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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9-11-29

이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 연설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헌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홍순헌구청장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새벽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구도 이렇게 많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20년도 구정 연설을 하게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구정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 한 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구의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성장세 둔화의 경제 기조 속에서 유난히 잦았던 기상재해까지 더해져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구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구체화해 나가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저를 항상 깨어있게 한 것은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많은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발전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기본원칙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은 소통, 참여, 혁신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동서 간 지역 격차와 교통 혼잡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9년 구가 거둔 구정 주요 성과를 ‘사람 중심 해운대’와 ‘미래도시 해운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구·군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태풍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었던 구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사이에서 발생하는 돌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빌딩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공사 등 도시형 재난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임에도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재송역 아래 유휴공간에 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13개의 일자리문화센터를 비롯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문화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중년 맞춤형일자리 등 올 한 해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반송큰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해운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아가맘센터,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여2·3동과 반송1·2동에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과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송정경로당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여가복지 시설 확충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반송1동과 반여2동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무상급식을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습니다. 부산시 지정 기념물인 동백섬에는 부산은행이 부산시에 기부한 10억 원으로 동백나무 등 4,500여 주를 식재해 해운대의 상징 숲으로 조성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공 행사를 간소화하여 형식을 중요시하던 관행에서 주민과 참여자 중심 행사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추진한 구정 성과입니다. 총 3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와 참여를 위해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반여2·3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상습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되는 해운대터널 건설 추진, 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선 연장 추진 등 내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열차 이용이 가능한 EMU-250 준고속철 해운대 유치 및 센텀과 만덕을 잇는 대심도 건설, 해운대~사상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 대계에 접어들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가각부 정비, 차선 및 신호체계 정비, 회전교차로와 택시 베이 설치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동과 반여2·3동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춘천과 신선천 등 하천 준설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해운대모래축제는 해운대구의 자랑으로 축제기간 중 총 7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823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5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도 올렸습니다. 매년 겨울 해운대의 밤을 밝히던 빛축제를 올해는 구남로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까지 확대하여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수영강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루공원 경관조명설치 사업과 리버크루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운대온천길은 보행특화거리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총 9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국제행사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이틀 전 성공적으로 개최후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운대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였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4위, 부산 1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확대평가에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수상과 더불어 올 한 해 중앙부처와 부산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시비는 44개 사업에 138억 7,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에도 여러 분야에서의 수상과 추가 사업비 확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41만 구민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태풍 때마다 방파제를 넘는 파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영만 마린시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래 해운대의 핵심 사업이 될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국토교통부의 GB 해재 심의 보류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해운대역사 일원의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지는 문화공원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거장 부지에 대해서도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 계속적인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린시티 재해예방사업 및 제2센텀 산업단지 조성, 옛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이 조속한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1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해운대구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로써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 온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구정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운대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반여, 반송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 재생 중심축’, 우동, 재송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어메니티 중심축’, 중동, 송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중심 문화관광축’으로 설정해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운대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2040 해운대 미래 플랜’에는 구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전문가에 의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면 2040 해운대 미래 플랜은 도시의 주인인 구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조성 후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되고 있는 좌동 신시가지는 미래 플랜 수립을 위한 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발전한 곳이 아닌 안정성과 문화, 환경, 교육, 사회기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살고, 휴식하고, 배우고, 일하고 싶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도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추진한 주민주도형 ‘도시 어메니티’ 사업을 2020년에는 구정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접근성, 전문성, 환경성, 문화성, 경제성, 자족성을 갖춘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해운대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노력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바라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교통인프라 확충으로는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생태도시 조성, 일상이 즐거운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의 완성,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경제활력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도시 실현,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IT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HITS) 2단계 사업 및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마을버스도착정보 시스템과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해운대터널의 조기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교통 혼잡도로 지정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시철도 2호선을 동부산 오시리아역까지 연장되도록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다각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교통체계 개선 및 회전교차로 택시 베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구·군 최초로 시행한 구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린시티와 구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운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3차 연안정비사업을 통한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방문객 증가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장산은 구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춘천은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며 장산 임도를 조속한 시일 내 완전 개통하여 산불 진화뿐 아니라 구민과 관광객 이용에도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은 현대 사회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시·구·군 최초로 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늘려나가는 한편 해운대해변로에는 쿨링·클린로드를 조성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감축에도 행정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도심 내 악취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 도심 내 생태휴식 공간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며, 풍산금속으로 인해 60여 년간 제한되었던 숲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심형 숲체험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반송동에도 청소년을 위한 숲속야영장을 산림청 사업으로 유치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장산대천공원 일원의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부산시 도심 보행길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좌동~송정해수욕장 간 옛길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즐거운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을 즐기며 삶의 풍요와 건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여행 패턴에 따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저평가된 수영강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체류형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은 시민 친수공간으로, 미포~송정역 간 그린레일웨이 사업은 보행 데크를 확장하여 걷기 좋은 공간으로, 미포~송정 일원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해월정광장 정비 및 세계적 설치 미술가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인 챔버 설치, 야간 경관이 매력적인 달맞이길 조성,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구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시켜 구민 모두가 참여해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킹과 놀이문화 활성화, 구립예술단을 활용한 찾아가는 마음나눔음악회 개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경제활력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취·창업 지원 및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개선사업, 부산시와 연계한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설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상권 활성화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구체적이고 체계적 목표관리로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사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으로 관광거점형 어항으로 활력을 되찾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미래 발전의 청사진이 되어 줄 ‘2040 해운대 미래 플랜’ 수립으로 도시재생과 재창조를 통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중물 사업비를 포함해 319억 원을 투입하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반여2·3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중동 등 구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구청사 이전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송동에 확보되어 있는 청사 부지로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 청사를 매각 없이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고려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온천길과 구청사 앞 도로는 공중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부흥공원 등 노후된 3개 공원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반여동 오봉산 여가녹지 및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최근의 복지 서비스는 단순 지원을 넘어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으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교 1학년까지 시행하던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위탁기관이 새로이 선정된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재능 발굴을 위한 청소년공작소 공모 신청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좌동 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 청소년의 여가문화공간 제공 및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돌봄 사업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치매 초기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촘촘한 주민 밀착형 복지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과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존중받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반여동과 반송동에는 놀이시설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도 대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상 부지 매입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6.69% 늘어난 5,914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61억 1,879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1,351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374억 1,431만 원, 의존수입이 4,035억 5,248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87억 1,923만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는 4,873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배분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206억 8,92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65%인 3,747억 9,496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237억 5,785만 원, 교통물류 분야에 149억 3,111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86억 7,432만 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분야에 1,332억 7,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3.55% 감소된 152억 8,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18억 5,678만 원, 의료급여 사업에 11억 3,884만 원, 지하수관리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22억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조직, 사회적으로도 최우선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심정으로 그간 구정 운영에 매진해 왔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 조직의 작은 일 하나, 지역의 사소한 문제 하나도 귀담아들으며 마음을 나눔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부산의 미래를 이끄는 풍요로운 해운대 조성에 구와 의회가 따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홍순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6호,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 2020년 재정운영 방향은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실현을 위한 역점 투자사업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및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수요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안전성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액 5,543억 2,843만 9,000원보다 370억 7,433만 3,000원이 증가한 5,914억 277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761억 1,87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52억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액 5,384억 8,203만 원보다 376억 3,676만 2,000원이 증가한 5,761억 1,87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8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351억 5,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7억 3,476만 7,000원이 증가한 374억 1,431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212억 4,034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3,683억 1,213만 6,000원이며, 보전수입은 90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6억 5,727만 원이 증가한 887억 1,923만 7,000원, 재무활동비는 11억 5,867만 9,000원이 감소한 14억 8,514만 5,000원, 정책사업은 361억 3,817만 1,000원이 증가한 4,859억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6억 8,920만 2,000원, 환경 분야에 237억 5,785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747억 9,496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9억 3,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831억 4,442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55억 7,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반환금 등에 14억 8,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중 국비보조사업비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운영 등에 3,464억 2,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페이지, 시비보조사업비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415억 8,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문화재생 등에 979억 85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242만 9,000원이 감소한 152억 8,398만 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70억 4,353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1억 3,934만 4,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1억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현황 중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는 4억 9,801만 7,000원, 정책사업은 147억 8,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9억 3,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4억 8,0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18억 5,678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1억 3,884만 4,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9억 3,2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억 3,265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운용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운용규모는 2019년도 당초 계획액 227억 8,157만 5,000원보다 14억 8,273만 9,000원이 증가한 242억 6,4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입금에 14억 8,214만 5,000원, 보조금에 2,0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6,842만 9,000원, 예치금 회수에 220억 2,900만 원, 이자수입에 4억 7,374만 원, 기타수입에 1억 9,100만 원으로 총 242억 6,431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에 13억 1,944만 7,000원, 융자성사업비에 6,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319만 6,000원, 예치금에 227억 6,167만 1,000원, 기타지출에 1,000만 원으로 총 242억 6,4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7개 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220억 2,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총수입액은 22억 3,531만 4,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5억 264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3,267만 1,000원이 증가한 227억 6,167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0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강태기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