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8만 4천원이 감액된 442억 4,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7억 2,421만 1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738만원 감액, 교육급여 지방보조금 78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90명 배정 예정이었으나, 실제 60명이 배정됨에 따라 중식비 1억 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142만 8천원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85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기술수당 신설에 따라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74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5,546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55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훈시설 지원 시설부대비 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59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68쪽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을 7,059만 1천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21억 5,355만 7천원보다 7,059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2,41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4,422만 2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1,923만 6천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 20가구 이상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82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을 위하여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며, 가족여행 등 5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비입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전액 도비 3,350만원을 이재민 구호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8,8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 4,1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에 8억 1,775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4,572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74쪽,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운영비 2,94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600만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 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센서 서비스, 따르릉 문안 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8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2,3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1억 1,74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인 검진비 지원을 위해 7,85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16억 6,178만 5천원을 편성하고, 스마일빌 상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78쪽,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프로그램 지원으로 2,584만원 편성하고 운영비 4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4,2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1억 6,753만 4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7,07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79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5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7,2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370만 9천원,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고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각종 행사 지원에 1,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은 총 17억 5,346만 3천원이며, 총 채용 예정 인원은 130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30명 채용 7억 6,506만 4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8명 채용 1억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복지 일자리에 60명 채용 3억 6,122만 4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0명 채용 4억 9,17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명 채용 3,3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32억 674만 9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1억 2,242만 7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 운영,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4,454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48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6011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도 추가 지원에 8,430만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4,823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10가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비 27억 7,853만 5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스타렉스 차량 구입 3,100만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집 운영비 23억 7,796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272만원 편성했습니다.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600만원 편성하고, 390쪽, 평화의집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2억 2,6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근로금 9,444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75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4억 3,0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8,693만 1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947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억 6,182만 4천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사업으로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입원 치료 중 간병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4쪽,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8,287만원을 편성하고, 4.19혁명과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52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제초 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직경찰 합동묘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을 위하여 9억 9,987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1,67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4,600만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사업으로 8,8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7,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수 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17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7,5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 복지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5,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8억 4,094만 4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93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 18억 494만 4천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19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97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6,56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089만 2천원과 국도비 6,902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9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리산 전적비 및 지리산 충혼탑 정비하고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부대비가 본 사업비는 전혀 한 푼도 안 남았는데 부대비만 어찌 남은가요?

시설부대비는 감독관,

여비로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왜 본 사업비는 한 푼도 안 남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비에 딱 맞게 집행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사업비는 좀 남아있고요. 부대비를 감액,

남은 것을 어디에 게시했습니까? 남았으면 남았다고 반납조치를 하든지, 결산추경이 또 있어서 그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3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간판 설치하려고 남겨놨습니다. 390만원 정도 잔고가 남았습니다.

시설비를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국장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품의를 맡아서 변경해서 쓰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원칙은,

원칙은 쓸 수가 없는데,

예. 그렇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다 마찬가지죠. 뭣은 필요에 따라서 쓰지 필요 없는데 쓰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들어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변경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집행한다고 봐야죠.

국장님, 보호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보호하려고 보호 말씀인데 원칙 집행이 안 됩니다. 시설비는.

예. 그렇조. 집행은 안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은 필요에 따라서 쓰지 필요하지 않는데 쓰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다는데 다른 것은 쓰더라도 시설비만큼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도록 딱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쓴다고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목 전용이나 이런 것은 안 돼도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시설사업소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견표라고 할까, 조견표라고 해도 되겠고 어떤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기타 어떤 보고 때 저런 참고자료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그 직원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전 과원이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자아발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공무원들도 어떤 일이 자기한테 주어진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의회에 갈 것인가를 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서만 가지고 와서 과장한테 넘겨주고 과장이 보고해라, 이러지 말고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 참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뭘 참고를 하겠는가를 직원들이 생각하면 많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저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서 위원님들의 일에 도움이 됐으면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더구나 주민복지과는 거의 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비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남원시 건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37가구에 64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이분들을 5가지 종류로 해서 이를 테면 가족여행도 보내주고 일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족여행도 보내 주고 그 다음에 반찬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사교육비 같은 것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가족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거비 지원까지 해서 한 5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합니까?

우리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시군은 하지 않고요. 우리 시책입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뭔 가족들에게 이런 기회 거시기를 준 것은 참 좋습니다. 하여튼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거시기가 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행여자 치상비가 4가구를 100만원씩 해서 했는데 2018, 19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보통 치르거든요. 어떤 한 경우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을 거부하는데 가족관계 단절, 그래서 평상시에 방치하고 가족 간에 단절인데 사망을 경찰서를 통해서 보호자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올해 2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2명?

예.

앞으로 2020년에는 4명 정도를 넣어놓고,

예.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행여자 보호비라는 것은 뭡니까? 차비 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당직을 서고 있으면 당직이나 숙직을 하고 있으면 차비가 없다, 식사를 못했다, 잠자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행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일직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왔는데 그럴 만한 복장이라든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냥 와서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증도 항상 확인을 하고 막연하게 신분증도 없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당직을 많이 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이 분들은 진짜 어려워서 오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떼쓰러 오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분증 복사해서 진짜 어렵다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복무요원 중식대 말씀했는데 올해 또 90명으로 서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죠?

그것은 저희들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데 그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단은 90명으로 받아놨습니다. 9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379페이지 한센인 행사 참석보상인데 지금 한센인들이 남원에 지금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 60, 올해도 갔다 왔는데 소록도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분들이 가시고 있는 행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센환자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이나 된가요?

글쎄요. 아침에 출발할 때 가서 뵀었거든요. 그런데 섞어져 있어서 글쎄요. 50, 40, 50 젊은 사람들이 한 50정도로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시기로 봐서는 4-50대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다 70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이것 앞으로 20년 가면 이 행사는 없어지겠네요?

그럴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을 짓나요?

새로 신축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구 경찰서 자리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구 건물이 남는데 그 구 건물이 향교동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5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가 싹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나는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립을 빼야죠.

옆에 40평짜리 바닥면적이 40평인 2층으로 올려서 80평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인단체는 전부 거기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0%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구입은 매년 만들어 줘야 합니까? 한번 만들어 주면 딱 차 앞에 윈도우에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장애인차량이 계속 등록되고 있고 다음에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해서 2천매 정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이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2천매가요?

아뇨. 여기에 거년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쓰고 남는 것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쓰고 그러는군요?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재가여성 장애인가구 CCTV설치는 가구에 어디에 설치합니까? 입구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일반주택으로 보면 들어가는 현관 앞에 아니면 대문 앞에, 그래서 그 집안에 형편을 봐야 하거든요.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 카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집당 하나씩 설치합니까?

예. 한 대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200가구가 증 됐어요.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거년도보다 이번에 설치비용들이 취약가구 설치비용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은 만큼 대상자를 안부 요구르트를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같은데 설치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주 3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3회 합니다.

대상자분들의 요구는 더 없습니까? 주 6회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효과성 측면에서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주 수를 금액 대비 효과성을 보면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지원도 있고 뒤에 보면 수수료를 부탁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지원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랄지 국도비 보조해서 그동안에 각 거주시설들의 숙원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 해소를 시키신 것 같아서,

예. 대폭,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일빌도 그렇고 평화의 집 상수도 공사도 그렇고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애쓰셨고요. 조서로 돌아와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원을 말해 봐, 원래 이것이 가능했으면 올해 추진했을 텐데 담당계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꼭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협의 되서 민경사업으로라도 보조해서 가져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

다 되셨나요?

협의가 좀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현물급여에 대한 그런 현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인구정책이나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한번 지원이 되서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다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 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계속 살리고 그렇지 않는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전년도에 하셨죠?

예. 올해 했었습니다.

아, 올해요. 어때요?

올해 처음 올해 일인당 18매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가 1월과 3월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내년도도 있습니다. 내년도 4억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4억 4천,

그것을 내년도에는 연초에 바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대상자 880여명한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소득층에서 이 마스크를 필요로 한다는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낭비하고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여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보급을 하고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또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저는 고민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수요자층에서 내가 정말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모여서 위에서 그 정책이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행정적인 입장에서 “아! 저소득층은 미세먼지때문에 취약하니까 이것을 내려줘야 겠다” 이렇게 역으로 오는 집에 가면 마스크만 쌓일 것 같아서,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개인 체감 정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내년되면 또 배정될 텐데,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배정됐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재가여성장애인가구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게 정신장애인 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신규사업이죠?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여성지적장애인 10가구 했는데 물론 금후계획에 보면 홍보 및 대상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신 배경 같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회장이 우리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사람도 있고 법원에 검찰 쪽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고 다음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연숙 그분이 지역협회 그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다음에 기존에 14개 시군 중에 4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시설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동의 받으실 때 건물 앞에 설치하면 그것이 아마 집주인 소유자하고 지적장애인이면 보호자가 필요한 부분이면 본인이 동의하면 상관 없겠지만 그런 동의 등을 해야,

이런 부분은 항상 추진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인권부분 침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꼭 필요한 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 대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것이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 그러니까 편견을 또 다른 편견을 만들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4시간 간병서비스지원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독거노인이랄지 일반수급자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수술을 받으면 보호자가 우선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근로능력 일을 해야 하는데 간병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로 정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24시간 간병인이 일주일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이 인력들 30명 인력을 어떻게,

그게 의료원에, 지금도 의료원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우미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렇게,

이 30명에 대한 인력은,

자원은 의료원에 다 있고,

있고 그 자원들을 만약에 24시간 간병이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직접 지원 민경은 아니고 직접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줄 겁니다.

그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판단하십니까? 같이 협의합니까?

그분들을 믿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믿고 저희들이 또 직접 확인할 겁니다. 이를 테면 진짜 방금 수술하고 나온 환자인지 아니면 언제 입원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8페이지 든든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우선은 사회복지사에 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시설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지금 55개소 종사자 700여명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자격이나 직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있는 분들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무척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도 자격증이 없는 분도 줄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이분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드리지 말고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다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그 조직, 그 시설 안에서,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하는 사람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연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세먼지마스크 사업이요. 보급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경리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서 구입해서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이 있죠?

아까 좀전에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각 부처가 틀리듯이 각 부서에서도 틀리고 이를테면 환경과에서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보급하는 마스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한쪽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이 사업을 줄이든가 취소를 하든가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니요.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자체를 마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너무 중복돼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아마 폐기처분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단체 보조금을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가 31개 단체이고만요?

예.

31개 단체인데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한 자부담금 비율은 솔직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렇습니다.

현재 2개, 3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아예 예산을 하나도 안 넣어준 데가 2군데가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남원시 장애인단체 남원시지부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싹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겠죠. ,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2~3년이라도 당신들이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툭 던져놓고 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운영한 실적이 2년-3년 동안 그 실적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주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실적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 생각하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단체보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조금단체 중에서 복지 쪽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들이 말하자면 단체 지원된 금액들이 상당부분 다른 데보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단체들 어떻게 운영할지 솔직히 저 나름대로 걱정이거든요.

이를테면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안에 부설기관으로 센터가 있는데 또 센터는 사실 활성화가 잘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 없어도 잘 되고 있어요.

운영비 없어도 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깎은 거야.

그러면 다 깎아야 되겠네요.

그게 활성화, 부설기관으로 있는 오히려 센터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재 입니다. 374쪽 하단 부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예.

625세대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돈 1천원도 귀하거든요.

예.

행사비를 절약해서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는 인색하시지 말고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참전보훈수당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지금 본인은 6만원이고, 유족은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4개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임실·진안은 8만원, 부안은 7만원, 남원·완주·익산·정읍은 6만원, 김제·무주·순창·장수·전주는 5만원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지급한 데가 충남 태안군하고 계룡시는 25만원, 부산 기장군은 23만원 이렇게 평균치로 따져 봐도 9만 8천원인데 우리 남원시가 상위급에는 안 들어가도 평균치에는 육박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년도에도 지금 조례 개정해서 확대를 했거든요. 범위를 확대를 했고 그래서 1,450여명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는, 저번에는 범주를 넓혔으니까 이번에 금액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우리 시 단위는 너무 많다보니까.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남원시가 타 지자체하고 우리 14개 전라북도내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항상 불만족이기도 하는데요. 단순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단체 같으면 진짜 9시 이전에 출근해서 6시 넘어서 퇴근, 진짜 그렇게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또한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보훈단체는 상대적으로 일찍 퇴근하시는, 단순비교하면 사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운영비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비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체와 달리 상이군경회는 지금 참전유공자나 또 고엽제나 이런 분들 중에서 몸에 부상이 생기면 상이군경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상이군경회는 숫자가 증원이 자꾸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보훈단체 중에서도 그쪽에가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운영비 중에 간사급여 주고 나면 운영비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하는 데는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상이군경회 쪽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일빌하고 평화의 집 급수시설이 있잖아요?

예.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전에도 여기 시설직이나 토목직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죠?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시설사업을 어떻게 감독 관리할 거예요?

예전에는 위원님들 이를 테면 토목직이나 있었습니다. 건축직도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우리 공직에서 보면 공무원 숫자가 작고 밖에서 보면 많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부서장님도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올 대비 2020년 예산이 몇 퍼센트나 증이?

한 17%정도 인상됩니다.

부서하고 우리 남원시 증액된 부분하고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증액이 된 예산이라면 국도비 반납금을 줄여야겠어요.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때쯤 되면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8% 이렇게 증액이 된 것도 결산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는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만큼 국도비 반납분을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 시비만도 15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분들 발굴에 최선을 잘 했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기왕에 어려운 분들 살피는 일이면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소한 건데요. 우리 따르릉 문안서비스하고 또 안부 요구르트 배달, 또 활동감지센터 이 사업을 해요?

예.

과장님 표현대로 작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면 활동감지센서 같은 경우에는 감지센서기가 5,500원입니까?

운영비, 설치비는 올해 설치비를 했고요. 올해는 유지보수 운영비 들어갔습니다.

이게 52개예요.

그러니까 52개, 이 분은 52명에 대해서 치매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사업비도 겨우 300여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따르릉 문안서비스나 활동감지센서, 요구르트 배달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상황을 제일 바로 바로 가깝게 알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이 예산적으로 소외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양반들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야구르트 배달 서비스하고 있고 활동감지도 여성가족과에 노인들이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대폭 늘려본들 그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소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야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많이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만 봐도 한참이 걸릴 만큼 많은데 저희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눈여겨 살펴볼 부분만 봤는데요. 이제 곧 겨울이 닥칩니다. 특히나 겨울이 오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힘겨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동절기에 또 불행한 일이 없도록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입니다. 농촌 지역은 서로 이웃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하고 또 복지종사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도시지역 빈민들은 이런 분들은 누가 뭐 이런 제도가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것들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 남원은 흔히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행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읍·면·동, 면 단위는 그래도 이웃과 단절은 최소한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동 단위는 또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행정적으로 특히 복지차원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시내권에서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년 동안 했던 자료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3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로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수질검사비 및 공공운영비와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등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전액 기금으로 총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관리 유지 공공요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증수를 위해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400만원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20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대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55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6,200만원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전북천리길 활성화 사업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457쪽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등으로 4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과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배출업소 관리로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 등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편의용품 구입 및 시설 보수 등으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억 3천만원과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중 방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사업비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에서 462쪽, 청소행정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청소차량 운영관리 공공요금비로 4억 3,100만원과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1억 4,2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8,500만원과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 폐기물 감량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료비 2,300만원,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 지원 1억 3,600만원과 공공집하장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억 800만원과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비 1억 2천만원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비 7,200만원,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4억 7,700만원과 467쪽 매립장 운영 인건비 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9,3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복토재 구입 등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비 2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900만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1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5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보급 1억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중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71쪽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0억 6,200만원과 472쪽 기금 전출금으로 대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거의 되어 있는 것이 국비를 받으셔서 경유차 더 하신 거죠?

예.

원래 애초에는 몇 대 하실 계획이었죠?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는 600대였는데요. 추경하면서 800대에서 1,500대 추가로 했습니다.

올 2019년도에는 총,

1,500대에서 2천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면 2천대까지 마무리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수질검사랄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디 추경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3회 추경,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천리길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총 합해서 몇 키로 입니까?

저희들이요?

예.

30몇 키로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정확한 것은 누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키로 수는 제가 아직 암기를 못 해서,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전체 한 30키로 됩니다.

7.2키로 ?

교룡산둘레길은 8키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리산 쪽은 우리가 별 신경을 쓸 것 없이 교룡산성 쪽에 우리 지역에 많이 쓰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내내 둘레길이 천리길이 되고 천리길이 둘레길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도 거기에 투자하고 저기에서 투자하고 하면 서로 교류가 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예산이 없겠어요?

사전에 관리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이쪽에는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다.

도에서도 이런 천리길을 하면서 왜 둘레길 예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피하든지 해야지 왜 똑같은 사업을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 도에서도 과가 부서가 틀려서 저희들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것은 시군에서 도에 이야기를 해야죠. 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뭔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제목만 틀리지 똑같은 데에 예산을 이렇게 도에 돈 없다고 하는데 돈 �옛楮�.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도비까지 다 삭감되죠?

예.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아요?

안 되죠. 도비 내시된 것인데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천리길을 하면서 한 30리길 하는데 지리산둘레길하고 교룡산성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지리산관광개발에서는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2020년도에 세부사업이 통합BI 안내판을 100개 만들고 지리산둘레길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데요. 그리고 산내 와운마을이니까, 저희하고면서 산내 와운마을은 아니고, 주천면 지리산둘레길 1코스에 목교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이 있으면 교룡산성은 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리산둘레길에 그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여기에는 지리산둘레길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사업을 서로 공유하시고 하면 더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교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룡산성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단체에 돈 1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맞죠?

예.

이것 지금 정산서를 받아보면 이 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여운동연합연대는 방류사업하고 하천정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들이 대부분요.

쓰레기 앞 냇가에 집게 가지고 가서 쓰레기 몇 개 집고 그런 것 아니에요?

쓰레기도 많이 줍고 산간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적인 면에서 필요하냐, 나는 그 말입니다. 실제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지만 환경단체 자생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줘서라도 너희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은 책임을 져라, 지금 제가 장소를 어디라고 말을 않지만 산속에 쓰레기 많이 있어요. 그것 알아요, 과장님?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불법처리되어 있는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분들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고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금지면이면 금지면, 대산면이면 대산면, 주천면이면 주천면 한 면을 맡아버려라 너희가 다른 데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돈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남원시 전체를 다 다닌다고 해도 사업효과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 면에서 살아보자, 그 이야기에요. 그냥 대충 집게와 쓰레기봉투 가지고 가서 몇 개 집고 가서 점심 먹읍시다, 하고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철저히 앞으로,

청소구역을 광한루에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금암봉에서 이백까지 한다든지 그 구간을 딱 아주 맡겨버려요. 그 구간만큼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사업비를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남원시 24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이렇게 하면 책임성이 없어요.

지금 요천하고 광치천 주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구역을 딱 정해줘요.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도 많이 주면 안 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얼마를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책임제를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넘어 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한국해양환경, 나는 이것은 처음 듣는 단체네?

아니, 한 6년 됐는데요. 실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름만 해양 자가 들어가서 그러지,

그런데 해양이면 바다를 가지고 해양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성된 단체인데요. 저희들 요천에 하천에 있는 바닥에 들어있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단체를 그렇게 담당구역을 딱 정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세요.

예.

45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차량을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썼어요?

예.

그것은 어느 단체가,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슬레이트 처리 확인 돌아다니고 할 때 필요한 차입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 차를 1대 구입해야지 이것을 늘 쓸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쓴다면,

그런데 임차하는 것이 경비면도 훨씬 좋고 저렴합니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임차비만 주면 그쪽에서 싹 관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기름값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만 빌려온 것입니까?

예.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한 차 같은데 다른 부서에 그렇게 차량 필요 없는, 없다고는 보기 그렇지만 쓰는데 몇 번 쓰지도 않는 부서에는 차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임차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올해 많이 5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 예산 계속 확보해서 슬레이트가 빨리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우리 시 자체가 홍보물 안 만들어도 요새 TV 보고, 신문방송 보면 한참 미세먼지 그럴 때는 듣기 보기 싫도록 보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특히 이번에 정부 방침이 미세먼지 쉼터를 다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푯말 같은 것도 붙여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명칭 부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용도로도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삐라 같은, 리플렛 같은 그런 홍보물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보다시피 아침뉴스 틀면 매시간 미세먼지 안 나옵니까? 아마 듣기 싫도록 우리 시청자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돈을 써도 헛돈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리플렛, 팜플렛, 삐라 이런 것은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천리길 정비용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비용품이 뭡니까?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정비용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간판 같으면 시설비,

재료비로 사서 천리길 바닥 같은 데 노면이 훼손되고 그런 데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훼손된 것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458페이지 이백 내기마을 주변사업장 검사수수료를 1,4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그 회사 측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시가 해야 한가요?

예.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때 2016년도에 암역학조사에서 이게 다환방향성탄화수소라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배출허용기준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내기마을 암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회사가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에 이것을 거시기 해 봐서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이것은 회사에서 “너희한테서 나온 것 너희가 한번 감사를 해 봐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자가측정기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가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신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야 합니다.

458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것은 2019년도에 얼마나 신고가 있어요?

신고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번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파파라치 너무 많이 들어와서 1년에 200건에서 300건 환경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다 포상금 주다 보면 불필요한 포상금 신고 들어온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 편성합니까?

그런데 또 평가라든지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는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0원만 세우지 왜 500만원이나 세워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요. 460페이지입니다. 악취포집기 이전비용을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 우리 환경과 차로 싣고 가면 쓰레기차라든가 그런 차로 옮기면 되지 왜,

아니,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악취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그게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밑에 바닥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상당히 되고 또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업체에 의뢰해서 수시로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한 3개월, 6개월 설치하고 또 민원 있는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으로 옮길 수는 없다?

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운반 이것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싣고 가는데 운반비가 이렇게 들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수집해서 경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가 사실은 복잡한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장소를 아파트라든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경주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산매립장에 모아서 거기에서 싣고 간다는 것이죠?

예.

4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를 예산을 읍면동에 세워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재활용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전환도 하고 선도적으로 마을별로 하든지 해서 분리배출을 단계별로 어떻게 하고 또 청결하게 집합장소에 모아놓고 그 부분에서 분리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활동비라고 했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일당으로 주지 않고 활동하는 기본요소 최저 경비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장단이라든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유지급들을 우리 시 버스로 하든지 해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이지,

지금 현재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이장단 협의라든지 주기적으로 다음에 주부, 단체, 학생 이렇게 해서 계속 매립장에 초청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전부 학생들까지 견학을 시키세요. 우리도 가서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우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견학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멧돼지 포획틀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1억이면 몇 대치에요?

하나 하는데 250에서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원탁회의에서 피해가 많으니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와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16개 읍면지역에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샀죠?

작년에 4개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러면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사실은 포획을 못했습니다. 노루하고 들개 두 마리인가 잡았는데요. 그때는 포획에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크기가 작았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가 냄새에 민감한데 페인트칠한 것으로 설치해서 철골 구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크게 만들면 또 이동이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는 좋게 구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더 해 보고 이렇게 많이 사지 몽땅 사서 또 안 되면 또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번에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환경과장이 책임지고 500마리 잡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내고 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결과를 듣기로 우리가 적어서,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 19년도 만들어지고 아마 20년도에 또 한번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왜 10년으로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치단체 기초단체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없는데,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19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이 있고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보셨어요?

예.

제9조 보세요.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조례에요. 그런데 왜 조례에는 5년이고, 이것 보셨어요? 이것 세우실 때?

그런데 5년하고 10년이 있는데요. 5년마다 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해서 법에서 10년 이내 한번 씩 세우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조례에는 당연히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찾아봤더니 5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세먼지나 친환경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지금 도입된 것이고 사실 우리가 내년도 잘 못 내다 보는 측면이 있는데 5년 이후에 10년을 계획한다는 것이 그것도 환경인데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용역비 부분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보세요. 꼭 10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내년에 350동 하면 몇 퍼센트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

이것이 전체적으로 9천여동 정도 남원시에 있는데요. 이것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 대비해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조금 늘려서 빨리 빨리 철거해야 할 것 같아서요. 205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 4개소 대략 위치가 어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동네마당 비슷하게 마을별로 깨끗하게 집합장소를 생활쓰레기 버리는 장소, 재활용품 선별장소, 폐형광등 이렇게 분리해서 깔끔하게 이쁘게 지으려고 합니다.

정도 규모나 될까요?

한 6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지금 2019년에 13개 정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도비 추가로 보조를 받아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1억원으로 섰는데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 실비 정액가산방식이 되어 있기는 한데 1억이면 어때요?

사실은 부족한 돈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151필지에 2천헥타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조사를 해서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이 있어 재산침해라든지 또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1989년도에 지정되고 90년초까지 지정된 지역이라서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사지역 비교할만한 곳은 없죠?

예.

것 같기는 해서 이것도 꼼꼼히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예. 30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나 새롭게 들어와서 아무튼 꼼꼼히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보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물 부족, 수질오염,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대란, 유해조수 구제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온난화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많네요?

예.

이것은 묻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유차 배출가스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쉽게 설명을 주세요.

조기 폐차사업은 2005년도 이전 차량이 배출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6년 이후는 다들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이전 차량은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폐차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그 일환으로 전혀 무공해차량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대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부 국비가 들어 있는 사업인데 세밀히 잘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산이나 토취장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늘어나죠?

예.

못하게?

예.

않아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지금 유독 우리 남원에 석산이나 토취장이 많아요. 그만큼 경제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미세먼지 대응하는 예산도 많아져야 되고 그보다도 우리 민원인들 민원도 사실은 민원수요가 너무 엄청난데 특히 대책도 정부정책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뭔가 달리 머리를 써서 반영이 돼야 겠다 싶은데 지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 국비 신규사업을 받아서 455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희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비라든지 감시라든지,

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감시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강구해 주셔야 겠어요.

예. 강력하게 앞으로는 단속도 하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북 천리길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체감하지를 못하겠어요. 전북천리길 어디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예.

어떤 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남원에는 지리산둘레길 1구간하고 2구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보다는 교룡산 둘레길이 시내에 인접했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리산둘레길은 다른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교룡산 둘레길에 집중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것도 예산인데 주촌천 발주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했습니까?

11월에 발주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한 2년 이상?

예.

애쓰셨습니다.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 멧돼지 포획틀 말씀하셨는데 포획틀을 최초 제안했던 사람도 저인데 염소 한 마리에 노루 한 마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

지적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1억원이나 세워주셨어요. 잘 했는데 농가 피해가 너무 많아요. 진즉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계획 세운 것입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이라든지 이런 데 잘 되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셔서 그런 데도 한번 확인 한 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멧돼지가 거대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입구 똑같지만 폭이 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쇠로 해서 거기에 도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쪽 냄새가 나니까 오다가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오염 폐공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폐공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폐공을 안 세운 이유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국비를 동원해서 해 준다는 정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환경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 준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소요를 올려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직접 시행도 직접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필요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예산은 없는데 지하수 관측시설이 있어요.

예.

좀 주세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온이라든지 수위라든지 다음에 지하수 전기전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서 각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종합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축분뇨때문에 환경과, 축산과 고생이 엄청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악취가 좀 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날이 풀리면 말도 못하거든요.

예.

여기에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 기계가 시설이 바이오 커튼 5식, 플라즈마 10기, 지금 커튼 친다는 식이잖아요?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뇨탱크에 약품을 더 넣는다거나, 농가에서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것을 모터로 돌려서 냄새 빨리 부패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빼내는 것인데 이것 마력수가 많이 딸린다고 해요. 축산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은 환경과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막는다고 해서 냄새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이륜차 지원이 많습니까?

예.

지원자보다 보급률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까?

예. 이륜차는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19년도에 30대 했고 2018년도에 20대 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대 했고요. 주로 어디 법인이나 개인 중에 어디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신청은 1년에 몇 회나 가능합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사신 분들에게 환경공단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어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이는 전기시설 멀리 떨어지냐 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400을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급속충전시설은 남원시에 2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휴게소라든지 사람이 많은 다중장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타시려면 본인들이 시설이 갖추어져야 원활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요?

예.

또 그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겠네요?

예.

청소행정관리부분에서 462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비가 있어요. 23개 읍면동,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활동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현재 분리배출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23개 읍면동 5명인데요. 리통장님들도 이런 것 읍면동 통해서 많이 자료 같은 것 받으셔서 홍보하실 텐데요?

예. 저희들 읍면동 특별히 대부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 통장님 또 마을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23개 읍면동에 5명인데 10회인데 횟수마다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홍보할 때 읍면동에 있는 전체 마을로 다 활동하시는군요?

예.

463페이지 행복홀씨입양사업, 입간판 하나는 어디로 추가 됩니까?

저희들이 2019년부터 2년씩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1개단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설치해요?

지금 2019년도에 한 단체들이 내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년 하반기때 2년씩이니까 2020,

, 입간판 설치요.

이런 것은 현지조사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것은 없고요?

예. 설정을 안 했습니다.

하던 단체들이 기존부터 계속 하잖아요?

예.

맺어서 입간판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단체가 그 구역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분기별로 하는 거죠?

예.

못하더라도 1년 2회이상이라도 나와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내년에는 또 추가로 하나 더 구역을 늘리시려고 지금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간판이 필요한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확인을 제가 직접 안 해 봤습니다만 알기로는 농정과에 올해 내년도에 가내시로 소액이 잡힌 금액 중에 비닐이 녹는 비닐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그런 것들 경건위 가시게 되면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하고 협의하시면 아마 그쪽에서 보급이 비닐 수거 안 하고 땅에서 녹는 비닐들이 지금 나오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요. 거기랑 관련해서 이 예산도 조금씩 차츰 서로 연결해서 줄여나가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47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본인이 요청하면 중간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가능합니까?

아니, 공무원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469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보급이요. 1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예허브과에서도 예산을 올려놨어요. 많이는 안 올려놓고 한 대만 올려놨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이면 지금 몇 대나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0대에서 2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방식에 따라서 아직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하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농정과에 하나, 원예허브과 올라온 것이 1대당 132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50만원 작년에 해봤는데 작고 문제가 있어서 포획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는 도저히 저것을 갖고는 포획이 안 될 것 같은데 132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재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DPF 지금 실질적으로 이 DPF을 달고 있는 것이 대도시는 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지금 20대 보조금이 100%잖아요?

아니, 90%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거의 100%고만. 이것이 전부 4개 사업이 거의 다 100%예요. 1,1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1,650만원짜리 밑에는 10대, 2대, 20대 이거 재원 어디서 감당 다 하시려고 해요? 남원에 중기만 해도 5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 누구 한 두대 해주고 마신다고?

그게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오래된 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로 해준다고요?

예.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서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가요? 결국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 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결국 이거 해주면 환경개선부담금만 시에서 면제를 해줘요. 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더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해마다 우리 최형규 위원님이 비닐 예산을 추경에 해마다 세웠어요. 모자라서.

예.

그런데 예산 더 올리시지도 않고 또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시려고 그러는가?

아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당초 예산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시비로만 해서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있고, 우리 빈농약병하고 농약봉지 수거사업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양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받든가 아니면 시비를 더 세우든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환경공단에서 다 수거를 했는데 연말 하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돈이 떨어져서 환경부에서 돈이 떨어져서 수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보조를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비라도 들여서 처리를 해주자고 해서 신규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 신규로 세운 거예요?

예. 이번에 2020년 처음으로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요.

그러면 자원재생공사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 것 빼놓고 다시 이놈을 거기서 다 해 놨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재 입니다. 2003년도 쓰레기 재활용 분리 민간위탁사업해서 거성에서 우리 행정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해준 게 한 30억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시비를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모르지만 그런 예가 있고, 지금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행정하고 소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0건 정도 됩니다.

패소된 사건이 어떤, 어떤 거예요?

지금 패소된 것은 1차에서 내척동에 양계장 하나 패소했고요. 그 다음에는 진행 중에 있고, 주천에 석탄재 1차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과에 폐차장 관련된 것도,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이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단지 민원 때문에 행정에서는 불허 처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게 소송으로 가면 행정에서 패소하면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결국은 또 행정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자나 민원인들이나 이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행정소송도 제기 안 하게 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설득을 잘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성과 관련해서 서류가 지금 폐기됐다고 그러셨죠?

2003년도니까, 15년이 넘어서요.

법무팀의 유권해석은 영구보존할 서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임해서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들이 결국은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폐기를 했는가 아니면 찾지를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성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천 그러니까 저쪽 구 KBS 아래 하천에서부터 코리아더커드까지 쭉 가는 것이 광치천이죠?

예.

연결하는 교량 밑에 보면 벽화가 있어요.

예.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가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는데요. 이걸 전부 다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했어요?

예.

밑에는 누수가 돼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 벽화 자체가 습기가 항상 머금고 있어서 벽화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화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계속 환경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물체, 물건 이런 것들이 적정한 것이 정당한 것이 매립이 되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러지 못한 걸로 인해서 매립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불행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 455쪽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해요. 올해는 15대 계획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