초과한 금액은,

그러면 400만 원 넘는 것은 어떻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센터에서 포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일부 중구, 종로구는 3000만 원, 서초, 동작, 관악은 4000만 원, 강남은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보조금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

3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더 받아썼다는 얘기지요?

네. 더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국비나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로 어떻게 해서 받는지 자료를 주세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생계비지원이 있고요. 의료비, 생필품, 장례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푸드마켓 뱅크 운영에 있어서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도 중림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가봤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상품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요, 이걸로 하기가?

그런데 기부를 워낙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10월 말 현재 12억이 들어왔거든요, 2400건에. 그러니까 일단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40페이지 긴급복지 이것은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랑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다 통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심을 두어서 정말 위기가정들 긴급으로 본의 아니게 질병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위기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이 다른 생각이 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옥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정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한 총 1049억 4698만 원입니다. 109억 3292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취약계층 생활보장비 18억 1392만 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8억 2213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7033만 원, 기초연금 43억 1381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 7억 9507만 원, 어르신 공로수당 6억 7005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15억 2868만 원, 자활사업 3억 7478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3297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0억 2100만 원이며,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2909만 원, 자활기금 9억 9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 41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1.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생계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18억 1392만 원 증액된 142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증액된 사유는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급여 인상 때문입니다. 2.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2020년 주거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2억 5331만 원 감액된 87억 8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 2020년에는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3.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본인 및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비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배양과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교육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330만 원 증액된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해산장제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2352만 원 감액된 9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2020년 정부양곡 관리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저소득 구민 격려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추석 2회에 걸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실 지원세대 기준으로 2020년 예산은 5481만 원 감액된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9.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실집행액 기준으로 2020년 예산은 4800만 원 감액된 6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2019년도에는 이전년도에 미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96만 원 감소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49만 원 감액된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16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약수노인복지관 지하1층 및 1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금년 대비 4억 1914만 원 증액된 6억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13.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100% 국·시비 사업입니다. 중구노인요양센터 비상출입구 설치, 남산실버복지센터 1층 캐노피 교체 및 3층 베란다 철거, 불연재 시공, 화재안전창 설치, 그리고 신당데이케어센터 외벽 완충장치 설치 공사 그리고 요양시설 어르신 증원으로 인한 장비 보강 비용을 금년 대비 9531만 원 증액된 1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되었던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 기준이 2019년부터는 구립 및 임대아파트 150세대 미만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금년 대비 2134만 원 감액된 6억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1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경로당 임원 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3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와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으로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복지관 수익사업의 구 세입처리로 인한 비용 선 지원으로 세입처리 예상액은 2억 9751만 원이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순수 증가액은 4249만 원입니다. 18.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금년 대비 약 4450만 원이 증액된 2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약수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의 구 세입처리로 인한 비용 선 지원으로 세입처리 예상액은 3964만 원이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순수증가액은 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19.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지원사업 등을 위해 인건비로 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로 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서울형 인증을 통해 올해 시보조금이 4700만 원 지원되어 금년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사업으로 인권모니터링, 서비스 관리 점검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비로 구비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구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지원 폐지관련 손실보상비 지급사업입니다. 손실보상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 밑반찬 배달 및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인건비가 증가되어 금년 대비 7080만 원이 증액된 7억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증가와 수가 상승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억 9722만 원이 증액된 13억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 기본, 단기가사 등 3개의 사업이 2020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개편에 따라 하나의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개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크게 증가되어 금년 대비 4억 7033만 원이 증액된 11억 8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 취약계층 AI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의 독거 어르신 등에게 AI스피커를 제공, 감성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29.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인상, 수급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3억 1381만 원이 증가한 380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만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지역봉사도우미 및 경로당도우미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약 2037만 원이 증액된 구비 5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7억 9507만 원이 증액된 63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32.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4억으로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60명 증가한 1만 3460명 161억을 편성하였으며, 자문단 운영비, 홍보물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할 공로수당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 노인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5월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위안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34. 효 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구에서 선도적으로 효행사업을 장려, 이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7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416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대한노인회 인건비 지원 및 최저임금 증가분 반영,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일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운영되었으나 금년 10월 시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시비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장 인건비와 차량임대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3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시설의 협소를 해소하고자 센터 인근의 교육실을 임차하고자 2019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지원비와 시각․청각 장애단체, 남산쉼터의 소방 설비 보수공사비 등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41.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각 장애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체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금년 대비 216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장애활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신규로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용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 일부, 남산쉼터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 중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센터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45. 장애인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48.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장애로 식사준비가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관을 통해 밑반찬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 장애인정보접근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광장 등 점자제작,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료 등의 사업비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구매 및 영상전화기 사용료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휠체어수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 장애인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정책자문단 회의수당, 구리어린이집 16개소 대상 장애인식 교육을 복지업무종사자 등의 수어교육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54.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6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55.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시비 추가지원액 그리고 구비 추가지원액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이중 구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 돌봄 가정의 고충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고자 2019년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여 장애인과의 연계를 돕고자 활동보조인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60.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기기 렌탈 사업입니다. 만24세 이하 장애인의 보조기기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최종 예산을 감안하여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65.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최종예산을 감안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26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자활근로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10억 1204만 원 대비 3억 433만 원 증액된 13억 16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존 조건부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 예산안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67.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2억 5532만 원 대비 3994만 원 증액된 2억 9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가 증가하여 2019년 대비 1458만 원 증액된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2171만 원 감액된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70.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918만 원 감액된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19년 대비 261만 원 감액된 2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참여자에게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자활장려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73. 남대문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수행기관인 남대문쪽방상담소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9년 690만 원 수준에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4.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308만 원 대비 70만 원 감액된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노숙인상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가 증가하여 2019년 8286만 원 대비 747만 원 증액된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6페이지입니다. 76.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각종 법정 수당으로 2019년도에는 이전년도에 미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1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295만 원 감소한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및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2019년 대비 2580만 원 증가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사업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3. 의료급여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3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 폐지안 계획에 따라 2019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억 2100만 원을 2020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예산서 447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 말 현재 총 19억 7900만 원이 있으며 2020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 2020년 지출계획은 총 3600만 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지역문화 탐방사업에 2020년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사업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는 노인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9년 2000만 원 대비 640만 원 증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10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66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이 현재 9억 3087만 원이며, 2020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2만 원, 자활사업수익금은 5060만 원입니다. 2020년 예상금액은 9억 9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를 배부해드린 설명서 명시이월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당데이케어센터 내 치매전담소를 설치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비로 금년 11월 6일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2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반액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를 만들 때 추정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 상황과 개선할 부분하고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받으신 분이 적다는 거잖아요? 26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대상자 현황을 파악했을 때 1700세대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 현재 780세대고요. 2020년도에는 아마 1000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몇 번을 말씀, 이게 대기업에서는 안 들어오고 KT나 SK나 LG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오고 지역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지를 하고 우리로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생각이고, 올해 820세대에서 2020년도에는 1000세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820세대까지 요구,

이게 저희들이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봐서 추경을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은 820세대를 기준으로 하셨다?

예.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얘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티브로드나 딜라이브나 일단은 한두 군데 업체를 시범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KT나 SK도 계약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처음 검토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를 추가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큰 업체에서 들어오면 기존에 들어온 대상이,

수가 적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도 상황은 좀 비슷해요. 작년 연중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예산보다 줄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 대상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대학생지원이니까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연령대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정도면 한 60% 정도가 대학을 간다라고 본 거네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에 117명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113명을 지원했는데 2020년도 내년도에는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민활동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정도면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활동비가 4만 3750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은 이게 2017년하고 2018년에 재무과에서 공무원들 봉급 지급하듯이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각 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누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17년하고 18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거고요. 이것은 4만 3750원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하루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한 달에 하루 하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옥화입니다. 사례관리를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정도로,

그것은 저희 직급보조수당 거기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직급보조수당 성격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12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약수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못 받았어요. 자료 주시고요.

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자료 주셨으니까 자료 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고요. 26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이 부분이 잘해드리려고 많이 드린 건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남아서 떡 해 드신다, 남아서 썩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필요한 데다 더 드리고 남는 곳은 덜 드리고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거 내년도부터는 회원 수라든지 점심을 안 해먹는 데는 덜 드릴 거고요. 모자란 데는 많이 드릴 겁니다. 연초에 계획 세워서 착실하게 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 이 부분은 인건비 증가분하고 세입을 잡는 부분,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가 복지관 이월금 예산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금 예산반영이 뭔가요?

이월금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썼던 게 그 사업에다가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쓰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실질적인 증가분은 3억 4000이 아니라 이월금이 없었으면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이월금이 약 9700만 원인데요.

네, 자료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할게요. 283페이지, 취약계층 AI돌봄서비스, 작년 추경에 9개월 치를 일자리지원에 1800만 원, 돌봄서비스관제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개월 치인데 금액이 비례가 안 맞거든요. 이거 금액 산정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도에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 국가에서 신중년일자리 1명분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요. SK에서 이게 들어온 게 처음하고 얘기가 다르게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때는 공짜라고 해놓고 이제는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알박기 해놓고 사기 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1년을 청장님한테도 이게 원래 시범사업으로 해서 3월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까지만 하고 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왕 물려 있는 거니까 끝나는 시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돌봄서비스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받다가 이렇게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감성대화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약간만 사투리 써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그렇게 못 쫓아오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드라마 보지, ‘나 외로워 아리야.’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투리 쓰는 게 많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지.

드라마만 보신다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돌봄보다도, 유료방송시청료 지원을 할 때도 방송시청료 지원을 하는 자체 목적도 있지만 독거노인 안부확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AI 돌봄서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수준이 좀 안 되지만 독거노인 안부기능이 좀 기대가 됐던 건데, 별로 기대할 바가 못 되나 보네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인에 대한, 옛날에는 핸드폰을 주고서 생활관리사가 했는데 지금은 영상통화도 되고 이런 기능도 돼서 아마 이번에 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85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이 2019년에는 71명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에는 100명을 하는데 금액은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맞나요? 2019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71명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100명 기준으로 해오셨는데 금액이 이 정도만 늘어나도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 활동비도,

활동비도 그냥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내역을 좀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총계로 보면 2037만 5000원이 늘었는데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세 번째 칸에 활동비가 올해 2019년 대비 1684만 8000원이 일단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보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활동비는 1억 46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700만 원 정도가 뛴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작년에 비해서 383만 1000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람이 29명 늘어났다고 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인원수만큼 늘어나는 거고, 활동비가 2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여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명수에 비해서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는 100명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서 주시고요.

네.

32번,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변경처리내역을 보면 올해 공로수당 지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용역을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2019년에 예산 변경내역에도 성과평가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뭔지?

올해 4200만 원 예산 변경한 것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 공로수당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가게라든지 당사자라든지 인터뷰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런 데 쓴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용역하고 내년에 하시려는 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년도 용역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아시다시피 협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공동으로 하자, 공동용역을.

보건복지부랑 같이 공동으로 하자?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산을 반반씩 대자고 했다가 자기네는 돈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우리가 용역을 주관을 하면 우리 편이고, 보건복지부가 하면 보건복지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삼자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3월부터 일단은 하자고 잠정적인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공로수당에 대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용역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야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 현재 진행 중이고요. 12월 말에 결과 나올 거고요. 이번에 한 대상은 최소한의 우리 중구민을 중심으로 했고요. 내년도 복지부와 할 것은 객관적인 연구용역팀도 구성을 하고, 대상자도 우리 구민하고 타구민하고 대상자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대상자의 숫자도 많이, 그리고 용역을 맡은 팀들도 객관적인 팀을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공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올해 저희 용역 결과는 12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러시면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서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 내역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게 왜 들어가야 되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고 하는 부분,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길벗장애인센터라고 해서 청구역에 하이마트 3층에 있는 시설이에요. 장애인단체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한 50평 정도 되는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도 하고 장애인일자리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네이버 시세로 검색을 해서 교육실을 확장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5평 정도 되는, 시세를 감안해서 지금 임대료를 반영을 한 겁니다.

교육실을 하나 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복도가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면 사람이 옆에 가기도 힘들고,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에요. 다른 일반건물보다는 복도 폭도 넓고 장애인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무실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회의실도 좁고 어떤 사업을 펼치기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임대료하고 교육실임대료, 운영비, 교육실 보증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증가하는 부분은 교육실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네. 41번, 장애인단체 사업비지원 중에 지적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직업 찾아주기가 지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실제로 사업의 제목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듣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바리스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직업을 찾아주는 것과 연계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장애인일자리 찾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장애인들은 뭔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생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성인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뭔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분들의 생존과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약수동에서 올해 동 예산으로 올라온 일자리 중에 장애인일자리교육 및 참여사업 운영,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편성을 했어요. 이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직업교육을 한 후에 동에 있는 공원에 공원관리를 이분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지요,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동에서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동이 아니라 구 단위에서 전체에다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물론 사회복지과 일 많고, 장애인팀은 특히 일도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조례도 오죽 많아야지요. 그런데 정말 주어지는 것 말고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이 200만 원으로는 사실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이잖아요? 약수동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게 통과가 될지, 저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추경 때는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이 만들어져서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약수동 그 사업 보고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평가를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4번, 중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은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모든 구에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사례관리나 상담이나 교육 주로 이런 것을 위주로 가고, 네트워크 지원이야 기본적으로 되겠지요. 정보제공 그리고 긴급 돌봄이라는 부분은 아까 가족구성원이 누가 갑자기 돌보는 어머님이 아프다든가 할 때 돌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외에 개인이 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익이요?

센터와 관련해서, 이 센터라는 것의 성격,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센터는 운영을 하면서 이러저런 운영비가 있다거나, 이 센터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이 있다든가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우선은 가족지원센터의 설립취지라든가 운영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만큼은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어느 정도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다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서울시에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타 자치구인 경우에도 워낙 이게 시작단계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교육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나 지침을 적용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그냥 민간 복지단체나 시설이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시설 이런 쪽이고, 특별히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사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종사자 말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서는 비영리복지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이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1건이 있는데 요. 구비지원은 없고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제도 역시도 유명무실하다면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다른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출산보다도 차라리 임신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 더 지원해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요. 장애인이 출산하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개년 치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좀 공유가 되어야 됐으면 하고요.

2014년에는 4명이었고요. 15년에는 3명, 16년에는 2, 17년에는 5, 18년, 19년에 1명입니다.

18년하고 19년만 유독 적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7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거 구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은 국·시비를 받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회를 통해서 평가가 결정되신 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내용을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장애등급제 폐지된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저런 추천이나 인지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 질문이거든요.

사실 객관적인 기준은 이미 시비보조를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중에서도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은 기준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너무 얽매여서 하다 보면 실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준을 자세하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는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부가 다 편찮으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성인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성인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인을 문 걸어 잠그고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집은 있어요. 이래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구비 추가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가 의사, 복지기관종사자, 보건복지부 산하 종사자, 장애인 단체 소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관협의체는 장애인복지법이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사례관리자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구에서도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복지기관사례관리자들하고 전문의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복지기관사례관리자와 전문의 해서 2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법은 없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없고요. 복지지원과에 사례관리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당을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의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수당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의사 분들이 어떤 의사이신가요?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인가요?

재활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시고요, 가정의학과 한 분 계시고요.

정신과의사는 안 계시고요?

네, 정신과의사는 안 계세요.

정신과의사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조금 그리고 의사 분들 섭외하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과별로 다 섭외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의술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려는 분으로만 두 분 정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수당을 보고 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올려주시면 복지지원과도 올려주셔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이게 장애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니에요.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장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신과의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5만 원에 온다는 것은 내가 의사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적인 부분은 거기서 그분의 어떤 정신 상담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육성사업을 2020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기금에는 원래,

이자만 사용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커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이자로 소요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요. 올해 중구재정진단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사업지출액이 과소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자수입만으로 사업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수입만이 아니라 예치금의 일정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일반회계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임.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입해 운영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사회복지과 입장은 계속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일단은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것은 일단 조례상에는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금은 그냥 두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집행하는 게 원금은 놔두고 하니까 그것은 실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게 쓴 거였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노인을 위해서 이것을 적립을 했는데 이것을 타 용도로 쓴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자로만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약간씩은 쓰는 것은 찬성하나 완전히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다른 쪽으로 찢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예치금의 일정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그것은 일단 조례개정을 필요하면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교육급여 여기 보면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비로 하고 있네요.

교육청에서 대상자한테 학용품비는 초등학교는 7만 2000원, 중·고등학교는 8만 3000원, 연 1회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비도 지급하고요.

이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 구비로 하지요?

저희가 자치구 예산비율이 12%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청에 이체를 합니다.

12%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여기 보니까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양곡을 주는 것인가요?

네.

택비비는 본인이 지급하고?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가구나 돼요?

지금 11월 현재 생계의료는 1120가구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63가구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1283가구. 261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가구인가 5000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20세대에 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건가요?

일단 이게 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1만 4700원 이하인 사람을 추려서 저희들한테 일단 보내요. 보내면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이냐, 장애인연금 받느냐, 한부모가족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작년보다 130가구 정도가 줄었어요, 줄고 보험료는 올랐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추가설명을 하자면 최저보험료가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랐고요. 5000원은 그 중에 저희가 내주신 분이 2000원에서부터 1만 원 사이 분들인데, 평균을 잡아서 5000원을 잡았는데 그게 약간 평균치가 올라갔어요.

지금 6500원도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인데 그런데 왜 세대 수가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세대 수가 130가구가 1년 만에,

왜냐하면 그게 올라갔는데, 지금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5000원으로 하고, 인원수를 좀 올려서 그 금액을 맞춰 왔는데, 원래 인원수는 지원하는 인원수대로 하고요.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원래 같은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50명이 받았었는데 130명이 받다가 못 받으면 이 분들은 또,

원래 지원세대가 320명 정도였는데 가운데 5000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인원수를 조금 올려서 같은 금액이에요.

작년에 편성할 때 편법을 썼다?

네. 그래서 이게 실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50명.

금액이 이게 좀 올라가서,

26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로당별로 인원 파악을 좀 하셔야 해요. 쌀이 너무 많아.

줄여야 돼, 이거. 왜냐하면 박영한 위원님이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부족한 데가 있어서 두 배로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동네에 쌀이 누가 지원을 한다고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주기 뭐해서 경로당에 갖다 주려고 경로당 방문을 했어요. 쌀을 누가 준다는데 이거 갖다드린다고, 쌀 말고 다른 것을 달래요. 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걸로 떡을 한대. 방앗간별로 경로당에서 쌀 가지고 와서 죽겠대. 그리고 가격은 싸게 해 달라고 그러고. 놔두면 벌레 나고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는 데는 아마 먹을 거예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그런데 그 당시에 박영한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드릴 때는 여름이었어. 여름에 너무 폭염 때문에 점심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가니까 쌀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때 올린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쌀이 필요하지가 않아. 쌀을 줄이고 차라리 반찬값하게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하는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은 4 곱하기 4 해서 16포대가 나가는데요, 1년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올해는 구두 상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어요. 조정을 하겠다고 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모자라는 데는 진짜 더 주고, 안 모자라고 운영 안 하고 안 줘도 되는 곳은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궁금한 게 현재 모자라는 데가 있기는 한가요?

모자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는 원래는 국·시비 매칭 8포만 나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 구비 8개가 더 나갔잖아요. 그래서 16개가 됐는데, 위원님들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회장님들이 쌀, 쌀, 쌀 하시잖아요. 쟁여놓고도 쌀, 있어도 쌀 이렇게 하시는데 떡을 해 드시고 이런 부분들은 식사도 해 드시고 남아서도 그러겠지만, 잡곡 같은 것도 섞어먹고 하니까, 떡국도 끓여 드시고 떡도 해 드시고 싶으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구비 편성할 때 양곡 지원현황을 각 동에서도 주잖아요. 이것을 쭉 확인해 보고 편성을 저희가 한 게 8포 더 해서 한 건데, 올해도 이런 지적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느껴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곡 중식인원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번 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것을 하면서 2019년도 경로당 양곡지원 현황을 저희가 동에서 나가는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이 많은 데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양곡이 이렇게 8포 나가고, 구비로 나가니까 동에서도 대부분 양곡은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경로당 한 군데 50포 주면 많다고 하겠어요? 많다고 안 해.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는 쌀이 넘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원하는 게 꼭 쌀만이 아니잖아요. 쌀을 주는 대신에 양곡비로 나왔더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다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로.

그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라는 거지, 쌀을 쌓아놓고 벌레 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균형 있게 저희가 드리면 조금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쌀이 있어야,

해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 이거예요.

부족한 데도 있고요. 남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는 어디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단가가 올해 4만 780원에서 내년도 정부양곡이 5만 970원으로 약 1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정부양곡가가 1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로당에 균형 있게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남는다고 그러면 아예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드리고서 썩어나간다는 말을 듣기는 싫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안 주겠습니다.

없어.

276페이지,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차량 렌트를 했어요. 이건 뭔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량렌트 소요비용이 뭔가요?

저희들이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맨 처음에 어르신들 모시러 가고요. 또 저녁에는 바래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차량렌트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렌트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느니 하나 사는 게 낫겠다, 편하게.

렌트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인 거잖아요?

네.

승합차예요.

이거 어르신용이니까 특수 장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인 거지요?

휠체어까지 들어갈 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면 너무 비싸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아니, 그래도 이게 한두 달 쓰고 마는 게 아니고 1년에 이렇게 1200만 원씩 준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0만 원이면 3, 4년만 하면.

4000에 보험료에 유지비 하면 한 6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비용이면?

쓰지, 한 번 차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게 낫지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보니까 렌트로 해서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 좀 알아봐서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여기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가 40대가 있어요?

구립요양센터에 23대 있고요. 남산실버에 3대 그다음에 신당데이케어센터 8대, 실버복지센터에 3대,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에 2대 합해서 40대입니다.

이것을 다 대여를 해서 쓰는 거예요?

네, 렌트해서.

렌트해서? 렌탈이 좋기는 좋지요. 사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와서 다 해 주지요?

예.

네, 이봉호 씨하고 김창배 씨 겁니다.

일단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일단 합의 봤고요. 협의까지,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분한테는 1634만 원입니다.

1억이 넘게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저희들도 법률자문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아니고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빨리 끝낼게요. 290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 지금 이게 공로수당 성과평가 등 연구용역이 148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내가 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파트나 중구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건 어떤 예산으로 누가 한 건지? 공로수당에 대해서 카드 잘 쓰고 계시냐,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올해요?

네, 올해요.

올해 그게 조금 전에 12월 달에 용역, 아까 예산 이용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요.

올해 지금 연구용역 저희가 중대 연구팀에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성과평가 연구용역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서류를 하나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네요?

어떤 것 말씀하셨지요?

저번에 어르신들 25명씩 해서, 대만 간 것은 사비로 간 것 알아요. 다 개인별로 회장님들 사비 내서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가신 거랑 이런 것 어떤 예산으로 갔으며, 중복되지 않게 가셨는지 그 예산이 어떤 건지, (직원개별설명)

전액 자부담으로?

네.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이분들 가시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청에서 지원 안 해도 지회에서 지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글쎄요. 그 내역을 확실하게 들여다 본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인지회장님의 입장은 기탁금이 들어온 것은 적어도 경로당 사람들 전부 다 모였을 때 쓰는 것이지, 일부만 어떤 모임이라든가 했을 때 그때는 안 쓴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만하게 야유회 가실 때, 같이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여기도 차량을 임대해서 쓰시네요. 여기는 좀 적네요,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빌린 거예요?

차량임차료요? 매일 씁니다. 주5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싸네,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애인차이기 때문에 뒤에 저기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차보다 왜 더 싸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급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거기는.

거기는 차량이 스타렉스 하나랑 스파크 한 대 해서 두 대.

그러면 두 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차량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데, 298페이지에도 보면 장애인 단체지원에 보면 이거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2019년도에 구입했네?

지체장애단체는 44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휠체어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제작해서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러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이야기를 해 줘봐, 확실하게. 차가 두 대라잖아.

네, 차 두 대입니다. 스타렉스 하나랑 스파크 한 대.

그러면 두 대를 사야 되면 대여해서 쓰는 게 낫지. 그러면 두 대라고 얘기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 변경이요?

전용은 아니고 변경이요?

예산 변경.

변경입니다.

12월에 끝납니다.

처음에 이게 공로수당 도입할 때 아마 작년에 공청회인가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어떤 보편적으로 타구에서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중구 상인들 그분들한테 공로수당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다 도움 된다고 그러지.

안 받는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처라든지,

30만 원을 만약에 국가에서 주면 공로수당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 한 51만 원 정도가 된다면 굳이 구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초연금 설계할 때 민주당 쪽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를 주자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이것은 보편적 복지다, 그래서 70%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연적으로 도래하는 인원은 했고요. 그분들이 대학 진학을 할지,

네.

맞는데요,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었고,

네, 그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이 서울시에서 감사실한테 지적을 당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적을 한 게 지하에 주차장으로 있는데 거기 일단 프로그램실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1층 출입구에 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적법하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드라이비트 제거는요?

드라이비트 제거는 못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화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5층에 있는 것도 그게 가건물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지적한 것 그것만 일단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입니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지금 제가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국비,

국비입니다. 국비가 5억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복지건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은 3440만 원입니다. 지금 일단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옛날에 직영이 되기 전까지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수강료 내는 것을 자체로 잡았는데 이제 직영이 되면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옛날에는 그냥 했지요.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번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렸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주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봉호 씨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배 씨는 2459만 8000원 주기로 협의 봤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97만 2000원.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보상금액도 그때 환매가하고 당초에 배상금하고 환매 시기 감정평가액이 97만 2000원이 차이가 나서 그것도 보상금액 저희가 지불해주는 것에 넣어서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김창배 씨 안에 구유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김창배 씨 얘기 들어보면 그거 나중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겠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이 살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다 저희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1조,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광역으로 나눕니다. 2011년도부터 그리고 또 자치구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정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국가,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정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재가급여면 집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오셔서,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집에서.

네, 시비도 있습니다.

네, 저희 구비분담금.

5억 8300만 원.

이게 구에서 분담금이니까 직접 납부하는 거고,

네, 저희 구비만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 주면 시에서 공단으로 이렇게,

페널티 없었습니다.

네, 지금 구두상으로 계속 협의 중이라서,

받아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공로수당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분들의 고마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줬다가 뺏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게끔 시범사업으로,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랑 차상위는 저소득층 맞춤형급여 추가지원으로 사업명을 맨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됐고요. 기초연금대상자만 공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갔는데, 기초연금으로 받고 기초수급자가 중복이 되신 분들은,

네. 중복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분류를 해서 나가는 거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금 3000명으로 잡았고요.

예.

예.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이상복 부장이고요.

노인회에서 월급 나가는 것은 2명입니다.

그게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나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사람으로 국장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부장, 월급 받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그 분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한 분이 계시고요. 전액 시비로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아니에요. 국장이 시비고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요.

관리부장.

아니요. 프로그램관리.

그리고 총무부장이 구비.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분이 전액구비.

네.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도, 그런데 그분이 월급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때 돌아가신 전 노인지회장님께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부터인가 월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 안에 저희가 추경할 때는 원래 잡혀 있는 돈은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2640만 원에 총무부장 인건비 2580만 원하고 4대 보험료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507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서울시에서 받는 그분의 보조비입니다.

아니요, 960만 원 보조합니다.

자료 만들어온 것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회에 저희들이 민간이전해서 거기서 영양사하고 이런 분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급식비 6600원에 식자재하고 인건비하고 조리사 하나, 영양사 하나, 부가세까지 포함돼서 6600원이고요.

네.

잘해 줘야지요.

직접 운영하다가 일단은 조리사하고 영양사 채용되면 아무래도 질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받아요. 무상입니다.

네.

네.

기관장 1명하고 가족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이렇게 1명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께서 담당, 담당, 담당해서 1명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3명하고요, 기관장하고 총 4명입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지금 우선은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다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당권역으로요.

지적장애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들이 직접 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지원센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입니다.

2억 8000 중에,

예, 시비 운영비.

이 부분은 일단 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장애인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안 하셨지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자문단의 역할은 틀립니다.

지금 모든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 본인에 대한 거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예, 처음이고 실제로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홀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서울역 뒤쪽에,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4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구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또 4명이 있습니다. 토털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5 대 5요.

네, 중구 4명, 서울시 4명이요.

그렇지요.

황학동이요?

샤워실.

여인숙촌은 노숙인들은 아니고요.

자활팀장 김행곤입니다. 거기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아니, 살 데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가 장소가.

일단은 공원 2층에다 하는 것은 하여튼 재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다른 데다 하든지,

의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두 군데는 진행을 하시고, 거기는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그분들 도우려고 생각하면,

일단 과장님이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30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이거 그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것은 저희 장애인팀 사업이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거 복지지원과하고 중복된 것은 없지요?

중복된 것 없습니다.

이거 몇 분이나 돼요? 140명 여기는 중복된 게 없지요?

저희가 9월에 가수요를 했을 때 한 140명 정도 지원대상으로 했고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여기 음식 가끔씩 모니터링하나요?

음식이요? 아직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네, 신규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