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 드린 바 있는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동구 지역화폐 발행 준비를 위한 예산안 동구 지역화폐 발행 용역사업비 2,000만원과 지역화폐 홍보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였지만 2020년도 동구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동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구청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계 무역질서가 WTO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유통 서비스 산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2월 20일에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지역화폐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은 소상공인 지원 법률에 관한 법률로써 2019년도 정부예산 8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추경에 1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하는 지자체에 총 920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한시적인 정부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얼마의 재정으로 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가까운 경북 칠곡군은 상품권의 일종인 칠곡 사랑 상품권을 2011년 1월부터 매년 70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는 카드형 지역화폐 3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칠곡 사랑 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칠곡군은 카드형 지역화폐 30억원을 발행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대행사와 3년간 2억 7,000만원에 올 11월 20일에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에 대구 사랑 상품권이라는 대구형 지역화폐를 300억원 규모로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발행을 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8개 구․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동구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많이 절감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그 지역 주민이 적극 동참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를 최소한 1년 이상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기 위한 주민협의기구인 가칭 “지역화폐 발행 준비 위원회”를 동구청 산하에 설립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저와 950여 직원 모두는 구정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구민소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고단한 도전과 혁신의 길이었지만 이제 그 노력의 결과가 구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 속에서 함께 해 온 소통의 노력들은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은 윤곽을 드러내면서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연료단지와 K2공항 등 동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이제 동구의 새시대를 이끌 희망으로 탈바꿈 하고 있어 달라질 동구의 모습에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동구는 이제 오랜 침체의 강을 건너 희망과 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기침체는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만큼이나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한 경기 하강에 따른 지역들의 설비 투자 감소는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대응 노력이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또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부터라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구민과 기업, 의회와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각오로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전과 혁신의 길은 외롭고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그 성과가 보다 창대하고 화려한 법입니다. 2019년이 공공부분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근본적인 내부 체질 개선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뿌리내리게 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다가오는 2020년은 구민 모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값진 성과들을 맺어 나가는 결실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은 보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동구의 새시대를 창대하게 열어가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고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희망으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지역발전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시책 사업과 외부 기업 유치를 통해 동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동구를 대구 경북의 중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착공되고 혁신도시에 대구지방식품의약청 안전청 이전 착공을 하는 등 그동안 취소 위기에 있던 국시책 사업들이 하나둘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대구공항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대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소음과 고도 제한에 벗어나는 광대한 후적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계 제일의 명품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높은 주거가치와 미래의 가치로 불황을 모르는 동대구역세권은 고속터미널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로 명실상부 대구 최고의 중심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키는 한편, 동대구 벤처밸리에는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청년 창업과 취업 창출의 핵심 본부,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첨단의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율하도시 첨단산업단지,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도시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동구를 최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성장센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에도 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 동구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바로 관광입니다. 이에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육성으로 동구의 백년대계를 야심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구름다리를 시작으로 봉무공원, 불로동 고분군, 옻골마을 등을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팔공야산 힐링 숲 조성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배후에 들어설 제2수목원까지 이어지는 명품 테마 산책로를 만들어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낭만과 추억이 녹아있는 동촌유원지는 자연 친화적 스카이워크,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즐거움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전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즐겨찾는 동구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한편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을 보다 내실화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대구의 대표 가족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공간 창출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먼저 중장기 도시공간 구상 마스터플랜인 2030 동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행하여 꼼꼼한 도시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신암․신천․효목동 등 구도심에는 비타민 같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동대구에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에서 금호워터폴리스를 잇는 연결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계절별로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등 새로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함께 누리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행복바이러스가 동구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동구보훈회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변화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일스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저소득가정 세탁 지원 등 민․관 협업의 복지공동체 구현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여성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초중고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명문고 육성과 차별화된 장학사업 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동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이에 모든 구정 운영과 정책수립은 구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위해 다가오는 2020년 역시 과감한 혁신과 용기 있는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자치구 수준에 만족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현대 사회에 격변하는 정책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구정에 종합적인 정책조정기능이 튼튼하게 뒷받침될 때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급증에 따른 고질적인 지방비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국시비 공모사업 도전에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구민 중심과 비전과 정책수립, 보다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형 국시책 사업의 구비 매칭 등으로 2020년도 재정 여건은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이에 재정 여건 및 세입 전망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사업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을 거듭 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6,435억원과 특별회계 122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576억원이 늘어난 총 6,55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교육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 편성임을 10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구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끝내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구의 새시대를 여는 동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구 동구청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잇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후속조치로 2020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구 세입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1% 높아진 17.9%로서,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9.3%가 증가된 반면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16% 정도 증가하여 소폭 상승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유지와 효율적 예산 편성이라는 두 측면 모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거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내년도에도 역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981억원 보다 576억원이 증가한 6,55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5억원, 특별회계가 12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65억원이 증가한 6,43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862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8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10억원으로 총 1,260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4,338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669억원, 부동산교부세 168억원 등 총 5,1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94억 2,000만원, 자체사업과 예비비,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5,428억 6,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2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근로 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47억 5,000만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40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5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681억원, 보육료 등 가족지원사업에 856억 7,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815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26억 6,000만원,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 322억원, 종합복지관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47억 8,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63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1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55억 7,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보존사업에 25억 7,000만원, 동구대표축제, 동촌 금호강 스카이 워크 설치 등 관광진흥사업에 9억 7,000만원, 학교교육경비 등 평생학습 지원에 30억3,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도시환경 분야에 28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36억 2,000만원, 공원관리·산림자원육성에 104억 3,000만원, 도시재생·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 도시환경개선과 지적재조사사업에 38억 3,000만원, 그리고 대기오염관리 등 환경보호사업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 5,000만원, 노후도로 보수·정비에 29억 2,000만원, 하천·하수 정비사업에 47억 1,000만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통합관제센터운영, 보안등 유지보수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59억6,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25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6억 9,000만원, 예비비 60억 7,000만원 등 총 28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비 1억 800만원 등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총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1억 3,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4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자동측정장비 설치, 지하수유량계검침원 인건비 등에 1억 4,5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4억 7,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0억 7,7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30억 3,900만원 등 총 5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9.6%인 57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투자 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조정을 하는 등 긴축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 필수의무경비 일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등 추가계상이 예상되는 세입재원으로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0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개선권고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 및 권한을 발굴하고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자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회의실 사용료 신설과 지난 수년간 동결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문화재단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세입증대 효과뿐 아니라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률과 타 공연장의 사용료 기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아양아트센터 시설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구정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며)질문 있습니다.)

신천효목 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본 의원이 수긍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제안하고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심도 있게 보셨겠지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7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산은 공동, 그 운영 공동비, 공동경비를 예산15% 범위 내외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단체가 우리가 안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연구단체가 한 건으로 지금 되어, 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과연 꼭 이거 15%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를 10% 전과 똑같이 하기를 수정 제안하고요. 그리고 3항에, 7조 3항에 연구단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을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라가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고 1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당해 총 예산액을 50%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에 3항에 연구단체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꼭 2개 단체일지 3개 단체일지 우리가 현재로써는 1개 단체이기 때문에 1개 단체여도 1개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 자체가 인원이 반 정도 우리 전체 14명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아니라 1개 단체에도 예산이 15% 정도의 참, 50%까지만 사용할 수, 초과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제 본 의원이,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냐하면 일부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연구단체에서 보면 공통교육으로 우리 의원들이 함께 교육받아야 될 것은 결국은 동구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비를 가지고 같이 받아야 될 교육 같은 것을 연구단체 일쪽에, 한 쪽 단체에 쏠려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간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연구단체의 목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서 연구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게 끔 예산을 써야지 무조건 공통경비에서 15% 빼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런 운영경비라든지 운영 연구단체를 통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의원 간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동구의회를 봐서라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7조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거는 15%를 원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고, 내년 1년 동안 더 연구활동을 해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써야 될 항목이 많다면 15% 아닌 20%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예산이 무작정 아무 산술 근거 없이 15%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연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를 3항에 꼭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해서 수정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했는데. (장내소란) 제안자가 해야지.) (의석에서

제안자가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심의를 했지만 제안자가 권상대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권상대 의원님 오셔서 제안을 하셨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해가 가는 거보다 직접 듣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권상대 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며)저요.)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의원입니다. 우리가 동구의회에 통상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관례를 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대한 반대의 토론하신 이윤형 의원에 대해서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창립을 제안했고 또 조례를 초안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에 각 지자체에 의원당 500만원의 정책 개발연구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의원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를 통하여 지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원 연구단체가 좀 더 활력이 넘치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얼마 전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로 되어 있는 청보리에 많은 의원님들이 탈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차피 이 정책 개발비를 사용하려면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6명 의원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러면 다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의원들끼리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분 외에 또 다른 여섯 분이, 또 일곱 분이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면 2개 연구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연구단체가 분점하여 합리적으로 좀 논쟁하지 말고 의회 공통운영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자는 의미에서 15%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15%는 한 연구단체가 50%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0% 잡은 거보다는 2.5% 더 작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가결하게 된 것은 사실상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 난 다음에 15%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 소통하였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의원 연구단체의 경비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전년도와 같이 10% 범위 안에서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끼리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에 본회의장에 올라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의 전통적인 선례를 깨고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상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 겸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청보리라는 연구단체에 회원 등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비민주적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뭐 행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한 번도 의논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찌라시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그거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알아서 연구단체를 구성이 되면 구성할 것이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정상적 운영을 해 보도 안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올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비민주주의다. 우리 지방자치법,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해 보고 또 연구단체 부분은 공통경비는 언제든지 전용도 가능하고 이게 저희들 현재 법적으로 이게 부족해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경비가 동구의회 관할에 있으면 부족하면 꼭 부족한 내용이 합당하다면 운영의 미지 그것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그 부분에 적다든지 부족하면 언제든지 수정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서 올해는 10%만 하고 뭐 내년부터라도 15% 한다는데 그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생각하고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또 충분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연구단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궤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단체 활동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2020년도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사용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해가 가시고 그때 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다시 개정 조례를 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신효철 의원 거수)

(거수하면서) 토론.)

이 조례는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조례이므로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간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뭐 조례 조그마한 거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한 부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어떤 부분 우리 의원들의 적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또 들어보고 잘못됐다든지 잘 됐다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소수의 한두 분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보리에서 탈퇴한 동기도 한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서로 협심하고 아우르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의원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통보받고 이것은 아주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과정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효철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무라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저도 또 제가 이때까지 동구의회에 나와서 이제 1년 반 정도 돌 조금 지나서 약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은 민주적으로 그래서 개별적 하는 부분도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든 안 그러면 우리 당의 대표든 아니면 상임위원끼리라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외부에 들어서 별로 안 좋을 거 같아서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허나 꼭 해야 될게 뭐냐하면 제가 꼭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왜 저렇게 하느냐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 기본뜻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절차에 의해서 꼭 그런 과정을 겪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패함을 들어서 보여줌) (의석에서

안 보여, 안 보여. 더 확실하게 들어야지.) (신효철 의원 명패함 들고 의석 쪽으로 가서 보여줌) (의석에서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의석에서

그만.)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주형숙 의원입니다. 감표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에 찬반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결정을 한글로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찬성, 반대 이외에 모든 다른 표기를 한 것, 찬성, 반대를 동시에 기재한 것, 찬성, 반대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