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정책담당 강미애 드림스타트담당 전제헌 평생교육담당 진연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키즈카페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한읍 흑빛지역아동센터와 정선읍 북실마루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은 전담인력 한 명과 아이돌보미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아모임 활성화사업으로는 함께키움 공동육아,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253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0세에서 만 4세 미만 아동 103명에 대하여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2019년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여 0세부터 만 7세미만 아동 1,130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는 2019년 7월부터 연 10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은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를 하던 것을 연중 무휴로 운영 확대 및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7,3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은 1개소에서 2019년 3월 북실마루 아파트에 개소를 하여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아모임 활성화사업은 함께키움 공동육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2개팀을 선정하여 51가족 136명이 참여하고 있고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은 11개팀을 선정하여 46가족 1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17년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은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13명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사업 활성화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사업 여성안심 로고젝터 설치를 7개소에 2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는 정기 3회 및 모니터링 2회를 실시하였고 여성권익증진 행사로는 정선양성평등대회 3천만 원과 제2회 정선여성영화제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및 시설 지원으로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1,581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로는 시민참여단 및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2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로는 조례‧규칙 67개 법령 실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선정 2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유아수는 1,034명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 4, 법인 8, 가정 1,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125명이고 보육 아동수는 52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개소 26억5,019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3개소 2억9,7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으로는 2개 사업에 1,117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3개 사업 18억7,6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6억5,009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 235명과 자녀 367명이 있습니다.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으로는 센터 운영 사업비가 6억900만 원과 종사자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향방문 여비 및 국제결혼 지원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통‧번역 지원사업, 다문화 세계인의 날 명랑운동회 지원과 다문화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어울한마당 행사 지원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 총 9개 사업에 5억6,980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개인별 지급은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여비로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2,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여성회관에 위치하여 있고 취업상담사 4명과 직업상담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구인‧구직 관리와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원에 7,700만 원, 여성인턴 우수사업장 지원에 500만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에 1,570만 원, 운영비로는 1억2,1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는 3,928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5,414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주민 7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는 여성회관 교육에 27과목 343명이 참여하고 있고 읍면 센터에서 5개 읍면에 7개 과목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자격증반, 취미‧교양, 창업‧기술, 건강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4,807명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2개 단체로서 한국청소년연맹과 한국BBS중앙연맹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46명이고 예산액은 31억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25억4,898만1천 원,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청소년 지도자대회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7개 분야 6억2,59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 34명, 30세대가 있고 입양아동 5명에 5세대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명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8명,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에 3명, 보호아동 해외연수 지원에 3명,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4명,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수학여행비 지원 등 총 9개 분야에 79명, 2억3,339만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는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77명, 방학 중 급식비 지원에 59명, 연중 급식비 지원에 37명 등 3개 분야 173명에 1억2,906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지원에는 8개소에 15억5,213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 위스타트 정선마을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신동읍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치는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군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중 위기개입 필요아동 맞춤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대상아동은 만 6세에서 12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현재 53명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일시‧긴급 돌봄과 등‧하원 지원, 간식지원, 자녀돌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는 8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아동은 2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고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4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억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7월 12일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0월까지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수련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까지 수련관 준공검사 및 BF 본인증 보완사항을 조치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11일에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개관은 2020년 1월 2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3일, 수‧토‧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군 관내 고등학생으로 사업비는 15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현현교육 스카이에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교과(국, 영, 수, 사회, 과학), 비교과 수업, 인문‧수리논술을 운영하였고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평균 83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9,3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번이 되겠습니다. 고3 개인별 입시전략 수립 및 컨설팅은 수시로 하고 있고 올해 5~6월까지 희망대학 중심 수시전형분석 대학 배치를 완료하였고 7~8월에 2차 대학배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특강은 하계방학특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차 수시원서 접수를 위한 대학배치 상담은 9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9년 대입 수능시험을 11월 14일 치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진행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학습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능 이후 정시원서 접수 컨설팅은 12월 12일부터 계획 중이며 교과 및 컨설팅 수업은 지속해서 22일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사업 평가는 2020년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 3,095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액은 32억6,3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사업 49개 사업에 30억3,700만 원과 학교사업 29개 사업 2억600만 원, 교육도서관 사업 1개 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21억6,824만7천 원과 학력수준 향상에 2억3,126만 원, 체육분야 지원에 4억6,065만3천 원, 기타 교육지원사업으로 1억7,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도서관 사업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사업으로는 유치원 특성화사업으로 500만 원, 초등학교 특성화사업으로 5,700만 원, 중학교 특성화사업으로 3,080만 원, 고교 특성화사업으로 1억1,3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12월 5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4월까지 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마을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교육청 2억 원, 군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정선교육지원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5개 추진과제에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대상사업은 2019년 1월에 선정하였고 2019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시행을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에 8,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통과 협력사업에 행복교육지원단 운영 1,542만2천 원과 아라리 행복교육 체인저스에 925만4천 원,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사업으로는 아라리마을학교 운영에 2천만 원,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에 3천만 원, 찾아가 작가와의 만남에 1,905만3천 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자라나는 학생 사업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1,565만 원, 환경지킴이 교실 운영에 1,492만 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문학으로 성장하기사업에 5,600만 원, 방과후 꿈성장 아라리 서당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직원 사업으로 수업 친구 만들기사업에 2,318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행복한 정선교사 되기 사업으로 671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자율동아리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은 인천 교육혁신지구와 원주 섬강초등학교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기획협의회 3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결과보고회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2 월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소재 중‧고 전체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교복비 및 고등학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 및 소요액은 2,500명에 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복에 429명, 체육복에 1,441명, 교육비 2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민 및 군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87만4천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현황은 네트워크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운영비 지원사업, 강원도 평생학습 축제 참가와 평생학습 편람제작으로 추진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는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과 읍면 학습센터 운영, 아리아리 배달강좌 운영 등 총 9개 사업 2억87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습 소외계층 및 저학력 성인 비문해자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초문자 해득 교육 및 문화‧정보화‧금융‧교통 문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6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현황은 문해교육사 양성사업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8천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에 2,600만 원, 2019년 청춘만개 및 문해한마당 공동개최 2천만 원으로 5개 사업에 2억1,6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은 공공도서관 군립도서관은 신축 예정이고 사북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정선군립도서관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2억7,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융복합 생활문화 교육시설로서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평생학습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2021년 3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리모델링 1식으로 천장 및 바닥교체와 전기, 설비, 화장실, 냉난방기 교체 및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고 향후 계획으로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2019년 6월과 8월에 C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관내 작은도서관 14개소에 1억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규모는 2019년 10월 31일 현재 99억3,847만5천 원이고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99억2,800만 원과 보통예금 1,047만5천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장학생 선발은 313명을 선발하였고 장학금 지급은 314명에 대하여 7억2,037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이사회를 두 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2020년 장학회 운영계획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1번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군 문해한마당 등 9개 사업에 1억2,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강원도 청춘만개 및 문해한마당 등 총 8개 사업으로 1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3번 각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15개 사업으로 4,585만3천 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7개 사업에 5,371만8천 원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은 2018년말 기준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아동복지계정으로 1천만 원, 양성평등계정으로 1,0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말 현재액으로는 아동복지계정으로 7억4,981만5천 원과 양성평등계정 7억4,791만9천 원으로 총 14억9,773만4천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아동복지계정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양성평등계정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계정 7억5,027만9천 원과 양성평등계정으로 7억5,040만 원 총 15억67만9천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등 총 13개 사업에 7억6,881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자료는 별도로 드린 39페이지와 40페이지 수정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 중 여성단체협의회와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그리고 보조금이 당초자료에는 신청액으로 잘못 작성이 되어 확정 보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 어린이집 사무원, 취사부, 영양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74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 수정본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억1,356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등 3,1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등 2,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2017년도에 대면 2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대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는 2017년도에 대면 2회, 2018년도에 대면 2회, 2019년도에 대면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2017년도에 대면 4회, 2018년도에 대면 2회, 2019년도에 대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201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대면 1회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에 대면 1회, 2018년도에 대면 2회, 2019년도에 대면 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2017년도에는 없고 201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회의개최 없었고 2018년도에 대면 1회, 2019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에 대면 1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업이 2019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47페이지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과 군유재산 위탁관리 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으로 비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사업에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군가족센터 건립에 80억, 고한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3억3,400만 원, 아리아리이음플랫폼 건립사업에 93억,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7천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은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어린이집 관계자 해외연수로 이탈리아, 프랑스를 문용택 계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2019년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사업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저와 김용수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 관계자 해외연수로 뉴질랜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제19회 양성평등대회 3천만 원과 운영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정선군 양성평등대회 3천만 원과 운영비 1,700만 원, 제2회 여성영화제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157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 외 30개 사업에 대하여 264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화암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에 대하여 7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북평면은 북평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에 대하여 9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읍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읍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94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관내 유관기관 관련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정선교육지원청에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각각 2억 원을 지원하여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은 2018년도에는 24개 사업에 국비 5,388만 원과 도비 6,024만6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1,908만9천 원과 도비 1,489만1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과 운영비 1천만 원을 받아서 92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 각종 홍보 간행물 현황 및 발간 배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선군 평생교육 종합안내지는 공공기관과 청소년시설, 아동복지기관, 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유관기관에 총 3천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총 7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29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빛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와 임계지역아동센터, 별빛달빛지역아동센터,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 북평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는 2017, 2018, 2019년까지 총 3년 동안 4억5,8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흑빛지역아동센터는 6억7,4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는 5억1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계지역아동센터는 4억3,85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별빛달빛지역아동센터는 4억6,319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는 2억3,53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평지역아동센터는 2억3,323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는 4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도에 6,142만9천 원, 2018년도에 6,997만4천 원, 2019년도에 5,36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빛지역아동센터는 52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도에 1억4,647만 원, 2018년도에 1억4,548만 원, 2019년도에 1억4,9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는 3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5,613만5천 원, 2018년도에 5,748만2천 원, 2019년도에 5,92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계지역아동센터는 42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도에 4,113만3천 원, 2018년도에 4,889만1천 원, 2019년도에 4,70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별빛달빛지역아동센터는 37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도에 380만 원, 2018년도에 6,930만9천 원, 2019년도에 4,77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는 3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9년도에 6,129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평지역아동센터는 4,90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군립도서관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7,900만 원으로 융복합 생활문화교육시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8년 2월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정선읍에 2개소, 고한읍에 3개소, 사북읍 1개소, 신동읍 2개소, 남면 1개소, 여량면 2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으로는 운영 지원사업에 3,900만 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0만 원, 도서구입 지원에 1,955만8천 원,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은 1억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와 91페이지는 수정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 사업비 중에 드림꾸러미사업 6,500만 원이 집계표에 미반영되어서 수정되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시설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은 정선 청소년문화의집은 8억1,539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12억1,362만1천 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7억2,908만2천 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은 6억8,439만6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정선군 관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현황은 국공립이 4개소, 법인 8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현황으로는 총 52억8,841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46억8,832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으로는 2019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수정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북‧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청소년문화의집은 사단법인 한국BBS중앙연맹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도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고 총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와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은 한국청소년연맹, BBS중앙연맹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고 각각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가 12억1,362만1천 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가 7억2,908만2천 원, 정선청소년문화의집이 8억1,539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017년도에 3명, 2018년도에 4명,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2017년도에 43명, 2018년도에 38명, 2019년도에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에 월 15만 원씩 2017년도에 8,649만 원, 2018년도에 7천만 원, 2019년도에 5,73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017년도에 1,800만 원, 2018년도에 2,400만 원, 2019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해서 1,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금은 2017년도에 3명 300만 원, 2018년도에 7명 700만 원, 2019년도에 2명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으로는 2017년도에 475만 원, 2018년도에 709만 원, 2019년도에 433만 원, 디딤씨앗통장사업으로 2017년도에 2,105만 원, 2018년도에 2,749만8천 원, 2019년도에 1,973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현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별 대상자 현황으로는 소년소녀‧수급자 등 요보호아동,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긴급복지 지원, 보호자 가출, 보호자 질병‧학대 및 방임, 저소득 맞벌이, 담임교사‧이장 등 추천, 기타 급식 곤란 사유 등으로 해서 2017년도에 182명, 2018년도에 160명, 2019년도에 114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대상자로는 2017년도에 방학중 급식이 135명, 학기중 급식이 104명, 연중 급식이 47명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방학중이 106명, 학기중이 78명, 연중 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방학중 77명, 학기중 59명, 연중급식에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지원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둘째 아는 연간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셋째 아는 12년간 120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군 특성화고등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는 7개 학교가 있고 학교 체제개편 운영 지침이 교육공동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지지율이 80% 이상이 되어야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고한고 학교체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저희가 개편 모델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교육공동체의 단합된 의견제시가 실패해서 결국은 특성화고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8월 8일과 8월 23일 마쳤는데 용역 결과에서는 특성화고의 경쟁력이 상실되었고 일반고로 육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9페이지 정선, 임계, 사북, 신동 청소년센터장 관외 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은 2018년도에 2억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2억2,900만 원, 2019년도에 4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도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중복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라리가족성상담소는 2017년도에 7,368만8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6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7,941만6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93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72만 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37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에 1억751만3천 원, 사회복지시설에 351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200만 원, 여성권익증진시설에 1,48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개 사업에 2억8,936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은 2018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5,800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억6,980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앞에 자료와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예산 및 집행 내역은 총 12억440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 내역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업도 앞에서 추진실적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있네요, 그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꼼꼼하게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봐 주세요. 40페이지 2019년도 거 사업을 보니까 아동센터마다 급식비 지원이 좀 틀리네, 그죠?

네, 다릅니다.

아니 인원 수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거의 인원 수가 45명에 그쪽이 다 차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지금 푸른나무가 35명, 그 다음에 임계 지역아동센터가 34명이고 나머지는 다 45명입니다.

45명인데 지금 아우라지 아동센터는 3,400.

아우라지가 2019년도에 40명에서 45명으로 증원이 돼서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인원이 3,968만 원 45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흑빛지역아동센터는 또 보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흑빛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각종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큰 것도 있고 또 강원랜드 사업을 야간에 하는, 보통 다른 센터는 7시에 끝나는데요, 이 흑빛만 10시까지 하는 이유는 반딧불이라고 10시까지 강원랜드 사업비를 따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6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보면은 하단에 운영현황 보면은 흑빛아동센터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님이 업무에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청년공감토크라고 해 가지고 9개 읍면 다녔는데 특히 북평면이나 이쪽에 했을 때 보면은 젊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하는 데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이들 육아문제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퇴시간이 너무, 퇴근하자마자 바로 하다 보니까 저녁 7시에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30분 정도나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조금 더 연장 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부분은 수요를 한 번 조사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서 센터랑 협의를 해서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이 20%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80%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나이는 보통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고등학교까지도 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그밑에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이를 낮춰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나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취학생 말씀…….

아니, 5세나 6세 정도 더 어린애들도 좀 받아줄 수 없냐. 그런 건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가 사실 필요한데요, 지금 안 그래도 학교돌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 돌봄이 필요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교실을, 장소를 좀 공간을 내어주면 지자체에서 돌봄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봄센터가 면에는 없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맡아줘서 좀 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또 나이도 좀 낮춰 가지고 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이런 쪽으로는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역전 다리건너자마자 좌측에 옛날에 농협창고로 쓰던 그 건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북실리 부지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돼서 일단 이쪽이 군유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은 하셨고 나중에 변경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고 이 사업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장소 그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1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작은도서관 때문에 뭐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민원은 지금 들어온 게 없고요, 필요하다는 부분 매년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 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도했던 원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왕 시설을 했으면은 그냥 형식적인 작은도서관이 아닌 진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작은도서관은 사업이 사실 올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제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하여튼 좀 챙겨 주시고요. 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여량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가 6명인데 선생님들은 네 분이에요, 그죠? 너무, 9개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최고 작은데 어린이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보통 그게 반별로 다릅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 세 개반에 한 명, 그러니까 나이따라 좀 다른데요, 인원이 아주 적을 때는 통합할 수도 있고 이게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량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어린이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지원도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도 거기도 비례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사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는, 보통 운영비는 다 기준이 있고요, 대부분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렵다고 어린이집연합회가 군에 와서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금까지 세워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그 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이가 줄고 있어서.

제가 여량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걸로 봐도 벌써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생겨 가지고 그러는데. 워낙에 여량에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어린이집 운영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1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국어학연수 이렇게 학생들이 해마다 가는데 보니까 지금 선발기준이 있네, 그죠?

네.

선발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1가정 1자녀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번 혜택 본 가정에서는 더 이상 다른 형제가 있어도 못 가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뭔 문제가, 이게 한 가정에 여러 자녀를 보내면 특혜논란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해외연수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좋은 저거가 오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7명이, 고등학교 1명 해 갖고 17명 갔다왔네, 그죠? 지금 정선군의 인구정책에 걸맞춰 가지고 한 가정에 한 명만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원칙으로 봤을 때는 다자녀, 예를 들어서 3, 보통 지금 자녀가 두 명인데 세 자녀나 네 자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분들도 한 자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보면 그거는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형이 갔다 오면 동생은 영원히 못 가는 이런 혜택은 조금 불합리하고 골고루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는 게 보니까 자부담이 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자부담이 47만5천 원, 1인당?

네.

그런데 대상이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또. 선정해서.

사회적 배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학생들이 다 가는 겁니다.

일반학생들이 가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역할을 했던 그런 가정에서는 그래도 한 명 정도 더 보낼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자녀 선정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동센터운영이 모두 다 잘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공식적인 건 없고 저희가 센터장들하고 가끔 만나 봐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보고를 잘 안받고 계신 건가?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지역아동센터,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문제를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어서요. 임계 지역아동센터. 이건은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는 임계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또 다시 물어봤잖아요. 보고받은 게 없냐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게 저희한테 나온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전수조사 나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던데.

네.

그런데 뭐 아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다녀왔거든요, 현지에.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건이 언제, 내가 알기론 좀 된 것 같은데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최근에, 보고가 들어 온 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얼마…….

아니, 이런 큰 사건이 있는데 내가 주위에 이래 들어야 됩니까, 이런 사건을?

아직 수사결과가…….

수사결과 그걸 떠나 가지고…….

진위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결과가 나와봐야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조치할 계획이라서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죄송합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아동센터 관리감독을 몇 회씩 이래 나가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공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보통 전에 법인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군 직영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보통 거기에서 그동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에 내년에는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새로 신규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학대가 확실하면 저희가 공립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삼육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느 겁니까, 그러면?

일단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립들은 어쨌든 위탁을 저희가 주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종사자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쨌든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면 저희가 향후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잖아요. 아동센터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여청과 자체적으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잘 안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 보고는 들어왔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갖고 말씀하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던 거고, 또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식을 얘기했냐면은 이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 큰 사건 같아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는데 그런 걸 좀 잘 알고 대답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방송이 다 되고 이러는데. 사전에 어떤 전화 한 통도 없이.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진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군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작년하고 보니까 올해하고 중복된 지적사항이 많네요. 그죠?

네.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쨌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옵니다.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사항이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중복사항이 많은데 이런 거를 제대로 어린이집에서 시정을 안 하나요?

저희가 동일 건에 대해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내리면 폐쇄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 건은 아니라서 물론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그때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예, 있습니다.

보니까 식재료 관리도 부적절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내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관점인데. 하여튼 지도감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센터별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매 센터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틀립니까?

네.

그럼 실적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공모사업 실적…….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시락 배달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요새?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이게 배달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실 직원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나가보거나 이러지는 사실 못하고요, 체크는 합니다. 담당직원들하고 계장님, 실무진에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결식아동은 읍면별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되면 자활에다가 배달 서비스,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경우라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합니까, 이게? 읍면에서?

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찾아가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도시락 배달이 계속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봐 주세요. 정선군 특성화고등학교 추진 현황에 보니까 별로, 특성화고등학교 추진현황이 별로 하는 게 별로 없네요, 그죠?

특성화고는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교육청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고한에서 신입생이 두 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군에다가 계속 저희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아이를 하나에서 두 명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학부모가 거의 특성화고를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대학에 진행하기를 원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에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유치도 하고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성화고 추진을 요구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다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 의견과 학부모 의견이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위에도 지침에, 교육청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80% 이상이 합의가 되어야 특성화고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특성화고보다는 일반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옛날처럼, 옛날 한창 때는 특성화고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아까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원 미달된 데가 워낙 많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특성화고에 대 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서도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을, 보통 지금 정보고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고인데요, 거기 한 5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특별히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겠네요.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그 학교에 가야 할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9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센터장들 관외출장 내역을 봤는데 이거 보니까 임계 센터장님은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센터장님들보다 출장이 뭐, 배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계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아마 협회에서 하려고 하나 본데 거기 TF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다른 센터보다 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건으로 출장을 갔는지 확인을 했는데 공문을 다 받고, 공문 시달을 받고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다른 것도 보니까 다른 센터하고 다른 거는 다중지능검사를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 진행을 하고 강사자격증을 따려고 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업무와 관련된 걸로 계속 갔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임계 문화의집 센터장에 대해서 본부에도 사실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계속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교체 요청을 사실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 문제를 삼으려고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 봤었는데 현재까지 이분이 비공식적으로 갔다거나 또는 이 업무와 상관없이 간 게 지금 발견이 된 건 없습니다.

그럼 센터장들이 갈 때 출장비는 개인 돈으로 갑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로 갑니까.

사업비 내에서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사업비 내에서 갑니까?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수탁자가 선정이 됐죠.

네, 됐습니다.

보니까 뒷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예.

수련관 수탁자 선정은 외부, 내부위원들은 지금 위원장하고 당연직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다 외부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3개 업체가 접수를 했었는데요, 심사도중에 업체들마다 부족했던 점이나 이랬던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일부 업체가 다른 데서 했던 그 제안서를 정말 시군 명칭도 바꾸지 않고 다른 시군명의 그대로 베낀 거를, 군단위 저희 정선군으로 바꾸지도 않고 제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여기저기 이런저런 뒷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 심의회는 공정하게 했고, 절차를 밟았고 조금이라도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 행감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오전 내로 다 마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 게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학생 수가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108명이었는데 지금은 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처음 모집할 때는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계획했던 인원이 사실은 처음에 20명이었다가 그래도 늘려서 25명 해서 75명을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 아카데미가 앞으로 내년에는 1월 초에 수련관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오면 지금 사실 정선 아이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왔다가 주말이 없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거리 관계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 이쪽으로 옮겨오면 학생들 모집해 보고 중간애 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선으로 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정선으로 오게 되면 고한사북이나 저쪽 지역 아이들은, 부모들을 봤었거든요.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선에서도 그만큼 넘어오는 시간들하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하고 왔다갔다 하는 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갔던 부분도 있는데 정선으로 와도 또 저쪽 지역 아이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빠진 부분에 3학년이 9명이 빠졌어요,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 3학년 엄마들 카톡방도 있었고 문제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고3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애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자소서 쓰는 과정에서 업체랑 마음이 잘 안맞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거의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정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냥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원을 보니까 9명 정도로 나왔는데 업체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여름방학서부터는 입시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데 거기에서 했던 것이 너무 만족 부분이 요번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혹시 들으신 적,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도 미팅을 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컨설팅 부분이나 개인의 어떤 기대치가 학부모들도 다 다르고 학생들도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업체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나름의 업체 얘기를 들어 보면 또 업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지역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저런, 올해 3년차니까, 올해 만 3년차 조금 안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센터랑 저희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올해 12월에 다시 업체 선정 공고가 나갈 건데요, 거기에 일정 부분 내용도 좀 수정을 했고 앞으로 점점 문제점 같은 경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반도 만들고 실업계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카데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 때 사업실적이라든가 이게 계속 엄마들 품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여론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것도 한 번 어떨까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개개인의 개성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요리라든가 헤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타지 원주, 서울까지도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이 지역에서, 정선군에서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런 학원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안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청소년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솔직히 청소년센터에서 학생들이 야간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거기를 안 가면 지원 학생들이 없어서 프로그램 연계가 잘 안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특정한 부분들, 개성있는 애들 그런 데로 요즘은 대학도 헤어나 손 그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런 부분, 요리부분으로도 저희 동네에서 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신동에서 가끔 한두 명씩은 요리 해서 제천에 나가서 학원을 매일 나가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이러는데 다양한 욕구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흡수되든지 아니면 지역 청소년센터 이런 데를 좀 활용하셔서 예산이 조금 들어 가더라도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그 안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푸드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저희가 준공식 할 때 학교도 다 부르고 교육청도 다 불러서 라운딩 시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수련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2년치가 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지도점검일이 전부 다 하반기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18년, 19년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해 갖고 그분들이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름에 좀 많고 이런데 지도점검 부분을 좀 상반기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입니다. 저희가 출생아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은 거의 군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요번에, 2017년 361명, 2018년 3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통계포털에 가니까 좀 틀려요, 이거랑. 지원된 아이 수가.

어디랑 다르다고요?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거기에 들어가면 정선군에 17년에 세 자녀 이상이 353명, 18년엔 309명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건 별도로 분석해 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포털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그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셋째아 이상만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이래 보니까 이사를 가도 그걸 받기 위해서 주소는 안 가져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부분에서 제가 예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이랑 2019년 봤을 때. 키즈카페 부분도 꽤 많이 오른 것 같고, 그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 아이들 숫자만 정선 아이랑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한 349명, 사북 같은 경우에는 46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매일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만. 보통 부모까지 합하면 곱하기 2정도 보시며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바닥부분 같은 교체를 한 부분도 있고 또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아이들 주방가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시설들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같은 시설을 학부모들이 뭔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 와서 기능보강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제가 이거 추진상황을 보니까 거의 키즈카페 관련해서 예산이 한 70%가 되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들 있을까요.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여성영화제, 올해까지 2회 개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로고젝터라고 밤에 다니시다 보면 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그런 거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다른 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가 결원이 한 네 명 있다 보니까 직원이 8명밖에 없어 가지고 친화도시 전담인원을 달라고 계속 행정과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정선군 전체 실과에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인원배정을 못 받아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82개였는데 지금 데이터가 조금 변동될 수 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최근 자료는 받아보질 못해서요.

특색있게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곳도 별로 없더라고. 제가 다른 지역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고 이래도 다른 지자체도 거의 별로 취지에 맞지 않고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바로 옆에 105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 때 조금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 드리는데요, 작년에 이사회에 가지고 가서 한 번 올려보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온 건지 한 번 여쭤 보려고.

저희가 이사회를 두 번을 개최해서 안건상정은 다 올렸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매년 300만 원가지 증액을 했는데 그걸 400만 원까지 증액을 하려다가 이사회에서 300만 원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예산이 2년 동안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3억3천 정도 계속 장학금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8천 정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300만 원 주는 부분이 2년 주시는 거예요?

4년 주는 겁니다.

4년 다 요번에 주시는 거고.

매년 300만 원입니다.

매년 300만 원씩요. 그리고 밑에 보면 거주지원비라고 있는데, 대학생들. 학자금하고 거주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따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학비에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연 300만 원 중에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지원으로 해서 학교장학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학교 장학금을 받 경우는 거주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장학금을 받으면 이 거주지원금으로 해 갖고 학생들이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네, 어쨌든 3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이걸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희가 언론 보도를…….

예, 한 번 해서 그분들이…….

몇 번 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마 질의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84쪽에 한 번 보시면요. 정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사업내용들이 연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똑같이, 교육청하고 정선군에서 2억씩 똑같이 댔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목들도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갖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보면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문학 성장하기라 그러는데 이 예산목은 보니까 정선군 예산에서 5,6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황인욱 씨라고 지금 사북에서 3.3재단 활동도 하시고 코딩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 1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20명 모집을 해서 부모와 아이를 같이 해서 코딩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방과후 꿈 성장 아라리 서당인데 4천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 해 갖고, 물론 큰 목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도 2천만 원 쓰셨고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 해 갖고 또 3천만 원을 쓰셨네요.

지금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신동에 있는 예미초교에서 하고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라는 학생 여기는 아라리서당이라 그래서 사회복지관 안에 돌봄, 그러니까 학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쪽에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라리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목은 아라리 서당인데요, 사실은 돌봄입니다. 교육청에서 돌봄이 많이 부족해서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리 똑같이 들어 갔길래 중복돼서 쓰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올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산 가 보니까 썼던 게, 8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해서 36명이고 2,685만 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나라인 모국어도 함께 배우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신동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서,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임계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한은 흑빛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어쨌든 그 아이가 양쪽 부모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조성사업이라는 게 언어교육사업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하시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날 감사하던 날요,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행정과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윈에서 올 얼마 전에 한 14억 정도 들여 갖고 여기 군청 옆에 건물 하나 매입한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 땅도 규모가 넓고 건물도 사실 좀 크거든요. 크고 그래서, 또 이 시내 안에 있고. 시내 안에 있고, 물론 공무원분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선읍내 안에 아동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역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푸른나무 아동센터라고 한 곳 있으니까 좀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잘 운영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아동들이 꽤 되거든요. 인원 한 서른, 사실 정원이 35명이지만 들락거리면서 활용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업무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정선초등학교 바로 앞쪽이고 학교에서도 가깝고. 정선초등학교도 보니까 우리군에서 제일 큰 학교에요. 인원수가 400명이 넘는 학생인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돌봄이나 방과후를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친구들도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선초등학교 내부에서. 그래 혹시 이게 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읍내에 지역아동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 번 이 부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위원님 중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소관 부서가 아닌 외부에서 전해 듣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부서에서 좀 알려 주셔도 오히려 이런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잘 새겨 두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는, 또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저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가 좀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그 근거의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라고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사이트 보셨나요?

지방재정 365 사이트요.

예, 지방재정 365.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내용이 국가가 통계를 내는 자료가 아마 그 기준이 제가 지자체별로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줄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는 아마 교육예산이 문화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예산으로 넓혀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그 자료를 그렇게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를 주셨을 때 믿을 만한 곳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군정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서면자료를.

예.

저희가 서면자료를 드릴 때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다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예산이 타 시군, 특히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사이에, 2010년도에는 아마 4개 시군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계청에서 정확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제가 제기했던 말씀이 아마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더 되어야지만 지금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교육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퇴실, 경제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경제과장 전증표 경제담당 최광식 일자리지원담당 전경숙 소상공인지원담당 이정순 기업지원담당 전홍선 에너지담당 한범모 사회적경제담당 전금미 폐광지역개발TF팀장 장석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19년 추진현황은 15개 사업에 205억2,500만 원입니다. 당초에 214억8,300에서 3월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예산 조정이 돼서 마이너스 9억5,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마무리 가능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이전에 마무리 하고 보상협의 지난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사업 등은 이월 후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한 내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6월서부터 금년도 4월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수행을 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품을 납품을 이미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122건에 대해서 읍면별 총괄 현황 등은 필요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3.3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이고 출연금이 5억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이 되겠습니다. 3.3기념사업회에 기본재산 출연이 매년 1억씩 해서 예산이 서있고 올해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비에 4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 문화, 지역개발사업에 1억,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사업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진행을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을 군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다가 시행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받아서 내년 추경 예산에 좋은 시책이 발굴되면 시설비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500이고 정선군의 청년은 만 18세에서 39세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45세로 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1차 공고를 해서 미달됐을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기존의 18세에서 39세까지만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0명, 그 다음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 3개소에 8명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554명 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1명 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사가 올해 349건의 일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3년차인데 기존에는 전국5일장 박람회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로 행사명을 바꿔서 추진을 했고 9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 6만3,700명에서 올해 금년도에는 4만5천 명의 관람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28%가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우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경제유발효과는 한 18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지금 2억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북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1개소하고 그 다음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조성 15개 점포와 야시장 운영을 추진을 했고요, 현재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1월 7일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희망사업 프로젝트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꼴야시장을 개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일 매대당 190만 원 정도 그렇게 월별로 들어오고 있고요, 일평균은 1,2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야시장 운영 및 SNS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총괄 관리용역 계획을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테마형 게이트 및 무대 디자인 제작 설치라든지 테마형 감성 돌출간판 디자인 등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난번 11월 16일서부터 17일까지는 제1회 은빛마을축제를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이트 및 무대, 간판 제작 설치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 준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정선아리랑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 설치사업, 사북시장 비가림시설 막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토지 4필지 및 지장물 4동은 매입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등도 거쳤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2월말 안에 이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 설치사업은 4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사북시장 비가림 막 교체사업 추진 부분은 오늘까지 준공인데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12월 1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43개 업소에 지원을 했고 2016년부터 총괄적으로 196개소에 13억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5억을 예산 계상해서 1월부터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예산으로 전문용역업체 디자이너 활용해서 디자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정선군 관내 소상공인, 농가,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주)디자인아이비에서 전문디자이너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개 업체에, 거기 죄송합니다. 21개가 아니고 20개 업체에 40건, 포장디자인 22, 브랜드 18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은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 또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 되겠으며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일양웰푸드 리모델링 공사에 7억4,500, (주)한성식품 출하장 증축공사에 3억9,100만 원 그리고 임대공장 노후시설물 정비 6건에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후시설 정비는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라든지 하수관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거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10억의 예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22억의 예산으로 2018년도에 6억, 2019년도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상실험실 건립지원으로 해서 구 함백중고 본관동 내진시공 및 부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진입터널 및 지하실 착공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본관동 건물 내진보강 계약의뢰를 지금 현재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추진실적은 박람회 등 해서 총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로고 하고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라리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2017년 10월 20일서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로 위탁이 돼 있는 사항인데 자체 예산은 7,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또 물류센터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가락시장 및 서울경기권 식자재마트 납품 등을 물류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지원이 아니라 독촉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락몰 팔도마당에 대해서 현재 8개 업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류센터는 작년도에 3억5,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178만3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1천분의 5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교통‧물류보조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 보조금은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 지원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한성식품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 한 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보조금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10개 업체에 업체당 4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고 2020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일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보조금 지원 중에 교통비 보조금은 연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은 태양광 15개소, 지열 1개소로 사업비는 2억4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공사를 태양광 설치 2개소에 53㎾를 9월에 완료를 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은 자부담률이 35% 좀 높은 부분인데 우리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한 15%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할 때 조례 규제 사항 때문에 융복합 지원사업이 계속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선정이 돼서 진행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에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일원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총 사업비 78억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공급관로 공사 추진 부분은 강원랜드 시설하고 아파트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보조사업 대상이 사실 주민들에 대한 부분 1,653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완료가 269세대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미신청이 1,384세대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금년도 잔여분 공사 추진을 고한 12리, 17리 하는데 여기가 대상가구가 한 38가구 정도 되고요, 사북 북일이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BOO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자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민자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이 예정보다 좀 늦어졌고요, 이쪽에 제안사인 소닉에서 저희들한테 지난 10월에 여기 참여 건설회사하고 진행이 SPC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부적합 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추진방향 전환을 검토해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하든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자 부분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별지원사업은 1회 순공사비 곱하기 1.5%를 계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3월에 했고 지금 현재 읍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추진과정에서 공동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해당 마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4,100만 원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현황이 126개소고 실질적인 기업수는 10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그 다음에 재정지원 실적,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심도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의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체 부분을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지원했던 부분이 24개 공동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한 1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새로 부흥기를 이뤄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저희들도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수 마을공동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2020년도 예산에도 자체예산 1,500만 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개 사업에 35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이라든지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야생화요정 빛의정원 조성,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읍과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제1회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발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특히나 기금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7쪽에 풍요로운 빛의도시 사북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르네상스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북은 현재 30억의 예산 부분은 지금 사북읍 빛의거리조성 사업 중에서 30억 원은 청년몰 하고 있는 앞에 데크 조성을 공중정원 형태로 하는 그걸 별빛 공원이라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 디자인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이 4억4,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3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2,600 그리고 사업비가 2억7,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밑에 추진실적 라에 보면 전통시장과 관광지 연계 홍보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이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 2건에 9,440만 원, 2019년도 4건에 3억9,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리랑시장 문화공연 부분은 정기 5일장, 2‧7일장 및 주말장에 해서 월 10회 총 90회 정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임계사통팔달시장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2천만 원 예산에다가 문광형에서 3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들이고요,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총 24개 사업에 6,74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쪽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23번에 착한가격업소 필요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착한가격업소가 한 11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작게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11개소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작게 책정이 돼 있어서 2~30만 원 정도씩 물품 필요한 걸 사 줬고 내년도에는 도에다 요구를 해서 한 점포당 1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종 계약 현황에 석공예단지, 7번에 보면 석공예단지 부분이 있어서 석공예단지는 현재 6개 업체가 있고요, 거기 부분은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5쪽 14번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공사 부분도 좀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는 함백에 기숙사, 함백에 있는 기숙사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쪽의 업무분장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상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폐광지역TF팀이 실질적으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하고 공무직 상담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파견 등 해서 한 4~5명이 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두 명 정도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실과든 다 마찬가지라서 저희들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건에 16억8,405만7천 원이 되겠고요, 보조금은 9억2,30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11건에 14억80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31건에 21억46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5일장 박람회 2018년도 했고 2019년도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7년, 18년, 19년 했는데 대면도 있었고 서면도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만 3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 처리 부분을 요구해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3쪽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시설 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부분을 결정할 땐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는 44쪽에 보시면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최를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개최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5쪽에부터 52쪽까지 총 102건이고요, 사용료를 집계를 안 해 놔서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2억3,9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치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군유재산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부분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178만3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 관련돼서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중간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남면 부분에서는 처음에 미선정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재선정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5쪽에 보시면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북고객지원센터 건립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미선정이 아니고 한 번 탈락됐다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오류가 있은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2건에 확보액이 119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2019년도 올해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이거는 12월에 최종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미확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정선‧고한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북하고 임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내용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선하고 고한시장만 이 사업에 공모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은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숙소 앞에 야생화요정 빛의정원 조성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7천만 원을 증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다 보니까 절토면의 사면보호 때문에 흘러내리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야생화마을 추리체험시설 신축 건축공사에서 주변 경관 조화를 위해서 외부 마감재 변경 등을 해서 2,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에서부터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6건에 9명, 2018년도에는 5건에 11명, 그 다음에 2019년도는 4건에 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업무와 연관돼서 담당자들을 보내서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단체는 3.3기념사업회 2017년도, 이 부분도 내용들 아시는 부분이라서 내용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2018년도 3.3기념사업회, 2019년도 3.3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1건에 389억2,100만 원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에는 16건에 12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요 부분은 17건에 281억6,200입니다. 특히 예산이 많던 정선의 아리랑시장 선도시장 육성사업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2017년에 6억, 18년에 12억, 2019년에 6억 해서 이게 문광형시장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최종단계에 선도시장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사업을 정선아리랑시장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2019년도에서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14건에 119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한시장 승강기 설치는 시장이 아니고 상인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을 해서 2층에 승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에 보면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분에 대한 게 15억이 아니고 17억7,500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추가 필요한 부분 2억8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국도비 반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12번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6,100만 원 반납한 거는 국도비 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15번에 대한 부분도 청년취업 성공수당 신청 부분이 도에서 잡을 때 652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69명밖에 신청이 안돼서 이 부분은 도비 반납을 5억7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번에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폐재해자 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진폐재해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대상 우수상은 2018년도에 받아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1천만 원을 내려보내고 2019년도 예산으로 8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올해 우수상 받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1천만 원만 일단 국내여비 편성을 해 주고 내년도, 2020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패키지 디자인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분은 금년도에 55개 업체에 16억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업체별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1%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70쪽에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사업 추진부분은 2017년도에 아리랑시장 선도시장 육성사업, 그 다음에 임계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아리랑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진행했고 18년도는 사북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같은 겁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했고 2019년도 올해는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향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1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인 미만 사업장 269개소에 대해서 총 예산이 14억인데 지금까지 지급액이 7억6천이고 또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에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보조금 지원 및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부분은 2017년도 화양에프앤씨, 아리랑브루어리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반납현황 부분은 없습니다. 2018년은 한성식품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납현황은 없고 시설투자에 관련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부분입니다. 발행 규모는 90억 원이고요, 금년도에 15억 원을 발행했고 발행비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25만 원. 장당 115원 정도 들어 갑니다. 활용실적에 보시면은 일반인이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실적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렇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앞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이런 거 연관이 돼서 지금 타 지역에서 이 부분이 지역상품권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3%를 적립을 시켜 주는데 프로테이지가 10%까지 최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늘려가고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4%까지 해 주는 걸로 돼서 국가의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거를 현재 하는 거보다 3% 보다 한 5%나 1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됐던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쪽에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쪽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대학아르바이트 요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폐광지역경제자립형사업비는 2015년에 종료가 돼서 그 내용은 행감 자료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99억인데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내역 부분은 한 12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및 미설치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자부에서 18건, 강원도 47건, 정선군에 324건 해서 389건인데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부분은 산자부가 14건, 강원도가 27건, 정선군이 255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산자부쪽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우선 먼저 허가를 내고 각각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정선가산풍력 같은 경우 지금 집회도 하고 있고, 집회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견제시할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은, 85쪽에서 102쪽까지가 정선군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이건 4개 전통시장에 12명을 배치했고요, 18년도와 19년도 배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임계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년차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요, 내용은 표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2년차는 7억8천만 원입니다. 거기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3년차는 3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5일장 사업장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017년도에 정선아리랑시장에 전체적으로 27건이 정리를 해 놔서 제가 별도로 수치를 적었는데요, 정선아리랑시장은 19건에 44억4,548만1천 원, 그 다음에 고한구공탄시장은 4건에 3억,3,500, 임계사통팔달시장은 3건에 4억5,700정도의 예산을 투자했고요, 2018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12건에 6억5천, 그 다음에 고한은 9건에 4억5천, 그 다음에 사북시장은 8건에 29억8천 그리고 임계시장은 7건에 6억9,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2019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9건에 3억3천, 고한구공탄시장에 6건에 3억9천 그리고 사북시장 8건에 21억8천, 임계사통팔달시장 6건에 18억이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부분은 청년몰 하면서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늘었고 임계사통팔달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미소 구입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관련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1번서부터 7번까지 있는데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강원랜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도 강원랜드 그리고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주)정선랜드,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반디개발, 백운밸리 조성사업이 (주)운밸트 개발, 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주)강원하이랜드, 그 다음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은 (주)함백종합레저타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 부씩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사업은 강원도고시 제2018-1호로 지역개발계획 고시돼서 강원도 10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8년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이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개발구역 해제 절차 등의 계획이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강원도에 협의해서 재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몰 입주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청아랑몰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아랫쪽 청아랑 운영 실적에 보시면 20개 점포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앞에는 현재 입주 현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개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몰 확장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월별 점포 매출 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과 운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드매출 부분 그런 게, 통계상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현황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임대료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예미농공단지하고 함백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인데 5개사에 2018년도 5,164만8천 원, 2019년도 7,26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있는 증산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되는, 다 분양이 돼서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임대료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국내인증 지원, 카탈로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시설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지원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아까 쉬는 시간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시작을 해서 못 드렸고요, 나중에 한 부씩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보시면은, 앞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취업‧창업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실적요, 추진실적 맨 밑에 쪽에 보니까 청년 신규직원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일자리 수가 3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가 5명, 그 다음에 청장년 정규직 고용시 8명.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할 때 이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배정을 좀 해서 내려보냅니다. 배정을 해 내려보내도 다 거의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기존에도 이렇게 내려보낸 돈을 신청을 다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고 대신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은 관내 중소기업 및 법인‧단체 40명 지원확대 그러는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도씩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 지역주도형 정착인건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을 2년을 지원해 주는데요, 2년 지원해 주는데 관내 중소기업 및 법인‧단체인데 이런 내용들을 몰라 가지고 공모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채용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이런 혜택들을 못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법인‧단체들 많거든요. 공모에, 공모에서 선정기준이 어떤 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들은 연초나, 사업 시작되는 연초나 연말에 법인들하고 단체들 등록된 데 리스트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에 이런 공문 한 번씩만 날려 준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 찾아 가지고 젊은 친구들 채용하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고를 하고 홍보를 인터넷이나 이런 통해서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그 업체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주도형 지역정착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법인 그쪽에 우선을 하고 민간취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지역사회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는 1년 이내로 알바 형태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더 해서 홍보부분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또 그쪽하고, 사회적기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래도 운영되는 회사만이라도 직원들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지가 된다 그러면은 활용을 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 활동하는 부분들에도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이 좋은데 좀 미비하다고 말씀하셔 갖고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지원 해 가지고 올해 예산서 보니까 5억 정도를 예산 신청하셨더라고요.

예, 내년도 예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몇 번 드렸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요, 공단에 지금 농공단지하고 대체공업단지에 지원 내역들에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 48억 지원해 주셨고 2019년도에 12억6천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리스트는 안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 지원해 준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전체 채용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채용 직원 수는 지금 2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작년에 소상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도 특히 시장 안쪽에 보시면은 물론 상시고용은 아니지만 오히려 주말 이런 쪽 해 가지고 시장이 돌아갈 때 보면은 어떤 집은 10명 이상씩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들인데도 10명 이상씩 채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웬만큼 어느 정도 규모의 그게 식당이 되었건 다른 어떤 업종이 되었건 간에 그 이상의, 기업 이상의, 기업 이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소득을 올리고 그런 소상공인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업을, 기업이란 형태를 띠었다고 해서 이 회사들만 이렇게 막대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업체 유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지역에서 그동안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이 자리 빌려서 이 얘기 하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에 계신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요,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산 유발 효과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정선군에. 그런 부분들인데 1년에 단 5억밖에 못쓴다는데 이게 과연 옳은 예산 배정인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분들은 충분히 도와주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하거든요. 공단에 들어오는 그 시설물들, 가공시설들 이런 부분들 30%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덩어리가 어떻든 간에, 규모가 어쨌든 간에 3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 시설 개선하고 집기들 좀 바꾸고 그러는데 최대가 2천만 원이고 5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올해는 한 5억 정도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한 번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셔 가지고 추가로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거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예산부서에서는 보조에 대한 부분이 총액제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요. 도에서 단 10%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향후에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서도 이걸 시행하는 데가 한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도에서 좀 지원을 하면 시군에, 18개 시군이 다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드릴 겁니다. 도의원님들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작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요, 이게 올해 3억이었죠. 예산이 3억인데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건설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1천만 원, 몇 백만 원씩 이 사업이 돌아가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규모 건축업자들까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을, 관에서 나오는 일들이 적어지는데 이게 작지만 그래도 좀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역의 작은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건축업자들이 이 부분들 때문에 또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 개 업종을, 한 개 업종만 살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 같은 파급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73쪽에 판매액을 보니까요 2018년도 일반 판매액이 6억6,700만 원이고요, 공무원 판매액이 3억1,200입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일반 판매액이 3억7,800이고 공무원 판매액이 6억7천인데 이 공무원 판매액은 그 부분들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판매액이 늘었던 거는 되는데 일반 판매액이 줄은 부분들이, 줄은 금액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그랬던 부분들이 아라리촌이고 이런 쪽에 받던 부분들을 판매 그걸 없애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수입 올렸던 부분들 보니까 1억 좀 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일반 판매액이 준 거는 맞죠.

예.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라든지 아라리촌 무료 하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신 여기에 공무원들 좀 늘은 거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걸로 해서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TV에도 많이 보지만 지역화폐 해 가지고 경기도, 수도권들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씩 적립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물론 그쪽하고 우리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 단위가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5% 정도까지는 어떻게 올려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일반, 활용실적에 보니까요, 일반에 대회시상품 구입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한 내역이 2018년보다 2019년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올라갔던 이유는 혹시…….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각종 체육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 우리가 열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축구를, 축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축구대회, 무슨 협회장기 축구대회나 이런 걸 열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드는 식비들 빼고요, 기본적으로 식비 들어가고, 식비 얼마 이렇게 포함되고 거기 트로피나 공이나 이렇게 사는 부분들이 예산이 한 대회당 백 얼마에서 이백 얼마씩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요즘 금전사고 많이 나니까 카드에다가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번거롭겠지만 상품권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떻나. 그러면 그 돈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활용되는 게, 사용되는 데 약간의 불법이라면 뭐한 부분들이지만 사용이 정산에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겠지만 이걸 상품권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돈들은 우리 지역에서밖에 활용이 안되니까 공을 하나 사도 여기에 있는 체육사에서 살 거고요, 식사를 한 끼 해도, 트로피를 하나 맞춰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옆에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하고, 그쪽이 체육회 관리를 하는 그쪽하고 그런 부분들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실적들이, 판매 실적들이 좀 늘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LPG 배관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2쪽인데 이 사업이 군수님 정책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이게 또 공약사업이었고요, 그죠.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해서 민자사업이 공약이 아니고 전체가 공약사업.

전반적인 그 사업 형태로 봤을 때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올 초에, 제가 여기 보니까 올해 조례 제정은 6월 26일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했었고 이 회사,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몇 차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회사, 그때 제가 받은 주식회사 소닉. 하시면서 이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SPC 건설을 해 갖고 운영사하고 건설사, 금융기관이 모여서 SPC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시작된 걸 보고 제가 보고 받고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4월 25일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신 걸로. 그렇게 체결하시고 지금 이게 진행이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급하게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주민간담회도 지역별로 하시면서 주민간담회까지 다 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곧, 올해 안에 첫삽을 뜰, 대부분의 주민들이 올해 안에 이거 첫삽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옆에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임계지역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분들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 말씀하시면서 정선읍 같은 경우는 애산리 쪽부터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전국 최초 배관망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까지, 전국뉴스에 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그럼 이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제안사에 대한 부분은…….

예, 제안사.

제안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나 비슷합니다마는 제안사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사는 어쨌든 그 계통의 일을 하는 그쪽이고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은행권하고 여기 1군 업체 건설사하고 그래서 SPC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갖고 와도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나 그 다음에 건설사가 같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사람들이 SPC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지분참여를 하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월부터, 4월부터 시작하면서 6월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흘러온 시간들인데요, 이게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안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나 금융권이나 이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거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자료 찾다 보니까 날짜 보니까 올해 8월 20일에 액화석유가스 관련해 가지고요, 안전관리, 법도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되면 과연 이렇게 설치가, 혹시 판단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액화석유가스사업 할 수도 있는지.

그거는 법령에 LPG도 마찬가지로 민자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없었습니다. 민투는 우리가 LNG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 법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민투 법 자체를 적용을 받아요. 아직은 그걸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그런 거를 제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우리는 다 담고 갑니다. 만약에 추진이 돼도 그런 부분을 다 담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문제가 없는데 단 SPC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업체가 과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업체에서도 해당 은행권하고, 투자사에서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조금 달라고, 그쪽 업체를 자기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군 정책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제대로 사업이 제 궤도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한을 연말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그래서 몰라 가지고 조례 하나 출력해 가지고 보니까요, 여기 한쪽 내용에 보니까 협약체결 및 취소 등에 관한 제9조에 보니까 사업자 등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문구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10월말까지였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 좀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고시 2018-1호에 대해서 문제로 관내 7개 기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원도와 잘 협의해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은 특히나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걸로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어렵고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고 이부분을 취소를 해줄 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이 2023년도까지 말하자면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개발구역 해제 절차 등의 계획은 나중에 해당 시점인 2023년은 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전에 저희들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러면 2023년 되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부분이 진행이 안되니까 개발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다른 사업도 보면 백운밸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공매로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죠.

예, 백운밸리 조성사업하고 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다 미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죠.

도사곡 주건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공매에 나와서 만약에 이 공매 절차가 완공이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분들이 포기의사를 밝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이 강원도 고시 때문에 그냥 둬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식 경제담당 최광식입니다. 우선 민자사업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탄광지역개발지역을 지정하고 민자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자로 약칭으로 지균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균법이 폐지가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요는 그겁니다. 민자사업 자체를 폐광지역에 유치를 해 갖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강원랜드하고 그 다음에 정선랜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나머지는 극히 미진하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2015년까지 청문도 하고 독촉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라든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 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법률자문도 받고 이랬었는데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취소를 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는 각종 건축법이라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놔야 되고 그 자체를 민자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취소시키면 취소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민자사업자가 했던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든지 기반시설을 닦아놨던 그 자체가 싹 다 취소기 되는 거기 때문에 원위치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산을 진짜 훼손시켰던 거는 개발행위 자체를 취소시키고 나면 산은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행위가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자사업자들이 추진했던 유효비용 자체를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에서 싹 다 물어줄 수밖 없다는 법률 판단이 있기 땜에 새골위락단지 같은 경우는 몇 십만 평이 되고 2014년까지 한 7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들어올 때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취소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만약에 공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거든요. 백운밸리가 공매로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은 100억 정도 공매로 가는 그정도로 최저가가 낮아질 거라 해서 만약에 공매가 됐을 경우 이게 취소가 가능한지,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광식 위원님 그런데 민자사업장 대부분이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새골위락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당시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백 몇 명의 이권이 걸려 있는데 그러기 땜에 공매에 나오기도 힘들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 공매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 하면 새골위락단지 함백 레저타운 게 거의 조금씩은 공매돼서 나가서 개인한테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채 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도.

그게 공매 떠 가지고 산 분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동네에서도. 그렇게 자기네 재산들을 이렇게 조금씩 공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백운밸리 조성사업 이분들은 전체 땅을 공매하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 공매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희는 그냥 아무런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군에서는.

최광식 현행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속된 표현으로 네 땅 내 땅 틀림없이 싹 다 그냥 개발사업시행자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러기 땜에 그 사업 자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공매했던 그 자체도 재산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 지역개발법에 의하면은 지역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최우선권이 있고 내 땅에 대해서 내가 개발행위를 하려 그러면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요번에 바뀌면서도 10년 개발계획이라 그래서 2018년부터 2027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2023년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때 가서 강원도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2025년에 폐특법이 만기가 되고 그 이후에 추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기업체에 지원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업원 수를 관내, 관외 따로 해 갖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관도 해 준 부분도 있거든요. 맥주 체험관 해 갖고 그 부분에 가서 저희도 한 번 가 보고, 그렇게 크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도 직원이 5명인데 다 관외 5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한성기업도 반반 정도거든요. 관내 43명, 관외 41명.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역에 아무리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런데 그거에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안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조금 나은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거기가 일자리가 너무 열악해서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홍보도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성기업에 가서 부사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사장님 직원채용한다고 플래카드 해 갖고 몇 개 걸으라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체 들어와서 행정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업지원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선쪽이나 아니면 인근 남면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관된 부분인데 우주입자연구센터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30명의 연구인력하고 15명의 지역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BS가 들어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 지역에서는 직원 채용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홈페이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걸.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숙소도 해 주고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정말 그 업체가 와서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저희 지역에 그만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물류 보조 지원금 해서 통근버스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인건비하고, 4,800만 원. 이거에서 궁금한 거는 버스가 지금 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버스가 만약에, 등록증에 정선군청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정선군 버스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저쪽에.

저쪽에서 그냥 위탁관리만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들 해서 버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한성만 쓰는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6차산업으로 해 가지고 신동 전체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같이 순회하게 되어 있는 그 버스거든요. 대신 업체가 제일 큰 기업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나중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많이 생겼을 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간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저걸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나중에 그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협의해서 또 바뀌는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군에서 그냥 군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다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는 이런 부분에 그냥 버스를, 그걸 해 주신 거잖아요, 지원을. 저희가, 그죠. 그러면 어느 업체로 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입니다. 관내 5일장 지원내역인데 보니까 신동은 왜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신동 대박장터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 5일장이라 그러면 사실은 읍면별로 있는 작은 5일장들도 있지만 인정시장에 대한 부분만,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 지원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정시장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요번에 상권활성화재단 하면서 재단에서 각 장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대박장터에 작년 18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3,750만 원이더라고요. 사용내역 같은 부분들 볼 수 있습니까? 서면 제출…….

신동 대박장터요?

이게 어디서 지원되는 부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과보다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남면에 있는 장터, 민둥산장터하고 신동의 대박장터 이런 쪽에는 그쪽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은 그쪽에 한 게, 혹시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6쪽입니다. 청년몰 입주 현황을 보니까 10개 업체로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갔는데 실적이 이렇게 자꾸 안되는 부분들이, 문제점들은 어떤 건가요?

13억은 활성화사업으로 청년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설개선 예를 들자면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는 시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현재 업종이라든지 배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는 10명인데 최근에 또 한 명 들어 와서 하고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추가로 안에 업종이라 그러죠. 업종을 변화를 시켜가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해서 입점시키는 부분을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비록 정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몰은 전국적으로 정말 비슷한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리잡게 하는 부분들을 저도 고민도 해보고 동료위원들도 벤치마칭도 가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먹거리는 사실 정말 유명한 분 오셔서 그거 사업을 하나 해 놓으면 거기 안에가 다 살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예산보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에 자체 핵 점포,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백종원 이런 분들 한 번 모실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 저희가 아는 분이 장사가 정말 안됐는데 그게 너무 오래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신동에 있는 분이 다른 데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게 마케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뜨면 정선여행에도 좋고 거기 청년몰도 살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정선에 와서 먹거리 잘 못 찾거든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3페이지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이 있는데 이건 채용이나 계약 같은 건 어떻게 진행……. 계약이나 채용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통시장 12명 하는 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 계속 매년 같이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특별히,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다시 저걸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 연장을 해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식으로 계속 합니까?

지금은 기존에 관리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거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4개 시장이니까 시장별로 해 갖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자세하게 공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부담 같은 거는 시장상인회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은 아리랑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민원이 좀 발생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 인근에 주민분들이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진출입로, 농협 앞에 있는 진출입로 부분이 좁은데 그런 주차타워가 됐을 때는 상당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주차타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거기에 인도확보나 이런 게 필요하고 향후에도 정선읍의 시장의 확장성보다도 이쪽의 주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부분을 같이 매입할 수 있으면 주차타워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안에 이 부분이 발주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예, 3년차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요 보니 사업들 중에서 연계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앞으로 지원 같은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예를 들면 그 사업 중의 하나로 했던 예를 들면 통기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과축제하고도 연계해서도 진행을 했었고 트레킹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장찬성 쪽으로 해 갖고 그런 부분들은 호응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어차피 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인정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거를 계속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을 시키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업이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LPG 배관망 구축 임계 주민들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꾸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사업 주체들이 아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업체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 소위 얘기해서 은행권이나 아니면 건설사가 같이 이걸 하겠다는 걸 확실한 그런 SPC나 이런 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간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까지도 확실하게 SPC는 구성을 못하고 약간 MOU 정도의 그런 문서가 왔어요. 그리고 또 관련 건설업체에서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MOU 같은 그런 단계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하겠다는 SPC를 해서 법인 등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내에 이 부분은 결정을 짓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를 민자투자를 못하게 되면 다시 LPG 배관망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정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재정투자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투를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법령 자체가 LPG 쪽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 다시 민투 쪽에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사업자가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만간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이 사업자가 자기가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해당, 투자하는 건설업체가 와서 그걸 하고 있고요. 은행권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구성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두 달 내 결론이 안 나면, 만약에 안난다 이러면 또 사업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SPC 구성이 돼서 확실하게 바로 진행이 되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바로 그러 부분을 착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시간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 사업체가 맨 처음에 이렇게 군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딱 그 SPC 구성을 확실하게 해 갖고 오는 건데 그걸 못해 갖고 오면은 저희들도 검증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고 싶어서 우리보고 시작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작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속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신뢰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어서 바로 사업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추진할 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계약체결…….

확실하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거를 사업 추진을 해야 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왔을 때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봐 주세요. 64페이지, 65페이지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있는데 2년 동안 세 군데가 2년 연속 다 빠졌어요, 그죠?

예?

3개 면이 다 빠졌는데 이건 저걸로 하는, 이건 시장지원도 아니고 폐광, 화암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빠진 건가요, 이게?

우리 과에 있는 사업들 중 대다수는 인정시장,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돼 있는 시장 쪽에 업무가 많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거의 1억 이상 투자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인정시장이 여량이나 북평이나 없는 건 맞고 화암은 폐광지구가 아니니까 배제된 걸로 아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봤을 때는 꼭 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그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 안 했으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좀 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읍면에다가, 읍면장님들한테 좀 사업신청을 해 보지 않겠냐. 아니면 담당 계장님들한테나 지원을 해 보지 그러냐 하는데 지금 의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화암하고 북평하고 여량만 2년 연속 빠져 있으니까. 어떤 자격이 되고 안되고 또 문제가 있겠지만. 여량, 북평은 시장이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투자가 가능한 걸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이네, 그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서 뽑은 거고 실질적으로 기금사업 이런 거 아까도 앞에 보셨지만 해당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기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폐광기금이 저희들도 여량 지역에도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원 이상의, 또 2년 연속 똑같은 읍면만 포함이 되고 배제된 지역은 화암이나 북평 같은 데 다 빠져 있으니까. 그쪽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올해. 올해는 사업이 3억 원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럴 때 사실은 3억 원에서 접수를 마감하셨는데 더 지원자는 있었죠.

예. 지원자가 당초 심의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 명 정도 좀 오버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세 분은 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업 자체를 3억에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약간 예측을 하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지원금액이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2천만 원씩 하면은 5억이면 한 25점포, 2천만 원으로 봤을 때. 물론 다 그렇게 맥시멈으로 신청하지는 않으리라 더 여러 상가가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접수를 받으실 때 언제 접수 공고를 하십니까?

지금 1월에 바로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하려고요.

1월에 공고를 하셔 가지고. 그럼 연중 계속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선착순으로 합니까, 이거를?

지난 번에 연중 언제까지라 이래 갖고 한 번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하고, 당초에도 연초에 공고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면 월별로라도 심사를 해서 하는데 대신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가 되니까 그게 저희들은 좀…….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사업 신청을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중에 접수를 했다가 선정이 돼잖아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보조를 줄 때 언제까지 해서 끝내고 정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도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한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내고 싶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접수해 가지고, 1월에 선정이 됐다 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또 7~8월 가야지 된다 이러면은, 계획적으로 있을 때. 그분들도 따로 그럴 때는 그렇게 연기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연초에 받는 이유는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제일 비수기인 예를 들어서 나는 여름이 비수기다. 아니면 나는 겨울이 비수기다 하면, 비수기에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가 좋을 때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정기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보면은 수입이 농민들보다도 많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까 아마 지원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몇 년전부터 이래 시행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상인들이 살아야 또 우리 정선군이 산다고 보고 상인들이 잘 되면은 고용창출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접수를 어떻게, 연초에 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 해 가지고 연초에, 접수는 농협쪽에.

농협요?

예, 농협쪽에서 하고 연리 1%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연초부터 접수를 할 겁니다.

우리군에서 그러니가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접수를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농협에서 받아요?

이정순(집행부석에서) 농협에서 받습니다.

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럼 선정기준도 농협에서 다 하시나요? 신청했다가 무슨 자격이 안돼 가지고 문제, 신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예,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아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출받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이율을 낮춰서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 부분도 좀 소상공인들이 좀 어떻게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게, 저도 예전에 대출 받은 적 있는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받으, 연리가 1%면 사실 싼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보고 또 하나는 우리쪽에서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 얻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궁금해 하면은, 이것도 군에서도 안내를 잘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퇴실, 상하수도사업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완회 관리담당 전영탁 수도시설담당 김영민 하수시설담당 이청하 시설운영담당 김은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입니다. 계약자는 정선군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19년 4월 15일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2년 6월까지 20년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2차 변경 이후 신규 시설물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가 집행잔액을 공단 보유에서 매년 결산 후 반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금액은 당초 1,289억900만 원에서 변경 1,430억5,700만 원으로 141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대가 집행잔액을 12월 중에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일일 3,5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을 설치하고 기존 납돌, 조동 정수장을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부지는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수장 시설 배치도가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자미원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은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차분 준공은 2019년 12월까지 하고 2차분 착공은 2020년 3월에 하여 준공을 7월에 마쳐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8,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개소는 2019년 12월까지 준공처리하고 임계면 도전리사업은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여 사업을 이월 2020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화암면 몰운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7,382미터,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5,400만 원이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시설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분 시설은 공정률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 시군 협업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은 정선군은 화암면 백전리, 삼척시는 하장면 판문리하고 한소리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1만1,493미터, 배수지 120톤, 가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8억6천만 원입니다. 시군비 부담률을 보면은 정선군이 79%, 삼척시가 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2020년 상수도분야 지방이양사업비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1일 7,2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을 신설하고 노후된 기존 덕송‧여량‧북평 정수장을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덕송정수장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5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에 2020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신설 덕송정수장 예정 부지를 매수할 계획이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7월에 발주하여 202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시 여량‧북평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군 소규모 수도시설 214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 및 관로노선을 현행화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환경정비 및 정기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수질관리 용역은 19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질관리 용역은 9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정선읍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 기존 3천 톤에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8월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신동읍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1,200톤에 6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1억2,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분 가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 1월에 착공하였고 2차분 건축물 구조물은 2019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기존 300톤에 220톤을 증설하고 관로 12.6㎞, 배수설비 168가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기존 150톤에 200톤을 증설하고 관로 14.4㎞, 배수설비 163가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4,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재원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화암면 몰운1‧2리, 호촌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처리용량 40톤에 90톤을 증설하고 관로 7.3㎞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6월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2020년 8월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25.08㎞, 배수설비 414가구, 펌프장 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5,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2019년 2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천포리, 예미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3.8㎞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후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입니다.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25개소로서 분뇨처리장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5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주)파이닉스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주)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 관리대행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진단사업입니다. 악취진단 대상은 정선읍, 지장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은 1억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을 신청하였고 2월에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일정으로 2020년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선군 하수관로 정밀진단용역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9개 읍면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019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진단내용은 하수관로 송연조사, CCTV 조사, 차집관로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9개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관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평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18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상세계획 수립 및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 2019년 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14건에 26억5,350만7천 원, 2019년도에는 13건에 78억8,814만7천 원으로 총 27건에 105억4,177만9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6건에 23억8,183만 원이고 2019년에는 16건에 35억6,418만2천 원입니다. 총 22건에 59억4,601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물품계약은 2019년 한 건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기자재 구입에 4,793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2018년 63건에 6억8,617만7천 원, 2019년 60건에 7억8,490만9천 원, 총 123건에 14억7,108만6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8년 36건에 5억1,481만9천 원, 2019년 35건에 7억6,13만8천 원입니다. 총 71건에 12억7,621만7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2018년 57건에 27억6,357만2천 원, 2019년에는 30건에 10억9,833만3천 원 등 총 87건에 38억6,190만5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업무분장표는 첨부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심의 안건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7건 사업에 164억7,500만 원을 요청하여 150억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21억600만 원을 요청하여 38억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2건에 320억2,100만 원을 요구하여 292억5,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 2019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두 건의 사업으로 당초 28억1,679만8천 원에서 변경 42억432만4천 원으로 13억8,752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계속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면 자미원 상수관로 확장공사 외 한 건의 공사로 당초 29억3,696만5천 원에서 변경 32억8,263만8천 원으로 3억4,567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9건에 247억3,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19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외 8개 사업에 149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읍 실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9개 사업에 15억7,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광하2리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3억8,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반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예산액은 44억5,260만9천 원이고 집행액은 44억2,543만8천 원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2,840만8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자 건강검진은 북부권 4명, 남부권 3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2019년 5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자는 군수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은 7개 읍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 현황은 정선읍 덕송리 외 4개소에 5.73㎢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10개 사업에 4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17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2018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17개소 중 6개소에 총대장균균이 검출되어 소독약품 교체 4개소, 염소투입기 정비 2개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19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17개소 중 6개소에 총대장균균이 검출되어 소독약품 교체 및 염소투입기 정비‧교체, 취수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7년도 평균 69.9%, 2018년도 65.2%, 2019년도 61.4%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을 통한 노후 관로를 파악하겠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상수관로 직결급수를 배수지에 의한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시설정비로 8개 읍면 32소에 19억3,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지역 운반급수는 9개 읍면에 1억6,55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현황은 업무보고 6쪽의 마을상수도시설 보강사업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하수도 취약지구 관로매설사업 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18개소에 1억1,684만4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 요구 민원 발생시 검토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4쪽과 9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거든요, 3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공단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니까 20년 해 갖고 위탁계약을 환경공단이랑 저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초 계약보다 지금 141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여기 물가상승률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얼마, 몇 % 하면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들 있나요?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해 반영을 합니다. 물가지수에 반영을 하게 돼 있고 이건 아까 141억은 지금까지 한 7년 지났고 13년간 더 늘어나는 겁니다.

7년이 지났고…….

전체 20년 계약이니까.

전체 20년 계약인데 지금 2012년이니까 지금 7년 지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4년까지도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이건 불변 금액이고요, 여기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또 그동안에 상수 관로가 늘어난다든가 정수장이 늘어나면은 다시 또 증액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가서도 이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만약에 변경계약 143억 이 부분을, 이 금액이라는 지금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인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계약이 운영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대가가 있습니다.

예, 이 밑에…….

이거는 운영대가 더하기 시설대사 해서 우리가 위탁대가를 주거든요. 주는데 12년부터 18년까지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은 처음 변경이 됐고요.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다 합쳐서 1년에 57억5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1년에요. 그럼 1년에 57억 정도 나오면 지금 1년치씩 우리가 주고 있는 건가요, 환경공단에?

그렇죠.

1년치씩 주고. 그럼 여기 반납금액이라는 거는 집행하고 지금 보니까 2012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반납금액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57억씩 줬는데 그게 남았던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으면은 전에 계약은 어떻게 됐냐면 남으면은 자기네가 유보를, 가지고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 요번에 변경하면서 매년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하기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 변경에 매년 준다고 하면 그 금액을, 쓰고 남은 돈은 매년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정산을 해서, 3월 정도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하고 남은 돈은 반납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없겠네요. 매년 정산이 된다고 치면.

예, 그렇죠.

지금 보면 한 6년은 그냥 묻혀 있다가 이게 반납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계속 가지고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계약 자체가.

계약을 할 때 인하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없는 거죠, 환경공단에서. 그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대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라든가 자기네가 운영하는 그 비용이고요, 시설대가는 저희가 만약에 관로가 누수되고 이러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도 하고 다른 시설 개선도 하고 이런 대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대가는 계약된 그대로 나가고 시설대가는 계약된 데로 나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대가고요. 저희가 공사를 더 많이 하려면은 시설대가를 높여줘야죠. 그 사람들 공사할 돈이고 운영대가는 아주 고정이 된, 픽스된 돈입니다.

운영대가는 제가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통합센터 운영대가를 산출한 금액인 거죠. 통합센터.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이 통합센터가 영월, 평창, 저희…….

태백.

태백 이렇게 돼 잖아요. 그럼 4개 시군에서 통합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건가요, 금액을? 아니면…….

나누죠. 그렇게 나누고 또 운영센터 밑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선도 수도사업소 따로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까지.

수도사업소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23명 있고 통합센터에는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통합센터가 지금 현재 31명이 되어 있습니다.

31명요?

이건 4개 시군 합쳐서 31명이고.

굉장히 많네요, 인원들이.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뭐랄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출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터넷이나 어느 부분에도. 이게 조금 환경공단에서 전혀 안 내놓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약서 같은 거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뒤에 집행부석을 향해) 이게 공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책은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계약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가 한 번 볼 수 있게 좀, 제가 보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서면 제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드리면 환경공단에서 지금 전국에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라고요?

4개 시군.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제가 보니까 현대화사업 하는 거는 수자원공사가 한 33개 자자체 하고 있고 환경공단은 17개 정도 지자체들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새로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4개 시군 하듯이 그렇게 통합한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이 통합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선으로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지원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정선군 하수관로 정밀진단. 20페이지요. 하수관로 정밀진단 여기 CCTV 이런 부분 있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에를? 현재 하수관로를?

용역을 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조사하기도 하고…….

그럼 거기 안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CCTV가 있는데 그걸 다시 조사…….

아니아니, 조사하는 거죠. 그 구역 내를 CCTV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들어왔었거든요, 신동에. 그런데 하수관로 놓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저분들이 아무래도 하수관로 건드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관들 봤는데 그걸 살짝 건드려도 그게 다 쌓여서 막히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살짝 건드린 거는. 그래서 저기는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중화사업들이 지금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신동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럴 때 지자체랑 해서 그거를 연관시켜서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긴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는지 한 번 궁금해서.

원래는 그런 게 오면 저희 부서로 문서가 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럼 하수관망도 이런 거 자료를 줍니다. 상수도도 매한가지고. 저희도 사업할 때는 그쪽에 다 받고요, 자료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동에 통합정수장 70페이지. 이제 공사 발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4월 공사 발주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쓰신 거 보면. 다른 민원인들 같은 건 없었는지. 거의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해결 못한 민원들이 좀 있는지.

지금 현재 내용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리지역 내 조명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빛공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관리동 배치를 도로보다는 산쪽으로 해 달라 해서 그것도 배치도가 나올 때는 산쪽으로 하겠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정수장에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수질관리 해 달라.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고 수질관리는,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완공시점에 맞춰서 고성1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그 인근 지역만 하는데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공사가 21년까지 되어야 되니까 그때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이거는 국비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성1리 마을회관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상하니까 한 4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좀,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찬성한다 이러면 건설과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친화시설에 메주 발효시설을 해 달라든가 농기계 창고를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원하신다 이러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친화시설에 농촌체험캠핑장을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나오면은 주민들한테 배치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 민원들이 있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일단 4월 발주가 되니까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이 2021년 12월이잖아요.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요, 최근 3년간 관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거의 전체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수질이 다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요, 화암면 몰운, 석곡. 몰운 쪽이 또 대부분 많은데 여기 보니까 총대장균균이 검출돼 가지고 소독약품 교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리고 남면도 염소투입기 정비 이 내용들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도에 보니까요, 화암면에 있는 마을상수도 정수장 수질검사에서 전체에서, 전체검사에서 대장균이 나왔어요. 그래 지금 정비를 다 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한 2년 사이에, 17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18년도에 몇 군데 발견됐는데 지금 2019년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검출됐거든요. 혹시 이거 하시면서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혹시 있으신지.

이게 지금 사실 대장균균이 나온다는 얘기는 소독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문제가 아니고 소독약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약을 주면 주민들이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점점 갈수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근 원주 이런 데는 아예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전문업체한테 주는 게 맞는데 정선군 관내는 특히 전문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시로 약을 넣어 줘야, 약품을 투입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요, 소장님 보시면은 3월 25일 검사했을 때 대장균이 나왔고요. 그런데 6월 3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곡 억실마을 같은 경우 6월 3일에도 나오고 8월 29일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소독약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약품 교체했고요, 3월 25일. 6월 3일 염소투입기 정비. 그리고 또 8월 29일 염소투입기 또 교체. 지금 보니까 이게 화암쪽에 전반적으로 그럼 이 지역만 관리가,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은 처음 실시할 때, 3월 29일에 실시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독약품 교체한 다음부터는 또 이게 검출이 안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상으로만, 제출된 자료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히 파악은 안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에 주민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검사했을 때 이게 이랬으니까 약품 나눠 주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약품 나눠주고 했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이분들이 하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달아 세 번이, 세 번 동안 계속 검출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소독약품 교체, 염소투입기 정비, 나중에는 염소투입기까지 교체를 했는데 이부분들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건 한 번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보니까 유독 화암면만 이런 일이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요, 유수율 관련해 가지고 지금 3년치 내용을 보니까 한 곳만 빼고는 사실 경제성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덕송정수장 같은 경우 17년에 71.1%였는데 2년 사이에 지금 올해, 현재 9월 61.4%에요, 그죠. 이게 계속 누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밑에도 유수율 제고 대책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거 좀 심각한 거죠. 이 정도 수치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처럼 평지는 사실 유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한 부분은 가압을 시키고 또 높으면 감압을 시키고 이러면 유수율이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도에 95%였습니다, 유수율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목표로 한 게 작년까지 97%까지 유수율을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도요금도 좀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까지 이정도라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 그래도, 유수율을 서울시 근처는 못 가더라도 한 80%대 후반대만 형성을 한다 그래도 이 수도세를 더 낮출 그런 여력도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심한 지역들 보면 30%대까지 있어요, 그죠. 이거 30%대는 그냥 물 콸콸 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물 10톤 생산해 가지고 3.3톤밖에 못 쓴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아까 덕송정수장 말씀드렸지만 덕송정수장이 사실 하류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크게 한다 그러면 하류에서 물을 다시 가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은 거기서, 덕송정수장에서 뺀다 그러면 반점재까지,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 별도의 시설 하시겠지만 들어간다면 남평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평, 여량까지 물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계속 가압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압을 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지가 아닌데, 평지가 아닌 지역에서 물을 계속 그렇게 가압을 해서 올려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모든 관로를 다 정비할 수 있을 건 아니잖아, 그죠. 막대한 비용들을, 관을 다 바꿔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고…….

안됩니다.

기존 관로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관로를 사용하고, 제가 여량 같은 경우 보시면 4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기존에 여량 정수장이 여량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새치. 그죠. 거기서부터 물을, 높은 곳에서 받아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데도 이 정도 유수율이 나오는데 기존 관로를 쓰면서 정선에서, 덕송정수장에서 물을 올려 가지고 갔을 때 또 중간에 가압시키다 보면 그 압력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죠?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만 기존 관로가 이정도 유수율밖에 안 나오는데 정수장을, 저는 정수장을 옮기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관로들 정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지금 이게 아직까지 용역업체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검토는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바로 가정 급수 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송수관로를 별도로 해서 여량은 여량, 북평은 북평 배수지까지 보내서 배수지에서 기존 관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신규 관을 새로 깔아서 정수장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거죠. 따로 새 관을 깔아야죠. 기존 관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다 그러면 어쨌든 배수지까지 간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 이해를 하지만 이게 당장 급한 게요, 급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수장보다 기존에 있는 관로 정비가 더 급할 것 같아요. 이거 30%, 40%대씩 나오면은, 물 생산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이 반도 수익을 못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고 15억 정도를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전 노후관로를 싹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오래된 거부터 분류를 해서 내후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 국비 지원 자료로 써서 국비를 받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된 관을 갈아야 됩니다. 다 문제가 많은 관이거든요.

글쎄, 지금 정수장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일 심각한 쪽 보시면은 도사곡 정수장 같은 경우 17년도에 76.9였다가 또 이쪽 그걸 했었는지 91.5%까지 올랐었어요. 작업을, 관로작업을 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 작년에 90%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70%로 또 떨어졌어요. 이게 물론, 자료를 내셨으니까 정확한 데이터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급수계획을 잡으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계속 적자나고 그런, 사실 이정도로 한다 그러면 물 반밖에 못 쓰는데 80% 구간대, 그러니까 90%초반대까지만 잡는다 그래도 물량이, 수익률이 적지 않아 이런 부분들 걱정하는 거보다 이걸 잡는 게,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기,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좀 많네요. 정비사업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합니다.

읍면에서요. 그럼 다시 관로 교체를…….

관료 교체도 있고 아까 배수지 교체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

그럼 노후관로는 몇 년 정도 수명이…….

이거는 비상급수는 상수도가 아니고 소규모 급수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급수시설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급수시설 해 주는데 노후됐다는 거는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자체가 아주 옛날 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가 보면.

그렇죠. 관이…….

아직 연도가 파악도 안될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주민들이 직접 한 데도 있고 아직까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내도전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저게 안돼 가지고, 원래 취수원 한 군데를 확보해 놓고 시작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뭔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다른 데로 바꿨거든요,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 사업은 거기에 노후관로도 다 교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 땅이 많아 가지고, 거의 그분 땅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 못하게 해서 그것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아마,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

동네에 물이 잘 그거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개인 한 분 땜에 못했다는 게 좀…….

한 두 달, 세 달 계속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다른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예, 다른 데 돌려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지금 취수보는 했고요, 그 다음 송수관로까지는 했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 관로 교체하는 거는 불가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낙천2리 미락동 급수구역문제 그 사업은 완료가 다 됐나요?

미락? 미락이면은, 그거는 아직 제가……. 그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공단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끝나간답니다.

그것도 환경공단에 대행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낙천2리 광산골도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낙천2리 광산골 같은 경우는 며칠 하다가 이게 암이 많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내용 모르세요?

예,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안된 거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실 국비도 들어 오지만 순수한 군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대행시킨 거죠. 원래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니까 다 억단위 사업인데 어느 정도는 좀 알고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닌데 하단에 보니까 2019년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변경 사유가 관급자재 수급지연에 따른 자재변경 이래 가지고 두 건, 세 건 다, 두 건 다 그래요. 그죠? 그 밑에도 관급자재 수급, 신동 방제리도 그렇고 남면 자미원도 그렇고. 예?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가요?

예.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계약을 했는데 공기 내 납품을 안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 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송수관로 주철관으로 처음 설계에다가 이거를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이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셨잖아.

계장님 돌아가 주시기, 제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정선군 유수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근래 보니까 작년도인가 올해도 그렇고 용역을 안 주나요? 계속 그걸 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수탐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적게는 두 달, 많게는 6개월 동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은 현황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의견을 줬냐면 최하 2년을 계약하자.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2년간을 하게 되면은 한 5~6개월 업무 파악하고 하거든요. 지금도 누수탐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업체를 입찰을 봤거든요. 그럼 한 업체가 다음 업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업체가 한 6개월 업무 파악하고 한 6개월 하다 보면 용역기간 끝나고 다음에 또 입찰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업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에 노후 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고 또 가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음새 부분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을 거기에 연결해도 어차피 구 관로가 있다면 그 구 관로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수율이 좋다고 나는 알았는데 너무 지금, 거의 바닥인데.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걸 계속 하시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2년 동안 하더라도, 그리고 누수가 되는 그 부분만 교체할 게 아니라 조금 상황을 봐 가지고는 조금 더 길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하면 바로 위에 또 누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런 거를 공사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니까. 약한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왕이면 이렇게 찔끔찔끔 누수만 막는 게 아니라, 땜방식으로 누수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구간 내에서 만약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그 구간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교체해 가지고, 새관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진단 해서 요번에 국비를 받게 되면은 사실 그 지역을 전부 다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블록을 형성해서.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