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원 의정팀장입니다. 황승서 의사팀장입니다. 정경훈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 학 수 의정팀장 박 종 원 의사팀장 황 승 서 홍보팀장 정 경 훈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 시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토론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위한 의정발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을 정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 2월 제40회 의회에서 개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 역할 등 의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보면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기한이 매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제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등록 신청 기한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적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현액을 작성한 것으로 3회 추경까지 포함된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2,17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6ㆍ4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자제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19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1,444만 3,000원을 집행해서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3,7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3건, 진정 9건, 탄원 1건 등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15건, 진정 51건, 탄원 1건 등 총 6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의원 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2018년도에는 이영신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셨고, 2019년도에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이 연수에 참여하셨습니다. 의원 연찬회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는 6월에 제주도에서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단양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비 집행은 총 2회에 걸쳐 4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와 통신사 광고 각각 1건씩 220만 원씩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 광고비 집행은 총 113회에 걸쳐 2억 3,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간지 광고 48건에 1억 1,660만 원, 주간지 광고 9건에 1,430만 원, 방송사 광고 8건에 1,870만 원, 통신사 광고 42건에 7,040만 원, 기타 광고 6건에 1,1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삼사분기 1회 3,000부를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 기관에 배부했고,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3회에 각각 3,000부씩 발간해서 청주시 산하 기관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정자료실 자료현황과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19년 10월 말 현재 총 6,663권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출실적은 2018년도 1년간 295권, 2019년 10월 말 현재 277권을 대출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 2억 2,365만 원 중 1억 871만 3,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1,493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1억 3,386만 원을 집행했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8,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행감 자료가 잘못됐죠? 지금 ’18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작성할 때 예산현액을 아마 10월 말 현재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아마 작성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내역의 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글쎄, 이거 만들어 주는 바람에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책자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자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신 덕분에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의정활동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를 좀 봐 주시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8,600만 원 정도로 세웠다가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1,1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지금 1억 3,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사무관리비) 두 달간 다 쓰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남아 있는 건 11월ㆍ12월 중에 나가야 될 예산인데 예측하기가 조금…….

지금 약 60프로 정도밖에 안 썼어요. 60프로도 안 썼죠.

예산이 4억 9,800 중에 3억 6,500이 나가고 1억 3,300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글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까지 못 세우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해서 어떤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국내여비가 지금 3,069만 원을 세웠다가 1,300만 원밖에 못 쓰고 1,600이 남았어요. 이것이 본예산 때 2,750만 원 정도 세웠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315만 원 정도를 더 세우려고 그 난리를 피웠어요? 의원국내여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가게 됐는데 비교견학 갈 당시에 1개 상임위에서 비교견학 여비를 상반기에 다 쓰셨어요. 다 소진을 하셨어요. 다 소진을 하셔 갖고 하반기/후반기에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왔고 그거 남는 예산을 예상해서 타 상임위에 배정돼 있던 예산들을―뭐랄까요?―조정해서 써야 됐지만 나머지 4개 타 상임위에서 예정돼 있는 저기가 있어 갖고 거기는 손을 못 대고 부족하다는 데 그거는 추가로 더 세우게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결과를 보니까 1개 상임위는 예산을 초과해서 썼는데 나머지 4개 상임위에서는 예상했던 그 금액을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게 된 상황인데 추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잘 조정하겠습니다.

글쎄, 내 상식으로는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걸 세운 거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개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1개 상임위만 세워 주려고 세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비교견학 한 번, 두 번……. 기본이 두 번인데 한 번을 더 보내기 위해서, 한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통적으로 4개 상임위면 4개 상임위 다, 5개 상임위면 5개 상임위 다 공통적으로 비교견학을 한 번 정도 더 가게끔 만들어 주는 예산은 필요하지만 1개 상임위를 위해서 별도로 세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상임위를 세우려면 일률적으로/공통적으로 같이 세우시고 아니면 한 상임위, 두 상임위를 위해서 별도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형평성 있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있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있어요. 보셨나요?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있어서 이 국내여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쓰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금방 저기 했듯이 의원님들 의정연수원이라든가 교육, 상임위 비교견학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의원국내여비를 별도로 세워 놨던 여비입니다.

아니, 여기에 의원국내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아, 직원여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부분은 의원님들 견학을 가시든지 할 때 직원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같이 세우는 겁니다.

직원들 국내여비가 의원들 갈 때 보좌하는 그런 경비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내외 갈 때.

아, 별도로 직원들도 교육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여비고, 뒤에 부분 지원하는 건 직원들이 같이 수행하면서 보좌해 드리는…….

직원들 여비를 여기에서 지출한다?

예.

그게 정확한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의정활동 업무 지원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아니, 나는 이게 5,300씩이나 세워 갖고 올해 3,900이 남았어요. 1,400 쓰고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직원들끼리도 교육이나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비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의외로 직원들끼리 타 자치단체 의회에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데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면 직원들 보내세요. 예산만 세울 것 뭐 하러……. 아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보내세요.

저도 와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정례회 하기 전에 타 자치단체에 견학하는 거로 얘기를 했더니 ‘상임위원회별로 정례회 전에 상당히 바쁘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한번 계획을 추진했더니.

정례회 전에도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뭐 하러 아끼느냐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직원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 세워 놨으면 다 쓰세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 내역에 있어서 ’18년 11월 26일에 토론회 수당으로 6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

10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11월 20일에 의정비 관련해서 시민단체 분들, 전 도의원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20일에. 그때 참석하셨던 네 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네 분한테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예.

의정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신 수당이다?

예. 의정비 인상 관련돼 갖고 찬반 토론도 하고 그렇게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20일에. 그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도의원도 여기 참석했어요?

아뇨, 전.

전 도의원이요?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갖고 한번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111페이지 ’19년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 회비 납부라고 해 갖고 약 195만 원이 지출됐는데 사실 의원들 대부분이 회비를 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시ㆍ군ㆍ구의회 단체 회원 회비가 1인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만 원 39명 해서 연 195만 원을 내면 아마 홀수 달에 자치의정이라는 책자가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거예요. 그 내용하고 지방자치동향이라는 책자가 반기별로 연 2회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단체 회비 내는 거 의원들 대부분이 아시나요?

다 몰라요.

다 모르시잖아? 이런 회비 낼 때는 이러해서 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도 의원들 알게 해주셔요.

예. 다음 저기 할 때는, 계약되고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1페이지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단양으로 잘 갔다 왔는데요. 어쨌든 기획하시고 의원들이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지만 제가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시간 반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거제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안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만날 ‘법학개론만 배우다가 말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연찬회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일정하고 의회 일정하고 적정한 시기 찾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의원님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좋은 강사가 있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기를 잡아서 그런 특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과목이 있어서 또 보완해서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사무국에 말씀을 드리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프로그램도 잘 짜셨고, 저희도 잘 있다 오기는 했는데 교육이 사실 깊이 있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양경숙 교수님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를 다 분석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분석 자료에 의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홍보팀장님이 해당되실까 사무국장님이 해당되실까 두 분께 질의드리는데요. 지난 9월에 임시회 때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그 조례안을 다 읽어 보질 못했습니다.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서 시청에는 아마 소셜(Social)미디어 담당자가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도 어차피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팀장님, 우리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어디 어디에 홍보하고 있나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SNS 운영하는 건 지금 현재 페이스북(Facebook)하고 트위터(Twitter)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트위터……. 제가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안 쓰기 때문에 트위터가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도의회는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여러 군데의 SNS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도의회 꺼 참고해 보셨나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제가 서울시의회하고 충청북도의회 페이스북 이걸 팔로잉(following)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마냥 요즘 단독, 단방향으로, 일방용으로 팔로워(follower)들 할 때만 전달되는 개념이라 홍보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데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Youtube)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 도의회 정도 홍보를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홍보팀에 전담으로 하실 분(인력)이 계신가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에 소셜미디어팀이 따로 있고, 관련 조례도 통과돼서 개정 운영 근거와 거기에 따른 이벤트 개최 또 경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총무실에 홍보팀과 별도로 미디어팀을 만든다는 그 기사를 제가 접했고요. 아마 그렇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보팀에서도 그게 단순히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나서 각종 디자인이나 편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제가 봤을 때 도의회에서도 미디어팀이 신설되고 직원이, 아마 도의회 사무처에 10명 정도 증원되는 거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도 한번 전반적인 입법전문 담당관실을 운영한다고 도에는 돼 있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미디어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회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 힘을 얻어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조례를 따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저희 홍보팀에 인원을 보강해서도 가능한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의회하고 도 집행기관하고의 관계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거기에 꼭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주시의회 홍보가 전광판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의정소식지, 네 가지인 거죠?

시민신문에도 한 면은 의회에 할당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신문 한 면에. 그래서 제가 시민신문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청주시의회도 의정소식지가 있죠? 자료 54페이지 보면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00부가 배부된다고 그랬는데 시청, 각 사업소, 의회하고 구청, 읍ㆍ면ㆍ동에만 배포가 되는 것 같아요. 청주시민신문은 몇 부나 발행이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시민신문 발행 부수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저도 지금 시민신문 발행 부수는 몇 부인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에 3,000부를 가지고 청주시민들한테 의회를 홍보한다는 것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도 늘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사사분기 의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하면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하는 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 소지가 있어서 시민이 구독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과제거든요. 그렇게 시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해야 발행 부수를 늘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 간다면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서 시민들이 와서 뽑아 보고 이런 형태거든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이 그만큼 의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글쎄, 이게 말을 듣다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SNS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구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구독 신청을 받고 또 다른 시민신문…….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청주신문을 통해서 구독 신청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늘리는 방향……. 85만 청주시민인데 3,000명한테 된다는 것은 몇 프로죠?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선거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홍보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도 소식지를 딱 봤을 때 ‘아,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해서 크기나 이런 것도 약간 논의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사무국에 전화해서 언론사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말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사실은 저도 의원이면서 의정소식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보면 지면이나 이런 신문보다는 SNS나 트위터 아니면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여 줘서 없는 시간이지만 ‘좋아요’ 계속 누르고, 댓글은 못 달지만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면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구독자층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공정하게 배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팀장님하고 이 문제로 두세 번 얘기가 됐었죠?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SNS 부분은 저도 올해 1월에 홍보팀장으로 와서 그때 제일 먼저 홍보 강화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홍보 강화 계획도 세웠고. 맨 처음 한 게 홈페이지 부분에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페이스북을 친구……. 제가 직접 올리기도 하고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보강되면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 싶고요. 아까 의정소식지 부분도 지금 개인분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는 게 홍보다 보니까 구독 신청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일단 개편작업 중에 있어서 12월 초까지 주민들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료 구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이번 의정소식지부터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배분 관계는 이 자리에서는 좀 오픈(open) 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드러나고 있고요.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회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39명의 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사실 알릴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바빠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의원을 보좌하시느라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 활동이 부각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고요. 55쪽에 보면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의정자료실에 들어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공기청정기 누르고 나오면서 이거 전기를 아낀다고 끄게 되는 거예요. 사실 끄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런데 대개 끄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의자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의 체형 차이도 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로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는데 어떠세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자료실에 활용 빈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옮기고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실 거길 꾸미려고 보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특별히 청사관리팀에 요청을 해서 버티컬(vertical) 달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새 거로 다 구비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따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못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환경 정비를 해나갈 때는 의견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 대출할 때 반납하는 기간은 혹시 명시한 게 있는가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 있는 게 사서자격증을 갖춘 직원 한 명이 상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대출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올해 초에 대출 관리하는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바로 홈페이지상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와서 한번 작업은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반납을 잘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여건이 돼서 직원 한 분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책 한 권을 일주일에 읽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거든요, 의정활동이 바쁘니까. 그래서 혹시 기한의 정함이 법적으로 있는지 그거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못 갖다 주면서 불안하고,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전광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광판 올해 예산이 확 늘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2,000이었어요. 집행액이 1,600이네요. 그런데 2019년에 7,200으로 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는 이유가 뭔지?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전에도 전광판 광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마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뒤에 극장에서도 광고를 하고, 전광판에서도 광고를 하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전광판 광고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 심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없어서 정확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7,200으로 늘어났는데 그 효과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SNS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줄이고 그런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청주 주요 도로에, 주요 교차로 내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홍보 예산을 돌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쪽에 보시면 의회 당면 추진사항 및 의회 행사 등 사전 협의를 위해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것이 정례화하는 건 맞지만 사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2쪽이요

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은 지금 현재 정례화하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회의를 할 거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여기서 하면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운영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건 좀 이해하는데요. 의장님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 모시고서 정례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마 상임위원회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든지 협의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하시는 건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굳이 그거를 대체해서 이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는 따로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관계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해서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단ㆍ의장단 회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규정 같은 건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앞서서 그렇게 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한번 더 확인/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교섭단체 대표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약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좀 더 실무적인,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사무국의 업무로서는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소통하는 의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복지교육위원회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구나.’ 그거를 여기서 알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 창구가 좀 미약하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교섭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두 당, 양당 간에는 내부의 어떤 연락처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보내 주는 일정이나 이런 소통밖에 안 되거든요. 자칫 한번 놓치면 제가 일정을 소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단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문자를 보낼 때 공통적인……. 전체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전체 의원한테 한 번만 딱 보내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당은 서로 의원들끼리 소통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부의 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저 같은 건 내부의 톡 없고, 외부의 소통 창구가 없으면 자칫 일정을 잊어버려서 그런 배려를 부탁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알려 드리는 건 아마 의정팀이나 의사팀, 홍보팀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알려 드리고. 또 한 방법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알려 드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1년간의 의정, 정례회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찬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바쁘세요. 진짜로 많이 바쁘시거든요. 행정감사, 3회 추경, 내년도 예산 심사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할 때 마음에 심리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일정 잡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런 일정을 고려하셔서 행사라든지 연찬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행사는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미리미리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 구입비가 900만 원이었잖아요, 국장님?

몇 페이지인가요? (전면에 예산안 책자를 제시하며)

예산서요. 몇 페이지라고 하기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두 번째 장에 있는 거요. 예, 2018년도요.

예, 확인했습니다.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2019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홍보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원래 매년 저희 도서 구입비는 400만 원씩 세웠었고요. 작년과 올해에 의장님께서 특별히 의원님들 필요로 하시는 도서를 더 구입해 드리라고 해서 추경에 각각 더 반영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이렇게 반영한 상태고요.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액은 올해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자료실 현황에 보면 종교가 총 123권이고요, 순수과학이 190권, 예술이 181권, 어학 쪽이 319권이거든요. 다른 도서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건 신청도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서 구입비를 확보하셔 갖고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분이나 필요한 도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지금 올해 잔액은 12월 중으로 의원님들 희망도서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집행해서 잔액은 남기지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90년대)부터 의정자료실이 있어서 신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 구입비를 크게 늘려서 자료실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구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정경훈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갖고 지금 잘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서 정리가 잘돼 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호하고 안 맞더라고요. 찾기 어려운데 밤새서 몇 분이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서 정리도 잘돼 있고.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대출 가능한 도서나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잖아요. 팀장님, 맞죠? 그것도 우리 정경훈 팀장님이 오셔서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경훈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청주의정소식은……. (전면에 청주의정소식 책자를 제시하며) 이거 할 때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5분발언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청주시 검토의견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검토의견 다실 때 잘 좀 해주시고 5분발언 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상의 좀 해서 다뤄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이걸 임의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기관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받아서 입력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컨펌(confirm)을 받고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팀장님께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갖고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저희가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간지가 어느 일간지인지 표기도 안 돼 있고.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마찬가지고. 기타는 또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건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정경훈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서식은 지금까지 이렇게 제출됐었고, 아마 공보관과도 서식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라는 게 또 기자분들한테 다 관련이 있고, 노출되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원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모임이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 모두 모이고, 저희 사무국의 팀장들 전체가 모여서 매달 한 번씩 자체 회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장단이……. 그러니까 지금 2기고요, 1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속돼 왔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의장단에 어떤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기구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소통하기 위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현재 39명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정례화해 갖고 보통 임시회 전에 잡고 있는데요. 상임위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이유가―소통이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나왔던 얘기로―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를 홍보해 드리지만 좀 세부적인 얘기나 이런 건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들은 내용이고, 같이 상의된 내용이니까 그만큼 저기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됐거나 결론이 났거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체제로 보이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는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정리를 하자면 의장단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맞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교섭단체가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몇 월에 통과가 됐습니까?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해서 11월 15일 자로 공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11월 15일 자로 공포가 되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 활동이 있었습니까? 15일 동안이네요, 지금 말일이니까요.

예. 특별히 지금 활동한 내용 같은 게…….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교섭단체가 통과되고 원내대표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으시는 것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얘기되는 건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 체계는 저희 의회사무국으로서도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여기서는 한 분이라도 빠트리고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자를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건 본인들의 몫이겠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언제 것,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간. 2019년도.

38억 9,987만 2,00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죠?

예, ’19년도.

그래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었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의정공통경비 같은 데서 집행해야 될 부분에 하다 보면 국내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긴 하는데 3회 추경 정리도 정례회 거의 임박해서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변수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해왔던 전례를 보면 예산을 정리해 놨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파악하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할 일이라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또 의회에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38억 9,900이었었잖아요? 이 예산이 국장님 생각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이 잔액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아니, 총체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들고요. 다만, 예산 과목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것은 불용 처리되지 않고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아까 좀 전에 정경훈 팀장님께서도 의정자료실 멋지게 꾸며 주고 싶으신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같이 많이 못 하셨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 소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결과가 여기 쭉 있잖아요, 민원처리내역이. 그래서 이 민원처리는 각 위원회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받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검토를 하도록 보냅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다시 오면 집행기관으로 이첩해 가지고 하든지. 왜 집행기관으로 이첩을 하느냐 하면 거의 행정기관에서 집행 부분이지 의회의 권한이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이첩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4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46페이지 61번 같은 경우 이 민원은 작년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기관에서 조례 발의로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사실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의회까지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의회 모토가 “소통하는 의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원이 오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아야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 접수를 받으면 홈페이지―뭐 홈페이지 본인이 안 본 거야 본인 몫이라고 하더라도―공개를 해서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데 의회에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알려 주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책자를 받기 전에는 사실 민원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여태까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자를 못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의정팀이나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맞죠?

예.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 정도는 넣어 줄 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예를 들어 어디 참석하는데 참석을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아닌 다른 의원님이라도 전화 다 하시지 않으세요, 안 오시고 그러면? 어디 갈 때라든지 이러면 다른 의원님들 안 오시면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간다거나 비교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하는 일정이 있을 때 늦게 오신 의원님이나 그런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해 주시거든요.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 몇 개 했는데요. 위원회별로 토론회 두 번씩인가 할 수 있게 예산 배정했는데 실제 몇 번이나 진행됐나요? 이건 의정팀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의회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실제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아마 상임위원회별로만 두 번 정도씩 배정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토론회를 공동으로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사실 토론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토론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복지 쪽, 복지교육위원회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주거실태조사 이런 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 위원회가 같이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외부기관하고 같이할 수 있는 토론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실제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돼서 두 번씩 배정된 게 다 꽉 찼다. 그래서 더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실제 상임위원회에 두 번씩 배정된 토론회조차도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상임위원회나 개인 의원들이 외부 단체나 기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토론회의 기회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론회 규정이 생기고서 올해 처음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여기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저희들도 예측 못해서 일단 기준을 잡을 때 상임위별로 두 번씩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앞으로 추후에 계속 잡을 때는 좀 더 열린 토론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갖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제가 제 의견을, 이건 즉흥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토론회를 한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주관돼서 하는 토론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연구용역비를 활용할 때 연구단체나 의회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주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외부 단체가 하는데 의원님들이 단순히 참석을 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될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단체에 하는 걸 ‘의회에서 돈만 대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토론회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사고하고 기획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는 워낙 정책연구비 이런 게 별도로 따로 없죠, 의정팀장님?

2019년(올해)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었는데 내년도(2020년)부터 기준은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제한돼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것은 본예산 저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도의회는 1인당 2,000만 원 정도씩인가 정책연구비를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첫 시작이니까 5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시작해 보면서, 그래야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에 의정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작년 말에 이런 논의들이 돼서 올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월에 개정했으니까 거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었고 또 조례 개정까지 했고 또 여건……. 아마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기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 활동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