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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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필한 국장님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건축과장 이재국 건설과장 박만호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희용

박희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9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태학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2019년도 감사 진행순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 사유로는 제가 창조도시과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 제출기한인 10월 16일까지 분명히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순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도시정비과 소관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창조도시과는 토지정보과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그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반용보다 행정용이 좀 많다 해서 또 일반용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 단속이 많이 되고 있다, 무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조금 늘려 달라는 그때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됐는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올해 설치를 지금 1단짜리 하나 하고, 3단짜리 2개 설치를 했고, 내년 예산에 지금 1단짜리를 10개 신규로 설치할 거고 또 3단짜리 2개는 교체할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반용 말하시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일반용. 그래서 1단짜리를 10개 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추가로 좀 더 확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된 거는 같은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확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7번이고요. 우리 자료집 6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주된 단속이 현수막, 벽보, 전단 이게 주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인도에 세워져 있는 이 간판 그런 거는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인도에 지금 배너가 있고 또 깃발도 있고, 에어라이트도 있고, 풍선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철제로 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그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철제로 입간판 말씀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 입간판입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입간판에 대한 단속은 그러면 광고물 종류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입간판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입간판이 행인들이 보행 중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있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특히 음주 후 통행이 많은 유흥가 보도의 경우라든지 이럴 때 입간판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는 위험이 있다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입간판이 위험하니까 좀 철거해 달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 입간판이 올해는 단속실적이 187회로 되어 있는데, 그 입간판이 방금 말씀드린 소형 그 세우는 간판 말하는 거 맞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게 보도에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거를 단속한 겁니까, 이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인도에 설치한다든지 보도에 설치한다든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횟수가 2017년도에는 260건 정도 되고, 2018년에는 35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8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속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유가 주로 계도 위주로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건수로는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거기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입간판 내놓은 개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는 계도를 많이 하셨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나 보행인이 적은 그런 보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곳에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행인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많이 보행을 하는 유흥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입간판은 또 넘어지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부딪쳐서 그게 또 분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음에도 계도만 하셨다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지 않겠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많이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내놓은 입간판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행인들의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더, 계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단속도 조금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생겨서 우리 주민이, 구민이 부상을 입든가 했을 때는 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부서에도 불만을 가지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보행인의 부상이 우려되는 이 지역에는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45번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2개소를 하셨고, 2018년도에 195개소, 19년도에 와서는 4차까지 한 게 148개소를 하셨네요,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맨홀.

한일태위원

예, 정비한 개소가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보면 매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작업의 난이도나 어떤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정비규격에 따라 정비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이 지역에 말입니까?

한일태위원

예.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맨홀, 2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크기 같으면 주변환경 상관없이 그냥 승고를 한다든지 정비작업이 있었을 때는 요금이 같이 매겨지냐는 겁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맨홀은 저희들이 거기 교체할 때 규격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한일태위원

거기에 따라 다른 거는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 맨홀이 차도 갓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도 위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맨홀이 주로 차도에 지금 많이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차도도 있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하수구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대부분이 차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그 맨홀뚜껑이 파손 또는 변형이 됐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하고 도로보수원이 있거든요.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단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단가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보통 2~3일 내에 빠르면 하루 그렇게 해서 바로 즉시 조치, 교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는 맨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수리를 해야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발주는 그러면 미리 수리를 했더라도 모아서 한참에 이렇게 몇 번씩 나눠서 발주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1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맺어서 일이 발생하면 그 단가 업체한테 작업 지시를 바로 내립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작업 지시를 내려서 또 처리가 됩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그 승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 도로에 포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승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맨홀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 있다든지 차량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좀 침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약간 높여서, 교체할 때 틀하고 좀 높여서 재설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기존 도로 표면하고 하수구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포장을 하는데. 맨홀이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조금 오래하다 보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포장을 할 때 절삭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가 맨홀보다 조금 많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통행하기 좀 불편하고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거기에 아스팔트 면하고 그 맨홀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표면에 맞춰서 포장을 해야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한일태위원

자꾸 승고를 하게 되면 도로만 자꾸 높아지고 균형이 맞겠습니까, 그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절삭포장을 하면 좋은데 그 단가가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로 포장하고 그럴 때는 또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표면에 맞춰서 하면 승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자꾸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승고만 나옵니다, 이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표면에 맞춰서, 충분히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표면이 맞아질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계속 걷어내지 않고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원칙은 절삭포장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일태위원

여기 보면 전부 승고 교체입니다, 자료를 보면. 간혹 재활용도 있지만 대부분 승고 교체입니다, 교체.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리고 또 차량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약간의 거기에 침하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소음도 발생하고 있고 또 차량 위험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몇 번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보면 아무리 차가 지나가도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미리 규격화된 거 아닙니까? KS마크라든지 품질을 다 획득을 한 그런 품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차가 뭐 몇 번 지나갔다고 해서 변질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이 제품을 쓰겠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 지 10년이 된다든지 좀 오래되고 그런 것은 침하도 생기고, 거기에 차가 많이 지나가다 보면 한쪽 면이 닳든지 그러면 소음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소음도 생기고 그러면 교체해 달라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한다든지 그 직원이 다 판단을 해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시키고, 이것은 재활용해 봤자 소음 같은 거를 못 잡을 거 같은 경우는 또 교체 지시, 교체로 해 달라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일태위원

맨홀 절하는 없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맨홀 절하. 승고만 있고 절하는 없습니까, 내려가는 거는? 표면하고 안 맞아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설치를 할 때 노면에 맞춰서 설치를 하니까 침하되는 것은 있지만 내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제출하신 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 유지 부분은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재활용해도, 간혹 바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재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교체분에 대해서는 현품을 일일이 확인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방재창고에다가 보관해서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도로 맨홀 수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교체가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봐도 별반 차이 없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관내 맨홀 개수도 하도 많고 그래서, 1만 2000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또 교체주기가 10년 넘는다든지 많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기가 힘든 게 많이 녹슬고 그러다 보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제가 KT에서 33년간 밥을 먹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KT 맨홀도 부산시 내 도로 한복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도로 파손돼서 맨홀뚜껑을 교체한 경우는 1건도 잘 안 나옵니다. 어째서 구청에서 관련된 것만 이게 맨날 교체냐 이 말이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KT 맨홀은 보면 원형이 조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일태위원

대부분 원형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것은 지금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수원들이 어쩔 때는 그걸 들어내거든요. 들어내고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미세하게 또 하는데, KT 같은 경우는 둥그니까 조금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침하되지 않는데, 저희들 맨홀은 거의 사각인데 그런 요인은 좀 적을 겁니다, 아마 KT가.

한일태위원

어쨌든 내년에 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꼭 교체해야 될 것인지, 재활용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예산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46번에 보면, 일련번호 46번입니다. 242페이지네요. 중앙시장 일원 도로 무단방치 관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업체 수가 중앙시장 안팎으로 해서 총 29개 개소가 있네요,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주민 설명회만 두 번 하셨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민원이 올해 두 번 들어왔고, 그 전년도에도 자주 들어왔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도 민원은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해마다 안 들어왔습니까, 그 앞전 연도에도 계속?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해마다는 안 들어왔고 아마 천지일보 여기에서 올해 들어왔고, 작년에는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전에는 별로 없었단 말씀이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 주민들이 몰려와서,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런 적은 없었고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그걸 정비해 달라 해서 연대로 저희들한테 진정서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30년 넘게 도로에다가 기계 부속품을 쌓아 놓으니까 사실상 냄새도 나고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냄새도 안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변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다든지 주택가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민원도 많고 여건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상 30년 동안 이렇게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한 2분의 1은 줄였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완전 정비한다든지 다른 협의를 해서, 저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사실상 한다는 것은 힘들 거 같고요. 협의를 해서 따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정비하면서 상인회 측과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한 2분의 1 철거를 해 놨는데 또 바로 완전 정비하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변상금 부분도 저희들이 부과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전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변상금 부과금액도 1년에 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부과함으로써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돈을 내고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완전 정비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수십 년 전에는 도심이 주변에 대부분 소규모 공장들이나 기계 부속상들로 대부분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영업을 했겠지만 지금은 주변환경이 대형 건물에 오피스텔, 원룸, 카페 등 많이 들어와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많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점포주들의 반발로 변상금을 물리기가 어렵고, 추후 1~2년 경과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상금 부과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지금 당장은 이쪽에서 반발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2분의 1 정비를 했으니까 한 1년 지켜보다가 점차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인 정비를 해야지 한꺼번에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완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또 저분들 민원도 상대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도 생업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그걸 또 무시를 못합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이번에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도 인식이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걸 가지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백범기 의원님이 중앙상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 발언한 걸 알고 계시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중앙상가 앞부분에 올해 포장 새로 하셨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부 구간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걸 다 들어냈거든요. 다 들어내니까 한 20년 넘게 포장이 안 돼서 거기 밑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노면도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걸 다 들어내고 절삭,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한결 깨끗해지고 냄새도 옛날에 거기 오랫동안 찌든 냄새가 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지고 그 주변환경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20년 동안 포장 안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할 수 없는.

한일태위원

상인들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정비를 안 해 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죠.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보면 아스팔트가 전신에 오염이 되고, 파손이 되고, 냄새 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포장비용은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로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상인들이 쓰고 있으면서 다 오염시키고 파손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는데, 사실상 거기만 노점 점용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부전시장이나 다른 데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도로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다 도로를 점용해서 하지만 우리 도로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이나 포장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상가 앞에 배수로 점검해 보셨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상가, 예.

한일태위원

앞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데 온갖 오물투성이 아닙니까? 동천을 맨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대부분 오염시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들도 저희가 상인회 측에 물어보니까 별도로 기름 오일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모아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기계류에 묻은 조그만 기름 같은 것은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세척하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랬다가는 거기에 환경법으로 해서 좀 처벌이 강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기계 안에 든 기름이야 뽑아내서 따로 보관해서 처리를 한다 하지만 하다 보면 하수구로 흘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동천이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기름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물 위에 다 뜨지 않습니까, 기름들이.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요즘은 오일을 만약에 버렸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함부로 오일을 못 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렸다 하면 자기들부터 냄새가 독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걸 묵시를 안 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났을 경우는. 그러니까 오일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당연히 기름이 냄새가 나죠. 나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주변에 다녀 보면.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주변에 기름 많이 흘러 있습니다, 하수구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확인은,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산시에서 시공 중인 하수관거공사를 상가 앞 적재물 때문에 공사 못한 거 아시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하수관거공사.

한일태위원

예, 상가 앞에서만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너무 좀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정비를, 질서를 잘 지켜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또 점진적으로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어쨌든 공도를 침범한 적재물을 치워 주시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하고, 매년 과태료 부과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중앙상가 쪽에 한일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조치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사실상 정비하라고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속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은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내가 이제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리를 좀 거부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중앙상가 현장을 제가 잘,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가 상인들의 연령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연령대가 지금 다 60이 넘어서 60, 70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때 하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거다. 누가 자식들이 이거 험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없앨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장

저도 현장을 보니까 한일태 위원님 자료를 보다시피 2평, 3평 한 이 정도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고 연령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이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했을 때 저는 장단점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쪽에 빌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원룸 형태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자기들 민원인들의 주장은 통행로 확보 쪽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 근교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 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 구청에서도 변상금 부과한 이후에는 구두상으로는 계속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 업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변상금을 받는 게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떳떳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저는 정리를 행정대집행 아니고는 정리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변상금 부과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자기들한테 압박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사실상 그걸 부과해서 그분들이 내가 사용료를 내고 이 도로를 사용한다 그런 인식을 주면 오히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 상인회 쪽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계도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노점상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 노점 단속원들이 2개 조 해서 10명이 있는데, 5명은 차량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부전시장 인근하고 롯데백화점 특화거리 그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속을 어떤, 단속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주로 무슨 노점 생기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허가된 장소 이외라든지 이런 데 압류하는 거죠? 압수하는 거죠,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지만 주로 계도해서 쫓아내는 형식인데, 하지 말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계도라는 게 참 좋기는 좋은데 이게 잘 안 통하죠, 이 방법이?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잘 안 통하고 기존에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하고, 신규로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규 노점 같은 것은 말을 좀 잘 듣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롯데 주변은 어떻게 하세요? 주변도 비슷하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롯데백화점 주변은 저희들이 면적이나 좀 질서 있게, 깨끗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노점이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계도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걸 압류하려 하고 뺏기지 않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콩영화 같아요, 단속하는 장면을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부산의 행정이라는 게, 부산진구의 행정이라는 게 참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강력하면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기를 거기는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왜 안 취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질서가 안 돼서 수시로 한 번씩 불러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안 지켜지면 손님들도 안 올 거고, 거기가 지저분해지면 장사도 안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외왕고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죠, 전체에 대해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걸?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옥외광고물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다 완료가 됐고,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조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년에 한 번씩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9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올해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월에 마쳤어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용역한 내용이 없던데, 2019년 5월에. 제가 확인한 것은 2018년 4월 26일 날 부산 동구에 소재한 명진아이앤씨라는 업체에서 2018년도에 했죠, 4월 26일 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안 보이던데? 2019년 5월 달에 하셨어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허가받은 것들 전수조사한 게 1792개. 전체가 1792개고 그리고 자동 연장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1509개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연장 허가를 받은 게 699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 행감을 앞두고 저기 뒤에 계신 담당자님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부분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자님 상당히 고생하시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슴 찡한 얘기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죠. 지금 법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의원님 법도 눈물이 있고, 행정도 눈물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영세업체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역경제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좀 감명받기도 했어요. 그래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영세업체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더라도 대형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의 어떤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2항 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준하는 행정을 좀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연장 허가를 받은 거 보면 상당수가 많이 안 받았어요,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말 생계형이시고 어려운 가게들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뒤에 담당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형이고 아주 그거하면서도 법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런 데는 정말 이런 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감안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개 과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애초에 건설과에서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건설하고 난 이후에 이걸 최초로 유지관리를 받은 부서가 도시정비과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건설과에서 공사 마치고.

현철

박현철위원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 받았고 보시면 2014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로 해서 집행된 게 1933만 9760원 그리고 2015년도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시면 1760만 원 집행이 됐고, 2017년도에 1760만 원, 2018년도에 1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하다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정비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창조도시과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창조도시과도.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2014년도에 제일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쭉 관리를 해 왔고, 2015년도만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빠지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창조도시과에서는 뜬금없이 이 예산이 2017년도부터 등장해요. 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노후부품 정비 해서 538만 100원, 2017년도 문화로 수경시설 노후부품 정비 966만 200원, 2017년도 아, 이건 램프 교체네요, 465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문화로 수경시설 누수 수리 21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또 2018년도에 문화로 수경시설 정비 311만 4100원, 2018년도에 수경시설 수리 및 정비 288만 2000원 또 2018년도에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수리 및 정비 290만 700원. 이게 창조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창조도시과와 도시정비과가 발주한 계약대상자가 2019년도에 다릅니다. 그런데 2018년, 17년은 같아요. 같은 업체에 발주가 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쪼개기로 안 보입니까?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에서, 전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한 업체가 합니다, 한 업체가. 그런데 이게 업무의 성격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업무를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청소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2018, 17 여기도 정확하게 청소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이게 발주가 됐어야 됩니다, 그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청소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발주된 경우는 2019년 올해 처음입니다, 기장에 있는 업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쪼개기입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동일한 시설을.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원들 회의나 업무연찬 때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부서로 합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2개 부서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일 내에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한 부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로 실개천 보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도로보수계장 백승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계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48페이지, 일련번호 12번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보다는 실무 계장님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5회를 집행했고요. 19년도에는 4회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창조도시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2018년도에 제가 담당 주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6대, 7대 때, 지금 8대 아닙니까?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대 때도 뭐 예산 쪼개기다, 숨기기다 논란이 있었고, 제가 18년도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기계적인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정비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창조도시과 담당분한테 제가 답변을 받은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청소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도시정비과에 또 연락을 해서 용역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 이중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자의 말은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제 지역구와 저희 부전2동에 보면 쥬디스태화 뒤쪽에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 이야기는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청소 용역을 해야 될 때는 자기들이 발주를 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으로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5회를 집행했죠?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는 이 업무를 자기들한테, 창조도시과에 왔을 때 인원 배정을 1명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2018년도에 5회 실행을 했을 때 시간상으로 1년 단위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이 업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배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이 좀 그렇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적인 시간으로 낸다면 조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1년 통틀어 봤을 때 한, 업무시간만 딱 쟀을 때 일주일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희용

박희용위원장

일주일 정도요?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하루 8시간 잡고 그렇게 하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거기에 얽매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업무만 딱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근무했을 때 일주일은, 여기서 딱 제가 어림짐작으로 생각했을 때.

희용

박희용위원장

뭐 대략적으로 계장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질의를 안 한 부분이 계장님이 실무 계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부로 최고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저희도 확인하고 설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계산하기가 좀.

희용

박희용위원장

계장님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한 보름 정도 보시면.

희용

박희용위원장

보름 정도요?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계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기간이?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약 5년 정도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5년 정도 보셨습니까?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창조도시과나 도시정비과나 다 저희 구청의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도시과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도시정비과는 정비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이 업무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 기술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면 기술자 한 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직원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넘어가더라도 업무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 업무가 여기로 넘어오면 기술적인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이 부분이 단가계약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한 번씩 나가시기는 나가시겠지만 서류상으로 연초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죠?

승호

백승호도로보수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저희 본예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