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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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에 의해 총괄예산 규모와 읍·면 예산, 계속비 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9,410억 원보다 3.87%가 감소한 9,0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250억 원으로 이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3,720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4,529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분양대금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3.3%인 2,747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13%인 1,00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4%인 7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72%인 63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42%인 612억 원, 환경보호 분야가 5.9%인 486억 원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조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6.42%인 76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7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5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4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54억 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6억 원, 방역소독사업 5억 원 등 전체 사업예산은 102억 원입니다. 96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도의 계속비 사업은 83건에 총 사업비는 1조 81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2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2건이며 2020년 신규사업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와 달라서 사용 용도가 특정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교부세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350억 정도 감액됐고 1,300억 정도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170억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족액을 정부에서 메워주는 성격인데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국세 총액이 4조 6,000억 원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9,00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내려올 수 있는 보통교부세 비율이 9,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925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울주군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항목이 있나요?

별도로 패널티 받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2017년도에는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추경편성을 하면서 특별히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단은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높고요, 인구 감소라든지 재정수요는 소폭으로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초통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는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보통교부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구수라든지 65세 노인수라든지 장애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산정기준에 들어가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타 지자체들이 이걸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이것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교부세 전담하는 담당자는 없고요, 교부세와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이런 거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들이 다르다 보니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팀에서 각 부서별로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모아서 역량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직무를 같이 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주군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계속 감소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 교부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를 높여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자료에도 보니까 준비를 충실히 하시면,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는데 같이 공유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울주군은 계속 감액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노하우를 습득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조정교부금 대비 이거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조정교부금.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72억 정도 감액돼서 340억 정도 편성됐는데, 사유를 설명부탁드릴게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군에서 징수하는 부분에서 27%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울주군분 27%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광역 시세분이 감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광역시세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27%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감소한 효과가 나는 거죠.

다른 구도 감소됐나요?

조정교부금 우리 울주군만 27%를 가져오고 구는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구는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에서 자치단체 여건을 봐가면서 12%를 줄 수도 있고 15% 이내에서 변동 가능하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특수시책 예산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2억이 넘은 면이 있고 50만 원 정도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길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 관련해서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장려했습니다.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봤을 때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액이 적은 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적은 겁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고요, 그 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는 읍·면에서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면 예산으로 안 잡혔다뿐이지 읍·면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게 3∼5건 정도는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골고루 한다고 뒤에 계장님들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이 570억 정도 감소했는데 워낙 많이 감소해서 올해는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위해서 워크숍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기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43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관련해서는, 국비는 전체적으로 1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교통물류 분야가 증가했고요, 국비는 증가하고 시비는 감소했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물류 분야와 문화관광 쪽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부분에도 작년에 거의 630억 정도 감액되어졌는데 올해도 43억 정도 감액되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43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주된 요인으로는 기금 자체가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43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삭감된 만큼 국비에서 확보가 되어졌습니까?

예, 국비로 전환되고 기금에서는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에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는 증가하고 시비는 감소하고……

앞으로 계속 기금 부분은 감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국비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환이 됩니까, 부분적으로 전환됩니까?

부분적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주고, 시비도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울주군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시비확보가 안 되는지, 올해에도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을 최대한 찾아뵙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38억 감액되어졌는데 올해도 역시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울주군에서. 시의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국·시비 확보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를 최대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돼서 시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주군에서도 국·시비 확보하는 데 내년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82페이지에, 제가 야단만 쳤는데 칭찬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됐는데 늘 집행부와 사업이나 민원 부분이 연계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보니까 민원지도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늘 사업부서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면 인사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산재공공병원이 500병상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총 사업비가 2,333억 원에서 예산이 도로 줄었어요, 2,059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울주군에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까?

2,333억 원은 예타면제 신청을 할 때 그때 산정된 총 사업비규모입니다. 이 안에는 법인세가 4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2,333억 원에서 419억 원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45억 원이 증액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죠. 순전히 145억 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세가 빠져나간 비용을 건립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하고 고용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데 엄밀히 따지면 419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

법인세를 빼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예, 145억 원이 증액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300병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된 거는 당장 하는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로,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는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300병상 이상, 500병상까지 할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차후에는 500병상까지 간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시나 LH가 최초에 계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10억 정도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울주군에서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광역시와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유치돼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부분을 시와 LH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괄적인 질문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사회복지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의 33.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2,747억 원으로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높고 비중이 있는 만큼 그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만큼은 이런 쪽으로 울주를 이끌어보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 전체 비율상으로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규모도 367억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는 아이 낳아서 잘 키우는 울주를 지향하고 있고, 출산장려 부분과 연계해서 신혼부부들이 울주를 찾아서 안전하게 주택을 마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내년도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또 복지라면 복지 부분인데 학교개선지원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울주군에서 살기에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인구 30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들이살기가 좋아야 되고 젊은 청년들이 울주로 돌아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인구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회복지쪽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많아지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증가를 해야 되고 청년을 도와야 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라고 하면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 직종일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행감에는 총무과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9급으로 입사를 해서 8급으로 진급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1년 10개월 가는 것을 4년 10개월 걸리면 사회복지라는 특성상 내 마음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같이 옆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다른 데로 홀연히 진급해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계속 그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울주로 이주하고 싶어서 전화 한 통하면 친절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고 고단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이 이런 말도 했대요, “결혼을 언제 할거냐?” 하니까 “8급 달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8급에서 7급 갈 때는 9년, 8년 걸리더라고요. 다른 직보다는 두 배, 세 배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과에서 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조직구도도 짜실 거고, 어제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봤지만 사회복지직이 7급 증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부서에는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보이고 있고, 전문 업무를 배우고 익힌 사람이 가서 참여를 하는 것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개편이 가능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읍·면에 보면 생활지원팀과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읍 단위에서도 일부는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생, 웅촌, 상북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직 6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9급은 8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아동학대 전담 관련해서 내년도에 3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서 사회복지직은 전체적으로, 팀이 생기면 상대적인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복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조직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고, 맞춤형복지팀이 범서, 청량 쪽에 있고……

범서, 언양, 삼남, 청량.

추가로 개설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줄 때 정말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대민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를 보면 알뜰행사 축제 운영으로 예산낭비제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자체 총액한도제라고 말씀하셔서, 이거에 대한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주군에서는 행사를 목표액으로 전체 액수 65억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넘으면 안 된다, 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민선 7기 바뀌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서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것보다 그동안에 남발하고 있는 또는 의미 없이 퇴색되어버린 행사들, 어떤 특정 인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것들에 병패가 많았거든요.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아서 이런 것을 개편해야 된다,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들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총액한도제 얘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지난해를 거쳐오면서 바뀐게 어떤 게 있는지, 올해는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듬어나가실 계획인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금액을 줄인다고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행사축제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경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회성 낭비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행사를 이걸 통해서 통합할 행사들은 통합도 했고요, 교육체육과에 울주군민 특강행사는 3040공감콘서트와 유사한 행사거든요, 이런 행사들은 폐지 를 했고, 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와 남창옹기종기 한마음축제는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격년으로 통합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 업무 관련해서는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과 많이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읍·면별로, 중구난방으로 획일적인 행사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 읍·면에 특색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뽑아내서 읍·면만이 할 수 있는 걸 문화재단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국가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큰 틀에서 아우르면서 울주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65억 원 가지고 한도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큰 틀에서 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이야기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주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겹치는 것들이나 그동안에 없애야 되는 거였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예, 읍·면행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체계화시키겠다는 기조가 있으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단 정지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면서 실증보존연구도 하니까, 문화관광과 오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온산읍에 망향비 위령제 같은 경우 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서부지역으로 대곡댐 쪽에도 망향비 위령제를 말씀하셔서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은 맞지가 않아서, 온산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현재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요. 회야댐도 망향제는 본인 돈 들여서 하고 있고 대곡댐도 마찬가지이고요.

안그래도 온산읍에 망향제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없는 예산이 온산읍에만 망향제 행사 경비가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온산읍에 있는 망향제 부분은 온산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행사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엄밀히 따져서 온산국가산단으로 인한 거라면 시비가 당연히 확보가 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비는 없고 전액 군비로 행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운용을 해야만 전체적인 형평성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관련해서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면 시비가 반영이 된 상황에서 군비가 들어가 주는 게 바람직한 모양새라는 거는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리려면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시비가 없는 행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비가 투여돼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대곡댐에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형평성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적절한 의견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정책목표는 삶이 행복한 군민,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울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장기재직휴가 개편 등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진DB 구축 및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형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언양읍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을 간접 홍보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영역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관광벤처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은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이 되는 해로 천전리각석 디자인 원천소스를 개발하여 실제 용품을 제작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맞춤형 브랜드가이드를 육성하고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내골 이천분교를 활용한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언양읍성 복원 및 역사문화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울주문화재단 설립과 울주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체감 지수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추진하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군청사 내의 냉·난방 용량을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뿐만 아니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과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국 최초 취득세 감면 처리기한을 5일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 납세자 위주의 속 시원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시 커뮤니케이션 앱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간 실시간 소통으로 사고·누락 등이 없도록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서는 획일적인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조세 정의가 확립되도록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찾아가는 방문 징수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신속한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신규직원과 민원처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야간에 어두운 지역에 태양광 LED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여 재해 대비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1,29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한 39억 1,400만 원이 정립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상으로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 51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인데요. 군민의 날 행사에 군비가 총무과가 2억 1,900만 원, 읍·면이 3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거 1억 9,000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떤 걸로 쓰이는 거죠? 예산에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계속 해마다 1억 9,000만 원씩이었거든요.

1억 9,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에 위탁을 할 때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군민상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군민상 관련해서 심사하는 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 몇 백만 원 예산이 항상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괴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49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1억 1,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 언양에 주민자치회 분들께서 어떤 안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회의 참가비, 회의비 이런 거 말고요.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 안에 언양에 특화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업계획서를 못 받아 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해서 1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상적 소모성경비가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이거는 주로 운영수당입니다. 그 위원들이 39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시회라든지 전체 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운영수당이 4,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교육비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내년에 총 주민총회, 이거는 조례상에 반드시 연말에 주민총회를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에 따라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은 주로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지역 사업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주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경비 1억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하는 비용이면 주민총회에서는 그동안 회의 참석하면서 계속 도출된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게 주민총회인가요?

주민총회는 각 분과별에서 의제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주민총회를 하는데 자치회 회원은 39명 참석은 물론이고 언양 지역의 주민은 누구나 다 참석을 해서 거기 자치회에서 안건이 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과회비라든지 재반경비를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분과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가지고 일반 주민 분들 누구나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예,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소요되는 재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 한두 차례 개최하실 때마다 늘 눈여겨보셨다가 이분들이 아직 농익은 분들이 아니시니까 주민총회 개최하는 시점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 홍보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군정소식지 제작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군정소식지 제작이 5,000부로 해 가지고 4회 군정홍보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3만 부를 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 해서 5,000부 정도 발행해서 군정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탈피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하고 모바일로 홍보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모바일 홍보 쪽으로 소식지를 활용해 보니까 모바일 이거는 특정 계층 젊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 울주군의 연령층을 봤을 때 즉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시 이거를 군정소식지로 유턴해서 많이 제작해서 전체 세대를 다 배부는 안 되지만 약 9만 몇 천 세대 같으면 한 3분의 1, 3만 세대 정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군정소식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돼도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5,000부씩 하다가 갑자기 3만 부로 늘어나니까, 지금 군정홍보하는 부분에서 소식지 아니라도 SNS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특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블로그 네이버라든지 SNS, 즉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쭈TV,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하는 SNS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행하는 이런 거는 대량으로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매체를 통하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면을 통해서 홍보도 집중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발행 부수를 확대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는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일부는 읍·면 민원실에 놔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자형으로 발행해서 2만 세대, 거기에서 가감은 있겠지만 가가호호 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5,000부 발행해서, 저도 읍·면에 지금도 가니까 책자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책 배부가 많이 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5,000부도 다 소비를 못시키는데 왜 3만 부를 제작하기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면 군정홍보를 소식지나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나 군정홍보를 여기서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소식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내용과 주 타깃을 삼는 부분도 군정소식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군정소식지는 우리 군정의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하고.

군정소식지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식지나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나 몇 군데 하고 있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주로 홍보하는 매체를 보면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부분에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SNS 계정을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군정소식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SNS상으로도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정홍보를 1년에 우리가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도 규정이 돼있지만 분기 1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따질 수가 있고 회수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적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종에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

예, 그렇습니다.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은 군정홍보 횟수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야말로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여러 매체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종에 분기별 1회 해서 연 4회로 알고 있는데 소식지나 SNS나 인터넷도 1종 군정홍보로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군정소식지를 3만 부를 발행해서 2만 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만 부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2만 부 정도는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요. 1만 부 정도는 다중집합장소나 읍·면사무소나 그런 데 비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3,000부 정도를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만 부 정도는 물론 농촌지역에도 우편으로 하지만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0부도 다 소비를 못시켰는데 1만 부를 소비시킨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만 부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만 부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5,000부 제작해도 읍·면에 놔두어도 안 가져간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주민들에게 덜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군정소식지라든지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울주군민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지적한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온양읍이나 서생이나 가보면 그 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5,000부 제작해도 남는데 3만 부를 제작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은 특정계층 또 내용도 보면 좀 제한적입니다.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데 좀 제한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제한이 없고 지역 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전 세계 주민들이 본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특정 분야별로 홍보할 때는 SNS 계정을 가지고 울주군을 알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할 때는 군정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군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문형으로 만들었는데 상반기까지는 책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책자형으로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책자형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쭈TV가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보계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용 구독자 수는 그런데 상시 구독하시는 분 말고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울쭈TV 중에 전에 봉계불고기축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몇 만 회 정도가 있고 상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무작위 발송을 하는 거는 법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스팸이 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직원 중심입니다. 그런데 퍼 나르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구독자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도 순수 구독자는 1,000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이상용 예, 다르죠.

이상용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위탁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카카오팀 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용 올해는 거의 10편 채 안 될 겁니다. 10여 편 내외 정도 되는데 자체가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예산이 별로 안 들고 외부에 요청해서 만든 거는 150∼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편은 채 안 될 겁니다. 8편, 9편 정도 될 겁니다.

이상용 아, 그렇습니까?

최윤성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하고 군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정홍보책자는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군보는 울주군에서는 SNS상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소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군정소식지 배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채 5,000부도 배부 못했는데 3만 부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예산보다 부수가 너무 많다, 기장군에 군보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군 홈페이지나 SNS상에서 사소한 이야기들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간제모집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상용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SNS 통해서는 잘 안 하고요. 이런 거는 채용공고란이라고 홈페이지상에 있습니다. 기간제라든지 각종 채용하는 쪽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소식지를 통해서까지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5,000부를 한 경우에는 울산에 안 계시고 울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낼 때는 우편으로 1,300부 보내고 나머지는 읍·면에다가 비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치만 했다뿐이지 홍보가 잘 안 돼서 배부는 잘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그걸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신문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좋은데 신문을 만들려면 인쇄소 윤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군에서는 국제신문을 통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국제신문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인쇄소를 이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또 하나는 배부하는 방법도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마다 10명인가 15명이 직접 손으로 배달한답니다. 기간제를 써서 그 읍·면에.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쪽에는. 10몇 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만드는 팀이 계장부터 시작해서 4, 5명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1명이나 2명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그쪽하고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찍어서 9만 7,009가구에 다 보내면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지만 무작위로 발송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만 부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아파트에 누구누구 귀하는 안 되고 105동 귀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편함에 꽂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복안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지만 이름을 적어서는 보내지는 못하니까……

이상용 예, 정보공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 부분을 책자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도 자주는 안 들어가보지만 가끔 들어가보면 기간제 모집이나 여러 가지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도 다른 SNS를 통해서도 각종 행사나 문화관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요?

예, 보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용면과 배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는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관에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000개 정도 줄었어요. 제가 총무과에서 1년 군으로 이사 오는 세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만 명 이상이 1년에 울주군으로 전입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1만 명이 늘 이사를 오는데 태극기 구입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배부를……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달하고 금년도 10월 달 세대 전입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5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입 오는 쪽에 그런 선물을 주는데, 책자도 주고 하는데, 과거에 울주군에 있다가 다른 데 전출을 가셨다가 다시 오는 부분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시거든요. 처음 오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4,000부 정도 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인구 30만 정책을 늘 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오히려 울주군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는……

더 계속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니까 대형태극기게양대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형태극기 구입을 100만 원을 해서 8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니 대형 게양대.

아, 게양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KTX역사 앞에 보면 가로 12m, 세로 8m의 대형태극기가 있고, 봉 높이가 48m 되는 거기에 365일 게양을 하는데, 교체대 해서 800만 원 올라왔고, 대형태극기 운영하는 부분은 KTX역사 앞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밤에 불 켜진 적이 없었는데요. 불이 오기는 옵니까?

야간에는 조명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없는데 전기세가 왜 나옵니까?

봉 위에 점멸등,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식별하기 쉽도록, 공중에서 다니는 기구에 국기봉이 있다는 걸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상민 총무담당 이상민입니다. 밑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에도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출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붉은색 깜빡이등은 들어와 있는데 밑에 조명시설은 안 켜져 있습니다. 예전에 켜놓으면 태극기까지 환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안 켜고 있습니다. 안 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민 그거는 고장이 났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1년 가까이 거의 안 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한 달에 20만 원 올라와 있다는 거는 깜빡이등 하나 켜서는 이만큼 나올 리도 없고, 돈을 많이 들여서 태극기 게양대를 해놨는데, 점검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1대대는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이고 3대대는 어디에 있는데 지원해줍니까?

3대대는 서생에 있습니다. 서생에 있는데, 기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올렸고 1대대는 울주군 반천에 1만 2,000명 되는 예비군 훈련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대는 서생에 있습니다.

3대대는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은 아니죠?

예, 예비군 훈련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을 방어하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지원 차 이번에, 기지를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3대대도 있고, 2대대도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부대마다 다 지원해줍니까?

3대대는 이번에 처음 건의도 있었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2대대도 지원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대대 같은 경우는 예비군훈련장이고 군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해주는 거는 좋지만, 군부대가 울주군 관내에 있다고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건데.

3대대 같은 경우는 서생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저희 지역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울주군에 세수를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음부터 또 건의가 들어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군에 도움이 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가 있는데 컨테이너 바꿔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서 지역마다 거리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도색하고 수리를 해주고 교체를 해주고, 내년에 두 곳에 컨테이너 초소가 오래 되어서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대한 국제교류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계획을 설명부탁드립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부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2,500만 원은, 국제화 여비 부분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즉, MOU 체결이라든지 우호협력 체결한다든지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국제행사에 초청하면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가는 여비인데, 보통 1년에 해외에서 초청해서 가는 곳은 중국 회이산구가 저희들과 우호협력 맺은 나라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쓰시마시에 이즈하라 축제 때도 초청이 오면 가는 경우가 있고, 암각화가 있는 포르투칼에서도 내년도에는 MOU도 체결하고 초청이 올 걸로 해서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행사나 초청이 올 때 가는 경우에 2,5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제화여비 해서 10억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견학이나 해외시찰이라 든지를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1인 1시책 해서 1년에 200명씩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공무원을 재직하면, 물론 의회사무국도 포함되지만,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 국제화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화교류도시 방문은 해외에서 군에 초청했을 때 가는 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도 공무원 경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경비이고, 공무원 1인 1시책개발 해외연수와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도 공무원이죠?

예.

이거 할 때 겹치지 않게, 한 사람이 여러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안 받을 수 있도록……

1시책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 10기수로 보내는데, 선정할 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안 간 사람 해서 보내면 5년 정도 해서 1,000명 정도 잡으면 공무원들이 한 번씩 갔다오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주기가 돌아오는……

겹치는 경우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 사이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DB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해서 2억 2,000만 원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향후 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금회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DB관리시스템 구축용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를 할 때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시에 활용해서 쓰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울주군민이 언제 언제 행사에 어떤 사진이 보고 싶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에 1억, 사진 DB 관리시스템 개발하는 데에 1억 2,000만 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군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싣는 건가요?

별도로 사진만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뭘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죠?

(자료 보면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사진을 촬영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사진을 줄 때에는 일일이 인화를 해서 우편으로나 인편으로 사진을 주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있으면 “어디어디에 사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들도 사진을 활용할 수 있고 백업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즉, 많이 있는 사진을 데이터화 하는 비용과 이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

울주군민 대상인가요? 사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군민이 무조건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은 승인을 해줘야……

혹시 초상권 문제는 없나요?

이상용 예, 초상권 문제는 없습니다. 행사사진은 없고요, 개인 뒤에서, 만약에 불편한 사진은 얼굴을 지울 수는 있거든요.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쪽 아니고 우리쪽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내빈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해마다 2억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관리비만 들어가나요?

그렇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으면 관리 비용만 들어가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개발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울산시 구·군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주는 걸 보면, 작년에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280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금 한 냥 정도의 행운의 열쇠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28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정 인원은 몇 명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25명을 책정했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280만 원 되어 있어서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때 가서 금값이 변하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280만 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대는 어디에 있는교?

이상민 3대대는 다른 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고요, 3대대가 있는 초소가, 서생에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앞에 초소가 있는데, 그곳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물도 새고 방수시설도 안되고 페인트도 벗겨져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보수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3대대가 아니고 초소네요?

이상민 예, 초소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커브 트는 데 보면 해변가에 시멘트로……

이상민 예, 맞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바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다니는데 군부대 확인을 못 했는데 있다고 하면, 우봉에 있는 거는 몇 대대죠?

이상민 우봉에 있는 것도 3대대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해줘야 되는데 초소에 해준다고 하니까……

이상민 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초소가 더 많이 불량되어 있다고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3대대 쪽에서도 협의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3대대는, 우봉에 막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3대대네요?

이상민 예, 3대대 관할인데, 남구에 있는 3대대 관할인데……

초소입니까?

이상민 초소라고 해야 될지 막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우봉에도 있고,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앞에 있는 게 초소입니다. 해안가에 선박들이 오고갈 때 위험할 때 안내도 해주고, 혹시 침투가 있을까봐서, 설치되어 있는 초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도 서긴 합니까? 밤에는 못 가고 주간에는 자주 가보는데 근무 선 적을 못 봤어요.

이상민 서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있습니까?

이상민 아침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안 서고, 저녁에는 거의 다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군부대를 보지 못 했는데 부대가 있다고 하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저도 정우식 위원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예산편성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60페이지에 번개맨체험관 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번개맨체험관 1관, 2관 체험연결 공간 구성 공사비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번개맨체험관이 1관, 2관으로 나눠져 있고, 보통 어린이들이 오면 1관에서 2관을 같이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1관만 봐도 되고 2관만 봐도 되고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연결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관에서 2관으로 이동할 때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안 좋을 경우에 장치들이 없어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고, 1관에 번개맨체험을 하고 2관 이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체험에 대한 감성이 단절이 돼서 2관 체험에 대한 괜찮은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뒤쪽으로 해서 1관에서 2관으로 가는데 우천시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요, 번개맨 체험이나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설치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외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1관, 2관을 연결하는데 밖에 지붕을 만들고, 완전히 복도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 위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더 느는 게 아니라 공간을……

예,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하신다는 계획이죠? 번개맨체험관 이용률이 어떤가요? 연차별로 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초에 2017년에 준공을 하고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관람객이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올해 2019년도에 관람인원이 4,000명 정도 되고 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이용률이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네요. 앞에도 그물망을 새롭게 사업하는 비용도 승인을 해드렸는데, 끊임없이 조성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기사를 봐도 ‘시설물 확충에도 계속 아쉬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번개맨은 번개맨대로 운영하고,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 느낌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연친화적인 느낌의 콘텐츠가, 그일대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채롭게 있으면 어떨까, 번개맨체험관에 해마다 시설이 투자되고 하는 게, 연령층이 국한되어 있으니까요.

시설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접근하니까 그런 안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바깥쪽에도 친환경놀이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 놀이터를 할 만한 공간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로드기차는 9,000만 원인데, 저희가 로드기차를 임대해서 썼죠?

예, 그렇습니다.

월 500∼600백만 원 정도해서 연간 승인해드린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구입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1년 정도해서 임대비를 5,000만 원을 주고 이게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임대할 건지 구입을 할 건지를 비교했었는데, 구입비용은 9,0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낫고 차량품질에서도 실제로 사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낫다고 검토가 되었고요.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련된 사항을 임대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는 없는데, 9,000만 원으로 5년 정도만 운영을 해도 임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임대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렸을 때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임대하면 관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시험삼아 1년 정도 해보겠다고 하셔서 임대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림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런 스타일의 기차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진하고 너무 다른 모양의 기차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들이시려는 것은 현재 있는 형태와 같은 건가요?

종류는 다르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로 해서 도입기종이, 저희들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오르막을 못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경사가 10∼15도 이상 되면 힘든 걸로 해서 복합웰컴센터 내에서 클라이밍장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도는 걸로 하는데, 아이들이나 거길 찾는 성인들도 타고 싶어하고 해서, 1년을 해보니까 호응이 괜찮아서 구입해서 몇 년운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개맨체험관을 이용하면 그냥 탈 수 있잖아요?

문제는 번개맨체험관 이용자에 대해서만 태워주고 있고, 향후에는 확장을 해서 영화를 보거나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악전시관에 VR체험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체험존에 장비구입하는 걸로 3,000만 원 들어왔고 작년보다 500만 원 올랐는데 연간 계속 들어가는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체험관 1층에 VR체험존을 해놨는데 아이들이 와서 차모양으로 타게 되어 있는 시설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애들이 와서 오락기 모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체험시간도 늘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는다는 겁니다.

공간도 별로 넓지가 않고 3,000원 입장료 내고 들어갔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스스로도 체험관에서 인지를 한 것처럼 마분지로 만드는 VR HMD 기계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VR HMD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정도로 콘텐츠에 자신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할 만한 게 협소하고 별로 없었다, 꾸미느라고 돈이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험장비 하실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번 마칠게요. 연구용역을 하면 우시산국은 실존증명연구라고 해서 5,000만 원 들어왔고, ‘와 아이라 고풀이 굿’ 용역은 그냥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들어왔고, 이거는 시비, 군비 1,000만 원씩 나눠져 있고, 우시산국은 군비만 5,000만 원인데, 연구용역을 할 때 용역 비용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너무 차이가 커서 여쭤봅니다.

‘와 아이라 고풀이 굿’ 같은 경우에는 시비해서 2,000만 원인데 일단은 무형문화재를 신청했는데 학술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 우시산국 용역은 문화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학술적인 것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지역에 관련된 분들과 토론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신청이 들어오는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용역 기관에 금액이 반영이 된 건가요? 기준이.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어떤 용역을 하게 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와 아이라 고풀이 굿’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자료를 모으고 이런 쪽만 하면 될 것 같고, 우시산국학술용역을 처음 하게 되고 문화원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몇 번 지역적으로 분위기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져서 그 부분에 과정이 필요해서 보조금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시산국 축제 9회째하고 계신데, 지역에서 우시산국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축제화시켜서 정착이 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어보여서, 이번에 실존증명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패턴이 나와야 추후에 계속 존속될 것 같다는 위기감도 느껴져요. 우시산국이 축제비용은 축제비용대로 책정이 5,000만 원 되어 있고, 물론 자부담 1,000만 원 있지만, 5,000만 원 되어 있고 실존증명은 증명대로 연구에 들어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토론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실존증명연구를 하게 됐을 때 추후에 이루어지는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존속이 될 수 있을만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내년되면 10회가 되는데 우시산국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시산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용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는 지도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내후년에는 우시산국 축제에 우시산국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를 한번……

이번에 연구용역 기간으로만 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개념도 되지 않을까요. 2020년도에 축제를 하면 ’19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대한 토의는 없으셨나요?

축제는 기존에 웅촌에 일하는 지역에서 웅촌에 역사적으로 문화재도 많고 웅촌예술인들이 합심이 돼서 지역축제를 이끌어오는 입장이라서, 10년 됐는데 용역때문에 한 해 정도는 쉬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 안에서 공동체와 어울려서 하는 축제라서 내년에도 한번 그대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드려봐야 되는 문제인데, 올해 과도기를 맞은 것 같아요. 실존증명을 하니까 토론을 더 해보자, 마냥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게 도출돼서 다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도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체험관 시설부대 비용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맨 로드기차 구입비가 9,000만 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올해 4,000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명 조금 더 이용을 했는데, 현재 1, 2관을 체험연결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1관에 이용하고 2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관만 이용하고 2관은 체험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던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나 우천시에 이동이 요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걸, 비올 때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운영하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옮기자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복합웰컴센터가 몇 년에 걸쳐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영남알프스와 산악과 연계를 시키기 위한 시설들이고 또 영화제도 있고 그렇고요. 번개맨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관람객을 모으고 거기에 따라 오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현재 있는 시설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관람객을 증가시켜 나가고 또 다른 쪽으로도 복합웰컴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복합웰컴센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다 중년들이나 어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 고객인데, 주말에는 체험관에 어린이 고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치면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계속 연연히 투자를 해서 적자운영을 계속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들이 놀러오면 다른 부대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놀이터도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기로는 놀이터나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용객이 1관이 1∼10월까지 2만 3,000명이고 2관이 1만 8,000명인데 합쳐서 4만 2,000명 정도 되고, 매출액도 1억 9,900만 원 정도 돼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의 수익성을 볼 때 되게 낮지는 않습니다.

주 고객층을 어린이……

하루에 150명 정도……

아까 과장님이 4,000명이라고, 1년에 4,000명이라고 해서……

아,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주 고객층이 어른들입니다. 투자 대비 힘들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옮기자고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과 시설을 연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구대 산골영화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시비 확보가 되어졌네요?

예.

지난해와 영화제 방법이 달라집니까? 사업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산골영화제가 내년되면 10회가 됩니다. 10년차가 되고, 영화나 마니아층이 가보면 5월 말쯤에 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해서 입소문이 나서 영화제가 잘 되고 있는 경우이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10주년이라서 영화 외에 영화인과의 만남이나 토크형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한다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활달하게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제례행사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군데 제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전응충 장군 제례를 충의각에서 지냈습니다. 온양읍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서쪽 부분에 작게 지었습니다. 민원인 관계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읍청사 광장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례를 계속 지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충의각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광장에 모여서 제례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손들이나 추진위원들이 갈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의각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사업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위치가 다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있긴 한데,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치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옹기마을에 발효아카데미관을 건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 운영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카데미 건립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253페이지에 아카데미관 운영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짓고 난 뒤에 운영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카데미관이 틀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바깥에 어떤 재질을 할 건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월 되면 체험관이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새롭게 프로그램을, 월요일은 휴관이고, 장 담그기, 식초체험, 막걸리체험 위주로 진행할 거고, 잘 아시는 강사님 해서 정기프로그램으로 교육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현재 막걸리체험 같은 경우에는 인근 옹기종기막걸리와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재료나 기술도 전수를 해서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막걸리 발효체험도 합니까?

예, 장 담그기, 막걸리, 식초체험까지 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옹기종기막걸리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협업은 재료나 또는 막걸리를 담는 방법을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강사나 이런 분은 따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반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효관이니까 이외에 다른 발효식품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된장이라든지……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장 담그기가 있고 안에 간장이나 된장은 포함되어 있고요, 장 담그기, 식초체험,막걸리 체험은 할 계획이 되고 있고, 다른 좋은 게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이 전통 음식이니까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삼영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부분을 제가 시설을 옮기자고 하는 부분이 삼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들이 영남알프스 복합센터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도 보니까 방수공사로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샙니까?

물이 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새는 모양이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보다도 다른 방법을 찾는게 안 낫겠나, 영남알프스복합센터에 같이 와서 해놓으면 볼거리도 되지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옮기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삼영화마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삼동면에서 하늘공원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유치를 해서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그 주위에 초가나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야 되는데 전원주택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이 건물만 있어서 향후에 삼동면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은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보삼영화관이 마을기념관이 있어서 삼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삼동주민들과 의논해서 이런 시설들은 필요한 부분에 같이 모아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 방수공사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놔도 관광객이 안 오면 아무 쓸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본 위원은 옮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주세요.

복합웰컴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문제가 그 안이 공원지역이고 안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시설을 짓거나 하기가 공간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자연놀이시설도 공간이 안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야영촌이나 텐트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치를 충분히 해도 안 되나요.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검토만 하지 말고 옮기는 쪽으로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검토되겠지요? 2021년도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삼영화마을이 기존에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을 이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없애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과 의논을 잘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이동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80페이지 울주산악영화제 보니까 추진방향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캠핑하고 팸투어 등 연계해서 1박 이상 체류형 방문자를 확대한다는데, 이거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운영 방향을 전체적으로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영화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방향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주식탁하고 울주서포터즈라고 해서 언양이나 상북, 삼남에 있는 중소형 음식점을 연계해서 서로 서로 홍보를 해 주고 또 행사하는 기간에 울주식탁을 운영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거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산악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신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안에 클라이밍이나 파쿠르처럼 간단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더 액티비티한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산악연맹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기존 울산 지역의 산악인들하고 협업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기타 체험 프로그램이나 캠프닉 해서 캠핑하고 피크닉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숙박할 수 있는 숙박 장소가 혹시 다 되어 있나요? 장소가 되나요? 캠핑하는……

바깥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야영장도 있고 이번에 산악회에서 텐트 쳤던 그런 공간들도 있고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이거 신청 받아서 캠핑도 하고 하나요?

예, 일단 계획은 캠프닉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위에 텐트 치고 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몇 팀 정도로 제한을 해서, 무한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 시기가 변경되어서 내년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 개정 및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에 조례에 시기가 되어 있는 거를 미쳐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보니까 처음 영화제 할 때 그때 조례였고요. 영화제추진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전면개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안을 가지고 기획실에 법무팀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월 달이나, 빠르면 1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새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을 보니까 울산시에서 반대 여론이 심해서 시가 국제영화제를 안 한다면, 안 해도 기간을 4월 3일로 계속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울산영화제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때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태풍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봄이 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벚꽃도 피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봄에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괜찮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4월 달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달에 하신다니까 산악영화제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예.

짧은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안 243페이지 보시면 마모투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한테 보상물품 구입이나 완등사업 운영하는 데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모투어는 관광지 중에 열 군데 대표 관광지를 지정해서 그쪽에, 마모투어라는 뜻은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 중에 5개소에 가면 스탬프도 찍어주고 마그넷을 줍니다. 그걸 모아서 그 앞에서 인증촬영을 해서 다섯 군데를 돌게 되면 저희들이 인증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줍니다.

열 군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 군데가 간월재하고 복합웰컴센터, 언양읍성, 천전리각석, 반구대암각화, 태화강 생태관, 옹기마을, 서생포왜성, 해양레포츠센터, 간절곶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5곳 이상 가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완등 사업.

영남알프스 완등은 어떤 거죠?

거기는 기존에 관할 7개소하고 전체 인근에 1,000m가 넘는 산 아홉 군데에 대해서 완등을 하게 되면 인증서와 메달을 주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관련된 5개소 울주군하고 경주하고 양산 그리고 청도 그리고 밀양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 9곳을 올라가서 완등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메달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 8월부터 마모투어도 그렇고 영남알프스 완등사업도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완등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가 완등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메달 보내주고 인증서 보내주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다 하는 거네요?

예,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의도 많이 오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달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운영하는 데 보완하고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올해는 8월 달에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전에 몇 년 전에 한 것도 다 인증을 해 줬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간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9개 봉우리를 완등하면 주고 이런 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면 첫해에 2년 안에 다 9개를 간 건가요?

첫해에는 따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서 그전에 인증을 했다하면 그런 증빙이 있으면 다 인증서하고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울산 옹기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2억 원이 더 증액됐는데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옹기축제가 내년에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어서 내년에 날을 5월 1일∼5월 5일까지로 해서 매년 4일 정도 옹기축제를 개최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날하고 중간에 주말을 끼우고 해서 5월 5일까지 하면 5일 정도로 축제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을 좀 더 편성해서 20주년답게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 보고자 2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규모 인원이 옹기를 활용해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옹기문화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규모 특별전시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우수프로그램으로 된 남창장을 상설해서 옹기축제 시기에는 계속 열었습니다. 그거를 연계하고 옹기마을 순환열차 그리고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이나 포토존도 굉장히 색다르게 구성하고 그래서 축제를 좀 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20주년 됐는데 유망축제가 지정된 거는 언제였나요?

이게 올해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대표축제하고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해서 42개 축제를 선정을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육성축제를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해왔는데 2020년부터는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따로 등급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문화관광축제를 30개 만들고 그 말고는 예비축제 30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쯤에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중앙 문화관광부로 올리게 되는데, 일단 올해에 옹기축제에 대한 평가가 좋아가지고 울산에서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전체 문화관광부에서 볼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축제 쪽으로 선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옹기축제는 올해 2019년도가 굉장히 평가가 좋고 해서 문화관광축제에 자료를 잘 올려서 문화관광축제나 예비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라니까 준비 잘 하셔서 축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자·출연법에 민자 100%나 이렇게 하면 따로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하게 되면 특별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 검토하는 용역이 필요해서 내년에 3자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3세트로 해서 민자랑 공공이 같이 하게 된다면 따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이 법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타탕성이 있는지, 직원을 얼마나 둬야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2019년부터 영화제 예산이 중소영화제에 지원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5년 이상 되면 국제영화제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45억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중소영화제 지원으로써 4,000만 원을 받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쌓이고 하니까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5년 정도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국제영화제 지원으로 해서 억 이상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45억 원 중에 보통은 전체 국제영화제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다하면 1∼2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수원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예.

근데 그……

예, 한수원에서는 금액을 지원 받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안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되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예산이 넘어가는 예산이 많고 문화재단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아서 금액이 되게 크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영화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할 때 봄에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주민들 상대로 하진 않았고 사무국이나 실무자들이 생각했을 때 봄에 하는 것도 작천정 벚꽃이 필 때 시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제 생각하고 주변에 여론을 들어 보면 봄에 벚꽃 구경 오는 사람하고 가을에 산에 단풍 구경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산악영화제라는 것은 산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주 테마가 되는데 봄에 벚꽃 구경 오는 사람들은 꽃 보러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봄에 가보면 작천정에만 북적거리지 그 위에 복합웰컴센터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에는 복합웰컴센터에 주말에 올라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봄과 가을에 복합웰컴센터라는 그 자리가. 그래서 4월에 한다고 하는 배경이 저는 솔직히 궁금하고 누구 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돈이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우리 의원들 조차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사전에 이런 큰 행사를 시기를 변경해서 개최를 하려고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이 있었더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법인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악은 가을인데 왜 봄에 하느냐.’ 예를 들어 태풍이 잦은 것 같으면 좀 늦추어도 돼요. 복합웰컴센터에 단풍이 곱게 드는 거는 11월 달 돼야 단풍이 다 듭니다. 차라리 늦추어서 11월 달에 해도 돼요. 11월 초에. 신불산 공원 일대에 단풍이 확실히 드는 거는 11월 초순 돼야 됩니다, 다. 차라리 늦추어서 11월 달에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내가 볼 때 완전히 즉흥적으로 바꾼 거예요. 시하고 부딪히기 싫고 다른 영화제하고도 부딪히고 하니까. 고민을 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걸 가을에 하는 행사를 봄으로 바꾸고 특색 있는 행사가 되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의회도 전혀 모르고 우리 의원들 전부가. 모르겠어요, 저만 신문 보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울주군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즉흥적인 거. 최소한도로 날짜를 바꾸고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도 없이 무조건 ‘아 이렇게 하니까 봄에 하면 괜찮겠다.’ 몇몇이 생각해서 봄에 하는 게 괜찮겠다 해서 봄에 추진하는 거. 돈이 1, 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24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몇 명 또는 영화제 관계자들 몇 명 모여가지고 봄에 해도 안 괜찮겠나 봄에 하면,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적고 또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 때문에 인원수가 적었다, 오는 사람이 적었다, 다 태풍만 핑계대지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봄으로 옮긴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홀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영화제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가능하다면 11월 초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영화제의 성격으로 봐서는. 봄에 꽃피는 시절에 주말 되면 작천정 입구 쪽에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차가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꽃 보러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산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날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힘만 있다면 11월 달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바꾸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 한 마디 없고 사전에 협의 한 마디 없이 날짜를 덜컥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악영화제 예산이 국비하고 기타까지 이렇게 더 들어오면 국비가 7,000만 원, 사안에는 우리 군비가 24억 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저희는 24억 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손을 봐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손을 봐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그게 딱 정해서 20억 원 이상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군비로는 딱 계획된 행사를 하고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하면 내년은 굉장히, 울산국제영화제가 거의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예산을 국비랑 포함해서 행사를, 위원님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잘 짜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감액하시면……

그래서 기준이 그런 건지를 일단 여쭤본 거고요. 저도 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계절은 단풍 시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가능하신지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시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중간에 했으면 좋았을 거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1월 초나 이런 부분은 부산영화제가 10월 달에 하는데 부산영화제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에는 다른 영화제들이 거의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도 크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검토를……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구대산골영화제를 이번에 시비 확보하셔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1억 원 단위의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특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지 뭔가 대단해가지고 지나가다가도 보여서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닌데, 정말 스스로 키운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키운 이런 종류의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산국이나 ‘와 아이라 고풀이굿’이나 이런 것도 정말로 거기 문화가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구대 산골영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하고는 다른 개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홍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브리핑은 해 봤냐, 그 브리핑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 쪽에다 홍보한 것밖엔 없어요. 거기 9,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풍 시절에 하겠다 했으면 단풍 시즌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어디로 분포해서 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협회·단체들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 수장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단풍 프로그램 계획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간대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계획을 세우면 왜 안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특화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산악영화제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홍보가 너무 미약한데 24억 원으로도 못했던 게 1억 7,000만 원 더 해진다고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하면 울산울주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울주유스오케스트라 여기 상황을 보면 여성합창단은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움직이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연은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비슷한 행사들이잖아요? 아이들이 합창하는 거하고 여성 어른들이 합창하는 거하고 왜 다른지, 그래서 울산시에 다른 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예산이고요. 동구 2,000만 원이고 북구 2,661만 원, 중구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가 예산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 금액이랑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회비를 7만 원씩 월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간식도 먹고 하는데 너무 열악하게 하니까 자꾸 아이들이 못하겠다고 떨어져나가고 이제 30명 겨우 되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작년에 여성합창단에는 합창단복까지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대회 출전할 때 드레스 입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울주군에 여성합창단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11년 됐습니다. 남구 13년 됐고요, 동구 26년 됐고요, 북구 16년 됐는데, 지금 북구 2003년, 동구 1988년, 남구 2000년, 울주군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상을 한 경력이 남구는 13년만에 금상을 탔고, 북구는 16년만에 동상을 탔고요, 동구는 26년만에 각종 상을 4개 정도를 휩쓸었습니다. 저희 울주군이 11년차가 됐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해당 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그래도 2, 3년 안으로는 대회에 나가서 뭔가 실적을 보여줄 때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지휘자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다른 구보다 2,000만 원 이상은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어머니들이 행복한 여성합창단이면 그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기저에 그래도 뭔가 성과를 올려서 다른 구보다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만큼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2, 3년 안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못 주는 걸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이런 쪽으로는 혹시 추가 계획은 없으신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되다 보니까 인상을 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긴하나 최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10몇 년 전에 500만 원, 300만 원 받은 걸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차피 민간단체의 보조금 형태이니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좀 다르게 발전시켜서 울주군의 아이들이 같이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행복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걸로, 음악으로 같이 함께 키워지면 정서 발달에도 너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