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축산지원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과는 2020년 예산이 129억3,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 세출예산 대비 2.7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축산시책홍보물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경영업무추진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친환경축산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농수산행사출연자 및 발표자사례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인의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에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의 우수정액 및 모돈울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환경개선사업에 양계농가수분조절제 군비추가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지원 도비사업에 4,500만원, 양계농가기후변화 대응시설에 2천만원 1개소 50%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번식을 위한 향상지원으로 동절기 꿀벌전용사료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벌사육기반조성으로 개량형 벌통지원에 5만원짜리 400세트에 50%를 해서 1천만원, 저항성토종벌 종봉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산물 정보제공지원사업에 국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에덴양봉원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9쪽 토종벌육성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으로 양봉기자재지원 군비추가분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봉기자재 도비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초광이나 자동펌프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 토종벌 명품육성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제나 영양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2천만원 1개소에 70%보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100개소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등 재해대비 축사시설구조개선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사지붕 스프링쿨러라든지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발전관리에 축산업관리및방역업무 읍.면보조인력 4개월치 9명에 대해서 8,4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년 가축사육시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간 보조인력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이용활성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지원에 3천만원씩 40개, 40%지원사업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및팽연왕겨지원사업에 100두까지 1두당 1루베씩 50% 지원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41쪽 액비살포비지원 군비추가사업으로 1,330만원, 액비살포비지원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지원으로서 1억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으로 20만원씩 200헥터 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부속촉진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검사의무화제도에 의해서 공동자원화시설에 톱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지원에 3천씩 20개소에 대한 50% 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비 도비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에 3개소에 50%씩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장 냄세저감 미생물제 생산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정제액비 공급관리 농가컨설팅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원순환정제액비 공급시설로 200만원씩 5개소에 80%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 지원으로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스러운 농업구현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공급 및 생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지원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1개소에 70%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비조직체 평가결과 우수조직체로서 국비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석발효시설 컴포스트지원으로 1개소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지원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개발비관리가 되겠습니다. 544쪽. 내수면 종묘 매입 및 방류비용으로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수면양식 기자재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수산물국내소비촉진 행사지원으로 1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2차보전으로 5개소에 대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수매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재해보험지원사업에 3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옥수수 재배지원사업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급률향상지원에 헥터당 46만1천원씩 50%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존자원활용 생산확대로 이것은 랩비닐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557롤에 70% 지원사업으로 6,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존자원사료와 TMF제조장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사일리지제조비지원으로 6만원씩 7,365롤에는 90% 지원사업으로 3억9,7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낙농산업진흥입니다. 한우명품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무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횡성한우 고능력다산암소지원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사관학교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증씨수소 정액구입비지원사업으로 3만2천 스토로에 대해서 50% 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2억5,500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모우선정 및 발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계획 심의위원회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했고 횡성한우시책홍보행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집판 및 홍보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으로 150만원, 한우관련행사 참여농가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발전체계구축으로 횡성한우 고품질 2차연구개발용역에 1억원, 횡성한우발전방향포럼개최 1억원, 횡성한우 백서발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및교육참여농가 급식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고능력젖소 정액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능력등록심사비로 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도비지원 군비추가분으로 2,256만원, 축산농가 도우미보험료지원에 1,200만원,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6,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흥형축산시설지원사업으로 진흥형축산시설지원에 도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팜조성사업입니다. 소관리 오픈플랫폼 시스템유지관리에 660만원을 계상했고 스마트팜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카우지원에 5,250만원, 수정란이식지원에 1천만원씩 3개소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축등록비지원에 1만4천두 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보증종모우정액지원에 1,800두에 대한 정액으로서 50% 지원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자확인지원사업에 1,740조에 대해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소검정지원사업으로 7,100두에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생산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등 축산물홍보마케팅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산유통업무추진비에 960만원, 횡성한우 정책홍보및행사용 재료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운영에 횡성한우관련특허 상표등록관리에 1천만원,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인증간판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0만원씩 12개월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취급점 품질인증이력 라벨구입비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 판매식당장비지원에 330만원, 횡성한우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예비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구축을 위해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7,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55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으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지원사업으로 귀표부착비를 1억1,03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으로 횡성계란 수출포장재 및 물류비지원에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장 장비지원에 9,400만원,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적기공급 육가공장신축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취약 소규모산란계농가 안전성강화를 위해서 100만원씩 6개소에 70%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작업장 HACCP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1개소에 70%지원으로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란저온수송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설비개선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등급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지원사업에 600만원, 축산물가공업소 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제작및배부에 2천만원, 지역자원연계축제지원에 1천만원, 횡성한우 푸드투어서비스지원에 60만원씩 60대분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 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 식육가공기사과정에 1,800만원, 식육축산판매업 등 전문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화각공예산업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화각공예구축 장비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운영으로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명분에 1억1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사무운영비로 2,400만원, 횡성한우체험관 관리및공과금으로 7,200만원, 횡성한우홈페이지 시스템유지관리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관 재료구입비로 한우요리체험에 1,800만원, 가죽체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횡성한우체험관 내부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험관 집기.비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육성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지원으로 720만원, 가축방역조치장비 차량임차에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제작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 계상했으며 가축방역물품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을 6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일간 1,560만원 계상했으며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가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렌더링처리비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운영위원 인건비로 2,1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및거점소독시설운영에 400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지원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등 지원사업으로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지원에 3억367만7천원, 기생충 등 구제지원에 6,978만1천원, 가축약품 구입수수료지원에 41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르셀러.결핵병 채혈지원에 1억9,600만원, 축산차량 GPS상시전원지원사업에 366대분에 대해서 2,196만원, 축산차량GPS통신료지원에 5,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가금질병지원에 4,2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용 백신소독약품구입에 800만원, 긴급방역백신접종비지원에 700만원, 살처분보상금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두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에 공동방제단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억4,4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보조원 명절휴가비로서 400만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로 1,436만8천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 도비지원금으로 6,92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 소독약품지원에 800호에 4,800만원, 야생조류기피제지원에 2,937만원, 멧돼지기피제지원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8만원씩 1,500두에 50%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및소하천 소독비로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거점소독시설운영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차량 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송아지설사병 예방진단키트에 651만원, 설사병 면역증강제로 9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백신지원사업으로 닭감보로백신지원에 1,400만원, 육계농가백신지원사업에 511만7천원, 산란계백신지원사업에 1,110만원, 젖소유방염백신지원사업에 1,4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지원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8명의 공수의사에게 10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소구제역백신지원사업에 8,023만8천원, 돼지구제역백신지원 소규모돼지구제역 백신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염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8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에 1,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구제역백신지원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8,391만4천원, 돼지구제역전업농에게 백신지원하는 사업에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백신지원 시술비지원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항체형성률 제고사업으로 염소 원거리자동주사기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돼지원거리자동주사기 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소전업농가 구제역접종시설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세척 소독시설지원사업에 1,250만원, 소규모자율방역체계 이동식구축에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면역제 증강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농가출하 장려금지원사업으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4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비 인건비로 3억8,137만2천원, 통계조사 상시운영인건비로 3억4,732만2천원, 농장초소운영 인건비로 3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처리로 랜더링처리비지원사업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실천으로 동물등록홍보물품비 구입으로 360만원, 유기동물 관리물품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응급치료비로 4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지원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으로 15마리분에 대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566쪽에 길고양이중성화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1,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싸일리지품질평가 보조인력기본급 1,620만원 계상했으며 군비추가분으로 1,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 2명분에 7,0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축산과장님, 가을에 축제하시느라 또 돼지열병으로 직원들과 함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횡성에는 구제역도 그렇고 돼지열병도 넘어오지를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롭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드릴 게 많은데 이따 끝에서도 드리겠고 일단 546쪽 보시면요 조사료가 먼저 번에 5억2천인데 3억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배경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조사료부분과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이게 도에서 급하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한차례 변경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항상 내시해주는 것들이 1회 추경에 한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사료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지원비율이 국도비 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국비, 도비 서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조사료싸일지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무상지원하다가 금년부터 10% 자부담을 해서 90%를 지원해주게 되고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8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줄어든 것 보다는 일단은 조정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비를 추가해서 국도비분에 매칭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축협에서 줄 때 작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모자라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남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 자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골고루 배분이 됐나요?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정액하고 이게 항상 문제였었습니다. 정액도 무료로 주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액을 많이 신청해서 그냥 나중에는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자부담을 전부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오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면적수 대비해서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저도 거기에 직접 당사자이면서 현장에서 봤지만 그런 거는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지만 내 거라는 것이 좀 아깝고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잘 잘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48쪽에 보면요 횡성한우고품질 2차연구개발 용역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12월 2일부로 소등급제가 완화가 되면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권고라고 할까? 거세우 출하 때까지 나가는 개월수가 31개월, 32개월까지 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또 등급제가 전환이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된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거기에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횡성한우고품질 2차연구용역은 저희가 농촌융복합사업으로 30억을 예산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고균질한 마블링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지는 등급제에 대처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연구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기간에는 해낼 수 없고 일단 지금 새로운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이제는 농가에 시범적용을 해보자 하는 비용으로 1억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년에 걸쳐 성공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육색이라든지 지방색이라든지 달라지는 시책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군이 제일 먼저 시도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가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야겠다, 연구는 됐으니까 그걸 한번 적용시켜야 되겠다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우리횡성한우의 육색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한우 육색도가 다른 지방보다는 선홍색이 선명하지가 않고 좀 짙다고…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31개월, 32개월까지 소가 완전히 성숙해서 나가다 보니까 육색도가 소비자가 볼 때는 조금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맛은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등급제가 바뀌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육기간이 짧아지면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횡성한우도 거기에 맞춰가겠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도축장의 시설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도 등급제에 맞춰서 가야된다. 그래야 29개월령에서 출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블링 위주로 가다보면은 30개월이 또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54쪽에 보게 되면은 도축장.가공공장 위생설비에 대해서 2억5천 군비.도비로, 그러면 도축장을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도축장 예냉시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냉발이 제대로 안 들어 가거나 하면 육색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방색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농가들의 등급판정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도축장이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이번에 KC에다가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해서 농가 등급판정에 우리가 앞서나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축장에 2억5천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5억이 들어가는 거죠.

도축장에서 50% 대고. 5억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예냉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완전히 어느 정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거에요?

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수기 때 180두 정도 들어가면 냉발 안 받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횡성한우 두수는 많아지고 명절 때마다 도축 두수는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 면적도 확장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면적에다가 예냉시설 현대화를 갖추는 건가요?

면적은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2009년도 시설 설치한 건데 벌써 10년 이상 노후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일단 빨리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명절이 아무래도 끝나고 2-3개월은 비수기입니다.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을 판단됩니다.

이런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랄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는 시설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주요사업조서에는 큰 예산들은 기재가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1개소, 2개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전에 이런 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다 질문하면 대답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537쪽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지원, 이 부분하고 538쪽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개소,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1개소,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지원 12개소, 스키로더지원사업 20개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은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537쪽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사업은 돼지 정액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돼지정액이 1개당 1만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모돈갱신을 할 때 모돈비로 두당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게 3,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요즘 항상 폭염대비, 기후변화 다 사업들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환기시스템을 한다든지 너무 닭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동환기시스템이나 원적외선 난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레탄시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업소를 지칭하는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게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로…

지금 말씀하신 1개소, 2개소 이런 것은 선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방향을 가져가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541쪽에 스키로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안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3월 25일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퇴비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40개소 지원하지만 137개소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선정 부분에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545쪽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이것은 기존에 업체가 있습니다. 수산물이 많지 않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까지?

네, 물류비는 관내에 수출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46쪽에 TMR 제조장비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1개소가 어디인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553쪽 HACCP컨설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HACCP컨설팅 지원이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554쪽에 두 군데가 있네요. 553쪽에 있고, 554쪽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

지원대상이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업체에 사정을 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서로 잘 안하려고 해서…

과정이 복잡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번거로우니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548쪽에 횡성한우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축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에 600만원, 550쪽에 거기도 행사운영비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2천만원, 554쪽에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2천만원 이렇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홍보에 중요성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농정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511쪽인데 농특산물 관계 광고매체 홍보에 약 5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향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2억 사업은 맨 나중으로 설명 드리고요, 550쪽에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쿠웨이트에다가 홍보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거기다가 한국하고 쿠웨이트 수교 기념을 해서 하는 행사에 저희 횡성한우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각종 홍보물 제작 문제, 거기에 홍보를 하는 문제, 거기에 고기 공급하는 문제, 이렇게 해외마케팅 해야 될 기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제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없고 해서 내년 2월로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마케팅을 떠나서 해외마케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554쪽에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 및 배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국내용으로 썼습니다. 국내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축사시설 무허가 문제, 그 다음에 가축 축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교육하고 쭉 하는 그런 홍보물 위주로 사용해 왔고, 맨 처음에 문의하신 548쪽에 횡성한우 홍보는 저희가 우수한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저희 축산과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홍보부서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변화에 저희가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나가지, 할랄도 인증받았지, 그래서 중동에서 계속 요구는 오지 이런 부분에 능동적 대처를 못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병행해서 해야 될 홍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어쩌다 하는 것이 농업지원과에서 7대 명품정도 거기에 횡성한우가 들어가는 정도였지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의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이제 글로벌화된 부분과 국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최소한 2억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2회 추경때도 홍보비용 5천만원 올렸다 저희 논의 끝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불명확해서 삭감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소극적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홍보는 횡성군에 알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서 횡성군 알리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절대 근심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의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고민이 크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40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한 연장선 인 것 같은데…

네, 대응책입니다.

대응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사면적이 450평 이상은 1년에 두 번씩, 이하는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서 부숙 중기나 부숙 후기가 되지 않으면 일단 자기 시설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배출되면 바로 갖다가 밭에 놓기 때문에 냄새와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퇴비사 안에서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현장요건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은 법적면적만 채운 농가도 있고요, 또 연로하셔서 스키로더를 지원해 드려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색만 갖추었지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법적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137개의 농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보편적 지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이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 제재를 가해야지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일단 저희가 40개소를 지원합니다. 이게 137개소가 되려면 3-4년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산정책을 지금까지 보면 이미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할 부분 같은 것은 과감하게 끊고 이런데 지원을 하시는 그런 정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군이 축산 대농농가를 전체의 몇%로 보시죠?

대농이라는 의미는 기업농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업농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50두 이상 농가를 놓고 보면 15%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5-20%는 대농가이고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80%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고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래서 퇴비 부숙도 검사도 원래 15일까지였는데 지금 오늘까지로 연장을 했더라구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도 아마 고민이 먼저 설명을 들은 것도 같아요. 공동퇴비사에 대한 운영정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공동자원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뒤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인 것은 퇴비사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퇴비사 시설은 적정하게 갖추었되 장비가 없어서 교반이 안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여기 뒤에서 설명드린 스키더로더 지원해 주고, 지금 저희가 퇴비사도 50두에서 150두 사이에 있는 농가들 위주로 갑니다. 그 이하 농가들은 퇴비사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아주 연로하거나 이래서 ‘나는 교반도 힘들고 퇴비사도 어렵다’ 하는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에 2개 팀을 만들어줍니다. 그 2개 팀이 가서 그 교반도 시켜주고 그게 안 되면 바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로 들어오는 퇴비는 부숙도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갖고 들어오게 해서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를 만들자, 그래서 2개 팀을 운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541쪽에 양돈장 냄새저감 이건 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에 지금 사실 축산 악취로 정말 민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축산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왜 지자체만이 지자체별로 고민을 해야 되나, 지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해서 문제점을 같이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 노력을 해서 공동의 모델이랄까요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을 하면 이제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미 다 지어서 냄새 잔뜩 해놓고 그러는 것보다 앞으로 방제 같은 것을 더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악취 문제도 감시시스템보다 방지시스템 위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아마 과장님도 같으실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부담 하는 비율을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40%, 10%, 20%, 제 각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축산법인에 자부담 10%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자부담 10%는 20%, 30%, 했던 데가 있으니 형평성에 이게 맞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 건은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20% 정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논의가 되어서 오히려 누구 마음대로 10%를 더 올려서 이것을 승인했느냐 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그 질타를 받은 이유는 축산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안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신규사업은 자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초등학교 우유 지원 급식이 551쪽에 있고요, 552쪽에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을 마음을 크게 봐 주시고 전체적인 지자체나 흐름을 보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사실 우유 급식이 우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었죠. 첫 번째는 기초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무상으로 주는 학생, 그냥 또 하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상인 학생,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크게 봤느냐 하면 첫 번째는 무상으로 줘야 되는 학생들의 리스트를 별도 작성해야 되는 거에 따른 유출,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런 것이 작용할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상급식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엄청 컸던 거에요. 우유값 징수, 미납자 독촉, 전출생이 있으면 환불해 주어야 되고, 전입생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영양교사하고 행정실에서 뒤죽박죽되는 이런 부분도 컸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단체가 전부 자발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그런 확대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무상이라고 해서 다 그냥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거냐 하면 체질상으로 우유가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모가 원치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도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자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만큼 군비 손실이 안가도록 그렇게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질적으로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 왔는데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안 받는다고 안 줄 것인가. 조금 전환을 시켜서 치즈로 받는다.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다 나도 우유 안 먹고 그걸로 받겠다 라는, 그래서 그것은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특에서 1억900만원, 도비에서 872만원이 우리군에 지원이 되더라구요. 또 무상으로 갈 대상자까지 놓쳐가지고 우리군에서 되지 않도록, 하여간 좋은 취지가 어쩌면 또 아이들이 우유를 남발하거나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받아놓고 부패시키는 그렇게 허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입니다. 체험관에 따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료비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공과금, 유지관리 잘 되고 있으니까 더 들어가겠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횡성한우 체험관 내부시설 유지보수 건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었죠?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서 운영한 것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도 2천만원 들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죠?

이것은 그 안에 기존에 있던 모든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시설에 보수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연간 2천만원 정도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년 3월 달에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또 적절하게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시설을 보충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년 2천만원씩 나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부시설 유지보수라고만 딱 쓰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동떨어지는 내용으로 읽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다 산출기초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올해는 이런 것이 필요하네’ 하고 바꾸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에 멧돼지기피제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멧돼지가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 기피제하고 완전히 틀린가요?

야생조류 기피제는 어차피 양계농가에 공급이 되는 사항이고 멧돼지는 양돈농가에 공급되는…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피제가 여기가 싫어하면 여기도 싫어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 기피제를 실효성 있는 기피제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를 봤더니 과장님도 아시죠. 나프탈렌 같은 게 그렇게 다들 기피한다네요. 여러 건 봤습니다. 나프탈렌 그물망을 앞에 쳤더니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그쪽을 피해서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게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구요. 이런 기피제에 나프탈렌이 있었던 것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이 비에 젖지도 않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은행도 그물망에 많이 넣으면. 이 기피제도 우리가 막연히 받아서 쓸게 아니라 그거 한번 실험하는데 표본을 하나 가지고 실험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험해 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쪽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퇴비사지원문제요 이게 지금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40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분들이 따로 용도를 해서 퇴비사를 짓는 건지 그거를 한 번 좀…

저희가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퇴비사증축 건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지 내에 새로 짓던지, 기존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새로 짓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지어진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벽돌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퇴비를 갖다쌓으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정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할 건지는 저희가 신청 받아서 현지점검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 민원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이거는 축산과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또 내야 되는데 제재가 많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제재가 될 수 없는데’ 하니까 마음대로 못 짓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민원과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축산과하고 얘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숙도에 대해서 계속 환경적으로 강해지는데 퇴비사만큼은 얼마든지 개발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허가민원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절차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축산지원과의 의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퇴비사를 할 때는 저장실로 축사 옆에다가 만들어놨지 부숙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차원이나 한우자조금협회차원이랑 많이 상충되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어디다 대고 춤을 춰야 될지 그런 혼란이 오다보니까 이거를 몇 년을 유예를 둬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고 계속 그런데 강력하게 농수식품부나 환경부에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이 완화시켜 줘야 된다. 퇴비사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비사 할 때 스키로더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뒤집거나 할 때. 요즘 소형 포크레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50%씩 지원이니까 현장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스키로더도 많이 하시겠지만 소형포크레인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톱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번에 10월 달에 톱밥을 썼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썩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수입톱밥을 왜 못쓰게 하느냐. 가격 면으로 보나 축분 빨아들이는 모든 면을 보나 우리횡성에서 지원해주는 톱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톱밥을 못 쓰게 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애초에 톱밥공장을 지었을 때는 축분문제가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문제와 농가들이 어차피 소요되는 부분이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가격유지제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톱밥 3-4개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삼흥건설이라는 톱밥공장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3년 정도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공간이 없어서 갖다 쌓아놓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전체부지에 기껏 쌓아놓을 수 있는 게 6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 부지에다가도 쌓아놓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나마 저게 나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한강수계자금을 투입해서 스크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규격이 큰 것은 스크린이 돼서 나갈 거고 다만 이제는 수분함량이 문제입니다. 근간에는 마른 목재를 별도로 사와서 파쇄를 하고 있어서 좀 나은데 갖다놓은 목재를 다 파쇄시키고 6개월 후에는 또 새로운 목재를 들여와야 되는데 마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게 없다고 보면은 수입톱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또 수입톱밥이고 하다고. 또 물을 먹다가 질퍽거리면 오히려 그게 더 질퍽거린다는 소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말리는 공간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수분문제 때문에 정히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갈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강수계자금이 먼저 번에 알기로 한 10억 정도 돼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지에 비가림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 장비를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아직 그거는 한강수계자금이 들어가서 실행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10억이라고 했지요?

장비구입하고 짓는 비용, 그게 8억입니다. 2억은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게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어느 정도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과장님, 어제 세무회계과랑 질의한 끝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보니까 톱밥공장에서 임대료가 약 5,947만원, 6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던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비가 추가된 게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를 받겠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도 저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 지금 현재 횡성톱밥공장에 대한 우리군비가 들어가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겨가 민원이 맞나요? ‘여기 횡성RPC에서만 왕겨를 가져가라, 여기 합동정미소 왕겨는 안된다.’ 그게 맞는 민원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받아도 관계가 없나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왕겨를 선정할 때는 거기는 얘기기 없었기 때문에 RPC하고만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왕겨를 가져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왕겨가 아니기 때문에 합동정미소는 팽연왕겨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팽연왕겨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팽연왕겨하고 그냥 왕겨하고 헷갈리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분쇄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하고는 아듀가 되겠네요. 끝까지 공직을 떠나실 때까지 횡성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74쪽 하단부를 보면 보증씨수소 정액구입비 지원사업과 인공수정료지원사업, 종축등록비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축개량지원사업인데 2019년 예산보다는 1억6천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뒤에 보시면 강원종모우선정에 정액공급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병행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냉동정액보관용 질소통지원사업은 중단된 사업이죠? 중단된 사유가가 뭐죠?

그렇습니다. 자가접종 하시는 분들 위주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무료로 주다보니까 정액을 대량확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보한 것에 대한 보관시설도 필요한데 지금은 자부담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물품만 가져옵니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체계를 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오는 즉시 시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사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번에 정액공급도 50%로 대폭 올렸습니다. 90%만 하던 것을 50%까지. 그런 소소한 분야들은 자기네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구입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은 배제를 했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육두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자가수정농가, 온라인추천참여농가도 있네요. 하여튼 정액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 제한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씨수소정액구입비지원은 올해 90% 지원하신다고 했고 2022년까지 50로 전환하겠다는…

내년부터 50%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재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한우가 몇 개월을 키워야 가장 명품이 되는 소가 됩니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31개월에서 등급이 좋은 것은 32개월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월에 판매를 해요? 우리군은. 31개월이나 32개월?

대부분 저희가 30개월로 기준을 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에요? 30개월 넘어간 소하고 30개월 이전의 소하고는.

그전에 초음파검사를 합니다. 소가 27개월, 28개월이 되면 초음파검사를 해서 육질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랬을 때 판단이 두달 정도 비육사료를 더 줘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육농가가 그렇게 정해서 출하를 하는 거에요?

사육농가가 정하기보다는 검증해주는 컨설턴트들이 주로 해주죠.

사실은 이번에 축제 때 소고기를 놓고 여러 가지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월수의 소를 내놨는지 아니면 숙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우리 횡성한우는 정말 명품이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소를 더 명품화 시키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소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사료, 기타 등등 다 연구용역을 세우셨지만 그런 것도 다 살펴서 정말 더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횡성한우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한우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면보다 스프에 적은 양이 들어갔지만 우리 한우가 들어가 있고, 명품한우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라면품질이 더 우수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런 결과는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신 결과, 그렇게 라면 속에서도 소고기가 들어가게 해주셔서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38페이지 토종벌에 보면 저항성토종벌 종봉지원이 있고 벌통지원이 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이 토종벌을 다 지원을 하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을 하나요? 그거는 어떻게 하지요?

그 벌들은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글쎄요. 올해 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국비사업으로도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지만 지금 공급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하고.

그럼 한 농가도 못 했나요?

네, 못했습니다. 왜냐면 종벌을 구해야 되는데 수요도 워낙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구해온다고 해도 몇 농가 못 되는데 그나마도 구입하려다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사업은 내년도로 다 전액 이월을 시켜놓고 우리 군비사업은 일단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농가들이 엄청 기다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됐고 이 토종벌 종봉은 주로 어디서 와요?

남쪽지방에서 옵니다. 연구하는데서.

연구기관에서?

아닙니다. 기관은 아니고 아마 기관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39페이지 양봉기자재구입도 군비 추가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자재를 지원하는 농가들이 많은가 봐요. 선정을 하지요? 50가구만 딱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이게 넘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군비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50%, 60% 달라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50%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가 갑자기 내시를 60%로 잡아왔습니다. 이게 내시가 일찍 됐으면 같이 맞추는데 이게 불과 예산 제출하기 며칠 전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려진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를 똑같이 해야지 이거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지원체계을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직원이 있는데 이 일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543페이지에 액비유통전문조직도 있고 이거를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거는 내년도 3월 25일 날 어차피 가축의무검사제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횡성에다가 2개 사업단을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 4억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이 일반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크레인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덤프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년 한시적으로만, 왜냐면 내년에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동횡성농협에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후년부터는 경종농업인과 축산농업인이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그래서 어느 농가 것을 받아서 어느 경종농업인에게 뿌려주겠다 하는 것을 구축하게 만든답니다. 그럼 거기서 각자가 비용부담을 서로 해서 자생능력을 키워나가라는 얘깁니다.

그럼 액비도 마찬가지 인가요?

액비는 우리가 횡성액비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양돈협회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매년 액비를 가지고 밭에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농림부로부터 우수경영체로 받았어요.

그럼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1억6천을 지원받는 건데 신규로 자기네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2억 사업을 주겠다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사업은 하고는 있어도 2억 사업이 별도로 내려온 거죠.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새로 서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수경영체로 지정받아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거점소독시설상시운영에 상시소독을 하잖아요. 그거를 1년 내내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것은 거점소독시설은 상시운영을 하는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여기에 쓰는 인건비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지금은 1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2명씩 3교대로 24시간 운영체계가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렇고 지금 현재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합니다. 내년부터는 1명이 할 겁니다.

그럼 365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내년부터 1명이 365일 하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6명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에 관련한, 그리고 우리 한우축제에 관련한 정말 지난해에는 지금도 밖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 명품한우가 새로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축산농가가 행정에서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축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방창량 과장님께서 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아픔도 겪으셨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과장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오셨는데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작년 대비 85억9,866만8천원이 감소된 421억3,9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에 차동차세 5만원, 자동차보험료 55만원, 세차장이용료 10만원, 유류대 및 정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2,090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에 72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150만원, 위성전화기 수리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입니다. 도로방범카메라 통신, 전기에 1억200만원, 생활방범카메라 통신, 전기에 1억560만원, 재난감시카메라 통신, 전기에 1,800만원, 관제센터 전기요금에 3,600만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6,404만5천원, 로컬CCTV 유지보수에 7,9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 추진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설치 9,600만원, CCTV영상반출 솔루션 구축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상 연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에 3,4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에 1,68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국비 289만5천원, 군비 2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훈련 동원인력 급량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우리동네 안심보안등 설치사업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집기 구입에 도비 716만5천원, 군비 7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960만원,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 212만3천원, 군비 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도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7,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 3,600만원 포함해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 현장지휘소 보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출동차량 유지관리비에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 발송료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도비 15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에 홍보물 제작에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 활동복 구입에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긴급구조구급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긴급구조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확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안심로고젝터존 설치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안전홍보물 제작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의회 회비 100만원, 가동보 관리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여비로 관내여비 648만원, 관외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4,620만원, 재난근무자 급량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연재해응급복구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4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로 1,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사전대비 사업입니다. 폭염대응 살수차 임대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폭염저감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도로 살수에 2,100만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도비 611만6천원, 군비 1,4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정금 소교량 보수보강사업에 도비 2억,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도비 1억105만, 군비 1억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5억9,500만원, 도비 1억1,900만원, 군비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구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비상대비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운영에 국비 98만원을 포함한 3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국비 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국비 57만원, 도비 26만6천원을 포함해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에 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현수막 제작에 180만원, 민방위날 리플렛 제작에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우편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582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여비로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사업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8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4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1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양성화 추진으로 등기이전비 204만원, 인허가 용역비에 5천만원, 마을회관 철거 및 보수에 1억, 마을회관 보수에 2억5천, 노후 마을회관 안전진단용역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입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배수로 보수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세천정비에 1억, 소교량 설치에 3억, 소교량 보수에 1억2천, 북천리 농로 포장공사에 1,600만원, 내지리 세천 정비공상 1,200만원, 마옥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송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800만원, 갈풍리 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옥동리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원, 영영포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3,800만원, 조곡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3,600만원, 남산리 농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 청용리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2,400만원… 그래서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에 읍.면별로 해서 9개 읍.면 170개소에 5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 부대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에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1,440만원,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에 인건비로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트렉터삽날 수리 3천만원, 제설트렉터 보험료 2,983만5천원, 제설트렉터 유류비에 4,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9천만원, 방활사설치에 8,064만원, 제설작업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트렉터 삽날 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안길조성 6개소에 도비 포함 2억2천만원,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도비 포함 4억6천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1,500,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6억5,445만2천원을 포함해서 10억9,0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에 감리비로 도비 5,474만8천원, 군비 3,6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6,200만원, 방아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3,800만원, 율동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4,800만원, 큰골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무량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4,8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2,7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표지판 관리에 2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에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에 70만원,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5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2억, 소하천 토지보상에 2억, 하천구역내 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부대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상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도비 6억8,800만원, 군비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횡성읍 정암리 등 기계화경작로 16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인부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 대형관정 수질검사에 143만원, 저수지 수질검사에 128만3천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64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송수호스류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취입보 준설 및 정비에 1억5천,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양수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 관정 및 관로 보수, 보강에 5천만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1,800만원, 지하수 사후관리에 1,650만원, 밭기반 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1억5천, 하마옥보 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보수 사업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읍하7리 횡성문화원 인근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70여건에 대해서 1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에 1,2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599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2억5천, 군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 5억,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도 102호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도102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군도4호 선형개량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조항리 인도 설치에 2억7천만원, 강림면 강림리 인도 설치에 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군도2호선 횡성교 앞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3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억원, 군도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도로 안전시설 교체에 2억5천, 도로표지판 정비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인부임에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2,640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5억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삽날 구입에 1톤용 700만원, 15톤용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2,20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1,440만원 진공흡입 청소차관리 3,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유류비에 3,.5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예초작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로변 수목제거에 500만원, 예초기 구입에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터널 시설장비유지에 600만원, 보도육교 승강기점검 용역비 792만원, 영동터널 전기요금 1,200만원, 보도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수당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대교 재가설공사에 17억, 교량 유지보수에 3억1,500만원, 교량 정기점검용역에 1억400만원,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800만원,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로 1,099만6천원, 조사원 상해보험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필요용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도로점용 관리에 관내여비 960만원, 관외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도로점용 관리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CCTV 모니터요원 8명에 3억2,18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수로원 12명에 대해서 4억8,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운영보조로 1명에 3,4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에 4,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7,2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제 눈 소식도 있고 제설이라는가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준비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575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이번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혜자가 있었나요?

올해는 수혜자가 없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2018년 11월 달에 성범죄가 일어나서 지원금을 1천만원 받고 상해지원금은 아직 치료가 안 끝나서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 보면은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했다고 많이 소식지에 뜨던데 또 제외된 것도 있지요? 그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제외된 건이 2개, 항목이 추가된 건이 3개입니다.

지금 제외된 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별도로 보장사업으로 보험을 가입해줘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 같은 경우 농기계도 많고 물놀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놀이 사망사고 하고 농기계사고를 추가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면서 다른 군에서는 여러 사고가 많던데 우리군은 다행히 무사고가 10년인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우리군에 주민등록만 두었어도 다 이거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횡성에서 사고가 나야지 해당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 막연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홍보물 우편발송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상이한 내용과 또 지금처럼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준다는 내용, 또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해서 준다는 내용, 또 예를 들어서 전입한 경우, 또 전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도 소상하게 해서 우편 넣으실 때 내용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폭염대응살수차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6,600이었는데 이번에 2,900인데 이게 살수차 1대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감 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살수차를 큰 차하고 1톤 차를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거는 대로를 하고 1톤은 골목길 같은 데 하는데 임대는 5톤 이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톤은 임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반회사에 계약을 해서 살수를 하게…

이게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가 하나 있길래 혹시 여기서 같이 보완해서 쓰는 건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건 쓸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고 1톤 차는 임대가 안돼서 그 밑에 시설비에다가 폭염대응 대로살수, 소로살수라고 나눠놓은 겁니다.

네, 따로 나눠놓으셨네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3쪽 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장비임차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비임차가요 576쪽에 응급복구에 10대, 577쪽에 장비자연재해에 70대, 593쪽에 준설에 따른 60대, 또 595쪽에 수리시설장비 40대, 600쪽에 도로유지장비 30대, 601쪽에 방활사설치임대가 40대, 얼추 봤을 때 거의 250대의, 대당 66만원에서 예산만 1억7천입니다. 소규모 이런 거 빼고도.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건설기계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기를 현장에 가보면 한 20대가 나와서 활발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일이 없나?’ 하고 가서 봤더니 우리 지역 것은 한 차 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군이 지역장비업체를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쓰라는 그런 말들은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건설공사 하면서 입찰 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는 가서 지역장비, 지역자재, 지역인력을 먼저 우선 써달라고 당부를 하고…

당부를 하는데 지켜지지 않네요. 이유는요? 금액이 싸서 그런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소장하고 죽이 맞는다고 하나?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계속 일하시는 분도 데리고 오고 또 장비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100%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야 인정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는 다단계의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문제는 횡성에 건설기계장비가 500대-600대 더라구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1년 치에 대한 것을 슬쩍 봤지만 250대 정도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는 수요공급에서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정 새로 시작할 때는 지역업체의 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장비업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준설임차도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중장비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줄려고 장비임차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두 가지를 세우셨던데요. 하나는 장비임차예산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예산으로 따로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느 쪽이, 장비임차가 좀 편안하나요?

장비 갖으신 분은 장비임차 쪽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세무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불임금 때문에 엄청 힘들어들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거의 3개월을 못 받았는데요 또 부르면 그 돈 떼일까봐 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점을 지도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실 횡성군에 건설기계가 500대-600대 있는데 공영주기장이 없어요.

네, 횡성에는 공영주기장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군들도 다 그런가 해서 봤더니 우리 군보다도 적은 남해군이라든가 양구, 이런 쪽에는 설치.운영되고 있어요. 강릉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아무 도로에다 세우고 그러다 보니 민원 들어오고요 안전 위협받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듯해요. 그래서 공영주기장에 대한 부분도 적당한 부지가 어디 있을 듯하니 공터라든가 이런 쪽을 잘 헤아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가지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중장기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요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서 주기장을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테니 읍.면별로 골고루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하려다보니 조례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및운영조례가 우리 군에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7쪽 우리동네 안심보안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보안등은 야간에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 선정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어두컴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등이 얼마나 되지요?

횡성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7천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꺼지고 켜지는 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점멸방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날씨관계에 따라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출.일몰시간에 맞춰서 온오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출.일몰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요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이게 켜져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해서 이거를 안 끈 건지.

그런 거는 아마 타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8시가 넘었는데도 안 꺼지는 경우가…

어떤 때는 일출.일몰, 해가 뜨고 질 때 맞추어 놓은 것은 약간 흐리면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횡성에 무슨 예산이 많아서 저렇게 대낮에도 켜놓느냐’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날씨가 흐리면 껌껌한 줄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새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75쪽 보시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이 있지요, 여기 사업이 설정된 것을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그런 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소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구별로도 소화기나 경보기, 그런 것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번째 시작이고?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취약계층만 아니라 횡성군 관내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안심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설치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야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인도에 빔으로 쏴서 로고젝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대상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등설치 대상지역이나 그런 위험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데 해놓은 거 보면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에도 보면 그게 있어요. 운동장 같은 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해놨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CCTV 있는 데에 로고젝트를 쏴서 ‘여기는 CCTV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갈대제거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역 내에 다녀보니까 사업량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거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 하천준설 이런 부분이 사업량이 많네요. 이럴 때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죠?

네, 소하천 수목제거나 하천수목제거사업, 준설할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녀 보면은 그것도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겠더라구요. 예를 들어 제방뚝이 좀 낮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갈대제거사업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제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고요 저희가 순찰 다니다가 여기는 심각하다 싶으면 거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심각한 지역부터 빨리 제거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천제방 포장사업부분에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어느 지역은 하천제방에 포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인 들어왔을 때 거기는 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포장이 안 되고 이런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천제방을 포장 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일단 개수가, 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보고요 정비가 된 구간은 저희가 해드리고 정비가 안 된 구간 중에서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될 지역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비가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우려가 없다면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돼서 잡석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포장이 가능한 경우에 침수가능 하더라도 잡석 까는 거 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잡석하고 공그리포장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각 면단위별로 하천제방의 포장여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면단위에서 토목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서를 올리라고 해보세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을 보다보니까 둔내 자포곡리에 회전교차로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우천에 회전교차로 1식이 1억5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시행이 된 건가요? 못 봤는데.

지금 자포곡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우천 같은 경우는 우천IC 나와서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방도랑 협의가 됐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국도변은 쉽지 않은 모양이죠?

글쎄, 국도 같은 경우는 소방관리청이 원주청이다 보니까 만일 할 대상지가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새말IC부근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미집행이 됐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근처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방범용CCTV 설치를 올해 6대를 했고 내년에는 10대를 계획 중에 계신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9,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대당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96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차이가 뭐죠?

방범CCTV도 화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화소가 높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화소가 낮은 것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화소 및 노후CCTV교체 항목이 있잖아요. 올해에도 900만원, 10대 계상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1,600만원짜리 하고 960만원짜리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저화소.노후CCTV 교체구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예 화소 좋은 CCTV가 설치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9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면 10대를 못하고 5대를 하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CCTV교체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CCTV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됩니다. 저희 횡성에 CCTV가 650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됩니다.

CCTV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가격대비 내구연한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군도2호선 횡성교 앞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죠?

지금 횡성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한 3건이 발생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북천리 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차선이 어떤 차로 폭은 좁고, 2미터20정도 밖에 나오는 폭도 있고요. 그 차로폭 조정도 해야 되고 또 교차로나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우회전 하는데 그 폭이 좁아가지고 자꾸 중앙선을 침범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신호등도 일부 체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느냐면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국도는 군에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은 어차피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청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관내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위험지역이 있으면 국토청이랑 협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이 도로관리사업소나 국토관리청이나 횡성군청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 미루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는 거에요. 도대체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횡성군에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방법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민원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국도나 지방도 같은 데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요 저희가 그 사항을 국토청이나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안전한 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많이 난 곳을 조사를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98쪽에 농촌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5개소가 있는데 5억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횡성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배수로가 망가졌거나 주민민원사항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5억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비니다.

아, 대행사업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이게 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지. 과장님, 공근농협 앞에 지금 다리공사 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군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그쪽에 가보지 않으셨지요?

가본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신호교차로, 그게 지금 기존상태로 볼 때 내년 봄까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거기가 이쪽에서 홍천 쪽으로 가다보면은 다 표시는 해놨겠지만 거기가 지금 2차선에서 1차로로 되어서 다리를 공사하기 위해서 반은 파손을 시켜서 좁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짧은 기간에 하게 되면은 우리주민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간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인가. 겨울에 눈비가 오고 하다보면은 분명히 교통사고가 납니다.

거기를 교대 터파기선이 걸려서 그런데 거기를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를 할겁니다. 하고나서 내년도에 다시 오픈을 해서 접속슬라브를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달 12월까지는 2차로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임시로 그렇게 해놓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요. 불편해도.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356쪽 상안지구 밭기반정비공사,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과장님, 우리 횡성군에 밭기반정비가 선정이 어떻게 되고 횡성군에 밭기반 정비된 마을이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밭기반 정비를 하려면 밭경작지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완료한 데가 둔내 하고 청일, 안흥, 서원, 우천 해서 16개 지소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삼배하고 수백, 상안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농작물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네, 농작물 경작기간에는 작업을 못하다보니까 그래도 5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다 할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상안리도 1리가 있고 2리가 있는데 지금 1.2리 다 같이 발주가 됐습니까?

네, 한꺼번에 사업을 합니다.

한 사업체가 다 해가지고요?

네.

이 사업비가 우리 군사업비는 투자가 얼마 안 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네요?

밭기반정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네, 비슷한 겁니다. 밭기반 정비는 농로나 수로, 수리시설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보면요 이게 농업기반조성에서 용배수로 예산이 19억8천이 편성이 되었고 또 583쪽에 보면 소규모불편해소사업에 배수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 군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반조성 소규모불편해소사업, 이게 명칭이 틀려서 따로따로 선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595쪽에 용배수로보수사업은 주로 경지정리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83쪽에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은 일반농경지 있는 데 배수로나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명칭이 틀려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은 아닌 거죠?

네.

물론 농촌지역에 이런 기반시설로다가 투여되는 것은 전적으로 의원으로서, 농업인으로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심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은 1년에 한 개 마을에 하나 정도씩 하는 그거를 방범등이라고 하죠?

보안등이요.

그 예산편성은 더 이상 안 되나요?

그것은 도시과 행정 소관입니다.

이거는 여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 관련해서 특별히 세운 거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문부서는 도시행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거 헷갈리는 거에요.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용배수로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로다 하는 용배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관으로 갖다가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배수로 만드는 것도 있죠?

네.

이거 차이점은 물론 예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계속 보아온 건데 그나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에서 하는 공사 그나마 이런 공사는 배수로를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용배수로가 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횡성은 다른데 지형보다 온도차가 겨울에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수로관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좋죠. 물론 경사가 지고 물이 잘 빠지는 데는 좀 오래갑니다. 10년 가요. 그렇지만 어느 곳을 보면 6-7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배수로를 할 때는 지형적으로, 온도적으로 잘 봐서 물빠짐을 잘 봐가지고 콘크리트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지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타설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일반 지형이 괜찮은 데는 수로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형이 안 좋은 데는 수로관 놓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을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요. 각 9개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순위대로 책정이 된 사업인지?

이번에 저희가 사업…

10월 달인가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읍.면별로 우순순위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장님들이 세군데, 다섯 군데 사업을 올리는데 100% 다 못해주는 상황이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595쪽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성격이 틀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위원 기억으로는 배수로 사업이 민원5기 때 60억 정도 연 투자해 가지고 정비를 했었는데 아직도 할 곳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로가 풀이 많이 안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수로에 풀이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모기, 해충이 많이 끼다 보니까 수로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업체에서 공급되는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성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식도가 많이 심해진 것 같더라구요.

네.

그것도 좀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마을별로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를 보면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전체 2.28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 800미터만 기층까지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쪽, 저쪽에서 주민들이 억측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하는데 ‘하겠죠’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고요, 내년 2020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합의는 될 것 같으세요?

합의가 보상단가나 잔여지 매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동네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합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조속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안전건설과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수조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 사업들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그래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임시방편으로 쭉 해 놓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상황 없이 한번 할 때 야무지게 해서 하도록 하시고 바쁘시지만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수차례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지켜봐서 완벽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할 때 저희도 다니면서 우리 시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설픈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데가. 그런데 그것을 누누이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시를 잘 하시던가 해서 완벽하게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607쪽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전년 대비 85억3,624만6천원이 감액된 223억2,895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국토관리 도시관리체계 구축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계획위원회 운영 1,200만원,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2억5천만원,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선간 도로개설에 시설비로 공사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옆-횡성초교 도로개설에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앞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로 둔내 체육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7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3억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보도정비공사 2억원, 5030정비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건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인조잔디구장 뒤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로 횡성읍 현대아트빌-인조잔디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말IC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로 보상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균특을 포함한 1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균특 11억8,600만원을 포함한 1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PM단 위원회 운영 균특 포함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 지원 균특 포함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특 포함 2억5,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 지원에 균특 포함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특 포함 2억7,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61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 지원에 균특 포함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균특 포함 11억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균특 포함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차장조성 등 부지매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균특 1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균특 포함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지역기반시설 구축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상환 2억4천만원, 가로등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안등 설치에 2억원, 가로(보안)등 보수에 2억원, 가로등 점멸기 설치에 5,400만원, 보안등 점멸기 교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에 기본급 포함 5,08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3,96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원 인건비로 3,085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168만원,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도시재생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기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생활녹지 공간조성으로 꽃길 조성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꽃묘식재 인부임에 1억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에 1억8천만원, 비료구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횡성 5대명산 정비에 6천만원, 생활권 주변 등산로 연차별 정비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녹지, 가로수 관리원 8명에 대한 2억2,24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구입에 1천만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제, 비료 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섬강변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2억원,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에 1억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9천만원, 가로수 시비사업에 2천만원, 가로수 고사목 제거에 1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도비 포함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명상숲 조성사업 도비 포함 1억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원 관리원 5,07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원 무인경비 수수료에 240만원 등 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통신 수수료 등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추진 여비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원 사후관리용 장비 및 비품 구입에 2,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안흥, 둔내, 공근 실시설계용역에 3천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정비에 1천만원, 공원시설물 부품교체 3천만원, 공원녹지 내 제초 및 전지에 3천만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에 1,500만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에 1천만원, 공원수 시비사업에 1천만원, 횡성 중앙근린공원 정비사업에 2억원, 우천 네덜란드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5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도비 1,500만원 포함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 가로수관리용 기계톱 구입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에 숲생태관리인 2명에 대한 국비 포함 4,1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국비 포함 2,0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1명에 대한 국비 포함 2,0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에 국비 포함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아숲교육 참여단체 지원에 대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비에 국고 포함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옥외광고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노후게시대 수리 등 3,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12만원, 경관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여비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디자인사업지 사후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에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 5,5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3,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통지도 물품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에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교육에 도비 포함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에 도비 포함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통운행정보 안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에 3,480만원, 버스차량단말기 통신요금에 360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보수에 3,48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에 7,500만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에 2,100만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3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2억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유가보조금으로 2억400만원, 화물 유가보조금으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로 기금 포함 3억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희망택시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운영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에 도비 포함 6,24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사업에 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억2,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희망택시에 균특 포함 1억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공형 버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공공형버스에 균특 포함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터미널 옥상 방수공사에 도비 포함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및 소독료에 144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500만원, 부서행정소모품 구입비 816만원, 연감구입 40만원, 급량비 768만원, 신문구독료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녹지공원 사후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9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8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7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7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896만1천원이 감액된 11억4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및과태료등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4,6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 등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4,8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81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및단속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차장관리운영 800만원, 각종 서식인쇄에 1,500만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4,200만원 등 6,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CCTV단속구간 표지판교체및설치에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관리로 3억3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임차대부료에 300만원, 공영노상주차장관리운영에 700만원, 주차관리시스템구축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2쪽 공영주차장 사무실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시설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차관리시스템구축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에 4억67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요원관리에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1억5,559만5천원,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관리에 3,5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9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92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2,365만3천원이 증액된 9억6,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세입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3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6억6,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9쪽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버스터미널특별회계로는 2,53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107만9천원이 계됐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기타수수료 매표위탁판매 수수료수입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2,8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4쪽 세출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및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매표판매및터미널운영관리에 7,08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터미널청소관리유지비에 480만원 등 1,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상하수도.통신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터미널유지관리 보수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매표판매및터미널운영관리에 8,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매표판매및터미널운영관리 행정보조1호봉에 3,4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2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3억1천만원이 순수군비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도시재생관련해서 벌써 전국에 265개소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던데 우리군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사유가 있나요?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사업인데 당초에는 시단위 동에 대해서만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본래 사업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군단위 읍.면의 도시계획지역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늦어졌고요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군단위에서 잘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접경지 지원사업하고 같은 폐광지역지원사업하고 이게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부분은 먼저 그런 사업을 하던 중에 빨리 사업선정이 됐었고 대신에 그런 사업이 저희군에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9개 군데던데 그런 접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이득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원주시에도 선정이 돼서 잘 되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보니까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뽑던데 아무래도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조금 전문적인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행정경험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센터장님을 뽑으려고 하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관에서 주소가 되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원하다보니까 본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새재생활성화특별법 개정이 11월 28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하향식이었다가 상향식으로 주민의견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다보니 사업도 엉키고 그런 시.군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완전 상향식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뭔가 규제나 이런 게 많이 풀린 것 같고요 또 허용범위도 확대가 된 것 같고 변경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행정절차도 많이 간소화가 됐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향후에 공모를 받아서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뽑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횡성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려고 하나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몇 차에 거친 건지, 아니면 내년에 끝나는 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남산지구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조성사업은 국도6호선에서 지금 현재 송호대학교, 그 다음에 예술인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의 폭을 넓혀서 인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0.7킬로미터에 대한 폭을 10미터정도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예상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국비가 80% 지원되는 성장촉진지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베이스볼파크진입도로 그거하고 횡성역거점지역 기반시설사업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에 전체 139억 정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죠?

2022년까지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인도도 넓히고 하다보면 마을이나 이런 쪽이 개발도 돼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송호대도 그렇지만 여기가 마을로 들어가면서 마을회관 쪽으로 갈 때에 차가 교차도 안 되고 또 우사가 양쪽에 길에 차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본 사업은 대규모 투자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준공적기관이나 큰 개인사업체가 있을 때 진입하기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개발이 너무 안돼서 기반시설이 조성됐으면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니 반가운 사업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중앙근린공원정비사업이 2억이 있고요 네덜란드리모델링사업이 1억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5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억 정도 세우셨는데 중앙근린공원은 오늘 점심 먹고 그쪽으로 같은 여성의원 세 분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용배수로든가 이게 완전히 다 뜯겨나가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 번 과장님께 부탁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일부분만 어떻게 할 수 없다. 한꺼번에 하시겠다 하시더니 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용배수로나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도 정비를 하시나요?

크게 망가진 부분이 데크 밑에가 쓸려있고 용배수로 포함해서 혹시나 접근로를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접근로부분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근린공원은 크게 손댈 데가 없어요. 자체가 아름답고 참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도 잘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자주 들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쩌면 어르신들은 흙길을 참 좋아해요. 그쪽에 아파트가 많다보니까요. 흙길을 밟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데크며 이런 거는 미끄럼방지도 하고 준비를 잘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일부러 흙을 밟으려고 다니시다보니까 길이 아닌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훼손을 많이 시켜요. 잔디도 훼손시키고 나뭇가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혼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요소요소에 나있다는 거죠. 그럴 거면 거기는 우리가 자랑하는 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어디를 연결해서 구름다리를 놓고 이러는 것보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산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흙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면 큰 돈도 안들 것 같더라구요. 항상 본 위원은 거기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공원에 애완견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애완견들은 거의 견주가 줄을 잡고 데리고 데크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짖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툼, 이런 것도 어쩌면 황토흙길을 복원해주시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가지고 될지는 모르지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만 조금씩 복원을 해주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하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배수로는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쉽게 다니실 수 있는, 본인들만 원하는 그런 길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리모델링은 엄청 오래되고 여기에 돈을 안들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수목들이 모양이 안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개념에서 떠나서 삭막한 느낌이 뜨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감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 관심도가 높아지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금액이 커졌네요?

아니, 용역을 했던 거고 이제 용역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 의견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비가 딱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쪽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가…

화장실이 내려와 있어서 접근성이나 여성분들 이용하기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느 데보다 화장실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오래 됐으니까 훼손도 많이 됐고.

네, 오래됐습니다. 적별돌로 해가지고…

나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엄청 우거져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2억5천에 2개소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사실 보면 꽤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 다녀보시고 가장 시급한 데 먼저 고치시나보죠?

지금 어린이공원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킹마트 있는 데 하고 산림조합 뒤쪽하고 두 군데 나가 보면은 거기 나오셔서 벤치에 앉으셔서 소일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어르신도 오고 아이들도 와서 같이 모이는, 각계각층이 다 모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일단 두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구요.

아이들도 와서 놀면은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하여간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갖다가 버리지 않게끔 유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시설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나무가 많이 우거지다보니까 밤에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나 여성이나 안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놀이시설교체도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잘 보시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612쪽에 보안등 설치해놓은 것에 대해서, 여기 200등이 횡성군 마을에 175개리 마을에 대해서 편성한 그 보안등이 맞지요?

네.

그럼 이게 마을에 1년에 잘 가야 1대, 2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속되어 온지가 수년에 걸친 거죠?

한번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한 500등 까지 설치해 봤는데 귀농하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들이 많아지시면서 점점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막 늘려서 해주는 것보다는…

이게 과장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을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면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건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건의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럴 때는 읍.면을 나가기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으로 건의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 군으로 보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갈등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컴컴하니까 무조건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살펴봐주시고요 616쪽에 재료비에 보면은 잔디관리용친환경제재 제초제구입, 이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씩, 오늘도 아까 김은숙 동료위원님하고 그쪽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보는 시각은 다 틀리겠지만 그 공원 내에 몇 군데가 잔디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나, 작년에도 보면은 다 줄 달린 예초기로 흙까지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깨끗한 것은 좋은데 잔디가 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원에는 대개 잔디가 살면서 보기 좋게끔 환경적으로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어느 특정한 분이 직접 자기 사비를 들여서 친환경제재 약을 쳐서 잔디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섯 군데나 하면서 저하고 같이 가서 두 번씩이나 가서 봤어요. 저는 집에서도 정원에 잔디도 길러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서 가능하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직원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친환경제제 이 농약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무해한 겁니다. 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잔디만 살고 다른 풀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초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사면에 보게 되면은 풀을 깎잖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부터라도 자꾸 밑을 긁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풀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디가 번식이 참 빠릅니다. 그런 교육을 수시로 계속 하면서 너무 짧게 깎지 말아라.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한번 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연찮게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장살리기 전체 부서간에, 기업유치지원과라든가 이번에도 30 몇억을 들여서 아케이트를 바꾼다든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럼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인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네, 급선무가 주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공간인데 이거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지금 30분에 600원이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1,200원이지요?

네.

지금 돈의 개념으로 한두 시간 세워놔도 충분하고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얘기들을 하시느냐 하면은 파격적으로 1시간은 그냥 줘라. 그럼 1시간 내에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넘은 다음에는 5천원씩 받아라. 이거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어차피 군에서 해주고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원주나 이런 데도 뭐를 사면은 주차요금표 다 찍어주잖아요. 상점이나 상가에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 우체국 뒤에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도 보니까 무인으로 두 시간에 2천원 나오던데 거기만큼은 주차타워를 세워도 관계가 없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협소하지만 거기만큼은 2.3층으로 타워를 세워도 충분하게 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시장이 또 가깝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세공원. 만세공원이 지금 무료잖아요. 거기 차 한번 세워놓으면 몇날 며칠 그냥 있는 차도 있습니다. 만세공원을 유료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든가 겪었던 사람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며칠 전에 두 시간 동안을 얘기를 해봤어요. 과장님, 이런저런 문제를 한번, 물론 단시간 내에 실행은 안 되겠지만 도시행정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6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고령운전자운전면허지원 자진반납 교통비지원이 있는데 10만원씩 90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분들은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자진반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인간요?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고령자수는 12,760명 정도 되는데 운전자 수는 5,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70세까지는 반납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나이대로는 파악이 안 되고 올해는 20분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연령대로는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요새는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가 메스컴에도 나오고 있어서 궁금했고요 방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 써놓고서 그 옆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떨이하고 금연구역을 같이 해놓으면 피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서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2회 추경 때 본위원이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속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존치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죠?

대상지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횡성읍 관내 쪽하고 면지역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법현수막 처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지정게시대가 확대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인데요, 작년 예산보다 군비는 1억3천이 감액이 되었고 622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희망택시를 확대하시는 건가요?

농어촌버스 개편하느라고 둔내지역 쪽이 추가되는 바람에…

처음에 대상마을이 8개 마을에서 올해 조항1, 2리, 우용 1, 2리 네 군데 늘어서 12개리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현재 13개리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이 많은 것이 이용매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1인당 쿠폰매수가 22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31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매정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지 올해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마을개념은 추가대상 마을이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요청한데가 없나요?

네.

하여튼 이것이 나름대로 주민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운행횟수를 보니까 2018년도 수혜자가 1만이 넘었었고, 횟수도 1만회 이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622쪽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가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현재 운전기사분이 여섯 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보조, 먼저 조례 개정할 때 거기 위탁받는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행정보조로 해서 1명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이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지금 교통여건들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선책을 많이 내놓기는 하는데 지금 횡성군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12쪽에 보안등 문제를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안등 200등, 가로등 보수 400등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멸기 설치가 작년에는 380개소였는데 216개소로 줄었고 또 점멸기 교체는 작년보다 1억원 증액된 2천개소로 계상해 주셨어요.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점멸기 부분은 횡성읍 지역에 가로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가로등에 대해서는 점멸기 교체를 해서 금년도에 726개소를 마무리 했고요, 그런데 산책로 등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남아있는 것이 2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로등 점멸기이고, 보안등 점멸기 같은 경우는 전체 6천여개의 보안등이 있어요. 그 보안등 부분에 예전에는 해가 나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뭇잎이 덮이거나 이물질이 묻으면 점등시간이 광도와 안 맞으니까 점등시간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천, 둔내, 안흥해서 2천개를 교체했고요, 현재 예산은 갑천, 공근, 청일 3개 지역을 내년도에 하고…

아마 지금 추가 설치가 필요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에요. 읍이 아무래도 주거시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이 많겠지만 읍.면지역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또 적절하게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마을에 한두개씩 배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보완하셔가지고 해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7-8억 정도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17쪽에 안흥, 둔내, 공근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흥, 둔내, 공근을 하는데 정확한 지역이 올해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지역거주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용역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네.

그래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노후되고 주변공간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안흥지역 같은 경우는 안흥찐빵축제 시에 주차장조성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수변공원 조성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설계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역사 주변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토지보상 협의 중인가요?

올해는 설계하고 토지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보상이 전체 30필지 중에 26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4필지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71억 정도 들어가죠?

72억입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이 사업이 횡성역사가 횡성에 관문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겠네요?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교통약자 이런 여러 가지 교통체계들이 갑자기 불안정해 질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혼선에 의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팀장도 직원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도 하고…

네.

전 이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부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읍내에 보면 우리가 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에 주차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보게 되면 옆에 중앙의원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자세히 못 봐 가지고.

그 건물 한번 계장님들하고 보세요. 저는 의원되고부터 제 직무실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저는 기분이 잡쳐버려요. 개인건물이지만 외관상 정비를 안 합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어제도 이순자 의원님하고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저 건물 한번 보세요 거거 보시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했더니 ‘지저분하네요. 더군다나 우리 청사옆에 있는건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도시재생이 뭡니까, 그리고 도시가 깨끗하고 환경적인 게 뭡니까? 아무리 내부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횡성읍을 볼 때 ‘아, 건물도 깨끗하게 잘 하는 구나’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하라 말라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높은데서 내려다보면 횡성읍내 건물 옥상에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쪽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권고정도는 해서 우리 타 건물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내에 대도시에 고층건물들 그 사람들 유리닦기하기 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그게 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고라든가 행정력이 있으니까 하죠.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이나 어떤 건축법 쪽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저분한 것은 서로간에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우리 부의장님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주인분하고 ‘야, 지저분하더라’ 하고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자기 건물 부분에 있어서 외벽 닦고 이러는 부분은 자기 건물에 대한 값어치 유지하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그만큼 아끼지 않고 그만큼 자기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해서 우리가 읍내에 깨끗하게 뭘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공동체의식이 필요해서 아무리 내 거라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건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핸들링 해 주십사…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원주-제주 공항이 이제 과장님 아침에 출발하는 게 중단되었죠?

네, 맞습니다.

언제 재개 돼요?

그것도 내년 봄… 겨울철에만 운영을 안하고.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군도 그렇지만 강원도나 원주시에서도 같이 그 부분을 연장하자는 부분을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탑승률이 1대만 다닐 때보다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공사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항공사입니다.

해마다 주는 건가요?

이게 해마다 주게 되어 있는데 탑승률 관계입니다. 하계에 탑승률 80%미만일 경우 차액에 대한 7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는 횡성군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횡성군은 그거에 5%만. 원주시는 25%, 강원도가 70%.

그리고 620쪽을 보면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보행자, 그 다음에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기 좋게 시설개선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지금 두 군데로 해가지고 현재 횡성읍 실내게이트볼장하고 둔내 자포리 쪽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설치하신 건가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정요청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관에서 신청을 할 때는 경찰관계관 협의를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2항에 보면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그래도 두 군데나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저는 한군데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아주 짙은 빨간색, 자주색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지금 청일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거의 40%에요. 그리고 갑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중앙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스쿨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거의 70-80킬로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테 거기가 복지관 앞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달리는 차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니다보면 경로당 앞이 거의 다 차 도로에요. 경로당들이 대부분 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이 걷는 것이 아이들보다도 빠르지 못해요. 본인은 어떤 경찰관이 교육을 할 때 보니까 본인은 빨리 뛴다고 뛰는데 실제로는 못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한 고령운전자들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할 때는 걷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상지역이 있는지 대상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설비까지 투자하는 부분으로…

그것을 지금 보기에 어떤 홍보가 없으면 누구도 이게 있는 줄 모를 거에요. 그래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은. 그런데 이 실버존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에요. 우리 향후에 횡성군에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려놓기만 해도 속도를 줄이거든요. 이게 그려놓기만 해도 범칙금이 2배에요. 스쿨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장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는 여름 내내 시내버스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민원과 곤란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약자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개 읍.면 다 시가지정비사업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이 많습니다. 도시행정과에. 그리고 도시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횡성군이 도시미관이 아주 훌륭하게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