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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68회 제8차 본회의2019-11-29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상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4

속개 11: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군수님. 답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걸 다짐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컨벤션센터요. 농촌형 컨벤션센터 150억 들여서 추진 중에 있죠?
그러면 이걸 하면 이 자료에 보면 민자유치를 통한 대형숙박시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건데 흐지부지 마는 것은 아니죠?
덧 붙여서 농촌형 컨벤션센터도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착공을 하면 하루라도 빠르면 우리 군민들에게,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공음면 선사체가 정비가 되면 81개가 있는데 이것을 5,900만 원 가지고 정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020년도 봄에 공동묘지 관리부서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가 봐가지고 잡초 내지는 숲이 많이 우거졌으니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음 선산에 공동묘지 정비한 거요. 11,000평정도 되는데, 아울러 그 토지는 어떻게 계획은, 부서하고 절충하고 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본 의원이 그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2개가 건립이 되어 있고. 그건 나인홀입니다. 그런데 이제 18홀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공음 선산 공동묘지 11,000평이면 18홀로 해서 전국대회 규모 파크골프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는 혹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그리고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3번의 태풍을 이겨내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저수지는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푸른숲 자연장이 들어오면서 주변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방도 708호선 고창 내장IC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폐도로가 형성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목장할 때 신림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림저수지 북쪽에 보면 해수면 부지가 5천여 평 있습니다. 이곳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현재는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주변에 둘레길도 조성하고 또 폐도로랑 활용해서 핑크뮬리도 심어서, 5천 평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쪽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이렇게 핑크뮬리랑 하면 새로운 관광지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청소년 우리 꿈과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 청소년이 8천여 명 정도 되죠?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서 가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옮길 수 없지만 그쪽을 청소년체육사업소잖아요. 청소년체육시설로 그쪽을 넘겨주고 청소년시설은 지금 실내체육관 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종합사회복지시설로 합쳐서 해주시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지에 우리 청소년시설을 해서 같이 문화센터랑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청소년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한빛원자력 안전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월 10일 발생했던 한빛 1호기 열 출력 사고라든가 거기에서는 운전하는데 무면허, 무자격, 무능력이 적발되었고 운영기술 지침서 위반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고 후에도 우리 고창군은 1시간 후에나 연락받는, 겨우 문자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니까 다행히 핵심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핵심지역으로 우리 고창군자체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원전소재지 근처에서 발견된 총 공극이 233개에서 85%인 191개가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에서 집중 발견됐어요. 또한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 또한 깊이가 150cm로 겨우 10cm정도 안 남을 정도로 부실이 되고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고창군이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런 대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고창군에서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강력한 대응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현재 국회의원이, 고창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6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거기에는 우리 진형, 행자부 장관님도 계십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소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계류가 되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20대 정기국회가 아주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계류되었다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전국안전지역 인근 지역 동맹 협의체가 12개 지자체가 형성이 되었죠? 그 협의체와 같이 공동 노력하셔가지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헌법 소원을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공약사업으로도 꼭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운곡저수지가 지금, … 100% 부안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곡저수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물의 전쟁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고창군으로 환원해서 고창군의 상수원이라든가 농업용수로도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은 우리 피해당사자이면서 국가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쳐줘야 되겠고. 또 행복한 고창 더불어 잘사는 고창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군수께서는 한빛원전에 대해서 대응해주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장

이경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봉희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조규철의장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남아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봉희의원

왜냐하면 일단 결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질의를,

조규철의장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아까 10분간 휴식 때 질의하실 의원님들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그리 많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부담스러운 것은 여기에 많이 함께 해주신 방청객이나 기자 분들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관심으로 오셨는데 점심시간 이후 긴 시간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또 모실 수 있는 거에 부담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분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의 정도가 그리 길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길어지면 중간에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군수님 군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서 계셔가지고 자세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읍사무소라기보다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의견에는 공감대가 서시죠? 전적으로 아마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견주어서 이번에 군수께서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68회 정례회 기간에 자치위원회, 현재 가족행복지원센터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의 어떤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만 관리 공유재산 처리를 해야 할 본 위원장의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읍사무소, 군 의회 청사, 또 군청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먼저, 의회청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의회 청사는 군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회에다나 예산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8대 의회 시작할 때 구)미풍정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하지 말고 주차장은 뒤로 미루고 거기다가 의회청사를 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드린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 뒤로 유야무야 됐어. 그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이미 신설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의회청사 말이 또 다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주세요.
군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답변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어제 온 답변으로는 제가 본 의원이 의문시 되는 답변이 왔는데 오늘 답변이 아침에 바뀌면서 어느 정도 제 의견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다 주차장하고 다시 땅을 매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청사를 짓는데 불편이 있다.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행감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군수께서 이러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뭔가 그때 당시로는 2청사를 지을 때 우리 군 청사와, 본 청사와 2청사가 구름다리까지 놓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도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2청사를 지을 계획을 세운다면 그 구름다리까지도 어려움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까지 하셔서 2청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주차장이 결정되었으니까 주차장 해버리고. 다시 땅 매입하려니까 땅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고 내 생계가 달려있는데 2청사 짓게 팔라면 팔겠어요? 또 굳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단가가, 터무니없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을 너무나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일단, 답변서를 봐서 본인이 받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제시했던 것을 너무나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컨벤션센터, 사실 군수께서 저하고 이번에 중국 우호도시 협력 다녀왔잖아요. 군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저희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변할까 중국도 하는데 우리 고창군이 못할까. 이런 뭐랄까요. 좌절감이 들까요?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사무소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7대 때에 사실 예산을 세워줬어요. 여기 고창읍 이장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록 땅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유기상 군수가 들어오기 직전의 일이니까 18년도까지 땅이 한 건도 매입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거 아시나요?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19년도 예산에 올라온 30억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땅을 안판다고 하고 땅은 구매가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왜 땅을 매입을 못하면서 이것을, 읍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청사를 지어야한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의회의 의견을 아랑곳없이 군수께서는 가족행복지원센터 SOC사업을 공모를 한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어줄라고 이미 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고창읍사무소 단일사업으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어요. 와해되다시피 했어. 땅이 매입이 안 되니까. 2019년 올해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족행복지원센터를 다시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군수께서 의회나 여기 계시는 읍 이장님들이랑 물론, 군수께서는 다니시면서 홍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나 어떤 집중적인 토의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공모사업만 따온 거예요. 그리고 행복사업으로 딱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린이돌봄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까지 이 좁은데다가 땅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좁은 공간에 이것을 지으려면 조금 넓은 공간으로 나가라. 기회는 이때다.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군수님 본 의원의 질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지금 안 된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군수님 지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대 토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요. 이렇게 군에서, 이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하려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속된 말로 배짱을 내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 좁은데다가, 이 앞에 교차로가 있잖아요.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여기도 좁아요. 거기다 읍사무소에 지하주차장 2, 3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돌봄센터, 가족센터 오면 어린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린이 오면 어느 정도 휴식공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공간이. 물론, 실내에다 한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외에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럴 공간이 없어요. 물론, 하기 쉽게 모양성 앞에 잔디가 많이 있으니까 좋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군수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군청에 오시는 민원인들 여기 와서 쉴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냐? 며칠 전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사진한번 보실래요. 여기 우리가 고창군에서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땅 있잖아요. 멀지도 않아요. 3, 4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군유지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군 청사는, 이제 군 청사도 옮기자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 때나 연구해보자는 의견이었고 읍사무소만 옮긴다면 아마 군유지 같으면, 우리 돈도 안 들잖아요. 우리 군 땅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좁느냐? 좁지도 않아. 그리고 군청과도 떨어져 있지도 않아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다 군립도서관도 지어 또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도 있어. 그리고 뉴타운 농어촌주택도 있어요. 이 넓은 땅에다가 고창읍사무소나 돌봄센터, 가족센터를 같이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와서 군수께 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공원부지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다가 막말로 컨벤션센터를 지어도 돼요. 비싼 땅값을 주고 사느니 여기를 모양성도 있고 우리 군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자연친화적인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읍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행정, 읍사무소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수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 말에 타당성이 없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지만, 이해하면 돼요. 생각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한곳에 그렇게 다 지어야 하냐는 거죠.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문화의 전당 옆에다가 관광협업센터. 그걸 또 짓는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좁은 공간에 무슨 건물만 짓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와 의회와 또 고창읍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제안했던 거예요. 아마 이장님들이나 고창읍주민들도 이 복잡한데 짓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본 의원 생각이지 그분들 의견은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다 지으면 더 좋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본 청사가 외부에 있는 3기관이 들어옵니다. 의회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모양성이 있고 군청이 있고 앞에 조화로운 환경이 이루어지면 어느 군 못지않게 군청 앞에 아름다운 고창군의 이미지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요.
물론 군수님의, 전 군수님이나 이걸 결정하신 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존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 안 맞아요. 땅도 구입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비싼 가격에 우리가 아쉽게 사요. 그러느니 우리 땅에 우리가 마음껏 잘 짓고 군민들한테 읍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수님의 답변은 이대로 추진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치위원회 소속이 다섯 분이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니까 일단,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면 군수께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군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리 가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군수께서 또 우리 의회와 주민들이 한 가지 동일한 안만 나온다면 통과시켜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했으니까 검토해주시고 정말로 좋은 안건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정질문 답변 자리지만 머리카락이 조금 났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시간은 조금 됐지만, 아마,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아마 모두가 하나의 지향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창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6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는 새마을공원 석정온천 산책로 그리고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한 것 같으니까 추가질문 않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렬배치, TF팀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지금 TF팀을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책임성은 그 해당과에 아니면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이 맡고 있거든요. 건축이나 토목, 이런 것은 전주시청에서는 본 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건축을 할 때는 건축 전문가, 건축직이 다해서 다만, 어떻게 필요한지 그 과에서 담당을 하고 협의를 하고 건물을 다 완공한 이후에 인수인계를 해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직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도 건축, 토목,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인돌 앞 생태조성 공원사업은 정말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요. 본 의원도 이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주를 하면서 2003년도 그쯤에 당시에 고창군수 직인이 찍힌 협약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협약을 해놓고도 잘 몰랐어요. 거기 있는 이주단지 마을이 텃밭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라. 그래서 상가조성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협약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부터 시급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세 번째 의원을 하면서 가장 고뇌하고 또 후회도 하고 또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반산업단지 황토배기유통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본 의원이 초선 때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정말로 반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황토배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정온천에 온천공 그냥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무상임대라도 해주고 소유권은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물론, 역량이 부족해서 못 막았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부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영회의 규칙에 의해서 온천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답변에 보면 소송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소송쟁점이 너무 첨예하게 상반된다는 거거든요. 법적다툼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항상 우리만 유리한 입장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곧 해결된다. 이를 테면 군수께서 2018년 3월 27일 그리고 2019년 3월 27일 딱 1년 만에 해결하겠다고 또 약속도 하시고 호언을 하셨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나 지금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전직 군수님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민감하기는 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다루면서 이거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반이 소송한 업체에서는 30cm이하로 낮아졌다. 그런데 감정결과 4cm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고 침하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우에서 일성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유치권이. 그 유치권은 일성에서 넘어온 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해소한다하니,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찌했건 항상 이긴다고 표현을 하지만 너무 장기화 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군수께서 워낙 장담을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어찌했든 간에 법적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치권 해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그렇죠? 유치권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일부 패소할 수도 있고 전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여기에서 고창군은 공공의, 공공기관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 성우건설하고 일성건설에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금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의향은 있나요?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쪽이 승소한다면 고창군에 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이기면 구상권 청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보고 어찌했건 예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고창군이 승소할 수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군수께서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찌했든 법률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다.
만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고창 황토배기유통, 황토배기유통이 만들어진 계기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동기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제값 받아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농업 활성화.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경제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주장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은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토배기 주식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 안 되냐? 농민에게 비싸게 사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백번 찬성, 이해도 되고, 도시민에게 소비자에게 비싸게 산 것은 비싸게 팔아야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 공산주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답변서에서는 경영의 문제, 구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미 출발부터 경쟁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기준이 들고요. 지금도 2017년,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단기순손실이 7억 1천만 원 정도 났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황토배기유통과 고창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 쉽게 조공이라고 하죠. 이 2개를 하나로 해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따로 따로 있어요. 법인에. 그렇죠? 대표이사가 따로 이지 않습니까?
아니, 달리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인이 2개인데, 법인대표자가 따로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정남진 대표님. 그리고 조공법인은 이정희 대표로 되어있나요? 예전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양쪽의 법인 대표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에,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유통을 하면서 이쪽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걸 법인 폐쇄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디 조공법인에 넘겨주든지 나머지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유통구조에서 또 일반농산물을 하는 일반 업자들, 상인들, 대규모 이런 부분들, 고창군에서 자,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복분자나 수박 값이 비쌀 때는 고창군에 안 냅니다. 황토배기 안 냈어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싸면 왜 안 가져가느냐?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면 경제논리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세금 투입해서 다시 이걸 살려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잘하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의지도 인정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뭔가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 주주, 고창군이 38.4%로 가장 많은 손해를 봅니다. 군민의 세금이 가장 손해를 봐요. 만 원짜리 1,200원됐습니다. 1,200원을 다시 1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리겠다. 안 살리겠다. 보다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낮다는 생각이에요. 군민의 세금을 또 투입해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이 없어요. 책임성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황토배기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에 아예 넘겨서 그쪽에서 이익수당을 나게 하든지 고창군에서 자꾸 대주주로 있으면서 살려보겠다고 5억, 10억, 20억 이렇게 투자하면 세금만 낭비돼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족한 답변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본금 9억 남은 것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살리겠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세금 투입하라고 하면, 차라리 심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30억, 50억 해서 조공법인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농민들 보호를 위해서 당신들 이익도 내고 또 이익금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환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황토배기를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서, 자, 소액주주들 있습니다. 우리 군민입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그걸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보호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27%인가요? 소액주주들이. 어쨌든 28%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미 조금 더 경제논리로 이야기하면 주식은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배당도 받습니다. 망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라도 해서 농민들을 설득해서 자,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길을 택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여론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이야기도 충분히 알겠죠?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황토배기는 절대적으로 고창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장

조민규 의원 그리고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토배기에 대해서 주식은 이미 재가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목적이나 계획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어떻게 팔아주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창군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목적이 많은 것들을 하나로 뭉쳐 규모화하고 그거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유통질서를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단계적 유통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2배띠는 복잡한 유통 계통 때문에 더 불신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한 조민규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걸 꾸준히 해가려면 반드시 고창군의 계획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본인은 군정질문도 사실 피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답변한, 그런데 답변이, 제가 유기상 군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있다. 어쩌면 이 말이 참 안타깝게 들릴 것 같네요.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소 핵심적인 부분, 그동안에 의회하고 꾸준하게 논의,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답변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군정의 시책을 시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수정, 시정, 보완을 통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가벼운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태양광, 마을태양광 공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의지가 결렬된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 시간에도 누누이 우리 과장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은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얼마 머지않아서 마을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요. 아마, 그것은 저보다도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동화된 마을을 이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재원화 해야 한다. 마을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제3섹터 방법으로 민간공동출자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바다를 잃어버렸죠. 생명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죠. 군민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빛원전이 우리 지역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도 이제 우리가 우리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그래서 보완을 하는 공동화 된 마을에 그런 3섹터 방법으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의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마을을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마을은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마을입니다. 도로, 모든 것들이 편의시설이 다 되어있는 마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은.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가줘야 된다. 그 재생사업은 어쩌면 민관 공동출자방식에 3섹터 방법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공동화 사업에 대한, 마을공동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 다음에 대두되고 있는 청사신축문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읍사무소 신축이 불가피했고 최우선적 사안이었던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때 당시에는 제2청사 신축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청사신축은 100%가 군비입니다. 2청사 신축, 읍사무소 신축에 소요되는 신축 비용만, 건축비용만 약 3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뭐하면 500억이 거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적게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5, 6천 평에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봉희 의원이 아마 지적을 하데요. 또 제2의 우체국 옆에 부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월곡택지 개발을 시작할 때 93년도에 월곡택지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일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나 고창군에 읍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한번쯤 잡아줘야 할 때가 되어서 월곡택지 개발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공영의 청사부지라고 해서 5천 평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체국 자리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 우체국 겨우 유치를 하고 남아서 지금 군유지로 남겨놓은 부지도 꽤나 있습니다. 이건 공영 외 청사 부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지로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가고 등기소도 들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군 청사 이전은 무산되었지만 그때 경찰서도 그리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택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 위치를 선정을 해주게 되고 그 경찰서, 구)모양성 앞에 있었던 경찰서 부지는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장기적인 고창군의 도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봉희 의원 말이 맞습니다. 그쪽 부지도 대단합니다. 약 6천여 평 지금의 읍사무소 부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천장을 매입하더라도 2천 평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평당 400만 원입니다. 거기도. 감정평가를 보면 400만 원, 나왔죠. 재무과 그렇죠?
종비

이종비재무과장

395만 원입니다.

진남표의원

건물보상 해줘야 됩니다. 토지 보상 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군민에게 더 유용하게 유익하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몇 백억입니다. 20억이 아닙니다. 우리 통 틀어서 가용재원이 약 35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 잘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죠. 때에 맞춰서 일은 추진해야 되고 다소의 주민반발, 아마 우리 고창읍민들이 그렇게 정체된 사고를 가진 주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또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가를 우리 고창군민들은 잘 아리라 믿습니다. 의회동이 아니었죠. 2청사였습니다. 그것도 2청사 거론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금년 본예산 때니까 작년 11월, 12월, 2청사는 2청사를 우리가, 의회가 나가주자.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의회가 나가주자. 그리고 행정이 한 울타리에서 근무하게 해주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청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단계도 없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읍사무소 신축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한번쯤 돌이켜보자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세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에게 지원 사업이, 못하고 있다. 국가가 세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전으로부터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간접으로,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 우리는 원전과 협의해서 세법개정 될 때까지 지역사회, 지역에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행정, 의회, 주민 모두가 나서서 원전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세법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세법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러고 있다. 이건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건 직접이고, 간접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간접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는가, 그 부분도 심히 안타깝다. 답변 해보실랍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제가 더 이상, 유기상 군수를 믿고 잘 하시겠다는 오히려 응원을 해줘야죠. 정말 잘하시겠다는 군수의 의지를 저는 응원합니다. 그냥 맺겠습니다. 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여주신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창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시간 12시 46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46

속개 14: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202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시책업무,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8쪽까지는 시책업무입니다. 4쪽,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이 다양하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7종목 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목별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스포츠스타 서포터즈 강습 운영 및 전국단위 공공스포츠클럽의 교류전 참가 등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군민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울력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 군의 체육시설과 여건에 맞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9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중고연맹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 13개 대회를 개최하고 8종목 55개 팀을 목표로 엘리트 체육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고창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12월까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음면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편의시설 보강과 소방시설 교체 등 체육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생활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가 마모되고 충격흡수재 등 기능이 약화되어서 상존하는 부상위험을 예방하고 조명과 관람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로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제1구장의 인조잔디 교체와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서 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 업무입니다. 9쪽,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4개소에서 4,65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 운영하여 기초체력 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을 접목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우리 군 홍보를 위해 대회 책자에 우리군 문화관광지와 특산품을 소개하고 대회기간이 3일 이상인 대회에서는 선수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고창 투어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입구에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등 우리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실업유도팀 육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과 고창군 홍보를 위하여 6억을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실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한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하여 총 7명의 선수가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 규모의 유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고창을 전국에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청소년문화센터 휴게공간 개보수와 청소년참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월까지 청소년문화센터 마루쉼터 조성과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문화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역동적인 청소년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품성을 기르는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흥덕, 성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예체험, 직업체험, 자원봉사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공예체험, 모자뜨기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습득하여 올바른 품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4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해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14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파크골프장,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토지매입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토지추가 매입과 교통영향평가, 군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문체육인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5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트레이닝장과 체력인증센터 등을 갖춘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 원가 심사 및 건축 협의 등을 거쳤고 금년도 도민체전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 공사 중지 되었으나 6월에 재착공 하여 12월까지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주민불편해소와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신림면 무림리에 40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의견수렴, 도 원가 심사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표본조사 추진 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외부골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 보급을 위해 3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면 하장리 상하면 체육관 뒤편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야외무대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고 금년도에는 설계완료 및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와 부족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자 7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탁구·배드민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생활체육시설 도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실시설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0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창 일반산업단지 내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업체 선정, 주민 의견수렴 등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의 자연암벽장과 함께 인공암벽장을 조성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 위치를 당초 석정 산악자전거 공원 인근에서 공설운동장 모양정 인근이나 또는 모로비리 생활체육 테마공원 부지 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공사 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김동섭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소장님. 제가 누구보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 울력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회를 많이 유치하셔서 고창 발전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하셔서.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유치위원회 분들과도 상의를 하고요. 저희가 유치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학교에도 배포를 하고 각 단체에 배포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저희도 시책사업을 할 때 11월 달에 다 계획을 하잖아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홍보를 한 결과물이 혹시 있나요? 이걸 대비해서.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년도 신규대회를 5개 이상 저희가 금년도 노력해서 유치를 거의 확정 되어서 예산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혹시 5개라는 것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중고연맹 배드민턴 회장기 대회를 내년에 하고요.

김미란의원

배드민턴 말고,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년도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도 저희가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태권도연맹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도 유치를 하고요.

김미란의원

본 의원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은 고창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인의 체류형 스포츠를 지원함으로 해서 6만이 흐트러졌던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6만을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케팅을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55개 팀을 섭외하신다고 여기 대략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돌아가는 이 10억을 투자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본다고 하면 달, 달이 경기가 있어야 하고 달, 달이 유동인구가 계속 맞춰 져야하고, 달, 달이 10억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의 소상공인이 됐든 누가됐든, 이득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창출이 되어야겠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래서 저는 체류형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이 홍보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안 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대회 유치하는 연맹이나 이런 곳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맺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홍보도 신경써주시고요. 19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혹시 2018년도에 계획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료로 확인은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현재보다 면적은 비슷합니다만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장 등 현재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미란의원

여기 지금 설명을 보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다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수렴으로 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만 합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문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란의원

고수면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이 부분이냐고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면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란의원

제가 소장님께 대략적인 것을 한 번 찾아가서 또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 부분을 체육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조금 있으면 20년 되어서 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았죠? 현재 수영장 있는 건물.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노후화되면 E등급을 받겠죠. E등급을 받으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애초에 있었던 수영장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장님께 제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일찌감치 제시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면민들하고 의논 하셨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차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수영장이 또 E등급을 곧 받게 되는 실정을 보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스포츠 도시로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암벽등반장, 방금 말씀하신 MTB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경기를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경기 빼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투입해서 여기에서 경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색다른 맛의 고창이 될 수 있다는 효과가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곧 일어날 일이지만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거기 감각을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그 주민들한테 주려고 했었던 수영장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걸 같이 연계해서 스포츠로 같이 가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군민들한테도, 고수면도 좋아지니까. 톨게이트가 3개가 있어요. 고창에. 그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스포츠 수익사업을 반드시 내야해요. 그런데 10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놓고 경기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그런 체육관을 놓고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100억이 되어있지만 어디에서 돈을 더 끌어와서라도 진취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밖에 계획을, 혹시 수정이 안 되시나요? 더 의존할 수 있고 더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 중이고. 그다음에 고수면민한테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김미란의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견을 더 들어서 승인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받고 또 의원님 의견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감지를 하고 어차피 투입해야할 예산이 있다고 하시면 그 투입에 더 큰 투입이 들어가더라도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 중에 체류형 스포츠유치라는 것은 뭐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전지훈련을 하시면서, 전지훈련을 하면 일주일, 이정도지, 한 달, 두 달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장

그런 것을 통해서, 체류를 통해서 경제효과를 얻겠다. 시너지를 얻겠다. 체류형 스포츠가 아니라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조규철의장

아까 농공단지 산단이요. 실시설계 곧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변경사항이 있으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장

아무튼 김미란 의원께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또 의회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도 안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 중에 나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중에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군수께. 고창읍사무소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 중에 집행부나 의회가 이미 정해진 거,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변경,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기억나시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소장이 설명 중에, 질의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고창읍사무소를 변경할 수가 있겠냐? 없겠냐? 물었더니 행정이나 의회가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쪽 보세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를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방금 소장님 설명 중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했고 거의 용역까지 줘서 추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한다고 1안과 2안을 내놨어요. 본 의원이 이걸 의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위원회 맡아서 그때도 암벽인공장을 해야 하냐, 마냐 상당히 힘들었을 때에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결을 해줬어. 1년도 못가서 바뀌어버려. 그리고 의회와 아무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수께서 집행부나 의회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더 설명을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해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 위치에 설치하는 것보다 변경해서라도,

이봉희의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 기획실, 의원님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것도 옮기자.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사업소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변경을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 충분히 검토를 못한,

이봉희의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이런 추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그때 물론, 소장님이 그때 오기 직전이야. 오기 전이야. 소장님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행정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벽, 상당히 힘들게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줬어. 그러면 그때는 자세히 안 알아봤나? 설계 중에 옮겨버리고 사업 중단하고 완전히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고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게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점심 먹고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고창군체육회하고는 지금까지 같이 회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했었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내년도부터는 체육회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청소년사업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정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는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을 하시거나 민간 체육회장님을 하시거나 업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업무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체육회를 지원하는 데에도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단체라고 하지만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놓는 거잖아요.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할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를 테면, 12월, 15, 17일 선거 등록이 있죠? 1월 며칟날 투표하나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2월 27일 날 선거를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월 16일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체육회가 민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문제부터 그렇죠? 사용하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창군에 있는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모든 관계들이 체육회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단체들이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 체육회와 관계에서 예산은 그쪽에서 오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주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번, 특히 내년 시책 보고니까 이번에 보고를 했으면 혼란이 덜할 텐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예산관계는 도에서 직접 체육회로 가는 예산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월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따로 가고요. 모든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의해서 체육회에 지원되고 행사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행사지원을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고려를 하고 자, 고창군에서 관여하려고 하면 체육회 소관이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결정이 안 되었을 때 일정정도 해소를 해놔야 가지, 예를 들어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군수 생각하고 체육회장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체육회 몇 명으로 규정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더 늘리겠다. 인건비 달라, 그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줄이라고 하면, 군에서 줄이라고 하면 체육활성화를 위해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업무적인 것도 우리 표현으로, 갈라야 하나요? 그렇게 해줘야 내년부터 체육회 시작부터 삐걱거리지 않고 갈등이 없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고려해보십시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고려해서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예견되는 문제점들 하나, 하나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말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먼저, 진남표 의원님이 점심식사하고 불편해서 제가 대신 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MTB트레이닝센터 있죠?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석정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거기를 트레이닝센터 부지의 사용용도나 지금의 현부지 활용 가치를 봤었을 때에 고창에는 특별한 사업을 할 때에 그 땅이 굉장히 유효한 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후관리 대상지역으로 아직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질의내용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충분히 다른 자리에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그리고 인공암벽에 대해서 변경 안은 군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가능하면 최초의 계획을 잘 짜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상적이고. 하다보면 사회적 갈등이나 우리 군민들의 심한 갈등을 초래한다면 진행 중에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정질문의 답변이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표현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행정이나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정에서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에 반드시 의회하고 심도 있게 소통도 하고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의회와 소통을 하는데 어떤 심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의회한테 부탁도 하고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 뿐만 아니라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속에서 사전에 공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도 표현하셨듯이 소장님이 그때 소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행정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소장님도 충분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주요성과와 2쪽,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시책방향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시책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에 대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주민의 불편민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노후 하수관의 보수, 하수도의 막힘 및 파손에 따른 배수불량 구간에 정비와 맨홀뚜껑의 파손 및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초래했던 맨홀의 보수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인접한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기존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여 그간 생활하수처리에 소외된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산면 율촌리 일원에 6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7.57km와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1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고창군 전체급수전 2만 5천여 점에 대한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는 2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검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원격검침 및 요금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누수알림 문자서비스, 전자확인 등 주민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 배수지별 누수량 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적된 검침데이터를 분석하고 군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더 많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81.87km 정비와 관망의 블록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는 393억 6,700만 원이고 2020년 사업비는 118억 1천만 원입니다. 2017년 9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2018년 한국수자원 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고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와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재원협의 및 사업대상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블록 구축 및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지역에 노후도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창 배수지 관리사 정비공사입니다. 고창 배수지 관리사를 철거하고 정자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폐쇄되어있던 공간을 개방하고 군민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구)관리사 내의 장비정과 건물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과의 골목정원 조성사업과 울력하여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지선관로 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취약지역에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관망 일반기술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의거하여 상수도 관망 및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일반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망 상태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국비반영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증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장비교체 및 증설이 불가피하여 통합관제센터 증축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고 8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창읍 석정가압장 정비공사입니다. 기존에 석정가압장이 흡수정 방식으로 고장이 잦고 전기시설인 고압배전반이 펌프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누수에 따른 누전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구조물상 배전반 교체 및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직결실 가압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오수처리 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2021년까지 신림 서월과 상하 동촌 2개 마을에 마을처리장, 하수관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53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기존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내, 부안, 대산, 해리 4개면 5개 지구에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대산 율촌지구를 포함하여 24억 8,200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 대산 3개 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환경부 재원협의 후 9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리지구와 대산 율촌, 2개 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공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고도화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개년으로 운영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4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 등 총 201개 하수도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267억 2,700만 원이며 내년도 위탁사업비는 47억 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서월, 동촌, 가평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4억 1,500만 원입니다. 서월, 동촌마을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가평마을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고창군 읍내리, 교촌리 월곡리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12월까지 포장복구를 완료하고 공정에 맞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변경수립을 통하여 하수도 처리구역의 확대와 하수도 시설계획의 확정 및 재원계획을 마련코자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업비는 13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으로 근거가 되는 유량조사 및 CCTV 조사 등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승인기관인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공장에 본격 입주에 따라 하수도, 인근 하수처리 시설 과부화로 농공단지 내에 1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부하량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관리부서에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선행 행정절차 마무리 되면 사업공정에 맞춰 실시설계 완료 후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 되면 원활한 공장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시설을 한해상습지역에 공급하여 가뭄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산면 중월 고수면 외지리 일대에 총사업비 23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시설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재이용 수가 해당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소장님. 설명을 다음부터는 서서히 해주셔야겠네. 처음 보고이신가요? 너무 빨라서. 아무튼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7쪽에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요. 지금 10억 예산을 2020년도에 세워놨고만요. 지금 대략 우리 소장께서 봤을 때, 덧씌우기를 안 한데가 얼마나 돼요?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곳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마을에 덧씌우기, 상수도 매설을 하고 덧씌우기를 할 때 마을에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잔여공지가 있죠? 그걸 하면 그 다음에 또 …되죠?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상수도 시설하고 지금, 예산을 덧씌우기 예산을 더 해서라도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 하는데 한 3분의 1 한 곳이 있고 절반한데 있고 또 조금 예산이 되는 데는, 적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70% 된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죠?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걸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정리해주고 나와야 다음에 그 마을에서 민원소지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70% 나갔어요. 그러면 3, 4년 걸려서 해요. 그러면 민원이 더 야기되니까 앞으로는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그 마을을 설계할 때 한 마을 줄이고 그냥 선심성 하지 말고, 끝내주고, 끝내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완료 위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하나 확인 할게요.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흥덕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거죠?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장

지금 전체적으로 용량에 여유도가 있어요? 운전여유도가? 지금 이거 하면 농공단지 내에 폐수 처리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100%입주는 안했죠?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9개 업체만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100%가동했을 때 연계 처리하면 흥덕에 공공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전여유도가 있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용량 과부화 상태를 저희가 예측하기 때문에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장

그러니까요. 지금 흥덕 단지 내에서 1차 처리죠?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장

농도만 낮춰져서 연계처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가정 하에 설계,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공사실시를. 여기에서 1차 처리를 한다고 치고 미입주자가 100% 입주를 했었을 때에 가동을 하면 흥덕에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스템상 운전여유도가 있냐? 아니면 거기에 시설 보완을 해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은 시설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는데.

조규철의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기는 있고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4

속개 15: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20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2019년도 예산분야,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와 4페이지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인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입니다. 획일화된 청소차량 디자인을 우리 생태환경 수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문구를 개발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차량 31대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분리배출 자원순환 교육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순환 실천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군비 5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보전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과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조사하여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종량제 정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입니다. 배출하는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8,60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와 감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가퇴비화 교육, 또 홍보를 강화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개별 계량기기 교체와 추가 설치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하고 자발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활용 불가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차광막과 부직포 등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과 무단방치 예방을 위해 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배출농가에서 지정된 장소로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면 소각 등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불가영농 폐기물 수거계획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통보되면 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업무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포화대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35억 원을 투자하여 25톤 용량의 소각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소각로 제작은 2017년 12월 조달청 계약 제작을 완료하였고 건축, 소방, 통신 등 건설공사가 1월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은 28%입니다. 금년 1월 인근주민들의 소각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7월 11일날 공론화 합의를 통해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론화협의를 통해 잠정적인 합의문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세부내용을 협의 보완하고 있으며 합의문이 완료되면 12월중에 협약식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까지는 공사완료와 시운전을 한 후에 2021년 1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를 통해서 군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 협약에 의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아산 봉덕마을 배수로 정비 등 38건에 대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현지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매립된 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소각해서 기존 매립장에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18만세제곱 미터의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토사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0년 5월부터 매립장 전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에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대체 확충하기 위해서 정읍시 연파동 일원에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2천만 원으로 고창군 부담금은 23억 8천만 원입니다. 2018년 12월 달에 추가사업비 발생대비 분담협약을 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건축 등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내년도 우리 군 부담사업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해서 2021년 5월중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환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다문화대상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4천매를 제작 배포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2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14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연중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구역과 수거 주기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량 5대와 인력 10명이서 고창읍과 면소재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면단위에 대해서는 우선 5일장이 있는 면소재지에 개별 계량기기 2대씩을 설치 후 수거노선 변경과 수거주기를 개선하고 마을권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등,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서 군민 편익증진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병은 5,817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은 현재까지 1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하구 방치쓰레기 120톤과 무당방치 쓰레기 8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 설치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와 주민홍보를 연중실시해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2019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107억 원 중에 현재 6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5,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2층 벽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공 및 시운전 후 2021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어요?
환경사업소장님.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갈등 속에서 고생하셨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궁금하고 질의할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안 하면 그러니까 의장이 한 가지, 지금 공론화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장

아무튼, 소장님이 그에 대해서 공론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사 중지 기간이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11월 16일부터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입니다.

조규철의장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 하에. 아무튼 문제는 갈등의 최소화란 말이에요. 공론화가 마무리되고 협약서를 만들 것이고 공증하기까지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외의 지역갈등의 최소화란 말이에요. 행정은 단순해요. 지역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협의사항이 나온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또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반대의 이해 속에서 지금 반대라고 표현을 하면 맞나요?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 입니다.

조규철의장

거기에도 임원들이 있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장

적어도 그 분들이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공론화 대표 위원으로 참석했던 분은 협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아무튼 다시 한 번, 어쩌면 고창군의 가장 현안문제로 지역갈등이 야기됐던 것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6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