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2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억 76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20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05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5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일자리 정책발굴 토론회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억 200만 원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 7억 9700만 원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박람회 개최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6억 2200만 원, 청년전용공간 및 맞춤형 취업컨설팅 제공을 위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32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지역공동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11억 42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마을공동체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 등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등에 7억 9500만 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5억 6500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3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9억 7600만 원,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8억 2500만 원,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사업 등에 2억 5500만 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1억 3400만 원, 온실가스 저감 및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에 18억 79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8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재해 위협수목 제거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 산림보호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10억 8600만 원, 산불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 1300만 원, 산사태 취약지 및 채석허가지 관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불법 조사를 위한 사업에 5800만 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운영에에 따른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1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억 38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안 292페이지 설명서 571페이지, 청년위원회 운영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586페이지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위원수당, 사무관리 등 700만 원, 청년위원회 운영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625페이지 사회적가치 확산 공유에 홍보비, 운영비 등 483만 원 등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4400만 원 정도 증감돼서 1억 36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파주시의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준비사항,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644-648페이지 전년 대비 약 3000만 원 증가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로 사업내용이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3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1억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됐고 노을빛마을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신규편성되었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경과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309페이지 설명서 69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로 덕은2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확장비 3억 원, 비엘아이 기숙사 등 노동작업환경 개선비 3억 4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체 및 선정방법과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720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4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321페이지 설명서 770페이지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44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근로자 채용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7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 15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주읍과 광탄면 일대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그동안의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3페이지 설명서 722페이지 재해위험 사면 통일동산 현황보존지 유지관리시설비 3500만 원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 재해위험 사면 관리 현황자료 제출 및 통일동산 현황보전지 사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3페이지 설명서 723페이지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전년 대비 6280만 원 증액되었는데 풍수해 등 위험수목 제거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충분한 예산인지, 읍면동별로 위험수목 조사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서 733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설비로 산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예산 4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산림보호센터 설치현황과 그간 운영자료 제출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6페이지 설명서 740페이지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군 사격장 등 군부대 산불발생 현황자료 제출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1억 5000만 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산불 초동진화 및 항공예찰 등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8페이지 설명서 74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시설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늘어난 1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파주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584페이지 도비 70%, 시비30%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 4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청년기본소득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 청년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2항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향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642페이지 시비 100%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마을공동체 500만 원씩 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마을공동체 현황자료 제출 및 주요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53페이지 시비 100%로 문산자유시장 DMZ 무료투어 수당 지원금으로 13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지원금 설명과 그간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50페이지 시비 100%인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수제품홍보박람회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총 4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판로개척 지원사업 방법과 수제품홍보박람회 추진배경 등을 설명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671페이지 지역화폐협의회 8명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 효과와 가맹점 현황 등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홍보계획과 지역화폐박람회 부스 1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308페이지 설명서 691페이지 2019년 기술닥터사업 23개 업체 선정 명단 제출 바랍니다. 공기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술닥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대상 기업 선정방법과 단계적 사업추진 내용의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93쪽 설명서 57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1 사업에 대한 건데 2019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8.3%예요. 2019년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설명 바라고 집행률이 낮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 청년기본소득 2019년에 52억 4000만 원 중에서 28억 9000만 원 집행됐고 사유 그다음에 2019년 증감사유를 보면 추정지급대상자가 5240명에서 2분기 기준 4616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급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상자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추계를 잘못했다면 홍보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20년 지급대상자 4596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8쪽 설명서 619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68만 원 증액해서 5169만 원인데 31개에서 36개로 확대운영 계획이시고 증설되는 5개 프로그램의 대상은 나와 있는데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상세내용 부탁드리고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과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8쪽 설명서 621쪽 일자리지원센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18.7%예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서 628쪽 마을기업 육성지원 신규 1개, 계속 1개, 예비마을기업 1개소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성과, 향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2쪽 설명서 642쪽 역량강화교육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695쪽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는데 올해 9개 업체, 내년에 12개 업체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고 예산 8000만 원 하셨는데 올해 진행한 선정업체, 상세한 사업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0쪽 설명서 703쪽 민주노총의 노동인권아카데미 운영 강사료로 20만 원 곱하기 65회 1300만 원이 있고 뒤에 민간위탁금에서 비정규직센터 사업비를 보면 노동인권교육 해서 648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 설명서 711쪽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에서 파주읍하고 광탄면 일대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사유,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2019년 10월 말 43.3%인 집행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9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유형별 인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는 55명으로 되어 있고 유형도 나와 있습니다. 그 55명이 각각 어떤 유형에 몇 명 정도의 현원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2019년도에도 진행된 것 같은데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고용을 위해서 채용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9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한 2020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309페이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자체 신규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을 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0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시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3억 46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동환경작업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지역공동체과 일반회계 예비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재 이 사업의 현황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될 예정인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산림보호 감시인력 운영실적과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올해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많게는 52.6%, 적게는 40.8%의 집행률입니다. 명시이월 등 예산을 과다 계상한 이유도 있다고 제출하셨지만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신청 저조 및 참여자의 잦은 이탈, 그 사유로는 선호직종과의 괴리가 있고 임금이 적고 복지혜택이 미흡하고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등의 사유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고 이 점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청년일자리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 관련해서 올해 64.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컨설팅사업 개별점포의 신청 저조로 인해서 미집행되었다고 사유를 제출하셨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업의 현황이 어떻고 어떠한 컨설팅사업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대부분 12월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로는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같은 경우 12월 전액 집행 예정이고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도 12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반면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같은 경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운영기간이 단축돼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들인데 이처럼 12월에 전액 예산 집행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비 임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12월에 집행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석장 관리에서도 원래는 1일 8시간 편성하려고 했으나 실제 점검시간이 5시간이었다는 것은 채석장 관리사업 대상, 업무지침 매뉴얼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링 활동 관련해서 2020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예산심사를 하면서 2019년도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책자로 받아보았는데 이게 2020년 사업에 반영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사업에서 직업상담사 고용안정 방안은 계속적으로 누차 수개년간 제안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관련된 정규직 전환 중단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54쪽에 경기도시군일자리센터 운영실태 조사 연구 설문에 참여했고 파주시가 11월 조사가 완료되고 시군은 12월쯤 결과통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조사 결과 관련해서 통보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직업상담사 관련 2020년도 고용환경개선으로는 어떠한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57페이지에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팀 추진실적으로 읍면지역 마을팀 신설, 동지역 마을공동체팀 신설 그러니까 읍면동지역에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한 것을 추진실적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읍면동지역의 마을만들기공동체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당 읍면동지역이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60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 신청은 2021년에 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예산들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한 문제 지적은 하지 않지만 실제 운영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자료 요청 등을 통해서 질의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도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이 2억 30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으로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면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체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고용이라든지 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확대, 여성일자리 확대라든지 이러한 지역사회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늘 말씀드려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기업 내에 인식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어떠한 일자리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노력,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지역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를 우리 시에서 많은 기업들에 지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주문도 하고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308페이지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2020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587페이지 공공근로에 있어서 올해 175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5명으로 책정해서 7억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올해 공공근로한 내용과 내년도의 공공근로 계획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최유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700만 원, 청년위원회 운영 1000만 원 예산편성 관련하여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실업으로 대두된 청년문제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생활의 모든 부분을 폭넓게 들여다 보면서 해결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 활동상황별 효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26일 자로 구성되어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청년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10월 8일에는 2020년 청년일자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방향은 청년일자리정책 방향모색은 물론 파주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찾고자 논의하여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청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심의하고 운영방향은 청년들에게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성과공유회 483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사업 900만 원, 인식확산교육 560만 원 등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업설명과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파주시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실현 확산코자 2020년을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사회적가치 인식확산교육, 사회적가치 측정사업, 성과공유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개념 등 기초교육을 위하여 인식확산교육 560만 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실현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사업 900만 원, 평가된 결과를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성과공유회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시기의 조정으로 이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성과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분야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업지원방안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나아가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지원 도비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1억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 노을빛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1600만 원 신규편성 등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와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조성, 아동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2019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파주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별 일괄 배정한 사업비로 2020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동육아, 아동 대상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심사를 거쳐 2019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해인 2019년도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도비 4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게 되었으며 시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되어 있어 2019년도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 1625만 원, 2021년에 16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대상 기업체 및 지역 선정방법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장밀집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3억 원과 개별 공장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개선사업 선정기준은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관련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 경기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은 개별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 바닥도장, LED 교체 등 작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업체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업체의 영세성.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표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시에서 선정된 기반시설사업과 업체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월롱면 덕은2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니태양광은 가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소형 250W 태양광 설비로 시민들의 전기요금부담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에너지공단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경기도가 주관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파주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총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 가구당 자부담 26만 원을 부담할 경우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설치업체 최종선정 이후 4월에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접수 선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지정보체계 개선사업 추진배경 및 근로자 채용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정보체계 개선은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 및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정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조요원은 내년 1월 중 모집공고를 한 뒤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총 2명을 선발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따른 전자도면 정비와 소유권 이전, 임차기간 만료, 사망말소자 등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농지원부 일체정비기간 내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를 진행하는 보조요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읍면동 농지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 농지원부 정비율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그간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파주시와 설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주읍, 광탄면 278가구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4개 업체가 파주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9년 6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주제하에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전국 120개 신청 지자체 중 36위로 2019년 9월 20일 최종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2020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 완료 후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재해위험 사면 관리현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절토사면은 높이 53m, 둘레 1494m로 2001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한 곳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사면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 준공 이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 및 2년에 1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2018년도 정밀안전점검과 전체적인 사면의 구조적 결함 및 문제점이 없는 상태이나 배수로 및 인접부의 침식과 손상이 확대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절토사면의 유지보수와 시특법에 따른 격년 주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험수목 제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인지와 읍면동별로 위험수목 조사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전후 임야와 인접한 주택가 및 공장 주변의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단가계약으로 민원현장마다 크레인, 굴삭기 등 필요장비가 달라 연간단가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 6000만 원으로 총 33개 630주를 제거하였으며 또한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제거 요청이 급증한 바 재난안전기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56개소 1503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농지과에서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5명의 자체인력으로 179개소 599주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을 통하여 위험수목을 조사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우기 전에 제거를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태풍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원대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보호센터 설치현황과 운영사항,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까지 산림보호센터는 사회적경제희망센터 1층 대기실과 패널 구조의 임시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30명의 근무환경 개선과 겨울철 산불발생 시 진화장비의 동결로 인한 작동불능을 해결하고자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사무실 겸 대기실과 차고지를 증축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림보호센터 내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군당 4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면밀한 설계와 정확한 예정비용 산정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증가 사유와 군부대 산불 발생현황 및 산불진화헬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6월 열렸던 경기도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증가하는 군 사격장 산불문제가 논의된 결과 등짐펌프, 불갈퀴, 삽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요청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발생 현황으로 2017년에 6건에 210㏊, 2018년 4건에 9.3㏊, 2019년에는 8건 108㏊ 등 총 18건 327.3㏊의 대형산불이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18%, 피해면적의 93%에 달하는 수치로 금파리·무건리 포사격 훈련장, 미군 스토리사격장 등 군 사격훈련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 봄철 1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70일간 임차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주말 등산객이 많은 시간대에 1일 1시간 이상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산불진화 28회, 계도비행 19회 등 총 47회, 2019년 산불진화 49회, 계도비행 18회 등 총 57회를 운용하였습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2월 적성면 어유지리와 법원읍 갈곡리 잣나무 각 1본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1월에 법원읍 갈곡리·오현리·삼방리 일원에 총 6본의 감염목이 추가발생하였습니다. 방제실적으로 2019년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20m 이내 158본에 대하여 파쇄 및 그물망 피복 등 긴급방제사업과 광탄면 기산리 일원 75.3㏊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력으로 선단지역 123㏊에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개충의 서식이 우려되는 고사목 94본 제거와 상반기 방제구역과 인접하여 광탄면 기산리·발랑리 일원 84㏊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발생지와 연접 시군 발생지를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선단지 2km 내 미방제 구역에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4명의 자체인력으로 법원, 광탄, 적성에 150㏊의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의 그간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그간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지원대상 1만 3691명 중 1만 1151명이 신청하여 1만 70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총 46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4596명의 대상자에게 각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는 신규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개별 우편물 발송 및 지속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참여 촉진과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명단과 청년정책 실효성,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5명, 위촉직 25명 총 30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전문가, 관련기관 등 10여 명은 추전을 통하여 받았으며 청년위원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모하여 18명이 지원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현장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마을공동체 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파주시 마을공동체 현황 자료 및 주요 사업내용 설명과 마을공동체 역량교육의 상세한 내용,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8000만 원, 공동체 활동 1억 1000만 원, 공간조성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기본·심화·활동가 양성과정 등 역량강화교육과 파주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심사를 거쳐 마을공동체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 교육, 노인, 주거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프로그램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공간조성은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마을살리기팀,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되었고 마을공동체의 개념정리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은 명확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의 단발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체 아이템이 부족하고 지원금 수령 후 공동체가 소멸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을 장기적,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발굴 기반 조성의 해로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리더 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중심으로 마을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은 관 주도의 단발적, 일방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기본, 심화, 마을활동양성가 교육 등 단계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 중에 있으며 공동체사업 대상자 선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산자유시장 DMZ 투어 수당에 대한 설명과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DMZ 투어는 11시 30분, 12시 30분, 13시 30분 1일 3회 운영되며 하루 평균 120명, 월 평균 3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지원받은 문화해설사 지원사업이 2019년 10월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DMZ 무료투어 문화해설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해설사 수당은 1일 5만 원으로 약 300여 일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 9월 28일 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관광객이 시장 방문 시 1인 평균 2만 원 정도 소비하여 10억 원의 매출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제품홍보박람회 개최 배경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우수한 수제품박람회 개최를 통해 수제품의 홍보기회와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는 전시관 전시 지원과 파주시 홈페이지 홍보, 축제 시 부스운영 지원, 인터넷 수제품 판매 사이트 지원 등 다각적인 홍보와 판매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첫해 개최인 만큼 수제품 생산자 발굴과 홍보,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명단과 가맹점 현황, 지역화폐 운영 효과와 홍보계획, 박람회 부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1만 8500여 업소로 음식점, 숙박, 의료, 미용실, 서점, 문구점 등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모든 업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과 운영협의회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는 11월 20일 기준 충전구매액 총 81억 원 중 총 63억 원이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므로 총 63억 원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홍보는 온라인 카페, 현수막, 지방세고지서, 초교 알림장, 버스 전면 현수막 게시, 전철역 앞 로고라이트 홍보 등 지역화폐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역화폐박람회 참가는 박람회 기간 동안 파주시 지역화폐와 관광 등의 정책을 알리고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화폐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간의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닥터사업에 선정된 23개 업체 명단과 선정방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기업의 위탁기업인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부지침에 의거 선정하며 개별 업체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1 방문하는 현장애로 기술지원의 경우는 평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3회 이상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중 선착순으로 불량 원인 분석 및 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단계별 검증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심화 기술지원인 중기애로 기술지원 및 상용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지원하며 이 경우 지원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인 23건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공공근로사업은 총 173명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1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9년 당초 계획은 160명으로 추진 목표하였으나 65세 이상 근로자 참여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예산증액으로 8명을 추가채용하였습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은 각 단계별 55명씩 3단계 총 165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쌀직불제 등 1, 2단계만 참여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각 단계별 실제 참여인원과는 차이가 조금 있게 되겠습니다. 올해처럼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부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유형 및 계획인원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집행률이 38.3%로 저조한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4.8%로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유로는 기존 참여자의 이탈과 신규 참여자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 중 4500만 원이 기존인원을 위해 명시이월되었으며 기존 선발인원이 조기 이탈하면서 이월예산의 사용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예산이 신규인원 19명에 대하여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되었지만 신청률 저조와 참여청년의 이탈로 인하여 집행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참여자의 이탈과 신규 참여자 저조 사유로는 참여기업 업종과 청년의 선호직종과의 괴리로 신규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낮은 임금, 출퇴근 불편 등의 이유로 기존 참여자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탈 인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체선발을 통해 예산집행 장애를 차단하고 기존 참여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근속 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참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참여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기본소득 2019년 집행률이 낮은 사업 및 추가지급 대상자가 5240명에서 4616명으로 감소한 사유와 내년 지급대상자 4596명 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추정 지급대상자가 5240명에서 2020년 4616명으로 감소한 사유는 2018년도 대상인원 조사 시 만 20세 거주자를 5240명으로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만 24세 3년 이상 계속거주자를 반영하여 지급대상자가 4616명으로 변경됐던 것입니다. 2019년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분기별로 실제 거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기초생활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급대상자를 4596명으로 추계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2019년 2분기 대상자 4616명 기준으로 2020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보조 내시하였기에 보조금 사업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고자 2019년 신청률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4596명으로 축소 조정 추계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설되는 5개 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은 어떤 것이며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내역,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예산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령, 계층별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10개 분야 3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단기특강, 기업탐방은 각 1회 증가, 기타 특강은 2회 신규편성하여 내년에 11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으로 1개 분야 5회가 증가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주제로 성공적인 취업전략, 뽑히는 면접, 직장예절, 직업윤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사업비 99만 원으로 채용동향, 성공적인 취업방법, 직장생활 적응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전! 나의 꿈 미래찾기’를 주제로 나의 강점과 직업탐색, 면접 단계별 준비, 채용동향, 직무분석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단기특강, 기업탐방, 기타 탐방 등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의 집행률이 18.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2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과 실전 모의면접대회로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용역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5일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시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비를 미청구한 상태이나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완료계가 접수될 경우 144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총 2220만 원으로 2150만 원이 집행되면 집행률이 97%가 되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파주시 마을기업은 하스영농조합, 파주적성푸드팜,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감악산농민협동조합, 양지말전통조청협동조합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 후 1차 연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2차 연도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전에 경기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9000만 원은 신규사업 1개소 5000만 원, 계속사업 1개소 3000만 원을 예상하여 반영한 사업비이며 2019년과 달리 예비마을기업 1개소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증액된 사업비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심사 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마을기업으로 2개소 지정, 2차 연도 사업 1개소가 확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개소 2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개소 10여 명의 일자리가 증가되었고 이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지역 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완료한 9개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개발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열악한 기업여건으로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소비자 수요, 시장, 고객가치 등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한 9개 업체 지원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노동인권아카데미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 교육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민주노총 노동인권아카데미 2018년, 2019년 강사 명단과 참석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인권아카데미는 노동조합원들의 의식 강화를 위하여 노동 및 인권 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노동의식 고취에 주 목적이 있으며 노동법 강의, 노동평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인권 교육사업은 노동전문가를 통한 비정규직의 노동인권에 대한 강좌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전문가 양성교육, 노동인권 시민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노동인권아카데미는 시비 13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총 1900만 원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시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참여인원은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강사 명단 등 강의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 종료 후 향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률이 43%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3kW 설치 시 국비 168만 원, 시비 150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 24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률 43%는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월 29일 현재까지 주택 126가구 사업 신청 중 115가구가 지급 완료되어 현재 91.26% 집행되었으며 11가구는 설비설치 지연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20년 공공근로 유형별 인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공공근로사업은 3개 유형 31개 사업으로 각 단계별 55명씩 3단계 총 16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단계 58명, 2단계 55명, 3단계 52명. 세부사업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19년 실적과 2020년 인력채용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5명이 근무하며 초중고 학생에게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3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경력 및 자격증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2020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년간 계속사업인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과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3년간 계속사업인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은 2019년 사업공모 시 출판도시 자부담 비율이 16%이나 공모 결과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33.3%로 되어 출판도시 자부담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 자부담액의 50%인 1개월 버스 임차 운영비용 54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년도 사업은 2020년 초에 공모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공모계획으로는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아웃렛 매장과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60브랜드 숍매니저 양성과정, 파주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택시기사를 양성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파주문화전도사 양성사업,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철근, 용접 등 전문기술을 교육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건설현장 전문기술인력 육성산업, 파주 지역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디어 창작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특화 전문 미디어창작자로 창업, 창직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사업, 디지털정보시대에 경리·회계업무는 단순 사무가 아닌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동화기술로 변모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2020 디지털컨버전스 사업 등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 다양화 및 제품홍보 기회를 주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신청업체 52개사 중 15개사 지원, 2019년 43개사 신청 중 20개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년보다 5개 업체를 추가지원하여 총 25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별 공장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3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작년까지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명칭이 노동환경 개선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개별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업체로부터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설치 등을 접수받아 선정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바닥 도장, LED 교체, 환기장치, 집진장치, 적재대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기업체로부터 바닥 도장, LED 교체, 환기장치, 적재대 설치 등을 접수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과 사업현황,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을 말합니다. 2019년에는 10개 기업 42명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20년 사업대상자는 1월 이후에 신청받아 파주시와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예산을 3억 원 증액편성한 사유와 2019년도 운영실적, 2020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보호감시인원은 산불감시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019년에는 산불감시원 50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4명을 채용해 운영하였으나 산불이 대형화되고 돌발 병해충인 매미나방 등의 방제요청 민원이 증가하여 내년에는 산불감시원 5명을 증원한 55명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명을 증원한 16명 등 총 7명을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통상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읍면별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하여 2020년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참여저조 대책으로는 참여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청년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 기업의 복지나 환경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는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청년의 고충을 듣고 사업 진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으로 고민하는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년 이상 근로 시 연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속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참여자가 저조할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을 현행 사업 참여자 유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시행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자가 발생할 시 결원을 바로 충원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중 컨설팅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상인전문가 컨설팅사업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1인 사업자가 많아 교육이나 벤치마킹하기 곤란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상인에 대하여 전문가와 매칭하여 영업행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변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3회, 신문보도 홍보 2회, 지역 맘카페 2회,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2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개별홍보 2회, 파주 싱싱뉴스 홍보 1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점포가 컨설팅을 진행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컨설팅사업은 다른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과는 달리 단기적 효과를 얻기 힘든 사업으로 상인 스스로 변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응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개별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많은 점포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중 산림재해 일자리사업과 산불예방체계 및 방지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12월에 집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1월과 12월분 근무일수에 따라 집행하게 되며 산불진화헬기는 봄철 1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겨울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임차하고 농산부산물 파쇄기는 2월부터 11월까지 임차하게 됨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후 12월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서 유충기를 보내는 시기인 11월, 12월에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 사업 특성상 12월에 준공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석장관리 환경NGO활동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9년 활동사항과 내년도 모니터링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NGO 모니터링 사업은 행정기관과 민간인과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채석단지의 관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관내 채석장 2개소를 환경NGO 모니터링요원이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허가지 외 경계 침범, 토사유출 우려 여부, 배수로 및 침사지 정비상태,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파주시 산림조합 및 산림기술법인 소속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활동요원을 충원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내실 있는 채석장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직업상담사 고용안정방안 강구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용역연구 결과 진행상황과 2020년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종사자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중으로 배포는 12월 말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직업상담사 고용환경 개선으로는 경기도 보조예산이 동결되었으나 인력조정 없이 14명으로 운영하고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확보 반영하였으며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파견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우수사원 선발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을 반영한 것처럼 2020년 위수탁 협약 시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마을살리기팀, 동에서는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되었는데 읍면동 지역과 연계한 내년도 사업내용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살리기팀, 마을공동체팀 신설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념 정리가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사업뿐 아니라 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동체 간 현안과제 해결 및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10개 이상 공장밀집지역인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6건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파주상공회의소와 지원사업 협의를 통해 전자입찰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자입찰 컨설팅은 조달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매, 공사, 용역, 매각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조달청, 나라장터 등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낙찰정보 분석, 기업 투찰성향 파악 분석 및 투찰 방향 제시 등 1:1 컨설팅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컨설팅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출·수입, 관세, 특허, 법률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개선과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3개소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 사업계획과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이수한 창업 희망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 오디션에 참가하여 창업지원금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해당 사업을 점차 축소함에 따라 파주시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성이 뛰어난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창업 초기단계에서 개인에게 시제품 개발비,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경기도 지원기준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공모하여 파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성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특성화시장으로 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후 각 전통시장의 공모 신청으로 고객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인정시장 구역 내 임대임-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50% 체결, 상인회 가입률 80%, 상인회비 납부율 80%,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으로 적성전통시장은 위 조건에 충족되어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향후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승인을 얻어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시 전통시장 구역 밖 상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코스 개발, 홍보사업 진행, 이벤트 행사 시 전통시장 구역 밖 점포에도 간접적 혜택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수렴하여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산림농지과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에는 해마다 재선충병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더 확산되고 있는지요?

산림농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입니다. 2017년도에 법원읍 갈곡리랑 적성면 어유지리에 2본이 발생되고 그동안 발생이 안 되다가 금년 1월에 법원읍 갈곡리·오현리·삼방리에 총 6본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해마다 2000-3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광탄면 기산리 쪽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 특성상 겨울철에만 해야 됩니다. 1월, 2월, 11월, 12월. 내년도 상반기 1월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에 유충기 때 방제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예방나무주사로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봄, 가을 평상시에는 지상연막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로 하나요?

저희가 항공방제를 예전에는 실시했는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벌 키우는 곳, 장독대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항공방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말고 페로몬제로 유인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파주는 심한 지역보다는 덜한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연천 인접지역이랑 양주 쪽에서 발생되었는데 기산리 쪽으로 감염돼서 넘어오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라고 생겨서 특별법 15조에 재선충병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러한 예는 있었어요?

그런 예는 없고 저희가 고사목 제거사업도 하는데 이 고사목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서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나무 고사목은 적기에 다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 베서 파쇄시키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에너지를 파주읍하고 광탄면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한 집마다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양광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부담이 이 정도면 싼 건가요?

선호도가 좋은데요, 남는 전기를 한전에 넘겨주기 때문에 나중에 자부담보다 전기 판매하는 이익금이 많아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패널 만드는 재료가 안 좋다고 해서 폐기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 지방자치단체 먼저 시행한 데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신소재로 패널을 좋은 것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설치하면 물이 흘러서 태양열까지도 같이 되는 건가요?

물은 데워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따로, 태양광 따로, 지열 따로요?

예.

그것은 각자 개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컨설팅하고?

예.

청년일자리위원회 위원 15명하고 청년위원회 30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월 6일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토론회 결과 내용과 10월 8일 2020년 청년일자리정책 시행계획 심의한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성과공유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하는데 하루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내실 있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확장 공사가 월롱 공장밀집지역에 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월롱 외에도 이것을 보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조리읍장을 하셨기 때문이 뇌조리 쪽에 공장밀집지역이 있습니다. 8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제가 상수도과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대됐으면 하는데요?

붙임자료에도 있지만 뇌조리 지역에 포함돼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관련해서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부담이 26만 원이면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 건가요?

40%가 되겠습니다.

26만 원이 맞나요?

미니태양광은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40%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지 않나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30%를 개인이 부담하는데요. 서울시는 개인이 5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보조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태양광 설치목적이 전기료 절감이나 온실가스 절감이 목적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동향 같은 경우 체감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태양광도 잘 들어오고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죠?

10년 정도입니다. 사실은 영구시설물이 돼야 하는데 10년 동안 패널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혹시 중간에 큰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없는데 링링이 왔을 때 패널이 떨어져서 훼손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노동환경은 쉽게 말하면 휴게실, 화장실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작업환경은 사업장 대상으로 한 주변 작업환경 개선인데요. 이게 제조업으로만 국한된 사유가 있나요?

보통 기업체가 4400개가 되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마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침이 제조업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기도 지침이.

경기도 지침상 제조업인 거예요?

예.

이것 관련해서는 왜 제조업 대상 사업으로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경기도에 확인해서 이 부분은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업 분포가 있잖아요, 사업장 종류 중에 당연히 제조업이 제일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직종의 분류가 있을 것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주요 산업단지별로 차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것은 예결위 때까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산림보호감시인력 예산 증액이 왜 되었는지 사유는 잘 들었고요.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신규채용한 인원 말고 원래 있었던 인력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고용일, 근무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맡은 업무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농지과 집행률 70% 미만 사업 관련해서 12월 집행하는 사유는 답변 잘 들었고요, 2019년도에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8, 2019년도 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건데 대상이 10군데의 지역아동센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에 지역아동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품과 자질이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센터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60개소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이었을 대는 17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4개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도시가 늘어나면서 센터가 늘어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났는데 10군데가 학습지도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인원에 다라서 센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국에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받는 데가 21군데가 있는데 그 외 소규모로 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곳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순회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잘 받고 있고 규모가 큰 지역아동센터도 좀 있어요. 국에서 이 센터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확인해서 예결위 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가 나온 게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고용안정대책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나온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나오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 질의 드렸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게 사회적기업에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고령자의 경우만 5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애인이나 그 밖의 취약계층은 연령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요청을 통해서 예결위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재해위험 사면이 통일동산에 예전에 장단콩웰빙마루 들어서려고 했던 데가 맞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입니다. 예, 당초 장단콩웰빙마루 사업부지입니다.

2년에 1번씩 안전진단하는 거고 그 점검시기가 와서 예산편성해서 유지보수하고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하시는 거고. 거기가 유승앙브와즈1·2단지랑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서 저한테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한 안내, 이러이러한 곳이고 출입하지 말고. 안전진단이 되면 기본적인 정비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진단 결과 특별하게 구체적인 결함은 발생이 안 되었는데 배수로 일부 정비하라고 정밀진단 시에 결론이 나났습니다. 그쪽에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지 못하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레길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살레길이 유승아파트 앞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등산하면서 위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가요?

간판 정도 하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안전점검하고 반기에 1회씩 산림조합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 해외거주 및 군복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자격박탈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55% 집행률이면 반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군복무하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파악되고 있는지? 지급대상자가 그냥 만 24세 거주자였다가 3년 이상 계속거주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이 특정돼서 명단이 쭉 나오나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추정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보면 우편물도 발송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래도 파주시는 청년기본소득 홍보가 특단의 대책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는데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은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나이가 한 살이 지났기 때문에요.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지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일단 집으로 개별 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예산도 있는 것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잖아요. 남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셔서 다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선정방법이 선착순인데 늘 시나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뭔가 받으려고 할 때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공무원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 정보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해요. 우선 필요한 곳들을 찾아서 넓게 알리신 다음에 100가구를 넘었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가, 공평하게. 내가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공동체과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조직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팀으로 가겠죠.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만들기팀으로 가나요?

일부 조직이 축소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까지 다 하셨잖아요, 시장까지도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공동체 업무는 어느 부서로 가게 되나요?

도시재생과로 분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살리기팀이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거든요. 업무분장을 나중에 내부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하스영농조합, 파주적성푸드팜, 샘그린협동조합 비교적 오래된 곳인데 이런 곳들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지?

7개 중에서 하스영농조합이 제일 오래되었는데 수익구조가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악산농민협동조합하고 양지말이 된 거잖아요. 금년에 된 곳이 두 곳이고. 신규사업이 양지말이고 계속사업은 어디인가요?

마장호수문화마을하고 마장두레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은 어디인가요?

자료에는 없는데 젓갈 만드는 기업인데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젓갈 만드는 게 파주에 맞나 싶고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임진리 쪽인데 임진강하고 접한. 임진에서 생산되는 젓갈을……

임진강에서 잡아서 거기서 젓갈을 담고, 특색이 있네요. 이런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들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잘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질의 드리겠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될 줄 알고 했는데 가맹이 안 되어 있어서.

가맹점은 유흥, 사행성, 마사지업소, 성인용품 이런 것 빼고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흥업소, 마사지업소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갔는데 지역화폐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10억 원 미만 음식점이라도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리스트가 혹시 어디에 안내되어 있나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1만 83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연동되어 있나요? 리스트가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예.

앱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즉시 확인이 돼서 지역화폐 사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요?

마케터인데 5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명으로 본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케터이면 지역화폐 가맹점도 마케팅하고 지역화폐 가입자도 관리하고요?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은 예결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청년기본소득 실적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청년기본소득이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10년 이상 합산하여 거주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다시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이 내년도에도 다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청년이라는 인구가 통계치로 보면 약간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적용돼서 숫자가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숫자를 줄인 것은 실제 100%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예산도 약간 몇 명 정도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퍼센트 했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거니까.

전체 인원에서 약 80%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타 시군보다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수혜자가 10년 이상 합산해서 거주한 청년들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목표를 세워서 90%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개, 마을공동체활동 11개소 지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2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문산자유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에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해서 2017년 3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3년 동안 선정되었잖아요. 그게 올해 끝나잖아요. 차후에 다시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했는지?

관광과에 협조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었나요?

내년도에 적성이 선정되었답니다.

문산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예, 문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광 그런 것도 못 하나요? 도라전망대 관광하는 거요.

DMZ 무료투어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문광형사업만 3일씩……

문광형사업만……

연말에 시민들 모여서 하는 행사는 끝난 것으로?

예.

적성으로 갔군요?

예.

B등급의 평가기준이 정량 50%, 정성 30%, 관계자 평가 20%, 사업추진의지, 매출액, 고객수 증가로 평가되었잖아요. 적성은 몇 등급으로 됐습니까?

문산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

문산은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들잖아요.

적성은 문광형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문광형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문광형사업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문산시장은 내년도에 문화해설사 1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DMZ 무료투어가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됐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너무 호응도가 좋고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매스컴에도 보도됐지만 성공적인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처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문광형사업을 더욱더 신경 써서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공동마케팅 수수료가 1억 원이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동마케팅 수수료라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팀장 강문자입니다. 공동마케팅사업은 할인가맹점을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전할 때 할인해 주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업소에 10명이 온다거나 20명이 온다거나 하면 단체손님이 올 경우에 업소 자체 내에서 5%건 6%건 3%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겠다 하면 저희가 6%를 만약에 업소에서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 업소에서 3%, 저희 쪽에서 3%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스템상 그렇게 나누는 게 힘들어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 할인되는 금액을 나누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거네요?

예.

파주시가 할인혜택하는 것 인센티브를 주는 게 10월 말까지잖아요?

12월 1일부터 다시 10%로 합니다.

타 시군 보면 12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고 다 혜택 받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10월 말에 이렇게 빨리 마감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계속해서 합니다.

연중으로 계속 우리 파주시도 할 겁니까?

추석 때, 비수기 때도 6-10%를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가맹점이 많이 늘었어요. 더 추가할 계획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로 인해서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지원 홍보박람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신규로 된 건데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사람들이 활동하기 쉬운 5-6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제약이 없는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로 하는 만큼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1월부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해야 돼서 그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수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알려주셔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고요. 제가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 상위법에는 10인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속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산이나 금촌전통시장에 비해서 적성은 좀 낙후됐고 지리적으로 침체된 시장입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응모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거나 성공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비도 하고 전통시장이 정말 잘,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또 한우마을 이런 쪽이랑 해서 마케팅이나 기반 인프라시설을 2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사업 추진할 때 사업단을 구성하고 적성을 잘 알고 적성의 전통시장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니까 투명하고 또한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파주시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2018, 2019, 2020년 비교해 보면 좀 변동이 있어요. 청년층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센터로 갔다고 해도 조금 변화가 있고 예산에서도 변동이 있는데 2018, 2019, 2020년 비교해서 왜 그렇게 예산 변동이 됐는지 사유와 추가로 확대 운영되는 특성화고, 단기특강, 기업탐방이 있고 외에 기타 특강 있는데 그 사유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광탄면에도 설치가 되고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해서 후회 없도록, 이거 괜히 설치했다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패널을 질 좋고 누가 봐도 공감 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