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청정환경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녹색성장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청정환경과장 채 윤 병 녹색성장과장 홍 종 표 건설과장 이 종 삼

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청정환경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8월 17일 생물권보전지역등재협의처가 구성되었고, 2019년 6월 19일 우리 군을 포함 화천, 양구, 인재, 고성, 경기도 연천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기념식을 강원도에서 12월 16일 해당 시군이 모두 참석하여 우리 군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석 예정인원은 약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과 이용이 제한되는 DMZ 일원을 문화와 생태특징이 결합된 복합체험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우리 군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용양보 신규습지보호구역지정 추진입니다. 습지지정 관련기관 회의는 4회를 실시하였고, 습지지정권자는 습지보호법 제8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습지지정에 대한 조류, 포유류, 어류, 식물상 등에 대한 조사를 19회차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최종 지정은 내년 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단의 상징과 통제된 구역을 습지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 마을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송읍 중강리 2,468번지 일원으로 평화문화광장에서 동송저수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우리 군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11월 사업이 준공되었고, 사업내용은 차폐막 설치, 억새 식재, 탐조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억새길 조성으로 두루미 설치 보호와 풍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환경적 가치 증진과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점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및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 100대를 목표하였으나 2회 추경에 300대가 추가되어 현재 459대가 접수되어 185대는 7월 30일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60대는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보조금 지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73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에 7,66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70만 원, 야생동물포획포상금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해예방시설 27가구 3,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본 농가에 일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포획포상금은 9월까지 681마리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멧돼지 마리당 20만 원의 포획장려금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에는 멧돼지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총 사업장 수는 404개소로 대기 166개소, 비산먼지 8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처분 38건, 과태료 35건, 과태료부과금액은 3,730만 원, 사법처리 1건, 배출부과금 1,281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등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1일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40%를 부담토록 하여 사업비 1억 6,020만 원을 들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0월 말 기준 7,8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확인을 위하여 수질검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동절기 한탄강얼음트레킹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지급품목은 농약 빈병, 영농폐비닐, 농약 봉지류로 지급단가는 키로그램당 영농폐비닐은 160원에서 200원, 농약 빈병은 1,600원, 농약 봉지류는 3,6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개 단체에 1억 9,33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재활용품 수집에도 불구하고 밭이나 들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장·부녀회장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간담회를 실시, 불법 소각을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10동을 예상하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포기 마을이 있어 현재 6동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반영하여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폐기물이 적체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곤포사일리지 처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7동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140동을 철거하였으며, 12월 중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총 사업장 현황은 484개소이며, 그중 점검은 2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2004년부터, 한강은 2012년부터, 강원 충북지역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환경부 목표수질은 보고서 내 박스를 보시면 BOD와 TP가 다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표수질을 좀 더 상위해보려고 축사오염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현재 강원도의 경우 환경부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며, 현재 목표수질이 7월경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시군 간 다소 이견이 있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오염부하량 삭감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목표수질 초과 시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삭감계획을 2020년에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축산악취 최소화를 통한 주민 주거활동 보호사업입니다. 배출업소 점검대상은 축산농장 474개소, 관련사업장이 1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감시초소 운영 인건비, 악취포집기 구입 등이며, 단속실적으로는 행정처분 37건, 과태료 60건에 4,940만 원, 사법처리 8건입니다. 또한 허가 취소에 의한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설단속반 및 악취포집기 추가설치로 인한 악취 발생 농장의 감시 강화와 감시초소 운영 강화를 통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악취로부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요구번호 5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각종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정철원 축산업의 공생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이었으며, 용역비는 1,96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내용은 청정환경과 축산업의 공생방안이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는 가축사육 지원조례 지원금액 변경용역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신성ESD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현황은 수탁사업명은 2018년도부터 2019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수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예산은 3억 5,952만 원이고, 지출도 3억 5,9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외 인건비로 채용된 인원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7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 및 수량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물품구입액은 46억 5,787만 2,000원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7년 행정봉투(4호) 10건 7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총 10명 중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근거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지급조례 제9조이며, 구성목적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로 구성인원은 총 12명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시행 지침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 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상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 30일 각종 운영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2건 다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11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서의 수립목록 및 수립여부입니다. 저희는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기본계획명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이며, 수립 여부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3번 페이지 16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실적이 없으며, 2019년도에는 철원 신문사에 탄소포인트 가입, LED 전광판 홍보 44만 원을 19년 3월 18일 날 집행했습니다. 요구번호 17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철원군지부에 숨은 자원 수질 및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강원도민일보 철원지사에 2018년 자전거대행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8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은 201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12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이었고,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4,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주문제작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돼서 이월되었으며, 문제점 없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구번호 30번 페이지 22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4명으로 강원환경감시자 24명,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6명으로 강원환경감시자 10명,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16명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총 34명으로 강원환경감시자 6명,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16명, 축산악취감시초소에 1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12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읍면별 신고현황은 총 56건으로 2018년도에 29건, 2019년도에 27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2건에 440만 원, 철원군은 없습니다. 김화읍은 2건에 55만 원, 갈말읍은 1건에 50만 원, 동송읍은 4건에 95만 원, 서면은 5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 중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4쪽입니다. 4쪽에 용양보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이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양보를, 지금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데를 지금 습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습지로 조성을 하려면 순천만이 너무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셨는지.

예, 순천만을 한 2~3번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예.

순천만이 우리 전국에서 습지하면 순천만인데, 우리는 이 용양보는 자연생태 그대로 습지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용양보가 우리가 습지로 조성이 되면 순천만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철원군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제일 먼저 저희가 습지로 지정할 때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쪽으로 돼서 저희가 원주청하고 지금 습지보호센터하고 해서 지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 그러니까 습지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바로 습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한 1년 이상 다 조사를 해서 그게 습지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습지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하고 자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습지 조성을 할 때 우리가 DMZ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DMZ 바깥에.

바깥에만 하는 거고 DMZ 안쪽은……

예, 바깥에만 지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안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건 UN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할 수 없어서 그 바깥에 일부만이라도 지정하면 그 안은 자동적으로 습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전체가 관리가 된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은 정말 우리가 자연생태로는 제일 철원군에서도 으뜸인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습지를 조성을 하는데 용양보 근처만 말고, 먼저 여기 다음 장에 보면 두루미협회하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미보호협회에서 와서 하는 게 토교저수지 안에, 그 안에다 한 15,000평 정도가 습지로 조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교저수지 쪽에도 같이 한번 보시고 연구 좀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도 같이 해서 습지하면 진짜 철원군만큼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번. 여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1개소의 사업장 위반행위를 찾았고요. 거기서 조치내역이 41개소를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위반하는 사업장은 보통 어떠한 사업장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지!

시설이 당초에 허가난 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설개선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또 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태료 35건에 3,730만 원이 시설기준 위반이나 수질기준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어떻게 좀 시정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게 이행이 됐는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이행이 된 걸 저희한테 복명해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처분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서 그 처분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그 곳을, 그런 곳을 한번 점검은 들어가고 있는지!

예, 예, 계속해서 저희가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는데 반복돼서 점검에 걸리는 데는 중점대상이 돼서 저희가 아주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반행위 한 곳이 4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드릴게요.

예,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의 시 했는데, 그 이후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은 목표수질이 딱 정해져서 니네가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그거를 강원도에서 시군에다가 너네는 초과됐다, 안 됐다를 결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시군 간 계속 서로 목표수질을 상향하려고 다툼이 있습니다. 목표수질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보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예고된 이 수질목표 기준을 저희도 BOD 같은 거 보면 환경부 목표수질안 가운데 그 박스를 보시면 2014년도, 16년도에는 1.4로 초과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서 17년도는 1.1로 목표수질보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TP 같은 경우는 계속 초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후보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저희는 축산교 음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목표수질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목표수질 이거는 그냥 우리 철원군에서 예상해서……

아닙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정해진 목표수질입니다.

환경부?

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지금 다툼이 있어서 뭐…….

시군 간!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하고의 다툼이 생기겠죠. 상류지역의 목표수질을 높게 정할수록 포천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 동해안 쪽이라든가 저기 원주 쪽, 평창 쪽 이런 데는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군 간 경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목표수질 높게 받으려고,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아직 덜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목표수질을 높게 받으려고 먼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자료를 좀 반영시켜 보려고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한이 벌써 1년 지났고, 2021년부터 하게 되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예, 2021년부터 시행입니다.

예, 21년.

예.

지금 각 축사나 저번에 군정질의 때 얘기했듯이 시설하우스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양액재배 위주로도 가고 또 퇴비도 하고, 거기 나오는 오염이 무방비 상태죠! 지금?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계속 마을 이장님을 통하든지 농협 작목반, 공선회 등을 통해서 괜히 촉박하게 하는 거보다 미리 대비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개념이나 그걸 정확히 좀 심어줘서 사업 시작되기 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한강수계수질을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강수계! 그런데 임진강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까지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은 당사자들이 해놓고 원인제공은 우리한테 떠맡기는 건데, 과장님도 그런 건의는 하셨겠지만 자기들이 깨끗한 물을 쓰려면 그 부담은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탄강은 빠졌죠?

예.

그런 부분 좀 건의하시고, 우리 한탄강이 고랑포 가서 임진강하고 만나서 한강 하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도 인정 안 해 주죠?

예, 하여튼 한강수계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한탄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우리 한탄강에 대한, 우리 철원에 대한 그 부분은 환경부에 충분히 좀 어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그 부분 강조해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10쪽하고 11쪽 보면, 10쪽에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밭에서 불법소각이 성행! 이게 신고가 된 겁니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영농폐기물입니까, 부산물입니까?

지금 밭에서 보통 소각하는 것들을 가서 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시면 주가 부산물이죠?

농업부산물에다가 폐비닐을 같이 섞어서 많이 태우는데,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그것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 안 하는데, 꼭 이거는 이웃 간에 신고,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이 좀 각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쪽하고 11쪽하고 아울러서 하면 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폐기물 방류돼서도, 그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된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뭔가 좀 지원을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 단속도 하시고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생동물, 해마다 예산을 보면 피해보상 예산이 항상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방시설 예산보다! 그리고 목책기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오랜 동안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목책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사용을 알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된다든지 군 작전상 위험성이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목책기를 대신 하는…… 지금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철장을 하나 더 쳤죠?

예, 철망을 쳤습니다.

철망을 쳤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보상이, 뭐 그거야 추정할 수 없지만 그 해 연말 돼서 보상을 하겠지만 이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반영한다면 피해예방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멧돼지 피해가 그렇게 저희가 포획을 하는데도 줄지를 않았었습니다. 고라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줄어들은 것 같아요. 많이 고라니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계속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을 아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아마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상당 부분 줄지 않을까. 그리고 멧돼지 포획이 번식기 이전에 포획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환경부 목표입니다. 만약에 지금 포획하는 게 내년에 다시 번식기에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잡은 것들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잡으려고 노력을 아마 겨울 내내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아마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우리 철원 특성을! 지뢰밭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뢰밭에 있는 게, 완전 포획이라는 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광역울타리 울타리 펜스를 치고 그 안을 멧돼지를 제로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이 지뢰밭 때문에 제로화가 상당 부분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멧돼지 포획기간이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개체수가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했던 포획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먼저 마을별로 주문을 하셨는데 마을별보다 우리 피해농가들 계속 데이터 갖고 계시죠?

예,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그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 포획틀이 향후에도 멧돼지 개체수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열병 터지기 전에! 우리 농가를, 축산농가.

예,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했지만 축산 종사자들 이분들의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보다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열병이나 또 올해 무사히, 뭐든지 무사히 넘어가길 기원하지만 그게 종식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으면 이분들 의식교육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부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추진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페이지 8쪽에 보시면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만약에 철원군 농공단지 내에 이 해당 사업장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철원군 농공단지 내 이 해당사업장이 있다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반사업장소 그거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교육홍보가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게 교육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게 매년 1억씩 환경부에서 돈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줬는데요. 처음에 2012년도에 저희가 등재 추진하다가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1억씩 지역주민들에 대한, DMZ 생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교육, 현장 견학, 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동네에서 교육 이런 것들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거나 거기에 반하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주된 내용이나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럼?

새로운 규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예. 그 새로운 규제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계획도 하고, 철원군 세부계획도 향후계획에 있어요. 이것에 담으실 때 물론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지침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으면 이게 보전하는 거 원치 않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설명드리면 이것도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또 철원군 조례도 이거에 대한 사항이 만들어져야 세부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8쪽에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하고 폐수, 공통해갖고 한 160개소가 했는데, 아스콘공장 점검은 어디 대기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통으로 이 3가지 점검대상에 다 들어갑니까?

주로 대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대기 쪽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아스콘공장이 혹시 예전에 방송이나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북 남원에 내기마을이라는 곳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마을주민이 50명인데 암 환자 발생만 14명이에요 발병 환자만! 그 원인이 아스콘공장이었더라고요. 동네 아스콘공장하고 한 600m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아스콘에서 나오는, 비산돼서 날아오는 거였는데 주로 실외라돈이 나와서 만들어지는 건데, 라돈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아시겠지만 라돈은 아스콘을 만드는 돌이나 거기서 할 때 나오는 그런 함유된 우라늄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게 특징이 무색무취하고 잘 몰라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철원군에 아스콘공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강포리에 조국아스콘이 있고요, 여기 문혜리에 대산아스콘이 있고, 텃골 안에 일우피피씨가 있는데, 제가 거리를 좀 한번 체크해봤어요. 군청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조국아스콘과 대산아스콘 거리는 4㎞, 4㎞예요. 우리 군청 중심에서! 문혜리는 거기는 안 재봤는데 그리고 조국아스콘하고 대산아스콘은 직선거리로 차 타고 5.7㎞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동네가, 일우피피씨까지 그 안에 있는 동네가 문혜리, 군탄리, 지포리, 신철원리, 강포리 이렇게 쫙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련돼서 사전조치를 좀 한, 단속 말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있나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스콘공장이 2종으로 강원도 점검대상은 아니고 우리 철원군 지자체 점검대상일 텐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로 늘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다니든 뭘 갖고 다니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색무취한 실외라돈에 노출돼서 다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성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가서 아까 제가 아침에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비산먼지하고 덮개하는 그런 걸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자체 아스콘공장 3군데에서 어떠한 유해시설의 저감장치를 잘 설치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면 나오는 것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반드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축산악취 최소화를 위한 주민주거환경보호에 관련돼서 16쪽인데요. 이건 관련해서 아주 이 부분과, 축산폐수 관련과 아주 유사하지는 않지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유관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축사육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연초에서부터 계속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박남진 의원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의를 하신 게 7월 29일이고, 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철회한 게 8월 8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거의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청정환경과에서는 가축사육 조례에 관련돼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나요?

아, 이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 어떤 상위법이 개정 중입니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를 손을 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저희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다?

지금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본회의에 요구가 되면, 개정이 되면 그걸 대통령령으로 또 만들어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나 다 주민들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향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정환경과 업무추진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계속해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한종문 위원장이 축산악취에 대해서……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우리 4쪽을 보면 우리가 2017년에 청정환경과 축산업의 공생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결과물도 나왔죠?

예.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 청정환경과 축산업의 공생방안, 참 좋은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용역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 당시에 축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축산을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들을 보면 축산농가 HACCP인증이라든가 축산농가가 시설 개설하는 쪽으로 쭉 한쪽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저희 환경 쪽에 악취컨설팅이라든가 소규모 가축분뇨 저류 지원이라든가, 가축 사육 제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포괄적인 내용들만 사실 용역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면, 현재 보면 저희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강하면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악취 TF팀 구성도 됐고, 감시초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탈취에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악취로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의 결과, 결과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용역 내용에 담았던 우리 공생방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원론적인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이게 다 필요하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거죠, 어떻게 갈 건지.

예,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셨고, 결과물도 나왔고, 진짜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청정방법 꼭 찾아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이 연구결과가 결과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현황! 지금 읍면별 신고현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읍면별로? 신고현황! 이 체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거를 저희가 읍면별로 실적을 나눈 겁니다.

카운터만 한 거고, 몇 건이 들어왔나?

예, 카운터만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 신고가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잡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3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했을 때?

이웃 간의 다툼, 대부분 이웃 간의 다툼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도 아주 봐도 좀 처분하기 아주…… 하지 않았으면, 이건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옆에서 아주 지켜보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못해 처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주로 그 장소들이 어디 논밭이나 그런 곳인가요? 아니면 주택가입니까? 보면!

보통 텃밭.

텃밭 그런 곳이죠?

예, 텃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CCTV로 적발하고 그런 건들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증거로?

차량으로 해서 갖다 버리는데.

아, 차량을 통해서 버린다고요?

예,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잡는 것도 있고 못 잡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잡는 거는 쓰레기를 뒤지다 보면 거기에 흔적 같은 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쓰레기 투기적발용 CCTV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들이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죠? 혹시 그 건을 통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관제센터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온 건 없죠?

예, 내용을 보내주긴 합니다. 보내주는데 그걸 가지고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가에 CCTV를 되게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모니터요원의 어떤 뭐, 그것만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상습투기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택가에! 그리고 CCTV 설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구나 공원 옆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담당도 어차피 청정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실적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처럼 부도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몇 명 때문에 아예 그 동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이게 다시 제가 또 보완말씀을 드리면 CCTV가 있는 지역이 사각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동식 감시 CCTV를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몰래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공공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설치장소도 정하셨습니까! 그럼 어딘지?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 2대를 요구를 하셨다며요, 지금?

예, 2대를 요구했습니다. 2대를 요구해서 그렇게 저희가……

대표적인 곳에 설치를 좀 하셔서?

예, 상습투기지역인데 사각지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이 되시죠?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선의의 되게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를 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6쪽 민간위탁사업현황에 대해서, 이게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내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3억 5,952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3억 5,952만 원이 전부 다 소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를 철원군에서 관내에서 몇 가구를 했는지, 그 가구들 100%가 다 된 건지?

제가 앞에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보고실적 12페이지에 제가 총 107동 사업, 현재 14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총 예정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 요구한 게 지금보다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만 하다가 창고까지 일부 포함되는 걸로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보조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못하신 거, 더 할 수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요거를 자료 좀, 올해 몇 가구, 아까 100몇 가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107동인데 104동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요, 민간위탁사업 슬레이트 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만 한 사업은 아니죠! 과장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인데 작년에는 어디다가 하셨어요?

계속 이 기관에서 합니다.

이 기관에서 합니까?

이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공기업은 아니죠? 사기업이죠! 이거?

예, 협회.

협회에다 주는데, 그럼 이게 수수료를 몇 프로나 줍니까! 여기?

이거는 철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6만 원까지 가구당 최대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철거해서 포장, 아주 석면이 날리지 않게 포장해서 해가는 게 가옥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요?

예.

그럼 얘네들은 최대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336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견적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집이 있고 큰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큰 집이면 336만 원이 다 들면 거기에 몇 퍼센트 수수료는 주지 않아요?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사업비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수수료 그런 게 없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더 확인을 좀 해보고요.

예.

그리고 빈집 철거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이거는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요,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빈집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다, 이건 우리 청정환경과에 슬레이트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빈집 철거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보니까 슬레이트예요. 제가 사는 곳이 철원읍 쪽이라, 동송읍 쪽이라 거기만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협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추진업무 쪽에서도 봐도 다른 과랑 협업할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빈집 철거 사업과 함께 할 때 슬레이트 지붕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청정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가 2개가 있어요.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봤는데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2장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위원회가 아니어서 집어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다양성관리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게 없습니다. 여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하게끔, 친환경제품을 구매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4페이지에 보면 이게 기본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감사자료가 요구됐는데, 그래서 좀 보다가 이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요, 1항서부터 4항까지 보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철원군 환경보전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예, 5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5년 단위로요?

예.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돼서 우리 강세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하겠지만.

예, 예.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게 이웃 간의 다툼이나 정말 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읍사무소 같은 데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철원읍 같은 데 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신고된 게 없는 거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답변 중에 이동하는 단속차량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그걸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저희가 감시원들 읍면별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배치를 해서 순찰을 돌도록 하게 시키고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사이가 좋으면, 이웃 간에 사이가 좋으면 그런 행위가 또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레 어려운 보면 감춰주는 거고 사이가 나쁘면 그게 터지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1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면에 한 10건 정도가 숨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고를 많이 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예, 좀 많아요.

적응하지 못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철원읍 화지리에 가면 예전에 관전지구대, 관전파출소 자리 그 앞에 보면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동송읍 어디를 가도 그 자리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치우는 거를 행정에서 누가 치우면 또 버린다고 해서 안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치워요, 이만큼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 갖다놓지 마시라고 거기다 화분도 갖다 놔요, 현수막도 걸어놔요, 경고판도 붙여놔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점단속대상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는 결국에는 치웠어요, 이평리 어느 곳은 치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이유인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다음부터 거기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아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그런 것들 해서, 버리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이 계속 버리는데 이게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놓치고 가거나 또 미리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그것도 배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안 가져갑니다. 그게! 규격의 봉투에 안 담은 건 또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속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이럴 때는 좀 단호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정환경과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외 14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조정사업으로 철원군 임야면적 63,000여㏊ 중 약 20,000㏊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 조림지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매년 일정면적의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갈말읍 상사리 산 640-2번지 외 31개소에 큰 나무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에 284㏊를,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70㏊를 완료했으며, 현재 큰 나무 가꾸기 사업 3차는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립사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산주의 희망에 의한 조림, 경제림 조림사업과 공익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조림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 9,300만 원으로 김화읍 학사리 산 101-1번지 외 6개소에 경제림 조림사업 10㏊, 미세먼지 저감조림 20㏊를 4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식목일인 4월 5일 날 나무 나누기 행사를 통해 철쭉 및 대추나무 1만 본을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 임도 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7억 8,800만 원으로 김화읍 학사리 산 44-1번지 외 2개소에 건선임도 1.3km, 작업임도 2.4km, 임도 구종 2km, 임도 보수 2km, 임도 관련 2명을 배치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군 임도는 총 86k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방댐 조성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4억 3,400만 원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260-7번지 외 9개소에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1㏊, 사방댐 증설 5개소, 사방댐 점검 3개소를 실시하였고, 산림생태복원 5㏊를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권지역 재해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조기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05㏊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404㏊의 산림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예찰원 3명을 상시 운영, 피해 방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돌발해충방제발생지역에 대한 공동방제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 복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과 노후된 안내판 정비 등 등산객에게 올바른 산림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학산 일원에 3㎞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목계단, 돌계단, 방향이정표, 조망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등산로는 17개 노선에 74㎞를 운영·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방지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불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인력운영은 250명으로 산불감시원 90명, 산불전문진화예방대 45명, 이장감시단 115명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되는 일 없도록 예방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녹지 및 가로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녹지환경 조성을 통해 도로변 꽃묘 및 관목식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꽃길 30㎞에 32만 본을, 가로화단 3.3㏊, 군부대 꽃묘 지원 73개 부대에 21만 본을,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많은 꽃길 조성으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루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숙박시설로 화강석 블록포장 2,790㎡, 비가림시설 7개소, 명패 15개소, 편의시설로는 야외바비큐장 2개소, 분리수거장 3개소, 안내판 1개소, 안전시설로는 CCTV 4개소, 안전펜스 99경관, 반사경 및 블라드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웰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문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참참 숲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의 여가와 일확휴가 수요를 반영한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작년도에 13억 2,500만 원을, 금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행정절차 이행, 상하수도 및 야영장, 기반시설, 주변산책로 등 토목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수도 및 카라반 캠핑장 기반조성 편의시설 차질 없이 준비, 2021년 캠핑장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2.6㏊의 면적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단풍나무, 철쭉 14만 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지 사용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식재 및 숲길 대상지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인 식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품 가로수 길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이색경관 창출, 지역의 경관명소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서면 자등리 일원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12㎞의 구간에 이팝나무 1,667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실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 사전 민원 소지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 및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자원화 도모사업으로 철원군 관내에 식재된 가로수 5,818본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심의 및 수용 조절로 간판 가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총 34구간 75㎞구간에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및 경관을 저해 안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엘림노인복지센터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피시설인 노인복지시설에 지역주민이 공여할 수 있는 나눔 숲을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소재 엘림노인복지센터에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수목 식재, 포장공사, 편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루웰숲속문화촌 운영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체험, 휴양공간을 이용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운영 중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265%, 수익금액은 521%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38%이고, 주말은 69%, 평일은 24%의 가동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철원상품권 환급금액은 3,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철원상품권 발행 외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12건, 저희 소관이 5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상품권 발행비용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철원상품권 발행비용 내역으로 금년도 두루웰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숙박시설사용료 징수액 중 30%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개장 10월 말 기준 718동을 이용, 총 수익금액은 1억 1,404만 원으로 총 환급금액은 3,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 후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근남면 잠곡2리에 위치한 철원청정김치영농조합의 농·임산물 가공공장의 노후화로 공장 기능이 상실한 시설의 개선사업을 지원한 건으로, 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으로 사업금액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64만 4,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유아 숲 교육 운영 외 2건으로 예산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총 위원은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와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산사태취약지정지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서면 심의로 대처, 수당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서 수립 및 목록 수립 여부입니다. 조례명은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철원군 대표가로수 경관조성을 위한 중앙기 계획 수립을 조례 4조 1항 규정에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9년도 철원신문사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광고목적으로 49만 5,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근남면 잠곡2리 마을에 산촌마을종합개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철원군산림조합 산림양묘 야외생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2회 추경 반영 및 계약잔액을 활용한 사업으로 문제점 없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6개 읍면, 25개 노선에 69.92㎞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등산로 예산 집행현황은 최근 3년간 3개 노선에 9㎞에 2억 8,600만 원의 사업을 투입,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2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최근 3년간 산불·산사태예방단, 산림바이오매스 등 꽃 식재 관리인원으로 총 80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물의 설계변경 현황은 총 11건으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수량 감소 및 계약잔액으로 사업을 실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5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및 조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군 보호수는 총 5그루이며, 이 중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부패부 제거 외 6공정에 대하여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식재 큰 나무 유지관리 비용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금년도 2월 인수받아 운영 중인 공원은 총 19개소로 어린이공원 14개소, 근린공원 4개소, 역사공원 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시공원 내 수목식재 유지관리비로 총 3억 1,396만 1,000원을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바 있으며, 또한 큰 나무 관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수에 대한 수용 조절 및 심의사업에 9,416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 및 큰 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63페이지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으로 1~2번, 2번항 노선별 수종 및 식재현황입니다. 2017년도 철원읍 사요리 3번 국도 일원에 화살나무 및 조팝나무 8,010본을, 2018년도 동송읍 농민한우교차로에서 상노리 4차선 시점부 도 경계구간에 이팝나무 16,288본을, 또한 자등 5리에서 6리 구간에 이팝나무 887본을, 금년도에는 자등1리에서 5리 구간에 이팝나무 1,667본을 식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식재구간에 대한 시비·제초작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현황입니다. 타 부서 요청 및 저희 과에서 이식한 가로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68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15년간 자등권 가로수 식재 수종과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 및 시책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으로는 2017년도 자등리 명품 가로수 길 조성사업으로 3억 7,395만 8,000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1차 시행하였으며, 2차 사업인 금년도에는 6억 7,719만 6,000원의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 자등1리부터 자등6리 구간에 이팝나무 2,554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책담당자는 조경직 녹지9급 조은영 씨가 되겠습니다. 수종 변경사항입니다. 2005년, 2009년도 자등 백골권역 농촌마을 종약개발 지원사업으로 돌배나무 2,804본, 산사나무 455줄을 식재하였으나 생육환경 불량과 관리부실로 도로 미관이 저어되고 있어 자등발전협의회로부터 이색적인 수종 교체 요청이 있어 현 이팝나무 수종으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자등 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자등1리부터 자등6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돌배나무 2,804본, 산사나무 455줄을 식재한 것으로 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종 선택자 및 구입처가 되겠습니다. 수종 선택자는 철원군 대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최종보고서에서 특화가로수 구간 선정해서 철원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팝나무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입처는 2017년도에는 시공사인 ㈜화목원에서 일괄 구입하였고, 2019년도에는 철원군 산림조합에서 일괄 구입,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가로수 관리 형태로는 신규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관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가로수 생육조건을 위해 제초 및 시비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염해 및 풍해 피해를 위해 방풍막을 설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수종 변경 시 구 수종 처리내역으로는 기존 식재되어 있던 돌배나무 882본 중 고사목 및 수용 불작목은 제거하고 필요로 하는 현지 주민에게 배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 중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등산로 정비사업, 업무실적 먼저 하는 거죠?

예.

19년에도 등산로 정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올해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이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죠?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원하지 않습니다. 목계단을 하게 되면 관절 뭐 이런 게 있고, 우선 기본 개념은 민원 요구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정비사업을 1년 동안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등산객이 또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많은 쪽 위주로?

예.

동송, 갈말, 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산 나오는 게 아니라 민원에 따라 많은 쪽으로 사업을 한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금학산 같은 경우 1년에 한 10,000명 정도, 그다음에 명성산에는 한 5,000명 정도, 명성산은 사격이 잦으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가을철 되면 이제 산정호수에서 억새축제하게 되면 일부 많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복계산 같은 경우는 한 15,000 정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산객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일반 사람도 동네 등산로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평일에도 오고가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또 간혹 외부에서도 와요. 와서, 놀러 와서 등산하는 경우 있고, 이 등산로가 우리 철원 사람도 외지로 또 가요. 가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러 가고, 또 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척도라고 할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등산을 했는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으면 그 구나 시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반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또 안 돼서 평가를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등산로가 주로 개인적으로 다니고 그런 데는 그쪽 지역에 깃대봉이나 상해계곡, 시간되면 복계산을 갑니다. 옛날에는 등산로가 올라가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길만 되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계단도 설치되어 있고, 또 파고라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시설에 비해서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민원에 의거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등산로에 관련해서 16쪽 주요가로수 정비 및 정리, 철원군의 그 뭐랄까, 나무가 뭐죠? 우리 선호하는 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죠? 꽃은 철쭉인가?

철쭉!

그걸로 되어 있죠? 지금 정비를 한 걸 보면 최근 올해도 자등권에 이팝나무를 많이 조성을 했어요. 저는 주로 노선이 그쪽이니까 자등권에 면사무소나 쭉 올라 갔다 내려 왔다 보면 가로수뿐이 보이는 게 없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 복자기나무 심은 게 처음에는 복자기나무가, 저는 생각이 ‘철원군에 이게 맞을까? 단풍잎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복자기나무가 제대로 단풍이 들었어요.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죠?

예.

이쁘게 잘 컸어요. 그런데 그거 간혹 중간중간에 계속 좀 보수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빈 부분이 있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팝나무 한 걸 봤는데 보이는 부분은 잘 관리를 해요. 길 옆에 제초작업도 하고 하니까 되는데, 특히 자등5리 하고 6리 부근 쪽에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도 식재하고 한 세 번 정도 돌아봤어요. 그런데 일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덩굴류가 올라간다든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한 번에 빠짐없이 살려서 볼거리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재한 것 중에 죽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저거 죽으면 바로 하자를 시켜서, 보셨겠지만 물도 그냥 올 가뭄에 계속 줬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예?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

2년입니다, 2년!

항간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그 2년 동안 식재한 나무를 좀 살리기, 잘 버티기 위해서 약재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약재 처리는 못 들었습니다. 약재 처리는 우리가 뿌리 발근촉진제 그걸 하는데 그 대면적에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심을 때부터 잘 심으면 잘 산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 식재하고 나서 2년 동안 그게 중요한데 그 기간만 좀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자보수기간 내에 2년 이후에 발생되는 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그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자기간에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서 발생하는 즉시 통보를 해서 계속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이따 뒤에 자료, 행감자료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관리하는 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부분만 좀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도, 이거 7억, 10억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봐 주실래요. 조림사업, 과장님!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 명품 길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나무, 수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좋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습지에도 잘 자라고, 키가 한 20m까지 자라고, 낙엽송하고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희도 올해 생태 복원하면서 저기 토성리 부근에 일부 식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기도 살리느라고 물을 무척 줬는데 하여간 거기도 잘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라면 가장 문제점이 5m를 심든 10m를 심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 언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등권역도 그렇고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시내에도 일부 아시겠지만 규격대로 우리가 8m면 8m 일정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부분은 뺐습니다. 싫어하는 상가 앞에 심게 되면 그건 오래 못 가서 죽게 되걸랑요. 그래서 올해는 그 상가지역 자등발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꼭 필요한 지역만 심겠다, 밀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게 멀지 않아서 피해가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동안 추이를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내권에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교통에 지장 주고 그런 부분은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명품 가로수 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 좀 찾아보셔서…… 담양이라고 다 심었겠습니까? 보면 2차선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명품이 되고,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한 시내, 시내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저희 근무지 보면! 그러니까 좀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진짜 우리 철원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게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등권에 했고, 김화권, 청양리는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어디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진짜 찾으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평6리 회전로터리 있잖아요, 이평 막내식당.

예, 예.

거기서부터 오지1리 구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송읍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의 시 때 수종 선택을 좀 해 달라, 이런 안까지 저희가 읍에다가는 발송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은 안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계 의견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길지 않은 구간이라도 진짜 민원이 없고 할 수 있는 대상지 좀…… 대상지 찾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간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농경지하고 큰 피해가 없고, 그늘지면 거기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철원읍은 작년, 재작년에 일부 식재가 됐고. 그래서 제일 심을 데가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나 교통, 제일 민원이 없는 부분이……

제방뚝이 될 겁니다.

지뢰밭 구간 있잖아요. 민원 없는 데! 대상지 좀,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대상지 좀 찾아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대추나무 3,000본을 나눠주기 행사로 나눠드렸습니다.

예, 올해죠. 올해 4월 5일 날 나무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대추농사 짓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우스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대추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추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12쪽,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가드레일이나 화재, 제설대책하고, 바비큐장 화재 예방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그거는 예산 검토가 됐는데요. 비가림시설 이거하고 상수도도 거기다 진입을 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 시급한 게 제설대책하고 거기 우리 바비큐장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이 사면에 안전펜스, 가드레일 그거하고, 우리 바비큐장 화재예방 부분 말씀드린 거.

도로는 확장공사를 했죠. 1차는 했고, 포장은 아직 안 됐고, 확장공사는 다 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겨울입니다. 동토의 땅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화재예방이나 제설작업, 안전장치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14쪽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지금 단풍나무가 1,024본이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어요.

예.

예, 10일간 24번의 고지쟁탈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우리가 올라갈 때도 보면 자작나무가 625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게 6.25를 상징하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자작나무를 보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제가 먼저도 그런 거 한 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 자작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좀 실차게 자라서 꽉 찼으면 좋겠는데 항상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비를 올라가려고 보면 그늘이 없어서 그 자작나무 그늘이 지지 않아서 참 올라가실 때 좀 뜨거운 곳으로 많이 올라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를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거 하는 거는, 우리가 가로수정비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대교천에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가 벚나무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죽어서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식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내년 봄에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무 정비는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밑에 가지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러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면 가지치기가 다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거기만 더 이렇게 식재 좀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21본만 식재하면 될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벚꽃 피면 너무 예뻐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식재를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가을 되면 열매가 열려서 떨어지면 밟아서 냄새나고,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선별을 해서, 암수 구별을 해서 암컷의 은행나무는 다 뽑아서 다른 걸로, 그러니까 숫놈의, 숫 은행나무라고 그러나요? 그 은행나무로 다시 식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군탄공원이나 그리고 장흥리 가는 길하고 직탕 들어가는 길이 은행나무가 참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구번호 108번 각종 행사시설물 설계변경현황, 57쪽입니다. 이거를 이 자료를 보고 격려를 드려야 할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증액이 없고 감소, 계약사항 사업을 실행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앞으로 발생할 거를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12건에서 지금 8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하셨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격려를 드려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건에서 8건이, 물론 뭐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지만 이게 당초보다 좀 예산을 과하게 계획이나 그거에 의해서 좀 과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한편으로 또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보다 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7페이지 68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한 건 최근 15년간 자등권 가로수 식재 수종과 예산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나무, 즉 가로수를 심는 거는 향후 몇 년을 보고 심는 거죠?

저희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지금 미래농업과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그 내용은 이팝나무 심기 전에 돌배나무하고 산사나무 그걸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으로 10억 중에, 그 당시 10억 중에 이 나무 심는 사업에 1억이 들어갔어요. 맞죠! 1억?

그 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추진 한 게 아니고 자료만……

아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름인가 가을에 명품 가로수 길 현황 요구 자료를 해서 당시 과장님이 녹색 여기 담당과장이라서 여기 사인까지 했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등리 명품 가로수 길 현황’ 해서 과거 내용부터 지금까지 가로수 길 조성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서 왔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향식 결정방법으로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향식 결정이란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우리 관,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상향식! 이 당시 제가 회의록을 봤어요. 봤는데, 군 의회에서는 “이 돌배나무가, 이 수종이 가로수에 안 맞다.” 그 당시 지역구의원 이양수 의원 회의록에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걸 좀 다시 검토해봐라.” 그런데 주민들 의견만 듣고 그냥 심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 과장님도 나무를 심는 건 100년을 보고 심는다 했어요. 지금 2017년, 19년 됐지만 우리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을까? 10년 좀 넘었을까? 그래서 자등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발협의, 자등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자등리 단체장이나 요구사항이 또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팝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실패한 사례죠, 이건? 돌배나무, 산사나무 심어서 그때 당시 1억이라는 사업비 들어가서 했는 건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 철원군이 하는 사업 중에 정책실명제라고 있죠? 정책실명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무담당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당시 그 사업에 대한 건 책임지기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아니, 내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런 시책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부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철원군에서 이 사업이 잘못돼서 과거 1억이라는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자체 내에서 일상감사도 있고, 기획감사실이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거예요. 과거 이런 사례, 이런 잘못된 게 있어서 어차피 군비, 이것도 국비 있고 군비가 따라온 사업이거든요. 손해를 봤으면 이건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년대계를 보고 가로수도 심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그 자체가 과실이라든가 법을 어겼다든가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이면 벌써 14년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배나무를 심는데 임의로 이걸 심은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그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실명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당시 이양수 의원이 “돌배나무는 안 된다. 이건 검토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심었더라고, 그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 돌배나무 심었을 때 이양수 의원님이 의원일 때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얘기해서, 다른 주민들이 원했다면 심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그때 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든 일, 불법적인 사항이나 돈을 떼어 먹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예, 그러다 보니 모든 기간이 다 지났고, 그때 상황은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배나무가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가로수로서 안 맞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과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밀어붙여서 됐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죠, 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거를, 15년 이상 된 걸, 15년 가까이 된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참……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장도 와 계시지만 새로운 가로수로, 명품 가로수 길을 지금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분이나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또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00% 주민의 의사가, 건의가 오더라도 잘못된 거는 이야기했으면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도 다시 뭐 주민들이 100% 의견이라고 돌배나무 심는다면 심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공무원이 전문가라고 본다면 옳지 않은 거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당연한 저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발전협의회에서도 회의를 했죠? 해서 이팝나무 심고 뭘 해 달라 해서 17년도 심고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다 심었는데, 구 수종, 그러니까 돌배나무나 그 처리방안을 논의했어요. 올해 처음에 그때 당시 돌배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를 하던 과정에 우리 군에서는 전부 잘라버리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팝나무 심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주민들은 또 돌배나무를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눠주고, 죽은 건 할 수 없지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종의 그것도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전에 판단이 필요가 없다, 쉽게 표현하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새로운 수종을 하려니까 죽거나 고사되고 가치를 상실한 나무니까 그렇게 처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우리 재산이라도 그냥 폐기 처리? 폐기 처리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다면 재산의 가치라든가 이걸 따져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정확하겠죠.

나무는 공유재산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 누구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무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일반나무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한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는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차량이 만약 사고를 쳐서 가로수를 망가뜨렸다든가 하면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된 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재무과인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오후에 개의되는 회의시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거 자등리 명품 가로수 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현재는 명품 가로수 길 조성이 돼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또한 향후 어떤 다른 지역에서 가로수 길 조성을 하더라도 100% 주민들 의견만 수용하지 말고 또 집행부 담당이나, 또 군에서도 요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평가해서 신중을 하시기 바라며, 나무 하나라도 하나의 우리 피와 땀이 어린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녹색성장과 소관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예.

이 사업에 가로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가로등.

가로등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죠?

예, 예.

예,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

업무추진실적 중에 하천 관련한 22번부터 32번 10가지인데 통틀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치산치수, 또 어차피 하천도 물관리사업 대상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기 바라면서요. 전체 보니까 하천 관련 사업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100억 좀 넘네요! 전체! 그죠? 그리고 군비가 150억, 전체 보면 한 276억 정도 되는데, 도비는 전체 대비 5%인 한 14억 정도 됩니다. 도비 부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내시돼서 내려옵니까?

하천사업은 매칭비율이 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군비 부담률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매칭비율을 변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가 있어도, 국비 빼고도 50:50입니까?

예.

그리고 하천준설사업에 지금 쭉 해왔는데, 하천 준설에서 나오는 모래나 흙 같은 거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는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강 다슬기축제장에 거기 성토 매립토로 활용을 했고요. 와수 체육공원단지에 활용했고, 또 일부는 저지대 침수지역 농경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비농수에 대해 거기에 매립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한 70~80%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질의 모래 같은 경우도 간혹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준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도 그런 세수 증대 차원에서 그거를, 원재료를 매각할 수 있는지, 골재업자한테!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억새풀 같은 뿌리가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를 또 거부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수해가 나고 그렇게 되면 간혹 모래가 대형으로 많이 쌓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내의 레미콘 업체나 유사한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철원군 관내도 모래 같은 경우 좀 나오면 그걸 좀 아까 얘기했듯이 세수 차원에서 그 업체들한테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가 생기고도 외지에서 다 사온다고 좀 그것도 얘기하고, 혹시 레미콘 업체나 거기서 골재 같은 거는 거의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철원 관내에 혹시 골재 같은 거 채취할 만한 산이나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한 3년 전에는 육상 골재를 개인이 업체에서, 골재업체가 개인을 찾아가서 하천 인근을, 재료를 확보해서 활용한 후에 매립해 준 결과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복토과정이라든지 양질의 토지를, 이용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또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토질이 오히려 훼손됐다.’ 이런 식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사인 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연환경을 좀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철원군은 그런 골재 채취, 뭐 산 같은 거 이런 거 훼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먼저 많이, 그쪽에 많이 치우지고 있으니까 이건 업체들께서, 레미콘이나 관련된 업체들에서 지금 요구사항이고 또 바라는 사항이에요. 모래 채취나 골재를 무슨 산이나 개발해서 하는 건데, 한번 검토해봐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요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할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벨리 현수교 지금 차타고 지나가면서 잘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높이가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54m?

예.

그럼 그때도 우리가 우려했던 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상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성을 좀 확보를 더 해 주시고요. 향후계획 이거 현수교 설치사업 완료가 2019년 12월인데, 현수교 주탑 설치사업 완료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진행됩니까?

전반적인 거는 내년 봄철이 되면 해빙과 동시에 점검을 통해서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금년도까지는 케이블까지 해서 현수교 설치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아, 완료 가능합니까?

예, 목표를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 하고.

예, 공정계획상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가능하고요?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장 문제 신경 더 많이 써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거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이평6리 있잖아요?

예.

요즘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5필지인데, 14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입에 한 분이 걸려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예,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13필지에서 딱 한 필지가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완료된 토지만이라도 저희가 시행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추진코자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LPG 가스가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이중굴착을 가급적 배제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하여간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없었으면 그분들도 그냥 그러한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해 준다고 와서 하고선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언제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하고 16번 같이 묶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저희가 매년 확보되는 게 보통 평균 3년 치 보통교부세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래서 보면 2억 8,000 정도를 매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출받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의 거의 1/100인데, 세입 부분이 그게 3년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이렇게 받다 보면 거의 2억 8,000대는 고정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좀 차액은 있는데, 우리 전체의 1/100이잖아요. 우리 보통세의!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금액이 똑같아서 그게 큰 변동이 없나?

지금 현재 큰 변동은 없이 이렇게 저희가 추계치가 나와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사용용도는 수해 발생이 되면 다음 년도에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출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응급복구장비료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돼지열병 관계로 포획틀을 구입하는 데 한 9,0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게 아무래도 적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그것도 법정적립금이라 사용하는 거는 보니까 장비나 염화칼슘 그런 거로 썼는데, 그것도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법에 사용하는 게 응급복구장비로 쓸 수 있고, 응급복구용으로만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조례상에는 주택 침수가 됐을 경우 반파나 유실 같은 데에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조례에는 응급복구 내용은 없는데, 모법에서 지출할 수 있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모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 일반적인 재해보다 크게 났을 경우에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법적으로 기금 조성이나 사용하는 게 되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선택해서 하죠?

예를 들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지금 응급복구 개념이라는 건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진짜 소소하게 빨리 길을 뚫어주게 하고, 나머지 이루어진 다음에 항구복구비로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그걸 확보가 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응급복구체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법적으로 쓰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전액 다 융자 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수해 발생이 됐을 적에 융자 조건으로 해 주는데, 그것도 상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이런 발생이 없었고, 단지 두 분에 대한 전년도에 침수가 돼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출이 된 게 아니고 보조가 됐어요. 국비가! 그런데 한 분은 지출이 된 거는 그 사람들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됐고, 한 분은 보수가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나머지는 그냥 우리 금고에 있습니까?

예, 잔액은 계속 이월돼서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한 건 없고?

예, 예.

그냥 일반 금고에?

예,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18, 최근 3년간 철원군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올해까지 해서 14개를 지금 해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 다 됐잖아요? 철원군에!

저희가 현재까지 설치된 게 20개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됐고……

3년 한 거는 지금 17개.

예, 현재까지. 전년도 거는 이 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거는 20개소고, 현재 설치 예정이거나 계획된 거는 사곡 RPC 박스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지조성관계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위리검문소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북부지소에서 지금은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와수 문복사거리는 지금 와수공원 하면서, 도로 공사하면서 계획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탄CC 입구는 우리가 4차선화하면서 설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이것보다도 많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된 거는 철원 RPC삼거리가 좀 취약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삼지교차로가 형성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부분 농기구가 전방 출입이 많기 때문에 철원 RPC삼거리와 사문안천사거리도 좀 이게 규격 사이즈가 나오면 지금 검토를 하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혼잡도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자등시가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463지방도가 4차선화 되면 그때 같이 검토돼서 할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수피령고개도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육단리에 운서동 가는 입구 거기에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된 거는 검토대상은 한 4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철원 RPC구간이, 거기다 집중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한 거, 뭐 계획된 거 전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회전교차로보다 신호등 체계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소유도 많고 여러 가지 길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사업만 했지 그것을 검토해보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도 났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2건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공사라는 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한 흐름도 있지만 반면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했고 또 평소에 익숙한 도로가 바뀌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었나요?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과정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저희가 설계에 준해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반경은 너무 짧다, 회전반경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보를 어느 지점에 뭐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걸 모든 거를 다 검토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변화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약주를 하신 분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2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동송산업 같은 경우에도 인명 피해가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현장을 같이 심사를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회전반경의 원인은 없는 거고, 단지 그 안전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유도시설표지판 같은 걸 보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2,200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가로등 설치라든지 그런 걸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원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한 거 보면 좀 제각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시설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칙이 되어 있어서 속도 20과 25, 30, 40 또 트레일러가 이용도에 따라서, 대형트레일러가 이용도가 있는 도로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회전반경이. 그런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그 안에 꽃묘도 심어 있고, 또 어디에는 소나무도 몇 군데 있고, 또 어디는 두루미인가? 두루미 형상도 있고 가지각색이 전부 틀려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꽃묘식재만 이루어졌었어요, 몇 군데! 그런데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꽃묘가 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상한 게 그러면 항상 푸르름을 줄 수 있는 소나무를 한번 식재해 보자! 그래서 소나무는 시야를 많이 안 가리거든요. 시야를 가리는 걸 가운데 놓으면 회전반경에 사고원인을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께서 들리는 말씀이 “참 그거는 괜찮더라.” 푸르름을 볼 수 있고, 또 거기다 크리스마스트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경관성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소나무 식재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녹색성장과와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소나무는 교통안전상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두루미 조형물 같은 거 그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나요? 그게 한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 와수리!

아! 그거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서면사무소에서 저희가 시계탑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회전교차로 계획된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했듯이 사후 교통사고 유발 안 되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에 있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부 군수님한테 부탁이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석정 주변에 도로 공사가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예.

6개월, 몇 달 전에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지만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지금 저는 이쪽 김화권에는 원래 집이라 그쪽은 자주 가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쪽 동송 쪽에 일 보러 갈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밤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그런 거에 안전을 기하라고 누누이 내가 했는데, 오늘 부 군수님 있으면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시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진척사항이나 그거 봐서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지만 안전시설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저도 밤에는 도저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역주행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과장님!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공사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도 불편한 관계를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도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몇 건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돼서 강원도에도 저희가 이관을 했고, 감리단을 찾아가서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상의를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보완이 됐는데, 지금 며칠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하여간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칙론은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약간 전반적인 게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며칠 내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하고 참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일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강원도 그거라고 거기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2차적으로 철원군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 담당부서나 관련돼서 책임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불편한 관계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준공토록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리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에 대한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응답 중에 박기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기감실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기준 위원님께서 가로수나 나무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임목, 나무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임목이 법률상 소유권등기가 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도라든지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계장이나 직원들이, 거의 담당직원이 없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임목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상 의미는 사실상 소유권등기 이전이거든요. 된 걸 얘기하는데, 이거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자료가 있으면 철원군도 여태까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랄까! 소홀히 했다랄까!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에 근거해서 만약에 공유재산에 포함되고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면 어차피 철원군에도 그 조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일단은 그 부분을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되게 되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해나갈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법률상 의미의 소유권등기 이전된 것만을 얘기한다면 조례까지 있어야 될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행감이 우리 군 자체 행감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관에서 행감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그게 어디까지 제한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으로 소유권등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공유재산이다 결론이 나게 되면 전체 소유조사 해서 관리카드 만들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소유권등기 이전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을 대비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관련사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오고간 질문과 답변, 답변과 질문의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의회 전 의원 보고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를 대상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