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종섭의원입니다. 지금 여수시청 별관 뒤뜰에는 단전 단수 당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생계터전을 잃은 채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80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7, 80대 나이 드신 우리 시민 2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시청 뒤뜰 야외에서 노숙을 하면서 모기와 벌레들에 뜯기어 얼굴에 양파 망을 뒤집어쓰고 맨바닥에 박스를 뜯어서 잠자리를 만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삼복더위 그리고 다섯 차례의 태풍과 모진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도 농성장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입동과 소설을 지난 지금 겨울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아직까지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80일간의 농성을 하고 있는 연로한 여수 시민들의 생계가 차단된 채 방치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또 다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시정 질의 및 발언을 하여 여수시에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는 점이 유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여수시는 이미 철야농성 상인들에 대하여 방치상태나 다름없이 내팽개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대책마련에 대하여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해 농성상인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장기간 농성을 두고 여수 시민들은 염려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한 여수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다시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입장입니다. 특화시장 대표이사는 상인들이 관리비 및 공과금을 미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2018년 4월경부터 약 여섯 일곱 차례에 걸쳐 30여 개의 점포에 대해 단전 및 단수를 하였고 상인들 50여 명을 상대로 15억원의 미납 연체금액과 점포를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에서 마련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주식회사는 상인 1인 점포당 연체료를 포함해서 약 3천만원 정도의 미납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단전 단수된 상인들의 장사 물품 및 집기들을 들어내겠다고 내용증명을 최근 발송하였습니다. 둘째는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에게 연체료를 제외하고 1점포당 7백만원에서 15백만원까지 미납금액이 있다고 하면서 상인들이 이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입점하고 장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상인들이 미납금액이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노숙 농성 상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수시가 파악한 농성 상인들의 무리한 요구조건이란? 첫째는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임시점포나 아케이드에 입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데 이는 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수시가 제시한 돈을 납부하지 않은 상인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쟁조정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셋째, 단전 단수된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농성 중인 상인들은 여수시가 시키는 대로 상인회를 결성하여 2014년경부터 한전과 여수시에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브라운 백 미팅을 통해 마련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여수시가 정당한 관리비나 공과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안대로 상계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먼저 상인들은 관리비를 모두 공탁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분쟁권고안을 상인들은 이행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수시가 제대로 분쟁조정안에서 제시한 상계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오히려 특화시장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금으로 상인회에게 줘야 할 금액이 5억 2천만원으로 확정 청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하였습니다. 농성 상인들은 여수시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제시한 분쟁조정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상인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오랜 갈등을 겪었던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운 백 미팅을 거쳐 “수산물특화시장 시민분쟁위원회”를 만들어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019년 6월 25일, 5개의 분쟁조정안을 도출하였고 상인회와 주식회사에는 위 분쟁안을 따르기로 하고 각각의 의견을 기자회견문 등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제시한 분쟁조정권고안 제1항 회사 측이 공과금 근거를 정당하게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성 중인 상인들은 법정에 제출한 자료와 여수시에 제출한 자료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중 제5안 “여수시 소유의 아케이드에 대한 독점적 사용으로 금전이 오고간 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여수시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관련 주식회사, 여수시, 농성상인들의 입장을 간략히 비교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여수수산물 특화시장과 농성 중인 상인들 간의 소송과 재판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은 단전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연체료 소송으로 15억 정도를 청구해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30일에 다음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단전 단수 상인들은 특화시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즉, 특화시장 측에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5억 2천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소송 관련해서 여수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에 개입하지 말고 여수시가 시키는 대로 상인회를 결성해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상인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성 상인들은 여수시가 정당한 공과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또 공과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결국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및 담당공무원 그리고 이 사건의 상대인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현재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농성 상인들은 여수시의 행정력 부재와 부당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고 현재 여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자신들은 여수시의 지시를 잘 따라 여수시가 지도하는 대로 공과금을 납부하였는데 길거리에 나앉은 현실에 기가 막힌다며 제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사람 대접받고 먹고 살 수 있게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보고 이 문제를 여수시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여수시의 행정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특화시장에 투입된 국비 및 시비 등 국가보조금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성 중인 상인들은 특화시장의 대표이사가 직, 간접적으로 총 198억 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수시로 상인들에게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취재과정의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약 50억 여 원 가량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고 여수시에 질의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전남도 및 재래시장팀을 제외한 타 부서 보조금 누락 및 감면 등의 혜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누락되었다고 상인들은 주장하면서 보조금이 나올 때마다 상인들에게 추가 금품 등을 거두어간 대표이사에 대해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경 상품포장지 관련해서 정부보조금이 시장에 지급되었는데 어떤 명목인지 알지 못하는 돈을 거두어 갔고 현재 정보 공개 청구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상인들의 실제 경험과 여수시의 공식자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여수시의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화시장의 대표이사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15년 가까이 누락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산보고를 하였는지 여수시와 특화시장 모두 믿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는 이상이 없이 잘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성 중인 상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여수시는 특화시장에 2004년도 경부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수산물특화시장에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에 지급한 것인지를 답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간접 보조금 등을 모두 구별해서 각 과별로도 합산하여 밝혀주십시오. 다음 사항입니다. 특화시장 상인회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화시장 상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의회에서 특화시장 상인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화시장은 상인회를 2007년경에 등록하였고 2010년 엉뚱하게도 주주총회에서 상인회를 해체했습니다. 이때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 아케이드였습니다. 이 상인회는 총회도 거치지 않은 형식적인 상인회였고 여수시는 실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상인회를 등록하였다고 농성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인회장은 특화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번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한다고 거짓으로 상인회장이 되었고 일부 상인들에 대하여는 임의로 도장이나 서명을 날인한 채 제출되어 허위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는 총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정관 인준 및 이사들의 인준 절차 없이 상인회를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아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농성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아케이드를 지원하여 수산물특화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주주총회에서 상인회가 해체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여수시에서는 취소하였다고 관련서류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화시장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상인회가 있는 것처럼 여수시에 서류를 제출해 2011년경 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니저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문화 관광형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 해체된 이후 특화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한 정부나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면 전통시장관리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가 특화시장에는 없어 정부보조금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2010년 이후 상인회의 존재와 단체로서 인정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지급된 보조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농성 상인들의 주장처럼 2010년 이후 상인회가 해체돼 부존재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여수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의 책임이 여수시에 있는지 아니면 특화시장에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케이드에 대한 사업목적은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비가림막 시설입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74개의 점포를 만들었으며 시장님께서는 197차 회의에서 밝혔듯이 아케이드는 점포가 없다고 하였고 없어야 하는데 여수시는 대표이사와 함께 설계를 변경하여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여수시 소유인 아케이드에 대표이사는 각 점포당 35백만원에서 5천 여 만원의 금액을 받고 약 40여 개 점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2014 가합 1776의 판결문에 의하면 “관리비는 임대료의 성격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특화시장은 관리비를 임대료로 세무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나누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케이드는 비가림막 시설이고 고객편의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대표이사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정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후속조치와 책임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여수시가 만든 분쟁조정권고안 제5안 즉,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소유인 아케이드에 대하여 실사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참고하면 특화시장 대표이사는 아케이드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35백만원이나 5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월 점포당 19만원의 관리비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아케이드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여수시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팀장이 국장의 책임 하에 실사를 진행하였고 관내출장 명령서도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주식회사 수산물 특화시장이 아케이드 점포 하나당 매월 임대료로 19만원을 받고 있고 이를 여수 세무서에 임대료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는 2014 가합 1776 판결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실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생계터전에서 쫓겨나 180일째 시청에서 농성 중인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여수시는 난색을 표하고 더 이상 중재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농성 상인들의 생계대책 요구 관련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화시장 단전 단수 상인들은 여수시 분쟁조정권고안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산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분쟁조정기간이나 또는 분쟁조정이 실패하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동안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임시 점포를 마련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여수시 소유재산인 아케이드에 입점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단전 단수된 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성 상인들은 무리한 요구이면 여수시가 시킨 대로 받은 상하수도 요금 2억 8백 여 만원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민선 6기 때는 아케이드를 상인회에 관리를 맡기려고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다 조건을 협의하던 중 중단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민선 7기는 무리한 요구라고 합니다. 농성 상인들은 이러한 여수시의 이유는 변명에 불과할 뿐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성 상인들의 아케이드 사용 임시생계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6기 때는 아케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인 위수탁 계약서를 상인회와 작성을 요구했었는데 현 7기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당초 아케이드 신청은 상인회에서 했는데 관리권은 묵시적으로 주식회사에 넘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여수시의 행정에 대해서 최초 신청인인 상인회가 2010년 해체되었다가 2014년 여수시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면 그 관리권은 자연히 상인회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하여 여수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성 상인들이 주장하는 시장 관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성 상인들은 특화시장에서 단전 단수를 당해 쫓겨난 것은 여수시가 지정한 시장 관리권 때문이라며 시장 관리권을 여수시가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경 회사 측과 13번의 재판을 벌여 모두 승소한 상인 한 분은 여수시와 회사 측이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내역이 13백만원 미납되었다고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실제로는 연체료를 포함해서 회사 측은 약 3천만원 가량이 미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까지 판결에서는 오히려 상인이 440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하였고 공과금은 상인회를 통하여 납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상인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장사를 계속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지 않고 단전 단수를 시행하였는데 또다시 어떠한 사유를 들어 단전 단수를 당할지 알 수 없으므로 시장 관리권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특화시장에서 장사를 할 상황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이긴 상인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체료를 제외하고 모두 상계처리 하더라도 1,300만원을 납부하고 장사를 하라고 하다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이 이긴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상인은 지난 5년 동안 월별 전기료나 수도료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말하는 13백만원을 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농성 상인들은 현재 재판 중인 나머지 상인들에 대한 특화시장의 공과금 부과내역이 모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공과금을 특화시장에 납부하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수시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놓은 채 상인들이 부당하게 제시된 공과금을 납부하든지 말든지 어떤 관리나 통제도 할 의사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특화시장은 공과금에 대하여 시장 관리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어떠한 금액이든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단전이나 단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도 무시한 회사에 대하여 만약 지금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여수시가 제안한 분쟁조정안의 “선별적 차별대우” 금지가 지켜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바닷물 값은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수시도 맞추어 내지 못하는 부당한 공과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수시는 특화시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화시장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시장 관리권”은 반드시 여수시가 책임을 지고 회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관리자 지정서조차 각각 다른 외형이 세 장 발견되었고 그중에 두 장은 여수시장 직인이 없다고 한 사실을 상인들과 기자가 밝혀냈습니다. 결국, 여수시의 행정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안정적 생활과 생계활동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공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5년 12월 31일 전통시장 조례안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동안 여수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재래시장 전반에 대하여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관리자 지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시장 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현재 맞지도 않은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단전 단수를 당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분쟁이 계속 진행되었고, 분쟁 중에 승소한 상인도 있는데 결국 시장 관리자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조만간 단전 단수된 상인들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식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기존 2011년도 판결문에도 특화시장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주식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회사에 시장 관리권을 여수시는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충질의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물론 이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여지는 상인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전체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특화시장 설립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지급 당사자인 여수시와 정부 그리고 수혜 받은 상인들도 대표이사가 정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모른다고 합니다. 상인들이나 대표이사가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과 여수시가 발표한 보조금액이 150억 정도여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까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수시가 설치한 시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의 분쟁조정안에 대해서 제1항 여수시는 특화시장의 공과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인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분쟁조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상인들은 여수시가 틀린 공과금 납부금액을 제시하여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 보고 때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인 중에 한 사람이 승소 내용을 살펴보면은 판결에 의하면 그 사람은 440여만원이 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수시는 특화시장의 입장에서 이 승소한 상인에게 13백만원이 미납되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수시는 특화시장이 이 상인에게 몇 년 몇 월 언제 공과금을 과다 부과한 것이 잘못돼서 17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발생됐다면 그 달에 해당되는 나머지 상인들의 공과금 역시 연동해서 잘못 부과된 점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상인들에게 공과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입장은 좀 어쩌십니까? 시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균형 잡힌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안에 여수시의회는 특히 제7대 의회를 개원하고 나서는 많은 시민들의 쟁점사항이나 민원, 시정을 논의할 때 충분하게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막스베버가 이야기한 직업인으로서 소명으로써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첫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과연 우리 권오봉시장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소명 있는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 앞에 각오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80일을 넘기는 우리 상인들, 시청 내에서 농성을 하는 부분 또 생업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 의회도 바라고 시 집행부도 바라고 있습니다. 소송부분은 소송이 끝나야 될 것 같고 당장 생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공과금 문제로 서로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공과금 문제를 시에서 양측의 입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기를 모든 시민이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종섭위원장의 질문내용에 다 각자의 주장이 다 반영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입장 또 상인회 입장 여수시 입장에 대해서 여러 사안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또 조사를 좀 해서 정확한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 7대 의회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표어로 걸고 계시는 여수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연로하신 주민들이 지금 야외에서 180일 동안 야외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수시의회에서는 수산물특화시장 건으로 단 한 번의 의원 정책간담회라든가 전체의원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수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 질문을 할 시간인데 의장한테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어떠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의회 맞습니까?

의사진행 할 발언은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