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에농축산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예산은“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라는군정비전에다가설수있도록농축산업경쟁력강화,농업인의복지증진,농가소득증대등에중점을두고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96억1,200만원보다7억2,300만원이감소한88억8,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61억3,400만원보다11억9천만원이증가한173억2,4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1,600만원,국유재산목적외사용료1억4천만원,국유재산임대료1,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등43건에67억4천만원,도비보조금86건에19억7,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4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안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인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62억3,400만원보다11억9천만원이증가한173억2,400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2019년도53억6백만원보다3억3,700만원이감소한49억6,900만원으로써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에4개사업1억2천만원으로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6천만원,농정홍보사업추진2,400만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2,500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8백만원이며수정예산안297페이지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농업인학자금외네개사업에국도비1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2백만원,수정예산안298페이지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외1개사업,국도비47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4페이지에농업인정예인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증감없이7천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여성농업인육성외2개사업에7천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2,500만원,농업경영인육성4천만원,친환경농업인육성5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54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입니다.2019년도69억4천만원보다51억9,500만원이감소한17억4,500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3천만원,수정예산안300페이지단위사업에는친환경농업인직불제외6개사업에국도비9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는고품질쌀생산지원등2개사업에4억3천만원으로고품질쌀생산2억6,100만원,농가소득배가육성1억7,100만원,수정예산안301페이지단위사업에는조건불리지역직불제등15개사업에국도비26억2,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가뭄대비감해대책추진단위사업에는양수장비정비사업에1,900만원,수정예산안305페이지단위사업에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국도비8억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업생산기반조성단위사업에는수리시설개보수외1개사업에5억8,600만원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5억7,6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1천만원,수정예산안306페이지단위사업에는수리시설정비사업외2개사업에국도비2억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외3개사업에6억3백만원으로농산물직거래추진1억1,400만원,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에1억3,800만원,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3억3천만원,가평농특산물상품개발지원사업에2천만원,수정예산안306페이지에단위사업에는양곡관리외10개사업에국도비6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육성단위사업에는공동브랜드홍보외1개사업에6,700만원으로공동브랜드홍보에3,100만원,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에1,100만원,로컬푸드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에6백만원,수정예산안309페이지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외2개사업에국도비1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8페이지!축산경쟁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9년도37억6,200만원보다25억7,600만원이감소한11억8,600만원으로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축산경영안정사업외1개사업에7억1.400만원을축산경영안정사업에1억7,900만원,축사환경개선사업에5억3,500만원,수정예산안310페이지단위사업에는학교급식지원사업외19개사업에국도비13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방위주가축방역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사업외1개사업에4억7,200만원으로가축방역사업2억2,800만원,가축전염병예찰사업외1억6,400만원,동물보호축산물안정사업에8천만원,수정예산안315페이지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사업외13개사업에국도비20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320페이지단위사업에는동물보호관리외6개사업에국도비4억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0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2019년도5,400만원보다9백만원증가한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매출액많이없을것같은데.

그페이지에있기때문에.

네,네.이같은내용입니까?그페이지입니까?

그위에있는……

내용은틀리죠?

네!

제가먼저한가지만같이연관해서좀보충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지금청평역하고가평역에농산물판매센터관리하시는거아닌가요?

네,관리하고있습니다.

거기는임대료수입이없어요?

거기는임대료수입,저희가저희행정재산이아니기때문에요.그거같은경우임대료수입이없고요.

수입을어떻게잡으세요?

네?

수입을뭘로잡으세요?

거기는지금위탁관리를산림조합에맡겼거든요.작년에서부터요.그래가지고……

산림조합에맡겼는데그임대료는어떻게정산하고있어요?

임대료는안받고있습니다,저희가.

무료예요,그냥?

네,네.무료로해주고있고.

외려지원을해주죠돈을,거기다.

외려거기에는사실적으로인건비한명씩해가지고요.

346페이지참고해보세요,한번!

4,8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4,800만원지원에또346페이지에보면임차료를……

그거임차료는!

1,2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어요.

그임차료는철도청에다납부하는겁니다.

철도청에이거는?

네,네.

그럼철도청에도뭐철도와관계된거니까임차료를주고또4,800만원은별도로지원을해주고!

인건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게언제까지죠,기간이?

기간이3년이니까내년까지산림조합에서관리할겁니다.

좋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먼저감사때도그런얘기를했는데뭐월세냐전세냐부분에대한거를한번냉철하게도래되면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로컬푸드가아니라농산물어차피계통에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질의를해도돼요?위원장님!위원장님,왜이렇게사무가바쁘세요?

왜사무가바쁘세요?

네,말씀하세요.

뭐로컬푸드는뭐제가봤을때는가평역이나청평역은홍보효과도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뭐매출도중요하지만홍보효과도있다라고생각을하고그위에보면로컬푸드에서보면347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대해서예산이한6백만원세워져있는것같은데천천히찾아보세요,347페이지.본예산!

네.

맨꼭대기에!그런데가평팜온라인장터운영은2,100만원이고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6백만원밖에예산이안서있어요,맞죠?

네!

사실은뭐각우리6개읍면이농사지으시는분들이젊은분들보다는나이드신분들이좀많잖아요.그래서이거를저번10월달에인가내가언제보니까는설악에서잠깐직거래장터를잠깐하는거를보니까는호응이상당히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와서자기농특산물도홍보를할수가있고이러한거는더자주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이로컬푸드나이것도뭐홍보도중요하고그렇지만실질적으로농민들한테필요한거는그러한장을마련해주는게자기가좀부수입이라도올릴수있는계기가되는거아니냐.그래서나는이예산은상당히많이좀증액이되어야된다고보는데6백만원가지고몇군데나해요?

제가그설명드리면요.그때그위에가평팜온라인장터운영은가평팜이라는저기온라인그……

그러니까온라인이니까나는그거를젊은사람들……

홍보매체물인데이건이제직거래장터운영도사실많은예산을이것보다더많은예산을요구를했던건데요.그사실지금예산팀쪽에서.

예산팀이그럼실정을모르는거네.엄한거를……

왜냐하면내년도에조기신속집행도있고요.그것때문에사실적으로삭감을해가지고1회추경때추가적으로확보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위원이이런얘기를하기를참뭐하지만이예산은많이좀올려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네,1회추경에더올려가지고요.저희가서울에뭐양재동이라든지코엑스라든지계속적으로직거래행사를나가고있거든요.

그것도그렇지만관내에서도어떤계기들이있을때토요일,일요일날왔을때에그관광객들이왔을때가평농산물직접현지에와서구입해가는그런것도좀상당히필요하다.그리고농민들이상당히많이원하고있더라.그래서이거는물론뭐양재동,어디가서코엑스이런데가서하는것도좋지만관내에서도직거래장터를꾸준하게여는게훨씬낫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저희가사실가평휴게소에서성수기때는한달에한두번정도직거래장터를하는거를가평휴게소가삼립빵그빵제조,SPC라고삼립빵거기서새로맡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거기하고도미팅중에있고요.내년도에는하여튼!

그건이제대형으로하는거잖아요.

아니,대형이아니고설악에서했듯이그런식으로해서좀저희가좀그런거를기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관광객들이이동성이나그다음에지역에왔을때,아니면조종면같은경우는조종시가지에서도특정한날을해가지고직거래장터해.그다음에상면에는할데가없나요?

상면같은데.

네,하여튼……

이런식으로해가지고마을마다좀할수있게끔그런거를잔잔하게할수있게그런거를많이횟수를늘려달라이렇게좀건의를드리는겁니다.

마을별로는좀그렇고요.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과장님!저도이상현위원님하고이렇게같은동감인데요.이게가평군에서만하는행사나축제들도많잖아요.예를들어서뭐음악역1939거기에서이렇게행사있을때도마찬가지고국장님도계시지만가평군에축제나행사때는무조건좀협력하셔서농산물직거래장터는무조건부스가한2,3개는들어갈수있도록연중사업으로이렇게사업을기획해보셨으면어떨까싶은제안을한번드립니다.

네,작년에도1939에서한번직거래행사를했던건데요.

네,반응아아주좋았습니다.

그런거를계속적으로주기적으로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이게연중사업으로되어야지만농민들도거기에대해서언제는무엇을하고하기때문에농작물뭐심고하는거에대해서도계획이서잖아요.알지못하고있는데아,축제때마다뭘한다더라이렇게나중에알면처음에우리가축제를시작할때부실하게시작하면시작하려고했는데이게성과가없으면없어지게마련이잖아요.그러니까처음부터좀세심하게탄탄한준비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남이섬하고자라섬관광객들이제일많지않습니까?

네,네.

거기두군데도이게농산물그판매장이혹시있나요?

그별도의판매장은없습니다.

없죠?

네,네.

이농산물판매장이라는건인구가계속들어갔다나왔다하는그런자리래야잘보이는그자리래야그게잘판로가되거든요,홍보도되고!그것좀한번잘검토좀해보시기바랍니다,두군데.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33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본예산입니다.

네!

그세입예산서에보면국유재산사용료1,600만원하고국유재산목적외사용료농림부로들어가는거예요.농림부에서우리한테위탁을줘가지고우리가받는지모르겠는데1억4천이있어요.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어떤내용인지.

국유재산목적외사용승인은요.저희가그이제구거부지가있습니다.용수로라든지그게다농림부소관구거부지거든요.그게건설부소관구거부지에서는사실적으로건설과에서관리하고읍면에서관리하는데요.위탁을줘가지고!저희같은경우는구거부지에대한농림부로되어있는거,그거에대한목적외사용승인!그집을짓기위해서진입을하는진입로로사용한다든지.

아니,그사용료를그럼농림부소속이아니라우리가받아쓰는겁니까?

우리가받아가지고요.그거를저기농림부하고저희하고배분을해줘서받는겁니다.

아,그럼몇대몇이에요?

그게제가알기로6대4로알고있습니다.

4가우리예요?

네,네.

그럼6이그쪽으로가고그러면40%부분만1억4천에지금반영한거아니에요?그렇죠?

네,네.

그러면그사용료수입꽤많네요.

그농사를짓는목적으로도한게있고진입로나각종그런걸로되어있는게많습니다.

그럼이렇게보면공유재산사용에농사로하는건1,600만원인모양이에요?그렇죠?

아닙니다.

목적외는하는거는뭐진입로나이런거아닙니까?그렇게구분을.

아니,아니오.그거가아니고요.위에거국유재산사용료는저기저희가그……국유재산목적외사용승인이제가말씀드렸던그거고요.

진입로나이런거고.

진입로나농사짓는거그거고요.국유재산사용료농림부같은거,1,600만원같은경우저희가그……

잠깐!팀장님,도움주실거있으면주세요.너무예상밖에질문을해가지고.

국유재산사용료가이게이거는농업목적으로되어있는게이거고요.

그러니까!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는데.

사용료가이제농업목적이고그리고목적외사용료승인은진입로나그런거로사용하는그거가1억4천입니다.

알겠습니다.이게그러면상당부분이네요.그렇죠?

네,건수가많습니다.

건수가많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밑에는여성농업인위에는남성농업인.

(본위원석에서)성인지예산을세워야지.

(본위원석에서)보충아니에요.

질의하시겠어요,강민숙위원님!

(본위원석에서)네!

네,말씀하세요.

과장님!바로옆에345페이지입니다.제일하단에보면저소득농업인지원이있습니다.

네,네.

작년에는네농가를도와주신다고예산을6백을편성하셨는데올해는750이에요.다섯농가,한농가가늘었고.제가궁금한것은혹시이게매년똑같은농가를지원하고있는건지이시스템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같은농가를지원해주는게아니라요.

네.

농지소유면적이3,000㎡미만인농가에대해서농지에대한저기약간뭐정리작업을한다든지.그리고집에대한보수를한다든지소규모농기계를산다든지한농가당150만원그범위내에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아,주택……

네,주택보수도되고농기계사는것도되고농경지정리하는것도되고.○강민숙위원어쨌든……

매년다른농가.

같은농가는지원이될수가없고새로신청을받아가지고희망하는농가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어쨌든소득이낮은,그러니까뭐소득도낮고어쨌든농지도적고한농가에대한지원이다라는말씀이시죠?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346페이지에보면본예산입니다.농업기반시설개보수및유지관리가5억7천이있어요.지금여기에서답변하시기그러니까이것은서면으로자세한내용을5억7천예산올라간거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거는전체저기……

총괄이잖아요.

네,하천……

그래서그거를세부적으로이게데이터가있을거아니에요.

네,네.

데이터를좀제출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수정예산입니다.309페이지에보면309페이지수정예산!309페이지!

네!

그이전재원이라고해가지고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밑에서네번째입니다.

네,네.

9,900,1억5천만원이책정이됐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로컬푸드가연중생산하는체계를어떤식으로구축을하는건지모르겠어요.이게내용인지모르겠어요.

로컬푸드에납품하는농가에대해서사실적으로연중적으로생산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기위해서뭐포장재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됩니다.

밑에포장재지원은또있어요,2,800만원.그래서1억원이이게뭐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건지아니면그런데1억원이라는비용이좀너무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물론이제계획대로출하되는순서대로해가지고뭐계속공급을해야겠죠,로컬푸드에.그런데그런거구축하는예산치고는1억원돈되니까너무상당히좀과하다,책정이!이게어떤내용인지지금답변하시기곤란하시면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을.

네,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수정예산311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이게전년도까지양봉이그렇게예산이많지않았죠?

이거는계속적으로지원을했던사업입니다.

양봉이요?

네,네.

그양봉가지고지원을해달라고저한테민원을넣고그런게엊그제같은데이게지속적으로됐던사업입니까?

네,지속적으로됐던사업입니다.

아,그래요?

네,네.

전년도에도이정도지원이됐었습니까?

네,네.그렇습니다.

아,계속지금양봉농가에는지금한8,500정도가나가고있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네.그렇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과장님!348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그공공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해서공공운영비보면직매장유지보수비로5백만원편성요구하셨는데이게예비비성격입니까?아니면어디를,어디를보수하시겠다는얘기입니까?

네,이건예비비성격입니다.

예비비성격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수정예산안303페이지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서좀!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으로2억4,200만원이게도매칭사업으로이제군비가1억2,100만원편성요구되어있거든요.

네,네.

이정도면우리가평군에농업하시는분들이몇농가정도가되며큰,작년에도보니까태풍이나이런거에이제포도농가그리고과수농가들에특히이렇게집중되어있는것같기도하고좀가평군의지금현실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그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다가……지금이게사업이국비50%,지방비30%해서원래8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군은추가적으로다가1천만원하고2천만원하고해서약3천만원에추가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요.저희가그10%를더추가로더지원을해가지고농가에서10%만자부담을하며들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그래가지고작년도에도사실적으로사과농가나포도농가는가입된게없지만사과나배농가그리고일반벼를재배하는농가에서호응이좋아가지고이거는저희가추가적으로10%를더지원해주기때문에농가가많이가입을하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그럼가평군에서는20%자부담만부담하면된다?전체에?

저희가50%중에저희가도비가10%,군비가20%인데사실30%정도를저희가이제추가적으로부담을하려는거죠.

그러니까자부담률이20%로떨어지는거잖아요.

10%로!

10%로!

네!

그럼어쨌든10%만부담하면농작물재해보험은가입을한다?몇농가나작년,올해2019년도에가입했습니까?

가입한농가수는저희가파악된게없으니까나중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작목별로가입된실적표하고해서.

네,그래서올해처럼태풍이나이럴때에대비를미리하지못해서10%만자부담하면되는데가입했으면혜택을받을수있을것을좀홍보를많이하셔서좀대비할수있는그런측면을,도움을주셨으면좋겠어요.

네!

그러니까그걸못들어놨기때문에다른옆농가는혜택을받는데본인은고스란히본인돈이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네,네.그거를많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양봉농가에대해서또물어보겠습니다.전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팀장님!추운천팀장님!추운천팀장님이관리하는게어마무시하네요.

축산이내가봤을때는가평인구보다많아.추운천팀장님이되게바쁘겠네.

그거다른말씀안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강민숙위원님!

제가하나만더하겠습니다.302페이지에민간사업보조로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으로2억4천!군비가1억2,800만원편성요구되어있거든요.

네!

이게지금언제부터이게여성농업인이나노약자농업용관리기가지원되고있는사업이죠?

이게이제여성농업인이라고이제이름은그렇게지어져있는데요.사실적으로농업인들이이거이제신청되는거가농가에다가지금관리기라든지소형트랙터라든지그런거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이게!신청한농가가농지면적도중요하지마는연세가드신여성농업인이나그분들을,그분들이편리하게농사를짓기위해서관리기나이런거를공급해드리는사항이거든요.

지금사실……

사업비가여성농업인등취약한계층이공급받을수있는사업이라고해가지고점수를매길때그분들이신청할경우다른거보다이점수를많이줘서그분들을우선적으로공급하는사업으로돼가지고이게사업,사업명칭이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을들으면사업명칭은여성노약자를위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예산인데어쨌든그분들에게가산점이붙는거지그분들한테이렇게딱목은정해져있는건아니잖아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어쨌든사업명이여성과노약자를위한소형농기계지원이니까계획서에여성농업인명분으로몇농가!그리고여성농업인이아니더라도연세드신농가에뭐몇프로,이게할당량이딱정해져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계획서가좀세우셔서좀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네,최정용위원님!

이게장애학생이라고되어있는데일반학생도가능하다는말씀이에요?

대게장애인학생을우선적으로하고요.

네.

남을경우일반학생도합니다.

혹시이게장애인복지관하고업무협약은?

복지관하고는아니고학교하고.

학교하고?

네,네.

특수학급이런학교하고?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343,본예산343페이지요.

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출연을해마다5천만원씩하고있네요.

네,네.

그효과는어떻게나타나고있습니까,이건?

이거같은경우는저희가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5천만원을출연을하면요.그경기도농업발전금그관리조례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농업인들한테저희가시설자금이,그러니까농업에필요한시설자금이라든지.

네,좋습니다.그러면이출연금액은한도가정해있습니까?아니면우리가변경할수있습니까?

시군별로그렇게배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배정이되어있어요?

그럼만약에우리가뭐능력이안돼서예를들어능력이더하면좋겠지만1천만원줄어서예를들어서4천만원했다고그러면혜택이좀덜돌아오는건가요?

좋습니다.그럼2019년도에이거로인한효과가얼마나나타났는지그거만좀서류로보완해주세요.

네,그거는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항상산림행정에깊은관심과산림시책사업에적극협조하여주신예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규모입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46억7,200만원보다21억6백만원증가한67억7,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14억4,900만원보다38억7,800만원증가한153억2,7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읍내8리사방사업및토지매입,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등보조사업량증가에따른사업비확보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본예산안부터설명드린후수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355쪽에본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6억1,9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1천만원,사용료수입3억8천만원,부담금2억2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9백만원입니다.보조금은시도비보조금등8억1,600만원으로총14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5쪽에수정예산안입니다.보조금은61억5,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38억3천만원,시도비보조금등23억2,800만원등총67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359쪽및수정예산안331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안은산림자원,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안은2019년보다38억7,800만원증가한153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자원화에71억6백만원,산림재해방지70억9,900만원,자연환경보호10억7,300만원,행정운영경비4,800만원등153억2,7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안부터설명드린후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본예산안입니다.본예산안361쪽에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68억1,700만원보다46억1,400만원감소한22억2백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억4,300만원으로조림사업군비3,200만원,임업인육성6백만원,산림일자리창출사업1억2,400만원,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8천만원입니다.다음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7억6백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11억3천만원,가로수조성3억7천만원,꽃길·꽃동산가꾸기1억3,600만원,녹색쌈지숲조성7천만원입니다.다음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2억4백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1억6,400만원,산촌마을운영4천만원입니다.다음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임도시설군비7백만원입니다.다음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4,200만원으로임산물유통지원군비2,600만원,산림소득지원군비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4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42억9,200만원보다21억7백만원감소한21억8,5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2억4,300만원으로산불방지대책군비2억1,400만원,산림병해충방제군비1천만원,산림사업1,900만원입니다.다음산림관리단위사업에19억4,100만원으로숲길관리1억4,700만원,사방사업8,300만원,산림수해복구6백만원,보호수관리군비1,700만원,읍내8리사방사업및토지매입사업16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7쪽에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2019년도2억8,100만원보다7억9,100만원증가한10억7,300만원으로써공원관리단위사업에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1억1,300만원,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9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8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9년도5,700만원보다8백만원감소한4,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부터는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은본예산안55억9백만원보다98억1,800만원증가한153억2,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333쪽에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은본예산안22억2백만원보다49억3백만원증가한71억6백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30억5,800만원으로조림사업8억3천만원,정책숲가꾸기15억4,700만원,공공산림가꾸기3억3,300만원,목재제품품질단속0.5백만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5,400만원,임업기계장비보급5천만원입니다.다음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7억8,700만원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련2천만원,쌈지공원도비6천만원입니다.다음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3억6,300만원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6,200만원,숲해설산림복지전문화위탁운영지원5,100만원,산촌마을운영매니저2천만원,유아숲교육운영2,500만원입니다.다음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8억3천만원으로임도시설국비4억5,900만원,산림경영계획작성4백만원,임도시설도비3억6천만원입니다.다음산림소득단위사업에10억6,600만원으로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3억6백만원,목재펠릿보일러보급5,600만원,산림작물생산단지1억4,200만원,산림복합경영단지4억3,400만원,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1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안21억8,500만원보다49억1,400만원증가한70억9,900만원으로산림보호단위사업에38억7,600만원으로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비3,1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비2,8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원비4억8,7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5억6,300만원,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3백만원,산불방지대책도비4억2,400만원,산불방지대책군비9억6,2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6억2,500만원,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8,200만원,생활권수목진료지원3백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8,800만원,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방제자재3백만원,일반병해충방제7,200만원,산림사법1억8,2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도비3억5백만원,산불방지교육훈련및조사경상에0.8백만원,산불방지교육훈련및조사자본0.8백만원입니다.다음산림관리외단위사업에32억2300만원으로보호수관리1,600만원,사방사업1억2,6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5,300만원,채석장관리지원4백만원,숲길조성관리도비1억4,400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10억,산사태위험경보무선방송기기설치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0쪽에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본예산안10억7,300만원에서증감내역은없으며보조내시변경으로인하여수정예산변경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산림과소관2020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4개사업인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등설치사업,경반리군유림임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읍내8리낙석등으로인한재해위험지토지건물매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리다리등설치사업안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가평북면지역에열악한관광자원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명지산군립공원내하늘구름다리등설치를위하여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에대한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원안가결된사항입니다.2020년부터2021년까지명지산군립공원내승천사에서명지폭포일원에하늘구름다리2개소,테크길및황토포장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도비36억5,300만원,군비8억5,300만원등45억6백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재원확보계획은2019년도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어도비36억5,3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명지산군립공원을찾는방문객에게수평적순환탐방로와볼거리를제공하여수도권가족단위탐방객을유도하여관광수입을극대화할수있도록관련시설취득및매입을추진하고자합니다.다음은경반리군유림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안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2001년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군유림인도개설을하면서측량오차등으로인하여사유림에인도가개설된사항으로군유림인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을위하여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규정에의거공유재산취득및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대한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원안가결된안건입니다.매입대상은가평읍경반리산153번지로2020년1월부터5월까지사업비2억5천만원이소요될예정으로감정평가를실시하여협의취득으로진행예정입니다.2001년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군유림에인도를개설하였으나측량오차등으로인하여군유림에인접한산153번지사유지에토지소유자의동의없이군유림에인도가개설되는문제점이발생되어진행되는사항으로본사유지는칼봉산자연휴양림에붙어있는임야로지형적으로능선안쪽에위치하고있어향후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보호·활용등에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토지매입을추진하고자합니다.다음은읍내8리낙석등으로인한재해위험지토지건물매입안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가평읍읍내리산91-1번지내2017년8월20일발생된낙석및재해위험지에대하여사방사업을실행하고사방사업지에편입된토지취득및거주민이주를위하여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규정에의거공유재산취득및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대한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의를받아원안가결된안건입니다.2020년1월부터6월까지가평읍읍내리292-48번지외11필지를,11필지2,072㎡를매입하는사업으로사업비18억3,600만원소요될예정입니다.2017년8월가평읍읍내리산91-1번지낙석발생및2017년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에따라가평읍읍내리산91-1번지에대한긴급한보강공사등이필요하고하단부인가에인명피해를방지하기위해거주민이주등이필요한실정으로주민이거주하고있는토지및건축물등을협의취득후거주민을이주시키고건축물등을철거한후낙석방지시설설치등사방사업을완료하고자하며취득된공유재산은소공원,주차장등을조성하여주민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읍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산림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

수정예산33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거기보면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이있어요,3억6백이.

네.

농식품부식품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거는매년1월달에농림사업공고가되면그가평군에임업인,임업하시는분들이뭐잣이라든가표고라든가두릅,뭐고로쇠이렇게하시는분들이포장재지원이라든가또뭐여러가지그임업과관련된소득사업을위해서신청하시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농림사업으로신청이되면이제농업정책과에서농정심의회거쳐서최종적으로선정된사업자가중앙부처까지올라갔다가중앙부처에서확정이돼서내려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여기대상자가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으로한16명이지원될계획입니다.

16명이지원되면한2천만원도안되는거네요?

2천만원도.

포장재지원이에요?

네,포장재라든가잣같은경우는선별기라든가이렇게,그렇게지원이되는겁니다.

뒷장한번봐주세요.340페이지에보면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이또있어요.이게같은맥락이라고보이는데농식품부사업해가지고8,400만원이또책정이됐어요.그건또어떤내용입니까?

이것도이제같이신청된사업인데뭐저온저장고라든가이런부분도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온저장고라든가저온뭐그냉동탑차라든가이런부분을신청하시면이것도지원이되는데좀사업에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아니,이건국·도비,군비다똑같이지원되는데이건뭐한꺼번에묶어서하면되는거아닙니까?이게왜뭐성격이틀린거예요,아니면지원?

성격이약간틀려가지고요.보조내시자체가사업명이이렇게틀리게내려오고있습니다.

사업명이틀리지.그런데지원해주거나뭐성격은이거나저거나똑같은거아니에요.

네,비슷하기는한데일단은저희도사업비를.

이게다소진이됩니까?아니면……

이거는거의소진이됩니다.이거는개인별로다다신청을해서사업대상자가확정이이미확정이,선정이되어있는겁니다.

이게몇대몇이에요?통상?

이게그대부분이저희가보조사업이한40%정도됩니다.

자부담이60%?

네.자부담또는융자가20%있습니다.

공짜는아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그아까제가질의했던부분에지금최정용부의장이질의하고나니까그밑에보면산림소득사업에고로쇠나잣홍보물제작,그다음에임산물저온창고표고재배하우스개보수가있어요.

네.

이거는이제군비로나가는거고이건이제국도비해가지고군비나가는건데.이게혹시중복되는거아니에요?그아까제가,내가얘기했던8억7천하고?

이거는이제중복되는사업은아니고요.그고로쇠포장재……

그러면이거3억아까얘기했던거,질의했던거하고한번신청들어온게있다고하니까그거하고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네,네.

이게내가보니까언뜻설명듣기로또중복되면군비에서굳이나갈필요가없지않느냐그런생각이드니까그렇게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해도됩니까?

네,말씀하세요.

그전페이지보면녹지숲조성이지금7천이있어요.

네.

그런데아까보조가내려온게6천인가있는걸로제가봤는데맞습니까?

네,네!있습니다.

그러면군비1천만들어가는겁니까?

아니,이제이거는7천만원은그연하리에농협양곡창고철거하면서실시하는소공원조성사업계획이고요.이제도비로내려오는쌈지숲은저희가별도로보조사업을신청해가지고상면율길리그국도변공안지에율길초등학교가기전에공안지가있습니다.그쪽에사업을실시하려고작년도에신청돼서올해내려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쌈지숲이통상공모를해가지고합니까?아니면그냥군비로일방적으로하는게많습니까?

대부분이제공모는아니고요.도에서사업대상지신청을받습니다.사업대상지신청을받으면저희가뭐지역주민들이신청하는장소라든가아니면저희가별도로사업대상지선정해서도에다사업대상지를올리면그중에서사업대상지가저희가올렸다고해서다내려오는건아니고요.일부이제내려오는데도비보조는이제내년도에한군데,1개소내려오는거고.

통상몇개를올립니까?이거원래?

저희가올리면한3개소정도씩은올립니다.

그중에이제한개정도가떨어진다?매년그렇게되는겁니까?아니면?또이게……

거의매년올립니다.

매년?

네.

그러면지금쌈지숲을군에서조성하는게통상1년에몇개입니까?

저희가한2,3개소씩은이제했습니다.했는데내년도에는……

하나는이제도비보조받아가지고거의한1천만원정도만좀투입이되는거고나머지는또저거해가지고.저기,저기어디요?율길리는얼마나되는거예요?

6천만원.

6천만원가지고그거는그러면전액도비입니까?

아니오.거기도이제군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얼마가들어갑니까?여기에는안들어와있죠?

여기들어가있습니다.

7천만원에?

네……아니,6천만원이별도로있습니다.

아니,6천만원은내가수정예산에있는걸내가봤고그러면6천만원에서거기에서또도비가들어가,아니,군비가들어가야된다는얘기죠?

아니,아니오.

추경에들어옵니까?

아니,저보조내시비율로들어가있다는겁니다,군비가.

토탈로봤는데,내가.

토탈로이제6천만원인데그중에이제도비가아마30%,군비가70%이렇게될겁니다.

아,그래서그렇다?

네.

그다음에이거는연하리에있는건7천은순수한군비로들어간거다?

네,네.그렇습니다.

그러면1년에,올해더계획이있습니까?

현재로는아직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이게이제……

이상현위원님!

네,네!재료비가그360페이지에보면5천만원이있고263페이지에보면또꽃길·꽃동산재료비6,100만원이있네요.그렇죠?그다음에그밑에보면황금꽃길조성은또뭡니까?2천만원!

아,362페이지꽃마을만들기소모성자재및꽃묘구입비는이제저희산림과자체에서꽃묘를구입을해서도로변이라든가공원에식재할계획입니다.그리고363페이지에있는꽃길·꽃동산재료구입6,100만원은금년까지는농업기술센터에서꽃묘를재배를해가지고읍면에배부를했는데요.내년도부터는이제기술센터에서자라섬쪽에꽃묘재배이외에는이제읍면에꽃묘를재배해서배부를안한다해가지고저희가읍면에꽃묘를구입할수있는예산을확보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그럼단가가올라가야되겠네요?농촌기술센터에서했던거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했던거하고직접구입을하면단가가올라가겠네요.

네,단가가아마올라……

많이올라가겠네요.

업체한테구입을하는거니까요.

그다음에그밑에황금꽃길조성은.

이황금꽃길조성사업은저희가특수시책으로다가먼저주요업무보고때보고드렸던사항인데요.그주요도로변에이제그도로변가드레일옆에다가금계국을심어가지고황금꽃길을조성한다고먼저주요업무보고때이제보고드렸는데저희가.

이것도어차피재료는들어가는거네요?

네,재료는들어가고이제거기에작업은저희가꽃마을가꾸기인부임을동원해가지고작업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나무은행이거생활조성사업은뭐예요?4억5천.

나무은행은이제그나무를기증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나무를기증하시는분들이있고그나무를기증을하게되면저희가주요장소에다이식을하는데나무설계를할때.

장소가어디에요?

대부분이제뭐대성리쪽이하천변공안지라든가이런쪽으로많이옮기고있습니다.이제금년도까지는자라섬쪽에은행나무라든가많이옮겼는데자라섬쪽에는좀계획적으로가꿔야되겠다하는차원이있어서.

이게뭐나무를사거나그런비용은.

나무는사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게운반비용일거아니에요?

이식하고!

결국은이4억5천이운반비용.그런데이게4억5천이나들어가요?

그부분하고이제자라섬남도에일부나무를이식하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사업비가같이묶어져서포함되어있습니다.

저렇게자료를제출해주세요.꽃재료!그러니까산림과에서들어가는꽃재료도있잖아.

네,네.

아까금계국까지포함해가지고그거하고그다음에나무은행에이렇게들어가는거보면조성사업이들어가는데4억5천이!지금이제섞여있는게아닙니까?나는이제4억5천을이식하고그다음에운반하는비용같으면진짜나무은행에기부하는사람이엄청나게많아야이정도비용이들것같은데그럼남도에들어가는비용은얼마나되는겁니까?여기지금뭉퉁그려가지고놓은거죠,지금?

네,네.

얼마나돼요,이게.

저희가이제내년도에남도에있는나무를이식을할정도,계획하고있는거는먼저한2억5천정도이상들어가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거예산제출한근거를좀제출을해주세요.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질문!

질의요?잠깐만요.

네,네.

지금이상현위원님말씀중에남도관련이나온것같아요.그래서내년4월부터는지금자라섬에이제160억이투자가돼요.시작이되는데혹시중복되는사업이있는지부분에대해서관광과하고협의를하고사업을좀진행을했으면좋겠어요.권고드립니다.

네,이부분은협의를해가지고그저희가산림분야쪽에서자라섬이제뭐중도라든가남도에식재한나무에대해서.

한번하는게맞는건지냉철하게자르는것이맞는건지까지협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석에서)질의가아니고보충!

보충질의,네말씀하세요.

재료비꽃길·꽃동산재료구입에대해서이게작년까지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던건데.

올해까지.

아,올해까지.

네.

내년산림과에산림과에서이관해서사업을하시겠다는내용이죠?

저희가이제기존부터사업은산림과에서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재작년부터기술센터에이제하우스가,비닐하우스가많다보니까그쪽에서꽃묘를재배해서읍면쪽에많이배부를했었는데내년부터는자라섬에꽃축제관련하다보니까그쪽으로이제자라섬쪽에식재할꽃을,꽃재배하는걸로치중을하다보니까이부분에서읍면거까지는배분을못하니까산림과에서읍면에꽃묘에대해서는구입해서쓸수있도록예산편성을좀하자이렇게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그럼이게6개읍면에서고루구입을하시겠다는얘기예요?

고루구입하는건아니고요.읍면에서이제그공원이라든가꽃을심을때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네,잘못알고있었구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세요.

네,네.목재파쇄기구입이5천만원있네요.

네,있습니다.

어떤용도로어디에서쓸건지.

목재파쇄기가저희가이제쭉소형이있었는데그게오래되다보니까고장이났고지금이제소나무재선충방제를위해서지금감염목이워낙많이발생되다보니까소나무재선충그감염목이라든가또일부그소나무류를벌채를이제주택피해우려목으로벌채를해달라는민원이많습니다.이제그쪽에서나오는나무에대해서소나무류에대해서저희가일정한장소에모아놓고그수시로이제목재파쇄기를구입을해가지고파쇄를할계획입니다.

장소는아직안정해졌고요?

장소는저희가산림조합앞에그야수교에서쓰던그부분으로지금군부대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이제그쪽장소에다가집재를해놓고그쪽에서파쇄를하려고지금군부대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한12월중순정도나돼야아마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산림과에서나무식재도하고관리도하고여러가지나무하고관련된사업을하시는데이런민원이왔어요.읍사무소광장에있던나무들엊그저께제거작업했잖아요.

네.

그런데반대하시는분들은수십년동안제가어렸을때도나무를봤는데적어도한몇십년됐겠죠.그런나무를하루아침에잘라버렸다이제그런심어도시원찮을판에왜그고목을그늘도지고그래서쉼터를잘라버렸느냐이제그런사람들이있고요.그리고한쪽에서는시원하다!아주시원하다.그런평가들도해요.그관리감독이라든가그결정권은누가가지고계시고계신거예요?

그런데뭐위원님도아시지만나무를식재해놓은거를오래된나무를자르는부분에대해서는마음은아픈데일단읍사무소광장에있는나무같은경우에는저희가산림과에서일방적으로제거한건아니고요.저희도어떤가평읍에서요청이와가지고또그늘도지고또나무가넘어졌을때는어떤건물에위험을주기때문에제거를해달라이렇게요청이와가지고저희패트롤작업단에서나가서제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그게건물,그게쓰러졌을때건물을위협할수있는그런위치에있는나무들이아닌데요?

어쨌든그부분은저희가읍사무소에서요청을받아가지고저희도이제일부찬성하시는분도있었고일부이제반대하시는의견을제시하시는분도계셨는데어쨌든그읍에서.

읍에서그렇게!

네,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제거를하게됐습니다.

제거하는게낫다이렇게의견이들어온거예요?

네,네.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뭐논란이많아요,사실은.

네,네.

뭐어차피베어버린거지만앞으로그런일이있을때는좀신중하게접근을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갖고격려와응원을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행복돌봄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과2020년도본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해전체예산의93%가수정예산에반영이되었습니다.따라서수정예산안의최종예산액을기준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608억1천만원보다87억5,100만원이증가한695억6,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863억6,500만원보다140억5천만원이증가한1,004억1,500만원입니다.다음은본예산안197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임대수입450만원,사용료수입2억1,200만원,수수료수입1억2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3천만원,기타수입2백만원이며수정예산안145쪽의보조금은국고보조금544억3,400만원,기금6억8,100만원,도비보조금147억5,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1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행복돌봄과세출예산은노인복지증진,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본예산안201쪽,수정예산안155쪽의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452억6,100만원보다124억3,500만원이증가한576억9,600만원으로써마을회관신축및보수등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에4억9,100만원.수정예산안157쪽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394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본예산안202쪽,수정예산안160쪽의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28억9,100만원.본예산안203쪽및수정예산안163쪽의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는7억9,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204쪽및수정예산안163쪽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9년도209억7,500만원보다21억6,200만원이감소한188억1,200만원으로보육시설환경개선,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등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42억6,800만원.본예산안206쪽,수정예산안171쪽의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45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206쪽,수정예산안181쪽의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24억7,800만원보다6억2백만원이증가한30억8천만원으로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8억1,500만원.본예산안207쪽의저출산극복및가족친화문화조성단위사업에7억3,200만원.본예산안208쪽및수정예산안184쪽,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15억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208쪽,수정예산안188쪽의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74억3백만원보다33억5,800만원이증가한207억6,200만원으로본예산안208쪽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120억1,700만원.본예산안209쪽장애인,아,수정예산안192쪽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25억9,100만원,본예산안211쪽,수정예산안197쪽의노숙인보호및노숙인시설지원단위사업에24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본예산안211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은6,300만원을기본경비를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수정예산안·세출예산안입니다.본예산안설명시정책사업및단위사업예산을먼저설명하였기에세부사업중심으로사업비금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155쪽,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23억9,500만원,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87억7천만원.156쪽시설생계급여에23억.157쪽기초연금지급에320억9,900만원.160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원에8억3백만원.163쪽가평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설악·청평권사업에5억원.164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에2억2,900만원.169쪽,어린이집환경개선에4,800만원.170쪽,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지도사배치에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172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4억6,300만원,179쪽의다함께돌봄사업에2억2,200만원.187쪽,통역서포터즈운영에1천만원.188쪽,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에14억1,800만원.189쪽,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10억5,200만원.192쪽,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에3억1천만원.194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5,100만원.194쪽과5쪽의장애수당지급에3억7,800만원.195쪽,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31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복돌봄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기금중행복돌봄과에서운영하는4개사업을중심으로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규모는2019년도9,100만원보다1,300이감소한7,800만원으로행복돌봄과소관인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의4개사업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3만원,통장예치금회수6백만원,예탁금이자수입7,200만원이며43쪽에서45쪽까지의지출은장애인복지지원사업1,2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1천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1,5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에1,6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행복돌봄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4,050억원중1천억원돌파가이제행복돌봄과처음생기고1,004억원25%,하여간2020년도를기대해보고요. 다음은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본예산,수정예산하니까왔다갔다해가지고정신이없어요,지금.

저희가국·도비내시지연때문에93%가…….

그러니까.제일많은것같아.본예산210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정예산안을찾지를못했는데.장애인일자리지원있지않습니까?210페이지본예산.

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실여기에보면일반형일자리지원이2억8천정도예산이서있어요.그렇지요?시간제또일자리도있고.맞습니까?찾으셨습니까?

210쪽이라고그러셨지요?

네,저기본예산.

아,네본예산.

이게어떻게운영이되고있어요?이게사실은이게보면장애인들한테돌봄이중요한게아니라이런조그마한일거리라도줘가지고이렇게주면은그게재활능력에도향상이되고재활능력교육을받는것보다도일자리를줘가지고하게되면여러가지발달장애나이런데도상당히도움이많거든요?그래서장애인복지쪽으로는이게주가돼야되지않나.그냥가둬놓고하는게아니라,장애인복지관에서이렇게,이렇게하는것보다도조그만일자리를줘가지고뭐성취도도느끼고거기에대해서흥미도느끼면은사회에적응할수있는그런기회를,기여를할수있는기회도주고그러는데이게예산이어떻게편성이된거예요?이게몇프로입니까?이일자리에대한거,장애쪽에서나오는일자리중에서총예산중에서일자리예산이얼마나돼요?

저희가…….

안따져보셨지요?

네,그렇게는…….

그런데이게지금어떤식으로해가지고2억8천운영이되는것입니까?

이게지금국·도비내시사업인데요.장애인일자리가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시간제일자리가있고그다음에시간제일자리는전일제,그다음에반일제근무로두가지로나눠지고요.지금읍·면사무소나뭐그다음에도서관이렇게…….

아니,나는돈이이게많고적고가중요한게아니라이거를참여하고참여하는인원이어느정도되고그다음에프로그램들이일자리의질이어떤가를지금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참여하는인원은저희가한35명,다합해서40명정도되고요.장애인,그러니까그…….

우리지금장애우들이상당히많지요?

그렇지요.저희가5,200명정도되니까,네.

그러면그거를일자리를진짜참여하고싶어도뭐발달장애1급이나2급은안되겠지마는2∼3급,3급정도같으면단순은할수가있는데그런거를참여하고싶어도그런게없으니까집에서있고아니면장애인복지관에다갖다그냥놓고서그냥그게케어인양이렇게하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35명정도면은너무빈약하지않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지금내년에는53명으로늘어날것같고요.제가말씀을잘못드렸고요.이제기간,일반그뭐지?공공기관에서일하는직원들은실제로최저임금을다받는수준이고요.하루에8시간일하는그런직원들은총8명정도되고요.그리고이제2명정도는반일근무하는그런분들이고나머지는이제조금장애정도가조금심하다고하더라도일할수있으면복지일자리라고그래서저희가주14시간이내에서한48만원정도의급여를지원하면서주는일자리가있습니다.이제그런일자리를조금확대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게뭐장애우들은왜자폐가좀상당히강하지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집중적으로한가지만하면은아주그거에대해서는뭐달인이될정도로하는거거든요.그러면그러한일자리들을진짜좀관에서발굴을해가지고그거를장애우들한테좀해주는게진짜장애우를돕는거지장애재활시설,센터가있고뭐한군데가둬놓고서그냥이게장애우를돕는게아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네,그렇지않아도저희가지금북면이곡리에있는재활작업장이지금몇년째방치가되고있어서요.그거를사용을이제저희가그걸공모를해서어떤대상자를선정을해서일자리를제공하려고저희가지금준비중에있거든요.

지금이게예산이지금상당히좀있는것같아요,그래도보면은.지금이게전체적인예산이.

네,한…….

이거뒤에뭐복지팀장애인,팀장님계시지요?이거를일자리에대한예산내역하고그다음에계획을좀서면으로제출을좀해주시고.그리고지금여기서뭐다얘기할수없으니까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장애인아,저…….과장님,답변중에북면재활작업장에관한계획을지금말씀하셨지않습니까?

네.

말씀하신김에거기재활장위탁주실때지역장애우들을위한장소여야한다는걸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분명히.위탁기관이뭐외부거나그런것보다는지역장애우들의일자리를위해서그지역에쓰여져야지뭐번지르르한뭐기관을보고이렇게갈거는아니라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기금좀.기금43페이지.

네.

우리행복돌봄과에서기금을이번에쓰는사업비가5,300만원맞습니까?

총지출,네,아니,7천…….아,5,300만원맞습니다.

거기에보면은장애인복지지원사업해가지고5개단체1,2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해가지고노인복지증진사업1천만원,어린이체육및문화체육행사지원8백만원.뒤에보면은여성사회복지증진뭐해가지고1,600만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렇게포괄적으로나와있으면포괄적으로나오는게기금이쓰기좋으니까.그렇지요?이렇게이제포괄적으로하시는거지요?이게어떤내용들입니까?이게사업계획이있습니까,아니면은그냥예비비성격으로해놓은것입니까?

저희가요,이사업들같은경우에는이제공모를전부합니다,저희는.장애인복지뭐이런각사업별로이제저희가지원할수있는곳이뭐단체든,단체이거나공공기관관련,사회복지관련단체나어떤공공기관이기때문에공모사업을통해서올해같은경우는뭐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또장애인기금의예를들자면뭐장애인복지관그다음에장애인복지회이런데서이제어떤,어떤사업을하겠다고사업신청을하면저희가이제공모를해서그러면저희이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사업결정을해서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뭐공모가들어온거는아니지요?

그렇지요.이제내년도에그렇게…….

아니,그러니까내년도에,2020년도에미리예산을확보해놓은상태인거지요?기금에서.

네,기금의어떤이자수입을가지고저희가지출계획을세워놓은거지요.

그러니까뭐지출계획이뭐이자수입이있으니까.

네.

뭐지금뭐그렇게필요불가결한것도아닌데그냥이렇게세워놓은거아닙니까?

그건아니고저희가…….

아니에요?그럼5개단체에어떤항목으로지원을하려고.그구체적인계획이있습니까?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요,올해같은경우는지제장애인협회에서는…….

아니,그러니까그런데여기는지금5개단체라고돼있잖아요.지원사업이5개단체하면은한240만원씩지원해주는건데?지원을해주는데240만원씩밖에지원이안돼요?

그렇지요.그런데사실장애인단체가저희가예산에…….

그다음에노인복지증진사업은뭐예요?

노인복지증진사업같은경우는요,어버이날기념행사한그기념행사비용으로쓰고있습니다.노인복지증진사업에.

본예산에첨부하던것보다기금으로쓰니까편하니까.그렇지요?그다음에여기어린이집문화행사에또그럼어린이날이거겠네요?

아니요,이거는어린이집연합회에,저희가단체에지원을해서어떤체육대회,그러니까1년에한번체육대회라든지프로그램발표라든지이런거할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체육대회?

네.이제어린이집보육잔치뭐이런.

보육잔치?

네,행사할때.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뭐사용이좀편하긴하지만본예산에많이편성못한어떤부족분의사업비를…….

본예산에만약에그렇게해가지고보육잔치하는데,체육대회지원해준다고그러면당연히말이나오겠지요,예산심의하면서.안그렇겠습니까?타기관의형평성도있고그러니까그런얘기가나오니까기금을쓰시는것같은데.그다음에여기에보면은여성복지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도똑같은맥락인것같아요,그냥?어떤지금뭐특별히계획이없이.

여성사회참여증진사업같은경우는요,여성단체의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주가되고요.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사업은뭐장애인,여성장애인들의어떤뭐프로그램을위한그런사업들로사용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있습니까?

아니지요,없습니다.그거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공모를통해서그때그때사업신청을받아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을먼저짜놓고나중에는뭐들어오는순서대로해준다든지.선정기준도지금없겠네요,그러면?

이제그계획을…….

사업계획서가없으니까선정기준도없겠지요.있어요?기금이니까일단확보해놓고이자니까써야겠다.이거시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네,지금여성복지지원사업같은경우에여성사회참여증진사업으로여성단체활동에이제주로이용하시고계시잖아요,기금으로요.

네,여성사회단체업무연찬이라든지리더십교육이라든지이런데쓰고있습니다.

저는이복지기금으로그런것을쓰기보다는그런것은여성단체의사업비내용으로해서사업을잡아야되는게맞다고보고요.이여성사회참여증진사업으로는정말가평군여성들이사회에뭐잠시출산이나육아로이렇게좀사회에단절됐다가다시복귀할때그런도움을줄수있는그런사업쪽으로이렇게좀지출이되었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이게비단뭐여성단체의활동을도와주는데왜이기금을쓸이유가굳이있나요?저희가저번,작년인가요?예산할때도차라리여성단체의사업비나뭐이런운영비가적게책정돼있어서올리라고했는데도그사업내용은올리지않고이기금으로그런사업을한다는거는아닌것같습니다.차라리이기금은정말가평군여성개인들이사회에참여할수있을때어떠한프로그램이나이런걸로좀개인들한테돌아갈수있게끔그런기금으로쓰여지고요.여성단체활동에대한사업비는여성단체협의회사업으로이렇게잡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별도로사업으로그렇게하라는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리고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사업은어떤내용인지이게4백정도밖에없어가지고사업내용혹시2019년도의예를들자면좀…….

네,올해같은경우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요리교실.그러니까장애인분들이쉽게그런프로그램을접할수없기때문에장애인분들이요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할수있게하나한거가있고요.그다음에가족관계증진사업이라고그래서다문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어떤취약계층,말그대로다문화여성들에대한가족관계를증진할수있는그런교육프로그램에사용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기금운용계획안을보면이제행복돌봄과뿐만아니라거의11개기금이일반사업계획이나사업내용이똑같이할수있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검토는기획감사담당관님기금운용에대한사업내용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지않나.지금일반업무하고중복이되잖아요,거의.그래서먼저도과마다,실·과·소마다항상그런지적이되풀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명확히그거를선을그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2천원.

그렇지요.제가듣기로는그래서뭐여기가평분들이차한대로북면목욕탕에가셔서,가신다는얘기도제가들었거든요.아마사용료2천,아,제가그거는잘몰랐습니다.

(본위원석에서)어디를요?

상면이랑조종면복지회관이있거든요,거기도.

180,수정예산184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이거건강지원다문화센터가있지요?

네.

이번에저희한테이게재위탁보고를한걸로알고있는데맞지요?

네.

그런데지금은이게어디소속입니까,지금은어디소속이지요?

건강가정다문화…….

네,다문화센터가.

소속이라고하면그위탁법인을?

위탁을하고있는데가어디지요?

이제올12월말까지는가평재단법인…….

복지재단이요?

가평군복지재단이고요.

네.

내년에는지금이수탁자가바뀌었습니다,지난번에선정심사위원회에서.

네,어디로바뀌었어요?법인으로바뀌었습니까?

아니,일단조건자체가법인인데건강한가정을사랑한…….아,제가정확히…….

아니,복지재단이있는데,우리가지금출연해가지고만든복지재단이있고지금뭐4억몇천이운영비가나가는데그거를또별도로나갈필요가있어요,그렇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이게요,법인에는전혀돈이나가지않습니다.그러니까그법인에서우리가평군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겠다고응모를한거지거기에저희가전혀운영비라든지이런거나가는거는없습니다.실제로그센터의어떤직원인건비,사업비,운영비로나가는거지요.

지금15억3,300이지금책정이돼있지요?맞지요?

네.

전년도예산이얼마입니까?

13억3,900만원정도됐습니다.

13억?본위원자료를보면13억6,900인데그러면1억원정도가,한1억5천정도가증액이됐지요.그렇지요?

전체예산이요?네.

1억5천,1억6천.그건왜증액이된거예요?

아,신규사업이좀생겼습니다.여기아까통번역사업도있었고.잠깐만요,제가…….187쪽보시면요.

지금아까법인으로나가면은저희가하나도나가는게없다라고하는게어떤말씀이시지요?15억은뭐고이게나가는거는.

아,이거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순수한그러니까운영비,인건비,사업비거든요.그게총13억인거고요.이제법인에수탁,그러니까운영을하겠다는법인이기때문에이제지금이렇게…….

복지재단할때는저희가얼마줬습니까?

저희하나도안줍니다,이사업을위해서는.수탁만하는거고요,법인에서.그런데이제지금말씀하신…….

아니,제얘기는지금이예산이들어와있잖아요.건강다문화때문에들어온예산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그럼뭐인건비고이런거는저희한테는뭐그렇게설명할필요없이우리가복지재단에있을때,이게있을때이항목으로나간금액이토털얼마입니까?뭐운영비하고뭐포함해가지고.그게13억6,900아니었습니까?

네,그게13억.

맞지요?그렇지요?

네.

그러니까전년도,올해예산이겠지.

네.

복지재단밑에있었으니까.그런데이번에는이제법인으로가면서얼마가됐느냐하면15억3,300이되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1억6천정도,7천이늘었어요.

네.지금사업비가늘은거고요.그법인과는상관이없습니다.그러니까그게저희가가평군복지재단에했던거를민간한테줘서1억이늘어난게아니고요.그세부사업들이늘어나서그사업비가늘은거고요.

여기에보면은처우개선비뭐특수수당이렇게있는데운영비야뭐그렇다고치더라도이게어느게주요늘어난것입니까?

그러니까지금제가신규사업들을지금…….

지금뭐인건비나이런거는하나도안들어간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위탁을줬으니까거기서그냥알아서하는거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요?

네,그러니까이게저희가…….

그러니까우리가통째로주면은거기서알아서뭐인건비로주든말든하는거?

아닙니다.그게아니라요,법인은그수탁을받아서운영하는그런어떤수탁법인이고요.저희가이사업비는센터에다직접교부를합니다.그러니까건강가정지원센터에직접교부.그게가평군복지재단이위탁을받았든다른재단이위탁을받았든.

아니,그러니까센터에주면은그거를운영하는게지금법인이할거아니에요.아닙니까?

아닙니다.그거는이제모법인인거고.왜냐하면저희가사회복지법인에만이사업을맡길수가있습니다,이게.

저만이해를못하는것입니까?

제가설명을잘못드리는건가요?

이게무슨얘기인지.그러면법인은왜?그러면센터에다그냥돈주면되지법인을왜그거를…….

그거를이제저희가직영을할수가없고왜냐하면이제민간위탁이필요한…….예전에도말씀하신게민간위탁이더효율적이고뭐운영을할수있다는사업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도록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

아니,그러면잠깐만요.그럼현재까지는왜그렇게운영을안하시고2020년도에들어서그렇게변형을해서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아니,현재까지똑같이운영한것입니다.설명을제가잘못드린…….이게지금법인만바뀐것입니다.그러니까이제이게이렇게,그것때문에혹시제가이렇게생각을해도될까요?지금가평군복지재단에는저희가복지재단의운영비라든지인건비가나가잖아요.그거는뭐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그쪽에운영비가나가니까이게다른지금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으로바뀌었어요.다른거는전부다가평군복지재단에서위탁을받았지만유일하게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다른법인이맡게됐어요.그런데그법인에다가우리가돈을또혹여라도주는게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같은데하나도안나갑니다.그러니까가평군복지재단은그런법인들을이렇게시설들을맡기위한그런법인을만든거고.

법인은그냥간판입니까?바지사장입니까?

(본위원석에서)과장님,제가좀설명을…….

강위원님,해보세요.

네.이게법인한테우리가위탁을줍니다.위탁을주면그위탁은법인한테줄수밖에없기때문에법인을주는데그법인이여기시설장관리를하는센터장을두고시설장을둬요.센터장을.그러면우리는그센터에다가지금올해같은경우에13억6,900만원을법인한테주는게아니라그센터에주는거예요.여기직접.

그러니까그사람은조종은법인한테조종을받고법인에서앉힌사람이앉는거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결국에만약에그센터가문제가생겼을때는누가받는것입니까?그법인이받는것입니까,아니면은센터장이받는것입니까?

어떤식으로주가돼서.

만약에그센터에문제가생기게되면은그책임소재가누구냐는거지요.

책임소재는법인에있지요.

그런데뭐가이렇게복잡해.그러니까법인관리하에이예산을쓰게돼있는거아니에요?법인하고완전별도?그사람의인사권만있는거예요?그런인사권이있는게어디있어.

사업별로.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사업별로운영계획이있기때문에그거에의해서운영을해야되거든요.)

시간될때가아니라다음월요일날보고해주세요.

아니,그러니까뭐이기간중에.예결위기간중에.

월요일날보고해주세요.

좋습니다.보충질의…….

제가하나만.

이사항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요.그러면은지금이게신규사업비가늘어서이게지금예산이늘었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그러면앞으로도그센터장님께서내년도부터맡는그센터장님의프로그램이늘어서또운영비가늘면언제든지예산은고무줄처럼늘수있는것입니까?아니면저는이신규사업때문에예산이늘었다는게조금의아해서그런거예요.

아,이거는그센터의그것때문에하는게아니라저희가건강가정다문화사업은여가부의국·도비사업이굉장히많아요,인건비도여기는특히지원을받고.그러니까그여가부에서새로생긴전국적으로공통적인사업이생기면서그사업비를뿌려주는거지요.

어쨌든도에서매칭사업으로이렇게내려오는…….

그렇지요.국·도비매칭사업.

신규사업이생기면운영비는늘수있다?사업비가늘수있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

네,보충질의하세요.

보고하실때협약서도좀같이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협약서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