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기조로 지역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수축산업 육성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군민 안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상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4,851억7,800만 원보다 338억 4,200만 원 증가한 5,190억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8%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8억9,000만 원이 증가된 5,009억9,100만 원으로 19년 대비 7.4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4,800만 원이 감소된 180억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9년 본예산 380억보다 100억1,700만 원이 증가한 480억1,7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176억5,100만 원보다 80억6,700만 원이 증가한 257억1,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850억400만 원보다 7억2,700만 원이 증가한 1,857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9년 본예산 94억7,000만 원보다 88억5,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2,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573억3,100만 원보다 153억9,000만 원이 증가한 1,727억2,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586억4,300만 원보다 81억6,900만 원이 감소한 504억7,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홍보활동 및 지원에 19억1,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51억5,600만 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20억300만 원 등 34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석회암 지역 광역조사 및 보강사업 2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4억1,500만 원, 재난재해 예방관리에 24억5,300만 원, 해상재난안전체험관 운영에 2억3,600만 원 등 168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 16억8,000만 원, 무안군 군립도서관 건립 40억 원, 무안군 작은영화관 건립 15억4,000만 원,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12억5,000만 원, 남악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0억8,000만 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관리운영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37억2,800만 원,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6,700만 원 등 309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 원,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7억5,0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관리에 55억9,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1억8,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2억9,800만 원,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6억7,3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51억3,100만 원,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36억7,3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에 35억4,700만 원 등 446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지급 446억2,3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생활활동 지원 57억9,700만 원, 누리가정 보육료지원 30억4,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5억1,90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52억2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71억7,8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24억1,000만 원 등 1,164억8,600만 원 일반회계의 2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사업에 12억4,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7,1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3억3,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1,400만 원 등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어항개발 23억8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29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계화경작로 등 기초생활인프라사업 33억4,200만 원, 농업기반정비 26억1,000만 원, 영농편익사업 36억7,000만 원, 한해대책 15억5,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77억2,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2억8,2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15억8,2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5억9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45억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85억 원,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 17억5,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3억3,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5억7,7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17억1,800만 원 등 1,023억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0.42%를 차지합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단지 시설 정비에 3억7,300만 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에 50억3,800만 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19억9,000만 원 등 74억5,8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안전 시설관리 11억9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69억2,400만 원,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8억5,900만 원, 에너지 세대개편 유류보조금 48억 원, 낙지골목주변 대형버스주차장 조성 38억9,400만 원 등 228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자리 창출사업 4억9,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억1,000만 원, 무안읍 도시재생뉴딜사업 35억 원, 몽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20억7,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76억4,600만 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 25억5,000만 원 등 3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예비비 75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20억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로 18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3,300만 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4,9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2억3,1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1억6,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억9,900만 원, 하수도사업 47억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에서 운영할 기금은 7개 기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6억8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712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6,4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억1,900만원, 사회복지기금 23억8,400만 원, 재난안전 관리기금 18억5,600만 원 등 총 804억3,2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3년까지 600억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15억4,6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14억2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27억4,300만 원, 어업지도선 전남217호 대체건조 16억3,100만 원, 연안정비사업 48억6,900만 원, 해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7,600만 원, 해제 천장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2억7,600만 원, 봉산 대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억6,200만원, 해상재난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 13억4,500만원,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전시시설 확충 12억2,900만 원 등 총 240개 사업에 446억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 10억1,000만원, 사교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11억9,800만원, 치유의 숲 조성 10억3,300만원, 일로·청계·해제 하수관로정비사업 32억6,600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132억9,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2020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군정발전 아이디어 및 제안 공모운영 있죠?

예.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용을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 보통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안을 하셨고 일반인 제안은 거의 민원 처리 위주의 제안이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어 제안 공모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나 제안이 우리 군정발전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좀 연계되는 게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TF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 팀이….

몇 팀이요?

9개 팀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개 팀이요?

예.

그런데 그 TF팀이 운영하는 걸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TF팀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틀에 갖춰진 TF팀이 운영되다보니까 획기적인 해결방안도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우리 정부 합동평가 있죠?

예.

그게 작년에 몇 등 했었어요?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을 작년에 했잖아요.

예.

작년에 11위 했었어요. 올해는 몇 등 인줄 아시죠? 21위예요, 22개 시군 중에. 우리 신안이 22등이고 무안이 21등이에요. 11위에서 21위로 추락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정성평가를 평가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제출이 좀 미제출돼서 실적이….

제출되는 서류를 미제출해서요?

예.

미제출된 이유가 뭐예요?

과소에서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적기에 다 제출됐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돼서 점수가 좀 낮은 것으로….

미제출 한 과소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 금년도에는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금 다 제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3위 했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무안하고 신안 때문에 뭐라할까 순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 또 제출해야 되는 과에서 서류 미제출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팀이 있으니까 감사팀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 제출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문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또 매스컴에 나오다보니까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1위 했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평가할 때는 11위 했는데 이번에 볼 때는 10단계가 뒤로 밀려났다는 자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이 신경을 안 써서 21위 했단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과소에서 지표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87개고 정성평가가 35개잖아요.

예.

이것도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안 들어온 데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내년에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불명예를 우리 무안군이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또 그 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미흡한 답변을 하시는데 직원들로 인해서 부주의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시라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부분 말씀….

직원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종합평가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없어요.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문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검토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우리 국외연수가 금년에도 되어있고 잘 실시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외 역량강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오면서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기행문 형식으로 해서 좀 내라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팀별로 나갈 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원들이 관계된 직원들이 최소한 20~30%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갔다 와서 관계된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나가서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벤치마킹 확실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관계 외 직원들이 같이 동참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본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 역량강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전직 공무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다 보내준단 말입니다, 무작위로. 그것은 사회 비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론 좀 있기 때문에 주문을 좀 합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차년도부터는 관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소한 20% 팀별로 해서 일정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연수를 해주시라고 주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관계 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황은 참 좋은 사례라고 봐요. 이런 벤치마킹하는데 뭐 큰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안 되는데도 단지 국내연수로 제한을 좀 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해외 쪽으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5인, 위촉직 10인 구성 계획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실 겁니까?

분야별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나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분야별이어도 일반 주민들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면 위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약사업마다 그 분야별이 있잖아요. 공약사업 분야별 예산비중을 보니까 농수축산 28%, 보건복지 9%, 일자리 창출 16%, 문화관광 11%, 생활환경 11%, 지역개발 7%, 명품도시 15%, 행정교육 3%거든요. 행정교육에 대한 예산이 3%밖에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장기를 보더라도 도농개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는데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소외받고 있다, 남악에서 소 키울 분들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 공약 7기 이행평가단이 어차피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도 전문성인데 지역별로 도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심지역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농업지역하고. 교육과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현재 예산정책을 보면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고 마음을 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치할 때 지금 당장의 2020년 예산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은 많이 미흡해요.

교육예산은 그래도 올 대비 한 50억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늘었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퍼센트 수치를 말씀드리잖아요. 교육 자체예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무안군 행정교육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방향을 좀 도농 같이 상생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 기획예산부터 좀 제대로 배정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쪽 보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에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이 ‘깨끗하고 청렴한’ 이라고 했는데 이 신규 공직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 내용은 아니고….

아니 그니까 이게 보면 말이라는 게 한번 하다 보면 그 이면에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깨끗한 말을 쓰는 거예요. 참하지 못하니까 참다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보면 최근에도 청렴도랄지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에도 외부청렴도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금년도에는 12월 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몇 번 받습니까? 몇 번 실시해요, 1년에?

역량강화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있고요. 타부서에도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할 때 참여도나 교육 그런 실적을 어떻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원 다 참여 했고요. 계획인원이 다 참여했고 다른 과도 계획인원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관리감독하고 지휘 지도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항상 제자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깨끗한 말을 써야 되고 청렴한 이야기를 해야 된 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문구 하나도 좀 조심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과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21개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전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깨끗하고 청렴한 말이 항상 수시로 있어야 되고 또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100%가 잘못하고 청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청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직원들이 청렴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이런 것이 기반으로 우리 군정 행정이 펴져나가기 때문에 군민들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어떤 공직상에서 이런 분들이 공무수행을 받아야 고 그 민원에 모든 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다시는 청렴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조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또 보면 홍보대사 위촉문제가 있네요. 10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 군 출신들이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각계 전국으로 깔려있는데 상당히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저가 홍보대사 운영 조례도 이렇게 대표발의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혀 모르는 지역하고 자매결연하고 어떤 인연을 맺어서 사정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우리 지역 홍보 내지는 농산물 위‧판촉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촉을 해서 또 서로 유대해가면서 우리 지역 군 특산물이나 농산물 지역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군정 종합홍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4개가 있죠?

예.

군민을 상대로 한 축제는 아니죠?

축제를….

축제 4개를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십니까?

어떤 축제를….

아니, 우리 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4개가 있는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하시냐고요.

군민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군민을 포함해서…. 또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십니까?

군민 포함해서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 분들을….

그렇죠. 군민을 상대로 하는 축제는 이미 연꽃 축제랄지 갯벌축제랄지 군민들이홍보를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의 차원을 떠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금년에 몇 대를 이용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하셨죠? 예산 내년에 하실 계획을 잡아 놓으셨죠?

그건 내년에 관광버스에 대해서 할 거고요.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잡힌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도시를 가게 되면 많이 KTX를 활용하게 됩니다. 본의원도 출장을 가게 되면 KTX를 타고 서울을 몇 번 간 차례가 있는데 서울역에 가보면 영등포역이랄지 KTX에 다 시군 부스가 있고, 시군 홍보물이 있고 시군 특산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은 좀 뒤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기간 동안에는 서울역이나 영등포, 삼성동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연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중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양파를 팔러 양파 시기에만 가실 것이 아니라 양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부스를 만들어놓고 상시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조금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축제 때가 되면 플래카드가 너무 난발하죠. 지역민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플래카드랄지 배너랄지 엄청 지역에는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을 군 아닌 타지역으로, 대도시로 그렇게 전환해 보셔서 홍보를 군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라도 홍보를 해서 제주도 도민들이 무안군 YD 축제를 오고 갯벌축제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인 홍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인구 증가 업무가 있는 것은 미래에 인구가 증가가 그만큼 필요하기에 때문에 그쪽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끔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은 0.88%라고 나왔죠?

예.

그리고 각 시군에 이렇게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탄생축하금 이런 것들을 시군 경쟁하듯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커다란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결과를 내고 있어서 출산지원금의 성과는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특히 인구소멸지역이 나타난다고까지 이렇게 심각성을 나타나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토론회 등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사업이 인구정책 사업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고는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랄지 양육문제 해결이 안 되고는 젊은 층들이 어린이를 나아서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군에서도 발맞추어 나가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탄생축하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을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애들을 낳았을 때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대안을 내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가장 긴급한 사항입니다, 인구문제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련부서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부서라든가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 때 YD 페스티벌 행사 때 미혼남녀 미팅행사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축제 때 그냥 특별 이벤트로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매년….

예, 내년에도 해볼 생각입니다.

매년 해볼 생각이신 거예요?

예.

이번 축제 때 1대1 매칭 성과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쌍이 서로 커플로 맺어는 졌는데 그 뒤로 진행상황은 사실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체크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전화해서 계속 사귀냐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니까. 그런데 참석자가 일반 무안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대부분 20대 여공무원들이 많으시더라고, 무안군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도 있는데 좀 동원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모집하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죠? 기관에다 협조요청도 보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공무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성 20명, 남성 20명 매칭 해가지고 미팅하잖아요.

예.

그런데 5명은 불참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중에 15명은 도중에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그나마 끝까지 계신 분들이 한 다섯 분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오셨던 몇몇 분들은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일찍이 들었는데 특별행사 줄 알고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집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매년 이걸 기획을 할 거면 좀 더 미리미리 홍보도 잘하고.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매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준비할 때.

예.

모집을 할 때나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나이 제한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20대 초중반하고 40대 남성분하고 미팅해가지고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 이력 추적하듯이 커플 맺어져가지고 사귀고 있냐, 없냐 까지는 못하겠지만 환경의 장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실 있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무안국제공항 취항 항공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정지원 한 데가 무안과 타이베이 노선에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갈 때, 올 때 이용하시는 분들 분석을 좀 해봤습니까?

정확히 분석 못 해봤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또 타이베이에서 우리 무안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정 지원하는 게 내국인 외국 여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안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무안에다가 돈을 좀 쓰고 가셔야지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두 군데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예.

더 할 거니까 그 노선이 신규노선이든지 개설되면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개설되는 지역에 여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행사 대표들도 한번 불러서 팸투어도 한번 하시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무안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무안에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이 좀 심각하다는 것 느끼고 계시죠?

예.

중앙정부에서 또 국가적으로 인구정책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중앙정부에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예산도 허수다 하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못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과장님 맡고 계시죠?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사업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감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도 효과는 나오지 않지…. 저는 그렇게 봐요. 원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렇죠?

예.

첫째 요인이 맞벌이 부부 관련해서 애들을 낳기 싫어하고 우리 다문화가정이 700여, 800여 가족이 있죠. 다문화가족도 보면 실태파악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 했겠죠. 그런데 결혼할 때도 조건부로 결혼하고 애 안 낳는 조건, 확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안에 애 안가진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도 말만 내 가정이라고 이렇게 군민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더 파악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큰 효과가 없다….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아이를 우리 박막동 의원님이 경쟁적으로 지원예산을 갖다가 올려주고 조례 제정해서 우리도 많이 상향됐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아이를 안준다든가 둘째를 한 2,000만 원씩 준다든가 안 그러면 셋째를 낳으면 5,000만 원 준다든가 충분히 애를 낳아서 걱정이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뭐 꼭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안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대책이 없고는 인구 늘리기는…. 혹시 차년도에 우리 무안군에 출생 아동자녀 몇 명으로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금년에 한 460명 정도 되는데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00명 내외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없고요. 농촌지역 읍면에는 뭐 한 두 명에 불과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대처를 해주시고. 군사공항 관련해서는 군민이 바라고 있는 일이고,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대응 잘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응 좀 잘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미혼남녀 미팅행사 개최. 계속사업인데 물론 다 똑같은 질의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미혼남녀 미팅 관련해서 청년축제 시 이렇게 한번 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이 거의 가식적인 어떤 사업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통틀어서 인구 관련한 사업들이 거의 보면 실적은 지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예산이나 실적은 없어요. 맞죠?

예.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관계된 부서에서 각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를 좀 어떤 시스템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축나지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실적은 우리 목표잖습니까. 그런데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이게 다른 방법을 세워봐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방금도 보면 청년축제 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 축제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서로 미팅을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럴라면 안해야죠. 글안해요? 그렇게 하고 그럼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해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알아야 되고, 양쪽에 가서 이러해서 할 수 있도록 다만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여만 놓고 그 결과 그 뒤로 연계해서 그냥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야 실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문화가정 시대를 맞이했어요. 다문화가정 그래서 인구가 다만 늘어나도 것도 요즘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러면 지금도 국제간에 이렇게 좀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간에도 서로 어떤 문화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잘못돼서 틀어지는 가정들이 많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입안해가지고 서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결혼할 때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가지고 서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서로 국제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문화 한 가정, 가정 차근차근 차례차례 실적을 쌓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무담당 미래과에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희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안할라 했지만 상임위원실에서도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의원님이 그걸 좀 가르쳐주세요, 해주세요,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못 하겠으면 못 하겠습니다 해불든지 그러제. 나한테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자리하고 바꿀까요? 최대한 성의 있는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먼저 저희 1,400여명의 공직자와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들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20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주민생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은 736명이고 언어장애인은 43명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의 날 행사랄지 군민의 날 행사랄지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저희가 이번에 단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 점을 깨닫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점을 반영해서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반영해서 장애인 중에서도 이분들이 말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붙이실 겁니까?

예,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분들이 행사에 와서 수어통역사가 우리 군에 센터가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배려를 전혀 안 해줬어요. 생각도 안했어요. 그거 꼭 시정하셔서 수어통역사를 붙여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도우미를 대동하지 않고 무안군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또 군청 민원을 보러오셨을 때 우리군 공직자들이 그 민원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장애인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요. 할 수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냐고.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 준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원창구랄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때 수어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수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어강사를 군청에 날짜를 정해서 초빙을 해서 퇴근 후에 한 시간씩을 한달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기초적인 수어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민원접수를 한달지 만에 하나 응급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오실 때 대부분 수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오시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팀에도 수어통역사를 80명 직원을 다는 못하지만 배치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우리 수어교육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이 기초적인 수어교육은 받아서 732명이라는 청각장애자들이 꼭 도우미를 대동해서 군청에 와서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접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공무원들이 수어교육을 받아서 민원응대를 하면 최고의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1읍면 1과제 활동은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죠?

예.

구체적으로 1읍면 1활동은 어떤 걸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생활개선에 읍면별로 1개소, 군 단위 1개 10개인데 연초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한지공예라든지 가죽공예, 음식 레시피 개발 등 자체적으로 거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공예하고 음식 레시피….

개발. 그다음에….

레시피는 몇 개 품종이나 하시나요?

그거 무안군 대표 음식부터 우리 지역개발하시는 분들 요구했을 때 강사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금년에도 우리 요리경연대회에 출전을 하셔서 입상도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음식을 연구해서 많이 보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인 활력증진 분과활동 4개 분과를 하고 계시는데 치유농업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무안상담소와 남악 거기에서 계층별로 원예분야, 젊은 세대가 뭐야….

남악과 상담소와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끼작목이라든지 조그만 채소작물 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악에서 하시는 데는 장소가 남악이 아니고 목포죠?

남악마을회관 아파트 1개소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장소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천연염색은 작년에 저희들이 청계에서 10개 단체에서 했고 내년부터 천연염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천연염색을 하시다가 중간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무안의 천연염색 역사가 참 깊습니다. 황토염색이랄지 양파염색 그런 것들로 해서 육성이 되다가 쉬고 지금 현재 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제공을 해 주실지. 개인집에서 옹색하게 해서 어떻게 천연염색을 활성화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재 천연염색을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그걸 관련 시설 팀과도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빈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작품전시회 하는 데를 제가 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하고 옹색한 그런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인근 영암군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을 제가 개소식 하는 데를 갔는데 정말 전국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게 수준 있는 작품전시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무안군도 그렇게 하나를 육성을 하더라도 뛰어나게 해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분과별 활동을 천연염색처럼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다시 발굴하고 또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전문교육팀으로 또 전문가 수준으로 그렇게 육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천연염색을 손을 놔버렸어요. 전에 하던 팀들을 끌고 왔으면 굉장히 어디에 내놔도 전문가들이라고 손색이 없을 텐데 군에서 하다말다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이렇게 침체되고 수준도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관에서 리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도를 겸해서 천연염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첨단농업복합단지가 될 때까지 기한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1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예상하고 있다고요? 보면 복합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증시범포 운영 않고 있죠?

예,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어요?

2~3년 전에 3~4년 해오다가 농가 주인분들이 다시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그 안에 지금 양파마을팀이라든지 원예팀에서 소규모 작목별로 사업을 시범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잠깐 중단했고 또 하루라도 빨리 첨단단지가 조성되면….

아니 10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중단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것도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단지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인체나 농가하고 새로운 종자 같은 거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실증시범포를 왜 운영하는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실증시범포를 2년 동안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임대를 했었는데 토지주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못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거의 핑계이지 않느냐. 미리 준비했으면 다른 땅을 임대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그것을 생각도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토지주인이 소유한 주인이 다시 돌려주라,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임대할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증시범포가 왜 필요하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농업이나 농산물을 거기 실증시범포에 다른 농법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농가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짧은 기간이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농업직으로 지금까지 종사해 오시면서 근무해 오시면서 금방 공직을 떠나실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농업직에 평생 공직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무안군의 농업이 이 정도 왔다는 건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음 공직자들의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머물렀던 농업이나 잘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선진농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농업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하루가 다르게 따라갈 수 있고 경쟁력에서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농업 특성화된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련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무안농업이 왜 필요하냐면 거의 우리 무안군은 전형적인 농업으로 소득을 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투자들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주로는 그래도 거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그만큼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상당히 지금까지 저조하게 투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농업 전문성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사업도 진행해 오신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전국 대비해서 그 비례해서 우리 군은 농업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격려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말씀 감사히 듣고 제가 따라가면서도 모든 자료는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하신 우리 무안농업의 현재 수준 그것은 제가 본 견해로 누구나 평가할 사람이 다르겠는데 저희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품목에 특화된 품종이 있을 것이고 또한 특화에 떨어지는 작목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안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작목비율이 작았습니다. 이유는 논밭면적이 2만 정도 되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산이 부족하고 경지 면적이 65%되고 임야가 35%되는 역으로 되는 현상의 농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 농가가 광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500땅에서 또 마늘도 500㏊에서 농가당 4~5,000평 이렇게 광작재배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느 수준의 기술은 향상되어 있어도 문제는 땅 살리기 등 기원에서 미비점이 있습니다. 작물기술이라든지 또 센터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다품목은 분명히 우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소품목, 예를 들어서 열대과일이라든지 열대채소, 스마트팜 농장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보다 저희가 무안에서 그건 저희들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농가가 선정할 때 광작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올 수 있고 또한 저희 센터도 그런 전문가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더 이상 우리 무안농업이 경쟁에서 지는 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계에 저희들이 스마트팜 단지 연구단지를 개소했습니다. 전남에서 4개소인데 지금 현재 고추 한 농가와 딸기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스마트팜 하우스농가가 많이 배우고 깨친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전문육성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전반적으로 바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아까 실증시범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증시범포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진흥청이나 연구진이 그걸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일반농가로 가기 전에 직원들이 그 기술을 연마하고 일반농가에 투입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바로 접목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농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땅 관리부터 물 그리고 자연까지 모두 흡수할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들이 많이 비료나 화학성분이 있고 또한 천연 물이 있고 또 작목에 품질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연구하고 같이 농가와 재배해서 다수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바로 실증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하리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실증시범포가 완성되면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급속도로 발전도가 급성화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현실 속에서 10년 후에 실증시범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지금 특히 우리 전국 대비 우리 무안군 우리 군이 농업 실정인데 농업소득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 군에서 실증시범포가 10년 후에 완성된다는 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완성해서 실증시범포를 통한 새로운 농업이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안군 농촌 농업실정이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농업전문성도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산만 투입이 되지, 전문인력이 사실은 육성이 거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 엄청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지원해 오고 육성해 왔지만 그분들이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무안 농업이 새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진농업들은 거의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지금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이 그런 지금 전국 대비해서 글로벌시대 농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농업발전도가 그 중에서도 우리 무안이 상당히 뒤떨어진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실증시범포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지금 10년 후에 이렇게 완공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진짜 암담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첨단단지는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것이고 방금 김원중 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실증시범단지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농업기술이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실정으로 보면 재배면적들이 우리 농업 현실적으로 다른 타지역보다 우리 밭작물이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경지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조건이 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해결을 농업용수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물만 해서 오면 됩니까? 그래서 제 간단한 주문사항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농업에 관수시설 장비로 스프링클러 장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는 그런 사업은 없고 아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과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저희 지원과는 장비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학습단체 육성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 밖에 나가면 군민들한테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민원이 사각지대에 끊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원과이기 때문에 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짓고 그래서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들을 관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둠벙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관수시설용이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는데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농업을 농사를 지으려면 도로, 농로, 전기, 물 이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사람도 물을 그냥 먹을 때만 몽땅 먹고 또 안 먹을 때는 며칠간 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식물도 필요할 때는 정확한 시간에 관수가 되어야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걸 적절히 지원사업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사업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군에 많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우리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물과 약 대비가 비율이 있죠? 그런데 우리 드론 고농축 살포를 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저하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다고 확실한 근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보고 받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제 개인의 농업 견해이고 또 제 지식인데 지금 현재 드론으로 방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농약을 하게 되면 원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3m로 진행하면서 방향이 돌아갈 때 그 나락 밑에까지 들어갈 것이냐, 효과가, 그것은 옛날 경운기가 훨씬 낫습니다. 이유는 드론에 드는 약은 공중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 병해충은 바로 막을 수가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로 노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 전문 농약 약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직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다보면서 거기에 적용 약재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드론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런 약재 피해 정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드론 약재 살포 이후에 어떤 그런 피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개연성이 있을 걸로 저도 판단이 돼요. 물론 목적은 일손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드론 살포를 한 이후에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농 금년에 저희들이 AT에서 스마트…….

현재 어느 수준이냐면 꽃이 피고 유착하는 수준입니다.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농가 스스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도 방문하고 왔는데 예상만 그렇게 됩니다. 빨리 하려고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유는 올 12월 말일까지 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내년 1월 15일까지 중도심사를 하고 중도심사 결과가 4월 하순에 이상 없이 통과가 되면…….

실증시범이 아니라 첨단단지가 전체적으로 10년 후에….

예, 전체적으로 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예.

예, 전체로 단지가 조성됐을 경우를….

예, 저희 과는 없…….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