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진 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1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5,463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28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425억 5,700만 원, 기금 108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대하여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 두루미전시관 철거에 대하여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조정으로 삭감된 10억 8,2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금강산 가는 길 평화랜드마크 조성 1억 5,000만 원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08억 8,200만 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을 삭감한 98억 8,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서 예산 삭감 및 증액 불승인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적립 후 미사용으로 장기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3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문화과 명시이월사업 중 평화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소관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내년 사업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두루미 철거 예산 중 8,200만 원은 통일부의 요청과 철원군수의 철거 보류 결정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하게 되었으며, 감액한 총 10억 8,2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의회 의결 절차를 통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이월이 매년 되풀이 되거나 누적되어 다음연도 당초예산 사업의 추진에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기존에 기금의 의존 없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성 후 사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 적립 후 미사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생명·생태의 국토 중심지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진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은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그로 인한 군부대와의 갈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적 어려움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어 소음피해 대책과 보상, 민간 대응을 위한 합동조사활동의 지원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