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네, 잘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강평하기 전에 2019년도 12월말 공로연수자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 의회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자치행정국의 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 있음) 하여튼 공직 생활에 너무 고생,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의회에서 준비했으니 좀 약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 사항은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사일정이 미리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의회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관성있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자료는 설명을 첨부하여 사소한 의문점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들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 추진율을 책정할 때 내부적인 지표 달성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수혜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비슷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모든 기관과 부서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보면 사업 미실시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포기 등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보조사업 선정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업체에게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해주기 바라며 여섯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중요함으로 조례 예산등 의회의 심의를 걸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걸쳐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세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대응하고자 2020년도 조직개편에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는 만큼 누락세원, 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들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16 출석감사위원( 2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안연숙 김영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