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효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정책목표,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행복한 일자리, 풍요로운 경제, 살기 좋은 울주를 정책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민생경제 성장 지원,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6차산업 및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등 7개의 역점시책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축제와 체험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의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준공과 용지 분양을 통해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연계, 취업‧재취업 컨설팅으로 효율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 면접 정장 무료대여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원전주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제 행동 위주의 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유능한 6차산업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 군의 6차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과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대응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업용 드론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한우개량사업과 한우브랜드 고급화를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한우불고기특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드론 방제 등 선제적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염병 없는 청정한 울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 연안관리, 수산자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어촌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관 운영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44억 300만 원 대비 1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6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409억 7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 증가한 41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46억 8,800만 원 대비 1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17억 3,900만 원보다 12억 7,500만 원 증액한 3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342억 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소한 34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228억 6,300만 원 대비 14억 4,9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서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559억 2,000만 원보다 19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5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9페이지, 에너지정책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191억 300만 원보다 7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930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도 42억 1,000만 원보다 8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326억 600만 원보다 18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1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에도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언양 고객편의시설 확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9억 9,200만 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 편성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건립이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15억 그리고 시비 7억, 군비 7억, 국비 50대 시‧군비 25%씩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 고객 쉬는 부분, 회의실, 사무실 그리고 또 지역도 보면 떨어져있지만 거의 근접한 위치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자체는 사실은 언양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장날이면 항상 화장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쉼터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과 고객쉼터가 주가 되는 건물일 것 같고요. 2층에는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 상인회사무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합상가 2층에 저희들이 월임차료 92만 원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층을 상인회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고. 사실 3층은 회의실로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실제 건물 자체가 보면 주택용으로 3층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만 틔워놓고 그냥 책상, 의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주가 교육장소로 이용한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2층에서는 상인회홍보실 그리고 교육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시설물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차별화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사무실, 만약에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들어간 내용이 주민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 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객편의시설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완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사용할까?’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고 언양시장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도보로 하더라도 1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시설지원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활성화센터 이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고객쉼터라든지 상인회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시설물에서는 교육장소로는 이용을 못하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지원과에서 ‘그러면 교육장소로써 차별화시켜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재래시장은 교육하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 1년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그 자리를 지금 현재 활성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한다면 30억이 들어와야 되고요. 고객쉼터에서 1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사하게 도시재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역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도시재생에 보면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그렇습니다. 언양시장 안에 2020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한 내용을 보면 휴게실이 3개, 사무실이 3개 그다음에 회의실 3개의 용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상북에서 와서 회의를 할 일도 없고요.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접근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점내용이 화장실과 고객들의 휴게실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전통시장으로 수십 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화장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항상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장실에 해당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첩되는 사업들을 다른 데 타 부서에서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당장의 2개가 더 있다고요. 그것도 한 40억, 50억 이렇게 투자가, 현재 전체적으로 한다면 60억이 투자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하는 것은 10억이고 타 부서 시설지원과에서 50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런 서로 협의나 조율 없이 행정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분이 전부 다 50%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시설 확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데 도시재생이나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거나 용도를, 어차피 만드니까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똑같은 중복시설로 해서 3개 시설이 동시에 2020년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방문 하셨겠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경로당 쪽은 사실 시장을 조금 벗어나서 안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더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변에서 휴게소가 없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강원도로 국도로 올라갈 적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 휴게소를 해결한 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나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는 주유소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실 재래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꼭 신축을 해야만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이요. 지금 현재 국도를 예상하게 될 것 같으면 주유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서 모든 주유소가 화장실을 개방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언양시장에 오면 은행 그다음에 경남은행, 농협 그리고 개인상가에도 1층에 보면 대형화장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화장실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주유소를 개방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예산을 굳이 많이 두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그런 노력 자체는 없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고객쉼터와 2층에 상인회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월세를 92만 원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편의시설 해결 방법론에서 현재 1개 사업만 추진이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용도에 똑같은 사무실이 동시에 2020년도에 3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다른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군비만을 가지고 사업의 계획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시비가 80%입니다.

아, 8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정의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일단 유일한 화장실과 쉼터 목적만으로 했는데 화장실 부분은 개선 방법도 있었지만 고객쉼터 부분에서는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쉼터를 줬을 적에 민간에 거기 보면 커피숍도 있고 쉬는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한다면 시장의 가장 기본 원리적인 부분에도 피해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은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 그 부분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침범하는 것 역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3층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시장 이쪽하고 에어리어가 조금 유사한, 근접해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 시장 쪽의 정비는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기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일반 주거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두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유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출발은 그렇지만 안에 내용상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조금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장은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그쪽에 중간과정에 의논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시설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시설이 우리 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거리인 것은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더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고객편의시설, 시설지원과에서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또 커뮤니티 나눔센터 또 도시재생에서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4개의 공공시설이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이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강당 등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정말 인근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지. 외부에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근접한 위치에 4개의 시설물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고객쉼터를 주안점으로 두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위치가 이 위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에서 50m 거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있고. 그다음 지금 경로당이 있는 언양시장활성화센터가 건립되는 이 위치도 사실 병행해서 한다면 여기도 화장실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 국민은행도 있고 대한노인회 건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언양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화장실 부분이 급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구터미널 후문에 있는 버스승강장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고객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치에 있어서는 이쪽보다는 동쪽 편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는가. 터미널 후문 쪽 승강장 인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전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설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율 좀 해서 필요 없는 공간들은 다른 활용방법을 찾든지 안그러면 하나 정도 줄이든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토요장 홍보비 해서 1,000만 원 잡힌 게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신규편성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올해 토요장 몇 번 개최한 줄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창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자기들 과업조사업으로 토요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토요장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토요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공연하고 가수 초빙해서 하고 천원 경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매주 토요일 날 토요장을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목반들 하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렇게 의논해서 주말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작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비를 1,000만 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처음에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프리마켓이나 기타 행사 위주로 해서 토요장에 가보면 인근에서 농산물이나 기타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올해는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잡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토요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라든가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장소로써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목반, 농협, 축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을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 잡았으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관련해서 예산서 442페이지를 보시면 점포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오수관이 없다 보니까 오‧폐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농경지로 바로 흘러들러가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도 저희들 오수관 정비사업을 일부 하고요. 내년도에는 어물전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배수로로 바로 빠지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물전을 안으로 넣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점포 7개를 뒤쪽으로 밀어서 전체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어물전 정비와 오수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남창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사업을 본공사할 때 안 하고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했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을 부분 부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자체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사할 때 한꺼번에 진행하면 구조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승강기공사 또 오수관공사 이렇게, 또 할 것은 없습니까?

향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다면 또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부분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또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에너지산단에 대한 공사가 사실 분양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특별회계 자체 세입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실제적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680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넘어가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도 24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비 확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오‧폐수관로 관련하셔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오‧폐수관로 예산 자체가 167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51억이 국비로 되어있고 50억이 시비 그리고 나머지 군비로 되어있는 중인데요. 지금 온양 쪽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같이 하게끔 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시에서 원래는 50억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11억 정도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지적 받았던 대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이 30㎜관입니다. 그런데 시 때문에 온양의 오‧폐수를 같이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300㎜가 600㎜지요. 60㎝가 되는 것인데 그런 관로로 변경해야 되고. 또 오수중개펌프장 하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50억 받게 되어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안 되고 시비를 안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은 기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시에다가 말씀드리고 꼭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5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행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11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 자체가 당초의 계획, 다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비를 확보 못 했을 적에 군비가 또 더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간 펌프장도 가압장도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지요.

예.

그럼 시비를 확보 못 했을 적에 군으로서는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수펌프장 한 개와 관로를 더 넓은 관로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쪽으로라도 방향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무조건 확보해야 되지요.

물론 내부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군측으로 보더라도 군에 또 과외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20년도에 240억 현재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예산을 잡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여러 부분 자체가 분양률이 된다는 전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7.

17.4%.

현재 17.4%에서 당초에 2018년도부터 분양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분양금을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단 한 필지도 팔지 못 했고요. 2019년도 역시도 분양을 못해서 분양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아예 행정에서 잡을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분양은 실제적으로 18필지에서 286억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잔금이 한 54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왜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분양이라는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비 잡아버리게 되면 실제적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될 돈을 한 280억 정도인가 300억 미만으로 잡아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은 공사와 동시에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계획과 달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내년에도 분양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분양에 대해 저조한 이유 자체가 용도 부분이지요. 공단으로 조성해야 될 면적이 정확하게 한 5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비율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저조한 첫 번째 이유가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공사에 해당되는 필지에 용지의 용도 부분이 맞지 않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는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용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내년 6월에 준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입지에 맞겠다고 했는데. 물론 준공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현재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장 공사 쪽이, 모든 공사 공정 중에 도장이라든가 피막을 뿌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환경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못 들어오게끔 되어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 부분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 상담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환경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공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변경을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을 풀어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도장공사라든가 외부에 페인트를 뿌리는 공정 자체가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공정을 최대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풀어주더라도 환경시설 자체에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면 가능하다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정에 해당되는 것을 거론하는 부분은 일단 그게 분양이 안 되고 돈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제가 거론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예산이 들어오게 하려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용도변경 기본계획 부분이요. 기본계획에서 현재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52%.

산업용지시설이 한 56%.

52%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의 산업용지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산단의 근본취지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이 비율대로 다 맞춰지는 부분들이라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 변경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용역 주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일단 공단에 제가 비율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공단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50%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해서 물론 공단 목적으로 했었지만 수요가 많은 쪽으로 기본계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분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예산에 해당되는 시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50억 꼭 확보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비 미 확보로 인해서 울주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4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장관리, 목 사업으로 보면 전통시장 유지관리 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7,0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이 증액돼서 현재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통시장 유지관리, 상세한 세부사업 설명이 없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공설시장 6개에다가 사설시장 3개까지 하면 총 9개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올해만 해도 28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소소한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덕신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 상수도 사업도 했고 비둘기 때문에 사업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사업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28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가 부족했습니까?

원래는 당초에7,0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7,000만 원 더 확보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잡고, 1회 추경에 다시 또 7,000만 원 잡고,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했는데 올해는 당초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빠듯하게 사업하다 보니까 여유 1,000만 원 더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충분한 사업비가 됐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년도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00만 원 더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통시장 유지관리가 1억 4,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부족해서 저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더 인상시킨 세부사업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

사실상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100%는 아니고요. 지금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지관리는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전통시장에서라도 경기가 활성화 돼서 기업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긴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씩 가보면 여러 상인들이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별 거 아닙니다. 금액대가 큰 것도 아닌데, 수수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역경제과에 시장의 필요를 얘기했을 때 집행잔액이 없어서 못 줄 때 제가 유지관리비라도 확실하게 세부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2020년도 말고 2021년도라도 편성을 할 때 상세하게 해서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 바로 위쪽에 있는 시장매니저 채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받는 부분이 70%고 군비가 30%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채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상인회의 행정사항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 시장활성화에 관련된 시책발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양하고 언양에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토요일날 가요제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 한마음축제 할 때도 시장매니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 시장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9개월 나갑니까?

4～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매년 바뀝니까?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번 바뀌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다고요?

예.

좀 성과가 있습니까?

새로운 특수시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는 걸로 봐지고요. 행정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실제적으로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행정처리 부분은 상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고요. 첨단기술, 생산결합 효율을 기하기 위해 올해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2년까지는 3만 개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발표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로 50% 지원을 하고요. 시비로는 20%인데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30% 부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개가 울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25개가 울주군 기업체였습니다. 울주군에서도 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자부담 30% 중에서 2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잡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시에서도 1,200만 원 정도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개사에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은 일단 2개로 나눠집니다. 스마트공장을 안 한 데는 자동화시스템 자체가 스마트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텐데, 시작하는 업체가 있고 또 고도화사업도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은 스마트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서 고장을 예지한다든지 전체적인 품질관리한다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고도화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25개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신규에서 1,200만 원씩 20개 그리고 고도화사업 5개사 1,2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이 지출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면, 본인부담금 10%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울주군에서 25개사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걸 했었습니까?

그건 시에서만 하고 자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0%해서 2,000만 원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군비 20%를 포함해서 개인부담을 줄이면서 했네요?

그런데 금액은 한도액을 정해놓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1,200만 원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신청 공장은 많을 걸로 예상합니까?

올해도 울산 전체에 있어서 우리 울주군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사업에 앞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엑스포 쪽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전체 전시회를 할 때도 가보니까 앞으로는 자동화가 회사마다 가는 추세이고 생산의 효율성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 뿐만 아니라 품질 쪽에서도 스마트공장으로 가는 것이 현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노후되어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보면 전년도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장년 기술지원센터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웅촌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고 해서 올해 4월에 준공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 TP에서 위탁해서 관리, 운영 중에 있고요. 창업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상담전문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데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안에 20개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1인이 들어가서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인데요. 국가에서 TP 쪽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예산 가지고 군비를 10% 키우는 부분입니다. 4,300만 원 증액된 것은 3D프린팅을 활용해서 창업에 도움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해서 4,300만 원 올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장년 기술지원센터하고 청년 기술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청년 부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포함된 개념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자리창업 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 계획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립되면 이것도 포함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장년 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시스템이 되고 있습니까?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리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크게 늘었던 부분이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 조사원에 해당될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계량기관련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안 했고 2020년도에 검사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원과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남창 옹기종기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1월, 8월에 공백기간이 발생되고요. 올해 8월, 한 달만 잡아서 하다 보니까 1월에 공백기가 발생돼서 주차장 내에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1월까지 채용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더 증액하는 겁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있고 그다음에는 또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는 방금 1월하고 8월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만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한 달이 비어서 주차장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기간제 채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달 인건비를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는 금액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45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단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열 달을 운영하면서 2명이 운영됐는데 1월, 8월을 추가하면서 4명이 운영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희망일자리와 공공일자리로 해서 다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8월 한 달만 채용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까지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440만 원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배가 늘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열 달을 운영하다가 1월, 8월에 인원을 더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 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한테 없는 거고.

그것은 여기 없다고요?

예, 그건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한 달 운영치에서 두 달 운영치로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근과 내근의 차이거든요. 외근하시는 분이 단가가 좀 더 비쌉니다.

공영주차장이 외근이고요. 계량기 같은 경우는 내근입니다. 6만 8,720원이……

안에서 계량기 조사 대상에 대한,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인건비 내용은 아니고 수수료 부분하고 분동구입비라고 해서 표준을 잴 수 있는, 무게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구입비하고 실제로 검사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렇게 잡힌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들이 한국표준협회라든가 KOTRA라든가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8,200만 원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뒷 장에, 446페이지 이쪽을 보시면요. 기업주도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상담이라든가 전시회 참가비용이라든가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디. 자기들이 기술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 상품을 올린다든지 기업체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각자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기업주도형 글로벌 경쟁력 사업에……

감된 것도 있습니다. 감된 것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원래 7,000만 원 예산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 줄이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계약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도 제출했지만 많은 부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하냐면 많은 사업을 울산경제진흥원이라든가 KOTRA라든가 많이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참가하는 기업체들이, 2017년부터 쭉 지원했다고 하면 이 기업체들이 수출을 몇 년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계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팀하고 회의한 내용들이 내년도에는 참가한 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다 관리하면서 “수출을 실제 한 것에 대한 자료를 공문상으로 받도록 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국비직접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KOTRA에서 업무를 같이 위탁하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탁이 많은 상황입니다.

44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면 7,000만 원 예산으로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7,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증액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 28개 사업을 했는데 주로 보면 소방시설 수리라든가 지반 방수, 오수펌프 수리라든가 물탱크 교체, 굉장히 다양한 사업 28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7,000만 원 잡고 1회 추경에 또 7,000만 원 잡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전체 9개 시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7,000만 원 하고 추경에서 추가를 했었는데 전년도 사업에서 방수, 오수, 유지관리 쪽으로 사용을 했네요?

예,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년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올해 노후된 시설을……

2018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예, 2018년도에도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마무리를 다, 공사를 했으면 올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2019년도에도 7,000만 원만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더 추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고 처음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해인만큼 맞춤형일자리 창출,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군민과 지역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52페이지를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인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6,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필요성과 사업내용,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전문기술직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생계를 위한 일자리보다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퇴직자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실제로 일거리, 맞벌이 이런 것보다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1회 추경, 2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500만 원 편성되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발기준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참여기관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교육이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상사업장이라든지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은 중간조직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참가자들에게 일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로 참여자들에게는 시간당 한 2,000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최대 4시간 수당이 지원되고 4시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식비나 교통비 등 해서 한 6,000원 해서 전체 일당 1만 7,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구석구석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또 경영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도, 이 사업도 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영지원……

경영지원비로 해서 기술창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 여기는 신중년이고 여기는 중장년이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들은 창업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와 같은 것은 퇴직자들이 창업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같은 데서 기부재능 차원에서 잠시 잠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아까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인데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예,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산업인재육성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산업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로 해서 다양한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기술제도 위주의 이런 단순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와는 조금 다르게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대학과 춘해대학에서 후진학 선도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맞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술만 익혀서는 단순하게 기술 체험만 하고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과 사회적경제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학교에 교육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분들이 직접 창업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잖아도 이런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도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일지라도 개인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또 내일배움카드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과학대학과 춘해대학에서 하는 후진학 선도형 교육과정이라고 아마 여기서 한 20%나 이 정도는 자부담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분을 지원한다. 첫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실제로 학교에 저희가 일찌감치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겠냐 자문을 구했는데 학교에도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명확한 얘기는 좀 힘들어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영역이 좀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학교와 접촉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제한돼 있는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신 것 같은데 그러면 3억 예산은 어떤 근거로 산출됐지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할 적에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춘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대학 내 운영하는 직업훈련참가교육 부담분에 1인당 최대 2개 과정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울산대학교의 그다음에 울산과학대학교의 드론 제작 및 정비실무 등 해서 25개 과정이 있었고. 춘해보건대학에는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등 13개 정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학교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정책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조율되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든 드론이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맞춤형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맥락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이런 교육과정도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경영 이런 부분들은 요즘 관심이 많이들 있으신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업 관련해서 훈련은 받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아서 기술만 습득하고 마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도 같이 사회적경제와 조인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5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하단부에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올해 예산이 4억 4,200만 원인데 내년에 3억으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억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렵고 기타 이런 사유야 있겠지만 삭감된 사유가 별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번 감사 때도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은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년간 지출된 내역을 추계해서 그 비율을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진행과정을 보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 3억만 해도 충분하다는 예산편성 금액입니까?

3년 지난 상황들을 보면 이것으로 충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청년에 관계되는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감해진 게 청년인턴사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체에 청년들이, 기업에도 지원하고 청년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더 큰 지원을 하다 보니 여기 참여보다 이것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다른 청년사업들은 실제로 요즘 사업들이 기존에는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분담을 해서 일을 하도록 진행이 된 하향식 이런 사업이었다면, 요즘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지금 초래하고 있지요?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 같은 이런 데를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청년취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 페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그만두는……

중소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덧붙여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협의회 위원회 운영하고 청년실태조사 기본계획해서 이게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마 올 9월, 10월에 청년기본조례하고 청년기업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최윤성 의원님께서 올 상반기에 조례 제안하셔서 제안됨으로 인해서 10월에 우리가 협의체 관련해서 구성운영 규칙을 조례규칙 심의를 마치고 어저께 바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정책 발굴하고 제안하고 우리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 편성한 만큼 2020년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울주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서겠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0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청년협의체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정책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같은 경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이라서 사실상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너무 넓다 보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분포가 많이 고르지 못합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아마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요구하는 분야도 다를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서 기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2일부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싶은데, 주변에 혹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올해 청년기본조례나 청년기업지원 조례가 개정된 만큼 울주군에서 앞으로 20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있으면 더 하더라도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울주군에 일자리정책과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455페이지 보면 청년실태조사 기본계획용역이 이번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8,600만 원이고요. 용역 금액 8,6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또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한다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설명드렸듯이 청년정책, 저희가 청년지원팀을 마련해놨는데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는 이렇게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이 분포되어있는 상황 자체를 저희가 통계라든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직접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야 되지만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설문하고 인터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통 용역에 8,6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것을 하는지 감이 실제 잘 안 섭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청년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되어야지 청년기업 창업가들을 위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청년들의 문화생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적에 어떤 부분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원래는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까,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돼야지 용역과 같이 연계를 해야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용역은 언제쯤 끝이 나지요?

지금 당초 계획한 것은, 현재 우리가 1월 달에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협의체 관련해서 활동들을 쭉 하면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8월까지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일단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보면 청년정책 해커톤, 군수와 함께 하는 청년토크를 한다고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할 적에 대부분의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해주세요.” 하고 간단하게 제안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거기 맞게끔 구체화를 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해커톤이라는 것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써 ‘끝장토론을 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이 날 때까지 하도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것 합시다.’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도 잠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이것은 '군수와 함께 하는 청년토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청년교육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다양한 모델 조성비라든지 사회진행하고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토크자료집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렇게 해보자는, 끝까지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제목으로 봐서는 ‘군수와 함께 하는 청년토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군수님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청년들하고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 잘못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나 사업을 했을 적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커톤' 및 '군수와 함께 하는 청년토크'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물론 취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정책을 돌출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제목이 '군수와 함께 토크'입니다.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또 편성의 개요를 어떤 식으로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일부 시정시간을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앞전에 말씀해주신 청년 해커톤이라는 게 군수와 함께 끝까지 토론을 해서……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고, 또 군수님하고 토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군수님과 함께 한다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꼭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닌데, 이게 잘못 비춰졌을 적에 목적과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청년실태조사 이 사업들이 청년일자리에 국한된 내용입니까?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 전반입니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데보다 많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데가……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안그래도 방금 실태조사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일자리 관련해서 기본조사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할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팀이 안 그래도 일자리과에 청년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직을 만들면서 청년 전반에 관한 이런 정책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어서 전반적인 문화, 일자리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기본적인 업무 안에 청년 관련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자치 재원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간조성 3억이 신규 편성되어있는데, 사업 주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했더니 17군데가 참여해서 11군데가 선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 그분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많이 안 좋았던 이런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업되고 하던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그분들이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들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동 만화리에 어떤 젊은 주부 한 명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다 보니 안 쓰고 있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거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한번 해봐라.” 했더니, 거기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이 경로당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젊은 처자가 뭐 하노?” 이러면서 들어와 보더니 아기들이 와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많이 좋아들 하셔서 밖에 그냥 놀고 있는 책상 같은 이런 것 가져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전시관을 마련해서 꾸미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전시관이 아니라 안 쓰는 창고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느 집에서 사용하던 인두, 다리미, 농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하면서 참 재미있게 마을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가봤는데 거기가 석면 지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창고가. 그것은 또 아니다 싶어서 만약에 그런 거점공간들이 필요하고 이게 공공으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있고 활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좀 활용해볼까 하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대한 세부항목에 보면 사업목적이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이나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발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제가 마을공동체사업에 한 몇 군데 가봤는데 진짜 그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적 가치 존재로 해서 서로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데 가보면 그저 하루 즐기는 식의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과장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 발굴을 해서 젊은 세대를 아우르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주목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하루 먹고 노는 식의 이런 곳이 비춰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철폐해서 지원사업을 폐지시키든지 이런 방도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1곳에다가 공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매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제가 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써 저희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공간조성사업은요?

그것도 마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액이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 상관없이 마을에서 공간조성사업은 따로 공모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분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결과들을 보니까 좋아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17곳 참여했고 11곳이 선정되었는데 그곳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 사업입니다.

공간조성을 위한 따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동주택형 그다음에 농‧산‧어촌형 그다음에 공간조성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만들기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같은 그 안에 공간조성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 안에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있던 시설, 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따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주로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예.

집기라든가?

그렇지요.

인테리어나 집기요?

인테리어. 그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그 공동체사업을 또 계획해서 와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전지역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보면 고등학생 장학사업이 전년도에 20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으로는 5,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0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하면서 5,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고등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을 했을 때 올해 들어와 있는 3학년들은, 이게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일찍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요. 또 대상자 선정할 적에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2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고 나면 올해 3학년 학생들보다 70∼80명 정도 감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이……

학생수가 줄어서 이 부분에 장학금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100억 원입니다. 편성된 조정교부금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2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자력 가동률에 따라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리 4호기가 6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낙하봉 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동률이 3호기 하고, 4호기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 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정상적으로 8개월 정도 가동률을 보고 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작년 게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공공복지,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44억 원이었고요. 올해 47억 원입니다. 3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세부적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편성에 해당되는 주요 근거라든가 47억 원에 해당하는, 공공복지사업입니다. 발전소 지역에서 주변 5㎞ 이내에 복지사업으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전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마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자부에서 예산 자체를 연도별로 국감에 지적되고 이래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진행할 것은 하고 반납해야 될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지원금이, 2017년도 것은 5년 정도 유예를 받았고요. 2018년도 것은 4년, 그런 식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1년의 유예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바로 소멸을 해야 되는 산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산 자체가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내부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게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 물론 발전소주변지역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계획을 잡은 건 알겠지만 이게 다른 1개, 1개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봤다 할 것 같으면 2억 원, 3억 원 되어 있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데 5억 원 아니면 벽화사업 하는 데, 골목길 한 개 하는 데 5억, 이게 통상적인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 예산 편성하는 비중으로 봤을 적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도변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는 데 5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무리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정비하는 데 1억 8,900만 원, 정비하는 데 통상적인 예산을 잡았다 하면 2,000～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뭐 정비 한번 했다 하면 2억 원이고 회관 1개 건립했다 하면 5억 원이고 예산 자체가, 47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지출된 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예산 편성으로 봤을 적에, 물론 세부계획은 잡을 수 있겠지만 예산만큼 잡은 것은 관계없겠지만 통상적인 예산 심사한 타 과나 사업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무리하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과연 이대로 집행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신암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단가가 너무,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는 부분도 있고 벽화사업도 계속적으로 나사마을부터 진행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명선교도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진하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간절곶까지 데크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어두우니까, 취약지고 하니까 여기다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10억 원 정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걸 해안가에 전기를, 바로 선을 연결해서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걷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사업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절곶 소망길 해안산책로 1개 만드는 데, 산책로 경관 개선하는 데 10억, 물론 데크하고 이런 부분 있지만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10억 원이라는 돈을, 해양경관 사업하고 별개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 용역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 나오지 않았고요. 10억 정도를 투자할 것 같으면 해양경관개발과 맞물려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망길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하는 데 10억, 벽화 골목길 조성하는 데 5억, 이것 10억이라는 공사일 것 같으면 엄청난 공사인데 해양관광개발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관광개발 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하해수욕장부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일반전기를 넣는 것보다는 LED, 태양광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반전기보다는 태양광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쪽에 간절곶 옆으로 보면 나사마을까지 데크가 다 설치되어서 해안가다 보니까 데크 부분들이 염분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썩도록, 뜯어내고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도색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물론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업은 맞는데 데크 좀 설치하고 도색 좀 하고 하는데 그런 돈이 10억씩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사업을 조목조목 거론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47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구체적인, 정말로 타당한지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예산의 금액이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양관광개발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법적으로 지원사업을, 다른 데 전용을 한다고 할까요?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법적으로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산자부에서 반납하는 계획도 있고 해양관광개발 용역도 하고 있고 국도를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이 부분도 이관이 되면 앞으로 올해 못했던 사업, 삭감해야 될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44억 원이라는 돈을 해서 했었고요. 올해 또 47억이라는 예산이 또 잡혀있고 내년이 됐다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종합 마스터플랜 짜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 올해 예산을 잡아놨다가 해안가, 그러니까 31호 국도 밑으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고 특히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신암마을회관 짓는 데 투자가,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진하2리회관, 마찬가지로 건축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올해 설계 변경돼서, 명시이월돼서 넘겨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로 잡아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2019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해서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은 부분도 있을 거고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해야 될 그런, 계속 예산 자체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해 사업예산이 잡힌 부분을 정말로 타당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세부사업계획, 그런 것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추진하다가 못 했던 부분들이 감문선 이런 설치공사라든지 해맞이도로전망 데크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31호 국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생주민들이 이장단에다가 돈을 줘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사업명만 정해서 주면 사업은 행정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주민들 몫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올해 당장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에 계획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올해 집행 못하면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돈이 4억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40억, 50억, 60억에 가까운 이런 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경건 위원님들 다 같이 해 주시면 그 부분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데크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데크 설치사업은 진하해수욕장부터해서 끝까지 두 번 정도 왕복을 하면서 점검을……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저 때도 위원장님하고 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주요사업계획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재난상황 및 일상업무 간 ICT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나와 있고 예를 든 것이 인공지능 회의록, 인공지능 업무비서 그리고 예산이 4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면으로 설명을 해놔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회의록이 어떻게 되며 구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른 지자체, 몇 개 지자체도 이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난이 만약 발생되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방사능방재 요원들하고 서로 내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ICT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전화를 하고 나면 심지어 누구한테 전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재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회의록의 경우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록을 녹취해서 전부 다 다시 편집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회의록 자체가 정리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녹취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을 회의록으로 바로 나온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재난 시에 요원 간 모든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바뀐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요원 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무전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입이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방재요원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협업기관하고 협업부서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도입하는 겁니다.

울산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본 업무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재 울산은 없고요. 서울, 경기 쪽으로 7개 지자체가 도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이용가치가, 공무원들은 편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우수시책 할 때도 이 시스템을 해서 최우수 받아서 시에도 우수시책이라고 발굴돼서 올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시스템 자체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고요?

다른 계장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울주군 고등학교 장학사업에 1억 4,0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해서 8,4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2019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

한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축소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급하는 1억 4,000만 원 지급할 때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2020년도에는 감하고 8,400만 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정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1억 4,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상 기준을 변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은 없었습니까?

올해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학생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또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계획수립을 할 때 보니까 학교장 추천 몇 명 아니면 읍·면장 추천 몇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 안 정해져서 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도 좀 살고 이러니까 괜찮지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39명 정도 읍·면에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8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특별회계 921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7억. 이건 제가 알기로 3, 4년 금액이 계속 변함없이 편성되고 있는 내용인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69페이지에 보면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울주군 청년 장학금 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지원, 우리 군 출신의 사회 초년생, 대학 신입생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장학생 550명, 복지장학생 100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 650명해서 7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대학장학생 신청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 총 2,536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시욱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혜택을 받은 학생들 성적우선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뒤에 성적이 약간 부족해서 못 받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균특위 발전기금하고 군비하고 7억인데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이나 허은녕 위원이나 김시욱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이런 사업들은 원전기본지원사업 외 장학사업이라도, 이런 돈은 플러스시켜서 지금 2,036명이 신청해서 650명만 혜택이 되고 나머지 2배 이상이 탈락됐는데 여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진짜 울주군에 학부형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동일 금액으로 편성해서 지원하지 말고 범위가 된다면 2억, 3억을 더 추가 편성해서 올해 650명을 줬으면 내년에 700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시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올해 확정이 되고 예산서가 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미 2020년도는 편성이 된 예산이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2021년도에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이나 김시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국비공모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6억 원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지역이나 설치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보조는 전혀 안 받고 국비만 해서 소재지 당 국비 3억 해서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양에 반곡마을 2개소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로 다 신청, 국비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시에다가 시 보조사업으로 4개소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동네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LPG 이걸 소규모로 선호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비를 받아서 4개소를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원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두서, 두동, 언양, 남부, 서부권에 보면 도시가스로 했다 하면 상당히 저렴한데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국비나 시비보조 이런 부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손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골 쪽은, 변두리 쪽으로는 손익분기점이 답이 안 나온다.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할 지역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나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소형저장탱크라도 설치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91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신암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추가분)’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암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 해서 설계비 6,000만 원하고 시설비 12억 2,200만 원 해서 편성되어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암회관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신리라든지, 우리가 돈을 배정했지 사업을 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암마을에 배정한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3억 정도거든요.

12억 8,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모아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걸 예산 편성해서 짓다 보니까 주민들 욕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걸로 도저히 집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5억 편성된 건 주민들하고 지역 사업에 대해서 미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5억이 편성된 거죠?

예.

그러면 올해 5억 편성을 하게 되면 신암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 다른 마을에 있는 것을 빌려와서 자기네들이 신암마을에 완공한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