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 건립 외 5개 사업으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 건립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내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을 기존 3층을 철거하고 4층으로 약 43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구호물품을 가설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 및 창고 증축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의 건과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의 건,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약 1만 8500㎡ 부지에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9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입주시설 추가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읍 신현리 623-4번지 외 13필지 부지매입을 통해 연면적 1만 5000㎡,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학습공간 제공, 문화 혜택 증대 및 체력 증진, 공보육 혜택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45억 원으로 이 중 102억 원은 금년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포읍 인구 증가와 도시 과밀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및 신현리 주민 500여 세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입주시설로는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129-3번지상 용도폐지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팔당환경교실 부지에 연면적 400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이 중 약 21억 원은 2020년 지방이양사업 도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변경이 있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읍 양벌리 17-120번지 일원 부지에 연면적 1498㎡,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6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시설로는 농산물판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쿠킹클래스,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속가능한 영농 실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광남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일원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보건진료소 한 개소만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태전동 272-23번지 현 태전동 보건진료소 일원에 부지면적 1263㎡, 연면적 2905㎡,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예정이며 향후 2020년 사유지 등 부지매입,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지난 11월 6일 제출되었으며, 세부안건은 총 6건으로 당초예산 심사 전에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 건립은 안정적인 구호활동 수행을 위해 사무 및 창고 공간을 확장하고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와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가 있으며,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은 지난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 감소와 생활SOC사업 선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확장을 반영하여 재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45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은 인구대비 생활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신현리에 주거지주차장, 어린이시설,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주민편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1억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총 444억 7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변경은 금년 제267회 임시회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건물 신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산물판매장, 로컬푸드 체험교실 등이 포함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6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남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광남동 지역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현 태전동 보건진료소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83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요구 충족과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 사업비 투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각종 청사의 건립 추진 시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복합시설의 완공 후 시설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 관련해서 사업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1425㎡ 감소하는데, 일부 제척을 요청하는 의견을 수용해서 경제성, 형평성, 고려를 해서 제척을 추진한다는 해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1만 9978㎡을 사업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사업부지 내에 기존에 공장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과 또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편입 안 시켜도 우리가 사업 목적은 다 이룰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편입을 시키면 토지보상비가, 허가받은 부지나 공장으로 활용하는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척해서 보상비도 좀 줄이고 저희가 목적 실현하는 데는 부지가 적절하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그 명칭을 갖다가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도서관을 문화의 집 안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까?

명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가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업부서가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의 집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해놓은 건데 좋은 의견이나 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명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안에 도서관도 사실 있는 게 또 맞거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건물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이걸 꼭, 또 도서관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물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3회 추경에 저희가 10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이신...

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년 6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예, 내년 6월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받으신 제척한 부분을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것과 어우러지게, 지금 노후된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어우러지게 다 하실 거죠?

그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 본인들 건물 다시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좀 어울리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구두상 약속이 안 되게 좀 신경 써서, 좀 동떨어진 경관, 미관이 별로 안 예쁘면 복합문화시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벌리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일단은 그 중소농에 대한 안정적인 농수산물 판로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입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고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제일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가 최선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에 로컬푸드지원센터와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런 등등의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시죠?

예,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운영 관리할 재단도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에서 운영비 감당은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 부분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시기가 2년 정도 계획을 해서 보고를 올렸지만 준공시점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가 이런 기반시설이 되면 그때 가서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단순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아니고, 여러 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을 하면서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으로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단기로 할 수 있는 숍인숍,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내년 3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복합센터 이것을 하고 같이 하면서 운영이 필요한 재단에 대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재단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푸드통합센터라는 것은 물류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지도 1만㎡ 정도, 3000여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는 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 계획으로 가고 단계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기로 할 수 있는 것, 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센터가 다 건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통합운영센터를 하실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매장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이 내년 상반기 되어야지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이를 보시고 거기 직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시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해보시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다 판단하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에 입지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입지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세권도 고민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태전동, 다른 초월지역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유지 있는 거기를, 역세권하고 있는 거기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 전에 이 부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해도 2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1년 정도 더 센터 건립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 입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당부 드리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로컬푸드 복합센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거요?

이건 위탁은 아니고요.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상태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데 임대비가 임대계약비하고 월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성을 띠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기본시설, 인프라는 부지나 건물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직매장은 별도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에게 효율 타당성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 인구 지금 40만 명, 앞으로 50만 명이 되었을 때 현재 7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광주 중심에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신현권이 되었든지 아니면 초월권이 되었든지 초월‧곤지암권이 되었든지 이런 권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 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에요,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복합도시인데. 사실 그런 반면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현재 광주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립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겠고 그동안 오해 소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를 해주셔야하겠고, 또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지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컨트롤타워, 로컬푸드에 대한 앞으로 푸드플랜,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단순하게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논하면 이게 하나의 판매장밖에 안 돼. 판매장을 논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정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께서 적극, 공격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광남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계속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건물로 짓지 않고 그 부지 내에서 동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실 예정이세요?

예.

그럼 이 보건진료소는 좀 작은 건물인데, 지원센터는 몇 층 건물로 하실 거죠?

최대한 4층짜리로 하는데요. 저희 계획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인복지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거주지주차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동, A동, B동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존치하는 걸로 가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진료소 통폐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농어촌 의료법에서 의료취약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의료취역지역이라 그러는 데는 의사가 없는 데인데, ‘의사도 없다’라는 얘기는 병원이 없는 데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태전 2통, 13통, 직동, 목동에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 맞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복지법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거나 하려고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주민의견 수렴은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두 번 개최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에 동별로 진료소는 2005년도부터 그 관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축 식으로 해서 축소하고 제대로 된 건강복지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시민 분들의 의견이 존치를 원하셔서 꼭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2019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 기본재산입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문화수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문화공연을 성남, 용인 등 타 지역에서 60% 가까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구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39만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경기도 협의를 완료하고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당초예산으로 출연금 1000만 원과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0년 9월까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2019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상의 출연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문화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만큼 문화‧예술과 관계된 기관‧사회단체들을 아우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책 읽는 광주시를 위한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53호, 2020년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최적의 독서환경 제공으로 지역사회 문화공유 및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도서정리, 연체도서 관리와 연령별 맞춤형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건실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 수요의 폭을 넓히고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탁자 선정 시에 전문성, 위탁 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시간을 보면 도서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맞춰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말에 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작은도서관이 그렇잖아요. 동네 사랑방 같은 이런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사실 도서관별로 시간이 조금 상이하고요. 오포의 작은도서관하고 대주작은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다른 광남이나 도척 같은 데는 조금 시간을 늦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대주작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은 주말에 더 많이 할 것이고 퇴근 후에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아니면 주말 이렇게 이용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근무시간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차피 위탁주시면서 운영비 지원해주는 그런 거죠?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인건비를 작은도서관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시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포작은하고 대주작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협의해서 그전에는 저녁에 운영을 했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현재는 못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탁주면 관리사무소하고는 상관 없이 위탁업체가 하는 거니까...

위탁주는데 인건비가 지금 1명으로 잡혀 있는데 1명 갖고는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다른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광남동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광남동은 제일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광남은 근무하는 직원이 주말에는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세 분이 하고 있고요.

채용을 조금 더 하셔서라도 이용률을 높이는 게 돼야지 그냥 이거 뭐 시간 맞춰서 해주는 것보다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닐까요?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분포도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경비가 대폭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주민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일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481억 5462만 원보다 698억 595만 원이 증액된 2179억 6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16억 4867만 8000원보다 34억 8396만 7000원이 증액된 351억 32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1270억 3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09억 21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8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쪽입니다. 시정업무 및 각종 시정계획 추진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2019년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쪽입니다.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9쪽,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쪽으로, 국‧도비 확보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수행 연구 용역비 1억 원과 예산안 22쪽, 예측하지 못한 주요정책사업과 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소송관리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1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쪽으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2019년 기 조성된 161억 1825만 4000원에 2020년도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2554만 2000원을 포함하여 161억 4379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쪽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기 예탁한 68억 6440만 원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한 후 회수 중이며, 예치금 92억 7939만 6000원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마 오랜 시간을 또 고생을 했을 텐데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가 전체 예산의 증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전년대비?

전년대비, 당초예산으로만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 890억 정도가 늘어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890억이 그러면 이게 국‧도비 제외한, 포함해서?

예, 전체 포함해서 11%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11%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복지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41%를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배분이 되어 있는 사업에 따라서 분배를 했는데 보조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성격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증액된, 보육료라든지 증액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인구증가분에 대한 증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증가야 총액에서 똑같이 나눠지는 비율이니까 그걸 가지고 증액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동료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40%가 넘으면 좀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지 쪽에 40%를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5%선에서 복지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다가 11%를 증액을 시켜놓고 하면 지금 우려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추경, 내년도 1‧2‧3차 추경 관련해서 그럼 그때 가용예산이 과연 그만큼을 메꿔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추경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려스러운 내용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줘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아직까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참 위험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그런 우려를 좀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의회의 예산 심의에 앞서서 항상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목까지도 계산을 해서 앞으로 좀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안에 페이지가 17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에 2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본 위원은 예산이 세워진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조례를 만드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에 걸맞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규제개혁위원회를 2019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발굴한 사항도 많고 각종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들은 나타나지가 않고 지역에서 아주 예민한 현안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게 규제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앞으로 소관부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2019년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해서 효력상실 대상시설이 148개소 157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재정적 집행가능 도시계획시설이 123개소, 1단계는 2019년에서 2021년, 2-1단계는 2022년에서 2023년, 2-2단계는 2024년 이후에 집행계획을 잡고 있고 총 사업비가 1857억 규모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를 할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실효를 할 대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재정 운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계속 자료요구라든지 조금 스피드 있게 용역 추진을 해서 결과물을 빨리 도출을 시켜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력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채무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추후에 검토해볼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도 한 9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좀 활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을 불쑥 꺼낸 이유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광주시 중장기 재정계획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활용해서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서 지방 채무에 점진적인 증가 전망이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정수요가 1857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2022년, 2023년 실효대상 시설로 쓰나미처럼 발생되는 재정 수요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실효를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재원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가상승률보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자분이 지가상승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광주시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라고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에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312개소가 미불용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 계획도 있나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일부만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어서 요구액에 대해서는 전액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계획이 앞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그러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총 규모만 보면 1조 994억입니다. 자체 세입은 3580억 수준이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자체사업 반영액이 2216억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 예산규모가 2조가 넘지만 재정 악화로 필수운영비까지 삭감하는 처지입니다. 광주시도 예산 몸집만 컸을 뿐이지 방만하고 안이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적신 예산은 마를 때까지 짜야 된다고 민선7기 시정과제의 정책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선행되어야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보게 되면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사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도 교체되고 이와 더불어 도서관까지도 교체되는 상황입니까?

전체분에 대해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작업분이 되겠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업무의 누수가 생길 것 같아서 행안부에서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예비비에서 미리 예비비 승인을 해줘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문제성은 없는데, 없는 걸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그래도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담아져 있었잖아요. 예비비로 쓰게 된다고 하면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삭감할 경우 미리 사전에 의회의 의원들에게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행정적으로 약간의 나태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우려도 됩니다.

몇몇 의원 분들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조금 더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요.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 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율을 신장시키고 추진하는 그러한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행정책 1건에 기획정책 2건, 총 3건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실행정책으로는 인구 정책 시민디자인단을 현재 발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기획정책 분야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광주시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남한산성면 오전리에 농산물판매장이 시민 참여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곳을 분석을 좀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남종면이 되었든 퇴촌면이 되었든 남한산성면의 하번천 지역이 되었든 이런 지역에 오전리와 같은 농산물판매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그쪽을 보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번 공모에서 허브섬 & 휴로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종면 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허브섬 귀여리 쪽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되었든 남종면 분원리 음식점 상권에 대한 먹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듯 광주시에서 작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 주도형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가요?

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으로 참여에 약간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좀 참여를 해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적극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다자녀로서, 다자녀라고 하면 몇 명 이상부터 다자녀라 합니까?

현재 주민등록표상 기재돼 있는 세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학생 1명이 들어 있어야만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성인이 된 자녀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 만이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감면 혜택을 보려면 대상자가 시청이나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상자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기존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전입 해오는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설명서를 제작해서 전입세대한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지만 조금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수도과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락되어서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올해 원금 상환금액은 7억82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2014년도에 광남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양벌생태공원 조성,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39억 11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리는 2.75%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22년까지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분 중에 2020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채는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준 사항입니다.

예.

예.

지방채는 다 상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채무는 제로인 상태이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입니다, 이게.

빌려서 저희들이 일부는 채무를 상환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91억 9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하겠습니다. 92억 7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거래로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광주시 저희들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빌려줬다 나중에 갚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건전성을 봐서는 채무를 안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필요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채무를 져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1억 2189만 6000원보다 304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청렴상시 자기학습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제고 및 청렴의식 자각과 생활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두 번째 광주시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생 관련 여론수렴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 말 기준 360만 원의 집행액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품 제작‧구입비, 기술감사 업무 추진 급식비 등 3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20년도 한 해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감사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41페이지,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준으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들이나 보면 내부고발자들이 오히려 역공을 받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줄 어떤 묘안이라든지 평소에 지론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상 부분이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백-e시스템사업하고 그다음에 옆에 신규사업으로 청렴상시 자기학습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된 사업으로 2020년도 청백-e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위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서는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할당된 부분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끊어서 죄송한데,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파트겠네요? 예를 들어서 회계파트라든지 인‧허가부분의 파트만 이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렴상시 자기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청렴상시 자기학습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원인은 현재 저희 광주시 청렴도가 4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등급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렴에 대한 체질화, 습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 우수한 선도 지자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상당히 습관화, 새올행정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팝업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1분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링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1분 정도요?

예.

그럼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문구라든가, 청렴문구죠. 그다음에 카툰, 애니메이션, 서약서, 캐리커처 설문조사, 자가진단 등 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요인하고 외부요인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 대체로 내부에서는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 반면, 외부평가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도를 높이는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평가 부분은 지난해보다 0.35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 비중은 대체적으로 6 대 4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보담당관 총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39억 8760만 6000원보다 6217만 6000원을 감액한 39억 2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에 2억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 수수료 5억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4억 원,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8억 20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광주시 SNS 운영관리 1억 32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3쪽,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1억 7500만 원, 특수촬영 영상 및 플래시 홍보영상 제작에 3200만 원, G버스 TV광고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8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이 2019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물 예산은 전철 및 영화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예산은 올해 8억 76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는 8억 2000만 원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난 1년간 전철역사 및 전철 차량,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홍보효과가 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판교역, 강남역 역사나 일부 장소에 대한 홍보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판교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닌가요?

두 군데가 판교하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노출도가 많은 곳은 두 군데입니다. 판교하고 강남역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판교역 출입구 안내판 5개소하고 강남역 통로 조명광고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좀 홍보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런 미흡한 홍보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5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캐릭터 이미지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또 광주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는 기본형이 완성됐고요. 카카오톡으로도 1개월 정도 홍보가 끝난 상태입니다. 기본형과 관련해서 부서별 캐릭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52개 부서에서 각각 필요한 그리고 특징 있는 캐릭터를 52개 정도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홍보할 때 쓰이도록 그렇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공보담당관에서는 무분별한 예산증액보다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특수촬영 영상, 플래시 영상 등 효과가 최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태전동 등 다수의 아파트 입주가 되는 상황에서 승강기 모니터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약간의 추가성도 있는데요. 8월달에 보게 되면 시 캐릭터 리뉴얼 제작 그리니‧크리니가 올해 8월에 완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 예산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리니‧크리니를 완성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과 그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56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용 물품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략 어떤 용품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니‧크리니와 관련된 상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머그컵이라든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작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 주차 시 전화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작도 가능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하고 계획서는 다 수립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아이템도 계획수립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1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 계획이에요?

캐릭터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많은 장소를 갔다왔는데 두 군데가 예비후보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경안행정복지센터 앞 소공원 앞에 지금 평창올림픽 캐릭터가 있는 부분에 포토존하고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민원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안동사무소에서는 경안동 쪽으로 하라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현재로는 경안동복지센터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시정소식지 부록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정소식지는 광주비전은 그동안 시정시책‧정책 그리고 생활정보를 함께 담아가지고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부록은 그동안 발행된 광주비전에 축적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특히 10월달에 비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정보에 대한 그리고 광주시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식지 특별호로 예산은 총 5000만 원이고요. 상‧하반기 각각 1만 7000부, 총 3만 40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질 예정인데요. 상반기는 시청‧의회‧유관기관 안내,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에 각종 세금,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 현황, 안전‧교통정보 및 축제일정 등 전반적인 시정을 알 수 있는 쪽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광주 전체의 전반적인 시정을 알 수 있는 종합정보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록을 발간해서 광주비전 구독자에게 어떻게 배부되나요?

2019년도에는 1만 5000부고요. 2020년도는 2000부가 발간부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1만 7000부 중 1만 2000부는 정기구독자한테 비전과 동봉해 가지고 우편발송하고요. 나머지 5000부는 시청,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비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1만 2000명이 정기구독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상반기에 같이 동봉해서 하고 1만 2000명이 정기구독자입니다.

그러면 광주비전 부록을 전입자들에게 좋은 정보, 그다음에 부록을 통해서 발간할 기획단계부터 민원봉사과와 협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협업을 안 하고 만약에 부록이 발간된다 하면 그 내용이 좀 방대하고 시민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전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단계부터 전입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획하고 한번은 협업토록 해서 그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업해서 광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영상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자막을 입혀서 홍보하는 기법이라고 하면 특수촬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하고 저속촬영하고 프레임을 빨리 돌려 가지고 스피디하게 하는 타임랩스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타임랩스 기능 영상을 앵글로 다시 돌려가지고 역동적으로 표시하는 하이퍼랩스 기법 이 세 가지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플래시 영상은 사진, 그래픽이미지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설명을 줘서 하는 홍보기법입니다. 현재 플래시 홍보는 올해 딱 한 번 시범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드로잉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가 재생되면서 설명과 같이 하는 기법을 올해 처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플래시 영상 같은 것 그리고 특수촬영 영상 같은 것은 되게 역동적으로 스피디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영상들은 2D라고 할까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인포그래픽 임프레시브 영상을 많이 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은 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인데 한 편 제작하는 데 거의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법 하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저희들이 2D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여타 적인 것을 해서 영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제작하게 된다 하면 그 사용기간이 1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까지 홍보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1억 45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 증가한 10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7억 8500만 원보다 1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1억 700만 원, 농어촌 보건 인프라 확충지원으로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3800만 원,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 환경조성, 건강격차 해소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관리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편성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와 어르신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금연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어요.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뭡니까, 주 업무가?

금연지도원은 4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시설하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금연시설하고 해서 8321개소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업무로는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보는데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 금연홍보 업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계도만 가능합니다.

아까 4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4명은 시간제, 임기제, 위촉하는 겁니까?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수당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2개 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로 운영하는데 금연시간을 오전에 근무하는 거 1인조, 오후에 근무하는 거 1인조 해서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명이, 주 3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촉하는 겁니까, 기간제로?

예.

여기 신규사업으로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차량 유류비가 나와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과 우편요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연지도원 활동 유류비는 그동안은 보건소 전체 차량유지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 점점, 보건소 차량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올해 건강증진과 예산, 기금 플러스 시비로 처음 세운 겁니다. 그동안은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유류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따로 유류비는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연홍보 우편요금도 그냥 보건소 전체 통으로 홍보예산이 있던 것에서 점점 저희가 쓰는 용도나 이게 많아지니까 증진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세운 겁니다.

우편물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고요. 과태료 대상자도 사전처분 통지도 하고 또 부과통지도 하고 독촉통지도 하고 또 금연클리닉 홍보도 하고 저희가 사업으로 ‘신나는 골든벨’ 이런 행사할 때도 금연사업에 참여해주십사 하는 홍보안내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금연 등록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예.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 흡연율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사업으로, 병‧의원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병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도 사실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해로운데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자담배가 괜찮다고 인지하고 있고 냄새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연보다 흡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있는데 저희도 계도원들이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흡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167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격년제 같은데 생소한 훈련인 것 같은데 어떤 훈련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교육 훈련지원 예산은 2016년도에 발생된 메르스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큰 감염병이 발생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되어서 2016년도부터 격년제로, 그래서 2016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계획이...

그러면 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훈련장소는 이게 백색가루라든가 생물테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물 안보다는 바깥 외부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의훈련 방식인데 다른 관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훈련이겠네요?

이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자체는 저희 보건소에 감염병 발생 대책반 요원이 되겠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책반이 따로 구성되어야 되고 경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관기관이 저희 보건소하고 경찰서, 소방서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도 좀 참여합니까?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에 필요한 대피자원으로 시민들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 대응훈련에 대한 목적은 물론 시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것도 한 수단이 되겠지만 중요한 목적은 기관의 대응요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의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181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건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왜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18년까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다 똑같은 형편인데 지금 정신과병원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수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더 많이 한 분야를 전공한 정신 관련된 정신간호사나 정신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신간호사나 정신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아서 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올해로 2년 되고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이 2년 동안 직영 운영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타당성에 대한, 위탁이 좋을 것인가 직영이 좋을 것인가 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까지 위탁을 했었고?

예.

지금 수탁기관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타 시‧군은 몇 개가 직영하고 있어요, 광주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 광주하고 평택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황소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정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영이 올해부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2년이 됐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그 외에 우리 등록된 F환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등록된 환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0월 말 현재 657명입니다.

앞으로 점점 광주에 유입인구가 많다보면 이러한 F코드를 가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도 46개 시‧군 보건소가 있는 중에 38개소가 치매팀이 신설돼 있습니다. 82.6%가 이미 치매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조직진단을 위해서 계획이 있는 것에 건의는 드렸습니다.

예.

예.

경기도에서는 3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선택임기제 13명 채용돼 있고 정규직원이 2명 있고 기간제 4명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위치가 초월보건지소 2층에 있어서 거리상도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출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적으로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용역을 줘서 검토했을 때 한 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 과의. 그때 건의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시설개보수 해서 5억 4000?

5400입니다.

5400만 원 가지고 18개소가 얼추 정비가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비만 편성한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노후화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보건소가 참 쾌적하다, 물론 광주시 보건소가 의료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환경도, 그렇다고 해서 기존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3개 과를 쭉 보면 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기라든가 장비교체 그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수준 있게 프로그램 개발사업에도 적극 신경 쓰고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주시 보건소가 타 시‧군에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 말 현재 13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결핵발생이 후진국 병이라고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 순위에 와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결핵발생률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것이 와상노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오는 어떤 신체의 면역력 저하로 많이 노인세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결핵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할 수 있는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지금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2018년부터 집단시설종사자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예산이 별도로 신규 편성되어서 지금 가내시되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예방을 위해서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 추후 관리라든가 결핵검진이라든가 홍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해서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치료약을 최소 6개월 동안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료약 복용을 하면서 굉장히 약의 독성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