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79억 6800만 원이며 2020년 말까지 804억 5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출연금 125억 98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138억 47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9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382억 1000만 원이며 2020년 말까지 392억 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등 총 46억 86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이재민 구호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8900만 원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과태료 세외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과 한파대책추진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54억 5500만 원보다 7억 7100만 원 증액된 4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84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비상대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4억 67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과 한파대책추진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등 7400만 원, 노후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등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4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찬회 300만 원, 단속·수사활동 차량임차료 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98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비 등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00억 8700만 원보다 14억 7300만 원 감액된 8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28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지방교부세 5500만 원을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국고보조금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억 59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민방위 경보단말 확대 설치 등에 국고보조금 8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51억 1700만 원보다 17억 300만 원 증액된 4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19억 원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지역안전관리 업무추진 등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홍보,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실태 감찰 예산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워크숍 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보안관 피복비,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와 예비군 육성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2억 3200만 원보다 5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사회재난 종합관리 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UND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업무추진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1억 68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6억 50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등 재난복구 종합관리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경보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125억 98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97억 원보다 67억 9600만 원 증액된 164억 9600만 원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억 85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와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보상 등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생활현장 단속·수사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2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3억 9600만 원으로 2019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이월금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서 1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213억 9600만 원입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으로 울주군 조정교부금으로 105억 4000만 원,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10억 4600만 원, 예비비로 89억 4900만 원 등 2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산업단지 안전문화정착 확산사업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특정자원지역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을 위한 시민안전실 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설명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검토의견에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25억 9800만 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최저적립액으로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룡교 등 3개소 및 문수체육시설 내진 성능보강사업과 삼호교 등 80개소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울산도서관 부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47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14억 원,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물품구입, 장비임차 등을 위하여 예비비 5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4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설명과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5에 따라 적립된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 가능한 조항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최저적립액대로 하려고 하면 60억 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40억 원을 적립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의 사용목적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있으며 이재민 구호사업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전시구호물자 구입,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임시주거시설 등 관리와 재난피해자 구호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50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3000만 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27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5000만 원, 임시주거시설 등 관리 5000만 원, 재난피해자 구호비 32억 5000만 원, 재해구호 활동 보상금 지급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검토의견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한파대책추진비 4000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사업 8억 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파대책추진비 예산은 총 4000만 원을 중구 800만 원, 남구 500만 원, 북구 1350만 원, 울주 1350만 원을 교부하여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99개소 및 온열의자 7개소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방풍시설 27개소, 남구 온열의자 4개소, 북구 방풍시설 45개소, 온열의자 4개소, 울주군 방풍시설 27개소, 동구의 경우 매칭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이번 사업신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향후 국비 100% 지원이 있을 경우에 동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사업 예산은 총 8억 원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체내역은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3억 7500만 원, 경보방송단말 교체 3억 1100만 원, 원격강우량시스템 교체 8500만 원, 재난관측용 CCTV카메라 교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원전방사능 안전관리 관계자 워크숍과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방사능 안전관리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계약체결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여비는 온라인연계 교육으로 인한 집합교육시간 감소 및 방사능 방재요원들의 당면업무처리 등 울산지역 내 교육 수강 비율 증가로 교육여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충무시설 영상시스템 운영관리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충무시설 영상장비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이게 만료되어 장비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영상회의를 위한 하드웨어관리와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용역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두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편성 설명 및 재난관리기금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왕지구는 2014년 8월 집중호우 시에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시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두왕사거리∼두왕교 일원에 대하여 침수피해 재발방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이미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5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7월경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 법정적립금 확보를 위해 12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적립액은 1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2019년말 조성은 조성액의 779억 6800만 원이 되겠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8억 4700만 원, 지출이 113억 5900만 원, 증감은 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2020년 말에는 총 804억 56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룡교 등 3개소 및 문수체육시설 내진 성능보강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울산도서관 부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47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14억 원,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물품구입, 장비임차 등을 위하여 예비비 53억 원을 편성하여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10억 46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량의 이재민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능재난을 대비하여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능 방재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남구, 동구, 북구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10억 4600만 원이 되겠고 남구의 안전총괄과에 3억 5800만 원, 동구 안전총괄과에 2억 5000만 원, 북구 안전정보과에 4억 3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민관리시스템은 재난으로 인한 대량 이재민 발생시 기존 수기로 하던 관리를 전자DB화하여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급 및 의료상담·진료, 급식 등 종합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재난약자에 대한 구호물자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구호소 미입소 인원 파악 및 가족 등 구호입소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노재은입니다. 연말 퇴임에 앞서 오늘 이렇게 소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자리를 내어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5년도 공무원 시작해서 연말 제대하면 3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간의 긴 공직생활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동료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도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세우실 때 울산시 전체 재난안전 환경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안전도시 기반구축 그리고 통합적재난대응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그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기금 조성을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재원조성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출연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1이고요. 100분의1은 어떤 수치인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재원조성이 재해구호기금은 1000분의5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00분의5가 법적 최저적립액인데 저희가 재원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1000분의5로 하면 저희가 6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50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억 원을 이번에 적립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통 보면 기금조성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19년도말 조성액이 나오고 그리고 2020년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수치가 계획에 나옵니다. 그죠? 계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조성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잠깐 하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보면 법정적립금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법정적립금도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건데 그러면 보통 법정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연도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적립액이 얼마인지 2019년도, ’20년도, ’19년도 말, 이게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실제 적립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족액이 얼마인지, 부족액이라면 부족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부족액이 아니고 올려져있으면 얼마나 올려져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금액과 프로테이지를 내셔서 그리고 현재 적립률이 어떻게 되는지, 적립률이라는 것은 전국의 타 도시를 비교해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수입계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30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적립액 1000분의5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60억 원 정도 되는데 40억 원을 적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 현재 2019년도는 저희가 총 집행잔액이 403억 8600만 원이 되어가지고 10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40억 원만 전입을 시키면 이자하고 이월액하고 합해서 2020년 집행잔액을 저희가 예측을 392억 원 정도 볼 경우에는 104%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재난관리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립률이 78% 정도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106%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적립하는 목표액보다 초과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아까 앞에서 실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법정적립액이 1000분의5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62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것보다 많이 적립할 필요 없어 40억 원만 내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요청한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적립액의 7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재정상황이 안 좋았을 때 몇 년도에 걸쳐,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 밖에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법정적립을 전출해 주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법정적립금은 125억 9800만 원을 정도를 전출을 받을 목표로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적립률이 조금 조금씩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액하고 적립액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적립액은 거의 100% 다 하고 있는데 몇 개 시·도는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17개 시·도 상황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표를 만드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근거가 원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운용계획이 세워질 건데요. 이 부분도 출연금부분에 있어서 재원조성부분에 있어서 보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이걸 두고 평균 연액을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설치근거를 통해가지고 정해졌을 텐데 이게 유동적으로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지?

그건 아닙니다.

100분의1, 1000분의1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걸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또 1년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법정적립금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재해가 되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재난위험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고 터진 후에도 우리가 나름 기금조성을 한 뜻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처에 포항시민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가 몇 해가 되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주거 확보가 안 돼서 늘 지금 전국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기금관련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재난관리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1400만 원 적혀져있습니다. 세외수입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10억 1400만 원이 현재 777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뭐에 대한 이자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금고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시금고에 예치한 것에 따르면,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현재 얼마죠?

2019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592억 8900만 원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500 얼마라고요?

592억 8900만 원입니다.

777억 원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2019년도 에 조성액입니다.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조성액을 추정한 건데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면 수치가 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이자율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관련계좌로 40여개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계좌마다 가입시기마다 이자율이 달라서 1.5%에서 최근에 가입한 것은 제가 1.68%로 기억하고 있는데 1.5%에서 2.3% 사이로 계좌마다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40여개마다 이자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기금이랑 이자율하고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면 조성액에 전년도가 777억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수입계획이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779억 6800만 원 정도 조성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은 770…….

보시면 9680만 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보면 확보액이, 2019년도 현재 확보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2019년 확보액이.

전체 누적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19년도에만 확보한 금액.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779억 6800만 원.

아니요. 그건 누적이죠?

아닙니다. 2019년도 말에 조성되는 거죠.. 아, 그것은 세출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전입금.

전입금이 올해가125억 98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12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자 약 10억 원 방금 한 것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은…….

올해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9년도에.

지금 173억 9000만 원 정도 집행,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집행금액 중에 재난관리기금하고 매칭되는 국고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매칭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173억 9000만 원입니다.

173억 9000만 원, 이 자료가 있잖아요. 말씀할 때마다 숫자가 막 달라지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사용액이 저한테 지난번에 줬던 사용액이 62억 원은 어떤 겁니까?

62억 원은 행감하실 때는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럼 2018년도에 사용금액 87억 원은 어떤 겁니까? 2018년도에는 87억 원이 연말까지 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산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 것 62억 원은 단지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액은 아니다?

예.

그런데 62억 원인데 지금은 그게 늘어나서 17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산하면 금액이 좀 조정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73억 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 하고 9월말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난수표입니까? 너무 어렵고 암호를 푸는듯한 느낌이 막 들어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2018년도에 증액된 것하고 사용액의 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도에 증액된, 들어온 돈하고요. 그때 사용한 지출액하고, 지출액이 더 적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이 해마다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사실대로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증액되는 게 연말 결산했을 때.

지금 거의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는 계속 추가적으로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추가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더 보기 좋게 새로 주십시오. 이게 너무…….

저도 계속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다시 저걸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냥 적립하지 마시고 다른 데 쓰자 라는 건데 적립해서 어디다 둡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런데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막 달라지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지, 그럼 2018년에는 현재는 3, 4십억 원 정도가 더 실제로 적립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 최근에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경상남도인데요. 특별재난기금에서……. 잠깐만 하나 더 질의하고 묻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온열의자와 방풍막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예산을 얼마나 편성한 겁니까?

위원님, 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구·군별로 4000만 원이 다시 수요가 와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전 추가경정예산에 3차로 성립전에 4000만 원하고 구·군비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비 4000만 원 내려와서 8000만 원 정도가 울산에서 현재 부담한다. 그런데 제가 검색한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남에서 작년도 한파를 재해·재난의 개념으로 보고 예산을 9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9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요. 5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특별재난으로 해서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걸 확대합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하는 것.

저희들이 올해 재해구호기금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보온매트라든지 한파키트라고 해서 세트로 해서 저감할 수 있는 세트를 1억 2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취약계층 5000명 가까이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시고 보편적 복지도 하셔야 되고 온열의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금이 해마다 3, 4십억 원 가량 적립된다고 하니까 그러지마시고 어느 정도는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응급복구에 제일 큰 목적이 있고 재난예방에 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서 울산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난예방사업을 다양하게 펼쳐갈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더위·한파쉼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의 각 지점들도 올 한파 때부터 12월부터 한파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12월 2일 월요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파는 겨울에 부스하는 것 하시고 바닥에 온열의자를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열의자가 시청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앉아보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구·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 재난관리기금 상황하고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이 관심가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안전문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상으로 받았다는데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시민안전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등하면 내년에 1등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민방위 충무훈련하고 을지태극훈련 그것도 국무총리 표창이 거의 내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되었지만, 그리고 자연재해 태풍이 저희가 일곱 차례 비상1단계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가 40억 원 내외 밖에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재난관리과장이 저한테 내년도 우수기관으로 문제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만히 보니까 시민안전실장님이나 재난관리과장은 행안부로 부터 내려온 분인데 행안부 찬스를 쓴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평가가 워낙 공정해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한번 모시려고 해도 절대 응하지도 않고 또 원자력도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조금 더 기쁜 소식이 많이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경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6975만 원을 편성합니다. 지금 태풍 ‘미탁’이 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쓰지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게 편성합니까?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빨리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고보조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의 피해를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일정에 맞춰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일단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에 따라가지고 울주군에만 이 재난지원금이 내려갑니다. 편성된 금액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을 빨리 교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게 벌써 12월 18일이죠? 12월 18일쯤 되면 연말 연도 폐쇄기가 되는데 과연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어느 분한테 얼마를 지급할지는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교부해서 그 주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파 이야기 나왔습니다. 4000만 원, 동구는 구비를 충당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이런 시설, 울주군에 작년에 온열의자를 하면서 이상하게 울산의 동일 생활권 안에 서비스가 균일하지 않아졌어요. 울주군은 방풍과 온열의자를 하고 다른 구·군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풍만 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시민으로서 똑같은 시민이고 울주군에 산다는 것하고 남구에 산다는 것하고 중구, 동구에 산다고 해가지고 차별적인 이런 서비스가 간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시가 서비스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재정적이든 이런 부분을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서비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았을지 모릅니다. 민심이 사나워져요. 울주군만 잘 되니까, 차라리 안 한 것 같으면 민심이 사납지도 않을 건데 중구 산다는 죄로, 동구 산다는 죄로, 북구 산다는 죄로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울산사랑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책 방향을 주시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아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게 있고 또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에 두 가지로 대변되는 한파와 폭염 이런 대책은 서비스가 구·군에 계획을 수립할 때 똑같이 균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시비 일반회계를 받아내든지 해서 서비스가 균열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23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14억 9700만 원 이게 삭감 돼서 올해분은 작년보다 편성이 덜 되었습니다. 14억 9700만 원이. 올해 이게 우리가 재해로 되면 국고가 내려오는 모양이던데 올해도 ‘미탁’ 뿐만 아니고 우리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적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저희들이 화창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완료되어서 작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약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이 두왕 저류지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것도 그 일환이잖아요. 그쪽 사업이.

그런데 두왕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단계다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좀 적어서 약간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갑자기 이렇게, 그럼 두왕은 보조금을 시에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죠?

예,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시비가 25% 지원됩니다.

재난관리과인데요.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비 올해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UNDRR이 언제쯤 등재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올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UNDRR 인증 통·번역비를 200만 원 줄라 해서 또 줬고 그걸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또 200만 원 통·번역한다 해서 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UNDRR 인증을 위한 국외여비가 3000만 원 줄라 해서 3000만 원 줬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줄라 해가지고 아마 3개 년도인가 해외여비가 편성됐는데 해외가가지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입니까?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고 밖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UNDRR을 위해서 한 사업이 있죠. 그죠?

예.

그 출장 간 내역하고 그 사업비를 쓴 내역 있죠? 이게 몇 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장님.

예.

원전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조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항공구조·구급대의 태양광 설치, 이게 소방부서 아닙니까?

예.

구태여, 우리 시가 소방 예산을 도와주는 꼴인데 이건 소방특별회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알죠. 아는데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정부에서 당연히 소방특별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민간부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하면 소방본부는 소방안전특별세로 해야지, 특별세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설세 설치 조례에 보면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행정이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내부의 고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다 했는데 우리 내부의 고객에 의해가지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상당히 업무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신규 당초예산을 봤습니다. 봤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송정지구 치수계획 부진 또 혁신도시 치수계획, 태화·우정 지지부진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 왜 그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저걸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송정지구는 그렇게 협약을 맺고 조건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송정지구 치수계획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구 혁신도시에 지금 주민들하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협의회인가 거기는 계속적으로 혁신도시 LH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정지구도 용역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LH는 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고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잘못된 부분은 시비, 국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해서 과연 LH에서 그런 치수계획이 정확하게 맞는지, 500㎜가 하루에 왔을 적에도 침수가 안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 없지만 추경에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화·우정 피해 입은 사람들이 LH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소송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재난관리과장님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맞는지 태화·우정 펌프 시설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300㎜ 와가지고 그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기후 변동으로 500㎜, 일본에 1000㎜도 왔습니다. 그렇게 왔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이 뭡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거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다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을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분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확하게 시에서는 입장도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관내여비를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 경기도 힘들고 자체 운영예산도 적으니까 업무추진비나 관내·관외여비부분에 대해서 20% 정도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울산시에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사전에 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한 500만 원 선이고 관내·관외여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 실만 볼게 아니고요. 전체 울산시로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은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로 해야…….

실장님, 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기조실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발표하고 지키지는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시민안전실에 전체 안전총괄과는 6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사업이 없는데도 원자력안전과에도 9억 7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이렇게 예산을 체크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제가 그 외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2500만 원, 작년에도 1억 2500만 원이었죠? 안전총괄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동네에도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안전하고 거리가 먼 벽화 그리기나 각 동별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안전하고 거리가 먼, 물론 좀 환하게 하는 부분이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2500만 원이 5개 구·군에 나눠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무슨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5개 구·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 맞다. 거기 보니까 CCTV 설치 그거 다른 쪽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특별하게 울산지역에 부족한 안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안전지식 경진대회 8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 했습니까?

예, 안전지식 경진대회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그 뒤에 추경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는 안전골든벨이었습니다. 요즘 골든벨, 학생들도 골든벨 많이 하고 하는데 본래 안전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안전지식 경진대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용어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안전지식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은 안전골든벨인데 명칭을 바꿔서 안전지식 경진대회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저는 이게 신규예산이다, 이게 무슨 예산인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요. 1159쪽입니다. 예비비가 있는데요. 원자력 안전기반조성에 관계되는 밑에 예비비요. 801-01 89억 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요.

예비비 85억 원이 증액된 내용 맞습니까?

예.

이것은 예비비는 저희들 세입이 편성이 되면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특정자원시설세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증액분 중에서 ’19년도 추경 때 정리하면서 48억 원이 더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30억 원 정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매년 30억 원씩 계속 그냥 증액되어 가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2020년도에도 저희들 지역자원시설세로 특정사업을 구·군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총 예산이 한 170억 원 중에서 65%는 울주군으로 가고 나머지 35% 가지고 우리가 4개 구·군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46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조례상 목적에 합당한지 심의를 해보니까 한 14억 79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해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원전 3·4호기 가동에 따른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편성을 하니까 해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은 지금 예비비가 89억 원 정도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120억 원 정도…….

잠시만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89억 원이라는 것은 지난 3회 추경 때 예비비에서 48억 원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삭감했다’라는 게 이 예비비를…….

예비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출예산에다가 삭감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세출예산에는 삭감이 아니고…….

3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에 그 기정액이 예비비가 48억 원인데 예산액이 48억 7000만 원…….

3회 추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3회 추경에는 우리가 지금 방사능 관계자 워크숍 100만 원하고 방재요원 교육 감액 150만 원, 250만 원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는…….

그러면 예비비 48억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48억 원을, 그러면 그 돈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89억 원이 예비비가 조성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사용한다고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특정자원시설세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 정해져 있고…….

예, 잠깐만요. 이 돈 그럼 어디 넣어놨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89억 원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놓습니까? 예비비인데,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넣어놓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별도로 계좌가 있습니다.

예,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은행이요? 그것도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시민안전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데도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보기가 좋은데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이 사업은 왜 증액이 됐는지, 이 사업은 왜 삭감이 됐는지, 없어진 행사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기가 힘듭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플러스 됐습니다. 이것은 왜 플러스 1000만 원 됐습니까?

우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총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5개 분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게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을 하니까 1개 단체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안전에 관한 단체가 22개나 있는 부분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단체 행사비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보통 그 단체 망년회 그냥 행사하는데 쓰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안문협에서 하는 여기는 5개 단체에게 지원을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연말에 회원끼리 고생했다.’ 그런 뷔페 하는데 그런 데 경비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돈 500만 원, 1000만 원 해봤자 사업도 잘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격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대로 된 단체가 울산시 안전을 위해서 무슨 자기들이 행사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울산 시정을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1000만 원 플러스 된 부분이 앞으로 이 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이 단체의 성과가 어떻게 됐다.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사 이런 부분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안전골든벨,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경진대회는 뭔가?’ 계속 궁금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변경이 됐다면 괄호해서 (안전골든벨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5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1000만 원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모니터링 해가지고 봉사단해서 한 10여 년된 역사를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지난해 2018년도 처음 만들었는데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어플을 통해서 우리 시내 곳곳을 산책도 하고 놀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위해요소가 있으면 그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봉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4시간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보안관이라 하면 대단한 것 같이 되는데 예산 보면 5개 구·군에 200만 원씩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1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구·군별로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품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활동 지원이 미약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1159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두 설명해 주셨는데 앞쪽예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데 남구, 동구, 북구요. 거기에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인프라 구축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구·군에 원전지원금 가지고 35%를 구·군에 주는데 구·군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울주하고 중구는 없고 남구에 3억 5800만 원…….

예, 금액은 압니다. 금액은 압니다. 뭘 할 건지?

이재민관리시스템 남구에 그리고 보행자감시기 설치.

잠시만요. 이재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재민을 말하는 겁니까?

이재민이 발생이 되면…….

어떤 이재민요? 어느 재해로 이재민?

지금은 저희들은 원자력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때 그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디다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대피소나 구호소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구호소에 500명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 오는 사람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지정이 되면, 어디에 지정이 되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 중인데 구호소하고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어떤 장비를요?

전자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급이라든지 의료상담, 진료, 급식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예산으로 남구에 3억 6000만 원 가량, 동구에 2억 5000만 원, 북구에 4억 4000만 원 가량을 집행하겠다. 근데 거기에…….

북구에는 이재민관리시스템에 또 추가해가지고 올해 저희들 방사능방재경보시설 6군데 설치했는데 북구에는 내년에도 우리가 7㎞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경보시설사업비도 1억 6000만 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주십시오. 사업계획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보통제서버 백신구입이요.

재난관리과 주관 사업입니다.

이 백신 구입이 얼마에요?

728만 원입니다.

728만 원요. 작년에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 주십시오. 백신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신은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백신이란 게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예, 치료약. 근데 이걸 해마다 구입해야 되나요?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신약이. 1년만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백신 개발업체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매년 단위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1년 단위로 백신을…….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자료 주시고요, 백신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서를 보면 세입 자체에 보면 보조금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실장님, 보통 우리가 관·항·목을 하면 세외수입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민안전실은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세워진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건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일단 민생사법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입 자체가 아예 잡혀지지 않는 부분은, 세외수입 자체가 잡혀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는 특별하게 세입이 들어볼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과정에 과태료가 발생이 하나 된 거고 기금이라든지 구호기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되고 또 우리 원전산업안전과의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이 원전 3·4호기 가동에 따라서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수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저희가 사실상 거의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 안전정책 개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한다. 그러면 지금 화재사건 많이 일어나고 폭발사건까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낀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액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가 삭감된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하실 텐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산업박람회 4950만 원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전액이 다 삭감돼 버리니까 이 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5617만 원 되어 있으면 4950만 원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급량비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큰 덩어리 하나가 빠진 것이 표시가 되면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저희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예산안이 되는 건데요. 예산안에서 이런 큰 부분이 나가면 저희들은 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래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은 들어서 궁금증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나와 있긴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원자력산업안전과에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원전방사능안전관리관계자 워크숍하고 방사능방재요원 교육을 감액하셨거든요. 감액을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예비비는 지금 2500만 원인가요, 250만 원인가요? 그것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방재교육, 이것들은 방재요원들이 교육이 더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왜 감액 편성됐는지 저희들이 보통 불이나 아니면 지진이다 이랬을 때 스스로 이렇게 그 관련해서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보통 사고, 교육받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게 뭐냐하면 위에 100만 원 감액된 것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인데 이것은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낙찰률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감액해서 반납을 한 거고…….

그럼 교육부분은요?

그다음 교육 여비는 저희들 당초에 우리 41명의 방재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4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앞에서도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하는 업무 일들도 바쁘지만 요즘 추세가 온라인교육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이나 경주, 울산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울산에서 하는 데에 참여를 많이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실제로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니까 내년에는 100만 원을 감액해서 아예 4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에 충무시설 영상시스템 운영관리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걸 언제 설치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 만료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나왔는데 1년 안에 벌써 유지보수 한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2018년도 6월 18일에 이미 완공된 것입니다. 2018년도 6월 18일에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로부터 1년이 금년도 6월 17일까지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1년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덜렁덜렁 고장 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시설 자체가 그야말로 비상대비시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난상황실은 평상시에 재난을 대비하는 시설이고요. 충무시설은 충무상황 발생 시, 충무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시민들은 어렵겠지만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에 군부대, 군부대가 53사단 있고 127연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경찰청과 해경 그다음에 우리 시…….

그 부분은 대충 아는 부분이고 2018년 6월에 했는데 이게 하자보수가 너무 빠른 시일에 도래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고 금액도 2180만 원인데 금액도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자보수를 해야 되면 금액적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 금액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운영해서 전체 한 5600만 원 삭감됐죠?

예.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북관계도 경색이 되어 있고 북한에서 방사포나 미사일 계속 때리고 이러는데 민방위훈련은 항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남북 화해무드다’ 꼭 통일되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안전불감증 비슷하게 대북에 대해 너무 안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방위 훈련 운영까지 5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삭감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삭감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우리 민방위 차량 새로 교체해서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난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니까 그 부분만큼 빠지니까 삭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민방위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이번에 지난해 차량은 경매를 해가지고 일반 민간에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5600만 원 삭감됐는데 밑에 보니까 자료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내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59.7%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울산같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빠른 시일 내 100%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 화학단지에서도 올 수 있고 원전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100%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방독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민방위 방재, 방독면 관리 같은 건 전부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동에도 민방위 담당자가 있고 또 저희들도 표본으로 해서 관리를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한번 재어놓고 나면 계속 보관만 하는 것이지 이것 한번 뜯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저기 안에 플라스틱이 거의 굳었는지 어땠는지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된 것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1쪽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이 있는데 민생사법경찰에 서포터즈가 몇 분이 계신지? 이분들의 활동요.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261쪽요.

예.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지금 우리 서포터즈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고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매월 5회씩 제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5회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하는 기준을 월 5일 이내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

예, 서포터즈가 한 달에 10번, 20번 갔다하더라도 실비 보상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직접 현지 지도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월 5회까지만 실비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 2만 8000원씩.

그렇습니다.

실비로, 그런데 10월은요? 10월이 의미하는 것은 왜, 활동을 10개월만 하는 겁니까?

10개월간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12개월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듬해에 서포터즈가 발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 착수하는 것은 보통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구나 주변을 다니면서 감시하시고 어떤 대처를 한다는 얘기에요? 불량음식이라든가 다른 주차나 여러 가지 민생을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조치는 안 하고요. 약간 지도 차원에서 다니면서 하고 그분들이 이의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 제보를 합니다. 제보도 하고 또한 문서로도 하고 또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전화도 하고 해서 저희가 1년에 제보를 받아보면 이분들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1300회 정도 됩니다. 1일 누계해나가면,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 과에 제보를 하고 저희들도 현지에 제보를 하게 되면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14명 명단하고 임기라든가 관련 정보 주시고요. 아까 제보하는 거라든가 처리하는 것들도 자료요청합니다. 같이 주십시오.

예, 다 있습니다.

시티투어 2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요.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참여합니까?

이름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일반 시민 전체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 주로 통·반장들, 통장이 민방위 대장이니까…….

통장이나 반장 대상으로…….

통장과 시민단체.

단체장, 관변단체장들과…….

단체장이 아니고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소속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50만 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합니다. 인원이 약 200명이고요.

구·군별로 차 1대씩 해가지고요.

구·군별 1대씩, 급식비가 8000원이고 간식비, 보험하고 합쳐서 기타해서 600만 원요?

예.

이름이 시티투어라 해서 저는 시티투어 울산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라는 것은 127연대가 있습니다. 장병들, 장병이 새로 우리 울산지역에 전입을 오게 되면 그 장병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군 장병 시티투어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가 맞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56페이지를 펴시면 이게 뭐를 한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라 해서 4억 4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부분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은 국비, 시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액된 것은 아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난 예경보시스템 특교세를 8억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교세가 편성이 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을 저걸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4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시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255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경보 종합관리 해서 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재난안전경보실 운영인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재난안전경보 종합관리를 이렇게 예산서에 죽 보시면 그 밑에 사업들 다 취합해서 자산취득비 감액된 것까지 다해서 3억 원 정도 감액된 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증액도 한 것도 있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편성 자체가 적재적소에 잘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러면서 시민안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저희들도 늦게 공부를 하고 나가면 불이 켜진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또 새벽에 화재가 일어나면 시민안전실은 항상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상근무도 많이 하셨는데 2020년도 예산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저도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방독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사실 쓸 수도 없는 그리고 주민센터의 직원들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못 쓰는 부분은 다 폐기를 하는, 상당히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9.7%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울산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100%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급 기준은 1인 1개가 원칙이지만 목표량은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 예산을 저희 요청한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되면 거의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80% 완수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도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폐기하고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7, 8십% 가기도 상당히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수조사부터 하고 우리가 몇 프로를 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또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7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인비도 있고 그래서 안된다하는데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현재 있는데서 추가만 조금 하면 안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매뉴얼이라는 게 큰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매뉴얼 만들면 크게 10%, 20% 변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매뉴얼에 비상연락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추가로 조금 하면 되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던 이야기고 한번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뉴얼이란 게…….

제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그 답변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후까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태화·우정 부분 5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또 하겠다는 그 얘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6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관련 항목 중에 특교세를 8억 원을 확보해서 삭감되게 보이는데 이게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39개소가 해당됩니다. 그 39개소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 보면 국비하고 시비해서 675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통제시스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1500만 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너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을 제대로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257페이지 끝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업무수당이 신규로 생긴 것 맞죠?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 더해도 되죠?

특수……. 그러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조금 남았습니다. 시티투어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7쪽 군 장병 울산 시티투어 말고요. 어떤 분이 200여 분 참여하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목이 호국안보 시티투어 해놨는데 사실은 호국안보 투어 하는 게 맞는데 이름을 잘 못 붙인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라고 하면 우리 시내를 가는 건데 간 곳이 그야말로 안보취약계층인 우리 시민을 모시고 우리 호국안보 시설은 금년도에는 경북 영천 국립호국원과 경북도청 주변을 또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국안보 시티투어 이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갔다 왔는가 이래 싶은데.

잠시만요. 장소가 군부대 견학이라든가 체험 안보교육인데 방금 어디 갔다 왔다고요?

경북 영천에 국립영천호국원에 가가지고 호국원 내에 여러 가지 참배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안보 의지도 다지고 또 경북도청에 충무시설 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6월 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국안보 교육을 위해서 갔다 오셨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5대 해서 취약계층 어떤 분이요?

안보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우리 통장님, 통장님들이 주로 70%가 여성이거든요.

안보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안보취약계층이면 안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이 조금 그런 건데…….

시민들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취되어 있고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취약계층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이름을 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주로 돌고 와야 또 우리 다른…….

실장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격려성 차원도 있습니다.

그럼 제목을 바꿔야 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누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치 그분들이 취약계층인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실장님, 목적에 안 맞는데 예산 조정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8쪽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질의드립니다. 258쪽에 신문구독료가 35만 원×4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재난관리과.

저희 부서에서 받아보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35만 원이라는 것은 신문 종류가 다양한 종류를 받아보다 보니까 35만 원이고요. 분기별로 이렇게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 4회로 해서.

이게 신문 몇 부를 보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몇 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류가 몇 개고…….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수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그대로 구체적 내역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7페이지 특수업무수당(비상근무수당)인데 신규로, 이거 신규 맞죠?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도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제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내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비상근무 인원 동원, 우리 직원 동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비효율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업무수당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건 또 뭔지 그런 부분입니다.

비상근무 서는 사람들한테 1일 8시간 근무하면 1일당 8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통해서 내가 받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9페이지에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해서 10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이게 신규 맞죠?

예, 신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사능 이재민이 발생이 되면 그 이재민들에 대해서 구호물자 지급이나 아니면 의료상담, 진료, 급식 여기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하고 남구, 동구, 북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북구에는 추가적으로 방사능 방재 경보시설 1억 60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 북구에서 ‘원전지원금을 우리도 좀 달라, 방사선 30㎞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울주군에 전부 지금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원전 관련 재난시스템은 국비로 분명히 해야 되고 원전지원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시비를 넣겠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인프라 구축 10억 4600만 원이 이재민관리시스템이 1억 7800만 원이고 또 간이 설치한 보행자 감시기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0억 46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시비를 왜 투입하느냐 이것은 원자력 지원금에서 우리가 35% 기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난 대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고, 35억 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10억 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 25억 원은 어디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들어오는 게 170억 원 정도 됩니다. 170억 원에서 65%가 울주군으로 가고 35% 가지고 그러면 6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걸 저희들 사업 발굴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군에 지금 받아보니까 14개 사업에 47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지 심의를 해보니까 6개 사업 14억 7900만 원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14억 7900만 원 안에 지금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10억 4600만 원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예비비에,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더하겠습니다, 5분.

지금 5개 구·군이 아니고 울주군 빼고 4개 구에서 계속 원전지원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 이 부분하고 49억 원이나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4개 구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하든지, 제가 울주군에 65%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5개 구·군에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35%에서 60억 원에서 4개 구에 이렇게 배당을 하면 그 불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울주군만 그렇게 받고 30㎞ 내에 있는 4개 구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지 또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해 줬다.’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목적에 맞으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목적이 그럼 울주군에는 지출 목적에 맞게 씁니까? 그거 관리·감독 합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그런 동향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시의 35%라도 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구에 지원을 하면 그런 불만이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35%는 저희가 남구에 3억 5800만 원이 들어가고 동구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북구에 4억 3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4개 구에 공평하게 얼마씩 딱 해서 배당을 해 주면…….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법의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울산시민 공평하게 받아야지, 저도 중구민입니다. 그럼 공평하게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꼭 쥐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시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추경에 4개 구에 공평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중구는 또 다른 재난시스템을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남구에 3억 5000만 원이고 중구에 8000만 원 그래서 계속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썽이 없고 잘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 다는 얘기고 그 밑에 예비비 89억 원 있는 부분은 재해시설 그 부분이 예비비로 이렇게 가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2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162 원자력안전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아, 이 부분은 에너지산업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안전실장님, 원전지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 갑질이라면 갑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에서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탈핵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원안위에 출장을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 입니다.

예.

법, 규정 내용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는 봤는데 이 관련 법령하고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말에는 계획상으로 170억 원 잡혔는데 실제 집행을 한 내역을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110억 원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도 예비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10억 원 정도 아마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봐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