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억원을 증액한 4조 806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 증감내역을 반영해서 4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라든지 징수환급 실적을 감안해서 지난연도 수입은 311억원을 감액한 46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부가가치세 공제액 등은 24억원을 증액한 1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40억원을 증액한 2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9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성과금 지급 집행잔액 3300만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3000만원, 예비비 24억원 등 총 15억 4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 조정교부금 12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85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110억원과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87억원을 감액하여 총 60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비 절감에 따른 분담금 2215만원과 시세 징세교부금 감소에 따른 71억원 등 총 71억 43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일반운영비 810만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28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4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977만원, 차량 수선 유지관리비 36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8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4조 8069억 52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881억 1833만 5000원 대비 0.39%인 188억 338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70쪽 취득세 94억 6000만원은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추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최근 감소폭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취득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0.62%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6억 7300만원은 2019년 9월 징수액을 기초로 최근 신장세 반영을 위해 평균 3년간 진도비를 적용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1.02%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 88억 8700만원은 2019년도 담배 판매량이 16억 7000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0.6%가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1억 9000갑으로 전년 동기 1억 6000갑 대비 24.2% 증가추세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01%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안 70쪽 지방소비세 299억 4500만원은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통보분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총액이 5.13% 증가하여 목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1%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9362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수령계좌 및 가상계좌 등의 이자수입을 세입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지역자원시설세 14억 400만원은 건축물 신축증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세 75억 2400만원은 2019년 지방세 전망액 변동에 따라 법정세율을 연동하여 산출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2%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1쪽 자동차세 24억 9500만원은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과 인구증가 등으로 소유분이 전년도 대비 120억원 증가와 정액보전금 안분율 상향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나 유가보조금 안분율은 하향 조정분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54%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지난연도 수입 286억 2100만원은 2019년 하반기 환급액 및 최근 3년 평균치 실제 징수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91.59%를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자수입과 유휴자금 등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4503만 300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금을 금고에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한 중ㆍ단기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27.79%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약 지연배상금 1억 1011만 5000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수립용역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액 세입징수금 5억 9050만원은 부동산임대업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공제세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84.36%를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관기간 경과 세입ㆍ세출외현금 귀속금 1억 5662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ㆍ세출외현금을 세입으로 귀속하는 사항으로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72쪽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2억 60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ㆍ구에 위임한 재산을 매각 시 군ㆍ구 귀속금을 공제한 처분액 70%를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59%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9246억 2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43억 2859만 7000원 대비 7.01%인 696억 993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 및 감액내역은 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22쪽 군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12억 8941만 9000원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85억 2040만원은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225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완료 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자부담 미준수액, 집행잔액, 발생이자금 등 2607만 2000원은 신규편성하여 반납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21쪽 예비비 14억 4366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 147억 3910만 4000원 대비 9.79%를 감액하여 132억 9544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22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2019년도분 5억 9768만원은 기정예산액 71억 8547만 3000원 대비 8.32%를 감액한 사항으로 금번 제4회 추경예산 세입은 14억 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시ㆍ군 기타재원조정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222쪽 인천도시공사 무수익자산 회수 및 도시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매각 출자금 110억원을 금번 제4회 추경 시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도시공사 출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쪽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억 9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3쪽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87억 9536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출자로 인하여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 토지대금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4회 추경 시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사유와 향후 경제청 특별회계로 토지대금 상환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5쪽 시세 징수교부금 71억 3336만 7000원은 당초예산에 807억 6420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도 징수분을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후에 2차례 추경을 통해 연속 감액하는 것으로 2018년도 지방세 징수결과 결산이 2019년 5월에 완료된바 결산결과를 정산하지 않고 2020년도로 지급 이월하는 것은 또 다른 우발성 채무로서 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228쪽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3977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 및 교환하는 경우 정확한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수수료로 기정예산액 5억 5641만 6000원 대비 25.12%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는 2019년 본예산에 송도 6ㆍ8공구 A10부지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등 매각 관련 4억 3548만원을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에 송도 6ㆍ8공구, A10부지 공유재산 매각변동에 따라 1억 2093만 6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4회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977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8쪽 전기입찰수수료 3191만 9000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위한 공개입찰업무를 온비드시스템으로 처리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4089만원 중 697만 1000원을 집행하고 3191만 9000원은 공개매각대상 유찰로 수수료 비용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0.06%를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28쪽 공유재산 경계펜스 및 안내판 설치비 4039만 5000원은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동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10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경계펜스 설치 수요조사에서 설치대상이 당초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보다 감소하여 사업비 감소요인 발생으로 기정예산액 5800만원 대비 69.65%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연도 수입이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금 현재로 약 5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세경정이라든지 소송에 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반환해 주는 부분도 또 거기서 같이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계를 봤을 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으로 가지고 있던 약 260억 정도 되는 세금이 하나 오늘 중으로 아마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지난연도 수입은 결과라든지 이것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증액하고 옹진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 즉 특정 자원분은 화력발전 같은 데 붙는 겁니다. 옹진군에 주는 것은 화력발전 즉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특정 자원, 자원분을 주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옹진군에 가는 것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전액 삭감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도시공사에 지금 저희가 대체출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도화지역 정산해 줘야 되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80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14% 정도 됩니다. 과거 300%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데서 지금 상당히 양호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사와 우리 시의 어떤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내년 빠르면 1/4분기, 상반기 중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우리 시 재정에도 부담이 안 되는 부분, 방안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감액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문학다목적경기장이라든지 송도P3골프장, 교통연수원 등을 대체출자 용지로 출자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다 지금 대체출자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출자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연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전액 삭감사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송도에 토지를, 기존에 가져왔던 토지들을 상당 부분 돌려줬습니다. 네트(Net)로 봤을 때 약 5000억 이상의 토지를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편성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매년 500억원씩 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약 5000억 이상을, 송도 땅을 순수하게 네트로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도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세 징수교부금을 1회 추경에서는 증액했다가 두 차례 감액하는 사유, 혹시 올해분이 이월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올해도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시세 들어오는 최종결산분은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어차피 정확한 결산이 나와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을 주고 결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걱정하시는 미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상 순기에 의한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에서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경제청에서 가져왔던 토지들을 매각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송도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경제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토지들을 반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환해 줌에 따라서 매각 수수료가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고 소규모 재산매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공사와 경제청의 문제는 저희가, 제가 여기서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때 올해 저희가 약 500억 정도의 지방세를 발행하는 것으로 의결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을 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내부적으로 추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 근거가 되는 저희가 사용하는 과거, 전년도 추계라든지, 어떻게 거치고 있다든지 사실은 예산안을 내는 시점에 보면 2019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를 내다 보니까 시간 갭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의회에 내기 전에 훨씬 전에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세목별로 관련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오늘 만약에 지난연도 체납된 게 260억짜리 단 건인데 이게 하나 들어오면 또 세수추계가 260억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이런 것들은 사실 1년에 지금…….

내년도에 지방세연구원에 세수추계 모형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량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것 차량.

차량, 뭐 기름 넣고 차 고치고 이런 겁니다. 5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뭐 기름 값이나 이런 것들이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억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어떤 100억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68억 말고 100억이 더 있는 것 같은데 100억이 어떤 건지…….

전년도 것이 지금 정확하게 다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안 보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항목이 전체가 안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타수입 중에서도 그외수입만 지금 68억이 나와 있어서 기타수입 전체에 대한 항목은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찾으셨다니까 제가…….

위원님 제가 변명 좀 드리면 이게 저희가 임의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가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추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더 잡은 것 같고요.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덜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두면 아마 800억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 체납세액을 지금 264억원 추가로 받았다고,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냥 264억원이 넘어가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과거 3년이나 5년 평균치 이런 것들 실적을 보고서 일단 추계를 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조금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데 가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라든지 세금이 더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올해 사실은 저희가 신속집행을 잘 못 하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세입 또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을 예결위 가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올해 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한 2대인가 3대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5대인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내년도에 한 5대 정도 전기자동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기획관실 관련해서는 자체 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출하신 예산의 첨부, 예산첨부서류라든지 지역 통합재정 통계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의 분석이라든지 진단 또는 분야별, 회계별 세출 그 다음에 재원별 세입이라든지 기능별 세출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런,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이나 행감하기 전에 위원회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현황과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해당 상임위와 해당 부서에서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시 재정과 관련해서 넓은 시야로 우리가 같이 토의하는 시간 그런 것들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금과 특별회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저는 세입이 틀림없이 내년에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세입을 늘려서 세출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지만 올해의 예를 보면 사실은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집행을 다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 시가 지금 한 것을 보면 인천대 전출해 준다든지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세출사업을 해서 하게 됐을 경우 내년에도 마지막에는 결국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에 쓰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지출이 되면 이것이 과연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일치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세입을 세워서 세출사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우리 기획행정위 또 재정기획관실 관련해서 토의가, 이 예산 토의라든지 행감 토의가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조금 더 기획행정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