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도시비 포함 147억 8,8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애로 해결 등 기업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에 8억 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34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캠프에 4억 200만 원, 관내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서 행정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으로 5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020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신중년층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300만 원, 시설비로 3천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근로자자녀 장학금 4천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에 2,820만 원 등 총 12건에 2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대비하고자 취업 취약계층에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43억 4,4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억 7,9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1,600만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9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2차년도 부담금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국도비 포함 4억 6,620만 원, 인센티브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교통비 도비 포함 2,590만 원 총 5억 4,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 마을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로 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22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2억 2천만 원,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유니테크사업에 1,500만 원, 군산대 초기창업 패키지지원사업에 2억 원,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7,500만 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에 3억 3,100만 원, 저소득취업 초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내일키움공제에 도비 포함 2억 4,250만 원, 시군 청년혁신자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2,400만 원, 창업자 멘토링 및 공동연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H와 연계하여 청년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2억 7,600만 원,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포함하여 19억 5,5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일자리, 일자리 공공일자리 또 모집을 하죠? 공공일자리.

예.

모집을 하죠?

예.

이것때문에 솔직히 시의원들한테 많은 청탁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하게 되면 공정성 있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차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사실은 어느 분의 인자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기는 한데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 일테면 저희가 500명을 뽑는데 2천 명이 접수를 하잖아요. 그면 1위부터 2,000위까지 나와요. 그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했는데 단 한 건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받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그면 발표하게 전에 이분의 예를 들면 현재 순위가 몇 위고 이분이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게 일자리 공공일자리 넣은들 점수하는 거 날짜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더 알아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순번대로 지금 그분들을 선출을 하죠? 순번대로.

예, 그럼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면 그 다음 분 선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만이 또 접수하시는 분들도 공정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좀 일찍 손을, 발언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저기 지금 청년들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주민등록을 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 사업은 없고요, 군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전한 후에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지에서 군산에 많이 오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아직 이전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애요.

아마 그 부분은 정확히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SK E&S에서 하는 로컬라이즈사업은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닌데 뭐,

아니요, 아직 전혀 거기 시비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반절은 군산청년이고 반절은 외지청년입니다. 근데 다만, 인제 군산에 와서 거주는 하고 있죠.

하여튼 그걸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이거 지금 문화재 발굴했는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지표조사를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이것을 시굴조사, 정밀조사를 갈 거냐에 대해서 와서 현지조사를 했었어요. 현지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저께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문화재 발굴 또 보존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그곳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 부분도 아울러 거기 더 검토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참 난감하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도시비 포함 661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국비지원으로 인해 전년대비 129억 10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는 287쪽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3억 4,800만 원, 생활쓰레기 및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으로 238억 6,862만 3천 원, 한국형 청소차량 재개조와 고군산군도 청소차량 구입,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카메라 구입 등으로 2억 400만 원,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6억 3,06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총 4억 원,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합하여 총 9억 5,815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사업을 29억 2,460만 원, 재활용이 불가한 농업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도비를 합하여 총 6,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31억 8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60억 원, 의류수거함 신규구입으로 2억 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억 5,63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20만 원, 농촌폐비밀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비로 국도비 합하여 2,841만 6천 원을, 음식물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3,11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1,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전기, 자재 등 재료구입 등으로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3,733만 8천 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8억 8,029만 3천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총 16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보수로 36억 9,540만 8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5억 1,697만 6천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도서지역 소규모 소각기 설치공사로 2억 5천만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총 1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인 기금운영 계획안 60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 원,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5억 1,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3,900만 원, 공동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2,25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예, 김중신 위원님.

289쪽이요.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그 예산이 21억이었는데 29억으로 이렇게 거의 30억 정도 뛰었는데 이게 뭐, 변동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인제 매립장이 지금 거의 한계상태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민간소각장에 한 70톤에서 60톤정도 지금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매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더 늘었다는,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소각은 거기 어디,

그리고 작년보다 이렇게 늘은 것은 재작년에 명시이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좀 예산이 늘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소각장이,

엔아이티.

엔아이티에서 하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46억 6,796만 원, 도비 43억 6,536만 4천 원, 시비 204억 4,58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8%가 증액이 된 총 294억 7,3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100억과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에 따른 출연금 65억 원, 공모에 선정된 에너지융복합사업에 44억,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비 32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리도 및 방축도 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11억 8,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예산은 전액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억 3,097만 5천 원,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당초 재료비에 계상된 발전소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 공사비에 5천만 원, 시설물 보수에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비에 1억 원, 내연발전기 예방정비에 3억 2,400만 원 해서 총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6,800만 원, 다중집합지역에 솔라트리를 설치를 해서 태양광 쉼터로 이용을 하고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양광쉼터 조성사업에 1억 8천만 원,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비로 7,262만 원, 신규 국비 공모사업인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공청사 부분 시설비로 3억 256만 4천 원과 주택 및 상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34억 4,47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도 신규 국비 공모사업으로 6억 7,1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4,706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10억 원, 하단부분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에너지홈닥터 사업비로 3,130만 원,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 시설비로 9억 908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으로는 하단부분에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기술개발비에 4천만 원, 100㎿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기술 개발비 8천만 원, 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1억 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비 6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는 내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북도와 공동주최로 GSCO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도비 2억은 주관사인 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132쪽입니다. 시민투자 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국비 13억, 도비, 시비 각각 9억 7,500만 원 해서 총 3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산업부에서 공모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국비 80억, 도비 60,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단지의 위치는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일원이 되겠고요, 본 센터는 융복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동연구와 세제감면과 시제품 제작, 해외 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목표는 융복합단지 내에 에너지관련 100개 특가기업 유치와 관련연구기관, 훈련기관 등을 집적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25쪽이 되겠습니다. 72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교마을 수로관 설치공사비 외에 9개 사업에 총 9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130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신풍동이 들어가 있구만요. 왜 신풍동이 들어갔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 동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풍동이,

이게 동에서, 신풍동이 동에서 요청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에서 같이 인자 공모를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풍동은 청사가, 지금 청사를 신축해야 할 상황인데 거기다가 태양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풍동에서 사전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그런 요인 때문에 추진을 못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다른 읍면동 청사로 이렇게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치사업의 장소 서수면에 20개소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선정이 다 돼 있죠?

예, 이 사업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동에서 21개 경로당에 대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선정절차 그런 내용을 주시고요. 쉼터 조성사업 솔라트리 3개를 하셔야겠어요?

예,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3개가 필요하시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상징적 의미라든가 또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추진할려고 하는데요.

갯수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갯수요?

예.

일단은 저희가 3개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셔가지고 인자 저희 부서에 좀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서 한다면은 3개는 아니더라도 인자 예산의 건전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2개정도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이건 그냥 업무추진비인데 타 부서하고 틀리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뭔가요? 그니까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18만 1천 원씩 해 가지고 거의 계상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말씀, 대개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자 일부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재생에너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요, 독특해서. 시장님이 주력 또 공약사업이고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또 특별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 부서가 금년에 1월 21일에 인제 신설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작년 추경 때도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부서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계상을 해서,

하여튼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타 과에 비해서 없는 업무추진비를 또 이렇게 확보하시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예, 김중신 위원님.

131쪽이요. 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27개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취약계층, 예를 들면은 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런 대상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대상을 저희가 인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후화된 있잖아요. 그 전등 대신에, 일반전등 대신에 LED조명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2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가구로 대상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가구들이 선정이 되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자 현장실사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어떤 요건이 맞으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 대신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만 가능한가요?

예.

아파트들은 안 되고?

인자, 예, 맞습니다. 거의 주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20년도 예산편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불편해소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6,58%인 124억 427만 5천 원이 감액된 624억 2,934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22억 1,458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02억 1,475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3% 감액된 1,755억 1,93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53억 455만 1천 원이고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1,565억 6,300만 원의 14.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02억 1,475만 4천 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513억 8,400만 원의 6.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안전총괄과가 66억 264만 7천 원이 감액된 257억 7,334만 7천 원이고 도시계획과가 전년대비 16억 2,784만 7천 원이 증액된 108억 6,922만 원이고 건설과가 39억 1,106만 원이 증액된 440억 2,861만 8천 원이고 도시재생과가 103억 5,940만 2천 원이 감액된 51억 2,842만 8천 원이고 주택행정과가 16억 649만 9천 원이 감액된 147억 6,284만 6천 원이고 건축경관과가 9,379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4,428만 원이고 교통행정과가 89억 2,019만 8천 원이 증액된 611억 6,657만 4천 원이고 토지정보과가 4억 9,379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1,859만 5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98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1,2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도시계획과가 1억 9,670만 원이 증액된 48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가 전년대비 3억 7,350만 6천 원이 감액된 27억 3,674만 5천 원이고 교통행정과가 1억 6,528만 8천 원이 증액된 23억 3,998만 2천 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5,668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2,13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대비 11억 4,282만 3천 원이 증액된 175억 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세입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522억 1,458만 7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9.05%가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33억 8,631만, 보조금으로 487억 9,827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2억 1,475만 4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1%가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50억 533만 8천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으로 25억 9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9년도 대비 2.0%가 감액됐으며 인건비로 21억 5,130만 5천 원, 물건비로 82억 5,673만 6천 원, 경상이전으로 576억 7,158만 3천 원, 자본지출로 950억 8,216만 원, 내부거래로 16억 9,388만 7천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2019년도 대비 1.1%가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로 20억 4,205만 3천 원, 경상이전으로 16억 4,975만 원, 자본지출로 5억 3,182만 5천 원, 보전재원으로 8억, 예비비 및 기타로 50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 예산이 16.5%나 감액이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 원, 지방하천 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6천만 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7억 9,700만 원, 경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2억 667만 1천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0억 3,300만 원,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8,3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2억,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만경강유역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 개정면 옥석리 신기마을 경포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일반운영비로 8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직공무원 업무연찬 경비로 1천만 원, 어청도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송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5억 4천만 원,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4억, 솔꼬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 1,100만 원, 오룡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 등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1,10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52만 원, 재난위험수목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공공장소 얼음비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내년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3억,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2천만 원,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태극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빈보호 방독면 구입으로 6,5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 근무수당과 야근수당으로 2,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내항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3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3천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7,800만 원, 지출은 20억 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20억 600만 원, 예치금이 155억 200만 원 총 17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9천만 원, 시설비 12억 6,6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5천만 원, 예치금 15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443쪽입니다. 폭염대비 안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증액을 시킨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감시설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증액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무더위쉼터뿐만 아니라 쿨링포그 폭염에 대비한 각종 시설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세부항목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감시설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든가 쿨링포그, 또 옥상 햇빛 클루프시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금 거기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알아들었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나 뭐 그늘막이나 이런 거 했던 유지관리비가 또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조잡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업을 내년에 다른 곳에다가 또 할려고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그린터널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미비한, 수종이라든가 또 설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끔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똑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19년도 했던 건 실패예요, 한 마디로. 실패인데 그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고걸 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 박광일 위원님.

그 폭염대비 안전 지금 다 철거하셨나요, 이게?

있습니다.

아니 저기 동사무소도 지금 했죠? 흥남동하고 삼학동하고.

예, 삼학동.

삼학동은 철거가 됐던데요?

지금 그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물같이 것이 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철거가 됐더라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한 번도 써먹지도 못 하고 철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은 좀 철거 않고 계속할 수 있게끔 좀 시설을 해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더 타 지역의 사례도 살펴봐서,

알겠고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35쪽 그 우범지대 범죄예방 가로등 있잖아요. 여기 우범지대가 지금 파악됐나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접사업은 아니고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은 안 됐고, 아직 장소는?

예.

그 장소 나오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434쪽에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지금 기본보험항목이 9개하고 내년부터 익사사고하고 농기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까지 해서 3개 항목이 추가가 되네요?

예.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제 청암산 등산객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멧돼지 출연 관련해서 사고들이 좀 일어나고 그 부분을 추가를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빠져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인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신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439쪽이요. 지금 시설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3억 5천이었는데 5억 5천을 했는데 지금 나운2동 그 우수저류소 유입수문 설치공사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라고 해요?

지금 그 롯데아파트 있는 쪽에 저류조 들어오는 그 입구에 길 건너에 가스충전소 있는 부분에는 인제 가동부가 있어서 물이 많이 차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유입을 시키는데 거기 인제 실지 그 저류조 앞에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시 넘칠 우려가 있으니까 한 단계를 더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문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441쪽에요. 창성동 급경사지정비사업 그 441쪽이요. 이것도 제가 엊그저께 그 근방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보고 왔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실라는가 모르겠네? 그거 보니까 막 위험하기는 위험하데요.

거기는 주로 그 위에 있는 그 주택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의 이주했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더만.

일부 하고요, 이쪽,

몇 집만 남아있더만.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이거 어떤 그걸 어떻게, 왜냐면 경사가 막 절벽이더만요, 절벽.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 하실 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거기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심하고 해서 그걸 다 털어내기는 좀 사실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인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난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딴 과 관광과나 아니면 뭐 건축과나 이렇게 협의를 해 갖고 도시재생과 같은 데 협의해서 조금 그놈을 잘 이용해 갖고 관광자원으로 좀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만요. 한번 머리 써, 그 밑에 보면 시설물 하나 있더만요, 이쁘게. 근데 그것도 하실 때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구를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저희 올해도 그랬고 내년까지 폭염대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설치사업, 아까 말씀하신 설치사업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하고 뭐가 있죠? 그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대비 사업이,

지금 사업은,

설치사업하고 얼음 비치하고 뭐가 있나요?

경로당에 전기료 지원,

전기료 지원?

에어컨 그 전기료 지원 뭐 그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요?

예.

어떻게 지원을 하죠?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해서 494개소의 경로당을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야간에도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제 복지지원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거 일반운영비로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했겠네요?

예.

올해 지원을 어디어디,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지출이 되는 건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저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얼음 비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 그다음에 바로 옆의 온도는 4∼5도 3∼4도의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얼음 옆에 붙어있어야 3∼4도지 사실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되, 궁극적으로 이게 만약에 버스정류장이다 하면은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개승강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위를 좀 차단할 수 있거나 그런 시설물 보강이 사실은 개선이 본질적인 대책이지 얼음을 갖다 놓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지난번에도 얼음 비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제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폭염 대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타 지역 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 위주로 점검을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복지쪽하고 연결해서 냉장생수나 요즘에는 휴대용선풍기 등을 차라리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T/F팀을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선풍기나 그런 부분들이 보급이 되면 취약계층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다 들고 다녀요, 사실은 여름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에다 그런 걸 보급하는 사업이랄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형 살수차를 동원한 지열을 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나 환경정책과에서 살수차 동원해서 인제 폭염기간에는 도로 살수도 하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폭염대비사업인가요, 건설과에서?

예.

알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폭염사업들이 많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물이, 시설물도 그렇고 얼음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고 그냥 보여주기 형식, 가시적인 성과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솔꼬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신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442페이지 오룡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37페이지 시비사업으로, 100% 시비사업으로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442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나 재난 소방기술 훈련 등 그다음에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추모위령제, 위령제가 오늘인가 있죠?

예,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영호남 의용소방대 동서교류행사는 뭔가요? 의용소방대가 영호남 동서교류행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목적이죠? 안전총괄과하고 이 민간행사하고 무슨,

의용, 군산하고 구미 의용소방대간에 인제 어떤 소방, 선진소방기술 습득도 있고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교류행사차원에서,

사업예산이 160인가요?

예.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군산하고 구미하고,

의용소방대의 어떤 현장방문이라면 아니 좋아요. 영호남 아니 의용소방대가 재난대비해서 선진지를 본다거나 그런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영호남 동서교류를 굳이 의용소방대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양측에 1년씩,

타이틀을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영호남?

1년씩 교대로 한 번씩 서로 방문해 가는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아니 그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뭔 행사인가 알아보시고 이게 정확히 명칭을 다시 바꾸라고 하셔요. 지역갈등 해소를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440쪽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지금 여기 운영 잘돼요?

예.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어떤 것? 440쪽? 어떤 자료요?

아니 그 운영했던 자료요.

저도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저도 440페이지에 그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지금 600만 원씩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2019년도 가입했던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들으셨죠?

예.

자율방재단 운영비하고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자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인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로 2억 1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1억 9,400만 원, 겨울철 도로제설용 자재구입비로 2억 1,700만 원, 제설 및 도로장비 임차에 2억, 읍면동 제설 장비 임차에 1억 3,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2만 원, 군도6호선 고척에서 석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로 2억 7,100만 원, 임피면 영창리 신기2교 정비공사에 5,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에 3억,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에 6억 28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인도 및 도로정비로 대야면 신동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총 7건에 시설비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에 시설비로 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옥산 당쌍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십자들로 인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39개 사업에 시설비로 7억 9,5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1개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50건에 시설비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7개 권역의 시설비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3억, 가로등 유자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취약지역 보안등 조도 개선공사에 시설비로 1억,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에 2억, 군산겨울 야간경관조명 연출 및 설치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 동백대교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 구축비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재료구입비로 8천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총 8개 사업에 2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피 남산∼남서원간 도로 공사비에 10억,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사업비로 도비 포함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7억,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2억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에서 467쪽 상단까지 9개면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옥산면 봉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0개 사업에 8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미성동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시설물 유지비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에서 468쪽까지 균특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대야면 19억 9천만 원, 서수면에 20억 4,700만 원, 회현면에 20억 3천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옥서면에 12억 5천만 원, 나포면에 10억 9,400만 원, 개정면 전원사업인 농촌다움 복원 사업비로 옥구읍에 4억 6,700만 원, 옥산면에 7억 4,8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0억,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옥구읍 원이곡마을 농수관 교체공사 등 40개 사업에 1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도비 포함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사업에 도비 포함 시설비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공공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그러면은 내년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 현재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익산국토청하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지금 현재는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 일단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 시비 부담 15억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행 사업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사업완료는 인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내년 아마 완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운 공정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군산 겨울 야관경관조명 연출운영은 어떤 건가요, 사업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요.

400…

군산 겨울, 같은 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군산 겨울 야관경관조명 연출운영 이게 어떤 예산 내용이죠?

지금 우리 군산경제가 어려워서요, 밤에 좀 더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저희 시민한테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말연시 맞아서 트리라든가 조형물을 이렇게 3개소 정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이 할라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3개소요.

트리 설치예요?

예, 트리나 조형물 뭐 사진 같은 거. 그래갖고 지금 현재 미성동하고 은파유원지하고 철도마을 쪽에 3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전 본 적이 없죠? 하여튼,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싹 돌아봤는데요.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하면은 좀 구도심이라든가 주민 우리 시민한테 좀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니까 하실려면 상징적으로, 좀 기왕 하실 거면 상징적으로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5천만 원 정도는 저희 지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그러면 이게 설치했다가 또 3개월 지나면 없애는 거 아니에요, 트리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럼 설치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없앤다는 것은 좀,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상징,

야간도시경관을 위해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데요,

우리뿐이 아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를,

아니 그니까 괜찮은데 트리 같은 경우는 또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겨울이 지나면.

그렇죠.

그니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야간경관 좋은데 꾸준하게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인제 그것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예산이 아깝다라는 거죠. 한 번 쓰고 또 철거하기에는 아까운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제설 염화칼슘 작년에 이거 다 썼어요? 염화칼슘.

저희들이 지금 18년도 겨울철에 눈이 덜 와갖고 자재가 많이 남았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많이 남아서 지금 현재 확보한 양으로 일단 겨울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그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일괄입찰을 2억 값인가 작년에 했었잖아요.

일괄입찰이요?

예, 한번에. 이걸 나눠서, 나눠서 지역업체들 참여할 수 있게끔 군산이나 도내로 풀어서 입찰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을 한번에 해가지고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입찰해서, 그렇게 또 눈도 안 오고 했는데 또 그거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455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게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예, 도로변에.

근데 이제 이 정비공사라는 것은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새로, 노후 도로판은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 판만. 반사판만,

그 판의 글자를 바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걸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글자 위에다가 얘를 다시 입히면 이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는요, 낮에는 글자가 다 보입니다. 근데 밤에는 덧씌우기 위에다 하니까 차 라이트가 비춰지면 글자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판 교체하고 인제 판넬까지 다 바꾸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사지만 보통 글자를 새로 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문제 있어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확인하셔서, 잘못하면 그거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글자가 다 지운 다음에 거기다 다시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김중신 위원님.

어디야, 저기 457쪽에요, 그 하단에 교통사고 찾은 곳 해갖고 나운동 시민문화회관하고 나운동 신협3 그게 개선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라고 해요?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하신가요?

예.

요것은 교통사고 많은 곳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갖고 시에다가 내려보냈는데요. 보통 가각전제라든가 가감속차선을 만들거나 교통체계를 신호등을 새로 단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거요?

가각전제. 인제 저희들이 도로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가면 좀 교통 통행하는 데 많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데 많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좀 더 크게 각을 넓히거나 그리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를 바꾸거나 그런 식입니다.

그걸 바꾸실라는구나. 또 하나는요, 저기 저 472쪽에 그 자전거공기주입기 구입을 하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입하셔서 어따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따 시설을 어따 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해놓은 게 3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어떤 뭐 우리 금강하구둑에 우리 공공자전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식으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인도 교체 보수작업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꼭 왜 보도블록으로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투스콘이나 아스콘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 지금 보도블록으로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저번에도 말했듯이 봄하고 여름에는 보도블록 사이에 잡풀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인자 앞으로 시의 정책을 아스콘이나 투스콘 이런 걸로 깔을라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스콘으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시도 인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게 보도블록 지금 보면은 몇 구간 있구만요. 근게 그런 구간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 해 놓으면 인자 거기는 인자 5년 동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차후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쓰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데는 잡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허가 할 때도 지적하신대로 인자 아스콘으로 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요.

예, 자료요청,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466쪽에 중간부분에요,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인데 인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장소 선정이 됐으면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선정이 되면 주세요.

선정되면 바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시설비로 9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7천만 원,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11억,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에 5억,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에 4억,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간 도로확장공사에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도로 도시시설부지 매입에 10억 500만 원, 옥서에서 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12억 8천만 원, 동백대교 20호광장 조성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0억,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억,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3천만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택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미장지구 소송업무 추진비로 4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비로 12억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2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아니요, 여기 이한세 위원님.

아, 이한세 위원님?

아니 없습니다.

하나 여쭤볼려고 72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공사대금 청구비 배상이 1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 이게 공사한 거예요?

지금 미장지구 공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인제 저희가 소송이 걸려있는데 혹시 몰라서 요 부분 예산 우선 반영을 해 놓고,

우리가 소송이 어떤 부분에 소송이 걸려있어요?

공사대금 청구하고 간접비 보상 요 부분에 조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안건 3.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기 결정된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식품 제조시설 확충 및 농업인회관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토록 면적 9,415㎡를 제척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주민열람 공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로 결정된 면적 30,166㎡중 9,415㎡를 제척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한 동 증축 및 기존 농업인회관을 식당, 판매점 등 일부 용도를 변경을 통해서 다목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식품 제조시설 확충 및 농업인회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증축으로 기존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됨에 따라 공장등록 대상으로 적용되어 농업기술센터의 총 부지면적 30,166㎡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부지면적 9,415㎡를 금회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회관, 작업장,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직원에게)도면을 좀 한 번 펴드려봐. 있는데 인제 전체지역이 노란선이 있는 전체지역까지 공용의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요 부분을 노란색 부분을 제척을 해 가지고 농업인회관에서 공공청사에서는 판매시설이나 공장등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관리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제척을 해서 공공의 청사는 청사를 포함한 밑에 그 작업공간 기계 여기가 비닐하우스 아니, 하우스 온실 요 부분만 공공의 청사를 지정을 하고요, 요 부분은 제척을 해서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기존에 건축 연면적이 8,808㎡입니다. 요것을 제척을 하면 4,449㎡가 돼서 3,859㎡가 연면적이 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에서요. 그래서 저기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요 부분은 공장으로 등록하고 지금 농업인회관이 있는 데 여 1층에서는 판매시설하고 음식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제조시설을 증축을 해서 한 43개정도의 지역농산물가공시설을 처리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거랑 좀 틀리네요?

예?

이거하고,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로 돼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의 공공청사는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저거를 전부 바꾼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공공청사 요 빨간선은 놔두고요, 위에 노란선만 제척을 시킨다는 겁니다. 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별법 적용을 받고요, 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 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데,

제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도시시설에서 일부의 면적을 제척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2,600평 정도를 제척을 시켜서,

그래 갖고 다시 이걸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제 요 부분은 공용의 청사로 요 부분이 전체로 지정이 되면요, 요 부분에 공장등록이 있는데 공장등록을 못 하게 됩니다. 공용의 청사로만 써야는데 공장이나 제조시설,

인자 앞으로 다양하게 쓴다는 얘기죠?

예, 제조시설 못 하니까 요 부분만큼 제척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행위로 개별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용도는 뭘로 바꿔요, 그러면? 용도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련 없습니다.

기존에 한 것만 제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요 부분 제척하고 여기에 인제 제조시설이 추가로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현재는 전체가 다 공공청사로 돼 있는데 공공청사 내에서는 제조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은게 빼고 다시 간다 이거지, 다른 걸로?

예, 제척을 시켜가지고 공장등록으로 하겠다는,

몇 번 갔었지.

참석 안 해 가지고.

근게 지금 여따 건물을 짓는데 이걸 이거를 제척을 시키고 이걸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농업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인제 공공청사로 그대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음식점이나 판매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요 두 번째 건물이 저기 제조시설이 500㎡가 넘으면 공장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공공청사로 그대로 지정이 돼 있으면 공장으로 등록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음식점하고 판매점을 일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용도변경 한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엇을 판매를 한다는 거고 무슨 음식점을 어떻게 할라는 계획이 있어요?

요 부분은 인자 농업기술센터 여기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 농촌지원과장님이 병가중이셔가지고 담당부서 식품가공계장 김정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로 돼 있는 것 중에 농업인회관에 구내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홍보판매장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청사시설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척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플랜 확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이 완료됐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500㎡를 넘는 면적이 돼서 공장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적에 들어가는 공간들을 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을 결정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푸드, 발언해도,

농민들이,

저기 여기가 지금 푸드플랜하고 연결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이제 농업인 공동식품제조시설을 확대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지매입을 올해까지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지금 저 뒤에 있는 부지를 3천 평 정도 매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확대구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가공지원센터 말고 맥아제조실이나 그때 제과제빵시설까지 해서 같이 공공청사에 있는 그 부지를 제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맥아, 지금 현재 공장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HACCP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돼 있는 데가. HACCP으로, 저번에 갔더니 HACCP이라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 2020년 의무품목인 제과제빵은 올해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고요, 유형별로 해서 인증을 받는 거지 공장 전체가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요, 품목유형별로 인증을 받습니다. 근게 예를 들면 제면류, 제과제빵류, 음료류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을 인증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기를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형식으로 혀서 판매매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판매장을 하신다고 해서.

앞에 판매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 그거는 농업인회관 건물 내에 식당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보관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홍보도 하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행위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판매주체는 어디가 되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고 일단 식당이라는 부분이 구내식당이 공공청사 내에 있는 게 지금 잘못돼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제척을 하고 또 판매관은 아니고 홍보관으로 지금 조성은 돼 있고 아직 완벽하게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없습니까?

저기 계장님 그 판매점 홍보관 지금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이 군산에 농특산물홍보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까지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질문에 답변만.

그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본 결과 홍보관을 우선 만들고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판매행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시계획결정부분은 면적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세부용도나 이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그 부분, 용도부분도 조금 관련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조건을 주시면 그 부분을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12월 며칟날?

12일입니다.

12일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