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선서. 양구군 체육진흥과장 신대범. 상기 본인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증인 신대범.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호, 체육진흥 담당 입니다. 박근영,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정종우, 생활체육 담당입니다. 성용진,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정테니스 아카데미 추진 사업은 양구읍 고대리 449번지 일원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정현, 정홍 선수와 연계한 정테니스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테니스 아카데미에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부지 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분할과 토지매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경쟁력강화 입니다. 실업팀 운영현황은 3개 팀에 13명이며 역도는 올해 6개 대회, 펜싱은 9개 대회, 육상은 7개 대회 출전하여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설 확충과 5개 대회 개최, 전지훈련 24팀을 유치하였으며 내년도 테니스실업팀 창단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규정 정비, 실업팀 숙소 구입 지원, 2020년도 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수 체육인재 체계적인 연계육성지원입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10종목 21명을 지원하였으며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은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특별훈련비 지급과 제100회 전국체전 특별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우수꿈나무 육성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9년 유치 및 개최실적은 상급대회 22종목에 106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전지훈련은 10 종목 77개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 출전지원으로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26개 종목 505명이 출전하여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18개 종목 340명을 출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어른신체육대회는 11개 종목 156명을 출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전 및 상급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강원도장애인생 활체전은 5개 종목 35명을 지원하였으며 상급대회로 어울림좌식배구대회 등 총 5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연중 군민을 대상으로 21종목 43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은 연중 관내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4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 지원은 클럽 및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셔틀콕 공급기, 전자호구, 수영복 등을 지원하였고 걷기왕 선발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국민을 대상으로 110여 명을 등록을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록 마감은 내일까지 하고 걷기왕 시상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여가활용을 지원하고자 동계빙상장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군수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생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읍 · 면 및 학생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군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 지원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읍 · 면 체육대회 개최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양구 퍼블릭 골프연습장 건립입니다. 남면 죽리 국군 복지단 양구 파견대 부지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30타석 규모로 추진하였고 오늘 개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은 시범운영하고 매입에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해안면 후리 현 게이트볼장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공원 조성으로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유지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실외 볼더링장 신설은 양구읍 동수리 인공암벽장 인근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은 올해 국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적기에 건립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으로 읍 · 면 게이트볼장 5개소에 실내 LED 조명교체 설치를 완료하였고 실내 테니스장 시설개선은 실내 LED 조명교체하여 선수와 동호인들에게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짚라인 운영 활성화는 주식회사 삼성종합물류 선우스카이라인에 연간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휴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스포츠마케팅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106개 대회를 개최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105개, 2019년도는 106개 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대비 연인원 5,629명, 경제효과가 30억이 증가되었다고 나옵니다. 혹시 이 30억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대 회로 28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기존에 하던 대회는 17개 대회를 유치를 못했습니 다. 그래서 한 10여개 대회를 더 추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이거에 따른 경제효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개 대회를 유치 못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신지... 전년도에 비해서 기존에 했던 17개 대회를 유치를 못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대비해서 개최했던 대회 중에 17개 대회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17개 대회 중 도 순회로 하는 대회들이 3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로 하는 대회가 4개 그리고 유치비로 못한 게 6개 대회 그리고 이제 수년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대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7개 대회를 못했지만 도 순회 같은 걸 따져보면 한 9개 대회가 실질적으로 못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신규대회 개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신규대회 개최 현황 을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많이 미흡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100만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봤다, 이런 종목은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하실 건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대회로 28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에서 저희들이 개최취지와 목적에 달성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경제적 효과가 좀 떨어지는 대회는 다시 재검토해서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권투라든지 이런 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효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선택하셔가지고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요.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전년도 국비사업에서 누락 됐다가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은 저희가 생활 밀착형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 때 저희들이 1차로 공모했는데 12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20개 넘게 지원이 돼가지고 1차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에서 좀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데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는 이제 국비로 확보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양구읍에 2개면마다 하나씩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대월초등학교 쪽 학군하고 이리, 학조리 쪽 학군하고 하면, 그쪽에도 좀 체육관 건립하실 때 그 옆 라인에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읍 · 면에 지금 양구읍 2개 면, 남면도 2개 면, 동면도 2개 면, 이렇게 읍 · 면 별로 고르게 게이트볼장이 지금 건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죽리초등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짓는 사업인데 그 수요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으면 건립하면서 게이트볼협회하고 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게이트볼 인구가 좀 많은 지역, 사실 그렇게 제가 혼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게이트볼협회하고 그쪽 지역에 수요가 많다든지 아니면 회원이 많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리초등학교체육관도 이제 국비보다는 아마 교육청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관리도 지역주민들이 좀, 이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형태니까 필요할 때 주민들이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리초등학교는 출입로를 저쪽 탱크부대 있는 그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거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급대회를 유치하면서 2018년도 또 올해 또 내년에 어떤 추이를 좀 전망해주시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급대회 유치가 미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거에 대한 2020년도의 어떤 대책,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상급대회 유치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또 의회에의 바람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포츠마케팅은 다른 전국에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열심히 해서 수년간 이렇게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신규대회는 좀 많이 있지만 작년대회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대회 개최 수나 그 다음에 참가인원은 사실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를 들면, 내셔널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그리고 펜싱대회, 이 큰 대회가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신규대회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셔널축구대회가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내셔널 축구대회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K 3 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셔널축구가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팀별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축구팀이 없는 데는 내셔널리그는 이제 그렇게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수년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저희들이 이거에 또 버금가는 비트로배를 저희들이 지금 개최 유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고 펜싱연맹회장배 중고펜싱선수권대회도 사실 수년간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참가인원이 큰 대회인데 또 이거에 버금가는 그랑프리대회, 종별대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나간 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충족이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 양구군이 스포츠마케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비 경쟁으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대회를 많이 유치 하였고요. 내년도 전망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한 90여개 대회를 거의 유치 확정 단계에 있고 12월 중 하고 1월 중에 각종 협회별로 총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 때 돼서 확정을 지으면 ‘ 올해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또한 저희들이 5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대비해서 한 3 ~4 개 대회는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고충을 좀 말씀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에 따른 유치경쟁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싱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검토가 약간 미진해서 내년도에는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 바람이 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진흥과가 스포츠마케팅의 전담부서로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틀을 통해서 좀 해줬으면 스포츠마케팅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에 지적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급대회를 유치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일단 인근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어떤 협약 같은 걸 해놨죠? 서로들 유치하고 있던 거는, 기존에 하는 거는 서로 가져가지 말자. 이런 식의...

예,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있지만 암묵적으로...

예, 암묵적으로는 해있죠.

예.

그런데 지금 펜싱에서 경기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상당하다는 게, 올해 홍천으로 갔죠?

예, 올해 홍천으로 갔었는데 홍천에서 대회 개최를 하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저 속된 말로 아주 생으로 가서 어떤 경기를 유치했다, 그런 거 하고 실업팀, 펜싱팀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3~4 억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펜싱연맹이나 어떤 그런 데하고 유대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경기를 뺏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절 이해시키겠습니까? 이해 한번 시켜주십시오. 홍천에 지금 그런 게 없죠? 펜싱 실업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없을 거예요.

네, 홍천에는 펜싱이 지금 없습니다. 올해 펜싱대회는 저 희들이 4개 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큰 대회가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내 년도에는 5개 대회를...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빨리빨리 할게요. 하여간 그런데 내년에 지금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더 오래 노력을 해서, 지금 다른 데로 확정이 됐습니까? 펜싱 시합이?

저희들이 그 대회 말고도 다른 대회도 좀 유치를 하고요.

아니요. 홍천에서 한 거 말입니다.

홍천에서 하는 거는...

홍천에서 안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른 데를 또 알아 볼 거 아닙니까? 펜싱연맹에서.

예, 알아보는데 지금 태백을 갔었는데 또 태백에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펜싱 팀을 만들어서 올해 성적을 보면 단체 3위만 4번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 펜싱에 있는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양구군에 대해서 어떤 군위선양을 했으면 좋은 바람이지만, 반면에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펜싱연맹의 그 위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친분관계, 유대가 좋아서 양구에 이런 게임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팀을 유지하려면 코치나 감독을 그쪽에서 권장해 주는 사람을 써서 게임을 좀 더 갖고 오든가, 이런 특단의 방법을 좀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하여간 더 열심히 내년에도 상급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정테니스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오기는 온답니까?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식의 계약 으로 정테니스의 사업주하고 우리 군하고의 토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매입관계는 그 부지를 저희 양구군에서 일단 지금 다 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테니스 아카데미에 매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야...

아직 매각하지는 않았죠?

예, 아직은 안 했는데...

매각을 거치려면 우리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지금 그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무언의 대화로 아마 누군가가 정테니스 사업자하고 평당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추정치가 나와서 매입을 하겠다고 할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가격이?

가격...

가격이 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토지가 지금 개인 토지가 아니고 한수원 거를 샀죠? 정테니스 부지가 개인 겁니까? 일부 개인 거가 좀 있겠 지만, 나중에 그 모양을 만드느라고 개인 거를 샀지만, 전반적으로 토지의 일부분이 한수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관 대 기관에서 샀기 때문에 한수원의 땅을 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샀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의회에 ‘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 라고 할 텐데, 그렇죠? 의회에서 요구할 때 매립비, 지금 성토를 했잖아요.

예, 성토했습니다.

진입도로 구입비 그 다음에, 도로정비 사업비, 농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용역비, ‘ 이거를 계상해서 갖고 오시오. ’ 라고 그러면 정테니스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사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깊이 그걸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업무를 하느냐고 안 해보셨을 텐데, 어떤 미래가치가 있는 특정한 몇 만 평의 땅에 일부분을 이런 데다 준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상계해 갖고 오지 않으면 의회에 매각한다는 거 관리계에 갖고 오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상정한 후에 이 정테니스 사업자고 가격을 한번 흥정해 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놓고 정테니스 와서, 지금 아마 이 양반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여기 인구도 자꾸 줄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테니스 아카데미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만 이게 정씨가 하는 테니스 학원이란 얘기에요. 한국말로 풀이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 아카데미 ’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양구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 정 선생님이 하는 테니스 학원 ’ 이거란 말이에요. 괜히 영어로 써놓으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체육시설 레벨고가 현재 정테니스가 만들어진 토목의 레벨고하고 다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요. 일률적으로. 그렇죠? 도로가 낮아지니까.

그거는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하면서 성토 부분이 정테니스 아카데미하고 맞춰야 될지 안 맞춰야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 했고요.

그렇죠. 그게 옆에다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거래 질서 상 그게 됩니까? 그렇죠. 어쨌든 양구군의 모든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레벨 값은 정테니스장 그 값이 지금 한 160번 되나, 그 레벨값이. 그 레 벨값에 다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희망의 다리 쪽으로 오면 지반고 높이하고 7 ~8M 차이가 난다고요. 이 고가.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의회에서. 또 정테니스라는 분이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혹시 이제 관둬야 되겠다, 매각을 하게 되면 양구군에다 팔아야 되며 그 가격은 구비가에 양구군에서 일반 예산을 농협에다 예치한 금액의 이자분만을 가져가서 양구군에 다시 돌려준다는 특약이 붙지 않으면 이거는 팔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걸 하는데 성적이 좋고 테니스에 대해서 널리 한국을 알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토지매입하고 매립비에 들어가는 장비, 진입로 구입한 거, 진입도로 포장해주는 거, 하천부지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체육부지로 만들어 준 거, 이런 것이 토지매입비에 상계가 안 된다는 것은 이런 특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자에 있었던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거를 집행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이런 식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서 검토를 하고,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충돌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미리 제가 언질을 드리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서...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특혜지 검토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들어가는 길 다 사주고 도로포장 다 해주고 상하수도 다 박아줄 텐데, 맨땅도 지구 단위해서 체육시설로 다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현재 있는 땅값, 이게 뻔해요. 그럴 수도 있단 얘기지요. 한수원에다가 ㎡ 당 2만3,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팔릴 때 2만8,000원해서 5,000원 남았습니다. 정신 빠진 계산법을 갖고 올까봐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구 종합스포츠센터에 131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거 확보된 게 확실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확보 됐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실내 테니스장 관계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빼면, 실내 테니스장 국비도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회계에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됐다는 얘기죠? 가내시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들어올 건데, 지금 이게 가내시가 되려면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3월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확보할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이게 사전에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조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없이 내시를 해 줬다? 국비를?

조건부가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 리고 이제 아마 또 성토부에 대한 흙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시설비만 있고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성토는 어디서 실어다 할 건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성토 부분을 정테니스 아카데미 부지 레벨에 맞추려면 한 5 m 정도 성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성토 부분을 지금 단을 지어서 할 건지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건지 그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토를 하게 되면 인근 산지에 토석 채취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든지 첫 번째로 만드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레벨값이, 그걸 너무 낮춰 놓았어요. 거기에다 해도 안 되지만 그걸 너무 낮춰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쪽 산이 있어요. 앞에.

예.

그거를 매입을 해서 운반비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군도예요. 그거를 파지를 시켜 없애버리고 이 희망의 다리 쪽으로 도는 제방둑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 대비만큼의 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야구장을 만드는데 여기에다 표기를 이렇게 했다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제2야구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제1야구장이 지금 규격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제1야구장이 되고 이게 제2야구장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우리가보고 하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야구장이 두 번째로 하니까 제2야구장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게 그 거예요. 지금 올해 해놓고 권투대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2019 권투대회 ’ 이렇게 해놓았으면 참 좋을 걸, 제1회 권투대회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여기가 이제 되면 이게 제1야구장이 되겠죠? 규격에 맞춰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건데, 하여간 이 사업은 아마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농업을 유지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 3월 봄부터 영농을 제재할 겁니까?

협의는 내년 상반기부터 할 예정이고요. 용역결과가 3월 까지라서 부지가 확정이 돼야지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협의해서 하반기 때는 매입 추진토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농공단지와 같은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고통이 있을 텐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지 아니한 게 있어요. 시행령이나 법령에 따라서 보상해준 게 있다고요. 실농비하고 영농손실비 그래서 2년 치를 줘서 얼마가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조금 부닥칠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사례가 있으니까, 예전에 한 번 농공단지에서 만원 준다는 거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대입시켜서 이만 얼마를 준 사례가 있어요. 그 예를 좀 찾아서 그걸 좀 원만하게 잘 처리되게 농민들하고 농작자들이 부닥치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올해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몇 개월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마케팅을 지휘해보시니 어떠신지 또 마케팅 사업비가 올해 한 46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하신 것 같은데 집행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있을 때는 이게 쉽게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타 지자체가 유치경쟁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들은 철저하게 지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군에 전지훈련 오시는 감독이나 코치, 대외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한테 밀착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미진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 한 400억원 들여서 종합 스포츠타운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 업무가 낯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꾸준히 가져야 하는 힘든 업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마케팅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아주 강도 있게 잘 하셔서 저는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15쪽에 퍼블릭 골프연습장을 오늘 오픈하 는데 강사진은 어떻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코치? 강사?

예, 지금 거기 운영진을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 생활체육 골프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실 운영을 그쪽 새로운 골프장 운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예요?

배치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예.

그러면 여기 회원가입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나요?

회원가입은 월 회원으로 봐서는 9만원...

회원 인원이 얼마나 가입이 지금 되어 있냐고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아니요. 지금 골프연습장에 비회원은 얼마, 회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가.

예.

그런데 회원가입이 지금 몇 얼마나 되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

시범 케이스라...

오늘 개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회원을 받아서 ‘ 월 회원 ’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시범 운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만 이제 회원가입을 신청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회원가입이 몇% 될지 이런 예상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군수기 골프대회를 해보니까 160명 정도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선 내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이요?

예.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문화관광과장 박금배.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증인 박금배.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2019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형관, 축제이벤트 담당입니다. 조미연,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문승현,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정일섭, 관광지운영 담당입니다. 나윤주,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장입니다. 정두섭, 양구백자박물관장입니다. 엄선미, 박수근미술관장입니다. 배태석, 국토정중앙천문대장 입니다. 최민규, 양구인문학박물관장입니다. 장석민, 통일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와 방향, 2019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과 2페이지에 2019년 목표와 방향, 3페이지에 2019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첫 번째,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야외 아트놀이터 준공을 이번 달에 했고 향후계획은 어린이미술관 건립공사 준공이 다음 달 12월에 있을 예정이고 내년에는 어린이 퍼블릭전시관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차 사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힐링체험센터 조성 공사를 지난해 11월에 착공했고 내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19년 2년 차 사업이고 이 사업은 현재 그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되어서 다음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양구 역사테마길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관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연구센터와 자연적응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연구센터를 준공하고 인력채용과 장비구입도 금년에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연구센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험장 조성 1식으로 현재 1,2차분 사업인 관리실 1동과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3차분 조성사업으로 체험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과 기타 주변 조경사업을 실시토록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야영장 1식과 카라반 3동, 글램캠핑장 6면, 캠핑데크 17면, 목교 4개소, 기타 시설물로 올해 1차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2차분 사업으로 야영장에 제반시설들을 설치해서 야영장이 2021년도에는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 밑에 문화 예술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공연 활성화에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평화지역 문 화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4개 단체 지원을 했고 우리 군의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인 듯해 4개 공연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능나눔 토요작은음악회를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6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시설 운영현황에 방문인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구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은 제9회 함춘 문화 예술제 등 오래 준비됐던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올해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창작 스튜디오 13기 입주작가도 선정을 해서 4명이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작스튜디오 15기 입주작가 공모를 이번 달에 실시해서 15기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도 토지 공시지가 산정 등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주택 분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구백자 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배꼽축제 연계 양구백자 홍보관 운영 등을 하였고 양구 백토 천개의 빛이 되다 프로그램 운영도 1년 차 사업으로 340명의 도예가에게 양구백토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작품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도자역사문화실 전시자료 조사 및 D/B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인문대학을 운영하고 김형석 교수님의 인문학 이야기도 실시하였고 인문학 토크콘서트도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17쪽 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 양구전시가 12월까지 있겠습니다. 양구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은 공예공방 8주년 기획전은 지난 24일까지 ‘ 가을 마주 앉다 ’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양증식 복원센터는 현재 산양문화 보존 연구센터와 신축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역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7회 운영하였는데 참가인원은 151명 정도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제19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와 2019 자연중심 양구 곰취축제, 2019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사, 제12회 배꼽축제, 19쪽입니다. 제15회 국토정중앙 양구 DMZ 마라톤대회를 개최 하였고 제35회 양록제도 지난 12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는 10월 26 ~27 일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해 양구시티투어를 운영하였고 코레일 여행센터 및 역사 방문 홍보도 하였으며 기타 상품도 개발을 하였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인센티브도 제작을 하였고 신규코스도 개발하여 현재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금을 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도권과 양구군 간 광역 시티투어 운영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축제 홍보를 위해 현장홍보를 춘천역 등에서 실시하였고 박람회 및 타 지역축제도 참가해서 홍보도 하였고 현재는 매력적인 양구 관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스마트 여행가이드 어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쪽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 양구, 인제, 화천, 홍천 5개 지자체가 광역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소를 춘천역하고 김유정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 홍보는 인스타그램( SNS) 개설을 5월에 해서 게시글 등 하고 팔로워들은 현재 8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7명, 청년해설사 3명, 천문해설사 1명 등 해설사 열한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교육과 자원봉사도 두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시설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두타연 운영은 12월 2일에 이목정 대대에서 저희가 금강산 가는 길목에 31번국도변 금강산 가는 길에 대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륙으로 가는 금강산 가는 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서 12월 2일에 준공식을 갖습니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 · 三 한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금년도 제4땅굴 입구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출입 초소 및 휀스교체, 출입초소 사면보강 등을 완료해서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 과학캠프, 추석맞이 국토 정중앙 한가위 보름달 축제 운영, 청소년 별빛캠프 운영 등 국토정중앙 야영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운영입니다. 지금 11월 30일자를 기해서 저희가 한반도 섬이나 꽃 섬에서 이어지는 수질 관찰 테크 그 다음에 꽃 섬에서 동수리 쪽으로 가는 부교는 동절기에 빙압으로 인해서 다리 지지대를 좀 보호하고 있기 위해서 현재 그 수위를 낮추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방류를 해서 아마 그 물이 많이 빠져서 갯벌 식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아마 일정 기간 동안에 한반도 섬 파로호 습지 주변에 어떤 전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물을 방류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로호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고 계신 용호 어촌계에서 빙어를 잡기 전에 물을 사전에 좀 방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까지 일정 부분의 물을 좀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 레저시설은 현재 운영을 10월까지는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은 지난번에 공고를 통해서 전북 군산에서 현재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종합물류라는 곳에 사용수익 허가 계약이 지난 10월 25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로호 습지 주변에 물이 차고 그러면 아마 수상레저시설은 이쪽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 11쪽에 보면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 년 계획인데 지금 국비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이렇게 18억원이 30억원 사업에 한군데에 몰 려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4억원 밖에 조치가 안 됐네요?

올해는 일단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캠핑장이나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 업이라서 내년도에 내려오는 사업 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쪽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 우리 곰취축제가 팔랑리에서 서천 으로 온 지가 지금 2017년부터 왔나요? 2016년부터 왔나요?

예, 그때부터 왔죠? 아마 그때부터 예산편성 받으려고 중앙정부하고 움직였으면 주차장이 모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졌던 예산 같은데, 그때는 이제 갑자기 예산이 배정되고 하니까 지금 아마 위치도 이게 상당히 아래쪽에 내려와서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잘 만들어놓고 신용성 있게 잘 쓰면 되는데 잘못하면 또 애물단지 되는 게 이 거예요. 과장님도 참 걱정되시겠어요. 잘 만들어서 차라리 한시적으로 곰취축제를 계속 거기서 한다면 축제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방치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시설을 하든 무얼 하든 유지관리가 좀 덜 되는 쪽으로다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하셔야지, 유지관리가 좀 많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는 아마 이게 또 하나의 말썽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 사업비가 그래도 절반 이상이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에 파로호 인공습지 운영은 왜 문화관광과에 와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죠? 이걸 예전부터 여기서 관리했어요?

아니요. 지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에 관광지로 분리가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문화관광과의 관광지운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로호라는 거에 국한 돼 있고 청결유지, 제초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물고기 돌아가신 것까지 걱정하게 만들어 놨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의회에서 좀 얘기를 해서 청결유지, 제초작업, 수질개선, 물고기 폐사 방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케이블카 타는 거 말고 삼성종합물류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는 좀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저희 의회에서 나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구입 작품내역에서 5억 5,500만 원짜리를 하나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박수근 화백님 그림입니까?

예.

크기가 20 ˟14 라는 거는 cm 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작습니까?

예.

이거 구입방법은 어떻게 돼요?

서울옥션 이런 데에 미술경매로 나오면 저희가 경매 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누가 이걸 하죠?

양구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이런 그림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매가가 나올 때는 공인 인증된 작품, 평가기관을 통해서 그쪽에 확인서랑 다 해서 가격 산정이 돼서 나오는데 보통의 가격들은 이거보다 좀 세게 나오는데 저희 양구에 박수근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주실 때 매입과정이라든가, 이게 지금 양구군에서 누가 가서 이 20 ˟14 cm 짜리를 5억 5,500만원 주고 살, 55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의뢰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좀 첨부돼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쳐도 5억 5,500만원짜리를 사는데 군에서 어떤 특정한 요식행위나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옥션을 통해서 샀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일반구매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 뒤에 매입하는 과정도 좀 넣어 놓았으면, 그런데 그림 하나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절차가 좀 허접하지 않나, 이런 표현이 돌아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거를 누구한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홈쇼핑 옷 사듯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선정합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옥션에 가서?

예. 그러니까 공고가 뜨면 저희가 직접 전화응찰을 하든 아니면 이제 문서응찰을 하든 해서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점자에 대한 그것도 알 수 있어요? ‘ 안타깝게 떨어졌다, 양구군에서 5억 5,500만원을 써서, 나는 5억 5,200만원을 썼는데. ’ 이런 건 있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나 이런 입찰처럼 단가가 했는데 ‘ 저희가 상대편보다 1,000만원 더 썼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한 500만원 조정해보 시지 그랬어요? ’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5억 5,500만원짜리 사면서 ‘ 그냥 샀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구입하면서 매입과정이나 아니면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5억 5,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샀다, 우리가 용역을 준 데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박수근 미술이 확실하다, 보증서나 이런 게 붙여져서 첨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디 싸구려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접하게 사버리면 미술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밖에 이게 진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야 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 옥션에서 경매로 샀습니다. ’, ‘ 차점자는 얼마나 됐죠? ’ ‘ 예, 저희가 차점자로다가 5억 5,500만원을 썼는데 하여간 저희가 한 2,000만원정도 좀 더 썼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 원래 행감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점자도 없고 5억 5,000만원이 저가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가의 단위를 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되면 그런 요식이나 절차를 좀 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세밀히 좀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미술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품 구입 사업비가 아마 이게 종결이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는 6억 7,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를 보면 각자 개인 이름을 쓰고 1점 구입량 7점 외 몇 점 이렇게 해서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전시회 같은 걸 유치하고 그 전시회에 물품을 가져온 작가 분들의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이거를 찾아가서 사오는 겁니까?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전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청송이나 이런 데 전시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물품에 대해서 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매입하는 게 여기서는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예의일 수도 있고, 물건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해서 적정한 가격의 전시품 중에 일부를 양구군에다가 전시를 하겠다고 매입을 해주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도 박수근 화백님 그림에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돼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백자에 대해서 이 물품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중점 두고 사겠죠.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로 백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작품의 소재의 종류별로다가도 이렇게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특정하게 청자라고 하면 청자, 그것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백자로도 만들 수 있는 공기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구비를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구입한 거는 개인작가 작품도 있지만 유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물을 구입한 거로...

유물이 이렇게 싼가요?

예.

그 가격이?

예, 그걸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토목이나 건축, 조경 등이 한 300억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년 차 사업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전체 사업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계장이나 교원이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감독관들은 다 건축은 건축직들이 그 다음에 토목은 토목직들이 그렇게 공사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예, 공사 감독하고 감리들도 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항상 들를 때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계셔 갖고 어영부영 이렇게 보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 조경 전문가가 꼭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여기 설명을 듣다가 문득 생각 난 건데요. 우리 군 출신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코미디 축제를 한번 유치하는 건 어떤지...

축제라 그러면 어떤 방향...?

국내에서 치를 수 있는 큰 코미디 축제를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이게 우리 양구 문화관광을 살릴 수 있는 팩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 계획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문화관광이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항상 역설을 했는데, 관광객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팩트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팩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계획은 아직 없죠?

저희가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여행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제작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조금 노후화된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시설들 다 집어넣고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시설 운영실적을 보고 받은 거를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증이 없고 다 감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적극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또 한 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문화관광과, 꼭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팩트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20쪽에 저희가 관광지도를 배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각종 휴게소나 이런 데에 놓고 배포를 하는데,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저도 서울 다른 외지에 있다가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다 홍천에서 신남으로 돌아오는 길이 안내가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외부에서 면회객이나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 왜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되는지, 꼬부랑길로 와서 너무 힘들었다. ’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지도를 배포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천으로 해서 이쪽 오음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를, 지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관광홍보에는 지도 현황이 없고 그냥 군 전체의 읍 · 면 현황만 있는데 그거를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관광홍보 전단지 배포할 때 그 안내 지도에.

예, 그 코스를 사실 신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저희 양구를 홍보할 만한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예.

예, 그런데 양구 • 인제 • 춘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꼬부랑길, 무슨 이런 홍보하는 거라든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춘양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신남으로 오면서는 그런 홍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춘천에서 들어오는 코스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꼭 넣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사용하면 추가 제작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넣겠습니다.

예, 양구에 대한 홍보는 하여튼 이쪽으로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 왜 이쪽으로 내비게이션이 되느냐,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요.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 이게 분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미분양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 분양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 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분양공고를 내보려고 지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가는 매년 상승이 되니까, 지가 상승분을 책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성된 지 좀 됐는데 미분양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 보하고 좀 뛰어다니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근처에 박수근미술관도 있고 자작나무 숲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볼거리하고 이런 건 좀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뱃길나루터 운영을 보시면 수입현황이 순수입 입 니까? 아니면 가내시된 수입 입니까?

그거는 순수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레저카약 등 많은 비품을 갖추고도 그다지 큰 수익을 못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겨울에는 일단 물을 방류를 했다가 또 다시 곰취축제 전에 그 물을 만수위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때 이제 기상에 따라서 물이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올해는 그 물을 좀 늦게 채워서 운영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물을 방류하는 기간이 더 많아서, 공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년하고 금년도에 실적이 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반도 섬 둘레로 원주국토청에서 보강공사를 좀 하는 게 있고 동수제 쪽으로 또 보강공사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되면 내년 봄까지 완전히 방류를 한 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다시 저류보를 작동을 해서 물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냥 예상하는 겁니다만 내년 배꼽축제 때까지 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긴데, 여기 운영은 며칠 못 하겠네요?

올해는 한 3개월 미만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면 좀 많은 기간은 운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위탁을 넘기는데 ,저희가 지금 한 900만원 정도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계약을 체 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1년을 운영을 못했을 때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료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1년에 한 8개월, 7개월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사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나루터하고 한반도 섬 그리고 저쪽에 찜질방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예.

가을철에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없던 관객들이 요즘에는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부대 면회객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등산객들도 많이 들렀다 가시고, 찜질방이 생기면서 찜질방에 왔다가 한 번씩 거닐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 주위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챙기셔가지고 인문학 방문까지, 관내를 이렇게 투어 할 수 있는 작은 소형차라도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섬 주변으로 관광지로서 활성화 되도록 고민도 좀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놀이기구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문화상품이 좀 더 다양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체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입주작가 분들의 작품들을 갖다가 대행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상품 그게 없습니다.

예, 숍을 운영합니다.

그 분들 작품이 현재 숍에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간 그 분들도 작품 판매활동을 합니다. 일례로 두타연 갤러리라는 송현리에 있는 거기서는 조금마한 문화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전달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해적단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거는 있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전략산업과장 방영일.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증인 방영일.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희, 전략산업 담당입니다. 최보경, 소상공인지원 담당입니다. 이춘순,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윤종하, 에너지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순서, 2020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은 금년에 57억 7,8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특별할인 기간에 15억 7,4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생활과 밀접한 업소들에 대한 지도 · 단속과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리 농공단지는 35필지 전체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은 군부대 유휴지 확보 상황 여부에 따라서 분양가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당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DMZ 경제순환센터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5개 기업에 11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비 보조금, 기반시설 보조금, 포장재 제작 보조금, 전시 박람회 참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을 위해 3개 업체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요자맞춤형기업 지원사업으로 14개 업체 6,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을 현재 33개 기업이 입점하여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컨설팅서비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기업컨설팅을 통한 정부 공모 사업비 확보와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활동을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9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올해 배꼽 야시장은 11월 2일 폐장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리모델링과 예비창업자 지원, 이차보전,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 184개 업소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72개 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13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10명, 20페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23명,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3명, 21페이지 청년 문 화관광해설사 등에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으로 3개 업체에 대해서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준 ·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으로 3개 업체 5명을 지원하였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319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28명에 1,38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 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올 9월에 마주누리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준공식을 네 달 12월 3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3개리에 대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166동, 태양열 1동, 지열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태양광 8가구와 지열 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전기자동차는 22대를 올해 총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군 단위 배관망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된 거 같은데 지난주 현장 설명에서는 한 60억원 정도 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9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좀 많이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전체예산이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산을 보게 되면 이 만큼이 아니라 좀 확 내려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보고한 게 정산을 안 보고...

예, 전체 총사업비...

예, 그리고 군 단위 배관망 사업 당초 입찰 공고 시에 매년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가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공고가 안 되었죠?

그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관리비하고 공고상에 이제 공급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갔던 거고 그 후에 완공 시점에서는 우리 조례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위탁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 관리비 공고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관내업체들이 많은데 응찰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 밥줄인데. 근데 그 관리비 지금 계약된 거는 여기 69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불만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바뀌셔 갖고 집행하신 분은 아니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이, 관내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당초 입찰공고하면서 세 번에 따른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낙찰업체가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도 거기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매년 한참 있다가, 그것도 제가 항간에는 그 낙찰된 업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소송하겠다고 해서 관리비를 찾아 봐서 관리, 이런 낭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되고, 이제 입찰에 대해서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독 응찰을 했죠?

예.

그래서 유찰이 됐고?

네.

그때 단가는 얼마에 들어왔죠?

그때 15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예.

2차 입찰도 내보냈는데, 단독입찰을 했나요?

네.

그때 단가는 얼마였어요?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 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3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또 단독 응찰을 했으니까, 유찰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차 또 내보냈나요?

예.

네, 그래서 3차에도 단독 응찰을 했나요?

예. 3차에도 단독...

그때는 얼마에 했어요?

그때도 저희가 가격은...

이것도 35년이 넘지 않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 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안 했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한테 전 계약 응찰서부터 전면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찰 업체가 없고 다 유찰이 돼서 단독 응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 약을 했죠?

예.

수의계약 단가는 현재 69원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3차까지 1차 15원, 2차 30원, 3차 30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69 원을 줬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 공고 나갔을 때 3,000세대로 해서 업체에서 응찰을 좀 했던 거고요.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세 번에 대한 유찰이 돼서 업체하고 배관망 사업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9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 세대수를 감안해서.

3차까지 30원이 안 넘었는데, 협상하면서 69원을 준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차에 30원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000세대로 이제 공고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고 계약 단계에서 3,000세대가 안 된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2,000 세대를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69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불만이 많고 자꾸 이렇게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한테도 지금 이 관리비가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낙찰업체가 관리를 다 하고 30원에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낙찰이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을 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69원으로 올려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행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연합을 해서 같이 공급사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현재에 와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 위원님들한테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간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 일체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차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조돈준 위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급업체로다가 등록이 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이 있어야 되고 이게 주식이 됐든, 법인이 됐든, 유한이 됐든, 무한이 됐든 어떤 법인체든지 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이 공급업체가 LPG 라고 하는 재화가 쉽게 논밭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갖고 와야 돼요. 공급업체가 갖고 오는 업체 E1 이 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E1 하고 SK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유무가 판단이 안 되면 가다 꺼지겠죠. 그런 걱정하고 두 번째, 69원하고 33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설명들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3,000가구로 해서 33원이었는데, 플러스 α 라고 하는 금액이, 5,000가구가 되면 한 20원 되겠죠? 10,000가구가 되면 10원 되고? 5,000가구에서 3,000가구 떨어지니까 2,000가구가 되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69원 주겠다. 1,000가구가 되면 100원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설명을 잘 하세요. 이거는 뻔한 겁니다. 지금 사용자 또, 양구에 업체에서 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구 업체들이 단합이 안 됐어요. 모여지지 않고 깨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책임을 질 이유는 없고요. 이거는 어쨌든 공익을 위해 만든 건데 이거를 업으로 해서 영유하던 분들을 등한시할 수 없다, 이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이걸로 예전처럼 품 팔아서 배달통 매고 가서 하는 수준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분들의 영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말한 총체적인 얘기가 업체하고 사전에 지속적으로 교류가 안 됐다는 걸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렇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 담합을 좀 하셔서 몇 개 업체 7개인데 3명, 4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시면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작금의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벌써 이쪽 업체들하고 얘기가 됐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쭉 전개되면서 작금의 상황이 왔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소신껏 할 일을 다 했다고 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 왜 69원이냐, 그 전에 33원이었는데. ’ 이걸 듣고 있는 내가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박리다매인데 3,000세대면 3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2,000세대니까 69원을 주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1,000세대면 100원을 줄 거고, 5,000세대가 쓰면 한 20원 밖에 안 줬을 거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논리인데, 도대체 이런 거를 이해를 못 시키고 ‘ 왜 33원이었는데 69원을 줬습니까? ’ 라며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걸 사전에 설명 못했다는 거는 참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단, 도시가스를 LNG 가 아니고 LPG 만 설치하고 쓰는 일반 주민들은 싼 가격에 안정된 공급을 원하고 있으니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일을 매진 해주는 게 당연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업자들이 얼마나 먹었느니, 공급은 잘 되었느니,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업자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지금 화두를 끝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본금 5억원 있는 거를 법인체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응찰에 응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양구에 업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알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체 구성을 미리 했어야 될 거고 일곱 분이 모여서. 십시일반 나눠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양구 등기소에 주식회사, 가스공사 이렇게 법인을 만들었어야 되고 이 법인을 갖고 와서 ‘ 우리가 응찰하겠습니다. ’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응찰을 하려고 하는데 ‘ 응찰을 했니, 못했니. ’ 그랬는데 ‘ 법인이 있어요? ’ 라고 물어보면 그 법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도 대체가 업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업자들의 무지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알려주고 사업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미진한 건지, 이걸 지금 모르겠다고요. 자꾸 여기서 따지고 해봐야 그거는 서로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요. 단, 업자가 됐든 양구군청이 됐든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싼 가격으로 안전화된 연료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주가 되는 거고 ‘ 가격이 얼마냐, 누가 했냐. ’ 이거는 주가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서는 주를 논해야지 부를 논하면 되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여기서 부는 사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얘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양쪽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리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 중인 게 2개 남은 거죠?

예. 그거는 계약은 다 됐습니다.

계약은 다 됐고, 그 밑에 제2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적을 좀 해보려 했더니만 밑에 조그마한 표시로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참 잘 생각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좀 지적을 드리면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리 농공단지가 언제부터 분양이 됐죠? 연도 수가?

2013년...

네, 2013년부터 분양이 됐는데 지적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게 한 25,000평 되는 부지를 한 16만 3,000원인가 4,000원, 금액이 그렇죠?

네.

16만원, 그 정도인데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2013년도에 16만 2,000원에 산 사람하고 지금 계약금을 낸 사람도 16만 2,000원이죠?

네.

이거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을 쓸 만하면 업무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는데, 양구군청 땅도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 전년도보다 평당 500원이 올랐습니다. ’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거꾸로 놓고 보면요. 지금 이게 5년 지나면 매각할 수 있죠? 구입자가?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산 사람은 5년이 엄청 지났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든, 담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기준 피는 16만 2,000원에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가 7~8 년이 지나서 사도 16만 2,000원이고 7 ~8 년 전에 사도 16만 2,000원이면, 이게 지금 다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제2농공단지가 진행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마다 가격을 높여줘야 돼요. 이거는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저걸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당한 불만이 2013년도에 매입한 사람들은 은행에다 담보를 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고 그래도 ‘ 가격이 16만 3,000원이다. ’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한전 부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평당 2만원 정도 주고 내보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1/ n 로 쳐보니까 10만원 들었으니까 16만원 받아서 군비 좀 넣고, 이런 계산법으로 싸게 파는 거 앞으로 하지 맙시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에서 16만 3,000원짜리 농공단지 우리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해서 일거리를 창출한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허접한 내용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제2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우리대로 의미를 국비 받고 땅 구입비 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16만 얼마를 하지 말고 ‘ 이 정도 시설이 있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얼마입니까? ’ 그 감정평가에 준용해서 우리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거를 가야지. 사업비 대비 양구군에 있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내적인 건 압니다. 공장을 차려서 기업 유치도 하고 일거리 창출해야 된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거는 지켜가면서 다 끝난 일이지만 혹시나 제2농공단지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제2농공단지가 시작되는 거는 이 밑에 지금 표시해 놓은 것처럼 군 부대를 통해서 유휴부지가 무상이거나 아주 싼값에, 우리가 이 고충을 십분 이해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싼값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제2농공단지 사업 추진함에도 좀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부대라고 하는 거는 공장의 접근성 같은 게 그렇게 적절치가 않을 거예요. 산골짜기에 있고 막 이래서. 아무래도 사업 하기에는 좀 나을 거예요. 군대 땅들이 거의 다 농지가 아니고 잡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과장님께서 LPG 사업자, 양구에 지금 업자 분들하고 그런 유대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약도 다 끝났는데, 다른 방법도 없을 거예요. 저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빨리 조례를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유가하고 LPG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유가시장이나 에너지시장에 맞춰서 단가가 들쭉날쭉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공급자가 ‘ 계약 금액보다 비싸서 못해줘요. ’ 라고 하면 당장 주민들이 밥을 못 해 먹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조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또 반면 가격이 아주 다운 됐을 때 마진폭이 높았을 때에 발생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 에너지 시장에 맞춰서,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으로 올라가면 업체는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조례도 이런 것도 없이 지원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 너희는 망해도 괜찮아. ’ 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이 밥을 못 해먹고 난방을 못 때니, 이런 생활 환경하고 밀접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서 사업자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는 걸 만들지 않고 나중에 예산 쓰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일 날지 모르니, 그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벌써 공급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는 건 발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는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중에 있는 조례, 근거 규정들은 조금 더 낮습 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양구군수나 양구군의회가 국제기로 선진지 답방 우호교류, MOU 를 체결하려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전에 베트남 퀴논시에서 양구에 올 때 여러 기업인들을 데리고 저희 양구에 방문하듯이 저희도 군수나 의회가 국제교류 사전 답방 시 양구 관내 기업들도 동행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일본 자매도시하고 교류할 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기업인들도 같이 가신 경우도 있고, 일단 그거는 ‘ 된다, 안 된다. ’ 이게 아니라 상호 자매도시하고 교류 방향을 설정할 때 올해 사업 계획은 경제 기업인들이 가는 걸로 계획을 잡거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들이 그런 거에 같이 가서 동행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하고 교육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여기에 오면서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 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그 다음에 면 단위, 그렇게 하는 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나 그런 쪽에 구 제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재정운영과장 김지희.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증인 김지희.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식, 세정 담당입니다. 노재영, 징수 담당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조돈준, 경리 담당입니다. 김영배,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0억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85%, 부과대비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은 군세인 담배소비세와 도세인 취득세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 홍보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2,900만원을 과세추징하였으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00만원을 과세 추징 하였습니다. 또한, 불성실 ·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추징으로 지방소득세 9,000만원, 취득세 2,600만원을 과세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탈루 ·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87%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 · 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행정 제재,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징수 목표액은 111억 4,300만원으로 부과액은 135억 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20억 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7.7%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세목별로 집중 관리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억 8,000만원으로 3억 8,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 처분 및 행정제 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자산 체납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과 함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관리입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9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이자수입액은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군 금고 규모는 3월에 NH 농협 양구군지부와 약정 체결하였으며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2018년도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여 군 의회 승인 후 결산검사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속한 재정집행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로는 직원 대상 회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회계실무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고 예산회계실무 책자도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추가 제작 · 배포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 입니다. 2,006건의 계약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 중 1,027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 계약대행을 13회 추진하였으며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을 28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역업체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34건 1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공사 체불방지를 위해 강원대금알림 e 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와 건설공사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군의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 재정운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교부세든 조정교부세든 모든 게 다 그쪽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히니까요?

네.

예, 그래서 세입을 만들어서 세입의 금액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이관을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 · 과 · 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풀어서 세출을 만드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이죠?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하고 있어요.

교부세나 조정교부세는 그쪽에서...

그쪽에서 내시가 예산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런 조정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를 뺀 나머지 지방세 수익이 26.47%가 증액한다, 그래서 세수 재원을 물어봤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액되는 게 왜 증액이 되죠?

증액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지방소비세라는 게 도세로다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인상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 · 군하고 같이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내년서부터 지금 24억원 정도가 저희한테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증액만큼 예산이 배정이 돼있는 겁니다.

지금 한 80억원 됩니까?

어떤, 지방세...?

예, 올해 금년도 거요.

지금 저희가 목표는 9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담배소비세가 좀 줄 것 같아서 91억원의 목표치에는 조금 도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 산업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세정계라고 하는 과가 운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정계 직원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받는 세금, 주민세, 담배세, 전매청에서 매월 탁탁 주는 거,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취급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한 거는, 비 징구자들 쫓아다니면서 ‘ 돈 내세요. ’ 라고 하는 거는 노력이라고 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토지 거래를 했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양구군 부동산 담당부서에다가 ‘1 만평의 땅을 2억원에 샀습니다. ’ 라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이거를 10등분이 됐든 몇 등분으로 나눠서 다시 판매를 해서 4억원이 됐다. 이거는 우리 세정계에서 충분히 추적을 해서 그 세금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기가 되면 세정계에서 세금을 잘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투기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실거래 가격이라고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다운 계약서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검찰, 경찰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걱정을 해 갖고 지역발전을 부동산 투기를 하느니 이런 식으로 명목을 달아서 한다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정계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무시한다고 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다음 계약서 쓸 때 어떻게 뭘 했든 간에 부동산에 기재된 게 2억원에 샀으면 이거를 잘라서 팔아서 4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발생된 2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금이 가능하잖아요? 추징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 세정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부동산 투기해 갖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게 역대 우리 군의 부동산 행정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 투자자의 어떤 투자, 이런 게 아주 저조한 데가 우리 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세정계 직원 분들께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과세 표준 이상이 되는 표준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방세, 2018년도 목표액 대비 6.5%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느 쪽이 증가된 것인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2018년 목표액 대비 6.5%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방세를 얼마나 세입을 드릴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데 2018년도에 목표액 잡은 거보다 2019년도 목표액이 지금 6.5%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관리라고 해서 NH 은행 금고하고 양구군지부하고 협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 4년 동안 협력 사업을 하는데, 연간 3,500만원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협력 사업은 대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NH 농협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력하는, 같이 금고 운영을 하는 거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인센티브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연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1억 4,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협력 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협력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협력 사업에 대한 게 조금 줄어드는, 이게 이제 과열경쟁 이런 추세 때문에 지금 협력 사업비를 정부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