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제8대 2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11-29

회의 전체 보기 161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 보건소 소관 3개 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구본선위원장

국방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국방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국방산단지원팀장입니다. 노선규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방협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5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9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국방대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주통학로로 활용하는 거사리 마을안길이 노후담장 등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마을안길 경관디자인을 통해 국방대 주변 미관을 개선하여 활기찬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방대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국방대 국사봉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국방대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에 대형파라솔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요가, 수영강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방대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반확충으로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훈련소, 항공학교와 교류를 통해 군기관과 지역간 상호발전을 도모하도록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1쪽, 서원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국방산단은 단순한 공장집적지가 아닌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방관련 전문연구기관과 고부가가치산업,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타깃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사업예산은 홍보비 등 4건에 2억 4,000만 원이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용역비 7,000만 원으로 8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8년 8월 31일 후보지 선정 이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지원대책을 위해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충청남도, 논산시, LH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국방기관 기업유치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에는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하여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LH에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활성화방안용역을 우리 시에서 발주하였고 9월에는 유치대상 국방관련기관 중 하나인 충남국방벤처센터를 전국에 10번째로 건양대 내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충남지역 중소벤치기업의 국방산업진출 매개체와 컨설팅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국방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내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1893쪽, 고용창출 및 인력수급 계획입니다. 국방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방위산업 활성화와 전투지원 장비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산업을 육성하려는 국방정책 추진으로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력수급은 국방산학융합원을 설립하여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운영으로 맞춤형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대학, 마이스터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의향을 확보한 기업은 총 69개 기업으로 자료제출 이후에 14개 기업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희망면적은 63만 7,000㎡로 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보다 현재 10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200%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의향기업 현황과 논산시, 충청남도 기업지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요조사 및 홍보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세미나나 전시회에 참가하여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육군본부, 육군군수사령부 등 군 기관을 방문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월간지 광고 게재 등 방위산업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국가산단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방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 선제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인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에 대하여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또 국방분야 기관이전과 국방관련 중장기계획에 국방산단을 반영토록 노력하는 등 대응전력을 마련하고 기업유치는 충청남도, LH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분양 완료까지 수요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유치할 기업을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하되 무기체계기업 유치도 병행하겠으며 이전기업 지원혜택 발굴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1897쪽 국방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중기 R&D활성화, 또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구축으로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과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총 1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국방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앞으로 조성될 국방국가산단 내에 부지 3만 3,000㎡의 산학융합관을 3개 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4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양대가 주관이 되며 충청남도, 논산시, 국방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교, 연무기계공고, 논산공고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순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8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방대 골프장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약 8만평이며 나인홀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0억, 총사업비 300억중 부지 100억은 국방대에서, 시설비 200억은 충청남도에서 재정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 국방대 이전지원계획 제출시 골프장조성이 처음으로 논의된 후에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진전이 없다가 2019년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안부, 감사원 컨설팅을 받고 지원근거의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2020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방협력과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현재 국방협력과는 단장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7분이요?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지는 않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앞으로 산단 업무가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면 업무량이 훨씬 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기업유치 뭐 아까 우리 설명 듣다보니까 60여개 정도를 의향을 받은 걸로 들었는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69개.

만중

김만중위원

62개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69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원래 우리 이 사업이 최종 우리 목표가 100여개 정도의 기업유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100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사업이 언제 그 기반시설이 완공돼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나요? 한 2025년 정도 되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당초에 그 저희는 2022년을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22년을 착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그 LH에서, 사업시행처가 LH인데 LH에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수립 중인데 LH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그 추진일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22년보다는 조금 늦어질 걸로 예측되고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만중

김만중위원

당초 우리 충청남도에서 투자유치계획서에 의하면 2025년으로 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뭐 토지 매입부터 또 보상협의 또 토목공사 또 전기, 이제 일반기반공사 전기 뭐 도로 또 뭐 환경 여러 가지 녹지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하려면 2022년에 착공이 들어가면 3년 동안에 가능한가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보상 이런 것도 협의 다 하고 또 마무리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지역주민들은 바로 이 착공이 돼서 바로 기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당초 ’22년을 계획했던 것은 산단을 조기 완공시켜서 산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건데요 조금 촉박하게 잡은 건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토지보상인데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걸 우려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이게 지금 제1후보지가 이제 우리 국토부로 충청남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연산 쪽하고 연무 쪽이 이제 1안, 2안으로 선정이 돼서 다른 뭐 3안, 4안, 5안, 6안, 7안은 제외되고 연무대 1안, 연산쪽 2안 이렇게 해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이제 최종후보지로 승인이 된 사항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결국에는 연무대가, 아니 연무읍이 지정이 된 이유는 토지가 가격이 좀 저렴해서가 첫 번째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의 토지와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첫 번째가 아마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처음이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국방에 관련된 국가산업단지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논산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제 최대의 그 수혜를 입은 것이 우리 논산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큰 혜택이 되고 논산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우리 국방협력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방대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대학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지요? 한 3, 4년 됐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대 2017년도에 논산으로 이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국방대 그거를 우리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뭐 우리 3선의원이신 우리 전 우리 김형도 의장님은 뭐 그 서울에 있는 무슨 동인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무슨 동이죠? 그 국방대 앞에서 천막치고 뭐 비닐하우스치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수색동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수색동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서 이제 유치를 위해서 그 투쟁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국방대 유치를 위해서 하여튼 노숙까지 해 가면서 논산시민이 또 관광버스를 타고 또 가서 또 그런 유치를 작전을 유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 위원장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제 막상 국방대가 유치가 됐어요. 됐는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그 고생하신 분들 어떠한 뭘 대접하거나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혹시 국방대 유치된 이후에 국방대학교가 이제 움직인 이후에 그분들이 국방대에서 어떤 그런 모종의 행사 같은 거, 환영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참석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국방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 측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국방대 한번 초청하셔 가지고 이런 좀 작지만 그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국방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죄송한데 그 뒤는 저희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우리 저, 우리 위원장님도 무슨 위원장을 맡았었다고 그래요. 뭔 위원장을 맡으셨었나...,

구본선위원장

저는 사무국장 맡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사무국장요?

구본선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구본선위원장

아유, 많이 했죠. 여기 박영자 위원님도 거기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예?

구본선위원장

연사하셨고.

영자

박영자위원

나는 연사.

만중

김만중위원

아, 연사!

영자

박영자위원

연사하고 저는, 사무국장, 국방대 사무국장.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유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협력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뭔 어떠한 그 사업을,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치에는 또 별개로 큰 기대가 없다고들 그래요. 국방대가 이제 막상 들어왔는데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지 실지로 어떤 혜택이 있냐 없냐라는 그 갑을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협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대가 이전하면서 물론 이제 상권이 크게 기대한 것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방대가 이전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고서에..., (자료 확인 중)

만중

김만중위원

한 1,000명 정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1890쪽에 보면은요 국방대 그 인구가 418세대에 1,2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양촌 전체 인구의 18.36%인데요 일단 인구가 늘었고..., (타종) 또 지방세수가 지방세하고 또 지방 그 교부세 등 지방세수가 일단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또 지역인프라가 많이 확충됐습니다. 거기 IC, 일단 양촌IC가 생기고 그 앞에 그 지방도가 확충되고 또 국방대 앞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등 또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게끔 국방대 시설활용 등 지역인프라가 많이 일단 개선됐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반곡초등학교 폐교위기에 있었는데요 국방대가 오면서 한 5배의 학생들이 증가해갖고 지금은, 지금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 국방대 이전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아직 뭐 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국방대 그 교육생들이나 임직원들이 계룡 쪽으로 많이 진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인근 양촌이나 연산, 심지어는 일부는 또 논산까지 그분들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중

김만중위원

예, 보는 각도 시각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은 국방대에 자주 가거든요. 뭐 운동하러도 가고 또 음식 먹으러도 가고 또 친구분들 그쪽 지역에 많이 있어서 뭐 일주일이면 5, 6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 협력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효과가 상당한 지역경제효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활발하게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또 아이들이 그 폐교될만한 학교가 아이들이..., (타임벨소리) 뭐 4, 50명밖에 안 되는 학생수를 가진 학교가 근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안에 있잖아요. 연산이나 뭐 양촌이나 그 읍내, 논산시내권 이 주변은 상당한 그 활발하게 움직인데 비해서 정작 그 국방대 주변 있잖아, 바로 옆 주변 그 상가! 이게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심각하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 협력과장께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어떤 대안,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앞서 보고드렸지만 골프장이 조성될 때는 거기까지 같이 다니시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국방대와 협의 중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골프장 문제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뭐 골프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그 골프장이 상당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서둘러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과장께서 많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잘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국방대 안에 그 우리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민원실이 제가 살펴보기는 하루에, 내가 면사무소로 알아봤어요. 하루에 한 2, 30건 정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대가 들어온 지도 한 3년 정도 됐고 큰 민원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 2, 30건 가지고 그 민원실을 1명을 우리 행정직 직원을 1명을 앉혀서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불공정 우리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업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복귀시키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처음에 이제 국방대 민원실이 설치가 된 계기는 그 이전지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주민들이 처음 이전할 때 주민등록업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민원이 줄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사부서하고 그 건의를 해서 인사부서가 국방대측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방대에서는 민원실 존치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무인발급기가 또 있고 또 무인발급, 자동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국방대하고 협력해서 이제는 철수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 의견을 좀 제시해서 행정력 낭비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대 유치할 때 국방대유치 범시민연대 제가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우리 김만중 위원님 발언에서 제가 좀 참고발언 좀 하면 그때 당시 국방대 유치하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임성규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전체가 합심이 돼서 논산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국방대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유치작전을 펴 가지고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국방대 관계자들이 논산에 오는 걸 굉장히 불만을 삼았었어요. 그래서 국방대 유치가 되니까 그분들이 그때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대 유치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논산에 국방대 유치를 한 공로가 있고 또 국방대가 논산에 옴으로 해서 논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초청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대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국방대에 있던 그 졸업생들, 동창들, 그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하지만 지금 세월이 수년 흘렀고 아마 그분들이 뒤로 물러나서 없을 거예요. 그래 지금쯤이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면 그때 당시 논산 경제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지역의 15개 읍ㆍ면에 그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영자 위원님처럼 연사도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1인시위도 했어요.

구본선위원장

예, 1인 시위도 하고. 그게 국방대 유치 백서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거기다 보면 자료가 다 나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봤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 명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국방대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국방대가, 논산시 인구변화를 이렇게 쭉 보면 매년 한 1,000명 정도 줄어요. 매년 인구변화의 추이를 보면. 근데 ’17년도인가 그때 한번 안 줄어. 그대로 있어. 그게 보면 국방대가 논산에 이전하고 입주가 시작됐을 때 안 줄더라고, 그때 한해만. 그러니까 그 요인을 찾아보니까 국방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방대가 논산에 보여주는 긍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는 노력 그것이 미비하다! 아직도 계룡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노력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해 줘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총장님, 어떤 총장님은, 국방대 총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총장님은 뭐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좋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국방대 내의 교육에 맞지 않다 해서 뭐 또 안 시키는 분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총장님이 바뀌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 아니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국회로 가서만 세일즈가 아니에요. 이 내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데 가서도 세일즈해서, 논산에 유치돼 있으니까 논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논산 지역경제에 대한 논산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홍보영상 만들어서 그 교육생들한테 교육 시작할 때 항상 틀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논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교육생들도 각자의 지역이 있고 지역의 지도자들이니까 논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걸 다 이해를 해요. 오히려 이런 행정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웃고 가. “아이, 논산시 왔더니 자기네 지역 홍보도 안하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다 홍보하다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국방대측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요 그 국방대이전 공헌하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제가 이제 두 가지 우리 김만중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관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홍보 저희 팸투어도 시켜 드리고 있고요 논산 또 시장님과 또 총장님들도 간담회도 갖고 그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나눴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립해서 국방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논산 그 미래 지도자를 꿈꾸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그 지도자 지망생이 이렇게 방청석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저런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방 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꼭 예타 통과되기를 저희 모두가 다 기원을 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드립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국방대가 2017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국방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5억 원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주변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국방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국방대 주변의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너무나 참 좋고 저희 마음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반면도 있지만 이 좋아지는 그런 반면에 비추어서 우리 앞서서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국방대가 유치가 됐는데 우리 그 마을주위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리고 우리시민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정도 이렇게 가봐도 거기는 딴 동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국방대학교하고 우리시민들하고 좀 관계성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방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것을 국방대에서도 매우 그 비중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그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대학교 총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지만 정말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초청을 하시고 또 국방대학교에 속해있는 여기 지역 주민들 보니까 418세대에 1,2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서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논산시민이라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저희가 올 예산에 그 군부대와 같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이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돼지 열병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지역주민들도 함께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부득이하게 뭐 취소됐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친교를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서로 논산시민으로서 상생하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탑정호도 우리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이분들 조금만 걸어나오시면은 그 탑정호 주변을 다니시면서 좋은 경관도 보고 너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마음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 그 예산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분들이 논산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촌면 행사에 가보니까 내빈으로 국방대 관계자분 참석해서 소개하는 것 봤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양촌면장 출신 또 우리 황인혁 국장님 와계신데 양촌면 행사할 때 초청장을 항상 보내요. 면차원에서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뭐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자들이 양촌면의 행사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빠지지 않고 꼭 초청을 하시고, 오시든, 안 오시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런 시간들이 이제 기록돼서 국방대 내에서도 나중에 그런 것이 다 자료가 있어서 그분들은 앞선 선임자들이 해 논 자료를 보고 다 참석하거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해, 후임자도.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계니까 그런 것을 계속 그 국방대 내에 자체 기록이 남도록 이쪽에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전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이제 돌아갈 겁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꼭 그렇게 추진하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준비한 걸 위원장님이 다 하시면...,

구본선위원장

아이구...,

장내웃음

김남충위원

우리가 한 다음에 부족한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홍보관 국방대 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김남충위원

근데 이 골프장도 그런 홀대나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할 때는 도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놓고 또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느냐면 이거 저 논산시 홍보관을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걸 못하게 해서 또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됐는데 우리 골프장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싶어서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지금 충분히 국방 아직 뭐 설계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국방대 관계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 협의를 하고...,

김남충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이 약정식으로 하여간 사인을 서로 받던지 왜 그러느냐면 지금 훈련소나 항공학교 뭐 국방대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나 뭐 논산시장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런데 왜 학교장이 바뀐다고 홍보관 잘 추진된 걸 못하게 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학교...,

김남충위원

그 협력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게 내부 방침이고 그런 조직 그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많이 틀린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하고 시하고 그 군관계하고 관계가 소홀한 건 아니고요 그건 조직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그 다른 분들은 바뀐 게 없을 것 아니에요, 학교장만 바뀌었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뭐 이제 학교장이 바뀌면은...,

김남충위원

교육생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제 그 일부 직원들도 인사 이동때 이제 거기도 이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든 어떻게 하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서로 협력을 논산시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시도해서 저는 거기다 농산물 홍보관도 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전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다시 한 번 접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다시 한 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 골프장 꼭 할 적에 서로 협력 사인해서 우리 논산시민이 뭐 홀대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는 그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 지역주민, 논산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하고요 또 지금 국방대측에서는 그 골프장내에 식당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 상권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가 협의된 상태인데요, 그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어쨌든 지금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많지만 주위상권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한번 뭐 저녁에 가보니까 그 연산, 계룡 이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좀 식당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돼서 저 그런데 어쨌든 주위에 투자한 사람들이 진짜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방대학 그 오는데 우리 구본선 위원장님과 저는 거기에 많은 또 박승용 또, 또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국방대 오기를 한 3, 4년을 1인 시위하고 데모하고 또 임성규 시장님이 진짜 많이 애썼어요, 하게끔, 꼭 오게끔. 큰마음을 굳은 마음을 갖고 국방대 여기 와야 된다. 또 거기다가 육군사관학교까지 같이 겹치려고 했는데 그건 안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논산시민들이 우리 몇 분이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장소가 없어 갖고 논산 새다리 밑에 지금 딸기축제 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보고 저는 연서하면서, 1인 시위하면서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초대를 한번도 안했어요. 안하고 그 임성규 시장님 돌아가셨고 또 최일규 원장님도 거기에 참 애를 쓰셨어요. 또 이창구 센터장님도 여기에 대한 걸 무지하게 섭섭하게 여기는데 제가 의원됐는데도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과장님하고 이렇게 같은 나는 행자위고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논산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여러 뭐 육군사관학교도 오고 모든 뭐 이런 게 오는 것 아닙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시민이 있어야 대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학교도 구경시켜 드리고 이렇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동안...,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동안 협의수순으로 끝났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김남충 위원님이 골프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오래 걸리나요? 땅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땅부지는 지금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가 시작되면은 보통 뭐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공학교도 있고 또 여기 가까운 구룡대도 있고 계룡대고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대하고 구룡대는 계룡시민한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까지 10%를 줘서 8,000원을 줘요, 혜택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많은 돈, 만 원도 안돼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감사하더라고. 근데 우리 지금 항공학교니 어디는 어르신들이 가서 골프를 치잖아요. 치면 느리다고 퇴장하라고 한대요. 기분을 무지 나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되면 우리 논산 주민한테는, 그분들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논산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논산시민한테는 좀 많이 같이, 같이 놀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대 측하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타 지역도 그런 군부대가 오는 데는 할인이 많이 돼요. 근데 논산시만 참 인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잘 이렇게 풀어나가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오늘 뭐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 마지막 이 본청 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짧게 이번 감사를 준비해오면서 좀 느낀 소회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논산시의 행정에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논산시의 그 행정에 있어서 좀 매우 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번 감사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진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감사과정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참 저도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감사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지적할 일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논산시는. 그래 놓고 참 희한하게 감사장에서 얘기한 사람을 그걸 가지고 더 나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참 그런 알,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국방협력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좀 사안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정해 놓은 그 시간, 규칙을 좀 못 지키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과장님하고 여기 국방협력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윤여창 과장님, 뭐 송홍섭 팀장님, 노선규 팀장님. 근데 참,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도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우리 국방협력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논산시의 큰 현안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원이 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그 논산시의 뭐 백년대계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참 말은 거창하게들 하시는데, 한다라는 게 참 매우 안타깝고 제가 1차 정례회때 6월 달이에요, 6월 달. 이 국방국가산단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가 앞장서야 될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주문을 했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우리 국방산단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토지매입, 보상절차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 지금 가장 그 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으로 많은데 가장 시급한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은 뭐 매입, 토목공사는 걱정도 안 할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 국방산업단지 조성추진현황을 보니까 31만평 내외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이 내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 당초 이 31만평은 저희가 그 후보지로 신청했을 때 그때 그 면적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내외라는 거는 변동에 대한 충분한 염두를 두고 이렇게 표기 하신 걸로 이해를 할게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10월 21일 날 이 국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기업유치특위에서 보고를 요청했을 때 이때도 그냥 똑같이 여기하고 이 지금 감사자료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내외자만 빠졌어요. 내외자만 빠졌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국방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보면은 이게 사업비가 410억 정도 뭐 국비 120억, 지방비 및 민자가 나머지 290억 정도예요.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서원

서원위원

아, 뭐 이것도 유동성이 있겠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국방산단 아니 국방산업융합지구 이 설립위치가 여기 보니까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 국방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건양대에서 주최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주관은 건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PPT 자료 띄워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입수한 자료인데 우리는 논산시는 국방산학융합지구를 우리 지금 과장님도 국방산업단지 내에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집행부석 황인혁 국장님 향해)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산업단지 내에?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좀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놀랍지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고 심지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협력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감사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건양대학교의 모교수님께서 7월 26일 날 산자부에다가 제출하시려고 하다가 무산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방산업단지 내가 아니고 동산산업단지로 돼 있어요. 예? 동산산업단지, 동산일반산업단지 내에 1만 7,016평. 저기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 보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보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문서가 작성된 게 2019년 올해 7월 26일자로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충남 논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계획 요약본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자부에 제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저기 봐서는 건양대하고 우리는 지금 논산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뭐 국장님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속고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건...,

서원

서원위원

속였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이거 처음 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저 사항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7월 달이에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저 사실을 알기 전에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뒷조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보니까 2018년 4월 23일 날 국회에서 법이 개정 중이었어요. 이 법 개정사항이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 자유한국당 이 모 의원 외 10분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했어요. 이 내용 보면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겁니다. 현재까지 이 산학융합지구는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유치되어야 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정사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대학으로도 갈, 유치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이거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야 될 법적 아무런 제도장치가 없어요. 건양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 설사 다른 마음을 안 먹고 있다고 해도 우리 논산시에서는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시장님께도 주장을 했는데 안전장치 하셨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먼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산학융합지구는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사업공고를 해서 이제 8월 20일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산업융합지구로 신청하려면은 그 조건이 바로 시설용지가 가능한 토지확보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국가산단이 후보지가 선정 안 돼 있고 저거는 그 건양대 교수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서원

서원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추후에 저희한테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국방산단이...,

서원

서원위원

좋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건 안 된다 해서 도하고...,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조성되면은 다시 그 조성된 산업단지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지금 확신을 갖고 계신데 좋아요, 제가 그거 믿어 드릴게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저건 한번 조성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규모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단에...,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올해 2018년도에 개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훨씬 전에 상임위까지 통과는 됐어요. 뭐 보니까 국회 그 법률 전문위원들도 문제가 없다라고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 내용 보면은 참 우리 논산시하고는 뭐 맞지도 않는 참 내용인데 제가 주구장창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시장님한테도. 이거 참 제가 그 뒤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양대로 가버리면 420억 가지고 지금 국방산업단지 내에 과장님, 팀장님이 지금 발에 땀나게 지금 기업입주의향서 받으러 전국방방곡곡 다니시잖아요. 한 평 분양이 아쉬운 상황에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근데 이제 산업융합원 같은 건 건양대가 주관이 되지만 충남도하고 논산시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 논산시의 입장이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건양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삼았다고 해도 충남도와 논산시가 거길 참여를 안 하면은 사업자체가 무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도 그 공모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지금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번에 공모도 그래서 사실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좀 전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도하고 논산시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이거 제출할 때 도하고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작성한건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거는 아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공모가...,

서원

서원위원

봐봐요. 그러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발표된 이후에 저희한테 가져와서 도 산업육성과 하고 논산시 LH가 그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 그때 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8월 달 공모가 결정되고 그 뒤에 협의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8월 달에 협의하셨다고요? 이 문서는 7월 달에 작성이 됐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그거 7월 달은 저희가 모르게 건양대에서 작성해서 산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공모사업이 발표되고...,

서원

서원위원

이거 논산에는 그 당시에 이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담당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건양대 모 교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도에 가지고 가서 의지를 보이셨다가 도에서 꺾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저기라고 그래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저희도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도도 반대를 했고.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돈까지 지금 8,000만 원 줬어요, 올해 1회 추경때. 이거 보면은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산학융합지구 뭐 지정된 산학융합 뭐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 줬는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8월에는 과목변경까지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8,000만 원을, 그니까 주고 싶어서 안달난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그 산학융합지구가 저희가 그 산단 내에 꼭 유치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 그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근데 그 올해 그게 공모가 할 줄 모르고 그 예산을 지원 한 건데 갑자기 2, 3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이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항상 공모를 하는데 올해 그 공모가 올해 그게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건양대에서...,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렇게 만든 거고...,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결과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공모 안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희가 반대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마는 이 교수님이 논산시, 충남도, 그 건양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 과연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알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지금 예상부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여기보면은 옆에 국방산업단지 조성될 예정부지는 또 이렇게 표기는 해놨어요, 그리고 옆의 동산일반산업단지 내. 이건 동산일반산업단지 내예요, 이건 국방산업단지가 아니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기 왜 국방산업단지에다 안 했냐면은 나중에 이게 들은 얘긴데요...,

서원

서원위원

나중에 들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냐, 아냐, 그 뒤 협의사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신청 조건이 “산단이 조성되고 그 산단 내에” 그 일단 조건이 “산단이 조성돼 있어야만 이 산학융합원을 해줘야 한다.” 그 조건이 그거였기 때문에 건양대에서 “그러면은 산단이 1통 옆에 그 아직 우리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동산산단을 활용해서 인근에다 만들면 어떻겠냐?”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하고 논산시는 “반대한다. 국방산단 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저 사업은 일단은 접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도 그건 안했고...,

서원

서원위원

이분 논산시에서 통제 안 되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통제라는 게...,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행위자체가 이게 거꾸로, 거꾸로 돌아서 내려 온 거예요, 이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근데 저희 협의 없이 단독으로 그 건양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 사항은.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은 아무리 주관대학이 건양대라고 해도 충남도와 논산시가 어떤 승인이 없이는 건양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타종)

서원

서원위원

이거 제가 좀 더 당황스런 말 질의 해볼까요. 이거 8,000만 원, 1회 추경때 서게 된 경위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 내에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기관들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언제였는지 알고 계시죠, 논산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직원과 대화)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없었어요, 이거. 갑자기 내려 온 거예요, 8,000만 원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산단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서원

서원위원

이거 1회 추경때 그 수정예산엔가 담겨서 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건양대 연구용역비가 수정예산에 담길 정도로 급한 예산인가요?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산 너머 산인데 제가 뭐,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열린홍보실 감사시간에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배부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연도까지 이제 대충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거기 지금 개발제한구역 뭐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면적도 당초면적도 아니고 지금, 위치도 변동이 생겼고, 근데 보고도 안 해주고, 입 딱 닫고 있고. 나중에 민간인들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그 면적하고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확정된 게 아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확정된 게 아닌 데 도에서 600억 지금 그 출연하기로 지금 하기로 하는 거예요? 도는 바보예요, 그럼?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건 어디까지나 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서원

서원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뭐 과장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제가 지금 좀 전에 언급했던 600억 이게 지금 우리 재무성평가기준인 PI 수치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부족한 PI를 채우기 위해서 120만 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50만 원에 분양을 하는데 70만 원의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도에서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PI 그전에 이제 그 답변드리기 전에 PI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PI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성인데요, 이제 LH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저희 국방산단 같은 경우는 LH인데 이제 계산을 할 때 최종 분양가를 조성원가 투입된 비용으로 나누면은 그게 PI가 되는데 그게 1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LH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그 분양가를 조성 원가에 맞추지 않고 인근 그 산단에...,

서원

서원위원

동산일반산업단지가 47만 원씩 분양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동산, 그 바로 저 같은 시ㆍ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군까지 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조성원가보다는 분양가가 사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PI 점수가 낮기 때문에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통과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통상 LH에서...,

서원

서원위원

예, 제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요구하는 게...,

서원

서원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논산시뿐만 아니라...,

서원

서원위원

우리 그 PI에 대한 부분 B/C 잠깐 B/C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PI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문제가 대두, 문제로 대두가 됐던 게 언제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도하고, LH하고, 논산시가 그 협의했을 때가...,

서원

서원위원

5월이에요. 맞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때는 5월, 5월은...,

서원

서원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대두됐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5월은 그렇게 진행할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서원

서원위원

자꾸 구체적, 구체적 말씀을 하시는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9월 달 그 실무자 회의 때 그 통상...,

서원

서원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도 좀 생각도 좀 해 주셔야죠. 그리고 도는 그때, 보세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LH가 1안, 1안은 원안이에요. 2안은 면적에 대한 변경, 위치에 대한 변경 이게 2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을 거예요, LH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입장을 내놨을 때에는 LH는 원안대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면적 관계는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일반산단들도 보면은 다 그...,

서원

서원위원

좋아요, 제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면적을 축소합니다. 이번에...,

서원

서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금 개발비용 대비 그 분양가 지금 보면은 대략 한 70정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는 5월 달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마는 과장님은 자꾸 그때 확정된 것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지금 돈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 600억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논산시는 그럼 뭘 준비를 했냐라는 거예요. 준비한 것 있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재정, 그 아까 PI 말씀드리다가 말, 끊겼는데요, 그 논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같이 후보지로 선정된 세종 또 오송,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를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재정부담을 약속하고 예타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은 논산도 당연히 그렇게 나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나가는데 이거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또,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냐면은 그 6, 지금 650억 얘기하셨는데 그런 재정부담금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650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서원

서원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원

서원위원

그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대안...,

서원

서원위원

그 지금 말씀은 참 제가 답답하게 들리는데요, 좋아요. 이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래서 예산수반을...,

서원

서원위원

어느 정도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어느 정도든, 예, 그거는 뭐...,

서원

서원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단 650억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도가 얼마나 부담을 하고 논산시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래서 대안을 지금 도하고...,

서원

서원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의 지금 재정상황이 재정상황 봤을 때는 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미분양 용지의 절반을 인수하는 걸로 LH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도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일반적인 뭐 아까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 유일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산재해있는 국가산업단지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마는 그걸 봤을 때 지금 국가산업단지 전국에 있는 미분양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산업용지부지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50% 이거 액수만 해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 논산시 지금부터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논산시는 이 국방산업단지 팔아먹는 사람은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참 진짜 지금도 좀 수의조절 하려고 참 애쓰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경제성평가기준 비용대비 편익분석인 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이 B/C 수치가 기본 지금 통과할 수 있는 커트라인보다도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뭐 그 기존의 미달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B/C를 통과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방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신규업체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죠. 신규업체 가지고 안돼요. 아,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지금 말씀이 달라지세요? 이건 앵커기업, 대기업 유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신규기업 중에 그 앵커기업이 가장 절실한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마무리 이렇게 말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앵커기업이면 말씀그대로 그쪽..., (타임벨 소리) 산업분야에서는 좀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대기업인데 이거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대기업 노크할 수 있어요,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실무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집행 그 지휘부에서...,

서원

서원위원

거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실무진에서는...,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 뭐 팀장님한테 자꾸 이걸 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과장님, 팀장님 여기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앵커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이 앵커기업이 B/C 통과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다. 이거 다 보고 하셨어요, 시장님께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알고도 모른 척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었는데 이 PI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한테 다 보고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것. 거기서 전화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도에서 방안을 만들어 낸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PI, 예.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PI 뭐 굳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정리 좀 이렇게 해 주시죠.

서원

서원위원

예. 이 B/C 통과 이거 통과 못하면 예타 통과 못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대기업 아니면은 우리가 떨어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도 또 떨어져요. 현재 결, 이 우리가 분석한 결과가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시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휘부에서도 그 기업뿐만 아니라 저 국방부 등 관련 그 기관들도 계속해서 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원

서원위원

지휘부, 지휘부 누구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국방부도 방문하시고 해서 거기 건의도 하시고...,

서원

서원위원

이거요, 과장님 제가 미리 너무 오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안 되겠지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도 한참 지나서. 이거 국방산업단지 논산시 백년의 명운이 걸린 거창하게 막 많이들 표현 하세요. 그러셨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거가지고 홍보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잘못 되면은 논산시민들한테 큰 죄짓는 거예요. 국방대학교하고는 비견도 안 될 정도로 이거 진짜 정신 좀 아,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그렇고 좀 신중하게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함을 좀, 저 뭐 시장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참좋은지방정부 자치분권을 외치시는 것보다 이거 여기에 매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논산시의 백년대계가 걸렸다면서요, 명운이 걸렸고. 자치분권 좋은데, 아, 그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필요한 것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필요한 것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근데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대기업 유치해야 돼요. 대기업 쫓아다니고 세일즈 해야 돼요, 지금 시장님이. 그거 아니고서는 이 국방산업단지, 아휴, 참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구본선위원장

이젠 다, 정리 좀 하시죠.

서원

서원위원

초선 의원이 이렇게까지 참, 비난을 무릅쓰고, 내부비난을 무릅쓰고 얘기할 때는 참 오죽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내부 총질이니 뭐니 욕할 게 아니고 좀 마음을 다잡고 좀 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원님께서 국방산단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P/I나 B/C 부분에 대해서는 P/I 부분도 저희도 도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국비 확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중에 있고요 B/C 같은 경우도 물론 대기업 앵커도 앵커기업도 좋지만...,

서원

서원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 발에 땀나게 지금 입주의향서 받으러 다니시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알고. 지금 필요한 건 과장님이 그거,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그거 하시면 돼요, 하신 던대로. 그 외에 필요한 건 대기업 세일즈예요!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 명심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욕, 욕 배터지게 먹을 각오하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제가 이번, 이번 지금 이 시간 이 행정사무감사 국방국가산업단지 내용 갖고 보면서 저도 좀 제가 말씀드리면 논산의 명운이 어떻게 보면 국방국가산업단지에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기업유치밖에 없고 앞으로 논산 백년대계에 이런 국방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산업단지의 구성도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이건 중앙,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산 지자체의 규모로는 이만한 규모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서원 위원 얘기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보니까 집행부의 존재와 우리 의회의 존재는 시민을 위해서 논산발전 위해서 있는 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같이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내용은 전부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지 이거 내가 답답하네요.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가고 또 의회가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소통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 잘 하시고 집행부의 존재와 의회의 존재는 시민과 논산발전에 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기치아래 서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33분

구본선위원장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탑정호개발사업 등 미래사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보고회 등으로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미래사업팀장입니다. 김민수 탑정호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용정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7건과 미래사업과 소관 7건으로 총 14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7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25페이지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중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부지 8만 9,962㎡의 체험 및 휴양시설,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3,300만 원으로 2014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진행률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1.6km 데크 산책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2월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930페이지, 박영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강경읍 중앙리와 홍교리 일원에 근대역사문화촌 정비를 하고 강경낭만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49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았고 건축물 가치 및 활용방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도시, 관광, 콘텐츠, 역사, 문화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2019년 6월 선별조사를 통해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9월 건축물 가치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10월에 건축물 여건조사 및 기초도면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여 2020년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1년 12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3페이지 조배식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출렁다리 종합계획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출렁다리 조성사업은 부적면 신풍리와 가야곡면 종현리 일원에 600m 보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6년 10월 투자심사 완료 후 ’17년 5월 실시설계 및 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정호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및 탑정호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탑정호 일원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6개소에 15만㎡ 부지에 주차대수 5,000면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주차장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7페이지,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부내륙권 예술인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야곡 산노리 일원에 7만 6,739㎡ 부지에 문화예술전시관, 창작문화체험관, 게스트하우스, 황토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7,000만 원으로 현재 부지 내 분묘 조사 및 연고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2020년도에 국비 3억 원이 확보되어 2024년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페이지,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는 논산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논산시는 탑정호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탑정호 주변은 산림보호구역 및 하천구역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승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추진에 더딘 점들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크게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수변산책로, 순환둘레길, 복합휴양관광단지,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출렁다리, 음악분수, 자연문화예술촌 조성 등으로 상세한 사업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2페이지,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성면 병사리에 4만 6,720㎡의 부지에 학술연구, 체험연수시설, 수장고 등의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연수동 6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논산이 기호유교문화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4페이지,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데크길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크길은 탑정호수변데크, 신풍수변산책로, 탑정호순환둘레길 등으로 총 7.2km가 되겠습니다. 이중 데크로드는 5.94km, 기존도로는 1.4km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총사업비 84억 3,300만 원이 투입되고 이중 탑정호수변데크길 2.94km는 기 준공되어 사용을 하고 있고 2020년도 6월 준공예정, 신풍수변산책로는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탑정호순환둘레길은 현재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설구간으로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양촌면 신흥리에 이르는 총연장 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현재 탑정호순환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탑정호를 아우르는 순환체계 조성으로 출렁다리와 함께 탑정호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1월 13일날 전 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위원님들 자체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행정감사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합의된 의견이에요. 그 의견이 10분 저번에 의견 나눠주고 그다음에 추가시간 5분 주고 또 추가시간을 쓰겠다, 특별히 의견을 내는 위원님한테 더 시간을 주기로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일치된, 그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의진행을 절차를 갖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동안 위원님들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묵과했는데 이제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회의진행절차를 크게 어겼다든지 잘못했다든지 했으면 정당하게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를 제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시간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행적인 절차에 맞아요. 그리고 서원 위원께서 사전에 오늘 아침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조금 더 할 것 같으다고. 그래서 본 위원장의 권한으로, 권한으로보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합의된 권한으로 그렇게 기회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우리 15개 읍ㆍ면에서도 다 보고 있고 우리 논산시의 직원들도 다 보고 계실 텐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일이 아니에요! 논산시 전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연무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원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2만 인구가 논산시가 깨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속도로 나가면 논산시는 소멸도시가 될 거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멸도시 인구를 늘릴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도 내가 이번에 몇 번째 얘기하지만 인근의 부여가 7만 안 되는 인구에 공무원이 800여 공무원밖에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한 1,700명이지만 계속 이런 속도로 줄어가면 우리 인구가 7만명 되면 지금 공무원들 현재 한 삼사백명이 다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국방국가산업단지는! 그래서 우리 서원 위원이 얘기한 국방국가산업단지는 감사를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수시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긴장을 하고 정말 이거 이뤄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방협력과는 정원이 12명인데 결원이 5명이에요. 인원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지쳐서 일을 못하지. 헐레벌떡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돼야 일을, 이런 의견을 모아서 해도 서로 부족한 판에 인원을 충원을 해 주고 이런 100년, 논산 백년대계를 열어갈 일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이게 국방협력과 비단 거기 업무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고 이래서 꼭 이 결과를 목적한 대로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사업과장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산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논산 시민,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 쪽에 그 첫 번째 초점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그 자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런 의미를 전달하면서...,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웃으면서) 우리 구본선 위원장님이 저는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이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우리 서원 위원이 그 걱정되는 마음은 우리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충정의 마음으로 좀 들어주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를 대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미래사업과장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질문도 하기 전에 얼굴이 빨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질문도 안 했었어요, 아직도?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유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뭐뭐예요? 나 이건 책은 봤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뭐 뭣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출렁다리사업과 그 수변생태공원 또 딸기향테마공원 또 데크길 주로 본격적으로 사업되고 있는 사업은 이런 등이고요 현재 이제 설계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한 사업들은 수상레저라든가 복합휴양단지 그리고 멀티미디어 맡고 있었던 것...,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벌려 놓는 것들을...,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저희 의회에, 저기 이 공문 받아봤지요? 5월 20날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참여예산실에다 보내 가지고 미래사업과로 보내는 24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받아봤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답변서도 왔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던데? 아니 4월에 준공한다고 해 놓고 이게, 저희 종합적인 의견은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개장하지, 개장을 서두르지 말아라, 축약한다면 그렇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4월에 할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지금 일부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거는 국토관리청이나 그 관계부서 또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입구까지 꽃식재 및 포토존 조성!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거는 어제까지 그 뭐지, 파종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무데나,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 해야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금년에 일차적으로 제방부터 그 신풍매운탕 있는 그 측, 그러니까 데크길 주변으로 해서 법면을 활용해서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주차장에서부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에서부터 다해? 주차장이 몇 군데가 되잖아요, 지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제 주차장, 그러니까 반대편 지금 데크길 주로 위주로 해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가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몇 군데...,

승용

박승용위원

가만있어 봐요. 가로수 꽃나무길 및 꽃길정원 조성, 식당운영자에게는 위생 등 교육필요, 청년활용 먹거리푸드차 운영, 폭포수조성, 곳곳에 쉼터 및 의자를 충분히 조성 배치, 장애인화장실 별도 설치. 된 거 있어요? 아니 얘기하는 것에 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거 현재 저희 부서 외에 16개 부서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화장실이라든가 관련부서 업무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림만 그리지 말고 출렁다리 운영시 안전을, 최우선 안전요원배치, 탑정호 안내 해설사 배치, 진출입로 협소로 소형차 도로 주정차시 대형버스 교행 대책. 아니 알아만 보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모두 다 그런 것은 구축 완료 후 개장할 것을 권유했단 말이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뒤에까지 해서 24건이야. 24건 중에 하나도 내가 볼 때는 된 게 없어. 근데 출렁다리는 4월달에 하겠다 이 얘기 아녜요, 지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가 “그렇습니다.”여. 그럼 의회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그냥, 그냥 참고로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논산 발전을 위한 총론에는 맞아, 각론이 좀 틀려. 그럼 각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그걸 줄일 수가 있어. 줄일 수가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공문으로 해서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게 없어요, 보면은. 탑정호, 아이 쉬운 거! 탑정호 입구 등에 큰 조감도 세군데 설치! 돼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돼...,

승용

박승용위원

세군데 돼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또 준비하고 있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된 게 없다니까! 여성화장실 다수 설치. 돼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안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갖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왔는데 계획만 돼 있고 출렁다리는 4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와. 그러면 개장시기를 딱 못박지 말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가 750m짜리 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거여. 그럼 더 붙여서 놀 거예요? 아니잖아.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인프라가 딱 갖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가 됐으면 소프트웨어에 짚라인이든 뭐든 그런 소프트웨어 그다음 보트든, 놀이든, 병아리보트든, 오리보트든 이걸 갖다가 이게 분리해서 가더라도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이게 뭔가 계획, 그건 계획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4월달에 한다는 거여,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여. 의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라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 4월달에 지금 서류상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주차공간이라든지 화장실 여러 가지가 이게 저희는 이제 그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만약에 준비가 좀 더 미흡하다거나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 개장기간이라든가 개장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조정할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서두르지 말고 주변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 출렁다리만 놔버리면 이 흉하단 말이야. 욕을, 다시는 논산 못 올 데다, 이렇게 가서 욕을 안 얻어먹게 개장을 딱 몇월달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주변 인프라를, 저희 의견 준 거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4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갖고 그걸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좀 하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차선책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이렇게 좀 의견을 의회에다가 해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야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의회예요, 의회! 시민의 목소리라고 들어야지 의원의 목소리라고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시민들이 다 그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출렁다리만 놓으면 되느냐 이걸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타종)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출렁다리만 4월달에 놓겠다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늦추더라도, 아니 조감도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난 이해가 좀 안 가. 금방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걸 나눠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거 갖다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장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개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딱 못을 박지 말고 우리가 온 것도 거기 식에 맞춰갖고 딱 맞춰줘야지. 그렇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사업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챙겨주시고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장이신 구본선 위원님이 너무 막 큰소리를 쳐 가지고 쫄아 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인상도 그냥 무섭게 생기셔 가지고...,

장내웃음

구본선위원장

욕하는 거여, 지금?

장내웃음

만중

김만중위원

잘봐주세요. 우리 미래사업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 백년대계, 백년대계 하는데 국방국가산업단지도 백년대계인데 탑정호 우리 개발도 백년대계 맞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논산시 성장동력?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1호, 2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우리 충청유교문화사업 제가 질의를, 제가 요구자료를 했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충청유교문화원은 현재 연수동 7동 중에 현재 6동을 현재 지금 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 부분만 아직 남아있고 벽채까지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본관은 충남역사문화원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부 내부적, 내부 일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충남도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굉장히 빠르네요? 우리 저 첫 삽 뜬지가 얼마 안 돼, 금년도 기공식이 6월달인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6월달에 한참 뜨거울 때 했는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대지면적 보니까 4만 6,720㎡인데 건축면적이 4,847㎡.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노성 쪽에서 이쪽 파평윤씨 쪽에서 기부채납한 내용이, 면적이 한 2만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수로 보면 기부채납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당초에는 그 전체 면적 중에 문화재 그 형상변경 심의과정에서 일부 면적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면적 제외된 면적을 하다보니까 좀 일부 면적이 좀 축소가 되었는데요 문채부에 최종 그 변경승인이 이번 주에 났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질문한 요지는 당초에 우리 연산하고 그 노성하고 갈등이 심해 가지고 우리 사실은 뭐 갈등해소, 뭐 우리 공무원 측에서는 뭐 갈등해소를 뭐 모범사례라고 해서 표창까지 탔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그 갈등해소 중에서 이 양측 간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근데 그 내용하고 현재 이제 기부채납이 제대로 다 돼 있나 아니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100% 다...,

만중

김만중위원

100% 돼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돼 있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보니까 토지수용 또 한 300평 이상 또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그럼?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수용은 중간에 2필지가 이제 그 사망하신 분 앞으로 그 지분이 있었고요 한분은 연락이 전혀 안 되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중앙수용위원회에서 다 선정 저 준공이, 아니 그 완료가 돼서 지금 승인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이전 중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그 우리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이제 또 금년도 또 우리 돈암서원이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등재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됐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내내 같은 우리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됐기 때문에 더 탄력을 더 받지 않나, 뭐 최종 완공날짜는 언제 정도 좀 예상을 하나요, 그럼?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21년...,

만중

김만중위원

9월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9월로 예정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차질이 없겠죠, 그때까지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되도록 공기 내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 탑정호 관련돼서 제가 또 요구자료했기 때문에, 탑정호이제 개발 하다보면 이제 어쨌든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병폐가 또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주변에 인프라 구성 특히,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는 오지 못할 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려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한 가지는 그 쓰레기문제예요. 그 내수로 유입되는 또 주로 데크길에 이제 주변 걷다보면 또 쓰레기가 계속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꾸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 이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그 농어촌공사하고 어떠한 그런 쓰레기처리 문제 관계는 어떻게 뭐 협업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 예산상에 유입된 쓰레기 제거를 위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또 이제 우리 직원은 기간제 두 분이 상시 그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매년 그 사업으로 뭐 그 보트를 갖고 있는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매년 그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탑정호 호수 내에 내수로 우리 들어오는 뭐 쓰레기뿐만 아니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아마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셨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기간,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두 분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 바깥부분에 이제 외부에서 버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출렁다리가 이제 완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 아마 쓰레기 어떤 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준비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필요할 사항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의 주변이기 때문이 가끔가다 한 번씩 가거든요. 혼자 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갈 때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 데크길 지금 조성을 많이 해 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낚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낚시, 그 데크를..., (타종) 이렇게 뭐 나사를 풀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톱으로 잘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나 이 주변 민원도 있을 테고 또 쓰레기문제도 민원이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를 하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주로...,

만중

김만중위원

낚시객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낚시객들이 그 물고기 산란시기에 주로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는 데크 난간을 철거를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공무직 2명을 배치를 해서 물론 데크길 그 정비도 하고 그런 낚시객들 그 단속도, 단속이나 계도도 하고 또 이제 현수막이나 그 표지판을 통해 설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낚시금지구역인 구간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해서 뭐 고발이나 이런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산란일 때 더 많이 와요, 낚시객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주로 뭐 고기가 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거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주로 외래어종...,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저기 뭐여, 매운탕 중에 쏘가리도 많이 나왔었는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주로 그때 낚시하는 분들은 그 미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인조낚시 인조미끼로 해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낚시객들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목적,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죠, 세 번째가 아니라. 그 생태공원에서..., (타임벨소리) 생태공원 쪽이..., (위원장을 향해) 마무리까지 해서 쓸게요.

구본선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생태공원에서, 그 생태공원은 신풍리죠, 신풍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신풍리를 경유해서 고정산 모퉁이를 돌아서 반곡리 2구에서 반곡리 1구를 통하면 거사리가 나오잖아요? 거사리 그 국방대, 국방대 앞에 이제 신흥교까지 수변산책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소풍, 뭐죠, 그게? 데크길! 그게 좀 조성이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거기 중간지점에, 중간지점에 고정산을 경유할 때 고정산이 이제 상당히 그, 지금 우리 저 뒤에 잠깐 보시면 고정산에서 이 탑정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본 위원의 이제 그게 꿈인데 거기다가 어떠한 전망대 뭐 하여튼 큰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그 고정산 정상이 굉장히 평수가 넓어요. 그 평야지, 위에 올라가면 평야지대로 이렇게 돼 있고 자연경관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전망대를 한번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망대가 설치될 걸로 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그 신풍리에서 그 고정산 주변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고정산하고 그 수변하고-여기에 대해서 연계해 그 산책로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국방대 그 로터리 그 신흥교에서 반곡리까지 1.6km 정도는 현재 데크길 조성을 지금 시공 중에 있고요 반곡리부터 신풍매운탕까지 약 한 1.2km 정도는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산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그 등산로 그 만나는 부분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지금 그 신충리 신풍매운탕까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동산골까지는 지금 길이 없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없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지금 그것만 잘 뚫리면은 여기가 상당히 또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마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지금 양촌 아까 말씀하신...,

만중

김만중위원

국방대까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국방대 쪽이나 반곡리, 거사리쪽 아마 주민들이나, 그 주민분들이 그 걷기 그 이쪽 출렁다리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좋은...,

만중

김만중위원

그 생태공원, 그 국방대 관련된 사람들이 지속,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 생태공원까지 그 걸어올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리거든요. 힐링하기 참 좋은 거리기 때문에 국방대 관계자들이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정산까지 어떠한 산책로 데크길을 해 놓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탑정호개발계획에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설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내년 여름철 그 물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되면 가야곡 주민들까지 큰 혜택을 보거든요, 사실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가야곡쪽도 이제..., (타종)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탑정호개발이 논산의 우리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데 그 전념을 다해서 논산 발전을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님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 탑정호 수변산책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수변산책로 하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탑정호주변에 많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처음에 박승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는 수변산책로도 2020년 6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농촌테마공원도 준공이 10월달에 돼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는데 준공을 4월달에 하신다고 하면 좀 이게 맞지 않을까, 너무 이른 시기에 준공을 탑정호 출렁다리 준공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요 주차장도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출렁다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상 준공시점이 4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지금 그 제방 밑에 하천둔치 같은 경우 평지가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그 이물질이라든가 그 골재 정도로만 깔아서 하면 그것은 뭐 겨울 내에 공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류지역에 그 수변생태공원 옆에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에 그 잡목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이제 내년 봄 물이 수면 이하로 좀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 작업할 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약 5,0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더 분발을 해서 이번 겨울, 봄까지 해서 출렁다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여건들이 준비가 좀 미비할 때는 그 개장기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수문 있는 데께에 그 교량도 하나 논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언제 놓고 이런 사업도 준공이 6월달이고 10월달이고 그런데 그 준공 출렁다리 시기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인프라구축을 어지간히 한 다음에 그때 준공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차장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벌써부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많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셔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냥 이 길인가보다 하고 따라가 봤다가 아,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음식점 가는 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꼭 준공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안내판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그 탑정호로 진입하는 전 그 주변 한 8개 진입로에 대해서 그 신호체계라든가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이제 관광객들이 그 혼란이 없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그 이전에 준비를 이렇게 마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일을 위해서는 여러 과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실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과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래사업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총체적으로는 지금 그 사업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 안내표지판을 빨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찍 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하실 수 있으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신풍리 쪽하고요 이쪽 산노리 쪽은 그 매운탕집 쪽 앞에 일부를 지금 현재 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바로 1월달에 동절기 중에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 잡목제거를 하시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잡목제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일찍이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잡목제거를 하시면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경관이 좋게 보이겠고요 또 그리고 이 잡목제거를 하고나면 또 자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희망마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그다음에 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게 다 끝이 난데요? 매번 이렇게 자랄 건데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다 광범위하게 그 버드나무가 산재해 있어서요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또 시일이 또 걸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쪽을 하다보면 또 반, 또 지난 구간이 또 자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민가가 있는 가시, 그 가시거리가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거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알레르기 그 아토피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잡목제거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흥교에서 가야곡 그 수문 있는 쪽으로 거기 지금 수변데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공하고 설계하는 그 다음 단계로 신흥교부터 산노리쪽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수변데크도 하시지만 그 신풍매운탕 있는 쪽에 산책로길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길을 쭉 조정리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음식거리는 어디다가 하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먹거리타운은 현재 그 복합휴양단지를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숙박타운이라든가 먹거리타운 그것 또 볼거리타운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위치가.., (타종) 딱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적정한 위치에 그 검토를 하고 또 뭐 주민공청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어디다 그렇게는 말씀 아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탑정호는 정말 우리 동양 최대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데서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더 멋진 그런 탑정호 관광지 개발이 되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 숙박 그리고 관광 뭐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다시 한 번 논산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뭐 그 당시에 안 계셨던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거기 때문에 뭐 지난 일에 대해서 굳이 논하기보다 향후 이제 대책ㆍ대응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전에 지금 관광체육과로 운영하는 부분은 이관이 됐지마는 조성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그 조성 관련해서 좀 다 살펴보고했는데 뭐 설계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제가 이 관광체육과에서 밀리터리파크에 대한 그 이용객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이게 2019년 올해 10월 29일 기준으로 방문객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총 28만 9,223명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보면은 그중에 뭐 우리 서바이벌 체험장, 실내사격장, 스크린 사격장, VR체험장, 뭐 1950낭만스튜디오, 28만 9,000명이 넘는데 1950낭만스튜디오 방문객이 24만 4,000명이 넘어요. 뭐 압도적인 수치죠, 여기 낭만스튜디오 방문객이.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950낭만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공식명칭이 그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선샤인랜드고요, 그 지역만으로는 1950 50년대 거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낭만스튜디오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에는 전투체험장이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알고 계신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전투체험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투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이에요, 성격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위에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고...,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이 그 지금 1950낭만스튜디오도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영상 띄어짐)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실 거예요. 올 태풍이 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넘겨줘 보세요. 여기가 통행로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일 거예요, 그렇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또, 저 지금 건물 들린 것 보이시죠? 기초 한번 보실래요. 그냥 벽 세워 놓고 옆에 시멘트만 발라서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전투체험을 한다라는 거는 참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확률이 높고 저게 저 다리 이번에 얼마 전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왔을 때 첫 번째 태풍 왔을 때 저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거기 계셔가지고 왔을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링링 태풍때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저게 제가 그때 현장에서 여쭤 봤어요. 혹시 안전진단 언제 하셨냐 했더니 일반 건축물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트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세트장이라고 일반적인 세트장의 개념은 우리가 소기의 어떤 행위를 한 다음 철거를 하는 게 세트장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건 영구건축물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거할 것 아니잖아요, 저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거의 반영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상의 저런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 이거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여기서 수치에서 증명하듯이 저 낭만스튜디오에 대한 방문객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압도적인 수치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저기서 더군다나 지금은 이게 말을 바꿔 가지고 1950낭만스튜디오지 이거 설계할 때부터가 설계목적이 전투체험장이라고 이렇게 전투체험장을 짓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실제로 공사까지 이어졌단 말이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시가지 전투체험장 겸 이제 뭐 드라마 세트장 뭐 이렇게 같이 공고가 나갑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뭐 다목적인데 그중에 전투체험장도 목적은 있어요. 그렇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저런 건물에서 더군다나 또 건물 지을 때는 세트장의 개념으로 건축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사용은 영구 건, 반영구 건축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공간이 빈공간이 생겨요. 뭐 법적인 매뉴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도 할 수가 없고 건축물 대장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날도 태풍이 그때 우리 논산시를 가장 영향권에 최고 이 중앙에 들어 설 때가 오후 2시 전후였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저날 1시까지 개장을 했었어요. 맞지요, 과장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나서 1시까지 개장하고 이 폐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게 저렇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사람 관광객이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큰일 날 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아, 저걸 가지고 뭐 제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구 건축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안전지침도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상태로 이 전투체험장이라는 거는 이 격한 이 신체활동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태풍에 무너질 정도면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는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여기를 안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논산시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참 미래사업과에서 여러 사업들 지금 진행하시고 정신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어쨌든 관리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뭐 관광체육과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 그 부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미래사업과 뭐 예산심의나..., (타종) 업무보고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참 그전에 앞서서 우리가 또 선샤인랜드 그 지금 미스터선샤인 촬영했던 데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선샤인스튜디오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 지금 언제까지 SBS A&T 사용을 하는 거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14년 4개월이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14년 4개월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2천, 2032년...,

서원

서원위원

2032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3월까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대수선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소수선은 거기서 해야 된다면서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 시설물 전체가 시의 그 기부채납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이제 뭐 하자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간이 제외가 된 이후에 근본적인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고요, 운영상의 그 어떤 그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운영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이게 이 건물도 저것도 SBS A&T에서 건축한 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뭐 부당하게 뭐 저기한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SBS A&T가 건축은 했지만은 참 이게 처음에 목적하고 방향이 제대로 성립이 돼 있었으면은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번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목적과 방향이 없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래사업과 항상 당부드리는 게 미래사업과의 사업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주시길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지난 과정에 일부분 미비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이구, 제가 이거 지금 화면 보니까 심각하네요, 보니까. 그 어느 공사업체인가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실공사 아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왜 그러느냐면 태풍에 저거 넘어져가지고 뭐 천재지변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사진 거기 기소를 보니까 그냥 위에다가 붙여놨네, 이렇게. 그냥 접착제로 붙여놨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마 전체적으로는 기초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저 부분은 그 난간 없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벽첸데 벽체가 어떻게 기초가 없이 그냥 올려놔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벽 그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시공과정의 이제 저희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요, 그 기초...,

구본선위원장

저거 뭐 준공할 때 검사 제대로 했어, 저거 완전 부실공사네, 보니까 전체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여러 가지 그때 상황도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태풍 불 때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위치가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바람에 영향을 많이 그 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무너진 부분이...,

구본선위원장

아니 바람만 탓할 일이 아니고 그냥 기소라는 것은 밑에다가 튼튼하게 같이 넣어서 한 일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만 그냥 놓고 풀로 발라놨네. 저런 공사가 어딨어. 저게 공사금액이 총 얼마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저게 이 건물 28동에 26억...,

구본선위원장

26억 공사인데 공사를 저렇게 했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구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저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냥 빨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가 아까도 뭐 박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십, 원래는 12월 달에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당초에는 ’20년 2월이었고요 작년 겨울 동절기 2개월 동절기 중지 때문에 4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가보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서 또 재검토해서 저 미뤄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면은 탑정호 일원 주차장 조성도 완료도 12월 달, 내년. 그러고 보면 여기 탑정호 주변 개발사업 추진 전체가 다 2020년 8개 중에서 6개가 2020년인데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최정숙 위원도 물어보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면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실ㆍ과에서 미래사업과에서 보고는 받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담당직원이 그 각 부서...,

김남충위원

어디 한 달에, 한 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 부서의 담당직원하고 계속 그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집행부석 미래사업단장 이석하시려 함) 단장님 어디 가셔요? 잠깐만요. (미래사업단장 손짓) 그러셔요,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실ㆍ과마다 실행하지 않고 준비만하고 있는 거요, 계획서만 가지고 있는 거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이건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그 각 실ㆍ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주, 매주 지난주 지난번까지는 목요토론회때 부시장님 주제하에 토론회때 각 실ㆍ과별로 이 보고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김남충위원

아, 브리핑도 하고 서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다행이고요 제가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업계획 세울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평소에 실ㆍ과 부서니까 미래사업과가 부서니까 좀 검증 좀 해서 4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면 주위환경이 전체가 다 된 다음에 준공 했으면 좋겠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양촌에 한번 가보셨나 몰라도 반곡 2리 앞에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것을 다 탑정호 개발한다고 농사 못 짓게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난번에도 그 지역주민분들께서 거기에 뭐 유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현지도 좀 점검을 해보고 이제 저희가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지만 구상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 거기 전체적인 면적이 약 한 40, 40만㎡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그냥 방치 지금 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제시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제 그런 의향이 있었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검토해본 거는 그 전체적으로 국가 이제 국가 정원이 있고 또 지방 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정원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그 습지라든가 어떤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 지방 정원을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왜 그러느냐면 반곡 2리 주민들이 못산다고 그래요. 여름에 같은 경우 모기때 때문에 그 습지니까 막 물 고이고 그러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머리에만 있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또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탑정호 출렁다리 건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우선해야,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원 12분들 전부 내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탑정호 주변을 가끔 가봐요. 가보면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을 거의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이걸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실ㆍ과에서 협의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셔요. 지금 기반시설 하고 있는 것 뭐뭐하고 있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주로 각 실ㆍ과협의는 이제 탑정호주변이라기보다 외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주로 주변 외곽 쪽이고요 지금 탑정호 주변의 기반시설은 주로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제 화장실도 일부분은 이제 저희가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맑은물과에서 상ㆍ하수도도 현재 이제 그 준공되기 전까지 미리 합의해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방 밑에 그 교량 주차장 진입로가 좀 교량도 협소하고 가각부분도 좀, 그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일부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이제 시공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해서 12월중부터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가시적으로 그런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봄까지 동절기 중지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지금 우리 탑정호가 지금 출렁다리 분수대 등 볼거리를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 만약에 개장을 해서 관광차량이 많이 오기를 바라면은 현 상태라면은 그게 마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성덕 아 참, 수문앞에 교량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쪽도 나중에 이제 버스진입은 현재로선 전혀 어렵고요,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그 맞은편에 그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이씨종손 그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하고 그건 협의가 다 끝났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1차선을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각부분도 더 정비를 하고 해서 그게 이제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 공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 2월, 3월 안에 거기는 이제 끝낼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출렁다리 등 분수대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마련해놓고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불편을 느껴서 관광객들이 안 오면은 빛이 바란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회의 한 적 있나요, 주변상인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상인...,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식당정비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는 그 상인협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복합 휴양단지 관련해서 이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인협회장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도 지역별로 그 지역협의회장님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체 그 지역협의회장님들하고 전체 회장단하고 해서 그 개통에 따른 개인 그 상가들도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내년 출렁다리가 4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조금 각 실ㆍ과라든가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하기가 역부족인 것은 국장님, 저기 국장님께서 이것을 역할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씀은 과장님이 뭐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몸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내년 이 정, 이 속도로 간다면은 내년 4월이 아니라 내년 말에도 연말에도 이게 준공이 가능해서 개장을 할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특별히 이거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각 실ㆍ과장들이 과장 위치에 다 있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위치에서는 좀 각 실ㆍ과의 협조하는 게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각별히 신경써서 출렁다리 탑정호가 논산시에서 단 아쉬운 점은 논산 탑정호에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탑정호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알,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알지만 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사업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저까지 14명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14분. 예, 지금 사업현황을 보니 뭐 거의 뭐50억 이상 막 몇 백억 다 이러네요, 보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우리 논산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여기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네. 전부 다 우리 출렁다리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경에도 백년대계의 사업이 좀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근대거리하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인데 한 150억 사업이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시에 얼마 전에 그 자문관으로 임명되신 그 황준호 감독이 있으십니다. 현재 그 자문, 주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지역, 다른 타 지역에도 여러 군데 이제 그 이런 그 어떤 사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협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 근대거리도 주관적으로 저희가 그분, 그분 그 업무를 뒷받침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분들이 이거 문화쪽 이렇게 그 전문가시잖아요, 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다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그분들 중에도 또 이제 각 분야, 분야별로 또 그 전문가가 전문가 그룹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 한 75억 50% 쓰셨네요, 보니까? 지금 사업이 추진사항이 2019년도까지 해서 지금 75억 쓰셨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건물매입하고 뭐 토지매입하고...,

용훈

조용훈위원

보상비가 좀 많이 나갔네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주로, 주로 그 예,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상관련에 보니 한 7분 미보상자가 있네요, 지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7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사업이 그 기간 안에 이 지금 그 추진이 잘 안 되지요, 이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또 준공이 ’21년 또 12월 또1년이 또 이렇게 밀려지고 있네요, 보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1년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핵심만 답해주셔요, 저 시간 없으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조감도를 이 보니 정말 멋있네요. 강경 예가도 들어오고 강경재도 들어오고 근대 상점가도 들어오고 강경마당도 들어오고. 이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에 이렇게 완공이 되면은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또 그 개방하는 것이 또 관광체육과로 또 이렇게 또 이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받은...,

용훈

조용훈위원

사업만 하시면 바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관이 된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고 하니 근대거리도 지금 ’14년도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까지 싹 끝났는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단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쪽에 어마어마한 이게 발전한 곳인데 지금 14, 15, 16, 17, 18, 20, 21. 21, 12월 달에 끝나면은 8년 동안 지금 폐업, 폐업해도 암흑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과별로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사업이 준공이 다 된 뒤에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좀 해주십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과장님 그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TF팀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물론 다른 뭐, 뭐 출렁다리나 좀 보니까 엄청 많네요, 사업들이.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한 지금 5, 6년 동안 지금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다 놀리고 있어요, 지금. 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진짜 소통이 안돼서 우리 조배식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각 그 실ㆍ과 별로 이렇게 해서..., (미래사업단장님에게)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그런 건. 지시해서 TF를 만들어서 준공이 다 바로 되면은 바로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가야지 그거를 또 그때가면 또 한 또 1, 2년 또 끌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오시다가 야, 이거 말로만 들었던 곳인데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소문을 거치다 보면 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위 좀 해 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그 콘텐츠하고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준공시점에 바로 가능하도록 그런 지금 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이후의 준공된 이후에 또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사항은 요구는 그렇게 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안하니까 그거를 좀 해 달라 앞으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준공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은 관광체육과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만약에 못하면은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대체를 빨리 해서 마당들도 있고, 여기 뒤에 보니까 뒤에 이 공원을 만드네요, 보니까. 그 뒤에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올봄부터 강경야행사업이 있어요, 또.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알고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작년에 야행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알고 계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돼야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 다 잘했는데. 근대 건축물 그 뒤에 전부 다 이게 벽이 다 뚫려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훵하고 완전히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보기 싫다. 겉에만 보기는 좋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좌측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전이니까 물론 그런 거 하겠지만은 그 어디에 좀 정비라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십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지금까지 조금 그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지금 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 12월초까지 그렇게 양쪽을 다 막고...,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시건장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그 내년 야행은 야, 근대건축물도 잘 해놨다 근사하다라는 소리를 좀 듣게끄름 물론 다 완공은 안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셨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시에서 큰 굵직한 사업은 뼈대 있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잔재미를 줄 수 있는 것 내용 더 알차게 채울 것 그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소중한 말씀 담아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미래사업과에서 큰 사업들은 다 하시고 계셔서 두 어깨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상월지역에는 미래사업으로 해서 몇백억 공사할 거 없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상월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드릴 말씀이 없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미래사업과장님이 사업이 없어서,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농담이고요 1940페이지 보면 탑정호에서 다들 걱정이 돼서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숙박시설이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인근 부여에서도 외국에서 온 손님들 유치하면 잠자리가 풍성하고 또 논산을 찾아주시는 외국인들이 와도 사실 우리 모실자리가 없어서 부여로 많이 가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밤에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가시면 숙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아침저녁 또 거기에서 곁들여서 또 거기에서도 여행을 하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봐도 탑정저수지 주위에 사업들이 어마망창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숙박시설이 제일 문제다! 그렇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1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숙박시설이 좋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복합휴양관광단지 민자로 해서 하려고 MOU체결을 하셨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우리 시 방문하셨을 때 충남도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그 장소를 지금 마련을 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하려고 그냥...,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대략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아직 왜냐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딱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우리 저 본 위원이 미래사업과에다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숙박시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장소를 정했으면 그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지 다른 사업들을 다 해 놓으시고 나중에 가서는 그 가격이 많이 뛰는 관계가 돼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이쪽으로 앉으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자리에 잠깐만 앉아보세요. 화면에 안 잡혀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내가 질의 좀 드리려고요. (미래발전사업단장 황인혁 과장석으로 이동) 잠깐만, 선서 좀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아니 그냥 그 상태에서 하세요. (직원 선서문 준비중) 기본 선서문에 밑에만 우리 단장님 말씀하면 돼요. (직원 선서문 전달)

직원을 향해「저기 이거 선서대 갖다 노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대야지」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대야지 일단, 늦더라도」하는 위원 있음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논산시 선서자 미래발전사업단장 황인혁. (미래발전사업단장 황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2시 58분

구본선위원장

아니 길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끝낼 건데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논산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일 잘하고 논산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이렇게 우리 황인혁 단장님 계신데 논산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 사업들이 우리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논산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고 또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논산시에서 살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또 부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성장하고 후에 성장해서 객지에 나가서 또 일하더라도 또 그 아이들이 나이 먹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 논산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 소중한 논산을 정말 우리 단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아까 뭐 낭만스튜디오 이런 뭐 위험스러운 거 또 우리 지금 탑정리 저수지나 또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많은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관련한 직원을 꼭 충원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서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 서원 위원께서 걱정하고 우리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빠짐없이 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우리 논산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게 꼭 뭐 연무에 국한되지 않고 논산의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직접 말씀드려서 인원 보충을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직접 챙기고요 그리고 저번에 도지사님 논산에 오셨을 때 탑정리 저수지에 지금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숙박단지 말씀하셨는데 뭐 논산시에서, 충남도에서 또 민자에서 1,000억 해 갖고 총 1,300억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하는 내용 말씀한 거 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내용이 뭐 그림이 돼 있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희가 현재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모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 어떤 리조트라든지 뭐 짚라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부분...,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도하고 논산시하고 그런 사업 내용을 추진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진짜 민자에서 1,000억을 대갖고 할 그런 밑그림이 돼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민자가 있냐고요, 주체가 있냐고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아, 주체는 저희가 그거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모해 가지고 그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걸 갖고 민자에다가 홍보를 해서 민자가 뜻이 있는 민자가 같이 오면...,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본선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추진하는 걸로!

구본선위원장

그 장소는 어디로 돼 있는데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아까 우리 미래사업과장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안은 내부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 직접 이 자리에서 장소가 정해 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출렁다리라든지 양쪽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구본선위원장

양촌?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니 양쪽, 그러니까 뭐 일송정 부분이라든지...,

구본선위원장

아, 그러면 결국은 탑정리 쪽으로, 탑정호 쪽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한 건 그 탑정호 관련 개발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장소는 탑정호 내에 국한돼서 할 겁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대개 이제 휴양리조트가 오면 휴양이 초점이에요, 힐링공간이 초점이라고.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대개 그거 갖고 수익이 안 나면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와!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근데 상업시설이 먹거리나 이렇게 일부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거는 대단위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내동이나 이쪽 부영아파트나 이 시내권에 있는 상권은 그냥 무너져버려.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 것까지 예, 염려해 가지고 다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구상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답변했어요! 법원의 법정에 가면 가장 무서운 게 위증여!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구본선위원장

위증은 그게 법정구속이여!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알지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시라는 거여, 단장님!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대단위로 들어오는 건 좋아. 근데 상권이 필요 이상이, 거기 상업시설이 크면 여기 주민들이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소신껏 발언해 주고 사업 초기부터 그런 것이 사업내역에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단장님 믿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예.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아까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낭만스튜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26억 공사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도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그 디자인으로 발주를 해서 그 아까 뭐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와 아니면 시가지전투장을 겸용해서 그때 사실 조성을 한 겁니다. 태풍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그 부분은 지붕이 없는 그 말 그대로 50년대에 폐허된 부분을 재현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뭐 부실공사,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못한 부분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공사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그런 그 자체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지붕이 없는 벽채가 없는 그런 벽면이 조금 무너져 가지고 저희가 싹 그 다음날 치워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보면요 블로크가 무너졌어요, 블로크!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블로크만 쌓아있는 거지 그게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건지붕이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게끄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정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그 공사업자한테 가서 같이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한번 해 봐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점검 업체하고 예, 예, 다시 한 번 안전점검도 해보고 앞으로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단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어! 지붕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지붕이 없는 기둥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했던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본선위원장

지붕이 없는 거 태풍으로 다 무너져, 당연성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단장님 제가 그 설계도면 뭐 그런 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까지 모셔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 설계 현황 보면 이거는 일반건축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다른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하나의 예술품이고 이 돈으로 그냥 이거 한 거다, 꼭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식이 얼마, 이거 1식이 얼마, 이거 1식이 얼마 이런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를 지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뭐 샤시 다 포함되겠죠, 서류 내역에.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한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걸 조성을 할 때에 목적이 불분명했다! 목적이 지금 보면은 전투체험장이에요. 체험장인데 그냥 이거 이 건물 세워놓고 옆에 그냥 시멘트 하나 발라놔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체험장이 아니고 관상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망원경 가지고 볼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건축행위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합리화시키시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이 건물은 그냥 26억 가지고 n분의 1 딱 해 가지고 숫자는 수치는 딱 맞춰 놨어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구본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한 휴양단지 이 논산인구가 한 30만 인구가 넘어서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 지역상권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역상권이 자꾸 수축돼가고 사람은 줄고 그리고 탑정호가 시내권하고 가까이 붙어있으면 그래도 약한데 뚝 떨어져 있단 말야. 그러니까 휴양시설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근데 대단위상업지역이랑 같이 와버리면 기존의 상가들은 싹 무너진다. 그런 걸 인식을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과장님 금방, 참 단장님 금방 알아듣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제가 여기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단장님이 워낙 논산을 많이 알고 또 일 잘하시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13시 0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 분의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선서! 아유, 죄송합니다. (발언대 앞으로 와서 인사하고 발언대로 다시 감)

구본선위원장

아유, 괜찮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논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연안. (보건행정과장 김연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52분

구본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진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8건, 보건행정과 소관 4건 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3쪽입니다. 조배식,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 ’19년도 경로당방문 소독사업 현황 및 어린이 장난감 소독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경로당은 2018년 516개소와 쉼터 176개소, 2019년도 경로당 515개소와 쉼터 144개소를 3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에 1회씩 연 4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19년도 경로당 숫자가 줄은 이유는 경로당과 쉼터가 같은 곳은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은 2018년 3,080만 5,000원, 2019년 3,534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도 2,768개소, 2019년도 2,636개소입니다. 월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44쪽, 어린이 장난감 소독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2018년도 150개소, 2019년도 145개소로 3월부터 10월말까지 1개월에 1회씩 연 8회 실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018년도 4,124만 3,000원, 2019년도는 4,643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도 1,174개소, 2019년도는 1,071개소입니다. 월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45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방접종 시행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0세에서 12세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BCG 외 16종과 성인접종 폐렴구균 외 5종입니다. 접종자 수는 2018년도 총 5만 8,934명과 2019년도 10월말 기준 5만 3,3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018년도 16억 3,770만 4,000원, 2019년도 14억 3,873만 4,000원입니다. 접종명과 집행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향후 2020년도 예방접종 추가계획은 고위험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7쪽입니다.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별 인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07명, 건강도시지원과 45명, 보건위생과 44명 총 169명이었으며 2019년도는 보건행정과 113명, 건강도시지원과 48명, 보건위생과 45명 총 206명입니다. 2019년도에 증가된 인원은 신규배치 및 휴직후 복직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마지막 214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이용객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우리시 보건진료소는 26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현황 주요질환별로 볼 때 감기, 고혈압, 근골격계질환 등 순위로 주로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10월말 기준 26개 진료소에서 1년간 6만 8,0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질환별과 월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8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59분

구본선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사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보건 가족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데 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도시지원과를 이끌고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종수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강현숙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9건,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6건 총 1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9건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건강도시과 소관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7쪽,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홍보현황 및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현황입니다. 2018, ’19년 금연홍보는 공동주택, 공원, 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168곳에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 금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178쪽,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 현황은 충남 15개 시ㆍ군중 공주시 등 9개 시ㆍ군 26개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 등 6개 시ㆍ군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우리시 금연시설 등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지정과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 부착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 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9쪽, 구본선 위원장님과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 현황입니다. 2018년 650명 출생하여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국 0.98명보다 높고 충남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 502명 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모자보건사업 지원현황은 2018년 임신, 출산지원 등 26개 사업에 9,009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 현재 25개 사업 6,953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81쪽,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건강한 인생설계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 특화사업이며 939만 7,000원의 예산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과 웰다잉심리상담사 등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경로당 등 17개소 1,315명, 주민교육 웰다잉 워크북 1,000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및 학교 등 8개소 400여명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82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건강지수 현황입니다. 구강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과 2183쪽, 건강증진사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고 2184쪽, 충남도내 건강지수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2018, ’19년도 자료이나 2019년 통계자료는 2020년에 발표하므로 부득이하게 2017,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전국과 충남 평균수치보다 좋은 지표는 걷기 실천율, 혈압, 혈당인지율이며 나쁜 지수는 고위험음주율과 비만율입니다. 2185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입니다. 3명의 인력이 3억 4,035만 8,000원의 예산으로 금연내소자 관리 등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교육은 2019년 10월 현재 221회 1만 8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186쪽, 흡연율입니다. 19개 이상 흡연율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에 의거 2017년 20%, 2018년 20.8% 이며 19세 이하 흡연율은 논산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3학년까지 실시하는 아동,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자료에 의거 2017년 3.4 18년 3.8%로 남학생과 학년이 높아 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집니다. 운영실적과 관리현황은 2018년 상담자3,137명 중 6명 등록하여 277명 성공으로 성공률 39.1%이고 2019년 10월 현재 상담자 3,824명 중 656명 등록하여 211명 성공으로 성공률은 40.9%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은 2018년 공공시기관 등 5,336개소 8,082건이고 2019년 10월 현재 5,339개소 7,557건 실시하였습니다. 218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움직이는 마을 건강도시조성 실적현황입니다. 일상생활 속 걷기 붐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직장인 걷기 동아리 운영, 주민자치 신체활동 동아리 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우리마을 건강체조교실, 건강아파트 지정 및 건강계단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표창과 함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화지 3통에 있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3년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000만 원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2분의 의원님께서 쏟아주신 깊은 사랑과 관심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통해 건강도시과 전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강도시지원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만 논산시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출산전 서비스부터 편안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인생설계로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사업에 이르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당근과 채찍으로 말씀해 주시면 2020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알찬 부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09분

구본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약팀장입니다. 신소임 위생팀장입니다. 한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태숙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통사항 11건, 소관 6건 총 17건 중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소관사항 6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221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식당영업소 위생교육 및 주변 무허가 상인들의 단속 및 대책입니다. 탑정호는 논산시가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큰 밑그림의 한축으로 내년에 600m 동양 최대 출렁다리가 완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확신합니다. 탑정호 주변업소는 논산시를 대표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중한 인식으로 외부에 음식가격표시와 안내리플릿 제작, 깨끗한 업소 환경조성, 영업자 자정결의대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위생과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부서와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최정숙,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안심마을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성과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한 일상생활과 원하는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2019년 4월 2일 은진면 교촌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은진면 교촌리를 지정한 기준은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인구비중 지역사회 자원활용 가능성,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의 적극 협조로 반영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가족지원 등을 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474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22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안전 보관함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충동적인 음독자살 예방과 농약으로 인한 자살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농촌마을에 농약안전 보관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약음독 자살자 마을을 우선 선정 2018년도에 304개, 2019년도에 223개 모두 527개를 보급하였습니다. 2228쪽입니다. 박승용, 이계천,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관리업무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 드리고 2230쪽, 구본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 현황 및 예방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진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홍보 등 치매관련 제반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치매 추정인구수3,632명에 57.9%인 2,103명의 치매환자를 등록지원하고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서비스망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통경감 배움과 나눔의 정신으로 치매극복 기반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18년 10월 31일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11월 12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치매안심센터가 맡은 산적한 과제들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심, 격려에 힘입어 적소성대의 마음으로 한발 한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23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한 의약환경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하고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양질의 약품을 서비스 받도록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15시 14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보건위생과장님 저번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하셨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 동원된 인력들이 그 사회복지과 우리 김만중,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그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혹시 도우미들 동원된 적 있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들이 아주 같은 복장을 입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질의하는데 그러니까 오해할 정도로 아주 너무 잘하시니까 그 도우미를 부른 줄 알고서 이렇게 됐는데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이해를 좀 직원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또 우리 팀장님들이 왜냐면 사람꽃복지관 그 개관식 할 때는 그 진행을 팀장님이 와서 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도우미나 사회자까지 다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게 비쳐졌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때 추울 때 그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동일한 복장은 어디서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복장은요 보통 면접복이라고, 속칭 면접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무원 임용되고 면접볼 때 준비한 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 동일한 복장에 이렇게 그 추운데도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개소식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마나 잘 움직였으면 도우미 같이 이렇게 이걸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갈게요. 그 치매안심센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20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돌출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산도 문제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 검진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여?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검진비는 우리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있죠. 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치매를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진비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건비도 확보가 돼 있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유지비도 확보가 돼 있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혀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치매안심센터가 됐으니까 좀 그 용도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지금 이 10월말 현재를 12만명이 무너지게끔 아주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써줬는데 다른 데는요 12만명이 넘는 걸로 다 써갖고 왔어. 정확하게 여기 11만 명이, 11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써갖고 왔잖아요, 10월말 현재?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정확하게 이거 어디서 이게 발췌한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통계자료...,

승용

박승용위원

통계자료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그래서 야, 이거 10월말 현재까지 이걸, 이걸 정확하게 뽑아갔고 왔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건강도시지원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밤 건강체조 거기서 하시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시민공원에서 하고 있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시민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호응도가 좋아서 강경, 연무, 연산 주민자치하고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스포터 이렇게 붙이기로 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나온 거. 그게 뭐예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하기로 했잖아, 원래.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LED 그...,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건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 2020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진해 보겠습니다가, 해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이제 산림공원과하고 좀 협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우리...,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 지금 길에 돼 있는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홍보효과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진즉 별빛건강체조인데 바닥에는 별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분위기를, 그렇잖아요. 이거 다 끄고 뭐 무대, 무대등이 돌아가야 그게 노래라도 한곡 나오지 이 형광등 켜놓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해야지 감사장인데 뭐 노력해 보겠다는둥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좀 받아보셔 봐요. 우리 논산시에 이제 보건진료소가 좀 많은데 당뇨하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그 진료질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왜 그래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아, 당뇨검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해 준 거 안보셨어요? 0이예요, 0건이 거의 0건이라니까! 아, 자료제출 해 놓고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보건진료소에서 당뇨하고 고지혈증이 거의 0건이란 말이에요. 하는 데는 잘해. (자료 확인 중) 그 당뇨를 안 하는, 당뇨검사를 안하는 데가 좀, 그 페이지 뒤를 한번 넘겨봐요, 빨리.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2149쪽.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많이 안 돼 있죠?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통계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그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문을 넣어서 주든가, 원래 그런 환자가 없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당뇨하고 고지혈증 이 진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고 여기에서 당뇨하고 그 의약을 처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안 한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진료소인데 연무 봉동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여? 그럼 한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얘기요, 안 한 사람이 근무태만이라는 거여. 이거 참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해 주고 원하지 않을 경우는 병원에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뭐 광석 천동이라든가 부적 대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은 그 당뇨환자들이라든가 고지혈환자들에 대한 질환을 진료를 좀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냥 없으면 없고 해달라면 해 주고 안 해 달라면 말고 그러면 환자가 알아야지, 의학지식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의학지식이 없잖아요, 시민들은!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안내를 해 갖고 진료소가 그 지역의 사랑방처럼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 누구 어머니!”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무슨 뭐 해달라면 해 주고 안 해달라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타종) 적극행정! 그래서 일선에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진료소장들이란 말이에요. 진료소장들이 적극행정을 좀 펴주십사,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정확히 내려 가지고 거기서 진료가 안 되면 안내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왜냐면 그 고통에 시달린 사람은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공문 꼭 보내세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 질의하겠...,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김남충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께서 보건진료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 보면 보건진료소 옆이고 멀은 데고 간데 전부 다 어르신이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김남충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보건소를 지금 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는 문턱이 닳도록 오라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올 때를 기다렸는데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못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 많거든요, 아파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되셔 가지고 봉급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몰라요 옛날에는 저도 위원 해 봤지만 열심히 해야 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라 그 예전같이 열심히 하시나는 몰라도 제가 예전에는 많이 방문을 해서 이게 치료를 하고 그랬거든요. 약도 뭐 이렇게 갖다드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는 모르겠네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가정방문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100세시대라 다 어르신들이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건강도시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연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 이게 담배피면 오래 못 살겠구나.’를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끊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빼놓고는 다 끊으셨는데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여기 도표도 보면. 증감이 됐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로 이제 예전에는 그 집단교육을 좀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전금연골든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동금연클리릭도 지금 나가서 아이들 흡연하는 학생들 금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이 지역에 같이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논산 같은 경우도 계룡이나 대전서 출퇴근하시고 끝나면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뭐 자기 맘대로 요즘은 담배피고 그러고 또 사회가 또 변해서 어른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어린이들, 젊은 청소년들 담배 피는데 어떻게 뭐라고는 못하지만 우리 하여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홍보를 해서 젊은 세대들이 담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또 움직이는 마을 건강조성이 이게 마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런데 참여도가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면 얼마나, 이거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게 횟수하고 인원 참여도 보니까 뭐 20명 남짓 이렇게 참여하더라고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이제 그 저희가 건강체조라든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건강체조라든지 마을회관 통해서 이제 건강체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좀 많을 때는 20명 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또 건강 그 지표가 많이 좋아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남충위원

근데 제가 100세행복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100세행복과 프로그램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 뭐 다 프로그램이 각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어르신들도 한번 모였을 적에 이런 건강 홍보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째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서로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많이 한번 나와서 공감대가 되는데 오늘 나와라, 내일 나와라 이런 파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 100세행복과하고 상의해서 많이 그 동네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이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같이 이제 그 100세행복과에서 나가는 그 마을 그 일정표를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그래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일부는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일부는 또 저희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100세행복과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하는, 많은 마을에 같이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게 뭐 보건소에서도 그 한방치료 이런 것도 해 주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걸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보단 그 치료받는 사람이 적은 데도 있어요, 마을회관에. 그래서 이런 파탄이 없을 수 있도록 100세행복과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보건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최고 문제가 조기발견이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남충위원

지금도 여기 보건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장님이 그 마을을 돌으면 그분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치매초기구나, 아니구나를.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김남충위원

보건소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남충위원

보건소장님이 마을을 돌 때 이상한, 평소보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치매를 아시더라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최고 관건이다 생각되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김남충위원

그래서 뭐 최고 중요한 거기에 마을에 관계되는 소장님이 그 마을의 전체 노인양의 심기를 다 알거든. 이분들은 성격이 어떻고 이분은 치매 가능성이 있고 뭐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낫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장과 연계해서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또 안전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양반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요, 무조건. 그러면 허리 아퍼, 다리 아퍼, 그리고 여기서 안 나으면 또 옆 병원 또 가요. 그 약을 막 이만큼씩 타신다고. 그분들이 다 드셔. 그러면 또 부작용도 나오고 또 안 드실 수도 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안 드시는 약이 쌓여있다고. 그 약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저, 아까 우리 자료 보면 백제병원 약국 이런 관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먹다 남은 약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약이 따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그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약을 조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면 좋은 줄 알고 뭐 아무, 막 무조건 이 병원 저 병원 갔다..., (타종) 한번에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걸 좀 제재 좀 해 주고 또 드시다 남은 약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유, 오전에 힘을 너무 많이 뺐더니 기운이 없어서..., 저는 그 보건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금 작년, 저기 재작년부터인가 대상포진 65세 이상 무료접종 시행하셨죠?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 사회적약자계층에는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는 건가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돕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별로 이렇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좀 신청자가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수가 적네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

서원

서원위원

뭐 적은 걸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래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따르는, 대상포진 무료접종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게 상당히 좀 큰가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자료 찾는 중)

서원

서원위원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여기 이계천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도 한번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해 주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지금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비로 나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보니까 어느 지자체 보니까 그 제한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대상포진에 대한 게. 거의 전 그 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접종을 해 주다시피 하더라고요, 전남 어딘가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 연령하고 무료만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만 맞으면...,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논산시민들의 다양한 계층들, 연령층도 다양하게 폭넓은 연령층이 한번 여기에 대한, 이거 굉장히 고생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약값이 비쌉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비싸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게 우리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받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대량 구매해서 하면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민간병원에서도 지금 한 십삼사만원 이상 받을 거거든요. 저희 이것도 원가로만 해도 보건소도 한 돈 10만 원 정도...,

서원

서원위원

아, 그래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어디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 지자체는 좀 폭넓게 접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건강도시지원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그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금연골든벨 이렇게 뭐 다양한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논산시에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4위에 랭킹할 정도로 상당히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금년을 할 수 있는 정말 실효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교로도 찾아가신다고 그랬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학교에 가시면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상담도 하고요 좀 필요에 의해서는 좀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 금연패치 같은 것도 좀, 패치라든지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특히 성인들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보건소. 금연 그거 갔다 왔는데 감사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8개월 이 금연한 적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보증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금연홍보 정도가 아니고 금연을 왜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아직 어리다보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그런 걸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했던 게 골든벨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단순히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왜 끊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개선을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이거를 지금 그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 매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이제 학교에 이제 나가서 신청, 그것도 이제 학교 전 학교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30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협조가 잘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사실상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20년도에는 올해 사업을 해 본 것을 효과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저는 사실 어른 이 성인 흡연자보다 우리가 이 금연에 좀 집중하려면 이 미성년자, 흡연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집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연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인에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성인들은 알아서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방향제시가 상당히 필요한 미성년자들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행정에서 좀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줘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건위생과에 이 기금, 기금은 그냥 유일하게 위생교육하는 데만 써요. 그렇죠, 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막 아끼면서 딱 그 이자 발생한 것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지침에요 저희 수익금의 50%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위생 이 기금의 목적도 사실 있지만은 이걸로 인한 위생교육을 하는 게 사실 전부 다예요.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적극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우리가 위생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 대상자들한테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또 뭔가 또 이 말 그대로 위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좀 뭐 백업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큰 도움을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통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타종)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이 배달업소에 대한 그 위생점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배달업소 우리가 전체 전반적인 외식업장이 아닌 배달업소에 국한해서 위생점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배달업소에 대해서는요 저희 지금 사회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분야의 사각지대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일반적인 그 위생점검도 뭐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특히 배달업소 여기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일반업소에 비해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매장 판매 하는 데 비해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뭘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수시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엄격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위생관리업무부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이 지도점검수 상당히 많아요, 1,398회 작년에. 올해도 뭐 거의 그 수치에 육박하는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인원 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과연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횟수도 작년하고 지도점검수는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분명히, 지금 그 당시에 건강도시지원과장님이 위생과장님이셨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때 그 인력, 아니 그 인력수로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횟수였거든요. (타임벨소리) 근데 과장님 지금 작년하고 지금하고 위생점검하는 인력체계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기관이요 일단 민간단체에서 외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에서 지금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서원

서원위원

아니 외식업지부가 어쨌든 그 외식업을 하는 대변하는 단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그 위생점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사실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떠한 뭐 식당이 어떠한 위반행위가 비일비재한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로 하는 것이 위생개념입니다, 위생교육 위주로. 만약에 식당에서 유통기관 경과된 부분을 쓴다든가 그런 걸 주로 점검을 하고요 위생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위주로.

서원

서원위원

일단 뭐 우리 행정력으로 그 많은 그 업소를 점검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한계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아까..., 아니,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외식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 위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여기는 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보다 더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시지원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님이 지금 어떻게 돼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공통사항에서 말씀입니까?

정숙

최정숙위원

예, 2129쪽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은 우민자 회장님이십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전으로 돼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아서 2018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지만 여기다가는 그러면 전, 전이라는 말씀을 앞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지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 할 때는 임기가 만료가 안됐어도 다시 위촉을 하고 저희가 그 위원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부를 때는 현직을 부릅니까?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직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까 214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객 실태조사예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 가야곡에 보면는 정말 당뇨환자도 많고 고지열혈증도 많으신데 지금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지역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진료소 소장님마다 그 진료를 보시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는 이제 전문의의 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소 소장님께서 안내를 이제 병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주사는 안 놔 줍니까?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일부 놓을 수도 있고 진료소장님이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좀 급해서 진료소를 찾게 되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저 주사를 좀 한번 맞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논산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계점을 좀 두셔서 정말 주사를 놔줄 수 있을 때는 놓는다고 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용객이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데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디는 이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진료소장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진료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장님들께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진료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건강도시과 과장님!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마을자치한마당축제를 하셨지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축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더웠잖아요, 그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죠, 엄청히 더웠지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어르신들께서 그 부스를 찾아오셨을 때에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관심도 많으시고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웃으며) 그 혜택을 받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앉을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덥고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하실 때는 의자구비도 좀 더 마련해 주시고, 너무 덥지 않게. 그 어떻게 하시면 좀 덥지 않고 그 오실 수 있으려나요, 이용 하실 수 있으려나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날이 덥다보니 생각지도 않게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부채를 나눠 드렸어요. 사실 다 모든 분한테 드리지는 못했지만 보건소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부채를 나눠드려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의자라든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프로그램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좀 보강을 하셔서 내년에 좀 마을자치한마당을 좀 멋지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웰다잉...,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웰다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웰다잉 교육은 “잘 죽자” 하는 이러한 교육 같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아름답게 이제 준비가 된 죽음을 맞이하고 좀 편안하고 아름답게 이제 죽음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태어나는 것도 정말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죽는 일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죽자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도 신규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도 하고 있네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이제 사전에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자살률도 높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한테 버킷리스트라든지 이제 입관체험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삶을 꾸려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09명의 학생이 기민중학교 학생인데 우리 중학교가 더 많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 하는 게 학교 사정에 맞춰서 또 요구도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대부분이 실시를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하반, 이제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학교가 한 3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많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3군데 학교는 어디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강경고등학교요, 논산고등학교하고 건양중학교가 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 세 학교에서 교육을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또 나가서 초등학생까지도..., (타종) 정말 아름다운 삶, 잘 사는 삶을 배워 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꼭 목적에, 목적에 그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치매마을이 은진에 있는 교촌리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교촌리에 지정돼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이 치매마을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효과는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치매안심마을 취지는요 치매환자나 가족이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환경이나 주민들이 다 같이 협조하자는 취지거든요. 그 효과라고 하면은 뭐 그 치매환자들이 전보다는 그 치매안심마을 지정된 이후로 그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안부를 묻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분들이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셨는지 어쨌는지 거기 치매안심마을 이렇게 가다보면은 태극기로 만든 그 바람개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아, 이것만 봐도 치매가 낫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가 치매마을이 정해지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갖고 신청하는 마을을 대상으로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고 드렸듯이 치매고위험군이라고 해갖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주로 이제 홀로 어르신이겠지요. 지역사회 이제 자원 활용 가능성 주변에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마트나 그다음에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고서는 마을이장, 이 부녀회장, 노인회장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그 어느 정도 협조성이 있나 협조도를 보고 지정을 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지금은 100세 시대이니까 정말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모든 우리 세 과장님들께서 힘써주셔서 정말로 건강한 우리 논산시 어르신들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그 약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병원하고 약국에 좀 이렇게 연계하셔서 약봉다리 주실 때 옛날에는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서 주시더니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서 주고 저희 같은 경우야 젊으니까 이제 약봉다리 받아오면 거기다가 감기약하고 날짜하고 다 써서 넣었다가 또 한 몇 번 더 먹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또 잘 눈 안 보이시고하니까 약봉다리나 약케이스에다가 좀 두꺼운 글씨로 해서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드리시고 또 홍보물품 주실 때 약보관함 같은 거 하나 주셔서 거기다가 받아오는 약을 다 넣어놓으셨다가 방문간호팀이나 아니면은 뭐 100세행복과에서 의료지원 나가서 “갖고 오세요.” 해서 한번쯤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면 “이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

(웃으며) 그 심각한 얼굴로 보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그 약을 집에 쌓아놓고 그 많이 드신다는 것은 큰 문제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것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선

차경선위원

간혹 이거 방문하시거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약봉지를...,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면은 경로당에 오실 때 어느 날 “약 갖고 계신 건 다 갖고 오세요.” 해서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리고요 그 우리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있잖아요, 웰다잉 사업?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비인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꼭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갖고선 못 외워요, 지금까지.

웃음

경선

차경선위원

(웃으며) 근데 보건소에서만 접수를 받나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저희가는 현재 받지는 않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그 발급할 수 있는 지정 기관으로 저기를 받으려면 그 기준이 좀 있어서 아직 저희 보건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논산에는 어디에 있어요, 기관이?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서만 발급하고 거기서만 접수 받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홍보가 많이 안됐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할 때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아, 2020년도에는 저희도 한번 그 발급하는 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제가 어디서 자료 볼 때는 보건에서 접수 받는다 제가 그걸 본 게 있거든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이제 일부 보건소에서도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저 이거를 지금 이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의료비 낭비되고 자녀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왕 가시는 것 교육하실 때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밝히셔라, 의사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교수님도 모르시고 박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헌혈차들 다니면서 헌혈 받듯이 된다면 그 아니면 또 축제나 행사때 그 의향서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이 홍보를 좀 더 확대하셔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데 아는 사람 몇 명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몇 명만 한다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범국가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생과장님 그 농약안전보관함 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군데 안 되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급한 농가요?

경선

차경선위원

보관함이 보관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없어요. 금년에 뭐 한 10군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차경선위원

농약안전 보관함.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19년도에요 223개 보급이...,

경선

차경선위원

아, 아, 총계가 527이군요.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총계가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위에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 지역도 있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이 지역에 보급된 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고 이제 차차로 늘려 가시는 거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란색 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에서 보급한 게 아니고 어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주셨나 봐요. 근데 이 뚜껑이 열려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 농약보관함이 농약안전보관함이 자살예방하는 쪽에서 자살하는데 쓰여지니까 농약이 그래서 이 보관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급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준거래요. 그 뚜껑이 열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쪽은 병 이쪽은 봉지가 그대로 속이 보여요. 그럼 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전보관함은 잠가 놨는데 노란색 보관함은 뚜껑이 열리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노란색 보관함을...,

경선

차경선위원

못 보셨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잘, 보질, 본 적이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웃으며) 예, 이 시골에 한번 와보세요. 저도 차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경로당 근처에 그런 게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 이게 이제 뭐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숨은 자원 찾기에서 이 농약병을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이제 갖다 또 제출하시고 한다는데 이게 약간 조금 좀 사업의 취지가 조금 벗어나지 않나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고...,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차츰 차츰 늘려가지 마시고요 좀 사업비가 많이 드나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확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보급을?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관함이 개당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인데...,

경선

차경선위원

전체 마을이 몇 군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마을, 전체 마을이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논산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그게 그렇게 큰 비싼 돈은 아닐 것 같은데 사업비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280만 원을 보조금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안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구입비를 확보 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한 번에 그냥 확 해버리시고 노란통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저기 일시에 한 번에 다...,

경선

차경선위원

노란통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전 마을을 보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쪽에 이제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왜냐면 그리고 그거 노란보관함도 한번 보세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뚜껑이 확 열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좀 이 취지에 맞게, 여기서는 열심히 안전보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불완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직원님, 직원님과 과장님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논산 시민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는데도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여기는, 그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 본 위원은 그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탑정호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건과에서는 탑정호에 대해 저한테 질문하라고 말씀들 안하시는 것 같아요. 출렁다리가 개방을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주변의 식당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탑정호 주변에 대한 그 접객업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

용훈

조용훈위원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포함해서요, 37개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또, 또 늘었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포함해서요.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대로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예를 들어 그 타 지역의 집단지역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특수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우리 모범은 아니지마는 이제 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잘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모범업소 지정사항을 보니까 탑정호 주변이 한 3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별땅도 안 들어오고, 에땅, 하늘, 하늘보리,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은 본래 모범지정을 하려면 이게 좀 까다롭지요, 이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특히 소방시설이 최고 까다롭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주변에 모범업소를 다 지정을 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갖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그 특수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관광객들이 여기로 처음 오시면은 첫인상이 좋은 데 ‘아, 거기 갔더니 말이야 뭐 이 경치도 좋고 음식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주변도 깨끗하고 전부 다 모범업소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주위, 주위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 관광을 하다면 먹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서 이런 대책은 있는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탑정호 주변 일반음식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탑정호 주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요, 이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모범음식점에 준하게 이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을 유도하고 또 그에 따른 위생교육도 철저히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웃으면서 와서 맛있게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논산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답이에요, 지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밥 먹는데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안 찾아 보셨나, 그러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개별적으로요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정할 수는 없는 거라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앞으로 그 탑정호 그 주변에 음식점이 더 생길 건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다보면은 좀 서비스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은 없나요? 막 우후죽순 그냥 나 식당하고 싶으니까 영업허가를 좀 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또 저희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근데 이게 일반음식점 신규로 허가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제재하는 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하수도법」에 의하면은 공공처리 하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있어야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를 벗어나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려면은요 이 신규허가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은, 본 위원도 식품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탑정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음식 같은 것 잘 드시고 가게끄름해서 서비스 잘 되게끄름 좀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가져주셔갖고, 가져주시라 믿고 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탑정호는 이제 우리의 진짜 보물이거든요, 앞으로 되면은. 모범업소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끄름 지정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깨끗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게.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아까쯤에 말씀하셨다시피 탑정호가 다 개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은 또 늦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교육 좀, 좀 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우리 그 자영업자들은. 무슨 말인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위생복 같은 거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시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기 보건소, 보건소 업무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 있어요?

계천

이계천위원

예.

구본선위원장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겠다는 생각 드네요. 식구가 많으면 다 이렇게 통솔하기가 어렵지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원돼서 처음에 볼 때 그전부터 느꼈던 것은 그렇더라고요. 동네의 사랑방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많은 소장님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또 밤에도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전화 받고 환자들을 받아주시고 이래서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갈수록 또 그분들도 퇴직도 하고 계신분도 계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또 먼데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저희 옛날에는 그 자체적으로 할 때는 거의 거기서 100% 기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직으로 되면서 그게 기거를 하라는 그 조항이 법이 좀 바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저녁에 그 진료소 프로그램이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진료소 소장님들이 거기서 지금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지금도 하여튼 지금까지 또 24시간 거기서 기거하면서 부락의 그 노인분들 외롭지 않게 늘 말동무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잘하시는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환경상에 또 장거리에서 이렇게 출퇴근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처럼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전처럼 사랑방 역할 좀 충실히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그 신규직원들이 많이 이제 거의 아마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규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바뀌시긴 했더라도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고 또 아까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집마다 돈다는 것은 그 일주일에 정해놓고 어느 요일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말 할 건 없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 어렵게 보건진료소마다 기거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이렇게 숙소를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서 계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죠?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부락의 그 노인 분들 말동무도 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구본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질의를 요청할 때는 손을 번쩍 들고 요청하셔야지 손가락을 아무리 3선 의원이라도 손가락을 살짝 들고 요청하는 것은 본 위원장을 무시를 넘어서 경멸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권을 다음에 안주겠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이시네요. 표준.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 분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 건강도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출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논산시 출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논산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한 650명 정도 출산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한 10월 현재 502명 정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산순위는 한 충남에서 6위 정도 되고 있고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8년도에 조금 그 지원금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 50에서 지금 이제 5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더 많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양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다섯째 아이 이상인 경우는 2,000에서 3,000까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17년도보다 ’18년도가 출산이 늘었네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원인이 있습니까?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그게 아마 출산지원금이 2018년도에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런데 출산율은 줄었어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출산율요?

웃음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출산율...,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출산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임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만15세에서 49세까지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 세대가 아이를 좀 많이 안 낳기도 하고 해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저출산대응을 위해 우리 시는 충남 다른 시ㆍ군에 비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소고기, 미역, 그다음 축하카드를 주는 이제 축하 그 산모꾸러미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도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도 또 축하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셋째아 같은 경우는 그 기저귀 5팩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똑소리나는초보맘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요가교실이라든지 태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들기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민의 그 엄마들의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50에서 이제 5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그 출산지원금 말고도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첫째아 같은 경우는 197만 원 정도 되고요 다섯째 같은 경우는 664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논산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6위, 6위까지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5위까지가 저기 상위권, 상위인데 5위까지 하셨으면 제가 식사도 좀 대접해 주려고 했는데 6위라...,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를,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나려고 하겠습니까?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아마 이제 그건 소소한 그런 지원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작년에 아마 의원님께서 아파트 한 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셔서 충남도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홍성에다 지금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양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이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떤 거주라든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어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크게 크게 이렇게 출산에 대한 정책을 펼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 출산정책이 출산난이 중앙에서는 제가 볼,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면단위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이 시골일수록 더 느껴서 이런 정책은 시골, 시골에서 발굴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셋째를 나면 아파트 한 채 주십사라는 얘기 했을 때 다들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 불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파트 누가 줘?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아니 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도에서 지금 아파트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제가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정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공무원들이 좀 앞장설 수 있게끄름 아이를 낳아서 휴직을 하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일환으로 승진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어떤 정책을 써주면 아이를 낳을까요? 안 낳으려는 사람이, 아니면 아기를 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뭘까요?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등한 어떤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무여건이라든지 가정환경이 좀 편안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 보육시설라든지 또 늦게까지 일을 했을 때도 맡길 수 있는, 사실상 논산에서 이제 24시간..., (타종) 보육 그런 정책을 이제 피고 있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하여튼 논산시에서 우리 꼭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지금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은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아이를 하나 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라든가 하나 더 낳게끄름 한번 크게 큰 틀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까지 가르켜 주겠다라든가, 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셋째를 낳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가르켜 주겠다든가 이런 큰 틀로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민해 보고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조배식 위원님 잘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 아니 근데 우리 조배식 위원님 잊어버린 게 계세요. 사실은 작년에 행감 처음 하실 때 논산에서 그 애기 낳고 하시는 분들 아파트 한 채씩 줘야 된다 하시는 말씀 사실은 저희가 속으로-속으로도 아녀-그때 당시 좀 약간 표현이 초선 처음 되셔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가서 다 일리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다! 금방 그때 당시 여기 회의장서만 그랬지만. 그것이 제가 이제 가볍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다른 시ㆍ군에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이렇게 출산장려나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논산시만의 파격적인 것들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좀 출산장려에 선도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지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한미옥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는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거든요, 건강. 건강해야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안 건강하면 같은 방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건강한 것 이런 프로그램도 자꾸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 업무는 예방업무가 첫째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보건소는 건강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직원들이 좀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그냥 건강은 한 것 같은데 건강미가 넘치시는 분들은 없어, 보니까. 그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하여간 점심식사 후에 그 뒤에 시민공원 두 바퀴 직원들 돌아오기, 아이 보건소 갔는데 뭐 감기 때문에 갔는데 직원들이 다 또 이렇게 아프고 하면, 좀 건강하지 않으면 시민한테도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또 건강에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치매안심센터 개관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기본적인 행사가 너무 잘됐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안에가 그때 당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안에가 행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서 안에를 가서 그런지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 협소한 공간은 아닌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협소하지,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기에요 그 장소는 충분하고 협소하다 느낀 것은 저희가 검진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곳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작은 공간에 상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각 방이 작은 걸로 설계한 겁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내빈분들이 오시는데 인사말씀을 해 주시는데 안타까운 게 사랑을 갖고 인사말씀 해 주시는 분은 없었다,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물을 잘 지었다 좋다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막 거기는 많이 사용해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야 사실은 좋은 곳이여, 거기는. 그죠? 많이 안 가야 될 곳이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모시고 한번 치매안심센터 되기 전에 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아버님 모시고 딱 들어갈 때 내, 제가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나도 언젠가는 여기 오겠다.’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젊은 세월을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애.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것은 가족 간의 가족애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서 치매끼가 있거나 조금 그런 저기가 있으면, 증상이 있으면 치미안심센터를 갈 건데 안심센터에 개관식 할 때 가서 제가 좀 안심하고 안도하고 온 것은 직원들 한분한분 표정을 보니까 새로 채용한 직원분들이라든지 표정들이 다 밝고 편안하더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이 약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론 약으로도 관리되지만 약 먹기 전에가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줘야 그분이 삶의 의지를 더 보여요. 두통환자는 약을 먹어야 돼요. 두통환자한테 사랑을 자꾸 주면 물론 나을 수도 있지 복잡한 사랑은 두통약 먹어도 안 낫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건 처방이 아니고 치매환자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치매안심센터부터 이렇게 사랑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교육도 필히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하여튼 사랑을 듬뿍 갖고 방문해 주시는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같이 직원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 분의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2분

구본선위원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태순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기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순경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1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술지원과에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63쪽입니다. 박승용, 이계천,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인력 육성현황입니다. 2018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5개 단체에 2,969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등 27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4쪽입니다. 2019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등 27종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5쪽의 향후 계획입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반 등 운영과 젊은 농업인 영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단체로 육성하겠으며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6쪽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창업 농촌정착 지원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2018년 19명과 2019년 24명 등 43명이며 포기자 1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8쪽의 구본선,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가공실 운영 현황입니다. 가공지원실은 2014년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2015년까지 농축기 등 38종의 가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69쪽의 가공품 제조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6품목 47회, 2018년에는 7품목 57회, 2019년은 12품목 150회를 제조하였습니다. 2270쪽입니다. 가공품 홍보 및 판로 현황은 지역축제,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판매를 실시하였으며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판매와 로컬푸드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화된 제품은 딸기잼 등 17종입니다. 다음은 2271쪽의 구본선, 김남충,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기반조성 등 5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액은 7억 9,74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4쪽입니다. 2019년은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등 4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액은 6억 3,6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6쪽입니다. 미달사업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77쪽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노인 전통보유 소득원 개발 및 전수회 육성마을과 복지실천 소득시범마을 명단과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어르신 소득원개발사업은 광석면 사월3리 등 2개 마을이며 전통기술의 전수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벼공동생산포를 운영하였습니다. 전통보유기술 전수회는 8개 마을이며 짚풀공예작품 만들기 및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7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역랑개발과장 정동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구본선위원장

역량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정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 그리고 논산시의회 의원님! 위원님들께서 논산발전과 시민과 농업인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지난 1년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논산농업발전을 위한 말씀으로 깊이 세기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농가소득향상, 논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역량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이영은 주무관입니다. 귀농귀촌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영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역량개발과 소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량개발과에 요구하신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01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 사업실적 및 농기계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기계사업 실적은 2018년도 임대횟수는 4,886개 임대수입은 1억 1,267만 3,000원, 2019년도 임대횟수는 3,667회 임대수입은 1억 154만 3,000원입니다. 귀농인 현상실습 지원현황은 귀농인 대상으로 2018년도 84명, 2019년 136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302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구입현황 및 임대실적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현황은 2018년도 28종 115대, 2019년도 22종 97대이며 임대실적은 1평균 18대입니다. 드론 활용내역은 2대의 드론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사주변 무인방제 3회, 농업인 드론활용 안전교육을 60명 실시했습니다. 페이지 2303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건강보호와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부터 분석실 운영을 시작하여 ’18년 1,036점, ’19년 1,984점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850명 하였습니다. 페이지 230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인구의 재배농업현황 및 귀농귀촌 자금 신청현황입니다. 연도별 귀농귀촌 및 재배농업현황은 귀농인수는 2017년 3,075명, 2018년 2,649명, 2019년 2,823명으로 최근 3년 8,547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주요 재배품목은 딸기, 벼, 식용고추 등입니다. 귀농귀촌 자금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귀농실태조사와, 귀농실태조사 성공ㆍ실패 현황입니다. 귀촌실태는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귀촌인수는 2017년 2,850명 2018년 2,481명, 2019년 2,634명으로 최근 3년간 7,965명이 귀촌하였습니다. 귀촌인 성공ㆍ실패 자료는 귀촌인 거주현황 및 조사자료는 없는 관계로 부득이 귀농인 성공사례 및 실패자료로 대신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12쪽입니다.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에 따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교육과정별 민간위탁내역은 논산농업대학과정,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정보화열린공간과정, 강소농과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교육은 없습니다. 페이지 2314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은 강소농경영체 경영개선시범 등 4개 사업이며, 2019년도 사업은 오른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5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55분

구본선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기술보급과는 품목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 및 영농현장 지도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은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 박상숙 팀장입니다. 딸기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 강두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술보급과에 요구하신 5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4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가공제품의 특수미 종류와 생산종류 및 계약재배농가수 현황입니다. 쌀가공제품은 쌀국수, 떡, 양조, 음료 등으로 구분되며 품종의 특성에 따라 가공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수미의 종류는 동진찰을 비롯한 다수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지역은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수미 계약재배 농가수는 동진찰이 350명에 900㏊로 가장 많으며 기타 소규모 계약재배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342쪽입니다. 김만중,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은 채소분야는 로메인, 공심채, 초이삼, 아스파라거스, 롱빈 등 아열대작목을 보급 육성하고 있으며 남부지방 주산작물이었던 양파단지가 기후변화로 우리지역으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레드향, 아스미, 천혜향, 한라봉 등 만감류를 보급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사업은 시설하우스 온도저감사업, 고온기 딸기육모 개선사업, 저온기 에너지절감형 난방사업, 시설과수 공기순환시스템 개선사업, 서리피해 및 일소장해 예방용 미세살수기술사업, 고온대비 축사환경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43쪽에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미생물배양실은 340㎡의 규모에 2,331명의 회원이 운영 중이며 연간 계획량은 1,400톤으로 연평균 1,200톤 이상을 1만 2,0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미생물공급주기를 주2회에서 주5회로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특허균주를 10톤을 추가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농가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사용가능한 생활EM을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용한 균주확보와 시설보완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4쪽의 구본선, 김남충,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땅콩 등 소규모주산지 통합마케팅 전략시범 등 52종에 167개소로 사업비 32억 8,379만 9,000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351쪽입니다. 2019년은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및 생산단지시범 등 64종 175개소로 35억 841만 8,000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59쪽, 미달사업으로는 2019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고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은 사업대상자의 중도 사업포기로 재공고 중이며 저온기 수박터널 자동개폐사업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농가 비선호사업으로 재공고후 사업대상자가 없을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0쪽의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축제 현황 및 평가내용입니다. 2019년도 딸기축제는 3월 20일에서 24일까지 평년보다 2주를 앞당겨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추진되어 대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딸기축제장 내의 딸기판매현황은 82톤에 5억 500만 원이며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2018년도에는 5개 분야 90종의 행사추진으로 58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민간주도의 축제발전, 수출을 위한 외국인행사 확대, 가족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개 분야 90여종의 행사추진으로 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딸기를 테마로 한 딸기음식홍보, 실내정원 조성, 딸기판매장의 고급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주말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교통정체 및 주차장 부족이 발생되어 유휴지 활용 주차장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1분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나오면 원래 끝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손을 안 들어 가지고 할게요. 순번대로 할게요. 기술지원과장님 거기 지금 시설에 대해서 그 내진보강하고 그 석면 그 교체작업 하고 계시는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원래 공기는 내진보강이 1월 15일까지고 엘리베이터가 1월 16일까지인데요 올 연말 안에 끝내려고 지금 업체하고 합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근데 특이한 사업은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 구내식당이 변경이 되는데 알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구내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가 된다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인,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몰라?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건 갑을관계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게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가 되고 삭제가 돼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위탁의 건은 아니고요, 지금도 위탁은 아닙니다. 임대죠, 임대.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동안에 위탁사무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삭제만 된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임대 그동안 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인이 뭐, 아니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탁이 아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마케팅교육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마케팅! 농산물 마케팅교육 하고 계시냐고, 안 하고 계시냐고 묻...,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올해 교육...,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계시냐고, 안 하고 계시냐고! 다 끝났는데 그거 저기 그 옆에 역량개발과 교육정보팀에서도 하던데 그거 이중으로 하는 거여? 과마다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야?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내용이요 거기 역량개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마케팅 관련이고 저희가 이제 가공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가공품에 대한 마케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드려요 우리 교육정보팀에서 기술지원과에서 농산물 마케팅교육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에 쪽에는 넣어 가지고 그러한 실습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야지 여기서도 농산물마케팅교육 저기 농산물마케팅교육, 여기는 가공교육, 가공지원실에서 하니까 따로 하고 이쪽은 뭐 다른 데서 하니까 다른 데서 하고 이게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 털어 가지고, 아침에 미팅하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소통의 공간을 좀 통해서 그 교육에 대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올해는 각 부서에서 이제 그, 그게 마케팅교육으로 예산이 섰던 건 아니고 마케팅이라든지 가공농가 육성하는 데 있지 있어서 저희 부서의 농촌자원팀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가공농가들께서 마케팅 쪽의 교육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교육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협의를 통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정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각 부서에서 아, 무슨 뭐, 뭔 교육 하면 딱 어디, 딱 해야지 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꼭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역량개발과장님! 빨리, 빨리빨리, 시간 없어. 역량개발과장님 강소농이 한 지금 한 750명 정도 되네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강소농이라면 우리가 논산시가 시설단지가 많아 가지고 강소농이라면 강소농육성에 대해서도 그 농업기계가 갖, 이게 필요한 시기가 이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150평, 200평, 300평 이런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반나절만 해도 되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빨리.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해놓고 지금 다시 얘기해 달라면 어떡햐! 아니 강소농이 750가구가 되는데 농업기계가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러면 150평, 200평, 300평 정도가 있는데 반나절만 쓰면 되는데 한나절씩이 돼 있으니까 반나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아,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고견을 주셔 가지고요 지금 농업인의 편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루단위로 농기계임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나절을 포함시켰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앞서가야 된단 말이야, 선도적으로. 고령농도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지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뭐에 기준해서 고령농에 영농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뭔 기준에 의해서!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우리가 이제 흔히 노인이라고 규정을 할 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 26조에 65세 이상인 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령인은, 고령농은 노인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거 좋은 정책인데 이 시골에 이 귀농귀촌인 논산시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분들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 나이가 안 됐으니까 안 되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돼?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앞서야지. 그 기준은 그 지침이잖아요? 법도 아니고!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지 너는 나이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럼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 없으세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고 현장이 원하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지침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을 뭐 이 농사꾼으로 해서 이걸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 법만 자꾸 얘기해쌓고 자꾸 그러는 거여. 법대로 허가 내줬으면 왜 데모를 하냐고. 그 상식의 잣대로 갖다 해줘 갖고 해줘야지. 아니 그 사람들은 아플 수도 없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플 수도 없고 외국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줘 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농약안전성분석실 있죠?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왜냐면 지금 그 분석실 운영 조례가 저번에 사용료징수 때문에 부결됐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무료로 넣었다가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홍보가 왜 이렇게 미약한 거예요? 내가 이제 농민들한테 물어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동안에 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11월 11일날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속조치로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계획되고 있는데..., (타종) 조례 통과 이후에 농약분석실을 내방하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유료화에 대한 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하고 논산푸드유통지원센터, 논산계룡농협에 플래카드를 지금 게첩하고 있으며 엑스베너까지도 설치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농업인들의 혼선을 줄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는 내일부터 15개 읍ㆍ면에 홍보 플랜카드가 게첩될 것이고요 특히 요즘 SNS세대니까 인포그래픽까지 제작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SNS로 홍보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11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이 공무원분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이 공무원이 열심히 움직여주면 100분이 더 행복해 질수가 있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인 행정,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정동완 과장님이 시간 다 까먹어 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여. 시간 더 줘야지, 그럼. 여기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딸기, 우량딸기 모주 14만주 지금 하나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최대 생산량이 14만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4만주 가지고 되냐고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승용

박승용위원

부족한 감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주가 필요한데 부족한 감이라뇨! 뭔 소리 하는 거여, 지금!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그 농가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줄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희망수량이 1,000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주 정도를 전체 농가가 2,100농가입니다. 2,100농가한테 전체 줄 수는 없고 보통3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만 주게 되면 3, 4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0주에서 400주를 주고 있는데 지금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농가들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2, 3년 후에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최소한 농가들한테 1,000주 이상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14만주를 주면은 모주 2, 3년 걸려도 이게 안 돼요. 최소한 40만주는 있어야 2년에 80만주되죠?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다음해가 돼야 160만주 되지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14만주 주고 뭐 좀 부족한감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40만주하고 14만주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본래 모주는 첫해 가져가는 그 묘 소질보다는 2년차가 가장 좋습니다. 그 2년차에 20배를 그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 차원에서는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방향을 바꿔서 확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확대 보급하는데, 방금 전에 뭐 스마트팜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질 때, 거기 건폐율 꽉 찼어요, 거기. 그러면 부지를,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을 얘기해 봐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뭐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효율적인 것은 저 사무실과 가장 근접한 땅을 구입을 해서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뭐 광석 시험포라든지 다른 데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두집 살림 하겠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가장 좋은 1안은 저희 센터 내에 그 땅을 더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은 어떡할 거예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예산은 도 균특예산으로 지금 127억 정도를 1차 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딸기특구라고 해 놓고 이 모주가 이게 지금 시에, 시에서 이렇게 지금 보급하는 것이 500원? 그죠?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한 700원?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만약에 공익사업으로 모주사업을 하지 않기,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에서 저희 모주사업을 않게 된다면 그게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5,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시중가격으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공익적 효과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가는데 전국에서 딸기특구 논산이에요. 뭘 자꾸 전국 얘기를 해쌓고 이거 딸기에 대해서만큼은 논산에 어떠한 자체적 어떤 브랜드로 해서 모주가 이게 가지만 가서 특별하게 그 모주에 대해서 그 개인업자들한테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공익적으로 하되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우량묘에 대해서 보급해 줘야 될 그런 좀 책임이 있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로는 이거 설향딸기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다음품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 서둘러야 된다! 알았어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딸기특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예? 이번에 저 딸기축제 언제 할 거예요, 내년?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지금 딸기축제는 2월 19일에서 2월 23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우, 많이 빨라졌네, 또?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확정했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했어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일단 확정 했고요..., (타종)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딸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얘기 끝난 거야?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 추진위원회에서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은, 2월달 땡겨졌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4월달에서 3월달로 땡겨지더니 3월달에서 2월달로 땡겨졌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뭐 겨울딸기의 맛을 우리 논산딸기가 첫째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만 선제적 대응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좀. 딸기연구소 하나나 있어요, 여기?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제대로 된 종자 하나도 개발 못하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큰 스케일로 해서 하나 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농민,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고 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농업정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달이 첫해는 100만 원, 두 해 때는 90만 원, 그 3년째는 80만 원 주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요 지침도 이제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김남충위원

그리고 4년차 한, 이 2분 있는데?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3년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4년 차가 2명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돈만 딱 끝나면 끝나는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지원은 끝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연락도 드리고 한번 가보고 그래서 영농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생활비요, 운영비요, 자재비요 무엇으로...,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다 가능합니다.

김남충위원

아무 거나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예, 예, 그러니까 초기 창업한 청년 농업인들이 일단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정착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해서 이런 목적이..,

김남충위원

그 하여간 100만 원 뭐 이렇게 3년차 80만 원 주는 것 다달이 주니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 3년만 견디다가 또 그냥 그만두는 것 아닌가 싶어서 꾸준하게 그 후에도 관리를 해줘야...,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만이 이게 지속되지 3년만 돈 타먹고 또 그만 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잘 챙겨서 하겠고요 또 이게 지금 돈줄 때도 정확하게 영농을 하지 않으면 중단이 됩니다.

김남충위원

그래 그 끝까지 3년 지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역량개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실패, 성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제가 보면 양촌에도 이제 딸기에 대해서 보통 딸기 많이 하는데 딸기 교육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뻥튀기 튀기는 것 아닌가? 교육할 때 현실이 아, 동당 고랑당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5고랑이면 5,000만 원이라도 막 2억한다고 하고 1억한다고 하고 몇 천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와요, 근데 현실은 안 맞아. 이러니까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현실교육이 중요하다. 그 교육하는 사람이야 뭐 책임 없겠지, 뭐. 양촌도 교육하는 사람 있지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김남충위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촌에 딸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 욕해요. 교육만 해가지고 돈 버느라고 막 뻥튀기 튀긴다고. 교육 그 사람이 그냥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만 입으로 가르치기만 하는데 현실은 안 맞으니 이게 참 답답해요. 전국에서 엄청 와요, 교육은, 배우러. 근데 뭐 가서 욕 안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귀농귀촌하면 농지구입도 하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김남충위원

양촌의 어떤 분이 이제 농촌에 왔는데 땅을 어떤 분을 만나서 하는데 상추를 하고 싶은데 상추는 연작이 심하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김남충위원

실컷 빼먹은 땅을 그 사람한테 준 거야. 그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귀화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젊은, 양촌의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욕도 하면서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해준 적도 있거든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서 이게 참 시골로 온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지역에 왔는데 착한 사람 만나면 잘 가르쳐서 성공시키고, 만났는데 입만 잘해서 사기꾼 만났다는 그냥 사기 당하는 거요. 그래서 교육센터에서 우리센터에서도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기술보급과장님! 기후변화 새로운 소득작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제가 생각해서 작물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판로가 최고 문제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남쪽에서 하던 것이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자꾸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럼 거기도 어떤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도 안하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딸기가 예전에 제가 저번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90년도인가도 강원도 내가 홍천에 벌을 놨는데 거기서 제가 딸기교육을 했어요, 저도 ’80년도에 딸기농사을 졌기 때문에. 그럴 때도 거기에서 딸기장사를 하면 돈이 되더라고. 왜 그러느냐면 서울서 홍천까지 갖다 파느니 여기서 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늦게 나와도. 그 전국이 지금 딸기가 다 되듯이 기후변화가 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딸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신품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판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무슨 계획 있으셔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사실 그 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산은 딸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품질을 높여가지고 논산딸기가 명성을 그 잇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논산딸기는 현재 뭐 품종이나 품질 아니 유통 다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그 설향이라는 품종이 현재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품종을 1차적으로 다변화 해보고자 2년 전부터 지금 뭐 킹스베리, 써니베리 그 금년에 등록된 비타베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딸기의 품종을 그 딸기 충남 그 딸기연구소에서 묘를 받아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 육묘장에서도 더 그 좋은 묘 소질이 좋은 그 묘를 공급해서 농가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딸기뿐이 아니라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런 품종을 우리한테 보급하고 나서 판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딸기야 뭐 전국에서 이 논산이 최고라고 하니까 뭐 딱 바꿔도 걱정거리가 없는데 새로운 우리 과수라든가 뭐 다른 수박이라든가 이거 변형된 것 그런 걸 보급했을 때 판로 우리만 좋다고 심으면 뭐해요, 판로가 없으면 헛거지.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만감류가 한 3ha에서 4ha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천혜향, 그 한라봉, 아스미 이런 것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가야곡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판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생산은 되는데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어렵게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규모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쉽게 규명화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배되는 신규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통업이 연계해서 규모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연구회를 조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과장님! 농정과에서는 딸기수출도 하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품목하시는 분 유통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경쟁력이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 해줘서 이 자체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줘야지. 농사지으라고 해놓고 아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좀 판매하기 힘들다면 뭐 유통비용을 대준다든가 박스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보급한 분이 책임이 있다. (타종) 그래서...,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게 해서요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딸기축제 아까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월 달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출렁다리 준공식을 딸기축제때 한다고 4월 달에 한다고 그 거기서는 4월 달에 미래사업과에서는 4월 달에 준공한다고 딸기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우리한테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좀 어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딸기축제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김남충위원

거기는 정했는데...,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예, 확정이 됐었는데요, 아직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이 딸기축제하고 관계없이 4월 달에 한다면 우리가 더 미루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 뭐 준비가 안됐다. 근데 딱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개통식할 때 와야 되는데 딸기축제하고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월 달로 한 것 같은데 여기 2월 달에 한다면 이건 더 미뤄서 우리 위원들은 다 미루는 걸 좋아하거든요, 준비가 안돼서. 더 미루라고 좀 하고 싶고요 저번에 경영인하고 우리가 저 간담회를 했는데 딸기축제때 왜 경영인한테 부스를 줘 돈 부스 값 받아가면서 왜 거기서 왜 딸기를 팔으라고 그래요? 아이,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부스 값을...,

김남충위원

축제때 부스 값 받는다고. 아, 누가 팔으라고 했어요. 딸기 팔라고 하면 곶감 팔러 나오면 우리도 부스 값 내고 하는데 그랬더니...,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부스 값은 안 받습니다.

김남충위원

어! 분명히 우리한테 받, 돈 낸다고 그랬는데. (｢안 낸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돈을 내, 돈을 내게 하면서 판다는 거여. 그럼 왜 파냐, 당신 딸기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팔지 그럼 우리는, 단체는..., (｢시식용 딸기요｣하는 위원 있음) 어, 시식용 딸기를 내놓는다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를 불합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그래요, 안 되면 농협마다 다 배정해서 나와서 팔으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고..., (타임벨소리) 그냥 강요성이 없이 조금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우리...,

구본선위원장

잠깐, 과장님한테로 이 질의를 하셔...,

정숙

최정숙위원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의 농업을 책임지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하시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교육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이렇게 해 주셔서 가지고 우리 논산 그 농업의 발전을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제가 거기 저녁에 좀 가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사실 저 넘어졌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아, 예, 그래요,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유 정말 맘먹고 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어두워요. 좀 환하게 해 주셔서 저녁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밝게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야간에 교육 있는 경우는 좀 주차장이라든지 불을 밝혀서 교육 받으러 온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좀 밝게 비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요 기술지원과 우리 과장님!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전통 보유기술 전수회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번에 마을잔치에서 전통 보유기술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는 정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 내릴 사람이 없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과장님은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보유기술을 전수회라고 그래서 8개 마을을 희망하는 마을들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짚풀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서로 많이 바쁘기 때문에 늘 그걸 전수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전수를 하고 또 저희가도 한번 이제 1년에 1, 2회 정도는 오시게 해서 이제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꾸 연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또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8개 마을이라도 이것들이 기술들을 자꾸 후배들한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금방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전수가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더 관심가지고 전통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요 저 기술지원과의 4-H, 4-H 하시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번에도 그 중국 동원에서 오셔서 같이 교류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교류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앞으로의 그 미래를 가지는 그런 교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류가 33년이 이렇게 됐는데도 뭐 딱히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류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년간 쭉 교류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해는 짝수 해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홀수 해는 이제 대만에서 우리 논산을 방문을 하는데 그때그때 이제 그 대만에 저희가 갔을 때에는 대만의 농업 또 어떻든 그 식물농장 같은 지난번에도 이제 자동화된 시설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되는 농사나 또는 마케팅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시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농업 관련된 어떤 기술도 좀 서로 교류하고 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교류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도농교류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교류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잘 하셔서 효과성이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좀 효과성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역량개발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왔지만 그 지금은 여성분들도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후계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기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그 안전하게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교육도 있습니까?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뿐만 아니라 그 여성농업인에게 맞는 농기계 중심으로 앞으로 지금 그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앞으로는 정말 여성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제가 본인이 돌아다녀봐도 여성후계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 여성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편의기계 이것도 지금 많이 구입이 됐지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앞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그 작은 그 기계들은 더 많이 구입하셔서 제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288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그 위원회 명단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여기 볼 때에 위원장은 농업전문가 부위원장도 농업전문가 근데 여기 박승용씨도 있어서 혹시 농사지으시는 분이신가요? (｢박승용 부의장님이잖아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아, 나 자식 농사밖에 안 짓는데요.

장내웃음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여기 농업 전문가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긴지, 진짠지, 여기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의장님이 맞고요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전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 그..., (타종) 부위원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래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 저는 본 위원은 아유, 어떻게 농업전문가 또 박승용씨가 또 계신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실제 전문가 맞습니다.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행사 이것을 가지고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오셔갖고 늘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저는 논산시의 그 농촌의 발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보유기술 그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전통 보유기술 전수회입니다, 그 단체가. 거기서 우리가 그 짚풀공예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그 좀 아쉽다 그게 잊혀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전수회 8개 마을이 좀 젊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에 전통보유 전수회라고 돼있어서요 여쭤본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해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있나요, 여기에?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8개 마을에서요 그 앞에 지금 그 자료를 혹시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보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농촌어르신 소득업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광석 사월 3리하고 병촌 1리 여기가 이제 350만 원씩 보조금을 줘서 올해 벼농사를 졌는데 이것을 매년 조금씩 8개 마을 중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마을에 돌아가면서 이제 지원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통보유기술을 전수하고 하는데 좀 활용하시라고...,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벼 공동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그 생산 그거 생산을 통해서 수익이 난 것을 전통보유기술을 전수하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경선

차경선위원

자담도 있네요, 자담도?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자담도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이제 뭐 한, 한 600만 원정도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감하고...,

경선

차경선위원

그 8개 마을에 다 나눠줘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자기 마을에, 자기 마을에 이렇게 이제 전수하는데 활용하시라고 하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거는 아주 그냥 별도로 그죠? 별도로 아주 그냥 하나를 딱 만들어서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 인건비도 좀, 인건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고비도 좀 주시고 아까 연로하시다 그랬는데 별로 연로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분들이 돈 준다면 왜 안 와요. 낮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 수고비 드린다하면 오시거든요, 열일 제치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아주 그냥 대폭적인 전폭적인 그런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좀 자존감도 가지시고 보람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팍팍해 주셔야지 여기 앞에 보니까 뭐 어디여..., (자료 찾는 중) 힝, 농촌인력 육성현황에는 막 거의 2억6,700만 원이나 이 지도자 뭐 협의회 엄청 지원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또 개발하고 개발 뭐 맨날 맨날 만들었던 짚신 만들고 항아리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걸로 또 새로운 어떠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또 뭐 학교로 가시든 뭐 경로당으로 가시든 어느 뭐 평생교육과든 어디든 뭐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저 이런, 한번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번 진짜 구경이라도 한번 이 볏짚이라는 거 만져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왜 이게 가능 하,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원래 우리나라가 벼농사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벼농사가 주 업무였는데 벼농사하고 남은 짚을 가지고 겨우내내 우리 농민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썼다, 지금은 뭐 공장에서 물건이 대량으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또 조금, 요즘 뭐 TV에 보면 그 스페셜 방송에 보면은 EBS에 “농업이 미래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꼭 논농사만 짓는, 왜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논농사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플러스 이걸 그렇게 되면 이것도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농사는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계속 좀 이렇게 퍼뜨려 주셔야 되는데 뭐 이거 뭐 이거 600만 원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서 주고 이분들이 그, 일단은 자존감이 없어요. 그죠?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허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기 축제때 또 행사때 부스해 주셔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만 전시만 하시지 말고 한번 만져라도 볼 수 있게..., (손짓) 이거 이거 꼬는 거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면 좀, 그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대폭적으로, 이 아주 저는 이걸 아주 그냥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전통 보유기술 전수회라는. 이해되셨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어떻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축제때에도 젓갈축제라든지, 딸기축제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뭐 지금 말씀하신 새끼 꼬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 추진을 좀 해왔어요. 그동안에 해왔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새로운 작품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또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강사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말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품화돼서 돈 돼야 되는데 그게 상품화가 쉽지가 않고 또 사명감이나 정말 의무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쁘다고 그러셔갖고 좀 모이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요.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어떻게 상품화가 될 수 있겠어요. 상품화로 하지 마시, 상품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전통을 보유 이건 말 그대로 전통 보유기술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상품화로 연결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뭐 이 작품만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돈이 되고, 이해 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그...,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상품하고 연결해 버리면 누가 이걸 해요, 누가사요? 아무 활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좋은 물건이 싸고 좋은 물건이 아주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옛 어른들이 이러이러케 해서 우리가 살아 왔다라는 박물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 박물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어른, 우리, 우리 남편도 어느 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 쓰시던 물건들 왜 다 버렸나, 너무 안타깝다, 그거 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막 그런 것 동네에서 옛날에 쓰던 물건 모아가지고 빈집에다가 전시, 만들어서 작은 박물관도 하시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썼는가를, 그냥 빈집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너무 상업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라는 거지요, 그 보람을 갖고 하실 수 있게. 그것도 좀 연구도 좀 해 보시고 돈 되면은요..., (타종) 돈 드리면 그냥 다 하실 것 같아요. 수고비 좀 주시고, 그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한번 조금...,

경선

차경선위원

과장님 생각의 폭을 조금 바꿔 보시면 좋겠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검토,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그 기술지원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농산물가공실이 그 대량생산자에게 좀 최적화돼 있다. 새로운 뭐 레시피, 레시피 개발이나 여기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어느 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대규모로 농가가 생산하고 한다면 본인이 자립을 해서 본인이 그런 생산시설을 갖춰서 나가셔야 되고 지금 여기는...,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이 가공실을 이용해서 처음에 뭔가 좀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개발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개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17종 정도가 지금 개발해서 등록한 게 17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때 농업인들...,

서원

서원위원

소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소량을, 소량으로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소량 가지고 개발하죠.

서원

서원위원

아, 소량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그 개발할 때까지는 무료로 다합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일단 아니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앞으로 좀 그런 목소리가 덜 나오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금 가공실 통해서 상품화된 제품들 보면은 뭐 개인제품도 있고 법인제품도 있는데 보통 여기에 우리 논산시 브랜드 부착 하고 나가나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개인제품들은 자기 브랜드를 쓰시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단체는 논뜨락산뜨락에서 이제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상표로 하는데 논산시마크는 안 붙지만 그게 우리 논산시 공동으로 해서 논뜨락산뜨락이라고 해서...,

서원

서원위원

그런 것도 지금 뭐, 근데 이 참 논산시 요즘에 브랜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아서 뭐라고 붙여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예요, 논산시 브랜드가 집약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뭐 그런 분들께는 제가 따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역량개발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귀농귀촌한 그 인구에 작물재배현황 분야를 보니까 딸기에 너무 쏠림현상이 커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러다보니까 이 기존에 여기서 딸기 농사를 하시는 분들 매년 이렇게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들의 딸기농사로 또 이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이 돼요. 이게 참 딸기로 먼저, 이 딸기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해에 바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나오니까 딸기로 많이들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딸기가 소득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수준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올해 왔지만은 내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결국은 굉장히 악순환되는 거예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시장구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인위적인 뭔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귀농귀촌 할 때 뭐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저리로 대출도 해 주잖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에서 그 딸기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쏠림현상이 큰 경우 좀 차등적용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그 일단 계획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제약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 좀 제약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재산권은 다 같이 나중에 재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이거는 행정에서 좀 약간의 개입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딸기를 하고자 하는 귀농귀촌한테는 금리라도 차등적용을 해 주고 금액 자체도 좀 차별화시켜 주면 적어도 딸기로 지금처럼 쏠림현상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그러한...,

서원

서원위원

10에 한 8 정도는 다 딸기인 것 같아요.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귀농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작목이, 귀농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딸기에 쏠리고 있고 논산의 그 딸기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딸기농가나 재배면적은 약간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만은 가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부분의 교육이나 개입은 필요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농귀촌한 청년들 뭐 이렇게 실패하고, 정착에 실패하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실패해서 야반도주하는 이런 일도 좀 발생해요, 사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이 경험도 없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있다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어도,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거의 딸기로 많이 가요, 또. 돈이 금방 되니까, 그해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뭔가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배 그 농업의 좀 다양화, 이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얼마 전에 논산에서 지금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라봉 상품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판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농협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이기 때문에 뭘 이걸 크게 상품의 가치를, 뭐 가치의 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는 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좀 우리 시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작물의 좀 다양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은, 딸기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과장님이, 아니 기술지원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딸기농가들이 많이 다 늘어나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딸기농가가 늘어난 만큼 전체 양이 늘어났고 전체의 양이 늘어난 만큼 외형도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 외형이 늘어난 건 맞지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국의 딸기를 보면 새로운 신규농가들도 늘어나고 또 새로운 주산지가 아닌 곳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의 농가들은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는 딸기영농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체 재배면적은 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국에.

구본선위원장

논산으로 볼 때는? 논산으로!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논산은 현상유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규농가는 늘어나고 또 기존농가는 줄거나...,

구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외형은, 전체농가의 외형은 늘어났는데 그 농가 가구당 수익은 떨어지지 않느냐...,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가격...,

구본선위원장

그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가격은 딸기는 잘 아시지만...,

구본선위원장

가격 말고 전체수익! 수익!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

구본선위원장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도 떨어지겠지.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수익은 뭐 큰 차이가 없,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구본선위원장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쉽지도 않고 지금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는 좀 싼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딸기가 생산이 좀 빨리 수확이 시작돼서 좀 생산량이 많은데 이것은 면적의 증가보다는 수확시기가 저는 제 생각으로 앞당겨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재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다시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공고를 내서 이제 시청 홈페이지나 또는 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또 관련 그런 농업인들의 교육시나 또는 연구회라든지 그런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될만한 분들한테...,

구본선위원장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시범사업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처음에 시범사업 내놨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없으면 또 해야 되니까 내용 일부 변경하는 재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은 내용 갖고 재선정하게 해서 그 내용 갖고 내놓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시범사업 나왔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가 재선정할 때는 막 2명씩 나와 가지고 거기서 점수 매겨서 이렇게 1순위가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처음에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처음에 할 때는 이장단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면사무소까지 다 문서로 지금 다 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 농장에서만 일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식을 못 들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그 후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이 있을까 해서 한 4회, 5회 정도까지 계속 저희가 재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물론 우리 기술과,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2차, 3차 재선정과정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서 거기서 정말 필요한 사업자가 나와서 신청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재선정과정에서 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찍어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과정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 처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건 이제 파악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은 그런 쪽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번 정상적으로 할지라도 농가에서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실수 없이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해 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김민영. (서울사무소장 김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12분

구본선위원장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민영입니다. 2019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부소장입니다. 오상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공통사항 2건과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2건 총 4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3페이지 박영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업무 현황 및 실정입니다. 첫 번째, 향우단체 협력사업입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향우회 행사 등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애경사 이런 걸 참석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향우회원들의 고향방문을 적극 도우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소식 알림소식지가 저희가 다음카페를 서울사무소 재경향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카페에 저희 소식들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사랑사업은 첫 번째 재경논산향우회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사항으로 저희 뭐 논산시라든가 또 재경향우회 회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6월 8일, 6월 8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를 방문해서 재경향우회에서 현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그 향우회 회원과 연결되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컴퓨터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박무병 이지렌탈 대표인데요 가야곡면 출신이신데 컴퓨터를 50대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논산시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의 가정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출향인사들과 또 향우회원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뵙고 방문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면서 우리 논산사랑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논산시 큰 축제 시 향우회원 참석여부 및 추후계획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딸기축제 때에 재경논산향우회라든가 재인천논산시민회, 재안양논산시민회에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뭐 저희가 또 올해는 축제가, 젓갈축제가 취소되었던 관계로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또 12월달에 개최되는 양촌곶감축제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고향단체들과 자매결연 추진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좀 향우회와 저희 서울사무소와의 약간의 어떤 좀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하는 것들 통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단체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로확대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2371페이지 ’19년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8월 1일 부임한 이래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단기성으로 끝나는, 하루 이틀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들만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노력하면서 각 구청을 방문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뭐 구청 내에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 서초구청 내에서도 매월 마지막주 목ㆍ금, 오늘도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면서 각 구청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저희 논산시의 농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7쪽,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자산규모 현황은 사무실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관사 숙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리업무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저희가 중앙부처, 각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면서, 또 국회도 방문하면서 저희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약 80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농ㆍ특산품 홍보행사지원에서 한 20회 정도 하였고요 노원구에서는 저희 논산시 단독행사로서 농특산품 판매전을 1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초청 농촌체험행사 등을 13회 정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하반기엔 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는 등 저희가 해서, 저희가 많이 좀 도시민 초청행사를 자제하였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운영실적은요 오피스텔과 관사에 대해서 저희 서울에 출장 오거나 교육 오는 직원들 또 국회를 방문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8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77쪽을 한번 보셔봐요. 2377쪽,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보고계신가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저한테 이거 하나 주셨지요,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뭐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틀린 것은, 틀리면은? 앞에 왜 그러느냐면 이 잘 한번 봐요, 무슨 소리 하는지.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역은 21번, 책자는 20번, 저한테 준 것은 없어, 다 달라. 그러고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사무소 충남에서 운영 중인 것이 이게 지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그 운영하다가 서산하고 당진하고 공주하고 하다가 공주가 2018년12월 달에 최종 철수하면서 충남에는 한군데도 없단 말이야. 그 논산만 지금 하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저도 이제 가보니까 작년에는 그 공주시도 운영했었는데 아마 세종의 정부청사가 이동을 하면서 세종으로 많이 이전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논산시가 지금 충청남도 대외협력본부와 함께 남아있어서 저희 국회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비활동, 저희 또 도심초청 관련, 농수산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국비활동하고 지금 하는 일들 다 다른 시ㆍ군들도 다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세종사무소를 서울사무소보다는 세종사무소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뭐 어디를 폐지하라하는 것보다도?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생활SOC관련 사업이 전국 최초 아마 저희 시만 3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공모사업을 또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시장님께서 뭐 이 발전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 한다면 위원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큰 행보를 하시면 저희가 그 담당자라든가 직원들을 만나면서 아래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그 지금 국회예산에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들이 이 예산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시장님께서 또 의원님들을 만나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이 보좌진들이라든가 만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훼손되는 부분 왜냐면은 생활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 다리는 하나인데 국회의원도 다리놨다하고, 시장도 다리놨다하고, 도의원도 다리놨다하고, 도시재생과도 놨다고 하고 이거 누가 논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어느 1개 사업의 공모선정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좀 좋은데 왜냐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좀 많이 꾀해야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이 서울사무소장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지자체 멀리 있는 지자체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47개소 정도 전국에는 47개소가 그 서울사무소가 있어. 그 충남에는 한군데도 없고 논산시만 있어, 그렇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세종으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의 일정부분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논산에서 세종이 가까우니까 그냥가고 서울사무소는 남겨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각 더 세종하고 가까운 데는 서울사무소를 남겨 놨어야 되는데 안 남겨놨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게 충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고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멀리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오늘 저기 오상근 대외협력실장님 같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같이 오셔갖고 참 감사하고요. 근데 행정지원과의 대외협력팀장이 있잖아요. 그 업무하고 다른 것 좀 얘기 좀 해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대외협력팀은 이제 이 행정지원과에 있는 대외협력팀은 국내외 교류인 듯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 또는 국외의 타 도시들과의 국제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 저희는 국회, 또 각 구청,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고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뭐 이제 찾는 것은 이제 저 업무가 대외협력실장 대회협력팀 하니까 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네트워크가 소통은 잘 돼요, 안 돼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말만 그냥 잘된다고 하지 말고 아이 이거 지금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서울소장 무조건 이거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이 소통이 중요해요. 논산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은 맞아. 그 각론이 틀려, 방법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통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림을 잘 끌어갖고 오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만큼 효율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서울사무소의 소장밖에 몰라,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볼 수도 없고. 1년에 한번 만나갖고 그거 갖다 체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히 충남에서 이제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논산시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 관련된 또 부서를 이렇게 만들은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세종은 세종 나름대로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세종이 옮기면서 그걸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야. 답답해요. 왜냐면은 그걸 자꾸 말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타종) 검토 의견도 한 번도 없었고 그동안에 변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계속 이 행감만 비켜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자꾸 임하다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귀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 더 효율적으로 오늘 특히 이제 오상근 실장님이 멀리서까지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고 늘 둘이만 와 갖고 너무 외롭더라고. 그래서 같이 해서 합심해서 저 시너지효과를 꼭 살려내서 논산시가 제대로, 제대로 그 효과만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서울에 저희 논산시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논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2370페이지, 홍보예산 영상제작 관련.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2018년도의 예산액 2,000만 원 잡혔는데 집행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2019년도 또 집행잔액이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따져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이 자료가 위원장님 그 10월까지 자료이고요, 저희가 ...,

구본선위원장

2018년도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2018년도는..., (자료 검토 중)

구본선위원장

아니 2,000만 원 예산 세워...,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축제 홍보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축제관련해서 이정도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본선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면 홍보예산을 2,000만 원 세우고 1,000만 원밖에 못 쓸 정도면 왜 서울사무소에서 이 홍보 예산을 광고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그냥 홍보, 여기 홍보실에서 세우든지 관련부서에서 세워서 하지 이거는 그냥 돈 없애는 거지 그냥, 그잖아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래서 2019년도는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나머지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서울에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런 것도 홍보실에서 하는 데에서 이런 건 해야 맞고 축제에 관련해서도 축제관련부서에서 해야 서로 중복 안 되고 일관성이 있고 뭐 계획성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별 효과를 못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서울에 이제 직거래장터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직거래장터 나와 있는 내용에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뭐였어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이 직거래장터를 그 만드는데 저희가 그 담당자들을 찾아가서요, 좀 우리 논산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이제 각 구청에서 그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다던가 이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연결을 잘 안 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외협력실장과 함께 찾아가서 우리 논산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요청을 구하고 몇 번 만나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 올라온 것 중에 민간끼리 서로 교류한 외에 우리 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여기서 지금 저희가 금액을 쓰지 않았던 마지막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구본선위원장

아니 금액을 떠나서...,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아니 말씀 해보세요, 지금.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이 강경젓갈 상인 몇 분들이 직접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축제위원회에다 추진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뒤늦게 알아서 물론 방문은 했었지만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이 저희가 직접 직거래 장터를 연결을 시켜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럼 자체적으로 성과고, 그건 성과인데 왜 그걸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민간끼리 서로 교류한 걸 중간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어놓고 여기다 쓴 건지 아니면 원래는 이제 민간끼리 서로 교류해가지고 자꾸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서울사무소가 이 자꾸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면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건지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럼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것 서울연락사무소가 충남에는 논산만 있고 그러면 그런 조사도 돼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연락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돼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지금 제가 어제도 마침 그 전국 서울사무소연합회 그 연말 정기총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약 40여개소가 있고요 뭐 경기도도, 경기도 가까운 경기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수원과 화성이 있고 그 강원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북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약 40여개소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서울연락사무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염려도 되고 또 이제 예산도 좀 이해 가능한 예산들이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입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더 염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논산 여러 가지 그 농가나 아니면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로 이게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딸기향농촌테마공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강경 수산물유통 물류센터 및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제1반은 부창동, 광석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반은 강경읍, 가야곡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정리 및 보고서 채택을 본 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