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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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5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은 4건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출연금입니다. 울산의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나갈 융합형 인재양성 및 산학연계형 과학기술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신성장산업 공동연구와 연구개발 거점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7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6년 12월에 지역 ICT/SW 산업 컨트롤타워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후 지역 ICT융합산업 육성 선도 중심기관 역할 수행, ICT·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경비 8억 2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입니다. 울산산학융합원은 2013년 7월에 설립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맞춤형 현장교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울산산학융합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유치를 추진하여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를 2019년 10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가 울산에너지산업 분야의 핵심 허브기관으로 조기정착하고 이차전지·태양전지·수소활용 연료전지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17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산업건설위원 김성록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8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는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올해 3년차 사업비가 80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년이면 1000억 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출연금이 35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과연 그 기능을 하느냐 심각하게 지금은 논의를 할 시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조직평가를 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조직자체를 통폐합해서 다른 기관에 흡수를 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우리가 무형의 산업에서 실질적인 유형의 생산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로 그 구성원들의 뛰어난 연구실적 그다음에 행정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금 자체에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는 전액삭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이 출범한지 3년 째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출범하다보면 초기 연도에는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 추이를 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형확장 쪽으로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도 그 조직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어발식도 어느 정도인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800억 원 이상의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견제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행되었던 사업부분들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특별행정사무감사도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계약서류, 모든 형태를 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과물에 대한 실증적인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울산이 아닌 타 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 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이 3억 원인데, 울산산학융합원이 과연 뭐하는 곳입니까? 울산산학융합원이라는 자체가 무엇을 융합한다는 건지, 그리고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업무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운영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울산시민들이 울산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울산산학융합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개의 항목만 들어서 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일 당장이라도 없애야 되는 거죠. 출연금을,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에서 이런 조직 자체가 정말로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 울산산학융합원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해가지고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미래신산업과에 하나의 계를 해서, 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혁신산업국 분소라도 하나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이 처음에 시에 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것이 사각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원장인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인상이 너무나 깊었죠. 처음에 산단에 가서 했을 때, 그렇지만 하나도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수없이 거기 갔거든요. 수없이 가고 조사을 했는데 잡힌 것은 없고 업무도 크게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필요합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뭔지 이것도 모를 것이고 한 번 가보셨을 거거든요. 과장님, TP도 가고 여러 군데 다 둘렀을 텐데, 저희들 산건위 화학소재 관할은 다 돌아보셨더라고요. 제가 산건위에 속해 있는 기관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돕니다. 가니까 왔다가셨다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인연관계를 잘해가지고 혁신산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잘 지원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좀 이미지를 심어 달라, 그 산하기관에 다 부탁을 했죠. 과장님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저도 지금 딱 15개월입니다. 15개월 하면서 여기 유일하게 울산산학융합원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렸어요. 다른 데는 자신 있게 어떤 형태로 내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산학융합원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이게 뭘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전액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로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화학소재산업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100억 원 대에서 1차 년도, 2차 년도 300만 원 대에서 3차 년도 800만 원 대에요. 그러면 1·3·5잖아요. 그죠? 1·3·5·7·9 잘 아시죠? 다음에는 1000억 원이거든요. 100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영역에서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국가과제를 따오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일단 인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관리부분 이런 쪽에도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가까운 날에 제가 정식으로 모든 걸 문서로 다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볼 생각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원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해서 샅샅이 전부다 여기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산하기관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일단 제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출연 자체를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주요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 성격은 사후 어떤 성과나 효과를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하고 그 기관이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조사업은 특정한 용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저희들이 주고 또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또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은 그런 부분이 아닌 형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조금은 정산서를 받고 성과나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4건 모두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우리 행정취지에 맞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연금을 주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생각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에 명확히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조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되고, 출연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줄 수가 있는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사전 의결도 받고 한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조사업 만큼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어떤 사업베이스로 가는 거라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베이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 이외 감사 출연금 심사 또 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형태로 사후통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사업결과 등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일단 제일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출연금 편성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유니스트 출연금 그냥 자기들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원천적인 근거는 설립 당시에 우리 시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 원씩 주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론 기관의 자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행정통제 이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저희들이 유니스트에서 계획하는 사업들 협의를 거쳤고, 어떤 사업에 이 출연금을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연구사업들이 울산시로 환원되어 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런 기관들 말씀하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4개 기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유니스트의 존재 필요성이나 우리 지역의 가치 이런 것은 제가 차치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정보산업진흥원 저희 울산ICT 부분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정부 예타사업을 신청했고 예타사업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 만들고 건물 짓고, 곧 준공하겠지만 건물 짓고 거기에 기능을 붙여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아직 한참 더 성숙되고 자기 존재이유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될 조직입니다. 산학융합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산학융합지구라는 것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면서 각 지역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13개 지구에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산학융합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사실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산학융합원장도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고 지금 울산대학교 부총장을 겸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조직 자체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능은 또 저희가 이렇게 했다기보다 산학 그때 법령 그다음에 산업부의 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고, 저기도 아직 초창기입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 하니까, 저기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하니까 우리 기업들 안에 대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교육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근접기술, 애로기술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접근, 소통 그걸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착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지금 TP에는 출연금 안주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다 출연금을 주고 사람을 일단 넣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연구라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도움 받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 효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모든 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장님 유니스트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최근에 유니스트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어제인가 아레인가 갔다 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유니스트는 울산시민의 세금을 많이 지원받고 운영되는 특별한 대학입니다. 그러므로 오픈된 학교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최근 보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건물에 보안장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보안장치 있는 것 봤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맞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유니스트는 울산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유니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고 또 많이들 가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기업과 시민들이 방문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는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 학생들의 수업이나 청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니스트는 스스로 자기만을 위한 학교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울산시에서 왜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지금 엄청나게 철저한 보안장치가, 그런 형태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장비와 그다음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하기에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든지 방문할 수 있게끔,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유니스트가 그동안 울산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울산시에서 유니스트에 지원이 된 예산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번에 울산산학융합원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테크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테크노산단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 데 거기입니까? 개소식 하는데 간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에기연(에너지기술연구원) 새로 신설했는데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학융합원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데서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지 이걸 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2년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초창기라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잘할 수 있도록,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원장은 누가 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조홍래 원장.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울산대학교 부총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겸직을 합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상주 근무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 최고 그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산학융합원이나 차세대전지 이것도 아마. 이것은 진장에 있죠? 차세대전지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테크노에 같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테크노에 같이 있어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준공식 할 때 위원님 오신 데.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잘 정착되도록 하시고, 처음 정착단계니까 저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는 대학총장이 선임되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바뀌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용훈 총장이 25일부터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월 3일에 취임식을 하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은 중앙에 계시던 분입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카이스트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해졌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유니스트에 저번에 저거 했다고 그러던데, 노벨상 있다고 신문에 얼핏 대상자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맞습니까? 6명이 어떻고 하던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노벨상이 아니고 영어로 Highly Cited Researchers인가 해가지고 논문인용이 많으신,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 논문인용이 많으신 분, 이 여섯 분이 유니스트에 있었고 서울대학에 8명, 유니스트가 6명 해서, 지금 다른 카이스트보다 아마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짜 유니스트 급성장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 급성장한 축소판을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급성장했고, 저는 우리 집이 언양이라서 올라가면서 항상 유니스트 보면 자랑스러워요.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유니스트 지나가면, 그래서 유니스트가 또 성장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유니스트 세계적인 과학도들이 오고 또 과학도들이 와서 연구하고, 미국에 무슨 벨리라 했나 연구단지, 세계적인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학분야 연구하려면 유니스트를 가라’ 하는 게, 거기 가야 연구가 되고 협업이 된다는 게, 말하자면 과학 특정분야의 허브단지라 하나? 세계적인 그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앞쪽에 산 안 있습니까? 산 막고 있거든요. 그걸 확 터버리고, 산도 밀어버리고 그 앞에 전망 좋습니다. 터버리고 확 해서 시원하게, 어디 골방처럼 뒷구석에 숨어있을 것은 아니고 산 그거 뜯어 버리세요. 산 뜯어가지고 도로하고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딱 해서, 진짜 거기가 과학도들이 가는, 또 멋지게, 돈 아끼지 말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과학단지의 관광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울산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 분들 보면 그럽니다. ‘느그는 다른 거 할 것 없다. 울산시민에게 노벨상만 안겨주면 된다. 느그는 그것만 해라. 그래서 울산시민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주면 울산시내에 카퍼레이드 한번 하자.’ 내가 유니스트에 그랬어요. 그래서 팍팍 밀어가지고 크도록 하이소. 위치도 좋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거기 위원님,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 우선 이번에 총장 선출할 때 보니까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용훈 총장님도 카이스트 부총장 출신이시고,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입학생들의 수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확장성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더 역량이 강화되고 막 터져나갈 정도로 학교가 이렇게 되었을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유니스트가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무슨 대학보다 내가 더 낫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기술중심대학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유니스트가 지역대학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그것은 별 필요 없는 것이고 국내대학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유니스트 보안문제는 지금 해놓은 보안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뒤로 들어가면 옆에 안 있습니까? 뒷길에서 올라가면 거기 그냥 들어가져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물 내부에 보안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 내부에, 앞에 바리게이트 아무리 쳐놔도 뒤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보안도 그거 하시고. 하여튼 저는 유니스트가 좀, 다른 데 과기원이 보니까 다 학생 수도 적고 다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대전인가 대구인가 죽 있잖아요. 있는데도 수치를 보니까 자기들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에요. 과학전문대학 수준이라면 이상하지만 자기들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과기원이라는 걸 하면서도 우리는 세계적인 그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처음에 지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거거든요.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키운 건데 또 앞으로 당분간 돈으로 좀 키워야 됩니다. 좀 키워가지고 전에 깎은 것도 갚아주세요. 전에 깎았다 아닙니까? 그때 좀 그거 한다고 깎아가지고 한데 그것도 하고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출연금이 유니스트에 2020년까지 다 합하면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2019년까지 1125억 원 지원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시에서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원래 협약이 되어 있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협정상으로 2021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내후년까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저는 1만 명 게놈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30억 원이 70억 원 중에 배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연금 형태가 아니라 아예 사업비로 따로 빼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엄청나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어차피 줄 돈에서 거기에서 떼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융합원은 이게 상급단체가 어디에요? 예를 들자면 뒤쪽에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거기서 나올 건데 산학융합원은 인건비 40%는 어디서 보조가 되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사업비로 지금 보조가 되고요. 사업이 총 5개가 운영 중에 있고…….

박병석위원

현재 사업 프로젝트를 5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사업이 발생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일부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적층제조시스템 3D 관련해 가지고…….

박병석위원

아, 장비비에서 수입이 나는구나?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인건비 40%를 거기서 충당하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산학융합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독립적인, 독립채산제 형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리고 정부예산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 등이 있고요. 그중에 유력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유망한, 어떻게 보면 융합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출연금 중에 경상경비 빼고 나면 다 장비구입비거든요. 11억 5000만 원인데 이 장비가 과연 꼭 필요한 장비인지 시에서 검토가 될 수 있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대부분 리스트에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전지 에기연(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해가지고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5년간 71억 5000만 원 협약을, 약정 맺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장비구입비로 투자가 출연이 되는 건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울산시뿐만 아니고 광주나 제주나 부안에도 에기연(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다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건축비, 부지제공 같은 게 있는데 주로 장비구입비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나 부안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울산이 적은 실정입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고가의 장비 사놓고 1년에 한두 번 쓰고,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년에 딱 한두 번밖에 안 쓰는 장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원에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여기에서 실제 실적을 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위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울산의 힘은 앞에 앉아 계신 다섯 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의 주력산업, 신성장산업을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앞에 계신 다섯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울산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섯 분의 역량이나 힘은 R&D에서 나옵니다. 테크노파크, 산학융합원, 유니스트, 정보산업진흥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울산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력산업이 전통적 산업에 머물러 있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미래산업의 핵심이 ‘융합’이라고,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융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크나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역할하고 아마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때 조례도 그렇게 통과시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울산시에서 밀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산업 수소, 차세대전지, 신재생 여러 모든 부분에, 그리고 또 첨단소재 관련한 부분도 아마 테크노산단 쪽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스트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특화된 것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니스트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유니스트가 추구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과도 보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역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울산에 유니스트를 만들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의 유니스트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유니스트가 지금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포스텍이나 카이스트가 과거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냥 금방금방 순위가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설립 이후 기업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 분 안계십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제가 담당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업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취업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취업.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취업 연계가 된 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산학융합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기업에서 ‘아, 내가 어떤 교육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교육수요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유니스트 나와 있고 울산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과정을 개설하게 해서 또는 그런 꼭 나와 있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강사를 불러다가 기업연구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취업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질의드린 대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작년기준으로 인력양성 총 108명입니다. 목표보다 24% 상회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재취업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재취업교육은 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국비과제로 자기들이 하나 신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작년이 108명, 올해도 111명 완료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재취업현황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업연계형이 작년이 21명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사실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왜그러냐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출연의 필요성, 기업맞춤형 현장교육, 기술개발, 신규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역량강화, 애로기술지원 등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낸 게 ’18년 실적은 있는데, ’18년 실적은 아까 취업연계형이 최종 21명이고요. 그리고 기업지원을 실제 한 분들은 27명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총원은 108명 그리고 올해는 111명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이런 분야에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효과를 사실은 이렇게 인력양성을 100명 이상씩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산학융합원 그 옆에 있는 폴리텍대학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 재교육이라든지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성과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삭감을 하는 부분은 예산심의 때나 계수조정 때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국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걸 통과시켜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큰 이견이 없으면 원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반대가 없으면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석위원

이의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며 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 5000만 원 증액된 332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2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에 7500만 원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원자력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페이지 감액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 등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에 35억 원,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감액사업으로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 원으로 울산테크노산단P2G기반 한전MG 실증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4억 6000만 원 증액된 537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47억 5000만 원 증액된 1321억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18억 원, 세라믹 3D적층성형기반 RM체계구축사업에 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132억 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4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 사업전환 및 다각화 지원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590만 원 증액된 32억 50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울산테크노산단P2G기반 한전MG(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에 7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신속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 재원으로 14개 시·도에 각 5억 원씩 배정을 하였고,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18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올 연말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15억 원을 건립비로 편성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매칭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입니다. 3회 추경 울산테크노산단P2G기반 한전MG 실증사업입니다. 이 P2G라는 용어는 Power-To-Gas라는 용어로서 전력과 수소의 그리드 2개의 망을 통합하는 전국의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경쟁률 19대1을 뚫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수전해 시설 1.5㎿, 태양광 1㎿, 연료전지 200㎾, ESS 0.5㎿h 등 P2G기반 다양한 연계형 MG사업이 실증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위하여 5억 원 정도의 사업비 반영이 시급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수소전기차 1000대에 이어서 내년에 수소전기차 1457대를 울산에 보급하여 전국 1위의 수소전기차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국비 및 시비 43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부분입니다. 올해 현재 5기가 운영 중이고 내년 3월 2기, 내년에 신규로 4기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수소전기차충전소 3기와 수소버스충전소 1기 이렇게 총 4기를 내년에 증액을 요청 드렸는데, 오늘 부탁드릴 말씀은 태화강환승센터가 2022년에 준공되고 울산 덕하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충전소가 되기 때문에 가내시 받은 수소버스충전소의 국비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삭감 요청을 드리고 일반수소전기차는 그대로 하는 걸로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부 쪽에서 이걸 답을 안 줘가지고 계속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비는 반영하지 않고 국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조정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4% 정도까지 왔는데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횡단지역이라든지 도시가스를 넣기가 거의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5년 간 30개소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서 이분들도 도시가스에 버금가는 가스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3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 3회 추경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35억 원은 금년 8월 산업부 정부추경에 반영된 ’19년∼’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이 중 400억 원은 기본 및 상세설계비와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전기추진시스템 개발비이며 나머지 50억 원은 감리비 및 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우리 시 2회 추경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회 추경에 35억 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55억 원으로 낙찰업체에 선급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산업부의 단기간 2년간 지역활력회복프로젝트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부품제작기업체가 전장부품회사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다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반납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사업인데, 동 사업은 풀뿌리기업 육성을 위해서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고도화 기술지원사업으로 현재 국비 10%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비에서 일부 감액하여 추진하더라도 사업목표가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국비 1억 원, 시비 10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증액부분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폐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활용하고 ESS 등으로 제조·판매함으로써 산업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면을 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내용은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 1차 연도는 실제 폐배터리재활용센터를 신규 건축하는 예산으로 20억 원을 현재 추진하려고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 감사에서, 예산편성까지 고생 많으시고, 추경 434페이지에 한번 여쭤 보입시다. 주택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전액 삭감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미니태양광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2월 8일에 받았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니태양광사업은 2019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억 8400만 원, 위에 있는 것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4100만 원 여기에 집행잔액, 이건 보조금 반납할 거라고 그러는데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미니태양광 반납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사업 자체를…….

정록

윤정록위원

취소하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취소하는 걸로 산업부의 공문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니태양광사업을 1억 8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전액 삭감해버리니까 4100만 원이 남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비 들어갔던 그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018년도 사업에 미니태양광 418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은 2018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그 밑에 편성된 것은 사업비 전체를 반납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통장자원부 국비 받은 것? 그러면 앞으로 미니태양광사업 앞으로 안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이 미니태양광사업은 주로 아파트 앞에 250W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주로 서울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안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둘째는 2019년도 해보니까 수요가 절반 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가지고 구·군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미니태양광사업에 대한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미니태양광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3㎾ 규모 있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니태양광은 왜 인기가 없었죠? TV에도 한번 나오던데 얼핏 보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보통 한 가정에 쓰는 태양광은 3㎾짜리가 범용적으로 깔리는데 이 250W 정도로 설치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설치하는데 번거롭고 그다음에 베란다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책 실패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실패…….

정록

윤정록위원

정책 실패한 거네요. 누가 책임지노.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건 다 어쩌노?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현재까지 설치한 부분은 20년 이상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년 이상 씁니까? 써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보통 태양광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에너지사업에 메탄가스사업이 있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도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 당시, 에너지 메탄가스 모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주로 메탄가스는 매립지 LFG, Land Fill Gas라고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시골에 돼지 똥하고 넣어서 가스 만들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바이오가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바이오가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에너지정책이 우리가 하면서 다음에 나중에 할 때 해야 되지만 여러 개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양산에도 옛날에 태양광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이 새로운 정책들이 정책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메탄가스 해서 우리 시골에 다 넣어가지고 지금 거기 가면 구덩이 파서 다시 다 매워서 이렇게 했는데, 부엌에 켜니까 똥 냄새가 나니까 그게 되나 안 되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에너지부분은 경제성입니다. 보다 더 경제성이 나은 에너지가 계속 나타나면 기존의 에너지분야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자 한다고 또 냄비에 물 끓듯이 싹싹 하지 말고 신중해서 결국 정책 실패를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하니까요. 동아시아 비즈니스 이것은 국외를 안 가셨네. 아예 안 가셨습니까? 참석을 안 한 거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사를 안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8월경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도 편성 안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일자리과로 조정이 되었는데 아마 예산은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만약에 회의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개최된다면 관련된 예산은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넣어놨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3개국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어제 다른 과에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넣어야죠. 투자교류과에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어야지, 왜 또 넣나,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는 걸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아마 짐작컨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것은 과목을 바꾸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사업을 이렇게 공기관 안 주고, 처음에 어떻게 하려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결국 운영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될 건데 처음에는 이 입지 자체가 단독부지에 건축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사업부지가 구.중부소방서 부지로 결정이 되면서 그걸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청소년문화회관 시설하고 같이 건축을 해야 그 밑에 지하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기관대행으로 하기 보다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직접 건립해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려고 하다가 바꾼 거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사업 자체를 거기에 하려다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지역산업육성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광역협력 일반 27억 6200만 원 되어 있는 이건 뭡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광역경제협력권산업은 시·도 간에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육성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은 어디에 줍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R&D사업이라서 TP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테크노파크로 줍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 R&D는 각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공기관대행인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R&D는 각 기업으로 가고 비R&D는 TP 쪽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게 보니까 예산을 우리는 큰 덩어리로 줘버리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크게 사업 목으로 줘버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쪼개서 또 세부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니까 자기들이 쪼개서 또 다른 부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또 쓰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부기에서 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 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이 불가하고 각 사업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예산체계하고 자기들이 편성하는 방법하고 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제 이야기로는 예산을 바꿔가지고 써도 사업 큰 틀에서 또 바뀌는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다 챙겨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돈 주면 알아서 쓰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테크노파크나 저런 데 다 보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보니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예산이 또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예산들이 풍족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예산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기본적인 예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가지고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지 한번 지도·점검을 하시소. 국장님도 지도·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감사는 아니더라도.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결산서 433쪽부터 436쪽 사이에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미래신산업과 1건, 에너지산업과 3건, 자동차조선산업과 6건 정도가 2016년, 2017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총 합치면 6억 3000만 원쯤 되네요. 이 사업이 2년 전, 3년 전 했던 사업이 집행잔액 반납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 각 과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차후년도에 결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자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을 했고 이게 1년차 사업 아닌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년차 사업이면 2018년도 결산추경에 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2019년도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년씩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별사업이 아닐 건데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중간쯤에 보시면 2016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 2016-2017년 원전해체핵심기술 원천기반연구센터사업 등 집행잔액 9만 3000원, 2016년 산업단지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 확대사업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이게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016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 이 사업 자체가 8억 2400만 원 정도 되는 지역에너지사업에서 주관사가 정산을 좀 지연해가지고 그런 주관사의 문제가 있었고…….

박병석위원

당연히 정산이 늦게 되었으니까 지금 왔겠죠. 과장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더 독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도 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2016년도에 ESS보급 확대사업 정산 지연된 부분은 정산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착오가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부분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후에 사업비 집행을 환급과정, 정산착오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산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조선산업과는 6건이나 돼요.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이 주로 산업부에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TP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광역권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평가단 해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가까운 데에 평가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부라든지 KEIT에서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직접 하면서 우리한테 통고를 좀 늦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1년씩 늦다 보면, 그게 중간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연말 마지막 추경 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 통고가 늦게 되어버리면 그 한 해를 넘겨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1년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한 해를 넘기더라도 2016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6년도에 사업하고 ’19년도에 결산하면 3년 만에 결산하거든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3년 동안 그냥 통장에 사장되어 있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주로 기업체가 10여개 정도 되는데다가 이게 회계법인을 통해가지고…….

박병석위원

예, 그다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 퍼센티지는 보면 전체금액의 3% 내지 5%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1억 원씩, 몇 천만 원씩 많지만요.

박병석위원

아니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 합치면 금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문제는 3년씩이나 결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게 아까 말씀한대로 산업부라든지 KEIT에서…….

박병석위원

지금 6개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늦은 부분은 아마 그런 쪽의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 건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제일 마지막장에 있는 것이요. ’17년도 울산광역시-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데도 2800만 원이 2년 간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결산에 대해서 우리 시 담당과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물론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가면 정산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 농산물시장에 천막치고 임시영업장 같은 경우에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거든요. 임시천막 뜯어내면 거기에 홈도 파져있고 페인트칠해야 되는데 그 돈 3000만 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어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6억 3000만 원씩이나 3년씩 묶여있다는 것은 예산관리에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결산하는데 3년씩, 2년씩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50대가 생산을 못 해서 이월됐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지금 신청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1000명까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분들 내년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1번으로 가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순위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올해 정부에서는 2019년 물량을 4000대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1700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대자동차에서 수작업으로 수소전지차를 생산하는데 그 물량을 연말까지 다 못 맞춰가지고 저희 시에 와서 특별하게 50대만 하면 내년에 1순위로 울산부터 보급해 주겠다고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 울산공장에서 몇 대 생산할 계획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내년에는 1만 대 넘게 생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만 대 넘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충전소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 충전소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충전소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위원회에서 그 거리에 따르는 상대보호구역의 가까운 200m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위원회만 통과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현장실사를 오셔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다음 달 4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전지차 공장이 기존 수작업공정에서 올 연말에 혼류생산으로 전환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건 제가 자동차 출신이니까 잘 알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혼류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하고 관계 거리 200m가 지금 걸려있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70m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30m 부족하다면서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사이에 양쪽에 아파트가 꽉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단지 그 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없이 심의위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통과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학부모들이 지금 심의위원들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여섯 분은 공무원이고 일곱 분은 학부모들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아, 시간이 다 되었네.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전액 감액 신청입니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9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걸 언제 아셨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월 8일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월 8일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왜 삭감신청 안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때 당시 좀, 예산편성시기가 보통 보면 두서너 달 전에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국비하고 시비가 함께 섞여 들어가는 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예산실의 방침 상 3회 추경에 하자고 예산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설명서에 보면 내려온 공문 중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237(2019.2.8.)호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문서대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울산에 본사를 둔 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이라는 부서에서 2월 8일에 보낸 공문을 말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것도 행정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2월 8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3월 15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기타 태양광보급사업 중 울산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사업 750가구 사업 등을 3월 중에 공고해서 신청접수하고 5월에서 11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미니태양광사업도 신청 받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은 2019년도에는 사업을 일절 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태양광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편성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을 동시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예산은 구·군에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에서 받아서 구·군에 넘기는데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넘기지 않고 들고 있다가 이번에 바로 3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니태양광사업이 있고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도 2018년도에 받아보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50%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미니태양광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해주고 나서 다시 환수를 받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를 들어 올해 1억 원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50%만 신청이 되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시비부분만큼은 받고 구·군보조비는 자체적으로 삭감 처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신청한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신청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하지 않을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이번처럼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앞에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생산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요청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소차가 지금 현대에서만 공급가능하기 때문에 보급과정에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게 예측된 일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 6년 간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소차가 100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해에 현대자동차에서 5700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보면 총 996대 보급계획에서 지금 807대 보급하고 나머지 189대 중 100대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반납한 것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50대분만 반납되고 950대는 12월까지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급해 주겠다라고 저희들 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말까지 보고 불용처리할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1000대 중에서 950대는 12월말까지 보급이 되고 그 기준 시점상 854대 되어 있는 것은 그 시점에 그렇고, 12월말까지는 950대가 보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11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니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시우

이시우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데 보통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100대 정도 잘라 갑니다. 이 부분은 12월차 분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명시이월의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이월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고이월과는 차이 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연도에 지출할 수 없을 때 예정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바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명시이월하신 걸 2021년도까지 이월가능하다고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명시이월은 매년 1월에 집행을 목표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1년도 생각 안 하시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1년은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따로 편성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모두 삭감조치 하고 ’21년에 새로 편성해야지 명시이월을 ’21년까지 하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다음연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혹시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50대를 집행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양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4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CAE가 부품개발특성을 컴퓨터로 검토 분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Computer Aided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실제 어떻게 보면 부품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금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실제 금형 같은 것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응력도 생기고 변형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컴퓨터로 하중 같은 것을 대입해서 실제 그런 부분에 생기는 흠, 결함 같은 것을 미리 잡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 감소로 1000만 원 감액 요구하셨는데 매칭비 법정부담률이 국비대비 10% 이상인데 꼭 10%로 책정해서 반납하지 않고 10% 이상이 되니까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10% 이상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미 실적지표로 잡혀있던 선형개선 측정, 기술지도, 시험지원, 패키지지원, 교류회, 특허출원 같은 것이 이미 다 넘었고요. 실제 요구하시는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금형 만드는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금형제작비는 상당히 비싼데요. CAE로 하게 되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실제 설계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장비만 있으면 그 부분은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력비용만 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금형제작은 그것을 갖다가 계산한 것으로 금형을 제작하기 때문에 금형제작은 상당히 돈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 부품소재 개발차원에서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오전에 농축산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추경 45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수출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만큼 남았는지,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시장개척단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것이 다른 과에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코트라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 시행하는 하나의 목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혁신산업국이죠. 잘못 봤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요.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체들이 와서도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 예산을 더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이 1차·2차·3차·4차 연도까지 구분되는 사업인데 2차 연도가 현재 정산한 내용입니다. 전체금액이 시비가 21억 원인데 21억 원에 대해서 3% 정도인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뭐 했는데, 왜, 뭐를 못해서’ 아니면 ‘끝났는데 어떻게 남았다.’ 이렇게, ‘돈이 얼마 되었는데 얼마 남았다’ 전혀 의미가 없죠. ‘무슨 사업을 실용화 및 실증 지원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투하되고 어떻게 했는데 다 해서 어느 부분에 다 투하되고 어느 안 된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했는데 이만큼 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이러이러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여기에 참여기관이 5개 기관 정도 됩니다. 업체에 직접 돈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업무에 얼마를 투하됐는데, 해서 무슨 업무에 해가지고 얼마 남아서 이게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기관이 몇 개 들어갔는데, 어느 기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은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이고요. 주관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제가 물을게요.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을 했는데 무슨 부품을 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전기자동차 부품 관계.

김성록위원

전기자동차부품, 그래서 이걸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반기업체…….

김성록위원

기업체 이름이 뭡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주관…….

김성록위원

테크노파크에 기업체 몇 군데 줬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네 군데입니다.

김성록위원

네 군데 줬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업체 네 군데 줬네요.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어느 어느 업체인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퓨트로닉, HMG,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김성록위원

그 부품 중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장거리주행전기차부품 시험평가방법 개발하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소프트웨어 R&D입니다.

김성록위원

R&D를 했네요. R&D 해서 장거리주행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했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예산액이 6400만 원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산액이 21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21억 원 중에 다 투하되었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한 군데 보통 4억 원 이상씩 갔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뭐 하나 개발된 게 있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개발여부 체크는 산업부하고 KEIT가 전담기관으로…….

김성록위원

아니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챙기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시비부분에서만 정산을 우리가 한 겁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435페이지에 보면 2017 광역협력권 산업육성(지역주도형) 자동차융합부품산업, 이것도 2억 원이 남았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한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김성록위원

이건 어느 과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도 주무과에서 원래 했는데 우리 사업으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관되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진행과정 중에서 이관되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진행과정 중에서 이관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광역권사업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1단계는 자동차 관계가 있고 2단계는 미신과의 사업과 관계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신과에서 하다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게 부품사업이니까 무슨 부품이, 광역협력권 지역주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융합이니까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 이걸 지역융합해서 시너지효과가 어떤 게 있어서 얼마 투자되어서 얼마가 남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물을 창출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했다, 기관 이것은 대답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R&D 8개 과제였는데 거기에 첫 번째 과제에 스마트조명 및 무도장 하이그로시 기술융복합을 통한 고감성 크래시팩트 선행기술개발이라는 건데 여기가 주원테크하고 덕양…….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 2개 시간이 흘러가니까, 뒤에 자료 좀 빨리빨리 서포터 해 줘요. 이건 다음에 부탁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 보면 436페이지 보시면 2018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단 파견했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건 화학 쪽인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오일허브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단 파견, 이건 과장님 안 오실 때 추진된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과장님 안 오셔가지고 했다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17년 울산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에서 실적 받고 주관기관에서 하고 회계 정리 그걸 통해서 와서 정산이 좀 늦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에 지역특화산업 몇 가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설정된 게 몇 가지가 되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총 5가지 사업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정밀화학산업 우수인력공급을 위한 장비교육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소재개발 및 양산을 위한 CF제작지원, 분석기술을 통한 정밀화학기반 산업체 현장애로기술 해결지원사업, 그리고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R&BD마케팅 정밀화학 지원사업, 기술협약형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소재 개발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총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앞으로 지역특화산업 업종 자체를 바꿔나갑시다. 이걸 지역특화 이러다가,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좀 바꿔서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일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 물류 이런 쪽에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남정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추경은 끝났고 내년도 것 한번 봅시다. 내년도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어디에 합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임대료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임대료는 옛날에 김수곤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저희 시에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위치는 두서면 구량리 3필지에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1년에 임대료가 14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요율은 면적×지가×사용시간×요율 해서 1년에 1400만 원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국유지에 가 있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수소충전소 구축할 것은 결정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소 때문에, 몇 군데 정도 할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내년에 세 군데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언양 서부권은 1차적으로 유니스트 앞에, 거기에 유니스트가 온사이트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충전하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유니스트 앞쪽에서 서부권을 커버하고요. 2차로 언양 쪽에 추가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언양에는 언양고속도로 상행선하고 여기에 하면 언양지역에 2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에 화물차 차고지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치 알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하신 그 자리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거기에 화물차휴게소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민 가스개선 지원사업은 저겁니까, 마을탱크사업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 서민층 가스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 2020년에 495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3억 6000만 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마을단위 보급사업을 특별회계로 하실 거네요. 그렇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특별회계로 해서 5년 간 사업으로, 단년 사업이 아니고 5년 간 사업계획을 진행해서 매년 6개 마을씩 해서 30개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구·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군비도 들어갑니다. 국비사업이 2개소, 순수 국비지원 되는 사업은 2군데, 국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4군데, 6군데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군비도 좀 들어가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군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장님, 863페이지에 보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삼동에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예산이 2000만 원, 합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공역지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편성을 해놨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삼동 쪽에 설치를 했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발생해가지고 신문고위원회 쪽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동 쪽에는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사업비가 하지도 않는데 무슨 위탁사업비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다른 데 만약에 물색해서 찾으면 그쪽에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물색도 안 하고, 장소도 없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찾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조만간에 공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찾으면 나중에 위탁사업비로 쓰든지 하면 되지, 미리 진짜 준비된 행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찾으면 주면 될 건데, 하여튼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가 봐요. 동구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니죠. 아직 정해진 건 없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건 그냥 조그만 규모의 체험장 운영하는 겁니다. 야외 골프장처럼 그물을 치고 그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 쪽에도 사실 올해 재정여건이 지금 안좋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동구 쪽에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꼭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삼동에 잘 한번 해 보시지, 설득을 잘 해 보시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는 내년에 인원이 늘어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산?

정록

윤정록위원

인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직과 인원 안 늘어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직까지 조직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때마다 2명 정도씩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살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요즘 에너지 마을가스사업 때문에 하도 그렇게 하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LPG.

정록

윤정록위원

윤종원 사무관님 고생은 하시는데 도스가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요. 예산을 좀 팍팍 투입해서 안 되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번에 일단 원전지원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니까 원전지원금은 5㎞ 이내만 가능하지 언양 쪽에는 집행이 안 된다는 명확하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살펴봐야 될…….

정록

윤정록위원

댐 지원사업비는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도 울주군에서는 1년에 3억 원 정도 자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울주군을 잘 설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 아주 미흡한 금액입니다. 도시가스 깔기 위해서는 1년에 1, 2억 원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이야기했던 고속도로 내듯이 예산을 투입해서 깔아놓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가스공사에서 누적금액으로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이자발생은 우리가 환경 아니면 어려운 취약지역 가스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이자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사실 아까 LPG마을 집단공급시설 30개소면 굉장한 양이거든요. 이것 하면서 저희들이 은편 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해 가지고, 또 언양에서 경주 쪽으로 계속 진행해 가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봐 주십시오.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급하지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살아봐야 몇 년 사시겠습니까? 다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급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어려운 지역은 아까 마을 LPG 쪽으로 하면서 경동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어른들이 자꾸 라이터 불 켜는 것, 가스불 켜서 밥 한번 해 먹자 하는데 아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까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께 질의하는데요.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추경에 3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1월 중으로 업체가 낙찰이 된다면서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조달청에 요청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박병석위원

그럼 11월 중에 업체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2월 중에 하고…….

박병석위원

12월 중에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1월 중으로 선급금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울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산업부하고 과기부,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전문가가 조달청에 한번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일괄입찰,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건조도 하는 일괄입찰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11월 중에 발주가 안 되고 12월 중에 발주가 연기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늦어지는 것은 제 관심사항이 아닌데 문제는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215억 원이나 투자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울산에 있는 관련된 업체가 낙찰이 되어야 도움이 되고 관련 부품업체까지 다 연결이 될 텐데 울산은 실제 현대중공업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미포도.

박병석위원

미포는 수리 쪽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현대중공업이 강한데, 울산에 있는 조선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시비를 투자해서 최종입찰이 울산이 아니라 거제나 다른 쪽에서 만약에 되면.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 쪽으로 지역제한은 못하지만 옵션을 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입찰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입찰 쪽에 입찰유의서를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입찰은 울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미파에서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에서 관심을 보이고는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설계를 할 때나 입찰유의서를 작성할 때도 거기에 퇴직했던 분이 직접 관여를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이 선정되는 업체는 설계부터 해서 나중에 직접 배를 건조하는 것까지 같이 입찰이 되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사업과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하고 나중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게 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소프트웨어분야에, 그러니까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인데, 전기추진 이쪽은 그 분야의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추진, 그다음 Industry 4.0, 이번에 예타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사업들을 소프트웨어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W융합클러스터입니다.

박병석위원

융합클러스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조선해양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62쪽에 보시면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나 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사실 ‘4차산업혁명’ 이렇게 자주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만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사실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생활 변화상이라든지 산업변화상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직업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일간 행사기간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3일 동안 총 방문인원수는 얼마나 되었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1000명 정도 왔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금년도예요.

박병석위원

1만 1000명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3일간?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많이 왔다고 볼 수 없네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난해에도 1만 5000명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 태풍이 내습을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석위

박병석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박람회의 관심이 시민들이 아직까지 크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태풍 기간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걸 하면 점점 소문나면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시민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행사를 방송사 쪽에서 주관을 좀 하다보니까 방송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게 또 콘텐츠를 더 키우고 싶지만 장소적으로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장소문제보다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는 없을까요. 콘텐츠 문제는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콘텐츠도 지역에서 하려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4차산업혁명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1억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기획과제비로 책정을 해 놓은 건데 풀성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과제를 수행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과제연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울산시는 혁신산업국이나, 아니 혁신산업국이 대부분이겠네요. 우리 울산은 지금 TP나 정보산업진흥원, 유니스트, 테크노파크 산단 이쪽에서 대부분의 미래산업 내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굳이 새로 뭘 기획하고 발굴할 게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것도 기획해야 되고 더구나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과만 소용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국 입장에서 필요한 걸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866쪽 과학기술문화 장려사업 3000만 원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멘토와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7회 정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저명한 과학인사를 초청해서 강사로 모시고요. 지역 내 고등학생들 300∼500명 정도 매회 참가해서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병석위원

아이들 반응은 좋은 건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2012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오래된 사업이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거의 매회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867쪽에 보면 전문경력인사 기술지원 1억 2000만 원, 이것 금년에도 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도 2012년부터인가 했는데 대기업에 공장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이나 기술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효과는…….

박병석위원

그냥 정년퇴직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노하우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2011년부터 2018년도에 보면 멘토링도 284개사에 대해서 1277회 정도 실시하고, 하여튼 각종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화학소재산업과 양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26페이지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원의 해수전지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해수전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얼마 전에 과기원에 해수자원화기술센터를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착공식은, 지금 건설 중이고요. 이 부분은 부유식 윈드라이더라든지 스마트부표, 해양선박 중에 ESS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80억 원이고, 올해 요구액이 시비만 5억 원인데 국비는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게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보면 80억 원 중에 46억 원이 국비이고요. 시비가 21억 원, 민자가 13억 원인데…….

시우

이시우위원

총사업비 80억 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재 요구는 5억 원이고요. 국비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매칭이니까 국비가 배정이 안 되면 시비도 사용이 안 되겠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과기원에서 한국전력, 동서발전 등에서 기술연구를 위해 거액을 지원받았는데 우리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과기원에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중복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복이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복 되는 건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조실증 사업화되면 중소기업들도 품목다변화를 위해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실제 추진할 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과기원 자체 내 기업 육성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울산지역기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관련기술이 지역 내 기업도 연관되는 분야가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연구개발에서부터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7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와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개최의 차이가 뭡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의 날 하고 조선해양축제?

시우

이시우위원

조선해양의 날하고 조선해양축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주력산업 기념일로 해서 하는 것은 기념식이고, 해양축제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동구에 우리가 2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매년 해온 축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지원하는 것은 축제이고 이것은 기념식이고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현대호텔, 라한호텔이라고 동구에서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매년 호텔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는데요. 조선해양축제 기간에 맞춰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주력산업은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또 어떤 의미에서 언제하고, 자동차는 5월 12일, 조선해양은 6월 28일 이렇게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특정한 기념하기 위한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 동구 축제는 주로 여름에 하다 보니까 동구 축제를 이쪽 기념식 하는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안에 내부 프로그램도 많이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동구 나름대로 자기들이 울산의 대표축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합쳐서 시도를 하려고도 했는데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그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력산업인데다가 울산에서 조선해양축제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0페이지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드론, 3D, 로봇, IT 등과 관련된 박람회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4차산업혁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민체험형 박람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체험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박람회가 열리면 며칠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박 4일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2박 3일.

시우

이시우위원

2박3일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사업비도 조금 그렇지만 장소 자체가 동천체육관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임차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몇 번째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이게 2회째 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 했고, 2019년 올해 두 번째 개최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방문객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올해에는 참여인원이 1만 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방문객들이 만족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방문객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었고 그다음에 보시기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좀 했고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만족스럽다는 대답을 좀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근거로 만족했다고 보십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혹시 방문객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아마 행사 주최 측에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명찰을 패용하고 다 마치고 나올 때 명찰을 반납하면서 설문형식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3억 3000만 원이나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업종도 많고 형식적인 부스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아이들도 참관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좀 늘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추경 443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해서 국가직접지원 되었는데 교육훈련과정이 개발되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새롭게 개발한다기보다 맨 처음 사업시행…….

김성록위원

없네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시행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교육과정개발이 올해는 없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성록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이나 이런 장비 형태를 이번에 구매한 게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장비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훈련을…….

김성록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 줘서 교육만 시키는 거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테크노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말고 다른 데 위탁을 주는 데는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기능대라든지 과학대라든지 안 줬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아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쪽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TP가 응모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순수하게 교육만 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올해도 이 사업 들어갑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김성록위원

이것 없애면 국가직접지원 형태인데 어차피 국가에서 직접 주더라도 울산에서 내려오는 돈의 이 금액만큼 비중을 차지할 거거든요. 이걸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다른 쪽으로요?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하시게 되면요. 똑같은 교육과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작년하고 올해 울산의 경제환경이 엄청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는데 똑같이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공정의 교육들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최고치로 다 달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발전형태가 없을 건데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기술 쪽 교육보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재직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주가 고용노동부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김성록위원

생산라인에서 수요라인이 급속히 팽창할 때는 그에 대한 수요맞춤형 해서 기술인력양성단체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기술인력양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의, 전환분야의 다른 타 업종 자체가 호황이 아니고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이 자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수요맞춤형 교육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그 사람들 교육해서, 지금 그러면 거기서 고용이 된 사람으로 합니까? 고용인입니까? 피고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합니다.

김성록위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면 기업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공적자원으로 해 준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불필요하지 않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건 아마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자기들의 고유업무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세밀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게 보면 거의 5억 원이라는 돈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거든요.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R&D를 위한, 사업을 위한 R&D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형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하면 6900만 원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세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 445페이지 보시면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매칭이잖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1000대에서 800대 한다는 말은 그만큼의 국가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원래 책정된 금액에서 울산이 더 받아야 될 부분은 이 금액만큼 삭감되는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니고, 올해 1000대분 예산은 받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875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시점에는 875대이고 12월말까지는 950대가 보급이 되게 되어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2019년도에 보급목표가 4000대였는데 정부에서 추경이 또 1700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분량만큼 올해 다 생산이 어려워서 저희 시에 방문해서 ‘50대분만 내년 1·2월로 이월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50대분만 내년 이월됩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완성차의 시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부품, 수소연료전지차 전기 이렇게 부품산업을 육성해서 세계를 한번 재패하자, 그 거점이 울산이 되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캐치플레이를 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많이 해 먹었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젊은 애들은 국산차 안타려고 하는 거예요. 차를 처음에 딱 구입할 때 국산차 사면 3대까지 거의 국산차로 가거든요. 그러면 평생 가는 걸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애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고객이 바뀌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울산이 하면 정책이 그 고객수요에 맞춰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집중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울산이 현대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만큼 했거든요. 많이 해 줬다 아닙니까, 이제 다양화 좀 시켜봅시다. 부품산업을,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역량이 조금씩 길러지고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더욱더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집약을 만들고 노동집약은 전부다 없애버리는 거죠. 한번 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추경 4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제일 밑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해가지고 40억 원, 추경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전기추진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몇 대 없습니다. 이것도 DC해가지고 증류기반으로 해서 하는 선박이고, 그다음에 이중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고래관광선에 대체되는 그런 선박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조선산업의 스마트조선이나 친환경조선에 대한 우리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김성록위원

스마트선박 건조해서 실증적으로 해서 40억 원 들여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부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증선박 작은 톤수의 배를 직접 하는 것인지?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전체사업비는 450억 원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2회하고 3회에 받은 게 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계도 하고 선박을 건조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죠. 전기추진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까지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고…….

김성록위원

어느 부분에까지, 소형어선부분에 갈 것 같습니까? 배를 움직이려면…….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이 길이가 90m×15m…….

김성록위원

선박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전기추진선이 있고 스마트선박이고 친환경이고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방금 재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톤수로 하시죠. 몇 톤짜리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어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톤수는…….

김성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이게 길이가 90m, 폭 12m, 높이, 톤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속도도 14knot고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김성록위원

90m인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승객도 360.

김성록위원

90㎝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90m입니다. 폭이 12m고 높이가 5m.

김성록위원

실제 배를 건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건조를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모형 같은 것, 지금 설계단계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록위원

미리 모형 만들어 놓은 것 없나요? 다른 데는 미리 만드는데.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국비를 이번 정부 추경에 8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배를 설계하기 전에 미리 모 형을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어서, 배를 계약을 하면 모형을 만들어서 선주한테 줘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871쪽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홍보사업, 1억 5000만 원, 에너지산업과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소도시라는 이름을 천명을 하지만 홍보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가려고, 특히 저희들 관문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은 KTX역하고 태화강역입니다. 양쪽에 자동차수소전기차를 전시하는 것부터 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수소전기차를 전시한다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소전기차를 비롯해서 스텍이라든지 관련되는 수소소재부품, 때로는 수소지게차라든지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에서 나온 부분 등등 이런 품목은 내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 울산이 계속 그거 하는 게 ‘시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못 느낀다.’ 이걸 항상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올해 굉장히 많이 송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가 보이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수소다. 이게 수소 모빌리티고 이게 수소생산이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학습을 해 주는 게 함께 시정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큰돈이죠.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600억 원 지방채 발행을 3년째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큰돈이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가려면 이런 이해를 충분히 해야 저희들이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873쪽에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사업 9억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카 셰어링 사업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 전체가 ‘수소전기차가 어떤 거냐,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수소전기차가 17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타 시·도에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용차 정수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를 늘릴 수 없어가지고 카 셰어링이라는 형태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방식은 시청공무원들은 누구나 수소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셰어링, 보통 보면 차가 과별로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것은 회계과에 있는데 시 전체에 차가 17대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는 시청을 먼저하고 다음 단계로는 시민들도 셰어링 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관용차 중에 수소전기차 17대가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누구나 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현재 되어 있는 17대는 과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 10대를 더 사서, 여기에 국비가 또 225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10대를 사서, 1단계로 저희 공무원부터 먼저 셰어링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고 다음 단계로는 시민들도 셰어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수소전기차 넥소 10대 구입비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0대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셰어링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시에 보면 차가 17대 밖에 안 되어서…….

박병석위원

그 차를 셰어링 하는 게 아니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수소…….

박병석위원

별도 구입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자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동남권 원전해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비 8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시가 원전해체연구소를 2400억 원 규모로 유치해 왔고 내년도 되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의 정책과 R&D중심이라면 기업지원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200억 원 규모 정도 되는 원전해체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정부에 요구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원전 제품의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창업보유,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박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울산에 원전해체종합지원센터가 확정이 되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연구소만 확정되었고.

박병석위원

연구소가 확정되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종합지원센터도 산업부에서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유치해 올 수 있다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유치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타당성용역보고서를 들고 산업부에 제출해야 타당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7Bridges 중에서…….

박병석위원

연구소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센터까지 유치해서 다 감당해 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손발이 다 맞아야 되는데, 특히 연구소만 있어가지고는 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이 저희 울산에 있는 많은 중화학기업들, 그다음 원전 쪽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박병석위원

밑에 원전해체산업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던 것이 저희들 원전해체산업센터를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에너지융복합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뜰겁니다. 그런 대형기획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원전해체의 어떤 새로운 기획이 어려워가지고 기획비로서 반영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지금 아직 연구소도 없고 센터도 없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연구소 옵니다.

박병석위원

오지만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원전해체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펼쳐나갈 것인지를 유명하신 분들 또 석학들 모시고 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산업과 879쪽에 국방벤처센터 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협약을 통해 금년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래서 반년 정도의 사업비가 2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1년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상당하는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국방벤처는 국방 장비에 ITC를 접목하는 건가요? 핵심은 뭐예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우리가 국방에 대한 기계, 탱크라든지.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군사용 무기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무기에 대한 오픈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 수요예측도 못하고.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연구비나 R&D비용이 국방부나 이런 데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R&D기업이 아니고 우리 중소업체를 그 물자를 만들도록…….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만들도록 수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R&D가 아니고, 탱크를 만드는데 그 부속품을 만드는 관련 업체가 우리 울산시에 중소기업…….

박병석위원

국방부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도 그렇고.

박병석위원

별도로 연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 예산이 4억 원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래서 여기 국방 분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오픈 안 돼 있고 보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는 그만큼 중소기업이 수요를 따라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벤체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박병석위원

기술만 좋으면 굳이 센터를 안 통하더라도 당연히 입찰에 선정 되겠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국방 여기에서는 일정한 그 기업만 한정해서 그것을 매칭을…….

박병석위원

국장님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번에 이게 국방 군수에 들어가는 장비 국산화 이런 차원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습니다. 그 품질원들을 각 지역으로 다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들이 보고 그 지역에 ‘아,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국방과 접목시킬 수 있겠다.’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연결시켜주라고,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처센터를 개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사업들을 좀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2페이지, 4차산업혁명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사업비인데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보산업진흥원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딱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수요가 발생을 하면…….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산업진흥으로 갑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정보산업진흥원이든지 TP든지 이렇게 그 사업성격에 맞추어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현황에 보면 ’18년까지 투자예산이 3억 원이고 ’19년 예산이 3억 원이고 그리고 내년예산이 1억 원에서 7억 원인데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이 보니까 18억 원인데 더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매 연도별로 하고.

시우

이시우위원

계속.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올해 2020년에는 1억 원.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1억 원 해서 7억 원 합쳐서 18억 원 안 됩니까, 그죠? 총사업비가 18억 원인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할 때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오타가 있어 가지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 뉴포럼사업도 8200만 원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4차산업 발굴기획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4차산업 뉴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책자문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 분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해 놓은 그런 포럼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기획이나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될 과제수행을 대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차산업혁명 발굴 및 기획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8년, ’19년 사업에서 신산업 발굴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실제로 발굴한, 연구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연구과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우수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7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사업화 연구용역이라든지 제조혁신국제세미나 용역 같은,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사업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생활밀착형 과제발굴이라고 있는데 생활밀착형 4차산업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를 낼 때 구체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이런 유형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생활밀착형사업 과제발굴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기업들에게는 바로 실현 가능하고 접목가능한 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미래기술도 발굴하고 바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세부사업서 980페이지,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보니까 ’18년도에 4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과제가 전문적인, 제목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과제가 산업용혼합현실기술을 확보하여 로봇의 스마트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HAMD기관 협업시스템 개발 그게 1건이고요. 그다음에 IOT 센스 의뢰를 이용한 인공지능기반 신뢰성 악취 유해가스 모니터링 SW상용화 제품 개발 그리고 세 번째 가 지능형 수요관리기능을 포함한 자가진화형 에너지관리 플랫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IS 기반 실시간 원격카메라 시선각 제어를 위한 스마트 항공관제 SW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기업에서 SW관련된 기술을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격년제 공모사업이라는 것과 평균선정과제 1개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격년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2년이 되어 가지고 2년마다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평균 선정과제 1개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각 연도마다 매년 4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1개 정도를 수행을 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4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1개 과제 정도를 수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수행한 사업의 기업들은 과제도 1개 기업만 참여합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참여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개 기업이 복수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9차년도 2018년부터 ’19년 과제 4개 과제에 대해서는 각 과제별로 1개나 2개 업체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06년, 2007년 이때 보면 1개 과제 4개, 5개 정도로 참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례 있는 것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정리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상용화 된 것은 있습니까? 기술접목으로 상용화 된 제품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관계도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먼저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 그 과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닙니까? 그 과에서 수행한, 목으로 딱 정해진 국가직접지원사업.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숫자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성록위원

몇 개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 52개고요. 순수 시비는 6개입니다.

김성록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신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중화, 선별화 된 집중화가 필요하다. 울산시 지금 기술력, 행정력으로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울산 인근에 기업체를 가지고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택적 집중화가 필요하다 이래보는 거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확실한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탐색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참, 내가 보면 그 기관에 내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감정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이 800억 원이 넘었거든요. 문어발식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1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150억 원 그다음에 3백 몇 십억 원, 800억 원 자, 내년에는 대망의 1000억 원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1개 사업부서에 있던 계 부서가 나와 가지고 2년 동안에 초스피드 기업역량이 됐다는 것은 기네스북에도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50 몇 개를 받아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탐색만 한다고 칩시다. 탐색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몇 개를 선택해 가지고 집중해야 탐색에 대한 진짜 효용적 가치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4차산업 뉴포럼 운영 지원 8200만 원부터 그다음에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주요 목만 해도 안 있습니까?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이게 28개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치게 되면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하기 힘드시면 국장님이 이걸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 과에서 이런, 우리가 4차산업이라는 자체의 형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4차산업의 형체를,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부분에서 기초적인 형상화 시켜 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아무 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누가 감당할 거냐?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너무 불합리합니까? 이게요. 그 뒤에 분, 서포트 하신 분이 50 몇 개라고 해서 저분이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체킹을 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서 너무나 저분한테 감명을 받습니다. 감명을 받는데, 제가 주제넘게 좀 요구를 한다면요. 10개로 줄여주십시오. 10개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산업이 울산에서 혁신산업국의 톱 과로서 그 자리와 위치를 공고히 한다고 그러면 10개도, 거기에 계가 4개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4개 계입니다.

김성록위원

4개에서 그러면 1계에 2개씩 주무계에서 해 가지고요. 8개, 주무계 4개 다른 계에서는 해가지고 집중화한다고 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 전부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성격이 좋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 번 좀. 과장님, 전부다 보면 밑에 자꾸 맡기는 스타일이 되어서 죄송하게도 국장님, 악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성격은 저도 좋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인정합니다. 국장님 성격 좋은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흥도, 저도 흥이 되게 많습니다. 좋아하고요. 노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말 못할 고민도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 과나 산하에 한번 지시내린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정보산업진흥원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하고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굉장히 맡은 업무들, 사업들이 확 펼쳐져있고 또, 원래는 정보산업진흥원은 두뇌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물임대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기능을 원래 ICT융합의 거점, 브레인 이런 역할로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미래신산업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일체, 예산에서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71페이지에 보시면요.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홍보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안 해도 울산이 수소산업이고 울산이 수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안 팔면 자기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관문지역이라고 했는데, 울산은 경주도 뚫려 있고 언양도 뚫려 있고 해운대도 뚫려 있고 온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함양고속도로 뚫리지요. 그러니까 관문이 어디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최근에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잘 알겠다 하는 분은 30%, 잘 모르겠다가 70%, 수소가 뭔지? 수소정책이 무엇인지?

김성록위원

그것을 하실 때 강원도에서 수소 폭발한 거 물어보세요. ‘모르는교?’ 하면 ‘아, 예, 압니다.’ 이래 대답합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시 정책이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록위원

다 압니다. 이거 알고요. 단지 하나 울산에서 SK나 S-OIL이 수소를 그냥 내가 생산해서 시장에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시장 케파만 딱 되면 나머지 있는 중견이고 중소고 간에 전부다 전멸합니다. 단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큰 집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시장만 형성되면 그 두 개 회사가 꽃놀이패가 형성되어가지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해야 될 것은요. 과장님, 중견·중소기업들이 안 망하게끔 수소에 대한 특정분야를 특화시켜가지고 강소기업을 지금 완충지역을 빨리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요.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요즘 석유화학단지 기본 회사들이 인원이 1000명 넘어 가는 것 잘 못 보셨지요? 거의 다 500명밖에 안 됩니다. 큰 석유화학 회사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적게 가면서 연봉을 엄청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근로정책 자체가 역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에 정책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무슨 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SK가 한방에 ‘야, 돌려’ 그러면 그날로서 끝입니다. 그날로서 끝입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서 대기업에서 안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좀 많이 살려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나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먼저 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차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진짜 울산에서 그 역할에 맞게끔,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조직이든 시간을 좀 두더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연구소를 유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산하고 우리하고 딱 중간지점에 오게 되어 있는데 해체연구소 지원센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전해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울산에 그런 기업이 있느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그건데, 그런 기업들을 울산에 만약에 유치할 방법이나 또 원전해체산업도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게 잘 없어요. 원전해체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전을 폐로 시키고 그런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선진국 사례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 연구소하고 지원센터 준비할 수 있을 때 다 울산에 끌고 오는 것은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원전해체를 할 수 있는 선도적 기업을 울산에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원전해체센터가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 일단 연구센터는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연구센터 지금 진행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또 R&D과제 예타하고 실질적으로 R&D가 시작되면 거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그 기업들하고 해서 우리 기술력을 높여가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관내에 원전협회, 원전 무슨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니까 84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근에까지 하니까 100개 정도 넘어가는 기업들 경북, 부산 쪽 그래서 죽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 해체산업에 참여하게끔, 해체산업의 생태계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를, 그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분들이 이 작업들을 전국적으로 해 주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한수원이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 최종사업의 발주권자로서, 한수원 그다음에 중간매개체 역할을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각 파트, 부분별로 해체산업의 생태계를 쫙 조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체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이 R&D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또 기업지원센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활성화사업비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혹시 자를까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또 어떤 역할이 되느냐, 네트워킹을 또 그때까지, 3, 4년 동안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명목의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틀 속에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체산업은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리1호기 하려면 핵연료봉 꺼내야 됩니다. 핵연료봉 꺼내려면 또 3, 4년 더 있어야 됩니다. 꺼내고 나서 저장하는 문제부터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어쨌든 원전산업의 거점이 됐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주시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 관련되어서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정책이 건설 위주의 원전산업을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는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보관처리, 어차피 핵폐기물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해체산업을 그냥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산시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유니스트에서도 소형원자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근 양쪽에 다 원전이 있고 이게 수명이 거의 다 된, 연장을 하고 안 하고는 행안위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앞으로 해체를 하지만 그냥 단순한 해체가 아니고 킨스(KINS)인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폐로를,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관리하고 하는 쪽에 기업을 좀 유치를 하고 그런 쪽에 방향을, 그것은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먼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 본겁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질의는 다 했고요. 혁신산업국이 1320억 원의 사업비 중에 97%,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가 정책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은 예산을 자르는 것이 의회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지금 정당성, 정당성은 당연히 확보되어 있겠죠. 특히 혁신산업국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실은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정당성은 확보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시급하냐?’ 시급성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산업과장님, 1억 50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부서가 아닌, 아까 제가 예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예를 들었지만 3000만 원 올렸는데 잘렸거든요. 포장 뜯어내고 도색해서 차 대야 되는데 그 주차선 그을 돈도 지금 없거든요. 우리 지금 이 위에 있는 빔프로젝트, 파워포인트 이게 지금 10년 넘어서 아날로그방식이라서 이게 디지털로 하니까 호환이 안돼요. 이 예산도 다 삭감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되게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면 좋겠다. 워낙 많은 예산을 활용하시다보면 작은 예산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130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지만 정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짜리를 못하는 부서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53페이지, 전문경력인사 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전문위원이라면 어떤 기업에 퇴직하신 분들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주로 지역 내의 대기업, 화학공장 쪽이 좀 많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기업 퇴직자 정도 되어야 중소기업에 기술부분과 컨설팅 해 주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명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기업의 퇴직자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직접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도 있지만 판로 즉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판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대책.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867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55페이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천TP가 참여기관인데요. 인천 기술을 이전해 온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근본적인 사업내용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를 촉진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게 외부에 있는 기술도 도입해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에 이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 내의 기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결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입니다. 기술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원 감액되었는데 3억 원이면 기술이전 해 올 수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직접 기술이전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팅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지 기술이전료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61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실증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은 울산에만 적용되는,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울산에만 적용되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뜻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 내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울산지역이 전국 온실가스배출량의 1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 CO2의 발생량을 저감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CO2를 배출할 수 있는 그게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해도 가능하고, 기술 자체도 이전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신규시장도 개척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냥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테스트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나중에 이전까지 할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품 개발해서 어디에 접목시키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제품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된 것을 실증은 어디에서 테스트를 합니까? 실증된 것을.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CO2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자기가 직접 개발도 하고 또 포집된 CO2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개발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생산기술연구원의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기업지원 사업으로 각 기업들의 생산공정을 생기원이 봅니다. 보고 ‘너희들 회사는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개선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공정개선 장치를 개선하고 중간에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바로 아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기질이 조금 좋아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5년 동안 국비 포함해서 20억 원짜리 과제인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 저감기술에 대한 개발 또 포집기술, 활용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실제 CO2 배출량을 네가 저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를 하면 질이 좋아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83페이지 보니까 에너지산업과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구입 남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같이 해 나갑니다. 울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구·군하고 같이 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은 신청 안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8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85페이지, 수소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구입이 7300만 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전기차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용차 1대를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게 7300만 원 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관용차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용차는 현재 수소전기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7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대 안 나오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창원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 창원이 관용차도 많고 한데 자랑할 때 저희들이 움추려 드는데 조금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공부하면서 사실 배웁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03페이지, 원전해체 육성전략 추진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보좌관은 1명인데 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시에, 최근에 위촉되신 분인데 신상원 보좌관님입니다. 이분이 자택이 대전에 계신데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통비 실비, 숙박비 울산에 주무시는 숙박비 해서 1년에 10회 정도 오시는 걸로 해서, 계산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상세히 되어 있네요. 울산시에 소속되어 있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요구 산출내역을 보면 월 10회 정도 되어 있고 숙박도 월 2박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오시면 아침, 점심, 저녁.

시우

이시우위원

숙박했을 경우 하루 두 번만 급량비가 제공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다섯 번을 드시면 다섯 번을 드려야죠. 안 드리면, 저희들이 석학을 모셔오는데 그 정도 밥값도 안 드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밥값 드려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관문이 어딘교?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관문 말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이것 지금 수소지역 수소산업 전시홍보 이것을 보면 수소협회에다 줄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죠? 위탁이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관문, 아까관문지역 수소사업 전시홍보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전시홍보사업 이거 자체가 1억 5000만 원인데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관련되어 가지고 막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10분입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원래 처음 구상은 우리 수소관련 되어가지고 홍보물 같은 것을 무슨 기념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소관련 된 전시회, 박람회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참가하고 하려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사업명목으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전시하고요. 지금 울산에 관문에 전시한다면 아마 역에다 할 거거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니 거기에 전시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김성록위원

대안이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간해 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해 봐야 수소 관계된 부품을 갖다놓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요. 사람들 별로 안 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팸플릿 POP인데 지금 이 수소산업 이런 돈 있잖아요. 이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요. 수소하는데 부품 하는 업체에다가 아예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소는 우리가 전시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소 이미지가 올라가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어봐야 안 있습니까? 지가 수소차를 타봐야 ‘아, 소리가 조용하구나. 깨끗하네.’ 그러나 폭발 나버리면요. 아무도 안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합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하는데요. 이거 포럼 한 번 한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한 번 포럼 하는데 울산시가 전체 재정상태가 1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행사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요. 또 석학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것 필요 없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올해 10월 21일에 부유식풍력 국제포럼, 위원님들 많이 오시는데 1억 원 들어가야…….

김성록위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뭐를 하시면 결과물에 얼마 도움이 됐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에게 지식을 주면 내가 승화를 시키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거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너 이거 해 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야, 탱크 몰아.’ 지게 차 밖에 없는데 무슨 탱크를 몹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국제포럼 하는데 1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 5000만 원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 ‘아, 이렇구나, 새로운 것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구나. 트랜드 자체가 아, 이렇구나.’ 감지만 하시면 됩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성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김성록위원

아니요. 나중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요. 어차피 전문가 세미나 있죠? 밑에 전문가 세미나 26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 원만 해도 7600만 원이에요. 하고도 남죠. 돈이 울산시……. 아까 못 들었습니까? 모 위원님이 이거 바꾸는데 돈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다음에 873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셰어링사업이 주택이나 카나 모든 형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이용자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제가 건축과에 했을 때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화장실도 하나인데 두 개를 만들고 주방도 두 개를 만들어서 이용자의 편의성 해가지고 이 형태 나가라고 했거든요. 이거 민간보조 아닙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 살찌는 거예요. 카카오자전거처럼, 바이크처럼 민간 업체만, 던지면 행정이 반응을 보여요. 급격한 반응을 보이죠. 하나의 예를 들까요? 이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애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애가 내려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턴을 딱 했는데 애를 차가 치었어요. 죽었거든요. 애가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초상 다 치고 난 뒤에 저거 아버지한테 뭐가 온지 압니까? 가해자니까 다 물려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 셰어링 이런 부분도 모든 안전장치 모든 것 여기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카 셰어링 사업이 9억 원입니다 9억.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차 10대입니다.

김성록위원

9억 원입니다. 그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을 아예 하려고 그러면 기간제 뽑아가지고 기간제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 오는 거를 우리 잡아요. 수익을 우리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874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시간 다 됐는데 빨리 끝냅시다. 해오름동맹에 원자력혁신센터 지원하는데 1억 원 하는데 해오름동맹에 이거 줄 필요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해오름동맹은 한수원이 90% 정도의 예산을 해서.

김성록위원

우리가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해서 특히 울산대학교하고 유니스트를.

김성록위원

요점만 딱딱하고 넘어갑시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줍니다. 도로 받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해오름동맹한테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까? 우리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저거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많이 챙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득 되는 것을 우리 다 챙기고요. 소도시하고 광역시하고 같이 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챙길 것은 다 챙겨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877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거 저희들…….

김성록위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확정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부의 3020 정책의 핵심입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특정자원 있죠? 특정자원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이죠. 화력발전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거 주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저희 과 안에서 옮기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누구한테 주는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과 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김성록위원

전출로 바로 가는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여튼 에너지 좀 잘 해 주소. ESS는 내가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ESS 울산에 김 박사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한마디 해 달라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조선 안 있습니까? 880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능형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 해가지고 5억 원이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TP 자동차 거기에서 같이 위탁조사 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5억 원이었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자율주행차 쪽이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왜 차가 한 대도 안 나오는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차는…….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부품이 뭐 나온 게 있는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부품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어디 팔아 먹는교?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테슬러하고 이래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테슬러에 수출실적이 있는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얼마 정도 되는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5000억 원 정도 이렇게.

김성록위원

5000억 원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정확하게 얘기 하이소. 5000억 원은 아닙니다. 실증사업 5억 원인데 5000억 원인데 국장님, 앞으로 자동차에 예산 다 주이소. 다른 데는 쉬시라고 하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초소형이 그렇고요. 자율운행차는…….

김성록위원

제가 중소기업들 부품 해 가지고요. 이시우 위원님 다음에 하실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다음에 10분하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12페이지, 원전 주요설비 기술 고급트랙 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급트랙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과기원에서 동원엔텍이라는 원전관계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수안이엔지 이 두 개 회사는 울산에 원전해체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한수원 이게 모여가지고 5년간 원전 전문가 관련되는 원자력 해체분야에 인력양성을 1년에 100여 명 정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급트랙이 그 내용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고급트랙이라는 게 ‘기술이 하이테크다.’ 이 뜻을 의미하는, 담아서 제목을 지은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용어가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트랙이라는 것을 과정을 영어로 트랙이라고 합니다. 학위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학위과정을 트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에 쓰는 표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인력양성을 한다면 바로 습득되거나 현장에서 접목 안되지 않을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전해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원전해체도 지금 주변의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원전사고발생시 생존관련 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원전사고가 나면 생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전해체…….

시우

이시우위원

사고가 나면 생존기술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다양한 기술이 있죠.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어떤 유지 관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사고시에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게 폭발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3일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게 생존기술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5년 동안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5년간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년 동안 사업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용역은 매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매년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가지고 도시가스의 경비를 산출해서 요금에 반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거 해마다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매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해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용역은 회계법인, 울산을 중심으로 한 회계법인에서, 전부다 회계 상의 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찾아서 선정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매년 같은 곳에서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바뀝니다. 같은 곳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울산지역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회계과의 요구도 있고 해서 지역에 있는 법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행방법에 외부전문기관 용역 공인회계법인 써났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면 공정성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매번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1개 업체가 3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시우

이시우위원

3년 이상은 가지 못하도록?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3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LPG 고무호스 공급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제까지 지원해 준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했는데 시작연도가 거의 6, 7년 이상 된 걸로 기억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가구 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매년 500가구 정도씩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00가구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해 주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상당히 수혜범위가 넓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해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종합 합니다. 시작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대상가구는 495가구인데요. 잘 아시네요. 앞으로 우리가 더 해 줘야 하는 대상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거의 LPG가스 사용 가구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500가구씩 계속 하다가 마무리 되는 단계까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지금 첫 지원이 약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지원해 준 곳들은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안 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금속배관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사용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오래 사용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가스배관은 또 재질이 일반 금속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인데…….

시우

이시우위원

대충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냥 집 설치하면, 배관 설치하면 그냥 같이 갑니다. 집하고 수명이 거의 비슷하게.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가서 안전진단은 같은 것을 합니까? 안전진단은 어떻게 해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에 안전진단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저희들이 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해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안전진단의 의미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이 시설을 개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진단 사업이 아니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호스, 보통 보면 호스하고 LPG 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안전진단하고 같은 것 안 해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안전진단 개념하고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공부해 보니까 생소한 문제라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94%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LPG가스 쓰는 가구가 아주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취약한 지역이고, 취약한 지역에 LPG가스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옛날에 가스사고가 많았던 이유는 가스의 종류가 LPG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스사고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장시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단답형으로 딱딱해서 합시다. 미래그린자동차 보면 7억 원이고요. 기능형 초소형 전기차 해서 5억 원 들어가거든요. 차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화시켜서 부품 제대로 하는데 하고,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계속적 인사업인 것 같은데 업체하고 뭘 하는지 해 가지고 리스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881페이지에 보면 조선해양기자재 인증지원 하는 것, 이게 어디 실용시안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죠? 인증 지원 해 주는데 몇 개 업체 지원해 주는 거죠? 안 되면 뒤에 빨리빨리 서포터 좀.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인증지원 벤드등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김성록위원

1년에 인증을 몇 개 해 줍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국제협력은 24개.

김성록위원

24개 해 줍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리고 수출등록은…….

김성록위원

이것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고객만족도는 높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보통 이것 보면 해양기자재 아닙니까,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조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인증한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뭐 해가지고 뭐에 써서 한 업체당 혜택이 얼마쯤 들어갔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 사업 이것 국가직접지원인데 10억 원입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국가에 받는 예산이 전부다 총액 항목에 다 들어가거든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이거죠. 우리 울산은 소프트웨어 불모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보입시다.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자료 부탁합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와서 저를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면 됩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은 관리체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이번에 12월 4일 준공식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현재 입주해가지고 이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리 진짜 잘 하이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안타깝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큰 철근 콘크리트박스만 덜렁 있을 겁니다. 그다음 화학소재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차세대 촉매 제조·공정개발 기반구축(국가직접지원) 3000만 원인데,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한 30억 원 줘야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시면 30억 원 부탁하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석유화학 전체적인 컨버넌트에서 촉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촉매를 개발해서 정착해서 수출드라이브로 국가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울산 밖에 없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된 정책으로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실제 기업들이 딸 수 있도록 연구소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곧 아마 성과 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막 팍팍 좀 내려주소. 내년에 가시면 울산이 석유화학 쪽에 얘기해가지고 석유화학 촉매가 핵심인 것 아시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날 기념식 하는데 돈이 무슨 8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8000만 원은…….

김성록위원

이건 기분 좋게 3000만 원만 하이소.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산을 많이 깎아서 이걸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 하이소. 안 그렇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효과가 좀 많았던 이동화학관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탄소, 신소재, 지문인식 이런 것 관련해서 화학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행사의 날 하면서 청소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84페이지 보면 코팅소재 하게 되면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자동차 일부분에 코팅이 들어가는데 이 코팅이 맞는 것 같은데 코팅소재가 특수필름지가 미국에서 거의 수입하잖아요. 울산 중소업체 해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도 러시아하고 몽골에서 즉각적으로 바이어들이 아주 많은 호응을 해서 지금 수출계약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금액을 올려서 그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화학과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미국이 월등하고 그것도 울산의 중소기업이 이 분야에 떨어져서 연구원분이 회사를 설립해서 잘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사무관님, 이 업체 코트라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지원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885페이지 보시면요.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국가직접지원인데 돈이 많거든요. 해수자원화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이걸 초소량, 극량화 해가지고 초밀집도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유니스트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담수와 관련된 현재…….

김성록위원

지구에서 해수가 한계 총질량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 부분은 질량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혁신산업국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니스트에 새로운 총장님이 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유니스트가 4차산업이 대단히 취약하다.’ 언급을 했어요. 울산에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절대로 현혹되어서 유니스트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가 작년에 자기가 1년에 사업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리스트를 제출했잖아요. 그 리스트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도 있겠고 1년 단기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정기사업도 있을 거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정산보고 들어오면…….

김성록위원

어차피 1년 작년에 할 때 했으니까 올해 또 기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리 보면 유니스트가 했던 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것을 국제특송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한번 보내서 이게 어떤 건지 검증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이야기했더니 조카 놈이 보내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검증해야 돈이 알뜰하게 쓰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밝히지만 사람한테는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제가 처음에는 혁신산업국이 왜 혁신산업국인지 몰랐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산업을 끊임없이 혁신시켜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