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받고 시에서 산림복지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룡동 산86-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약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590억 원이고 포함된 보상비가 240억 원입니다. 시설물은 주로 산림휴양림, 치료숲, 산림 레저스포츠지구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2쪽 강동 임도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강동 임도 신설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부분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정지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통해서 매입합니까, 아니면 산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토지 보상이 아니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산도 마찬가지지만 등산로는 전부 산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채오의원
임도 신설 사업이 큰데 8필지에 18명이 산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동의를 100% 받았습니다. 100% 받지 않고는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곳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석축을 쌓아놓은 것은 구에서 쌓아놓은 겁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강동에 임도를 내면서 했는데, 당초에 임도를 내는 길이 묘지와 인접해 있어서 묘지 주인도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개인 사유지가 나오면 우회해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방법은 있는데 우회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고요. 밑에 보면 낭떠러지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옆으로 잡았습니다.
임채오의원
묘지 주변에 임도개설 계획이 있으면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유주와 합의해서 공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임도신설이 당초계획에 5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계획서에는 공사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1월16일로 잡았습니다만 태풍과 우수기로 인해서 늦어졌고 중간에 레미콘 파업 때문에 많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중리마을입니다. 지난 9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 태풍 ‘미탁’ 때 우수관이 넘쳐서 중리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경사가 급해서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우수관이 L자형으로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우수량이 많아지면 유속도 높아지고 꺾이는 지점에서 우수관 받이가 튀어 올라서 물이 마을 전체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상부에 가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 나뭇가지가 마을로 못 내려오도록 철망을 설치해놨는데 토사에 의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나무가지들이 마을 우수관을 막아서 실제 현장을 보면, 우수관 안쪽을 촬영해봤습니다. 우수관 안쪽이 섶으로 가득 차서 물이 못 흐를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합니까? 매년 준설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인력으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위에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상부에서 흙이 안 내려오도록 사방댐을 작게라도 설치해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과 옆에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내년도 우수기 전에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우수기에 추가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공사가 진행돼서 우수기 때 중리마을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농소2동에 신천공원이 거의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라든가 공연장,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매곡공원은 농소2동의 큰 공원입니다만 파악하기로는 아직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원은 아니고요. 화장실도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차후에 수요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의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화장실 문제는 신천공원에서 국민체육센터에 가려면 돌아가야 해서 가까운 곳에 계단이라도 설치해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만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천공원이 더 잘 가꾸어져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철도 폐선 부지가 만들어지면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나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구 전체에서 용역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따라서 해야 될 상태이고,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폐선부지가 공론화될 때 신천공원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담당과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으로 농소2동 매곡공원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기자회견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곡공원은 총 공사비를 13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 가서 당초예산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확보한다고 돼 있고 내려온 돈은 협의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일린의뜰 조합하고 토지소유자 3명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일린의뜰에서 다음 주 정도에 내려오면 약12억 원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매곡공원의 매력은 공원 안에 있는 습지인데 주변이 개발로 물이 말라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필의원
예.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몇 회에 걸쳐서 설명 드리고 또 일부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크를 설치하자는 분도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공원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과 직원 분들이 조금 고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천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산은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 울산 시민들이 찾는 편백숲인데 이번 태풍 때 입구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힐링하고 가볍게 산책하고 등산하기에 천마산 편백숲만 한 곳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천마산 정비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천마산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편백나무 밑에 평마루가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번에 약10개 정도 더 배치하고 또 어제까지 평의자를 약10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은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돌 쌓아놓은 부분이 그때 응급복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임수필의원
천마산 관리실 앞에 첫 출입문 부분을 잘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숲속도서관도 있고 아이들과 노인 분들도 많이 오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도 휠체어는 못 가지만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가끔씩 올라가거든요. 이곳에 오면 푸근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산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아침에 많이 가요. 몸이 안 좋아서 근력을 키우려고 가볍게 등산하는 분도 있는데 중간에 전신을 풀어주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체력을 키우시는 분들은 절실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천마산, 동대산, 무룡산 등산로 주변을 완전히 정비했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번에 침목계단이라든지 새로 깔끔하게 해놨는데 산에 운동기구를 넣는 위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운동기구가 좋을지 물어보십시오. 임의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에 오신 한두 분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에 3,40대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생태숲 관련 모임이 동네마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생태숲이요?
임수필의원
예. 생태숲 놀이라고 아이를 데리고 숲에 가서 체험하고 놀이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워낙 아이들이 학원과 휴대폰에 매몰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연과 친근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생겨나고 있어요. 담당과에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마다 그런 엄마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숲에 가서 놀고 휴대폰이 아닌 또 다른 놀이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과 연락이 되면 만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자리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올 한해 많은 공원 준공식을 했습니다. 중산동 햇빛공원, 오치골공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 소리 때문에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치골공원은 주말에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아져서 북구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직원들에게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4-1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휠체어 그네가 최근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중산동 공원에는 북구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그네가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어린이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난번 의회에서 백현조 부의장님이 한 사람을 고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이후부터 공공근로로 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쇠를 채워놓고 있다가 사용하실 때 풀어주는데 주민들이 일반그네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장애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공원시설 설치 시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그늘막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늘막 개수가 17개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안전정보과가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박상진호수공원 안에 있는 그늘막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공원 안에 나무가 많이 없으면 설치해도 괜찮은데 그 장소는 주위에 그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돼 있어서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곳에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박상진호수공원을 나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태풍 이틀 뒤에 공원에 가보니까 이틀 뒤인데도 불구하고 접힌 채로 있었습니다.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 날 때는 열어놓고 저녁에는 묶어놓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갔을 때는 토요일이라서 굉장히 더웠는데도 접힌 상태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공원이나 산 주위에는 그늘이 많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에 예찰방제단이 대부분 타 구의 직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혹시 뽑을 때 북구를 제외하고 뽑은 건 아니시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진복의원
그런데 대부분 타 구에서 오신 분들로 채워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북구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을,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산림 부분은 힘든 일입니다. 똑같이 공고를 냈는데 북구 주민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만 5개 구·군에 다 풀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힘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북구주민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한 것으로 ….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많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4-34쪽 산불감시 시설 현황에 감시원이 39명 있습니다. 인력들이 동별로 나가있는데 적절히 배치돼 있는 것은 맞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진복의원
이분들 출근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출근확인은 GPS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아침 8시55분이 되면 다 들어옵니다. GPS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
이진복의원
하는 일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활동과 주변 등산로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으면 화기물을 제거하고 ….
이진복의원
감시초소도 있지만 따로 차로 이동하면서 하는 겁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자기 구역 내에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순찰하는 분도 계시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물을 먹었는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놀다가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1회 검사를 받는데 안전하다고 나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면 물을 배출시켜서 새로 받기 때문에 염려할 점이 없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53쪽 물놀이장 4개를 운영하셨잖아요. 명촌근린공원, 신천어린이공원, 한솔근린공원은 28일을 운영했는데 중산동 햇빛공원이 한솔공원보다 이용인원도 많은데 24일만 운영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기간이 햇빛공원은 24일이고 다른 세 군데는 28일입니다만 경주 레미콘 파업 때문에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안전요원 배치도 명촌근린공원, 신천어린이공원은 3명씩 배치되고 한솔근린공원, 햇빛공원은 1명만 배치되었는데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면적이 1명이 해도 충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민의원
면적 대비로 하신 겁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1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휴식시간을 주기 위해서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국화축제를 올해 16회째 개최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올해 16회째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축소해서 합니다. 국화축제를 2004년부터 실시해서 16회째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축소를 엄청 많이 했던데요. 구청장님께서 꽃과 불의 도시 트렌드를 가지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축소했는지, 주민들도 보도 자료를 보고 의아해하시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와서 관람하고 등도 설치해놨는데 왜 축소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조금 줄여서 한다는 말이지 국화 구조물은 설치합니다. 연중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꽃은 그대로 유지하고 ….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꽃은 일부 축소하고 경관조명을 크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것 잠깐만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신천공원 입구입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203동과 성당 뒤쪽 입새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까? 여기 다 성당 뒤쪽입니다. 성당 뒤쪽을 공원화해서 잔디를 깔아놨었는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지정돼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
이정민의원
이것은 공원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텃밭을 하는 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성당하고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인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입구도 잘 돼 있지 않은데 공원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풀베기 작업을 할 때 빠진 모양인데 앞으로 ….
이정민의원
여기에 잔디를 쫙 깔아놓고 일부 꽃을 식재했더라고요. 백일홍을 심어놨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받아서 관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각 공원마다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엠코타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항인데 호계성당에서 신천공원 내로 진입하여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뒤편을 관통하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과 같이 신천공원에 갔을 때도 말이 나왔고 그 앞에 주민 건의사항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인근에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 건의해서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효율적인 산불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는 감시원 35명, 전문예방진화대 20명으로 돼 있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산불감시원 39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16명으로 인원조정이 있었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 부분은 인원조정 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올라가보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어둡습니다. 6시에 산불감시원들이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이동이 편하시겠던데 천마산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초소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랜턴이 있지만 걸어갈 때 산길이 가팔라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을 수 있어서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던데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초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손등과 머리에 쓰는 라이트를 배부해놨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보호대라든지 상비약은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교육을 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5시50분쯤 되면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문제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쪽에 연령대가 낮은 분들을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세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천마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오늘 아침 6시30분경에 찍은 강동 중앙공원 사진입니다. 조망이 좋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잘 지어진 시설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썸머페스티벌을 하는 중앙공원의 사진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현황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야기했지만 나무가 너무 없다, 나중에 도시숲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넓이에 비해서 수목이 적어서 휴식공간으로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꽃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부족한 나무에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심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있는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 여름에 햇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에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심었겠죠. 그런데 후손들을 위한 투자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원을 원합니다. 이런 형태의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산과 다르게 접근하기 편한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물론 공연하고 운동하는 기능도 복합적으로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공원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숲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연암마을 일원에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숲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강동 중앙공원 말씀하셨는데, 강동에는 근린공원이 3곳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받았고 시에서 하는 강동 중앙공원, 해오름공원, 산하 누리공원이 있는데요. 조합에서 울산광역시에 인수인계인 상태에 있고, 그전에도 구 입장에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여서 우리 구에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는 소리는 못하고요. 아까 나무수종도 보셨는데 해풍에 강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차후에 도시 숲 조성할 때 북구가 이관을 받으면 해풍에 강한 팽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큰 걸로 해서 울창하게 할 생각이 있고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공원이 허전해서 우리 구에서 이관받을 때는 조형물도 강동 관광단지에 맞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에 245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구청 옆과 태광산업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시 녹지공원과나 산림청에서 예산을 두루두루 받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나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띄운 김에 1분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 숲과 관련해서 기록을 보니까 요즘 숲세권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숲이 있고 녹지공간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가도 높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공간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미세먼지를 35.7g을 흡수한다고 하고 1ha당 숲은 미세먼지 46kg, 대기오염 118kg을 저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 숲 조성에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져서 도시 숲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도시 숲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베를린의 도시 숲입니다. 국장님과 같이 갔던 곳인데 참 부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조성된 곳에 도심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산과 별개로 이런 숲이 형성돼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들도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연암마을 일원에서 하는데, 공간이 넓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숲이 많이 형성돼서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숲이 많으면 우울증도 경감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베를린과 같은 도시 숲의 조성을 기대해보고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이 전쟁기념관 건너편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언론발표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3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은 나무를 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차량 규제 같은 것은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평균 나이가 36.7세이고 어린이가 많습니다. 제가 울주군이나 중구에도 살았는데 직접보고 비교를 해보면 어린이공원은 우리 북구가 제일 잘 돼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내려줘서 더 했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매곡공원도 사업비가 130억 원에서 150억 원이 됩니다. 원래는 시의 업무인데 녹지공원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업무지만 돈을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요. 강동 인도개설도 산림복합단지 개발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밑에까지 인도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있지 않습니까. 장흥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편백림이 조성 돼 있는데, 우리는 시 전체적으로 편백이 우리 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공공지가 두 군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공공공지를 두 군데 조성해서 휴양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임대가 2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도시 숲 때문에 얘기했지만 우리 북구에 원연암마을을 이어서 상당 금액을 투입하기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북구가 앞으로 상당히 활기찬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 중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대원들에게 체크 해보시고, 직원들도 공원과 관련해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푸른 북구를 위해 북구의 공원과 산림, 녹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민원과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상안회관 뒤에 벚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나무들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병해충 방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상안천 회관 말씀인 것 같은데 ….
정외경의원
식재가 너무 잘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힐링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병해충 방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시기가 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햇빛공원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1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확인 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부모님과 많이 가시는데 의자가 많이 부족하고 그늘막이 없고, 제가 그네 앞에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물놀이장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쏟다 보니까 다른 곳에는 못했습니다. 그네와 그늘막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공원 내에 오치골에 가보면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 사이사이에 전선이 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정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공원에 있는 전선은 지하로 설치가 안 됩니까, 하는데 어렵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오치골 공원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온누리공원도 일부는 태양광으로 바꿔나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원 위로 다니는 전선은 없도록 다른 걸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더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하고 물놀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제가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바깥시설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 가장 오래된 게 많고 그다음으로 총무과, 공원녹지과 이렇습니다. 지금 설치장소에 따라서 관련 과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취지로 일련번호를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업무분장을 잘해서 설치 시에는 관련 과와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 차원에서는 한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은 다 특성이 있고 각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과에서 관리하기에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정외경의원
아닙니다. 협의하면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기가 맞고, 그리고 민원인이 창구에 민원을 넣을 때 체육시설이면 문화체육과에 민원을 넣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과에 가서 이 자리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업무 내부적인 일입니다. 민원인들은 모릅니다. 맞죠?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내부에서 정리해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물놀이장도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합니다. 물놀이장은 거의 위탁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위치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와 관광해양개발과,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차피 위탁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안전정보과든 심도 있게 회의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하는 게 개인 사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국장님도 계시고 ….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과가 계속 바뀌어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과가 자주 바뀌니까 어느 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물놀이장 구분이 저도 의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물놀이장은 바다 관리를 하는 해양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로 돼 있고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다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광, 해양 등 관련해서 하려면 시청에는 해양 쪽 부서가 있어서 같은 공원녹지과는 원만히 협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맞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자리에서 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신천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2020년 이후에 60억 원 받기로 한 것 빼고는 146억 원이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준공식은 안 하고 간이식으로 해서 설명할 때 생태공원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정돈된 관리는 아니더라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철새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조성을 안 하셨습니다. 또 조성해 놓고도 거기에 물을 흘린 적이 없죠. 준공식 이후로 생태공원에 물 흘린 적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여름철에는 했고, 주기적으로는 하는데 계속 흘리지는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생물들이 안착하는데 물을 주기적으로 먹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방치돼서 200억 원짜리 공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생태공원으로 하셨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보호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된 송정동의 팽나무는 보호수나 노거수 생육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던데, 시에서 주는 5,000만 원 예산에서 누락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N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식을 하다가 빠트린 모양입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따로 당부도 드렸는데, 처음에 노거수 생육상태를 다시 점검하자고 했을 때 그 앞에 관리주체가 북구청장으로 간판까지 있었습니다. 지정일도 2018년12월18일로 돼 있었고, 그런데 LH한테 맡겨놓고 LH는 한라공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엽량이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엽량도 예년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또 깍지벌레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파악하고 있고 나무병원 원장님들하고 미팅도 하고 현장도 갑니다. 주기적으로 월2회 방문사업하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나무는 사소하게 주사하나 준 것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언론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어제 농소1동에서 시와 저희 공원녹지과와 농수산과가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백계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률도 85%로 2020년1월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인근지역의 불법주정차, 각종 동물배설물 문제 그리고 인근 300m 이내에 은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문화센터를 동의했던 것은 농소공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성명을 했고요. 지금 주민들은 반려견은 공원이 생기는데 왜 사람 공원은 안 생기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6대 때 한 약속을 7대 들어와서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약속을 시에서도 안 지키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몰제 관련 보상이라든지 내용이 없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6만 평의 농소공원이 설립되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북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일몰제는 내년도 7월1일 되면 일부 해제가 되고 울산에서도 40곳 정도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공원도 시에서 조성해야 되는데 급한 경우에는 매곡공원처럼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소공원의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지금 참 답답한 게 주민들은 지금도 농소공원 6만 평 안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에일린의뜰1·2차, 월드1·2차 이쪽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생기는 것은 반려동물문화센터만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 당시 허락한 것부터 해서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어서 1차추경에 하더라도 일몰제를 막기는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매곡공원만 챙기지 마시고 설계용역비라도 투입해서 일몰제에서 비켜나갈 수 있고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북구에 공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시에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건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국장님, 주민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6대 때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농소1동을 으뜸동이라고 하면서 2동에는 신천공원이 있고 3동에는 의미는 다르지만 대공원이 있는데, 농소1동 주민들은 그게 들어올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아파트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시점에서 그런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생기는데 그럼 우리 공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시청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현황을 설명해 주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라고 모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제 계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약속이 안 지켜지면 물리적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준공을 안 시키겠다고 공사를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에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수막 만들어 놓고 안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민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매곡공원처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챙겨주실 거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일단 시 녹지공원과에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두 번 했습니다. 저도 다 참석했고요. 그때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었고, 시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되는가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 이제 우리 공원을 챙기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구나 시나 아직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 관계 따져보겠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계속 안 되는 절차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희는 단체행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의원님, 내년 7월에 실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가 오토밸리 건너편인데, 만일 이게 안 된다면 구청 동편에 서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키가 크니까 심어서 아파트에서 보면 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은폐시킬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건의하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다각도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시설물이 안 보였으면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물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이 농소공원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담당이 바뀌기 전에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설명할 때는 ‘우리는 굳이 공원이 들어간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럼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설명이 그런 투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저희가 설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건축공사비와 공원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공원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도 쉽게 오케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복의원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고, 당장 공원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몰제에 안 들어가게끔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라도 반영해서 일몰제를 비껴가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공원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달라는 겁니다. 일몰제가 끝나버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 하나만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박상복의원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그린벨트 지역은 공원해제가 돼도 GB법에 의해서 쉽게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죠.
박상복의원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1월에 준공이 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그린벨트는 쉽게 개발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해 보시고요.
박상복의원
그 땅에 개발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주언의장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마무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주언의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규정을 지켜주세요.
박상복의원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아까 한 부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기 전에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삥 뜯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사과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공원 계획부지 일몰제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동물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사람을 위한 농소공원 폐지는 있을 수 없다.’ 북구청에서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약속하셨지만 시에 정확하게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집행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농소공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시 녹지공원과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의 민원부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농소3동 천곡에 버스승강장 설치 진행과정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대동아파트 앞에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최근에 안 갔다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그쪽이 많이 추워요. 올겨울 어르신들이 나들이 하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철도이설과 관련한 주관서가 어디 어디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입니다.
임수필의원
철도이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할 때 울산시가 북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방안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주민설명회 때 용역결과에 따르면 주로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행로, 산책길,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시나 저희 구에서는 할 것 같고,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딱 들어간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공원과 산책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질의하실 줄 알고 시에서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시청에는 교통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용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계획한 의견과 자체 의견을 받아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약370억 원 정도 돼서 시 녹지공원과하고 물류해양진흥과에서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계에서부터 호계역까지 문화테마 산책로, 신천공원을 확장하는 공원, 호계역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8개 사업으로 받아왔는데 21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시간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자료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체에서도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십니다.
임수필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강동에 키즈워터파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실적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부터 울산 생활안전협의회에서 교육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심의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9월에 개관해서 아이들이 안전체험을 하는데, 유치원을 중심으로 되고 있던데 초등학교까지 되는 거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3학년까지 됩니다.
임수필의원
초등학교 3학년들도 교통안전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학교 참여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교통편입니다. 유치원은 자체 버스가 있어서 애들을 태워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교통안전체험을 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버스가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두 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방안들인데요. 북구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차량이 안 다니는 거리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차가 안 다니는 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도 차가 없는 등하굣길, 하굣길까지는 모르겠지만 등교할 때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곳에는 대개 아이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그 시간대만큼은 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도로교통법」상 차 없는 거리라는 건 없거든요. 지자체에서 문화거리를 하면서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데 울산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동구도 문화거리를 하면서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꼭 소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가 극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쉽지는 않겠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동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동친화도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1시간 만이라도 아이들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해방감도 느낄 수 있고 어른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지역 7번국도 다리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20년 이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2021년3월까지입니다. 불편한 것은 맞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 완공되기 전이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안전조치를 취하고 굴다리로 통행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다 가려져있어서 부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해서 설계도를 보고 미비한 게 있으면 메꿔주고 의견을 듣고 추가해주는 타이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공사례 벤치마킹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잘 되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혹시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접목해야 될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어린이 관련 우수사례 지자체로 부산, 대구 사거리 교차로를 방문 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교차로가 없는데 작은 교차로는 서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차로를 알려주는 표시를 해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대구와 부산에 있었고 노란신호등 설치,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사례가 있어서 노란신호등은 저희도 내년에 시도해볼까 합니다.
이진복의원
바닥신호등은 어떤 겁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앞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진복의원
바닥에서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복의원
호계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호계 철길 사거리 쪽 한 군데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관리가 안 돼서 깨지는 부분이 있던데 다른 재질인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바닥신호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까 했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경찰서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목을 못 했었고 노란신호등은 내년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한번 접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서 도로환경 개선, 도로 이용자들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버스승강장 디자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쉘타형 219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버스가 오는 방향에서 고인 물이 튀어서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을 받고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버스 승강장들이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모두 한 방향으로 가림막이 돼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버스가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곳은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돼 있는 곳은 버스가 오면 물이 튀어서 승객들이 버스승강장 뒤에 가서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저번에 민원을 넣었을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해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방향이 다 다릅니다. 동서남북 차량이 오는 방향도 다르고요. 비가 올 때 물이 안 튀는 역할도 하지만 바람을 가려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버스승강장 민원 중에서 전대의 구정목표가 아직도 붙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정목표가 4년마다 바뀌니까 버스 승강장에는 구정목표를 넣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보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청 근처와 공항 앞에 스마트 정류장이 생긴다고 했나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복의원
남구청 정문 버스정류장에는 남구만의 색깔이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북구청 근처에도 북구만의 색깔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임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토방 아파트 버스승강장,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우방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사이에는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우방아파트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정민의원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셔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서 있을 자리가 없고 버스 표시판만 돼 있어서 불편해 하시니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교통정보시스템이 관내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약45%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이 상황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민의원
가대마을에서 그런 민원도 받으셨잖아요. 또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7번국도 확장 문제가 있는데 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작은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40%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시에서도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 북구는 38대를 교체했습니다.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도록 정비해서 그동안 설치가 안 된 부분에 재활용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시와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매곡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CCTV와 30㎞ 속도제한을 해주셨는데 건너편 푸르지오에서 매곡초등학교로 건너가려면 신호를 두 번 건너야 됩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되면 CCTV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매곡초등학교 앞에 에일린의뜰3차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미확장 되었던 부분이 확장되면 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분도 확장돼서 교통영향평가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될 겁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건축주택과에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옥외광고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요. 괜찮은 제안 같고 국장님께서도 장면은 보셨을 것이고 기본형, 확장형, 축소형, 꽤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판을 넣어서 임대료를 받는 형식의 사업은 어떤지 건축주택과와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예산은 올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못되었을 건데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이 되면 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2020년쯤에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 또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도 난감합니다. 토지보상 부분은 구비 외에는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체형으로 한다든지 설계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저도 시에 있는 지역구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8월1일에서 당해연도 7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부과기준일이 7월31일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납부기간이 10월16일에서 10월31일까지인데 액수로 얼마나 징수되었고 징수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해에 15억 원 정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 원 정도 부과했고 징수율은 98%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16억 원에서 우리가 30% 정도만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예를 들면 진장동은 대형마트가 밀집돼 있어서 교통혼잡 요인이 마트로 인해서 발생되잖아요. 마트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일반 관공서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유발지수와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대형마트는 유발지수가 높게 책정돼 있고 면적 자체가 때문에 넓기 때문에 몇천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백현조의원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많이 밀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면적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과하려면 시에서 유발계수를 높여야 되는데, 시에서도 다른 광역시와 비교 분석해서 높이고 싶은데 우리 시는 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시에서 유발계수를 조례에 반영시키면 저희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현조의원
더 높이더라도 세원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약자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68개소, 노인보호구역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나머지 경로당은 차차 지정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노인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기준은 똑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찰청과 연계되는 작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잘 안 된다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설치하기를 원하고 설치가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백현조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19년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아니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통계자료는 보통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매곡초등학교에서 있어서 내년 통계에 그렇게 잡힐 겁니다.
백현조의원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송정동에 버스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민원이 울산 전체로 볼 때도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개소식에 가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버스 연장 운행과 관련된 것, 제시간에 도착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버스 관련해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버스가 불편한 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가 자주 안 오는 문제가 가장 크고 버스 노선이 제대로 없는 게 주요민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 정책을 보니까 수요가 적은 곳은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운행해서 장거리 노선과 연계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더라고요. 장거리 노선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안 타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은 그대로 두고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그 인원들을 탑승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출퇴근 시간에 물류 차량이 많으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정차하거나 과속을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 교통기획과와 연계해서 송정동 민원들을 잡아보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북구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힘쓰시는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에 대한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동한마음아파트, 탑마트 앞에서 불법유턴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셨죠. 건설과 직원들과 갔었는데, 그 민원은 탑마트 앞에 유턴이 있고 중간에는 없습니다. 우방아파트 앞에 유턴이 있고, 그런데 없는 구간에서 유턴을 많이 하니까 계도를 하든지 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거의 불법유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불법유턴에 의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폐차를 할 정도로 났는데 그 차가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노란차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노란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가장 좋은데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리를 옮겨주든지,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시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표지판은 이미 붙어있지만 그래도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도 특별히 나온 안은 없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CCTV 설치는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과속카메라를 아래로 내려달라고 건의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존하는 위치가 맞는다고 판단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있을 때도 불법유턴을 하던데요. 횡단보도 위를 건너서 불법유턴을 하던데, 표지판도 다 있고 그렇다고 카메라는 그 자리는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갈 과속카메라도 없고, 올해 울산 전체 과속카메라는 신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일부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기가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까, 중간에 봉을 박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답은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날 관에서도 오셨는데 불법유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당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사고가 나지 않게 같이 연구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외경의원
대동아파트에 지선버스가 있는데 15분 간격입니다. 정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선버스와 관련해서 조절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상·하반기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정차든 신규노선이든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시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신설은 더더군다나 어렵더라고요. 제가 당선되고부터 계속 받았던 민원이 이화마을에 지선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것을 이화에서 농소3동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시에 얘기했는데, 일단 구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 부분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16개 항목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 면담 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외경의원
어른들이 지선버스를 말씀하는 것은 타 도시에는 70세 이상은 교통편이 무료이지 않습니까. 울산은 안 그런데, 그리고 지선버스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북구에 있으면서 지선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그게 많이 자리 잡혀있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외경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오면 반사경이 제자리를 이탈해서 비춰야 될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고, 태풍 후에 너무나 많아서 못 챙겼는데 전수조사를 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북구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쓰여 있는데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에 도색이 벗겨진 곳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안 보이는 곳도 많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 속에 속도가 3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곳은 하얀 면에 까만색 글씨 30이 있고 어떤 곳은 까만 면에 빨간색으로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은 신호등대까지 노란색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예로 평산초등학교 앞에 가면 똑같은 울산 관내인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북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전수조사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평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평산초등학교에 한 번 가보고요. 노란신호등을 내년에는 계획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부산시에 견학을 갔습니다. 노란신호등이 부산시에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76-73페이지, 천곡길 열린마트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30분 연장을 건의했는데, 지금 시범으로 2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역량을 분석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인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 시간도 하는 사람은 길지만 저희 쪽에서는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은 민원이 많지 않아서 더 연장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정외경의원
민원인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답이 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차라리 단속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30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차이지, 주차단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외경의원
76-7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대책수립을 해달라는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중부경찰서에 황색실선을 건의해서 지정되면 탄력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노란선을 설치는 못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중부서하고 합의는 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동주민센터의 의견이 달라서 좀 더 수렴해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정외경의원
어떤 행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과가 있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박상복의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제보로 해달라고 하던데, 우수사례로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제 밴드에 올려놨는데, 소방시설에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식별이 잘 되게 해놨죠. 그리고 그 앞에 기분 나쁘지 않게 화단을 해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아직 되지 않은 과밀밀집지역에 지자체에서 잠시 정차할 수 있게끔 정차구역을 만들어놔서 우수사례로 돼 있다, 그렇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옆에 인도하고 같이 물리게끔 노란색을 긋고 별도표시로 ‘여기는 30분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식당이나 과밀지역에 이런 식으로 익산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북구에는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활용도가 어떤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38개 설치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세워두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가본 곳은 대부분 세워두셨더라고요. 허가과정에서 주차면 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또 활용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요. 그런데 요즘 자영업자가 영세하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2항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원래 기계식주차장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면 수를 인정해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안돼서 흉물로 전락돼 있는데, 그래서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도 직접 뵀습니다. 조례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차라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일반차도 주차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비를 여유 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철거비와 관련, 그리고 주차대수를 과에서 38개소에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활용여부, 그리고 서면으로만 존재하는 조례인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과에서 조례 개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데, 2분의 1은 최대치입니다. 법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울산에도 북구와 울주군은 있고 나머지는 또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할 수 있도록 보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건축주가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2분의 1이라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마저 안 되는 부분은 일정 비용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납부하기가 부담되어서 그런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립할 때나 전용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건 허가사항이 벌써 됐고 신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확대적용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법을 벗어나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복의원
현실적으로 38개소가 있는데 제가 가본 곳은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녹이 쓴 채로 방치돼 있었고, 그 공간마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상인들도 영업에 문제가 되지만 단속 때문에 주차를 길가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이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유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범위를 경청도 해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철거해서 차를 대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답답한 것은 알겠는데 건축물을 그만큼 지으면 주차면 수를 …. 최대한 면적을 작게 하고 이득이 가는 근생시설은 넓히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답답하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비용까지 준다는 것은 다른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악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주차장을 3,4면을 2,3층으로 만들어 놓고 차도 못 대고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요. 주차면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38개소의 실태조사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활용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처음 허가 받을 당시하고 지금 상가의 활성화 여부도 봐주시고 실태조사를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건축주나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장을 다 아시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묻고 올해도 또 묻습니다. 민원도 많고 단속도 자주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차고지가 등록된 곳이 울산화물터미널과 약수화물휴게소 두 군데가 90%입니다. 나머지는 주택가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울산이 설치대상 중에서 차고지 비율이 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북구도 이 정도 수준이겠지요. 나머지 94%는 실제 차고지가 아니고 노상이나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텐데, 차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아니면 북구에서 차주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 관계입니다. 이분들을 협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 협회 쪽에서 시를 통해서 차고지 면적을 줄여달라는 수준이고요. 어차피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왔는데 내용은 차고지 면적을 줄여달라는 내용입입니다.
박상복의원
차고지를 구 차원에서 확보하는데 예산 부담이 많이 됩니까? 이것도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도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일본 등에 가보면 지자체에서 차고지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있으면 차주들이 그쪽에 등록하게 되고 고용이 창출되겠지요. 두 번째는 차고지 주변을 대상으로 정비업이나 유류업, 다른 것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고정비는 상쇄할 수 있다, 저렴한 땅인 그린벨트라든지 관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쳇바퀴처럼 매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오늘 저녁에라도 누군가 안전사고가 나면 난리치겠지요. 그래서 매곡지구나 개발지역에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과장님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구청 차원에서는 다루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시청에 있을 때도 협회에서 공영차고지 형태로 해달라고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화물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해 주는 여력이 안 됩니다. 부지 선정도 시내는 안 되고 외곽에, 아직까지 시에서 이런 데까지 쏟아 부을 예산 여력이 없어서 의원님이 좋은 사례를 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내용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없겠지만 민원이나 행정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차 진입로 주차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영진그린맨션 후문에 소방차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과장님도 민원접수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의원
그 부분이 공동주택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선은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이 2003년에도 그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이전부터 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그린맨션이나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그어졌지 않았을까 추측만 합니다.
임채오의원
삼창에이스아파트하고 경계선인 영진그린맨션에서는 거기가 소방도로이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도 아니고 구유지도 아니고 소방도로가 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대편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주차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임의로 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도로구역 같으면 주민건의에 의해서 옛날에 그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어져 있었습니다.
임채오의원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소방 출동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동할 수 있는 길은 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출동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해서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울산공항 앞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에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한 번에 5대에서 7대의 버스가 연이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차하는 버스는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서 보행자도 위험하고 공항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도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현재 위치보다 20m 정도 이전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시청 담당자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때 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시청에 건의했습니다. 회신 내용은 차가 다소 대기가 많이 돼 있어서 불편한 것은 현실이지만 시청에서도 대기 차량들이 계속 정차하는 게 아니고 해소되는 시간이 빠르다고 답이 왔고요. 당장 옮기면 공항에서 걸어서 나오는 도보길이가 길어져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정류소 주변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임채오의원
20m 정도 이전할 경우 주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가면 거리상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횡단보도 위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과 안전,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시청에 판단을 맡기기보다 는 우리 북구 지역의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과장님과 담당자 분들이 …. 실제로 송정지구에 입주가 돼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에서도 판단을 내렸지만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북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서 불편과 안전 둘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지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건의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작년 12월 효문동 속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에서 벽산아파트 도로 진·출입 시 과속차량이 많아 위험하다고 해서 벽산아파트 정문 앞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건의한 결과 벽산아파트 입구 쪽에는 굽은 도로가 돼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시야 확보가 안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위치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임채오의원
도로 시야 확보가 안돼서 설치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LG아파트에서 벽산아파트로 오다가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은 시야가 확보되는 벽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설치하면 횡단보도 100m 앞에서 속도를 50km로 줄이게 되고, 그 도로사정을 보면 이 도로가 50km도로인지 60km도로인지, 일반인들은 60km 도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70～80km 정도로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그리고 굽은 도로를 코너를 돌고 나면 50km라는 속도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청에서 굽은 도로라서 신호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정차돼 있는 차를 못 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으면 제가 볼 때는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벽산아파트 앞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벽산아파트 정문 앞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또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이동차량도 많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위험한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정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채오의원
그 지점이 연암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LG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아이들은 시야가 확보돼 있고 등·하교 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가 좁은데 비해서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고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일단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벽산아파트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통학로입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신호등을 건너서 연암초등학교로 올라오는 도로라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건의해 주셔서 설치가 되면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마지막으로 대영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도로 또한 버스들이 줄지어 다니고 큰 차들이 속도를 내서 다니고 굽어져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하기 힘들지만 주민들은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서 차량들이 횡단보도로 인식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안전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농소3동 949번 노선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요. 노선이 17회 중에 4회가 감차됐고 관문성이 종점인 곳에 계신 분의 민원입니다. 관문성까지 네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천곡회관 앞에까지밖에 안 가는 데 출발하는 시간도 07시20분, 09시25분, 12시55분, 18시40분에 있습니다. 중간에 간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체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낮 시간대에 한 번은 배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이 몇 명이 있는데 막차가 20시25분입니다. 학생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온다고 했습니다. 위에 몇 세대가 산다고 하던데, 아니면 조사해서 시간조절이 가능하면 배차시간 조절을 만약 한두 번을 빼더라도 천곡까지 오도록 부탁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건의 드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을 못 받았는데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회신을 받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반사경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분명히 전화가 왔을 때 ‘약수초등학교 앞, 그린마트 앞 두 곳에 반사경이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경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이고, 저는 ‘전화박스 옆에 바로 반사경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앞에 전주 쪽으로 이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반사경 민원 부분은 가급적이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밤샘 불법주정차금지 현수막을 제가 부탁해서 여기 저기 많이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많이 없어 졌고, 어디에 부착했는지 리스트는 있지요? 그쪽에 보고 안 돼 있으면 다시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외경의원
약수천에 자전거도로 초입에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현수막이 있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주차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하천 복개 위에 무거운 차가 있으니까 내려앉고 있습니다. 땅 꺼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약수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은 언제 완성될 계획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보상을 해야 되는 데 시작이 안돼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이주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 돼서요.
정외경의원
보상비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주자가 안 나가시는 게 문제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도 있고 또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요. 일단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완료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보상이나 예산이 따로 안 잡혀 있고 설계비만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비나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보상 부분을 협의해볼 생각입니다.
정외경의원
계약기간은 만료됐고, 한 세대만 아니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한 세대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정외경의원
조속히 완료돼야 되는 것은 아시죠. 수학문화센터가 그쪽으로 되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텐데 낮에는 그쪽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부분 부분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걸어서 주차하겠나 했는데 많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은 설치 완료됐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교통신호등 체계가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으로 인해서 신호등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가 안 되는 부분은 강동 산하지구, 송정지구가 행정 쪽으로 이관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가장 안 된 곳은 호수지구로 신호체계가 6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입주는 다 돼있는데 직원의 안전시설물 인수인계가 지연돼서 신호체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과 협조가 필요할 텐데, 관련법상 준공이 돼야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에 그런 민원을 넣으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강동지역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명촌·진장도 87%정도 됩니다. 호수지구만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 과제로 보고 경찰청과 연계해서, 호수지구는 운영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교통체계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투입 인원이 이동단속차량 2대, 공무직 4명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도 있고, 안전신문고 앱도 있고 버스탑재 앱으로도 신고 된 건수가 있습니다. 고정식CCTV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요. 그런데 인력단속이 7건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북구청 통계를 보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투입되는 대수도 우리가 제일 적고 인원도 적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인구 도시이고 굉장히 단속인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력단속 7건은 어떤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남구는 주차단속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력단속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따로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집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간혹 찍었던 사례의 건수로 해당됩니다.
백현조의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85개소는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동식단속 차량도 제일 적었고 투입되는 공무직 인원도 제일 적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거리도 넓은데 이 인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는데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지장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백현조의원
수고가 많고요.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교통시설들이나 주차장이 넘어가면서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황들을 계도하고, 그분이 과에도 갔더라고요. 금방 대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찍었다고 하던데,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도 융통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이 정착하는 과정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동안 여성의 섬세함으로 과 업무가 과중할 텐데 그래도 민원제기 할 때마다 싫은 소리 없이 받아주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표현은 안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특성상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헤아려 주시고 또 아이들 등하굣길 앞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콘택트 해서 하는 게 어려울 텐데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진행해 주신 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2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대상에서 우리 북구청이 지자체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시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받으셨던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순서가 지나갔지만 제9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셔서,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들은 과에서 주신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앞에 기획홍보실 회의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현황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위원회의 집행인원을 잘못 기재해서 다시 수정해 왔습니다. 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힘든 것은 알지만 안전정보과 북구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개최횟수, 예산액, 집행인원, 집행액 숫자를 전체 다 고쳐왔습니다. 행감자료는 기록에 남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사전에 확인도 안 하고 책으로 만들어 와서 이해가 안 되고, 의원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서면개최를 3회 하고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재발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왜 수당을 지급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에 따라서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할 때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시,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도 서면심의에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자문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수립 시에 규모·면적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주변 환경이 미치는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입니다. 2018년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설립공사,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대안동 36-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고 15명에게 5만 원씩 총 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진복의원
1회 심의할 때 5명이 하셨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이 총 13명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중에서 5명을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보통 울산대 교수가 많습니다. 굳이 전부 다 모아서 하지 않고 몇 분에 한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진복의원
교수가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선택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할 때마다 5명씩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5명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달랐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한 분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분은 교체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교수님 외에 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교수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한 사유를 잘 모르겠고, 타 위원회도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지출에 대해서 타당한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이번 기회에 서면심의에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또 15명이나 되는 위원 중에서 5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맞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5쪽 승강기 유지관리 합동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최근에「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울산 가입률이 96.28%로 전국 1위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남구의 경우 100% 가입했는데 지금 북구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북구가 3,000 몇 대인데 현재 저희 구도 100%입니다.
이진복의원
짧은 기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엄청 노력했습니다. 등기도 보내고 현장도 방문하고 전 직원이 매달렸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1-3쪽 2019년도 이월사업 현황 내역 및 추진 현황에 지진·지진해일 안내판 설치·교체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보조금이나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공사할 시간이 없으면 보통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돈이 언제 올라오고 언제 내려온 겁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5월2일에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1-14쪽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실적에 범죄 횟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카메라 수 증가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카메라 수 증가도 있고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노력도에 따라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북구의 밤과 낮은 관제센터에서 지킨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17-15쪽 폭염피해 예방 그늘막 설치 추진실적에 관내 설치 희망 위치 접수를 5월에서 3월로, 설치 위치 선정을 6,7월에서 4,5월로, 그늘막 준공을 8월23일에서 6월23일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너무 늦게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늘막이 여름이 다 지나간 8월23일에 준공되는 것은 사업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다음부터는 5월 정도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용역비로 1,838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603만4,000원 사고이월, 그다음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목재안내판 구입 542만7,000원 사고이월 하였는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보통 12월에 모든 행위가 마무리돼서 지출돼야 하는데 늦은 바 있지만 12월 정도 돼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은 다음에 나가고 계약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시비 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비로 자체 해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시비·국비가 늦게 내려올 경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맞습니다. 없어야 되죠.
백현조의원
유념해 주시고 방재단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방재단 사무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현재 방재단 사무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방재단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위치는 매곡도서관 옆 신기교 밑에 18㎡ 정도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구 자체 예산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재해·재난, 기후변화와 연동해서 방재단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재단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장소도 A, B, C 안으로 전해드렸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안이 다 안 되는 것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방재단 인력을 운영하고 협조를 요청하려면 제대로 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과 비상장비를 비축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물건을 적재해놓는 창고 역할에 지나지 않고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방재단 창고는 현재 화봉중학교 앞 화봉 고가도로에 27㎡ 정도로 장비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형태의 사무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단체들도 있으니까 구청 차원에서 같이 의논해보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
백현조의원
지금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백현조의원
국민운동단체도 있는데 다른 과는 몰라도 관련과에서 가장 필요한 단체가 방재단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32쪽 유지보수 근거 및 예산 절감 대책에 ‘유지보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모니터, 전화기, 행정방송장비 등 장애 빈도가 낮고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장비는 직접 또는 견적에 의한 단건으로 수리하고,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신규 장비 무상 도입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였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를 재선정 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5년 동안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전국망이 LG, KT, SK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3개가 국가와 계약돼 있는데 이것을 보통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하고요. 울산광역시에서 북구까지 오는 것은 시에서 관정을 하고 우리 구청에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국가통신망사업입니다. 그래서 약7,8,9억 원을 3년간 주는데 보통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실시하는데 제안 내용 중에 장비를 넣어주겠다, 자신들의 돈으로 장비를 무상공급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 의미입니다.
백현조의원
전에 모 업체 화재로 인해서 모든 정보통신망이 마비돼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한 사유로 업체를 교체하고 재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건 아무 관련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그와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건 공동구가 아니고 KT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독구입니다.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것인데 송유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구이고 울산에는 공동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KT가 가지고 있는 자가 부분에 화재가 난 사건인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점검해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하시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북구청 앞에 한 군데가 있고 ….
백현조의원
위치를 알 필요는 없고 대비책을 수립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구청 인입구 통신계 점검을 실시하였고 KT, LG U+, JCN 공동통신구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4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행정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7월 국가통신망 사업자 재선정 시 통신회선의 구청 인입경로 이중화를 요구하여 현재 구축 중이며 재난 및 장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정보통신망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건 북구청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비행장이라든지 정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공서, 공공청사를 가리키는데 북구청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이 지진을 계측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법에서 북구 청사 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북구청 옥상 에 하나 있고 또 별관에 하나 있고 약3개소가 분산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고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점검보고서는 작성하고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주기로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백현조의원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보고서 작성한 것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왜 지적을 드렸냐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또 모르는 것도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과 여러 날을 함께 하면서 참 소통하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의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소통 능력으로 과장님과 정보교류가 잘돼서 안전건설국이 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벤치마킹을 함께 다녀오면서 인간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가졌고 소통하는 국장님이라고 생각돼서 친근한 모습으로 와 닿습니다. 과 업무가 경직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안전건설국, 그리고 안전정보과장님도 점잖으시고 능력 있으셔서 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고 앞으로 의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부의장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축하드리고요. 17-5쪽, 17-7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가 정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안전정보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재난안전지도를 농소3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정외경의원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동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숙지하셔야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저희 과 입구에 안전지도가 제작돼 있습니다. 매년 울산시에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취합되는 대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도 좋은데 동별 재난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농소3동이 재난안전지도를 가지고 사전에 예찰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하고 동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동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동별 재난안전지도를 만들게 하시고 안전정보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전점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마다 재난안전지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저희는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의 특별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안전지도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표를 가지고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범죄와 관련된 안전지도를 구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동에서 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동별로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세세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별로 취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재난과 관련해서 농소3동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각 동에 비치돼 있는 것이 헬멧, 우의 정도인데 양수기는 비치가 안 돼 있고 태풍이 오면 조달되는 겁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북구가 46대 정도 있는데 동별로 2대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양수기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가로수 밑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감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절연봉을 비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혹시나 잘못 들어가면 감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소방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저녁만 되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절연봉도 동별로 비치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분은 안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하고 봉사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안전정보과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봉사자는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적은 없고 과거에 ….
정외경의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봉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에 전달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시라고 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입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약7,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울산광역시가 가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울산광역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 구청에도 지난 11월에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 1월1일까지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최소 7,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보험상품을 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가입하는 겁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공제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 화재, 붕괴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가장 유리한, 북구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
정외경의원
예.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하셔서 체크한 것이 기억납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내년 예산안을 보고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보시면 담보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보면 이 담보 중에는 봉사를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하거나 잠깐 입원하는 사항은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분에 대한 치료 등 사후에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별도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10년 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봉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별도로 계획돼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제가 한 번 더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매뉴얼을 보면 운영기간이 2019년5월15일에서 10월1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태풍이 더 늦은 기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기간도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간이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인지할 경우에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외경의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다음에 응급복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계획 매뉴얼을 받아보니까 응급복구 장비, 침수방지용 장비, 수방자재 및 공구보유 임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에 대한 대비는 없고 개별구호물품 긴급구매 업체는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면 전화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지국을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이동편의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계산하는데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편의점도 고민해보셔야 되고 또 휴대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전화도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같이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인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이번 태풍 때 강풍으로 인해서 약수 쪽이 1시간30분 동안 정전됐습니다. 갑자기 온 동네가 깜깜하니까 이런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잊고 사는데 태풍이 올 때쯤에 교육도 필요하고, 아파트별 방송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파트별로 태풍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방송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홍보 방송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방송을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문구를 미리 붙이면 좋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24가지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방송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멋진 팀워크로 상도 받으셨는데, 그 팀워크로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사능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사능방재요원 지정과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학교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학교교육은 올해 진장중학교, 강동초등학교 등에서 천 몇 백여 명이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두 분이 오셔서 방사능의 현 실태와 재난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방사능 방재요원이 56명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방재요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56명인 것은 각 실·과에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방재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유관기관이 5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원전사고 시 농소3동의 대피이동 경로를 보면 7번국도, 동천서로, 북부순환도로 해서 남구구호소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천곡동은 동천서로 대신 농소·옥동 간 오토밸리를 이용하면 대피가 용이할 텐데 이동경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도로정체를 예상하고 분산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대피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정체를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염포동은 동별 주민대피계획서에 없네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염포동은 30km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아, 그렇군요. 중구나 동구도 30km를 넘어가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중구하고 저희가 교통 혼잡이나 충돌이 일어날 텐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중구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100% 실무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구가 아니라 남구와 울주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럼 북부순환도로를 타서 바로 옥동으로 가면 되는데, 대피경로 중에 명촌교를 지나서 가기도 하고 중구 쪽을 거쳐서 남구로 가니까 ….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런 과정은 중구청과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에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239명, 장애인시설 15개소에 427명입니다. 재해약자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이 매뉴얼에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저희가 비상계획 구역으로 확대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작성할 때 재해약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보통 가족단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임채오의원이 질의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사선 경계구역이 30km죠? 책자를 봤는데 양정·염포 쪽은 30km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호소 현황을 작성해야 돼요. 지금 없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실무자에게 듣기로는 염포동은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많은 의원들이 과장님에게 소통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마냥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안전문화대상을 받으신 것은 축하할 일이고 안전정보과가 부족하나마 그동안 노력해왔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울산 북구의 안전문화를 더 신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안전정보과에서 찾아가는 방사능교실을 강동초교와 진장중학교에서 했던데, 학생들이 교육 받은 것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한 학교를 선정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진장중학교 학생 30명과 지역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진장중학교 학생 30명에게 물었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0명 중에 23명이 받았다고 기억은 하고 있어요. 일반주민들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었는데 거의 70% 이상 받아본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 수는 중학교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통장이나 민방위를 통해서 방사능방재 교육을 기억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핵발전소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중학생들은 알고 있다가 이 정도이고 일반인들은 19명,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일반주민들은 ‘아니오.’가 훨씬 많아요.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름’과 ‘아니오’는 같은 선상에서 보면 퍼센티지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답이 틀려요.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우리 집, 외벽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답들이 다 틀린 답입니다. 우리 북구주민들은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설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물었어요. ‘귀하께서는 일부 방사능에 효력이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알고 있다는 사람이 진장중학교 학생 2명, ‘아니오.’와 ‘모릅니다.’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85명 중에 9명만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귀하께서는 북구 인근에 있는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북구청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파랑이 ‘예.’ 주황이 ‘모름’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핵발전소 관련 정보가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귀하께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와 같은 사고가 울산 북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중학생은 39명 중에 18명, 일반인은 되게 높습니다. 방재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재교육에 대한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설문을 보면 방사능 방재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일회성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내년에도 주민대피 훈련과 홍보계획이 있고 방사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방사능이나 지진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몸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갖고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3만, 5만 명에게는 확실하게 방사능에 대한 교육과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잘 안 된 부분들은 이유를 찾고 개선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20만 명 중 당장 5만 명에서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3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지표를 세워서 방사능방재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몸에 체득시키고 관습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8년에는 1만8,000명이 교육을 했고 올해 계획은 1만9,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방사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사능 부분은 보통 교육대상보다 인원을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재난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과에서 소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알려줘야 됩니다. 일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만드세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목표를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21일 북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에 고준위 핵쓰레기 임시저장소 관련해서 지역실행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긴급하게 북구주민들이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외면하지 말고 반영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주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붙여진 주체들은 이분들입니다. 감포주민자치위원회, 감포체육회, 감포생활개선회, 감포축구회, 감포중·고등학교운영위, 동경주JC, 자연보호협회 이런 분들과 감포읍 이장협의회, 양남면 이장협의회, 양북면 이장협의회입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원안위는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기술적 양심에 따라 맥스터를 조속히 심사하라.’ 빨리 임시저장소 지으라는 소리거든요. ‘맥스터 심사에 3년이 웬 말이냐 주민 불안만 조장하는 원안위는 각성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지역 일에 간섭 말고 지금 당장 물러가라.’ 할머니들이 동원됐습니다. 포크레인도 들어옵니다. ‘환경단체는 지역 일에 간섭 말고 동경주민 회유 말라.’ 위압적으로 울산시민단체와 북구주민들이 가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란이 피워지고 울산에서 간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화면에서 주민들이 물러가라고 크게 외 치고 있음) 보십시오. 국장님도 보십시오. 가라고 소리치시는 분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분이 북구주민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저것은 증오에 찬 목소리입니다. 북구를 상대로. 왜 저분이 저런 목소리를 내면서 저곳에 간 우리 북구주민이나 울산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저렇게 고함을 칠까요? 저 과정에서 갔던 사람들이 위압적으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이쪽이 핵발전소가 있는 곳이고, 감포가 이렇게 돼 있고 양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남이 이쪽이고 이쪽이 북구입니다. 5km 안에 감포는 이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만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가 농소2동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핵발전소로부터 경주시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27km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북구주민들한테 저렇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이 문제를 좌지우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감포와 양북에 있던 사람들이 초기에 양남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반대했을 때 이 두 곳 때문에 다 끌려간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영역이 포함됐다는 이유하나로요. 우리 북구 보십시오.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팽 당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월성핵발전소 관련해서 경주가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월성1호기에서 4호기에 매년 각 70억 원씩 280억 원을 받습니다. 신월성에서 한 군데씩 100억 원씩 해서 200억 원을 받습니다. 방폐장 유치하면서 3,000억 원 받았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하면서 1,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방폐장을 만들고 드럼통이 들어올 때마다 63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80만 드럼통이 들어온다는데 곱하면 약5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체에서 주민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연간 100억 원씩 뿌립니다. 이분들이 30년 동안 이 지역에 원전을 끼고 살면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물론 저 사람들도 처음엔 핵발전소가 들어올 때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한수원이 지역사람들을 회유하고 기만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그나마 살길은 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전성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마음이 먼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주민들이 갔을 때 저분들은 한수원에서 나오는 돈을 이만큼 가져야 되는 데, 저 사람들은 이만큼 떼어갈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싫다는 겁니다. 이제 안전성은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부 공개가 안 됩니다. 양북이나 감포 사람들, 양남의 사람들에 의해서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저 상태를 보고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임수필의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영상 속에 울산시민단체와 북구주민에게 ‘가라’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영상 속 분들에게 고준위 핵쓰레기 임시저장소 건설에 공론화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니요.
임수필의원
핵발전소와 핵쓰레기 임시저장소의 안전성을 이분들이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현재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감시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그동안 담당부서인 안전정보과에 대책위에서 고준위 핵쓰레기 임시저장소와 관련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찬반진영의 의견을 북구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토론회가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찬반을 묻는다는 게 우리 지역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조금 ….
임수필의원
아니요. 토론회를 해서 찬반의견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의견수립을 해서 토론장에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수필의원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게 제일우선입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래서 설명회라도 갖자고 원안위에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된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원안위가 답을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북구주민들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원안위가 알아서 했으면 우리 의견도 벌써 들었겠죠. 원안위도 지금까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원안위 회의록을 보니까 설명회를 합니다.
임수필의원
원안위에 기대지 말고 우리 북구주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안전위원회 부르고 한수원 부르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반대측을 불러서 주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8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 각종 자생단체에 토론회 개최와 이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각 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찬반토론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임수필의원
아니요. 개최와 관련된 토론회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럼 찬반이 있어야 될 걸로 ….
임수필의원
오라고 하면 되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 수 있는 분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
임수필의원
각 단체에 안건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에서 회원들에게 안건을 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정보과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힘으로, 안 그렇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시지요.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호소문을 읽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주언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임수필의원
이것과 관련된 호소문을 읽으려는 겁니다.
이주언의장
그건 나중에 따로 ….
임수필의원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주언의장
그럼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저는 이 지리에 간절하게 호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환경 위기에 각 정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후손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어른들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들 세대만을 위한 이기적인 세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나쁜 삶의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핵발전소와 핵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정책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양심적인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1월21일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재검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북구주민도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정책 이해관계 당사자 주민이고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하며 경주지역 실행기구 구성 철회와 울산지역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속 경주시민들이 보여준 것은 증오와 혐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이분들이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는 분들이란 걸 증명이라도 해냈습니다. 북구의 안전을 양남·양북·감포 분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북구주민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데 북구주민은 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당사자 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구청장과 북구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날 울산 시민단체, 북구주민이 경주에 가서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쓰러져 병원에 가신 분도 있을 만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출범하고 말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소리치면’ ‘우리는 돈의 노예다.’ 하고, ‘여기 핵쓰레기장 만들려는 거냐’ 하면 ‘그래! 우리는 쓰레기 더미 안고 살 거다.’ 하고 ‘같이 살자’ 하면 ‘너네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관심 가졌냐.’ 이렇게 맞대응 했습니다. 만약 이런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에 의해 우리 북구가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북구주민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북구주민들의 자존심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비이성적인 혐오와 증오로 건설되려는 고준위 핵쓰레기 임시저장소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북구의 각 정당, 정치인들 그리고 각 자생단체의 장과 회원님, 각 노동조합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기후위기와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책들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 건설적인 답변해주신 안전건설국장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누락된 북구 보건소도 뇌심혈관 질환예방관리 사업평가에서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청량으로 이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고 눈물 흘리는 주민을 보면 침통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북구의회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북구가 공공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을 계속 제기하고 북구의 공공시설 확보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