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예.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때 말씀드렸는데요. 타 시군 현황도 저희가 파악하고 저희 나름대로 실정이 어떤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본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회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1건으로 환경과에서 제출한 두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의안번호 2019-101 두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강면 두평리 지역은 금강 상류구역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청댐 상류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의 수질 보전 상 중요한 지역이나 하수도시설 미설치로 금강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하수도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금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두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양강면 두평리와 구강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공사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51억 6,100만 원으로 국비 36억 1,300만 원, 기금 12억 3,800만 원, 도비 9,300만 원, 군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1일 130㎥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4,660m설치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편입토지현황 예산 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2017년 12월에 본사업 설치인가 협의를 도에 협의 신청하였고 2018년 3월에 금강유역청과 본사업 재원협의 완료하였으며 4월에 본사업 설치인가완료하고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본계획안의 의회심의 의결과 12월 중으로 토지 매입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및 현황사진,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의안번호 2019-102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3-2번지 외 15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매입 16필지에 10,149㎡매입과 주차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편입토지 현황 및 37페이지와 38페이지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군 관련부서에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 검토 의뢰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에 2020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2020년 12월까지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2021년 20억 원을 본예산에 추가 편성 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영동군 가족센터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 다문화, 미혼, 한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가족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복지수혜가정, 일반가정, 다문화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보편적 가족정서의 융합에 기여하고 결혼이주자에게 다양한 도서대여서비스 및 지역주민과 소통 교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79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350㎡이고 사업비는 총 36억 2,500만 원으로 국비 16억 1,2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5억 6,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영동군 가족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19년 8월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9월 도로부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가족센터건립 예산 가내시를 통보받고 2019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영동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본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실시와 12월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 2021년 3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관내어린이집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등 원스톱육아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보육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의 육아전문기관을 건립하여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영유아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지원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529-135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000㎡ 사업비는 총 35억,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2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난감 대여실, 실내외놀이터, 다목적실, 맘카페,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편입토지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9월 관련부서로부터 건축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하천구역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1,000㎡에 대하여 신축 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0년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2021년 3월까지 설계용역과 업체선정을 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2021년 4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 5월에 공사 준공 7월에 센터입주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영동읍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향후 영동역에서 중앙사거리 구간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 시행 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62-9번지 외 1필지로 성령바람교회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10.9㎡에 주차대수 35면 정도의 주차장조성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외주차장 조성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등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편입토지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으며 2019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토지를 매입하고 3월 실시설계용역 6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위치 및 지적도 현황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황간 버스터미널 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4번지 외 4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83억 2900만 원입니다. 편입토지현황과 57페이지 예산상황에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2019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0년 1월까지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2019년 10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월 토지매입과 3월에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제출한 도시건축과의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평가 기준 중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50점에서 70점으로 확대되어 토지매입확보가 선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본사업 선정 이후 지방비 비율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영동군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군 보건소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치매 및 정신질환 치유목적의 배회공간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7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총 38억 8504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및 주변복지관 등으로 야기되는 상습주차난과 차량정체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그리고 치매 및 우울증환자의 치유목적인 전천후 배회공간과 실외나들이 공원조성 향후 신규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부지마련입니다. 61페이지 편입토지현황 및 예산 현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별 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8월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안전관리과에 신청하고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0년 1월 보건윤리시설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12월 협의취득과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지막 안건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 등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치매환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대학로 290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국비 7억 5000, 군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층 병동실 리모델링과 지상 3층 333㎡ 증축하여 공영거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상담실 설치, 물리치료실, 이전 등을 하겠으며 이동형 침대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65페이지 편입토지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19년 3월 보건복지부로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고 9월 치매기능보강사업 가내시가 내려왔으며 2019년 10월 치매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고 11월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3월에 실시설계심의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5월에 공사착공 11월에 공사준공하여 의료장비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배치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101 2019년도 제6차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기획안은 두평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흠결의 보완이 요구 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편입토지확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지라도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 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기획안은 송호 관광지와 양산팔경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신축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동군 가족센터신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영동읍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계획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영동군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립노인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내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국회에서 12월초에 확보될 것인지 여부는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12월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동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올해 탈락이 됐었는데 내년에 지금 재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관리계획 변경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2019-103호 영동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도로부분으로 대로는 당초 10개에서 1개 증가하여 11개 노선으로 증가하고, 중로는 노선 수 변경이 없고, 소로는 357개 노선에서 5개 감소하여 352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의 폐지 및 그에 따른 조정내용으로 폐지는 중로 1개소 271m 3,252㎡가 감소하고 소로 24개소에 2,278m 16,784㎡가 감소하였고 변경은 대로 2개소와 분리증가 1개소에 8m 5,741㎡가 감소하였습니다. 중로 8개소와 분리증가 1개소에 1,385m 31,790㎡가 감소하였고 소로는 73개소와 분리증가 8개소 3,250m 24,129㎡가 감소하는 등 노선분리 폭원축소 및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도로는 소로 11개소에 909m 6,120㎡가 증가됩니다. 공원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및 조정으로는 용산근린공원 123,000㎡를 폐지하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미집행시설 4,000㎡를 축소하였습니다. 녹지의 경우 방음벽 설치구간 1개소 21,000㎡를 축소하였고 철도시설보호지구의 완충녹지 6개소 305,000㎡를 축소하였으며 미개설된 공업용지 주변 완충녹지 1개소 26,000㎡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지정 연수별현황입니다. 도로 총 131개 시설 중 10년 미만이 7개소, 10년 이상 1개소, 20년 이상이 123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12개소를 집행하고 2단계 2020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6월 실효대상 시설의 해제 또는 축소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붙임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조사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조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03 군관리계획 변경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동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