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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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 현안 해결과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진·영덕 등 태풍 ‘미탁’ 피해 발생 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태풍 피해복구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금경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대체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한 말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간담회 때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단계에서 예산과목이 일부, 몇 개 과목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드리면 예산 심사를, 예비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성문법에 정해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예비 심사 단계에서 특별한, 경직성 사업비가 아닌 일반 행사성 사업비가 증액돼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을 하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정된 가용재원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 국의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여기 앉아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국장님은 그 위원회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그 예산 규모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1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국비 확보 현황, 그러니까 정부안에 담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에 담긴 경상북도 2020년도 국비 예산안, 다만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건으로 하고. 그리고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에 재정실장님이 지금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실장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재정실장님의 역할과 기능을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를 할 때 재정실장님이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그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정실장이라고 한다면, 각 23개 시·군에서 필요한 국비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경상북도의원들도 그 재정실장과 협의를 통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 당초예산 심사 기간 중에 재정실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출석요구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증액조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각 실·국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하면 증액조서가 잘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액조서 때문에 많은 애를 드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실·국장님께서 증액조서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실장이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 오늘 계시는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회에 계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언제 여기 내려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맞춰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안이 지금 예결위 상태에 있고, 지금 소소위를 구성해서 막바지 증액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오늘 국회에 기재부 출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만나러 서울에 가계십니다. 거기 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정을 맞추어서 참석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정리추경 할 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본예산 심사할 때, 5일 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럴까요? 그것은 재정실장님과 날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17·’18·’19년도 경영평가 기관 포함해서 평가결과서, 동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원현황, 5년간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23개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마지막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올해 위원회 개최현황과 10개 분과 142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조정교부금 시·군별로 배정현황을 ’17·’18·’19 좀 해 주시고, 언론사별 국별로 축제행사 지원현황이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상입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19·’20.

기보

나기보위원장

’19·’20년도.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조금 전에 윤창욱 위원님께서 정책자문회 운영에 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더불어서 정책자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자문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한 가지 더 추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 의도와 달리 나와서, 실·국별로 도정 홍보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홍보비,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소송비용 쪽에서 소송현황과 승소·패소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상입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 앉아 계실 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미래전략의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정책과나 여성정책관에서 다루는 일들입니다. 물론 미래전략에 인구 절벽인 저출산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무슨 미래전략 일입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북도립대 LED 교체가 왜 환경자원국에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거기 다 LED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경상북도 내 중복되는 부분들을, 각 부처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효율성이 있는 부처 쪽으로 옮기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그렇게 해서 예산 대비 실적이 올라가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세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내년 예산 심사 때,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실·국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는 예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출생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이나 또,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분야를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중복 지원해 주는 쪽이, 사업은 유사하고, 꼭지는 다 다르겠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짜면서 중복이라든지 낭비성 사업을 최대한 구조조정하려고 해서 한 2100억 정도 이상의 구조조정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출생이나 이런 부분은 전 부서가 노력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출생·인구 분야는 이번에 국을 만들어서 한 쪽으로 정리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의 효율성을 두고 본다면, 그럼 농축산국에서는 저출산이 필요 안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필요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과를 만들어서, 저출산대책과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지요. 문화관광에서는? 거기도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어떤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미래전략은 진짜 미래전략에 매진하라 이것이지. 5D·6D 산업이라든지 차세대 산업, 정말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경상북도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미래전략이지 않느냐. 물론 그 밑바탕에는 인구 절벽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도 있고 여성정책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미래전략은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미래전략에서 애 낳는 것까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일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라는 뜻의 지적을 드리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고 예결위 오면 또 걸러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 자체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경상북도 전문집단에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효율성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집중과 선택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건설소방위 위원 김시환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정의 방향에 과연 이번 기획실에서 얼마큼 잘했는지, 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상성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이후에,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이후에… 우리 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 감소가 가장 절망적이고요. 1년에 1만 6000명이 줄어듭니다. 그중에 청년들이 70%가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청년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투자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일자리, 특히 과감하게 투자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업유치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관광분야에도 대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쭉 훑어봤습니다. 관광분야도 그렇지만, 관광은 예쁘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올 수도 있지만 관광에 대한 내용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 가치성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봉화의 산타클로스 거기 보니까 과연 산타클로스하고 우리 유교의 문화가 매칭이 되나. 그러한 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2020년에 대한 과연 이 방향성이 맞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 뭔가 모르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코디네이터 하는 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 거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상에 유일하게 2억 8200이 감소됐더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행사성은 투입을 하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본 위원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서 어떻게 행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연혁을 몰라서 그런지 사실 조심스러워요. 몇 번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인력개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매칭이 안 되나?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인가? 불요한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차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상에 절약한 것은 제가 칭찬합니다. 하지만 보다 세밀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인력 창출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못 줄망정 이것은 뭔가 모르게 방향성이 아쉽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방대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도비 보조비율 기준이 거의 3 대 7로 안 돼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3 대 7로 해서 도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하던 게 3 대 7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비가 늘어났지요.

차양

박차양위원

5 대 5 하던 것이 3 대 7로 바뀌면서 도비가 좀 절감되지 않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도비를 20%, 10%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끌어올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10% 해서 생색내느냐. 여러 지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퍼센티지는 건수가 별로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많습니다. 농업분야에도 많고 이래서 그 부분은 30%로 올리고, 또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도에서 주관하거나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5 대 5로 유지하되 시·군에서 원하거나 시·군 사업일 경우에는 3 대 7로 맞추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5 대 5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3 대 7로 됨으로 인해서 시·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시·군의 의원님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 간부들도 “도만 그렇게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들을 시·군비에 더 많이 부담을 하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예산을 하면서 조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도비가 너무 적으니까 도비를 삭감을 하면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시·군에 가면 또 도비의 기준에서 시·군비 부담을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3 대 7 부담이 안 됩니다, 시·군은. 그렇게 됐을 때 시·군 부담비율이 도가 목표로 정한 7의 부담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을 우리가 받을 때,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을 때 3 대 7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히 했고 시·군에서도 7을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7을 세워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 대 5로 하니까 이게 도가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축제행사가 도의 책임도 아니고 시·군의 책임도 아니고, 이게 그냥 양쪽에 걸쳐놓는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군이 7을 대면 시·군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효율적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 대 5로 되는 사업은 이제는 확실히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3 대 7인데 7 부담 비율을 못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반납해야 되지요, 시·군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반납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존경하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기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고유의 권한이고, 다만 집행부의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집행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의사를 좀 더 충분히 받아들이라는 취지에서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실장님이…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학교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건물을 지어서 1년 연중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찌 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절차, 예산의 편성과목,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기회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한 3월에서 5월 중에 23개 시·군을 10개 정도의 권역별로 해서, 도민 누구나 참석 대상입니다. 다만…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다만 이것은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차양

박차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의원들 앞에 계속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또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뭘 합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압박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에도 관광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또 실태조사 한다고 예산이 몇 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집단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조직개편 내용 중에, 우리 도가 그동안 다소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담당 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통계팀하고 빅데이터팀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문화국에서 하는 관광분야도 있습니다만 통신회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네이버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의 좀 더 정확한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로 빅데이터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산발적으로 국에 흩트려서 하지 마시고 전문부서를 신설하셔서 모아서 어느 분야든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실장님,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도 예산을 기획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편성기준이, 일단 최소한 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하고 그리고 도정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행사성 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450%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투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좀 줄이자는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감합니다. 다만 행사성 경비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것은 줄여나가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사는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내년에 합니다. 또 새마을 50주년 행사도, 우리 지역의 고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규모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늘어나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를 보면, 보통 행사가 신규로 늘어나는 행사도 있지만 5년, 10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각 실·국을 보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현실성하고 투자 대비 행사 효과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보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이런 사업은 5년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행사를 차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잘 없어요. 특히 보면 단체라든지 그리고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는 한번 시작하면 10년이든 계속 이어져요, 현실하고 안 맞아도.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각 실·국에서는 정리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성 경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낭비성 사업은 없애라고 하고요. 2차적으로 저희들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재정사업평가라든지 보조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정말 민간의, 시민단체·전문가·교수·변호사분들이 들어와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이 나오면 그 사업은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흡’이 나오면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에 좀 강하게 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그래요. 행사성 경비 중에 보면 사실상 기초단체하고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런 행사는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별로 호응을 안 하는데 도비가 책정이 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많아요. 특히 언론사 주관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안 해 주면 기초단체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혹시나 다음에 가서 도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좀 더 과감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도비 부담을 시·군이 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3 대 7로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군이 70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행사에 대한 판단을 시·군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성 사업은 3 대 7이 아니라 거의 5 대 5입니다,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 대 7로 원칙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면 홍보비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비도 이번에 사실상 줄인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25% 정도가 늘어났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금년 예산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019년도 대비 보니까 홍보비 편성이 2020년도에 25% 정도 늘어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홍보비가 2019년도에 108억 5400인데 2020년도 예산이 135억 2500억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포함돼서 증액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보예산 중에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이 있고 또 다른 매체,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 그리고 전광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매체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예산, 전체 홍보예산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는 해야 되지만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짜 정말로 꼭 필요한 홍보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보면 각 실·국별로 이중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나눠주기 위한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론사에 나눠주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는… 어차피 예산을 조금씩 정리해서 올바르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좀 더 도에서 진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899억 원, 11.4%나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특사업이 4596억 원이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예산 증감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균특사업도 늘어났고 일반, 한 11.5% 증가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균특사업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래도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 말이에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의 대책은 우리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하다가 왔는데, 도 단위에 균특사업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하천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게 길이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시와 우리의 하천 길이를 봤을 때는 10배 이상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라든지 경북에 균특사업이 그동안 많은 것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하면서 소비세를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면서 균특 재원도 3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안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도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전남·강원·경북, 이런 데서는 전부 계속 그것을 영구히 보전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국회 행안위 통과하면서도 소수의견으로 영구보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부기로 삽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남하고 우리 경북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넣었고, 일단 3년차 가서 또 연장을 하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3년 뒤에 그게 딱 되면 경상북도의 예산상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건 사실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이양사업이 한 4500억 됩니다, 시·군 것하고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 경북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재원이고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도에서 특별한 대책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다만 지방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어차피 이제 도 자체사업이 되는 겁니다, 균특 이양이 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도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마는 3년 뒤에 보전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 균특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방침과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원 확보는 소비세가 6% 앞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서 그때 무리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발전과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기획조정실 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9쪽에 대경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립된 후에 몇 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설립 후 20여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연금이 25% 미만인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경상북도가 출연한 게 19%쯤 됐어요, 15%인가. 그런데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설립 이후로 쭉 해서 수십억까지 경상북도가, 대구시가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2010년도 정도에서는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탁과제가 한 40억 정도, 100억 정도를 가지고 대경연구원을 운영해 왔어요. 왔는데 그 100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의회와 대경연구원, 집행부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그때부터 받는 조건으로 오늘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년 동안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지적을 했고, 대경연구원이 혁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비, 운영비 46억 원을 신청했다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 대비 3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봉 인상을 보통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사 임대·관리비하고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억 정도, 대구시 3억, 우리 3억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고, 작년에 한 5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증가분하고 올해 증가분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는 통상 몇 % 정도 직원들 인건비가 연간 오르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봤을 때 금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수준 1.8%만 반영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8% 증가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연구사업 확대 차원에서 연구사업비가 한 1억 76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에 연구원들이나 직원들 전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이 한 70명 되는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70명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크게 변하지 않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0억 정도, 출연금이 60억 정도면 돼요. 지금 적립해 놓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대경연구원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적립금이 한 110억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0억은 출연금에 이자 붙은 금액이고, 그것 외에 자체, 출연금 받은 잉여 자금을 적립해 놓은 잉여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자분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적립금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동안 60억 정도를 소진했는가요? 처음에 대경연구원 설립 시점에 출연금이 95억 원에 25년 동안 이자액이 110억쯤 됐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단기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금 110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마다 5억, 10억씩 적립해서 대경연구원 사옥을 짓는다고 적립한 금액…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 기금이 한 5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왜 적립하느냐고 수차례 지적을 했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대경연구원이 이익 집단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로서…

희수

김희수위원

비영리재단에서 왜 잉여금을 모아서 청사를 짓는다고 자기들이 돈을 모으는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청사는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대구시가 지어주면 되잖아요, 도청 이 넓은 자리에 와도 되고. 왜 대경연구원 분리 방안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미래발전과 정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주목적인데 때로는 단체장 선거공약을 꾸린 집단이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수탁과제를 받았을 때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한다. 수탁과제가 100개 같으면 대구 97개, 경북 것 100개 했다. 그러니까 우리 동등하게 수탁과제를 수행했다.’ 그런 궤변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경연구원이 운영됐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다 다른 지역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구는 집합도시입니다. 서구나 동구나 남구나 달서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 연구과제하고 23개 시·군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같으냐고. 적어도 대구시보다는 5배, 6배의 연구과제가 더 나와야 될 것인데 대구경북연구원은 동등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대구시내에 거주지를 두고 예산도 대구시나 경북에서 반반 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하겠다, 경북의 연구에 더 치중하겠다.’ 또 하나, 대경연구원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동안 축적된 연구과제를 가지고 과연 대경연구원에서 직접 우리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해서 이 지자체에 접목시키면 정말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앉아서 23개 시·군에서 수탁과제를 보내면 돈 적은 것은 바빠서 못 한다, 사람 없어서 못 한다고 돌려보내는 게 일쑤였다고. 왜 대경연구원이 되어야 되는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가장 밑바탕에 깔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의 소외된 지역도 발전 범위 속에 포함시켜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혁신을 요구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고, 대경연구원이 꼭 그렇다면 소재지라도 경산 쪽에 가져가면 아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활 근거지는 대구에 가깝고 위치는 경상북도에 위치한다면. 그런 지적도 했고, 꼭 연구원이 필요하다면 대구·경북에서 출자·출연을 더 받아서 연구원 자리를 물색해서 이사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설립 이래로 단 한 차례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적립한 돈이, 출연금 95억에 110억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2000년도에 건물을 샀더라면, 그때 100억 정도 주고 건물을 샀더라면 지금 1000억도 되고 연구원 때문에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지 않겠느냐.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연구하는 집단이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서 무슨 대구·경북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연구를 하겠냐고 지적을 했고 바꾸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금액만 예산을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과제를 더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봤을 때 32억 주던 예산을 35억 갖다가 46억을 신청한다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또 ‘그냥 요구하고 보자.’ 대경연구원에서 이만큼 예산을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왜 집행부에서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그대로 편성했다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깎이는가요? 원장이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밤새도록 불 안 끄고, 퇴근 안 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출연금이, 운영비가 더 필요하고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면 기조실에 부탁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그 전문분야의 박사들을 더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도 좀 하고, 실속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연구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밤 12시까지 불 켜 놓고, 또 해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이렇게 예산 요구했다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감액을 당하고, 도대체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왜 비영리 집단에서 돈을 적립하고 있느냐. 그 돈이 왜 적립됐다고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 적립을…

희수

김희수위원

돈이 남아서 적립한 겁니다. 출연금을 받고 운영을 했을 때 쓰다가 쓰다가 남아서 적립한 겁니다. 안 주고 일반 기업체처럼 원가 절감을 해서 적립한 게 아니고, 연구원 특성상 전남연구원이나 강원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에서 줄 수 있는 연구원들의 급여가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뛰어넘어서 경상북도만 몇백 %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성과급이든 뭐든 간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출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남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적게 받으면 되잖아. 적어도 한두 해 정도라도 우리가 적립금으로 운영비를 쓰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수차례 그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답변까지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심히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30억에서 지금 50억까지 와 있어요. 해마다 5억, 10억씩 남는다는 말입니다. 남는 만큼, 청사 적립금을 대경연구원이 적립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연금 110억도 사장되어 있고. 지금 은행 이자율이 몇 %입니까? 160억, 170억이라는 돈이 대경연구원 때문에 사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예산 편성인지, 당해연도에 그 예산에 맞는 편성을 해서 쓰고, 연구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이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더 요구하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줄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느냐,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라면. 왜 그런 집단에서 돈을 50억씩 적립해 놓고 출연금을 110억씩 적립해 놓고 그냥 있느냐고. 본 위원이 이 얘기만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안 받는 것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때문에 ‘혁신하겠다.’ 해서 그때 보고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년 전의 일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지요? 라면박스 한 박스가 넘지요? 그럼 지금쯤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켜졌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의 세금이 왜 대경연구원에 들어가서 사장되어야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우리 대구·경북의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우리 도와 대구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좀 봐 주셔야 되고, 다만 기금이 지금 110억 적립되어 있다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타 지역 연구원도 우리 이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 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답변이 실망스러운데요. 타 지역 연구원이 어떻게 운영되든 대한민국 심장인,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호국을, 국민정신 결집운동을 일으킨 새마을 종주도시 경북에서 왜 타 도시와 똑같이, 타 도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특히 거기, 대경연구원은 대구·경북 미래발전 싱크탱크입니다. 타 연구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출연금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의하고 그 출연금에 보태서 청사를 꼭 지어야 된다면 내년에라도 매입할 예산을 편성하든 준비를 하고 50억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을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비영리 집단인 연구단체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적립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올 얘기도 아니고 10년째 얘기를 하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경연구원 분리에 대한 주장도 하시고 청사 이전에 대한 주장도 하시고, 이게 아직 딱 정리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기금이 계속 적립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도로 봐서는 일단은 대구·경북이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이런 차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했을 경우에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분리 얘기도 나왔다. 왜? 경북 특성은 23개 산간도시가 있고 대구는 집합도시인데 연구수탁과제를 어떻게 같은 건수를 가지고 대구·경북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하느냐, 이럴 바에는 경북연구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수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동료의원들 중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리보다는 말씀대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하고 미래전략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도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같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안도 내놓은 것이 그렇다면 주소를 경북으로 옮기고 근거지를 경산이나 칠곡이나 근방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대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대구·경북 미래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자기들 청사를 어디로 옮기는 것까지도 얘기를 못 한다면, 연구원 못 한다면 분리하는 게 좋을지 같이 존치하는 게 좋을지 그것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지적을 하면,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기 좋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반대가 어떻다.’ 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나와서 그 과제를 가지고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실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은 이것만 6년 동안 파헤쳤어요. 지금 와서 똑같이 운영비를 46억씩 이렇게 요청했다가 깎인 걸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인지, 의회가 왜 있는지,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정도로 도와주고 그 정도로 서로 같이 가자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적립했던 50억 중에 ‘청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북과 대구 중에서 어느 지역에 할 테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부터 이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동안에는 대구·경북에서 출연금을 적게 받고 이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우리 세금들이 거기 가서 아주 저리이자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고. 자,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적립된 5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경연구원을 분리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고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간단한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는 공기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30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24개 정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 외부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매년 다릅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데 ’19년도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행정안전부가 출자한 평가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우리가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가기관들은, 가져와서 그 배점표에 맞춰서 항목만 집어넣으면 점수가 나와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우리 행정이 부족한 부분들,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줘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 평가기준을 보면 거기에만 합당하면 내내 S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 안 해도.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몇 개 부분은 실제 돈을 빌려주고 미수금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안 빌려주면 돼, 조건 안 맞으면. 어려운 저소득층이 햇살론이니 뭐니 해서 대출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면 안 빌려줘요, 그렇지요? 제3금융권에 갔다가 안 되니까 경제진흥원에 오는데 경제진흥원에서도 그것 안 되면 안 빌려줘요. 왜? 회수를 못 하면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것 안 빌려주고 나면 나머지 아주 소수의 그런 것만 있으면 평가는 계속 S급이에요. 위험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게 지역경제의 밑바닥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작정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런 기관은 일을 안 해도 S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관은 아무리 일해도 S급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으로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평가항목 자체를 좀 바꿔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아야 힘이 생길 것 아니냐고. S등급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년째 계속 S등급 받아요, S, S, A등급.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도 평가원에서 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고 리더십, 경영시스템…

희수

김희수위원

평점에 대해서 평가지침에 대한 것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점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평가점수를 준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점이라든지 비중을 강화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내려간 출자·출연기관장의 70, 80%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지부동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가를 잘 받는데 뭐 때문에 움직여서 못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셔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기관이 잘됐다, 어느 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진흥원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가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필요로 하는, 경상북도민이 원하는, 경상북도의회가 원하는 기준을 넣어서 평가배점표에 넣는다면 평가기준이 따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평가가 매년, 10년 가까이 계속 S등급, A등급 받는 조직은 계속 그것만 받고 있고 B에서 머문 조직은 계속 B에 머물고 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부서 간의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책기획관실에 조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의 업무와 사무에 대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던데 중복 사업들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재정을 아끼자고, 재원을 아끼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보셔요. 중복 내용들이 아무리 방향성이 같고 투입의 경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정을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재원에 대한 효율성과,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이나 질, 효과성,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복 사업들은 조정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내용들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지 면밀히 봤더니 없고, 행복경북 발전 프로젝트 개발사업인데 이 ‘발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려면 미래비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기승전결을 만들었을 때, 내용들은 아무 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이런 사업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행복경북 발전 프로젝트 개발사업인데 행복경북 발전 프로젝트까지는 참 좋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한다는데 이것 어떤 개발을 했습니까? 어떤 신성장산업들을 발굴했는지 발굴 내용들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름이 ‘행복경북 발전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발굴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제가 묻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군을 순회하면서 권역별 토론회를 해서 시·군에 발전전략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발굴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현장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성장 발전 프로젝트라면 이것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발전전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래에 대비해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낼 만큼 인적 자원들이 지방에 많이 있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빅데이터담당관실을 기조실 안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면 거기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직에 보완을 하는 그런 개선안을 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20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논의 주제를 정해서 대경연의 박사님들 오라 그러고, 또 시·군 해당 부서 공무원들 오고, 우리 도에서도 가서 했는데 권역별로 했습니다. 9월, 10월에 김천·구미·칠곡 묶어서 하고, 영천·경산·군위, 성주·고령·청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에서 박사님하고 지역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제 초연결 사회, 초융합 사회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에 대변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냥 여기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미래비전의 성장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도에서 시·군별, 권역별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 시·군 관계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포함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발굴된 게 뭐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컨대…

하수

김하수위원

발굴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현장중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만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에서 미래비전에 대한 전략들이 이렇게 빈약해서는 행복경북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제도 발굴하고, 실·국별로도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미래전략기획단은 총괄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데 정말로 ‘발전’이라는, ‘프로젝트’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갈 때는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은, 정말로 이제는 과학의 대변혁 시대가 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을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도민이 행복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들을 펼치면 좋겠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경상북도가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서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북 발전 프로젝트 여기에 발전적인 모델이 있는지 봤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 말을 붙이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김하수 위원님께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왜 우리가 처음부터 ‘대경연구원’으로 이름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도 경북이고, 또 대구가 경북에서 빠져나갔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대구경북’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서 그런지 용역을 줘 놓으면 공무원 입맛에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소신 없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앞으로 좀 더 혁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도 모든 용역이라든지 대경연구원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당 부서가 대경연구원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만큼 그 성과를 보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 놓고 결과만 받는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스스로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이름은요? 기관명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관명은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9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됐는지는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구·경북을 호칭함에 있어서 대구가 앞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연구원’을 안 붙이고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도 ‘대구·경북 2020년 방문의 해’, ‘대구·경북 상생 프로그램’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관명을 할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해도 그것 하지만 프로젝트를 할 때는, 경상북도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왜 이것을 ‘경북·대구 2020 방문의 해’ 그런 식으로 못하는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체계예요. 정말 공무원들 5급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시·군에서? 그리고 서기관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봉급 한번 보십시오. 거의 서기관급 수준으로 상향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호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저는 보면서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하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걸 용역 한번 해 보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임금 체계를 짜고 있는데 좀 더, 출자·출연기관이 저희들이 한 30개 됩니다. 있는데 성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수가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많아 보이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한 직급이 상향되는 것도, 그런 것도 최저 소요연수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관 나름대로 상향을 해서 보수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체계에서 어떻게 출자·출연기관들이 정말 힘들게 30년, 35년 근무한 공무원들보다 보수체계가, 더 많이 받는 직원들이 반수가 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직급을 상향하는 걸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그쪽에 나가 계신 분들이 거의 공무원을 명퇴한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재가 좀 안 되고, 도 감사를 한다 해도 어차피 선배 공무원들이 떡하니 앉아 계시니까 감사도 소신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느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 실태 파악을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총괄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실에서 삭감을 좀 하고, 또 시·군 부담률 조정도 자치단체경상보조, 또 민간경상보조 공히 해서 배분하는 과정에 7 대 3로 했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특히 복지 관련 예산도 1 대 9, 2 대 8 기준을 맞춰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았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것 덧붙여서 자치단체보조 예산은 둘째 치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비를 줬을 때 자부담이 거의 20% 붙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창욱

윤창욱위원

대부분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을 받아서 결산을 하고 틀에 맞춰서 정리를 했을 때 자부담이 20% 되는 것은 상당히 민간단체에 과중하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행사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없으면 이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공돈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부담을 하면서 민간단체의 책임감 이런 것도 높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자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단체가 ‘도비를 달라. 시비를 달라.’ 하는 것에서 자기 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틀의 기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실 보조금 받기 전에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자체 재원을 조달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기업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민선이 되고 지방보조금이 늘어나는 가운데서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서 상응하는 도의 기준은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에 들어오셔서 도민들과 선거 때 했던 공약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김장호 실장께서는,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들이 지금 한 1년 몇 개월이 됐습니다. 정책안으로 어느 정도 입안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률,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 취임한 이후에 조직의 변화, 혁신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의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또 LG화학 유치,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창욱

윤창욱위원

자, 그 정도로 답변은 정리하고요.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이지만 기획조정실장한테 묻는 이유는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약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담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괄 예산이 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하는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추려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초기에 이철우 지사 공약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7대 분야 100대 과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공약을 정책과제, 도의 주요과제로 녹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징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의 시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또 일자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정부에서 제안하는 도시재생 관련은 지사 공약 중에 안 들어가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창욱

윤창욱위원

자, 그 정도로 됐고요. 아까 기획관께 제가 잠깐 묻기는 했었는데 누가 답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60명 의원들도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도민, 지역군민들한테 ‘내가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4년간 이것을 하겠노라.’ 했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60명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파악하지 않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재선 때, 9대 때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 기획조정실의 기획관께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임기 내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파악을 해서 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담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량사업비로 해서 의원당 1년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지역 현안사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육십여 분의 의원님들의 공약 하나하나가 저희들은 다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제들이 우리 지역 전체에, 도의 방향과 부합을 한다면 우리 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이 시간 이후로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북도의 2020년도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분하고 시·군분이 있는데 균특 전체로는 92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율계정이 있고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계정만 따져봤을 때 한 7011억 정도 됩니다. 아니, 2548억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균특보조금 예산을, 건설도시국의 예산심의를 하다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균특보조금 이것은 5890억 정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이 한 1500억 정도,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이 한 1400억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이 한 1000억 정도 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균특보조금을 올해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예산목을 달아서 거의 내려줬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동안은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부처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하던 것을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균특사업분 일부를 이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균특전환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균특도비라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균특도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배분도 예전에 국비를 배분할 때 한 7월에서 8월 되면 거의 정리를 다 합니다. 예산 편성을 다 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내년도 예산도 올해 그렇게 거의 다 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에 균특예산을 나눠줄 때, 물론 SOC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도 있지만 기초단체에 균특예산을 내려줄 때 시·군하고 협의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들어오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들어오고 나면 분석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예산을 잡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 균특예산을 짤 때, 시·군과 협의했을 때 우리 60명 의원들,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균특사업을 저희들이, 전환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 위주로 거의 다 짰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 갖고 지역구 도의원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만 균특전환사업은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분야로 해서 하천, 노후 상수도, 산림휴양 공간조성 이렇게…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하고 환경산림국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의·의결권만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최대한으로 상임위, 또 의원별로 각자 의원들하고 예산 할 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정말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매칭비율이라든지 여러 모로 예산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셨고.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출자·출연기관, 뒤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대경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실장님,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기관별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 가 보면, 저희들도 소속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위원회 수당인지 뭐를 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위원회 위촉된 지는 한 2년 됐는데 회의는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상견례. 그런 부분의 예산은 물론 자체 운영비로 나가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수당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지, 말하자면 필요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수당이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출자·출연기관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현일

조현일위원

그걸 꼭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법령상 두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현일

조현일위원

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뭐 다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최 안 되다 보니까 2년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를 둬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쭉 점검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물론 법령상으로 둬야 될 위원회는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이 바뀐다든지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폐지하셔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들끼리도 2년에 한 번 보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 도의원이라든지 공무원, 관계기관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지만 같이 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오전에 방송국 방송에 출연한 관계로 못 나와서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쪽을 보면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변동이 없는데, 7억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현일

조현일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이 당초에 한 7억 정도, 예년에 보니까요, 7억 정도 하고, 또 추경에 조금 담아서 하반기 수요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통상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최근에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지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해 놓으면, 추경이라는 게 세수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재원이 그만큼 풍부하리라는 법도 없으니까, 특히 신도시가 부각되면서 서울에서 안동까지 고속철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는데 최근 언론에도 났다시피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경북에서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차라리 안동이나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서울에 쇼핑하러 간다든지 공연 보러 간다든지 더 수월해 질 수도 있고, 역으로 우리가 그네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도권이라든지 그쪽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 여러 가지 포럼이 많아요.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새경북포럼,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행사성으로 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결과물이 도출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포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주요인사들, 또 지역의 도민들, 시민들 모셔놓고 그냥 강의시간에 강의 듣고, 처음 등록할 때는 한 600, 700명 되는데 결국에는 갈 때 보면 200, 300명밖에 없는 이런 포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포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게, 이것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6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작년 말에 구성을 해서 10개 분과, 한 14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각 실·국에서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총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의 다양한, 서울분도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창구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시작했고요. 이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아, 올해지요. 올해 2019년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민선 6기든 민선 5기에도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딱 이 이름은 아니더라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100인의 포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것, 그런 부분이 저희들 10대 때 보면 별 효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물론 집행부 입장이나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1억 가까이 투자되는 예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결국에는 담당부서별로, 아니면 위원회별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외부인사들 모셔놓고 그냥 상견례만 하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10개 분과인데 토털 한 12회인가 14회 분과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총 14회 정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료도 드리고…

현일

조현일위원

기획경제위에만 드리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의원님들도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60명 도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는 없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기획위에는 한번 자료도 제출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문위원회가 기획위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듯이 전체 60명 도의원님들한테도 상임위원회별로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공유를 해야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항상 분과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좋은데 그런 것을 도의회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만 상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다른 실·국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묻는 질의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학습(포럼·동아리)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올해 21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직활성화, 조직활력, 조직단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표창도 좀 늘리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안에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좀 돌아보고 전체 시각을 가져야 해서 서로 포럼하고, 브라운 백 미팅이라든지 동아리를 하면서 교류도 하고 하라는 용도로…

현일

조현일위원

용도로 쓰는데,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야 안 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들 다음부터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000만 원 이게 우리 경북도청의 공무원 수, 인원수에 비해서는. 또 시상도 좀 하시면 활력도 되고, 한번 연수도 보내주시고 하면 좋지요. 이게 조직에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아껴 쓰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현일

조현일위원

실장님, 이런 돈은 아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위원회 같은 것은 잘 조정하셔서 아껴 쓰시고, 이것은 아껴 쓰실 필요가 없는 예산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서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한 10여 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3년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총예산이 있잖아요, 경북도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도 예산이 예컨대 한 9조 6000억 내년도에 되면,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고 전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각 실·국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본인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좀 반영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해서 그 위원들이 전부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좋다,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의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 ’20년부터는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해 주세요.”라고 공모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좋다, 이 사업은 참신하다,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실링을 정하고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 ’19년도에 한 21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8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실·국별로 “이 사업은 좋다.” 아니면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게 주민참여형·일반참여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서 하는 것은 한 67억 정도로 해서 ‘주민주도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6개 분야에 80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할 때는 시·군별로 구성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추천을 받습니다. 시·군별로 추천도 받고…

진욱

김진욱위원

전문가들이 주가 돼야 안 되나요, 이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예산감시단원도 있고요, 주민들은. 예산감시단원도 있고, 시·군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들은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의원들은 심의만 하지 이런 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실에서도 시·군하고는 이렇게 교류하면서, 예산편성할 적에 서로 교류하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자기 위원회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무슨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주민참여위원회나 이런 것 할 적에 우리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집행부와 도의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관구조가 간접민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선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접민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제 성격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이고, 이것이 전체 도의회의 운영이라든지 도 예산의 주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말 작은 부분의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꼭 참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도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산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그동안 경북도는 운영하지 못해 왔습니다. 참, 예산 없이 운영해 왔는데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저희도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고 생소한 게 많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예산학교입니다. 이건 1년 연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시·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예산으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예산제도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도 보면 사실상 주민참여,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항목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처음 이렇게 실시하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더 시켜줘야 될 예산인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일반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시·군에도 주민참여 시민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활성화해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한테 두 번 이렇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 세입과 세출에 대해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사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입이 9조 6355억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4%나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내년도 도세, 즉 지방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세 말씀이십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도세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전체 저희가 추정하기를 금년도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또 지역 경제상황하고, 또 국가의 경제상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지방세는 내년도에 한 2조 5200억 정도 거둬들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입은 한 69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러 언론매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지금 현재 저성장시대로 진입 안 했습니까? 사실 저성장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 또한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지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상황과 또 소비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증가해야만 도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한 6900억, 약 한 37.7%나 높게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세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부분은 500억을 오히려 줄여서 판단했고요. 다만 6900억이나 증가하는 것은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가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도세인데요,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의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현재 15%인 지방소비세를 21%로 6%를 올려줍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서, 올림에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소비세가 한 7400억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세가 늘어난 것이지 지역의 경제상황이 좋아서 세수가 잘 걷어져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계류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2 대 8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 대 3, 종래에는 6 대 4로 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그 차원의 하나로서 지방소비세를 11%로 있던 것을 금년에 15%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15%를 21%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저희들은 통과된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취득세든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세원 자체가 하방향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과연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소비세 이런 부분은 지금 수도권과 대도시와 도 단위가 소비 수준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 대 2 대 3의 비중으로 도에 비중을 많이 주어서 좀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그렇게 정부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체납세징수팀을 운영한다든지, 고액체납자들·상습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세가 소득과 재산에 맞게, 형평적으로 맞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과거 한때에는 원자력발전 그걸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도 많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스컴 상에도 그렇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원전이 우리 지역에 한 50%가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원전 현장에 임시저장고로 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전혀 정부 차원에서 과세가 없다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스튜어드십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전에 대해서 상당히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원자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강석호 의원님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근거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가 증액되는 만큼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산업부는 반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세에 대한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방향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룩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참 아쉽고. 아무쪼록 오늘 기조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라든지 좀 공동 노력하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가 국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입법화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있어서 세입에 조금이나마 세수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니 아무쪼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닙니까?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1분만 할게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잠시 1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승소·패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집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요, 패소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보상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희영

안희영위원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돼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예산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조사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한 300명 정도…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명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뻥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공공정보에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9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개 항목을 내놓고, 그리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익명으로 얘기하고 위치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산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예산 4억을 요구하고, 길이가 약 800m 배수로를 개체공사해 달라고 그럽니다. 수혜면적이 25㏊. 그런데 여기가 몽리구역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몽리라는 게 어떤…

한창화위원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일반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특회계가 들어갑니다.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일반주민예산들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주체가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올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이게 주민예산제의 병폐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시키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것은 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시·군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국가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왜 안 해 주느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렇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설명을 또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런…

한창화위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하고 얘기만 딱 하면 “아,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최후의 방법이 있지요, 우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지요. 오히려 그게 더 빠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정말로 불편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지사 앞으로 탄원서 제출하든가 의회 의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든가, 선출직 의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탄원서를 제출하든가, 그렇게 해서 접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상큼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 보완 좀 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이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동네의 현안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작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수정조서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삭감조서가 있네요. 이외에는 예산이 거의 제대로 편성되었다 보면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기조실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조실의 조직에서 조금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 예산액이 지금 116억에서 거의 정책사업비가 11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8.05%. 상대적으로 정책사업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홍보하는 데입니까, 여기?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고 도정현안 관리 및 정책홍보, 시스템 강화라고 해 놓고 다 보면 수용비가 많고요.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아까 얘기했던 연구용역 주는 것. 그리고 도민행복을 위한 혁신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또 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공간 조성사업 6억 5000이 있고 여기에 따른 역량강화 조사연구 사업 이런 식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게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외부로 주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 많은 인원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도정의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다 정책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 또 각 실·국에서 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를 할당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도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 활성화공간 조성사업은 균특에다 도비를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위원님들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상의가 되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이 내려온다고 통보가 되어서, 뭐냐 하면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젠다 중의 하나가 사회적가치입니다. 인권·안전·고용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가치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유휴공간을 그런 사회적가치를 우리가 더 확산하는 쪽에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해서 5억 정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복합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또 논의의 장, 전망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시가 하나 정해져 있고요. 세부계획은 예산이 수립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우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첫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다음에 다른 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페이지에, 64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향 평가기능 강화 사업에, 여기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편성목이 이쪽에다 넣은 것 같은데, 성과지향 평가기능 강화 사업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이라,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배부해 준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타 부서처럼 이렇게 비목별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니까 통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통으로 하면 끝나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상황에서 증액을 한 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감을 시킨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통으로 세웠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으로 세웠고요.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좀 임금인상률,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좀 감액이 되어서 저로서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증액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무조건 증액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 관련해서는, 뒤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83쪽에 보시면 대구·경북상생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약간 작년보다는 감이 되는 상황에 있지만 14억 8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반대로 사업비보다는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책사업비가 3억 2700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로 보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정홍보. 대구·경북을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조직까지 갖추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밀어주기 위한 조직입니까, 우리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구·경북상생본부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도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이것은 도의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사업소가 있는데 저희들 이게 산격동에 있다가 안동·예천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대구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청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유대가 좀 취약해지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소 기능으로 본부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하려고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시·군평가 우수지자체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거의 해마다 그러면 9개 시·군이 시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군을 끌고 가고,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가 있다면 우리가 시·군에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에 돈을 지원을 좀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어차피 시·군이라 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23개 시·군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데다 우리 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최우수를 하고 우수를 하고, 그 명예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씩, 2억짜리 2개, 1억짜리 5개, 1억짜리 2개 이렇게 과다하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도나 시·군이나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도도 일자리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관광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하는데, 시·군이 또 적극적으로 해서 잘하는 데는 좀 사업을 상사업비를 줘서 격려도 하고, 또 그 시·군으로 봐서는 도비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 해서 자긍심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도가 시·군을 같이 끌고 가는,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9개 시·군씩 가는 것은 돈 잔치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142억이 들어갔네요. 기투자가 109억이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그동안 쭉 수십 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매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우리가 반영해서 시 단위 최우수하고, 시부하고 군부하고 나누어서, 사실 도에서 시·군에 예산도 의원님들이 해서 지원해 주지만 또 같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치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글쎄요, 이게 “혁신을 하자, 새롭게 하자.”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해 왔다 해서 우리만의 잔치처럼 보이는, 11억씩 해마다 시·군에 주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상금을 이렇게 2억을 줘야지 움직이고 2억을 안 준다고 안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상금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만 같이 해서 도와 시·군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하면 선의의 경쟁도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책이라든지 정책이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의 성격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글쎄요, 9개 시·군이면 거의 3분의 1이 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해당되는 건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하고요. 정부에서도 17개 시·도를 상대로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오늘 격려차 오셨는데, 또 인사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조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큰 틀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41쪽에 우리 예산규모를 봤을 때 금년도 경상북도 예산이 9조 600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를 빼고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는 실제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중에 지방세는 약 2조 5000억 원, 실제 우리의 경제활동으로, 경상북도 경제활동으로 일어난 세입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활동에 큰 세입이 일어나려면 SOC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 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바로 위에 있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190만 명에 8조 1000억입니다. 면적도 우리가 7000㎢ 더 큽니다. 그렇지요? 전북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이랬을 때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비가 우선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국비 확보로 인한 SOC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사업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지방세 수입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 도정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지금 시간에 현재 기재부 고위간부와…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놀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사를 비롯한 모든, 또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전부 다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만한 성과가 안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협조를 해서 어떤 상황이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가 길면…

하수

김하수위원

짧습니다. 1분 만에 끝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자료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 2회 추경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에요?

하수

김하수위원

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은 ’19년도 당초예산 기준, 또 ’20년 당초예산 기준,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20년도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추경에는 벌써 예산을 다 소진시켰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증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감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19년도에 안 나타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연구를 해서 표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을 넣는 방법을 하여튼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강구가 아니고 그걸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꼭지마다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신규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을 왜 했느냐?” 이러니까 답변이 “추경에서 예산 소진을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비교·검토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실수를 계속하게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꿔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하시는데 장경식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경식 의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의장

예, 나기보 위원장님, 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12월 6일까지 본청·도교육청 예산 약 한 15조 가까운 큰 사업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서 효과를 내는지를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경북도의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과 예산이 3백만 도민들에게 골고루, 도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까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배한철 부의장님과 김봉교 부의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하기 전에 격려차 오셨다 가셨습니다. 부의장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간단하게 1분만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추경은 우리가 이런 예산서에는 추경 표시를 못하더라도 설명자료가 안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꼭 이렇게, 추경된 내용을 좀 기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그걸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조기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는데, 지금 위·수탁해서 수탁기관에서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는데도 본청에서는 조기집행을 했다고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관광하고 정책하고 마케팅과에서 문화관광공사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수백억을 지원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11월 21일 현재에 체크를 해 보면 20%만 지출이 되고 80%가 통장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 조기집행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청의 조기집행도 파악하고요. 공기업도 공기업대로 조기집행을 다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이 본청에서 보조사업이 끝났고 위·수탁했다고 해서 100% 완료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실제로 사회 경제에 풀려야 조기집행이라고 보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면밀하게 2020년 본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병삼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도민참여활성화 홍보라고 1억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신규사업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으로 참여활성화 홍보 사업은 저희들 그간 도민의 날, 10월 23일 날 주로 개최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전 도민이 알 수 있고, 특히 도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도민 전체에게 홍보함으로써 경북도민의 날 자긍심을 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좋지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좋을 건데, 예년에는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했었고 또 그런 홍보 자체가 다 되었다고 보는데, 보통 도민의 날 행사하고 나면 언론에도 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책정이 안 되었다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뉴스라든지 언론에 이미 도민의 날 행사는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도민의 날 수상자도 지역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일

조현일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날과 또 지방자치 박람회 개최라든지 또 우리 자치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북도내 행사를 도민에게 적절히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 입장에서는 도민의 날 매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1억이 책정되어서 물어봤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60쪽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가 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상임위원회 수정조서를 보면 이게 2억 5000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체육대회죠, 도청직원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저희들 도청직원들 취미클럽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7년 이후에 중단된 도청직원 전체 한마당 체육대회를 도청직원 가족들도 같이 초청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그동안 집행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했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반납시켰겠네요, 정리추경 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일부 저희들 반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했습니까? 어떤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안 했었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했었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이럴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올해 예산이 2억이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다 썼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전체 예산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집행잔액 얼마쯤 남았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매년 남으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겠지요. 집행잔액이 1억 3000 남았는데, 작년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5000만 원 또 증액되었던데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처럼 기존에는 취미클럽 위주로 동락관에서 공연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내년에 할 사업은 2007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전 직원, 실·국이 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소통, 공감…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보면 예년의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적정하게 편성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내년에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하고, 또 실·국별로 하니까 예산이 증액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시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껏 예산 자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수정조서 올라왔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을 거의 반납을 많이 시켰는데 내년에 증액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행사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예산을 복원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쓰시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실질적인 행사는 필요하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1분만.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행사, 거창하지요. 이 부분도 92쪽인데, 예산서. 여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좀 있지요? 새마을 영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거의 축제를 하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새마을 50주년을 하면서 가장 기본 콘셉트가…

현일

조현일위원

사업명세서 311쪽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 페스티벌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향후 미래세대, 청소년이라든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새마을의 어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걸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셨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시·군 지회와 시·군 담당과하고 사전에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새마을운동이, 시간이 없어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자체가 21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영 페스티벌이라든지 국제심포지엄 행사 이런 부분은 체류비·비행깃값 이런 것도 다 주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 크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희망대축전,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영 페스티벌, 그리고 유튜브 페스티벌이라든지 새마을세계화사업, 한 네 가지 꼭지 분야에서 세부사업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짚지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에, 새마을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특히 경상북도의 자긍심이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되신다면 이 돈 허투루 쓰이지 않게 신중하게 대처를 잘하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연말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4쪽입니다,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

내년이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행사는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행사로 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새마을회 운영을, 제가 84쪽을 보니까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인 것 같은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당초편성 1억 9000은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하신 겁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새마을회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원님들이 분발을 다독이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보시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새마을회 운영비 자체가, 저희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은 중앙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인비와 새마을회 운영하는 필수 일반운영비가 합해서 저희들 작년보다 최저인건비가 늘어나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85쪽도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이선희위원

새마을역사관 지원도.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역사관이 같은 새마을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역사관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새마을역사관 운영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올 10월까지 해서 한 23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16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동락관에 공연이 보통 1년에, 연간 몇 건 정도 계약이 됩니까? 계약이라면 공연을 몇 회 정도, 실적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통 한 100건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공연 분야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동락관이 몇 급 시설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2급 이상 시설입니다.

이선희위원

2급 이상에는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 이렇게 감독들은 다 배치되어 있겠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조명감독 1명하고 기계를 관리하는 1명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전기, 이쪽으로 다 감독들이 있겠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다는 있지 않습니다.

이선희위원

조명이나 이런 것을 더 구입한다고 해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조명감독 1명이 있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상의 사정이라고 추측이 됩니다마는 공연장이 당초에 이전하면서 기본 조명 위주로 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든지 기타 공연, 행사 시에 다양한 무대조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를, 일반 문화단체나 예술단체가 할 때마다 그 단체에서 별도로 여기처럼 무빙라이트를 자기들이 한 400, 500만 원으로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보았는데 대충, 보통 한 행사를 할 때 400에서 500 정도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우리가 실익을 따져보면 연간 100회 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연간 행사할 때 지출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400에서 500이면 거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4, 5억 정도…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명기구의 수명들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최소 5년이고, 평균적으로 7∼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5∼10년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5년을 평균으로 잡고 연간 5억을 잡으면 25억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3억 9600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6개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25억에서 3억 9600을 빼고 나머지 감가상각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실익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잘 설명을 못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임대하는 우리 도내 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에게 한 20억 정도가 전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산출하는 어떤 계산 근기를 한번 설명드렸습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연간 해서 평균 얼마 정도의 실익이 있다. 그리고 실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페이지를 보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2급이라서 감독들이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마련해야 그런 실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아까 꼭 필요한 예산,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익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이·통장 화합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10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한 이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통장들이 도내에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이·통장 화합행사나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참여 인원들이 연도별로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합시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참여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8000명의 이·통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통장들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1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시·군에도 이·통장 대회를 하잖아요. 일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으시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일선 시·군에서 이·통장 대회를 하고… 국장님은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통장들이 이것 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별로 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억지로 강제 동원 하다시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재고하는 것이 어떨까. 국장님 어떠세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회장단의 요구로 인해서, 회장단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 시범마을 견학, 이렇게 우수지도자들이 해외 새마을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가는 일들이 이것 말고도 몇 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 꼭지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도자는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 가지 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의원들도 이런 새마을 현장을 한번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요? 한 2명씩 이렇게 참석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건들이 꽤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꽤 있으니까 의원들도… 새마을세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편으로 공감을 하고, 또한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121쪽입니다. 경북의 혼, 독도수호결의대회가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서… 이 행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독도 방문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비해서 자총 임원하고 시·군 지회 임원들 10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해서 규탄사도 하고 결의문도 낭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독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관 단체가 자총이고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독도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독도정책과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또 행사 주관에 따라서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독도정책과가 있고 이러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일관성 있게 독도정책과로 넘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국은 다만 얼마라도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은 보니까 예산이 한 1523억인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 말씀입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예, 세입. 세입이 어떻게 이만큼 줄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은 내년도 결산액을, 예산실에서 추정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구도청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122억 감소를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그렇지, 1500억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저희들 결산액을 2100억으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가 결손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로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난다고 예산부서에서 추정치를 저희들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산서 30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교육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화공굿모닝특강은 인원이 한 얼마 정도씩 모이지요, 할 때 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200명 내외로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간부들하고 유관기관, 또 직원들 그렇게 한 200명씩 옵니까? 여기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강사료는 강사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한 150∼200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는 특수강사, 전문강사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7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8시 40분까지인데 보통 50분까지 질문도 하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차양

박차양위원

1시간 반 정도요. 단가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강사의…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뜰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죽 교육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130명이 하는데 1박 2일을 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에는 1인당 한 46만 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읍·면·동장 시책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들은 단가가 이만큼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은 특별나게 이렇게 얹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 1박 2일하는 숙박비가 다른 교육과정보다 더…

차양

박차양위원

숙박비가 있어도 1인이 1박 하는데 46만 원이라면… 아무리 좋은 데라도 10만 원 조금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늘 해 오던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도 해봤습니다만 다른 역량교육에 비교했을 때 단가가 조금 높지 않나. 물론 시간도 길겠지요, 1박 2일 하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체험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한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이라든지 문화공연 관람이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바우처를 지급합니까? 무엇을 줍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은…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1억이 예산이거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한 900에서 1000명 정도로 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9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공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가도록 만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들 역량강화교육부터 죽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가계산을 한번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 대비 이런 것이 좀 맞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건설소방위원 김시환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25쪽,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여름철 해안이나 강변, 사고 위험지역에서 인명구조 활동하고, 또 재해 사전예방이라든지 수중정화활동을 하는데 사업주체는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 주특기가 물하고 가까우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재난안전실이나 소방이나 인명구조는 서로 중복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수중정화활동, 환경정화… 새마을봉사과의 방향성이, 여기에 인명구조가 들어가니까 재난안전실이나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사업내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인명구조는 또 재난실, 수중정화는 우리 환경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

시환

김시환위원

최소한의 인명구조는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나 소방하고 같이 결합해서 같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연 몇 회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회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회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 고아라해수욕장에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인명구조 하는데 인명구조는… 날 잡아놓고 위험에 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불시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날을 잡아놓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중정화나 환경은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세심하게 살펴 달라. 앞에 물론 해수욕철의 예방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마을봉사과에서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다가 하루 만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가자. 그리고 모든 것이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전문 뒤에 서로 커튼을 열어놓고 같이할 수 있는, 좀 융합된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도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쓸 수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효과를 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4쪽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도민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행정서비스 구현인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내년 사업은 농산물 기상재해하고 또 독도 입도에 관한 예측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수시로 우박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상재해 같으면 365일 기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농번기에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365일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날, 그러니까 재해가 몇 회 발생했는데 빈도수가 어떻고 어느 특정 시점에…

시환

김시환위원

이 또한 어디하고 상관되느냐 하면 재난하고 상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해서 이 또한 소방이나 재난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독도 입도, 날씨, 기온차라든지 일교차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하는데 보다 더 소방이나 재난이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해서 데이터를 바로 쥐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나 위험한 해안에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어민도 보호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분석이 끝나면 공공데이터로써 다 개방을 하고 실·국과 공동으로 공유를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공동으로 공유하는데 요즘 해상상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다 치밀하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교차라든지, 수중의 온도와 대기상의 온도 차이에 따른 이상기후라든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안개가 꽉 끼어요. 사실 위험합니다, 특히나 환절기 때. 그렇듯이 모든 것을 한쪽 분야에 가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예산이 규정되는 것을 보면 2019년도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2개 분야, 관광하고 119콜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에 2억 투자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19년도 얼마였습니까? 여기 예산에 대한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은 우리 소관위가, 많은 경상북도의 조직이 공유를 해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식은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1억 8000 가지고 회원권을 구입했습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어디에 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다섯 군데 리조트의 회원권을 구입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는 한화콘도 1구좌, 대명콘도 2구좌, 블루원 1구좌, 이렇게 4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한화 같으면 경주에 합니까? 위치를 그래도…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국적인 체인망…

진욱

김진욱위원

체인은 있는데 그래도 주 그것은 없어요? 구입하는 어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아마 전국 체인망…

진욱

김진욱위원

체인망은 체인망인데 보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사용빈도?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언제쯤 구입을 했어요, 시기가? 예산 편성해 주고 구입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6월에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6월에 구입을 했으면 여름휴가 때 직원들이 사용한 그것이 있습니까? 얼마를 사용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구입한 부분에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추출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것을 어차피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6월에 구입을 했으면 7월부터 휴가철에 직원들이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어떤 근거가 있든지, 또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콘도 회원권을 올해부터 구입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2001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도 일성리조트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어디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구좌가 30박 기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한 달 기준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2001년도부터 총 80구좌 중에 39구좌를 2003년까지 일성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성 것은 지금 반납을 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10년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0년에서 20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옛날에 그 시기에는… 보통 보면 콘도를 구입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래 들어와서 10년 해서 반납하는 이런 것이 생겼지, 2000년도 이때는 거의 반납이 없어요. 그냥 구입하면 시세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거기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끝이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것은 반납할 수 있어요, 보통 5년, 10년 단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시기에 만약에 일성콘도를 구입했으면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지금은 한 300만 원 가치도 안 될 것입니다, 콘도라는 것이 다른 회원권과 달라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골프 회원권 같았으면 많이 올랐는데 콘도 회원권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제 가치를 확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회원권을 구입하실 때는 10년이면 10년 후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을 구입해야지, 그냥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향후에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구입해야지, 그냥 편한 이런 회원권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지금 2020년도에 구입하신다니까 하여튼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비싸지 않습니까? 법인 구좌로 사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보통 2억 해도 한두 구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블루원 같은 경우는 올해 1구좌에 4400만 원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블루원은 어디 것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경주…

진욱

김진욱위원

경주 블루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구좌 해서는 사실상 우리…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작년 4구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고, 대명 같은 경우도 1구좌에 평균 한 4000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구좌 정도는 사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 같으면 1구좌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시기가 여름휴가철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그때 몰려 있어서 이것이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하셔서 구입하실 때 좀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58쪽하고 161쪽에 노후차량 교체가 있고 노후차량 임차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노후차량 해서… 우리가 차량을 보통 임차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본청에 하는 것이 한 32대인데 그중에 한 10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임차하는 차량은 무엇이고 구입하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임차는 주로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차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본청 차 중 구입하는 것은 승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고, 사업부서의 승합차 같은 것은 다 임차를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여기 노후차량 교체를 하는데 아반떼 승용차예요.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활용도도 그렇고 우리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승용차들은 대부분 임차를 하고, 큰 화물차라든지 임차가 안 되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호차, 2호차 같으면 정말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임차가 유리하고, 아반떼 이런 경우는 보통 10년에 12만k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해 본 결과 구입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리비를 비교 분석해서, 임차하고 우리 구입하고 분석해서… 사실상 임차를 하게 되면 계속 새 차를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데 구입을 했을 때 한 5년 지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 같은 데에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비교해서 임차든지 구입이든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진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사용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저도 작년에 일성콘도에 갔다 왔는데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 주시고요.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정무직과 그다음에 별정직 지금 오신 분들 직책하고 직급, 급여 좀 주시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대구시내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 건물 있지요? 대구시내에 있는 경상북도 건물?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

우현

고우현위원

예, 전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전체가 몇 개 동이며, 무엇으로 사용하고, 사용료가 얼마 드는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공무원교육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신규 또는 기존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능력 개발이지요? 지금 행복한 경북,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안설명서 3쪽을 봐 주세요. 간단히 물을게요. 전문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 24억 3723만 원이에요. 작년도의 41억 6594만 원보다 무려 17억 2871만 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것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현

고우현위원

상주로 이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작년도의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것이 설립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감액되었다?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또 뒤에 보면 운영비도 줄 턱이 없는데 운영비도 줄었고, 작년도의 32억 8000만 원이 올해는 31억 9000만 원으로 1억 가까이 줄었어요.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여기에는 줄었어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여기 세부내역을 보시면요. 예컨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있을 공로연수자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내년에는 금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이 줄었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교육원 소속 직원이.

우현

고우현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잘 되어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그 시·군,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더 육성이 잘 되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원장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도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교육훈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러분들 손에 우리 경북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맞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발전도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도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노동조합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보셨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무엇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좌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수막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관리라기보다는…

병직

황병직위원

관리라기보다는 담당부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담당부서,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관리는 아니고 담당부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의회사무처라든지 의회 의장단에서 저 현수막과 관련한 무슨 이의제기나 건의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저 현수막 게시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어떻게 한 달만 되었나, 개인적으로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동문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동문으로 1일 내방하는 외부 3백만 도민들의 숫자가 엄청나지요? 경상북도청이나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거나 관광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동문 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보면 ‘편법정책보좌관, 노동조합에서 결사반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단체의 성명을, 의사 개진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저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 지역주민들한테만 들은 이야기가 “경상북도의회에서 무슨 편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60명 도의원 중에서 유독 저 혼자 들었다고 하면 불행 중 다행이고, 그 외 저를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께서도 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매우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내용의 여론 동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과 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사무처에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편법입니까? 편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것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원 60명 중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단체라고 해서 어떤 위압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명백히 저것은 과합니다. 과하지 않습니까?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저런 대형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걸어놓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여기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 30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가족여비는 민간인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이사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지금 가족여비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인데 가족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게 국내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은 엄연히 공무원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무원여비규정에 보시면 공무원이 해외교육훈련을 가거나 하면 가족여비도 같이 계산이 되고 합니다. 그 여비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1 국내여비 아닙니까? 국내여비 규정에 직원들 이사한다고 이사비를 줍니까? 직원들이 이사하는데… 그러면 가족여비라고 하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3살 된 어린아이들까지, 100일이 안 된 아이까지 다 포함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가족은 12세 이상…

병직

황병직위원

12세 이상 3000만 원씩 그렇게 하면 12세 미만은 안 줍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계산…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왜 안 주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12세 미만도 지급은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주지요? 내가 지금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이것…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사례는 공무원여비…

병직

황병직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계한 금액이 적정한지의 판단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건 2억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자료가 와야, 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포상금,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있지요? 8억 8500만 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무엇이고 직원 휴양시설의 회원권은 무엇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외에 그 부분은 공무원, 또 공무직 근로자, 도의원님, 전체 우리 도청 가족들에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 303 포상금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은 일반 직원들과 공무직원 등 모든 직원들이 하계휴가 때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휴양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병직

황병직위원

동계휴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연중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30만 원도 주고, 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을 3백만 도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30만 원도 주고 휴양시설 이용하는 콘도 이용권을 주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콘도 이용권은 추첨에 따라 하고, 타 시·도도…

병직

황병직위원

타 시·도에서 주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안 주면 예산 전부 다 찾아서, 17개 광역시 비교해서 다 삭감해도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병직

황병직위원

다른 시·도에는 의회에서 저런 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광역시에서는 노동조합이 저런 현수막을 오랫동안 게시하도록 담당부서에서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 이것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직원 수가 늘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취미클럽으로 해 오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은 행사내용을 바꾸어서 직원 전체 체육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은 2억 8200만 원이 마찬가지로 계상되어 있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54개 클럽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물론 여기에 앉아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도청이 대구에서 여기로 이전함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충분히 신도청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백 번 천 번 동의를 합니다.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결국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된다는 원칙적인 논리에는 백 번 천 번 동의합니다. 다만, 점점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3백만 도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기 전에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도 동참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3백만 도민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결하고… 33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CCTV영상저장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교체공사. 국장님, 이것 전면교체예요? 혹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나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청 내에 약 370대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15년도인가 여기에 오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때 각 CCTV마다 호환성이 없습니다. 기기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대체품이 없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직

황병직위원

왜 대체품이 없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제품은 대만제 CCTV인데 이 제품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 난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고치고 다시 새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잦다기보다는 CCTV촬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생기면 전체 도청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옛날 것은 화질이 낮아서 용량이 적어도 되는데 지금은 전체 화질이 좋아져서 저장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용량이 더 필요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CCTV영상저장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이 당시 도청신도시가 착공될 때, 이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 책임이라니까요. 어떻게 내구연한이 채 지나지도 않은 이 기기를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당시에 다 보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기계를 선정하고 설치했어야지, 이것이 불과 내구연한도… 조달청 고시에 내구연한이 6, 7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 정수물품이? 이런 물품이 본 위원의 기억처럼 조달청 고시에 6, 7년으로 기간이 정해진다면 이것은 내구연한도 채 안 지났어요. 여러 CCTV가 곳곳에서 고장이 나면 대만제라서,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안 되어서 경상북도청의 보안이 뚫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싹 다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장용량도 더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근시적인 행정이지요, 전형적인…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대체재라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건물을 짓고 최첨단의 시대에 이런 시설을 하면 담당자가 제품마다 면밀히 비교·검토를 해서, 국산 좋은데 왜 대만제를 써서… 대만제가 단종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장이 아니라 한두 군데 고장이 나도 보안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겠다…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이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 좀 해 보려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현수막을 지금까지 붙여놓고… 정말 집행부에 실망입니다. 공무원노조 실망입니다. 이것 방송 나가도 됩니다. 의원이 일 하겠다고 인력 확충해 달라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원까지 만들어서 해외에 가도 여비 다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 다 하는데 의원은 일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확충하면 안 됩니까? 보좌관도 쓰면 안 됩니까? 쓴다손 칩시다. 쓰면 안 됩니까, 일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는 충분히 보좌를 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공무원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견제해야 될 의원이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막습니까? 인력 더 두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 200페이지에 보니까 전화 및 LAN 재설치부터해서 여러 가지 장비와 보안 체제에 대한 구축사업, 그리고 RACK기반 IT자원관리 솔루션 도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 정보보안장비 교체도 하고, 지금 사업을 죽 보니까 네트워크장비 유지 보수… 수년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인터넷에 대해서, 아니면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장이 잦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고장이 잦다기보다는 저희들 행정정보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 보안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어떤 것은 매년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용회선 등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96쪽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6억, 올해 5억 7000, 이 업체하고 계약한… 해마다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회선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처럼 매년 저희들이 전체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통한 전체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회선사용료 13억 외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5억 7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인터넷교환기 유지보수에 또 1억 7000, LAN 재설치 해마다 그러면 6000씩 다시 깔아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에 있어서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처럼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 분야에 있다 보니까 사업 종류도 많고 사업비 자체가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209쪽에 RACK기반 IT자원관리 솔루션 도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권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센터에 장비, 서버가 한 1000여 대가 있습니다. 도 자체가 하는 서버가 500대가 있고, 각 실·과에 홈페이지라든가 사업부서에 서버가 또 한 500대 정도 있습니다. 총 1000여 대의 장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 사고라든가 기타 장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 160개 정도의 RACK이 있습니다. 그 RACK을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RACK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하면 몇 번째의 어떤 장비에 장애가 났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빨리 찾을 수 있고, 거기 담당자, 유지보수, 그다음에 IP번호 이런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수기로 RACK 이력관리를 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보안평가에 와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마찬가지로 그 뒤에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체계 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망이 국가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전체를 관제해서 물샐틈없이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뚫리면 해커들이 중앙부처까지 다 침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모든 17개 시·도에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해킹 대비해서 이것 외에 또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도청이 이전한 지도 몇 년 안 되었고 지금 해마다 수십억씩 내지는 지금까지 총사업비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원실에서 인터넷 접속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랜을 그렇게 깔고, 다시 깔고, 보안관제 체계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비인가단말기 보안솔루션 이제 도입하시네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6억씩 나가고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도 13억씩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인터넷 상황하고 국가망 운영에 있어서 중단 없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노조하고 의원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듯이 이 인터넷도, 정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프린트 하나도 안 돼요, 프린트 하나도.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것 다. 어떻게 했길래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의회의 장비, PC라든가 그다음에 프린트라든가 이런 전산장비, 이런 모든 일목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전용회선하고 인터넷 회선, 랜도 서버도 의회는 따로 합니까, 관리를?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 부분은 일정 부분 따로 하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내년 예산 계획은 13억 1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본청만 사용하는 요금이란 말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의회까지 다 포함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은 이원화시키느냐는 말이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PC하고 프린트하고 전산기기는 제1관서당 개별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전용회선 이것 어디 것 씁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이게 정보통신 전용회선이 국가망,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23개 시·군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소하고 이렇게 다 망이 연결됐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사용·접근이 안 되는 전용, 저희들만 KT에 쓸 수 있도록 공유 안 되는 그런 회선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가 KT망, 국가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인터넷 회선은 어디 겁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인터넷도 KT인데 그것도 국가가 쓰는 인터넷망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는 그럼 어디 것 씁니까? 인터넷은.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인터넷도 원 선은 KT 것을 쓰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KT 것을 씁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의회도 똑같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본청 겁니까? 아니면 의회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하고 이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은 다르다고 하십니까? 네트워크하고 인터넷은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일정 부분, 개별 PC나…

준열

김준열위원

PC 문제라고 보십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 방에서 인터넷도 못 하고 프린트도 못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오죽하면 제가 제 것 띄워서 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창의형 스마트오피스 설치,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170쪽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의 사무실 공간 구조라든지 근무형태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자. 구글이나 SK,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해진 자리가 없이, 그리고 정해진 룰이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무형태, 그리고 공간 구조, 또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회의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한마디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사무실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이용하는 사람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이용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직원들이 안 그래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창의적 공간, 좋습니다. 휴식공간이지요? 대기공간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휴식공간도 되고 업무공간도 되고 대기공간도 되고, 다양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91평에 하는 것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게 6억 4000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공간 구조라든지, 또 그 안에 보시면 29개의 개인공간, 또 회의장, 아까 말씀드린 SK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민간의 스마트오피스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자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1인석 29개소, 창가 좌석 2개소, 독립공간 8개소, 자리로 치면 39개소 정도 되는데 그럼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자리 하나 만드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인테리어라든지 그쪽에 전체 공간…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민간 오피스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일단 나온 금액이…

준열

김준열위원

이 정도 같으면 아이들 한 100명 들어오는 독서실 만들고도 남을 돈인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독서실하고는 좀 다르게 공간 자체를…

준열

김준열위원

직원들의 90평 사무실, 휴식공간에 6억 4000 쓴다면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휴식공간이라기보다 아까 말씀처럼 개인이 거기 와서 컴퓨터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오면 대기장소도 되고, 회의장소도 자리를 옮겨서 하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창의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글쎄요. 저는 이렇게 과하게 인테리어 안 해도 창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공간 구조를 가면 제일 안에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말석 계부터 있고, 전부 계장 이렇게 앉은 그런 정형화된 틀에서 민간에서 계속 도입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게 순수 인테리어비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인테리어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다른 공간 구조를 만들고,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사무실 스마트오피스 사무기기 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183쪽에. 그럼 이것은 뭐 사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PC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자기가 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아이디를 넣으면 자기가 기존에 사무실에서 하던 화면이 뜹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하면 거기서 작업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하면 또 사무실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 PC 구입비는 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목이. 그리고 여기 PC를 왜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자기 사무실 가면 PC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서, 그런 정형화된…

준열

김준열위원

노트북 가져와서 하면 되지요, 본인 노트북 가져와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개인 노트북은 보안 때문에 저희들 행망에는 접속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와이파이는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와이파이는 그동안 국정원에서 보안 때문에 못 하게 했는데 올해부터 아마 국정원에서 해서 저희 도 본청 안민관 내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기자들이라든지…

준열

김준열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와이파이는 쓰게 하고 이것은 보안 때문에 못 쓴다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안 인증된 와이파이만 쓸 수 있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3억짜리 도청 인근의 와이파이 사업은 뭡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신도청 주민들을 위해서 도청 전체 와이파이를, 일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40개 정도의 AP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신도청 주민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AP는 같이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건물 내와 건물 밖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내에 1억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서버비하고 더 올랐지요? 올랐지 않습니까? 구축하는데 비용이 더 올랐는데, 그럼 와이파이 구축하면 보안인증 해 줄 것 아닙니까? 인증된 직원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왜 사용 못 한다고 합니까?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 풀어 놓으면 그것으로 스마트폰만 사용하라고 풀어놓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를 열면, 국정원에서 인증한 부분이 저희들 서버에 등록된 기기, 휴대폰에 보면 휴대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버에 등록된 기기만 와이파이가 열리고 그 외의 것은 사실상 안 열립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왜 안 열립니까? 그게. 왜 안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안 열리는 것 맞습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일단 1층 민원실이나 기자실이나 일부는 열리게 해 놓고 그 외에는 자료 유출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PC를 또 사줘서, 그 PC에다가 USB는 안 꽂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갑니까, 자료를 가지고? 놔두고 갑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USB는 꽂아도 인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안을 또…

준열

김준열위원

제 말은 그럼 PC는 뭐 하려고 설치합니까? 거기다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망에 연결하면 개인 클라우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다시 거기에 자기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너무 탁상행정 아닙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애도 받고 애로점도…

준열

김준열위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뭘 또 클라우드를 합니까? 탁상행정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담당과장이나 사무관들이 답변을 할 때는 이 앞에 발언대를 만들어 놨는데 직책·성함을 대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진철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하고 통합 스토리지 용량이 다 모자라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PC를 35대 사서 직원들이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거기서 담아가라고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는 저희들이 조금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비인가단말기 보안솔루션 EDR 도입하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왜 도입하는 것입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그게 비인가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 쓰게 보안지침이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민간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져와서, 소위 말해서 사무실에 있는 랜포트를 뽑아서 거기에 꽂으면 인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와이파이 열어도 걱정 없겠습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서버에다가 개개인 휴대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등록된 것만 열리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기존에 의원들 방에 있는 PC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혼선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청내 것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의회는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사실상 저희들 관리가, 관리파트가 의회사무처로, 의회사무처에 전산직이 있고 기술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커버를 안 하는 상태라서…

준열

김준열위원

그쪽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십니까?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서버가 됐든 유지·보수가 됐든 가급적 국내기업 이용해 주시고, 또 PC 관련 장비들 있지요?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일본제품을 구입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의 시조격인 본 위원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제가 불편해서 되겠어요? 여러 위원들이 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못 해요? 국장님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그 현수막, 보좌관이 맞아요? 의원 개인 보좌관이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복

남진복위원

몰라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크게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검토를 하지 않았다니. 현수막에 의원 보좌관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못 봤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책보좌관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정책보좌관으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보좌관의 의미는 뭐예요? 보좌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국회의원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흔히 연상하기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연상하게 되잖아, 사전적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화상. 그것 보좌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보좌관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과 다르잖아? 사실과 맞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환영합니다. 노조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보좌관이 아니잖아. 아닌 것을 사실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거기 뭐 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국장뿐만 아니라 지사도. 사실은 사실대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후생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금 삭감이 돼 온다든지, 여기에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거기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공직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유사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에 내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유사한 것인데, 공무원수련원 건립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치는 아직?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최종 보고회는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유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영덕에 병곡 쪽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병곡, 그 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역시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을 다른 데 쓰지 말자.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 것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십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유용한 용도로…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도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의회의 협조를 원활히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관사 6억 5000만 원 이것 어디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다섯 군데 계약이 만료되는 관사들…

진복

남진복위원

신규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관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계약만료, 신규로 구입이나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진복

남진복위원

임대료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세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다섯 군데.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관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열세 군데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열세 군데입니까? 관리 기준상 몇 개로 돼 있습니까? 한도가 몇 개예요? 급수 제한 없이 총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개수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습니까?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진복

남진복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3개, 정수대로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포항에 3개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그것은 별도로 봐야 돼요? 그것은 관사가 아니라 숙소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다른 숙소가 또 하나 있지요? 관사.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니, 3개가 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개 이외에는 또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본부장, 두 국장 이외에 관사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1, 2급 관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개인…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하나 있는 것은 자료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어떤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지사가 쓰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급 관사 1개, 2급 관사 2개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 하나 쓰고 양 국장 각각 하나씩 3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1급 관사, 지사님 관사, 경제‧행정 관사 해서 3개…

진복

남진복위원

포항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포항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아니라서 위증해도 처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 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와 실제존재하고 있는 관사가 달라요. 그렇게 관사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관사는 포항에는 3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그 수만 알고 있잖아. 실제 포항을 제외하고도, 포항만 예로 들더라도 청사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관사 이외의 관사가 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게. 그런 식으로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합니다. 빅데이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담당자 몇 명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명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명 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까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매년 해당 과의 신청을 받아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빅테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예요? 거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119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 내부에 있는 통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없어요.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빅데이터 과를 하나 신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그 과 신설이 불용한 것이에요. 필요 없는 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빅데이터 담당이, 과 신설되면 거기로 인력이 이동을 합니까? 안 하지요? 조직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과가 존재할 이유도 없거니와 인력에 대한 진단도 여러분들과 숙의 안 하고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 행정의 현실이에요. 제가 모두에 부끄럽다고 한 소리가, 여기에 앉아있기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한 소리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조직을 총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분발하세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전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253억을 개발공사를 해서 교육원에서 이전을…

진복

남진복위원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준공은 2020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용역을,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현장교육은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울릉도 말씀입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 아니더라도.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현장교육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은 초대 경상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초대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앞에 현수막 걸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와 계시네요, 저는 못 봤는데. 457페이지입니다. 국외정책 과제연수 지원여비 3000만 원.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뭡니까? 간단하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중견간부과정에 대해서 인솔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인솔자 몇 명이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주로 5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중견간부는 몇 명 가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98명이 금년도에 운영됩니다만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갑니다. 중견간부과정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0개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중견간부과정을 마친 교육생들 91명…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중간에, 여름 기간을 통해서 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거든 답변을 좀 하세요. 중간에 자르시고 그래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국외정책 과제연수 지원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은 2020년도 중견간부 교육생 교육 과정 중에 약 98명이 가는데 인솔자 5명이다? 인솔자 5명에 대한 여비이다 그 얘기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인솔자 5명 플러스 1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강사, 즉 원내교수, 강사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우수강사로 선발될 때는 선정이 돼서 1명이 더 갈 수 있습니다. 5명 플러스 1명, 즉 6명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인솔자 1명은 누구라고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인솔자 5명에 대한 2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은 강의를 통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강의는 일반인이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무원이, 강의기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경연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수기법 선발을 해서, 선발될 경우에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선발이 안 되면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안 되면 못 가게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인솔자만 갑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인솔자는 각 팀별로 1명이…

병직

황병직위원

인솔자만 5명이 가고 선발이 안 되면 못 간다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선발되는 분은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다른 타 시‧도에 15개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경연대회에 나가서 선정, 즉 우수상으로 될 때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연대회에 선발되신 분은 국제교육을 안 가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게 국제화 여비를 예산 과목에 계상해서 경연대회에 선발된 선발자를 포상 차원에서 중견간부 교육생들을 인솔하는 인솔자에 포함시켜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3000만 원에 포함된 것은 그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 할 때, 예산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은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주로 공무원교육원은 외래강사들이 공무원, 원내교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즉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외부·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은 국·도정 시책뿐만 아니라 각 과정이 저희들이 집합교육 해서 한 7000명 정도 매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외부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0쪽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0쪽만 얘기해 주십시오, 10쪽에 대한 사항만. 10쪽에 대한 교육이 1000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외래강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입대체경비, 즉 교육생을 통해서 받는 경비로 충당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도 하고, 12쪽에 이것은 국·도정 교육운영 위탁교육, 말씀하신 교육은 꼭지를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말씀하신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출제 수당까지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까지 해서. 그럼 여기 외래강사 수당하고 지금 10쪽에 외래강사 수당은 다른 내용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생들이 내는 그 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입대체경비로 해서는 저희들이 다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1일 기준으로 2만 2000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 이외에.

준열

김준열위원

왜 목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수입대체경비로서는 충당이,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부 타 시·도,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 충당을 좀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2만 2000원…

준열

김준열위원

충당하셔야지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아직 현실화, 전체 100%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실질적으로 이전…

준열

김준열위원

이렇게 모호한 명목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13쪽에 청년 스타트업과정 위탁교육 이것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청년들이 스타트업, 즉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즉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청년 스타트업과정 위탁교육을 왜 받냐고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에 대한, 우리 도내 현장이라든지 성공과 실패 사례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 사례를, 또 아니면 벤치마킹, 전문가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공무원 역량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는, 또 경북도 전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위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슷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위탁 어디로 갑니까? 스타트업과정.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신다면서요, 현장을.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현장은 지금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경 브루어리, 청송 맥꾸룸, 그리고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우리 도내 여러 현장을, 아직 픽스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을 위탁교육과정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꼭 가야지만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보다 체계적으로 2박 3일 동안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물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도 일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준열

김준열위원

스타트업과정을 240명이 단체로 가야 됩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단체가 아니라 각각 60명 과정으로 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60명씩 4회에 걸쳐서 240명이 단체로 가야지만 청년 스타트업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합숙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그래도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현장을 보면서 전문지식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준열

김준열위원

어디 가실 건지 아직 특정도 안 하셨다면서요?

기원

박기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과정을 위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청년 스타트업한테 그냥 주세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12쪽에 지역정보화강사 배치 사업, 사업비 22억 4400만 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145명입니까, 강사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몇 개 마을에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여기 전체 23개 시·군에 정보화강의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특정하게 몇 개 시·군에 몇 개, 정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 시·군에 갑니까? 23개 시·군이 전체가 대상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적어도 하나에서 두세 개는 다 있겠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많게는… 울릉은 1개, 포항은 1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씩 배치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한 곳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명이 되는 경우는 왜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수요인원이 많거나 교육할 사람들이 많으면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하는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육대상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층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노령층 중심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노령층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준열

김준열위원

정보화마을이 배치된 곳이 거의 농촌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도심도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보화 강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복지관이나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노령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지역마다 강사만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 가서 강의한다는 말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문화교실을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중에 정보화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른 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해 오던 사업…

준열

김준열위원

PC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PC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로 PC 위주로 해서 정보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노인층 대상으로 PC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주로 복지관, 그리고 경로당도 가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만 문화원도 될 수 있고 노인회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일이 225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초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니까 225일로 잡은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통상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주말 포함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근무일수로 말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 5일제로 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실제로 200일 정도 하는 것이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정보화마을도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보화마을은 44개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최우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번 행안부에서도, 전국평가에서 전체 선정마을 중에 7개 마을이 최우수 2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 309곳 중에 22곳이 선정됐는데 우리 경북도가 22곳 중에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6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4개소, 2차 6개소, 이것은 뭘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돼 있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총 6개소로 해서, 아까 44개소 마을 중에서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PPT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PC를 갖다놓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 옆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로 생산하는 특산품이라든지 농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숙박, 이런 것 전체를 보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44개 중에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했다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44개 마을로부터 공모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원래 정보화마을이 생길 때 수익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도 홍보하고 특산품… 원래 정보화마을의 취지가 낙후된 마을에 정보화 능력도 하지만 그 마을의 자산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숙박까지 처음에 포함됐었다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마을 자체사업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는 지금 방향이, 국가시책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북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용실, 카페, 숙박, 이것 말이 되는 것 맞습니까? 방향이. 정보화마을을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말 그대로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 정보센터로 기능을 했지만 이 사업이 10여 년 흘러오면서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고 그래서 그 정보센터나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마을 자체에 공동체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이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여기에 이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된 곳은 주로 어떤 건물들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마을회관에서 미용실이나 카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진철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의 수익사업은 당초 농특산물에 국한돼서 온라인 판매 쪽으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단위의 위원들이 저희들의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은 정부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지정돼서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온라인과 연계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속에 마을 체험장이라든가 농촌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오면 숙박 체험하고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미용실이 농가 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농산물하고.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선택이 안 됐고요. 하겠다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체험이 안 됐고요. 그 외에 카페는 정보화마을 회관 안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농가소득 창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무 업종이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철

권진철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목적과 연계된 사업에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쪽에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도비 사업이지요, 100%?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세계화재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이 금액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재단에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출연금으로 일시불로 가는 것입니까, 그냥?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 사업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새마을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도에서 새마을 관련사업에 총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 올해 한 86억 정도, 재단 사업이 한 86억 됩니다. 운영비 18억을 제외하면 68억 정도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5개국 56개 마을을 했는데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께서도 새마을사업과 세계화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이름을 드높이고 또 이런 협력사업을 하면 국가적인 브랜드와 인지도도 상승도 되는데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재단 사업 중에는 코이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근본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새마을세계화사업, 이번에 새마을운동 조직법도, 해외에 새마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히,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 목을 보시면 다른 꼭지들이, 새마을연수 및 보급, 여러 가지 시책 기획·홍보, 재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김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1분만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김준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용실, 카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사업 성격하고는…

희영

안희영위원

안 맞지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대신에 현 정보화마을 하는 데서 자기 동네 농산품을 연 몇 억씩 팔아주는 그런 정보화마을도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44개를 평가했을 때 매출이 한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잘하는 데는 몇 억 파는 데도 있더라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사업 내용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전체 농산물을 팔아주면서 작업 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도 차라리 농산물 작업 땅을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선별장도 사업공모 분야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올해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 명시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를 잘해 주셔야지. 미용실, 카페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촌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발송할 때는 그 부분도 다 명시를…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농산물 포장,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도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원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서 포괄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순환수렵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순환수렵장요? 잠시만요.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요, 실제 돼지를 사냥할 때, 개 있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를 들면 개가 오염된 멧돼지를 물고 우리 지역으로 오면 우리 지역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수렵장 북부권역, 그러니까 안동, 봉화, 영주 이쪽은 중지를 시키고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약 190명 정도 엽사가 보통 하루에 한 150마리에서 17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멧돼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내 멧돼지 수가 대충…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한 4만 9000마리로, 그러니까 100m×100m 그 안에…

현일

조현일위원

4만 9000마리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에 있는 숫자는 4만 9000마리고요. 100m×100m 안에, 1㏊ 안에 몇 마리 정도 있는지 그것을 해서 우리 도내 산림 면적 전체를 유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유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잡은 마릿수가 얼마쯤 됩니까? ASF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AFS요.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6167마리 잡았고요. ASF가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7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9295마리, 합치면 1만 5462마리를 잡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번식률이 있어서 잡는 숫자, 또 새끼 낳는 숫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비교가 되나요, 예산 질의는 아니지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배에 낳을 수 있는 최고 마리 숫자가 12마리로 되어 있고요. 임신 기간은 11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경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숲.

현일

조현일위원

숲, 침엽수·활엽수, 이게 어느 게 효과가 큽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말씀드리면 활엽수는 겨울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미세먼지가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 4월까지 되는데 겨울에 활엽수가 떨어져 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미세먼지 처리효과는 2배 정도 흡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침엽수가? 활엽수가 아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좋은 상식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예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24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서 124쪽, 잠깐만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서 589쪽이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완충저류시설.

현일

조현일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24쪽, 사업명세서 589쪽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수질오염 확산 방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위험한 물질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상수원으로 바로 유출될 경우에는 식수원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그러니까 바로 강으로 가지 않고 산업단지에다가 저류시설을, 5000톤이든 2만 5000톤이든 크기를 만들어서, 거기는 산업폐수 양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수가 나오더라도 하루 정도 내지 한 20시간 정도 저류해 놓았다가 그걸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매년 완충저류시설을 해서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역에 다 합니까? 아니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업단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산업단지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체 20개소가 있습니다. 완료된 게 열다섯 곳,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인 게 다섯 곳 해서 우리 도에 전체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완료가 다 됩니까, 추진까지 다 끝나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거의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경산지역도 있습니다. 경산 1산단, 2산단하고, 추진 중인 4산단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경산은 안 물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6쪽, 사업명세서 600쪽. 국장님,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묘목대라고 있는데 조림사업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웃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시만요.

「몇 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166쪽, 사업명세서 600쪽, 산림자원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조림사업 종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조림사업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하는 게 있고요. 큰 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그리고 지역특화 조림, 네 종류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네 종류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경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제림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재 생산 목적, 그리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유휴 토지 조림이 있고, 그리고 큰 나무 조림은 나무 전체에 대해서 산림재해 방재한다든지 큰 나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림하는 경우가 있고,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전액 국비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도 있고요. 도비, 지방비, 시·군비 해서 같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시·군비가 있구나. 시·군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서는 지역특화 조림 같으면 지역별로, 영주 같으면 영주댐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영양이면 자작나무고요. 봉화에는 회화나무나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울진은 금강송, 지역별로 특화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없으면 내가 빨리 할게요.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40억, 이게 전년도하고 하면 48억이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2097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2097억 원,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 시설비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18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라고요, 총사업비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는 184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84억 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은 2097억으로 10월 28일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용지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100분의 10을 넘어선 안 되지요, 편익시설 설치하는 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0% 범위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10%, 지금 총…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전체 총사업비가 아니고 특정한 부분에 10%를 넘지 않도록…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순공사비의 10%…

병직

황병직위원

순공사비가 얼마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약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500억?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500에 10%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7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응답은 본 위원의 질의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른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총공사비가 얼마라고요, 1500억?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순공사비가 약 한 1500억이요.

병직

황병직위원

순공사비 1500억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약 30억 원 정도가 초과한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법적으로 위반된다, 위반됩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담당관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을 주민편익 사업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83억,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동의하시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환경에너지타운은 신도청 내의 많은 지역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에너지종합타운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상 인근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는 것을 다 반영해서 하면, 그때 이미 우리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 도시계획상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을 조성한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시기적으로 맞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매년 하도록…

병직

황병직위원

매년, 법상?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완전히 처음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만약에 했을 때, 매년 법상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연구를 해야 된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네.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주민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환경에너지타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럴 수 있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은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상록아파트하고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있고 어린이놀이방이 있는데,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다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도 전면 삭감 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 사업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에 따른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도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하면 인근 지역주민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상황이거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다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건립해 놓은 주민편익시설들은 전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설물들은 폐허가 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동의 여부를, 지금 계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하셨을 거고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정은 못 짓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공사 착공이 내년 한 5월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용역이 끝나고…

병직

황병직위원

용역과제 수행기간이 몇 년이지요? 1년이지요? 보통 1년 아닙니까? 1년이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40억은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 예산은 사장시킵니다. 지금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경상북도의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서울 강남하고요, 노원, 양천 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서울하고 어디요? 서울 어디요, 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강남하고 노원, 양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강남, 노원, 양천하고 환경에너지타운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없다고 해서 여기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전망대 디자인 개선, 이게 15억이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전망대가 건립되어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도 들어 있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 시기가 맞느냐고 봐야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여기에 설치하겠다. 또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전망대를 만들겠다.’ 이래 가면 15억, 40억은 2021년도에 계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진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55억 정도인데 이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준 예산부서도 문제예요, 여기에 계시는 요구한 분들도 문제고. 이것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아주 유용하게 잘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예산만 요구해 놓자. 이것 분명히 명시이월시켜야 돼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냥, 본 위원의 내용을 인정하시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은 반납하셔야 돼요. 상납을 하셔야 돼요. 반납을 해서 “55억은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할 테니까 다른 것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망대 디자인 개선하는 데, 전망대를 당초 계획을 할 때 거기에 외관을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설계는 설계대로 해 놓고 또 디자인 개선하는 데 15억씩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면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주민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보고서가 없다면,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되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시운전까지 치면 한 6개월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됐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제로 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편익시설 사업, 그다음에 전망대 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절대, 국장님,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40억씩 들여서,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가시겠습니까? 거기 유치원이 있다면 아이를 그 유치원에 맡기고 수영장에 보내겠어요?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이 있는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황병직 위원님에 반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환경에너지타운을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시에는 주민들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때는 아마 시설을 중단해야 되겠지요.

희영

안희영위원

가동을 중지해야 되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믿지요.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셔야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황병직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대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실이 내일 당장 신도시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용광로에 불 붓는 격이지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못 하십니까? “실시설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확실하게 믿는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감입니다, 정말. 국장님 답변 태도에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환경에너지타운은 이미 지어졌고,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확실히 못 믿는 것 같으면 국장님 잘못이지. “믿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국장님의 태도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는 별개로 황병직 위원님을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설득을 하려고…

희영

안희영위원

별개 설명은 개인적인 설명이고 여기 예결위에서 하는 설명은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일 당장 여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방송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그런 확신도 없이 이 에너지타운을 유치했습니까? 주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확신 없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020년 말고 1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 조사를 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전에 조사한 것도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전에 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사항으로 받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경북도민의, 소각장 주변에 있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021년도도 평가를 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 평가를 왜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타운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영향평가를 했고, 거기에 영향평가 내용이 나와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게 이상이 없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매년 주민의 건강을 염두에 둬서 계속 하시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멧돼지를 1년에 1만 5000마리 잡는다 그랬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서…

우현

고우현위원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작물이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 잡아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바로 현장에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매립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개 시·군에 보통 많은 시·군은 1000여 마리, 작은 데도 한 400, 500마리 사살을 해요. 잡는데, 수질 오염을 생각 안 해 봤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비닐 깔고 땅 속에…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구 처리를 못 하잖아요?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것 처리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마리 잡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매립을…

우현

고우현위원

바로 매립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법에 안 걸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환경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짐승은 잡아서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고, 이것은 국가 공문 하나에 그래도 된다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나라 전체, 국가적인 재난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시·군에서 골치 아파요, 골머리를 앓는다고. 생각을 해 봐요. 한 500마리씩 쌓아놔 봐요.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는 오염이 안 되도록 처리 잘하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할까요? 남진복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왕 멧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멧돼지 숫자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우리 도내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약 한 5만 마리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추산을 했어요? 추산 기법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문단체에 의뢰를 해서요, 100m×100m 그 안의 멧돼지 숫자를, CCTV라든지 아니면 분변물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하든 경상북도 경계 안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정…

진복

남진복위원

어젯밤에 충청도로 넘어간 멧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진복

남진복위원

물론 통계는 있어야 되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행정 통계의 허상을, 내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과거에 최 국장 공무원 시절에는 안 그랬지만 여기 나이 좀 든 이경기 과장이나, 이경기 과장 나이 얼마 안 들었데? 그 시절에는 농업 통계를 할 때 저녁마다, 새벽 되면 닭이 몇 마리, 쥐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각 시·군마다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 위의 중앙까지 새벽에 보고가 되는데 봉화에서 당직이 전화를 받아서, 도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봉화지역에 꿩이 몇 마리 있었느냐?” 물으니까, 매일 체크를 하는데 “3만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그 전날 보고가 됐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당직하는 사람이 잠결에, “꿩 몇 마리 있느냐?” 이러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제 3만 마리가 오늘 왜 한 마리도, 다 어디에 갔느냐?” 이러니 “어젯밤에 영풍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멧돼지가, 움직이는 짐승이, 전국 단위는 또 몰라도, 통계에 착시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중에 소각 또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매립하는 방법 있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매립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처리방법이 세계적으로 좀 발달이 된 곳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세계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옛날 매립했던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 실제 용량이 거의 다 되면 그걸 다시 한번 더 꺼내서 가연성은 분리해서 가연성으로 소각시키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매립토는 따로 쌓아 뒀다가 복토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가 된 그런 정보는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세계적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매립장을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방법이 꼭 그 방법 외에는 없는지, 참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암울한 실정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여러 곳에서 ‘22개 시·군(제 울릉)’ 이래 놨습니다. 울릉도가 왜 이렇게 많이 제외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도 실제 아시다시피 실제 울릉도에 있는 쓰레기는 다시 모아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쓰레기 말고 다른 사업 꼭지 중에, 여러 가지 꼭지 중에, 사업내용 중에 ‘제 울릉’ 이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 울릉’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굳이 이렇게, 울릉도가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시·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울릉도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울릉도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관성적으로 그냥 울릉도 제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사업비 부담률에 보면 도비가 65%로 나오는데 이것은 균특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균특인데 전환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 65억 중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표시를 해 놓으라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50%는 국비고…

진복

남진복위원

알았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재해 위험목, 특히 주택가 이런 데는 정말 고목들이, 요새는 나무가 워낙 자라니까 그 처리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특히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는 태풍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벌목을, 벌초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가. 아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선희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멧돼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구미에다가 하나 유치를 하려는데 렌더링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체를 넣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환경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렌더링 시설을 구미에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준열

김준열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산림환경연구원 쪽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세입이 좀 줄고 세출도 그렇고, 지금 더군다나, 그전에 저것부터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쪽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지요, 30년 동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BTL방식으로 임대료 지급하는 것, 국비하고 시·군비가 나가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89억이고요 시·군비가 311억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으로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하는 것 어떻습니까, 지켜보시니까?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사업 공사금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과다 계상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BTL사업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자를 주는데 실제 은행 이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금이 낭비된다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전에 그 앞장에 보시면 152쪽하고 153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특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020년에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고.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에 준공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하고 그 사업비를 반영하니까 73억 5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추가로 면단위에 하수처리장 설치할 곳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중앙부처에서 신규로 반영해 주는 거기에, 예를 들면 100억이 준공되면 100억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약간 들쑥날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를 꾸준하게 계속 연결해서, 중앙부처에서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텀(term)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련입니다. 우리 지금 사방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방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방사업 예산이 좀 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기재부에서 사방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재선충 방제사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감소되도록, 예산 협의가 산림청하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사업도 보면 329쪽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국비 신청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이 잘 없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방관련 말씀이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329쪽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반적으로 도내에 사방댐 개수가 약 한 27개 정도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국·도비에서 약 한 45억 7300만 원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신규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사태 방지, 또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흙탕물하고 어떤 게 내려와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고요. 산불 진화용 사방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끄기 위해서 용수를, 수자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계속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우리가 산불도 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환경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국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방시설 점검사업, 마찬가지로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 이게 다 조금씩, 모르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평가도 그렇고 조금씩 사업이 줄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도도 마찬가지로 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임도시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원래는 산림청으로 하다가 균특 전환으로 되면서 우리 도에서 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임도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임산업을 위해서는 임도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아마 임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건설소방위 소속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전번에도 물어봤는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건 사실 녹조라든지 기타 해서 수질 개선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입디다. 2020년도에는 4개 시·군 해서 포항,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완료된 게,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까지 8개 시·군에 15개소, 예산으로 약 한 653억이 투입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국비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부담률에 있어서 포항은 50, 안동은 국비가 70, 그리고 영주, 봉화는 50인데 왜 안동은 70이고… 기타사항을 보니까 기재되어 있네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 도청 마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상시, 바닥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 곳은 다 비점오염원, 특히 골프장, 농약 사용하는 거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앞으로 이러한 수질 개선을 하는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많이 당겨 와서 해야만 우리가 ‘낙동강 녹조’라는 그러한 오해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대진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안동지역은 국가에서 관리지역, 그러니까 비점오염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국비가 70%고요. 예를 들면 안동댐, 임하댐, 국가하천 낙동강은 우리 1300만 국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바로 상류라서, 그리고 식수원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더 많이 줬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그렇게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숲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적 가치 확산, 이것 2019년도에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가서 제가 직접 인사말도 하고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고,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부스도 있고요. 또 발표하는 장기자랑,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와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호응도가 아주 좋았겠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더욱더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자체는, 물과 산 공기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산림 쪽에는 앞으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보니까, 이것 맞지요? 이것 무엇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600만 원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80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시환

김시환위원

줄었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도 전체 행사 차원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좀 감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건 사실 미래로 봐서는 엄청난 투자거든, 그렇지요? 이러한 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해도라든지,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들에 대해 이해를 좀 더 시켜야 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린이들의 정서상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다음은 보건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보건’ 하면 무엇입니까? 21세기에 가장 위험하고도 그 속에 엄청난 경제적인 기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키트사업이라든지, 그렇지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백신이라든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설명자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해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키트 등 20여 종, 그리고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 키트 등 20여 종,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키트는 국내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수입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진단하기 위한 키트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키트는 간단하게 질병에 대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간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석기기에 넣어서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플레이트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국내 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수입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의 수입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나라에는 이것 못 만듭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소요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부품소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봤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쪽 부분도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만약에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돌았을 적에, 또 일본처럼 여러 가지 시약품이라든지 이러한 키트를 제공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것뿐만 아니고 분석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기기들도 거의 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60억 인구에서 70억 넘습니다. 지금도 멧돼지 해서 ASF 그런 것, 또 조류성 독감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옛날부터 투자해 와서 그걸 그 나라 산업의 먹거리로 삼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 단순하게 표본감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R&D, 지금 현재 경상북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물학이라든지 병리학 실험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이제 산학연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바람이고 국민으로서 바람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 2020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한 85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8532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532억 되는데, 공통 사업은 23개 시·군이 나누어 가져가는데 개별 사업은 보면 사업비가 몇몇 지역에 많이 치우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중앙부처, 산림청이든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그러면 23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면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올라와도 약간 미비한 데가 있고 이래서 특정 시·군에 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아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 예산이. 맞지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지역적으로 봐서 넓고 임야가 큰 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줘야 되지 어느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된다 그러면 그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61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밑에 있습니다. 보호수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경상북도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2021그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21그루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에 대해서, 23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수 중에서도 특정, 예를 들면 군위군 지역에 있는 나무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아기를 낳는다든지 또 특정 나무는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울진의 금강송, 대왕소나무에 가면 당선된다든지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23개 시·군에 대해서 보호수 전체에 대해서, 2021그루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특성, 역사성, 지역의 인물, 설화, 민담 등 이런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2021그루인데 지금 예산이 1억입니다, 그것도 23개 시·군에. 이 부분도 또 하다 보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억 가지고? 2021그루를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용역을 주는데 이것 학술용역 줍니까? 이 용역은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주면 어차피 대학교수나 어떤 연구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단은 2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해서 현장 방문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625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송이소나무 연구보조 용역 민간위탁‘이라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송이…

진욱

김진욱위원

소나무 연구보조 용역 민간위탁 이게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어린 소나무에 송이균을 배양해서 이것을, 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연구를 해서 시·군에 전체, 한 번에 약 한 73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고요. 세입이 현재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매년,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올해 1억 9000으로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매년 연구해서 세입이 생기네, 이것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 약 한 2000본 나무를 심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아마 2012년도에 심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 15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있네요, 도에서 용역 투자해서 파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소나무가 계속 커야지 송이가 나오든지 뭐 하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보기보다는 한 15년, 20년 뒤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보면요, 송이 유전자 형질전환체 이용 송이향 대량 생산 및 기술이전 연구 이것은 사업을 잘하다가 왜 예산을 올해는 2억 5000을 삭감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힘든 사업이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송이향 유전자를, 효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입하는데 곰팡이를 통해서 송이향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항목 예산편성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있어서 금액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얼마나 됐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추출한 천연송이향을 식품에도 넣고요. 화장품에도 이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로션 같은 경우에는, 제피나무 있지 않습니까? 산초나무의 꽃향기를 넣어서, 화장품에 넣듯이 송이향을 화장품에도 적용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송이향을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연구해서 다른 물질에서 채취하는 겁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송이에서 채취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1억 정도 범위에서 꾸준히 하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681쪽에, 제가 미세먼지특위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되시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해서 2㏊를 한다고 예산을 국비 2200, 도비 2200 세웠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사업소별로 되어 있고, 실제 본청의 산림산업과에 또 미세먼지 숲사업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2㏊를 한다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개발원 안에…

진욱

김진욱위원

안에 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각 지역별로 있는데 지금은 국비가 2200에 도비 2200을 해서 이것은 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하면 미세먼지가, 산림 그 안에 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나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잎에서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흡착, 붙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공기이동이 없으면서 침강하는 방법. 아니면 미세먼지 자체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네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지금 하는 이건, 2㏊를 하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수목 식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혼합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잎에서 흡수를 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붙여서 흡착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아니, 이걸 해서 심어서 나무가 흡수하는지, 흡착을 하는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전문가들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수종, 예를 들어서 갈참나무를…

진욱

김진욱위원

수종이 이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2㏊에다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엉뚱한 답변이 많았어요, 틀린 답변들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창화위원

우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균특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양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어촌지역에 결국은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해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수원은 어디에서 개발합니까? 상수원의 3대 구비 조건이 수량·수질·거리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은 오염유발요소가 많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에 요새 물이 흐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갈수기에는 거의 땅속으로, 지하수, 강바닥 속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농업용저수지를 막습니다. 하천이 두 군데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계속 취수를 합니다. 저수지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 갖고 상수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상류에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염된 물이 흘러오는 경우도…

한창화위원

농토에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비료, 예. 농약하고 치니까…

한창화위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산, 얘기 안 해도 알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줄이겠습니다. 그게 적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수자원 안정성검사, 41쪽입니다. 자체검사를 하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합니까? 각 상수원, 취수원 이런 데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천하고 호수에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망 운영하고 있는 지점에서 매월 채수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천 10개 지점하고 호수 8개 지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취수장·정수장은 안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장은 따로, 이것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은 155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항목이 있지요? 정수장은 171개 검사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먹는 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기준항목이 57개 항목이고…

한창화위원

57개 항목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는 감시항목들 일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준항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57개 항목이고 하천수는 또 거기에 따른…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가는 것 검사하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중금속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건강에. 그러면 농업용수, 저수지에 있는 부분에서 그전에 아까 물관리과에다 질의했던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가 내려오는 물이 건강한 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5000톤씩 빼냅니다, 취수를 합니다. 물은 하천에 흐르지 않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로…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판단할 때 하천이 늘 풍부하고 수량이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상수원으로 썼을 때 그게 건강한 물이라고 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심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한창화위원

그 물을 먹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경우일수록 정수처리를 더 잘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바로 중앙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돈 5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요, 보니까 시험연구비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기는 있는데…

한창화위원

이것 가지고 도내에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측정망에서 지역환경청이 하는 낙동강 본류라든지 지류는 환경청이 맡고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맡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군에서 채수를 해서 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측정망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이건 측정망이 저거니까, 소위 말하면 TMR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TMS.

한창화위원

TMS로 해서 그걸 전부 다 측정을 해 내고 있다고요, 수질 부분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TMS보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수계를 전부…

한창화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만 하면 되지 우리나라 전체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경북지역에도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감시망이 있습니다. 그 감시망에서 저희가…

한창화위원

국가에서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

각 정수장·취수장 이런 데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 하천·호수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간다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 데이터를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꼭 먹는 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하나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굴뚝사업 있지요? 굴뚝, 몇 페이지더라,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병직

황병직위원

김준열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본질의 때, 잘 들으세요. 잘 경청해 달라고요. 본 위원이 본질의 때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40억.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전망대 디자인 개선사업비 15억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금 본격적으로 종합에너지타운이 가동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주민건강 조사연구 용역을 했을 때 혹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제, 가정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전, 사전 법적 절차에 환경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방금 언급한 40억과 15억의 사업시기를 지적하는 과정에, 혹시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본 위원이 취소를 하고. 다만, 물론 지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인근지역이나 도청신도시의 지역 주민분들에게 어떠한 악영향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이게 다른 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심가고, 또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산편성 여부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영에 보면 별표 3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잘 모르지요? 이게 관심이 많아서 법하고 법령을 가져와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입니다, 법령이. 여기에 보면 사업구분이 ‘1.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2. 복리증진사업’이 있고, ‘3. 육영사업’이 있고, ‘4. 그 밖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2019년도에 8억 원을 집행한, 집행된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시설계비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육영사업에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기자재 지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에너지타운 내에 아직까지 많은 인근지역 주민분들이나 3백만 도민분들이 혐오시설로 느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편익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주민편익지원사업에 대해, 잘 들으시라니까요.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굳이 시설물을 구축해서 주민분들에게 지원할 사업이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육영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위로, 아니면 그런 지원사업들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예?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법에서 말하는 거리가 소각장에서 300m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해당되는 가구는 6가구에 몇 명 안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300m 이내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법에 300m로 되어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주변에…

병직

황병직위원

법 몇 조에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법과 시행령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 조문은 못 봤거든요. 몇 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법 2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하여튼 지금은 300m 이내에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300m 이내는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폐기물… 그 법과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300m 이외에는 안 된다고 단정을 지어서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령에 면밀히 지금 검토해본 바 그런 거리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개별법, 다른 법에 그런 거리 제한을 둔 법이 있다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는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또 건의하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반드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법과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육영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해하셨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방금 무슨 발언을 했나요?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걸 하시는데, 내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한 얘기를 해 보세요. 거봐요, 잘 들으시라니까 자꾸 딴 걸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제가 환경산림국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용되고 있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별표 3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밖의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운영협의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에는 지원사업들이 하나도 조문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조례가 여기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조례를 보면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령 별표 3에, 4의 기타사업에 “그 밖에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조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 그 조문을 추가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건의하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의원이신 안희영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 가능한,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 때 설치사업이 10억이 감 되어서 왔고 지금 보니까, 종합타운 전망대 디자인개선 사업이 3억 감 되어서 왔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했던 부분들은 명확히 지금 것을 가지고,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면밀히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위원의 질의가 없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삭감조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자료 115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입니다. 8개 시·군에 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3000밖에 안 되던데요? 빨리 끝냅시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019년에는 2억 3700, 내년에는 20억 5800만 원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하여튼 없으니까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포항·경주 쭉 있는데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걸 지금 설치하면, 설치는 환경안전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시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장 지도·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부… 예,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도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안전과에서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환경안전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시설물은 그렇게 지도·감독하시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국가기관하고 우리 도, 시·군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저감해 보자는, 경감해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입니까? 제가 환경안전과 과장님도 뵈었던 것 같은데, 모 업체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지금 공장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경안전과에서 하시는데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관리하신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검사 말입니다. 검사는 여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안전과에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에는 이걸 하겠다는 사업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측정은 누가 하실 겁니까? 검사는 누가 하실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우리가 TMS를 설치하면요, 측정항목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황산화물, SOX라고 그럽니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 7개 항목에 대해서는 TMS로 하고요.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도 사실 모자라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검사를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설치해도 1차적으로 환경안전과에서 지도·감독이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이런 TMS를 설치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막아보자는 취지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을 아까 봤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같은 데서 유해물질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도 하시고 봤는데. 정작 이런 다수가, 내지는 국토의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사업의 목이 보이지 않아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안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하고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 42쪽에 대기 안전성검사라든지 이어있는 그런 것하고. 저희 도와 환경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현장 측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적으로 이게 측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것은 할 수 없고, 또 일부는 자가측정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가측정업소에서 민간위탁 들어온 것 하시겠다는 것 5600만 원짜리하고, 대기 안전성검사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375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예산은 작년에는 저희가 대기측정, 미세먼지측정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여기는 운용에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장비들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운용하는… 하다못해 기간제 직원이라도 좀 더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 필요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목이 전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넘어가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차후에라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우리 칠곡군에 공장 폐황산 누출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거기, 또 작년에는 좀 심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2페이지에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역시나 칠곡이 포함되어 있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칠곡하고 포항, 예를 들면 구미 공단지역, 경산·칠곡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힘든 중소기업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폐황산 누출사고는 공장 안에서 매뉴얼 과정에서 인식이 부족했었다. 한 50리터 정도 쏟았는데 거기에 물을 부었던 모양입니다, 소석회를 부어야 되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안전과에서 현장의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다. 질산이라든지…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원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취급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초소 운영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것은 국비가 많지요, 실질적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훨씬 많은데, 감염목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감시만 하는 겁니까, 예찰도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초소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감시, 확산보다는 예찰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김천에도 재선충 때문에 오셔가지고 봤지만 재선충 그것을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이동이 안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그게 분쇄해서는 이동이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분쇄해서 완전히 멸균된 상황, 그때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멸균을 안 하고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디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국가에서 인정된 품질로 생산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감염목으로는 이동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매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보다는 이동통로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소를 좀 더 확대하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초소를 운영하면서 지적된 것이라든가 발견된 건수는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단속 건수가 시·군마다 평균 한 10건 정도 나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1년에 10건 정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별로.

기보

나기보위원장

10건 정도 감염목을, 재선충을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그런 그것은 실제 시·군에 교육을 좀 해서 이동이 안 되도록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