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희진 군수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작년에 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어느 해보다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다니시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1%증가한 4,8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0억원이 증가한 4,200억원, 특별회계 26억원이 감소한 644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100억원보다 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36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2억원이 증가하여 216억원, 세외수입은 27억원이 증가하여 15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760억6천만원이 증가한 3,730억7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20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2천억4천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40억2천만원이 증가한 1,660억3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00억4천만원이 감소하여 99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1억7천만원이 증가한 308억원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4억6천만원 등 입법부문에 7억9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억7천만원, 재정·금융부문에 41억3천만원입니다. 특히, 일반행정부문은 108억원이 증가한 239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100억4천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 13억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2천만원, 국제로봇애니메이션 산업활성화 2억5천만원, 강구해파랑공원 인근 국유지매입 4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5억원이 증가한 415억5천만원으로서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9억2천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9억원,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사업 16억7천만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5천만원, 강구3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39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59억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44억6천만원, 군민 안전보험가입 6천만원 등으로 2년 연속 태풍피해에 대응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2억3천만원으로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에 9억9,9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교육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40억원이 감소한 213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제5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1억1천만원, 한국중등축구 및 국제축구대회에 11억4천만원, 영덕 통합도서관 건립에 15억원, 제5회 영덕 썸머페스티벌 3억원, 주요지역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 8억원,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11억3천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8억원,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 9억3천만원, 고래불대교 난간 도색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136억원이 증가한 409억6천만원으로서 그 중 하수도·수질부분은 150억1천만원이 증가한 332억5천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8억5천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4억6천만원, 지품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7억1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44억9천만원, 하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 5억7천만원, 영덕, 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7억1천만원, 태풍 콩레이 및 미탁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53억7천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8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대기 및 폐기물 부문은 77억1천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4천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억9천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5억4천만원,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원,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에 9억원 환경자원센터 관리 29억6천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7억2천만원이 증가한 944억7천만원이며,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221억8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지원 83억1천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사업 101억3천만원 등이며, 보육·가족·여성부문은 125억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30억8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문은 55억7천만원이 증가한 50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연금지원 364억5천만원,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 41억1천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 6억2천만원 등입니다.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은 7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보훈수당 11억9천만원, 보훈회관 건립 12억5천만원 등이며, 노동 부문은 22억4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6억원 등 마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5억2천만원이 증가한 95억4천만원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14억9천만원, 강구 보건지소, 상원 보건진료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6억6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2억4천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6억9천만원, 응급실 및 산부인과, 소아과운영 지원 6억원 등 소멸 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5억4천만원이 증가한 835억8천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이 139억7천만원이 증가한 465억8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42억6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30억9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8억3천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6억5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4천만원, 농업미래관 신축에 12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47억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은 6억5천만원이 증가한 12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6억원, 숲가꾸기사업 17억6천만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12억2천만원, 산불방지대책에 21억6천만원 등이며,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49억3천만원이 증가한 245억5천만원으로 동해 대게자원회복사업 10억원,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 3억5천만원, 소규모 어항 및 지방어항 정비사업 20억7천만원,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조성사업 10억원, 강구 연안 유휴지 시설조성사업에 10억원, 석리항 등 어촌뉴딜 300사업 74억6천만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19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2억5천만원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육성사업 4억6천만원,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0억3천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개선 5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8천만원 등 경기활력 및 에너지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22억7천만원이 감소한 103억8천만원으로서 도로부문에 5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군도 등 도로유지 보수에 12억7천만원, 주왕산 탐방로 및 편의시설 확충에 10억5천만원, 삼계-대탄간 도로 확포장사업 13억원 등이고, 대중교통 부문은 47억원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24억3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6억원, 담장 허물기 등 시가지 교통환경정비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억1천만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32억원, 병곡리 공공디자인사업 4억원, 성내리 유해환경개선사업 3억5천만원, 대탄, 화수 새뜰마을사업 8억9천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16억4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11억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주민숙원 42억5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1천만원 등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는 41억원이 감소한 55억5천만원, 인건비 418억, 연금부담금 70억원 등 기타분야는 31억3천만원이 증가한 54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35억7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45억5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천만원 등 총 9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부담금 5억8천만원 등 9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1억원 등 총 1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1억2천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개발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3억3천만원 등 총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지원 2억2천만원 등 총 7억7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2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7천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300만원,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총 40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4개 기금 28억4천만원으로 2019년도보다 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1억6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5억9천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육성사업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 등 5억2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2천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김일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7건에, 14억5,270만2천원 규모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이며, 자치행정과는 9억9,900만원 규모로써, 고교 방과후 심화학습 운영지원금 3억3천만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금에 1억2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금에 1억8천만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 지원금 3,700만원,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에 1억8천만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에 6천만원, 교육바우처 지원금에 1억1천만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출연금은 모두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교부가 됩니다. 재무과는 총 1억220만2천원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20만2천원, 농협 금고협력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은 2020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2건이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에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의 각 부서별 내역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5.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김일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진건설과의 투자유치 MOU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관광산업 기반마련을 통해 관광객 2천만 시대로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은 ㈜현진건설이며, 추진경위는 2018넌 8월 안전재난건설과로 군관리계획을 호텔및콘도에서 호텔및콘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미충족으로 서류가 미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민제안 동의서 조건을 충족하여 지난달 관리계획 변경을 정식 접수하였고,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검토를 통해서 변경을 동의하여 본 입안을 접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호텔 규모는 총 320실로 300명 규모의 컨벤션센터,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등 5성급 호텔에 준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MOU 체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득한 후 12월에 ㈜현진과 경상북도, 우리군 3자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투자금액은 총 1,272억원이며, 125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MOU를 통해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호텔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현진건설은 호텔설립을 통해 삼사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지역 업체 및 인력, 장비를 최대 이용하는 등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양해각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담과의 투자유치 MOU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투자유치기업은 ㈜현담이며, 추진경위는 2019년 3월 전통소금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7월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MOU 체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득한 후 12월 중으로 ㈜현담과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우리군 3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며, 투자금액은 총 44억원이며, 31명의 일자리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MOU를 통해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원과 우리군은 소금공장 설립과 단계별 확대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담은 소금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양해각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및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적극 유치를 하고 MOU체결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 다 투자유치 양해각서에 보면 영덕군 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창출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삼사호텔 계획은 우리지역 고용창출 125명이고, 소금사업이 들어오면 병곡 영동에 하는데 3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은 아까 하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사람이 꼭 여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에도 삽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진건설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호텔이니까 관광객들이 투숙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소금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금공장이 온다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고요. 또 소금공장에 신규 일자리창출에 양해각서에 우리지역민을 고용하겠다고 명시해놓는다 하시지만 해놓은들 노무자들이 힘든 일을 하다보면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각서에 명시하도록,

명시해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키도록 해야 되지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시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힘든 일은 군민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왔다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실장님, 우리 삼사유원지내 호텔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삼사유원지 주변으로 해서 강구라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대게상가가 주변에 밀집되어 있죠? 어차피 호텔을 짓게 되면 거기 식당을 짓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삼사 오션뷰처럼 기존에는 콘도의 형태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노래방, 연회석, 그런 게 생김으로써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호텔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경기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식당 이런 쪽이 회나, 대게상가 주변에 식당들과의 메뉴가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면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동해안의 연말이 되면 새해 새맞이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매번 우리 영덕이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받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숙박료 이 부분이 시즌이 되면 과하게 비싸게 책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호텔과도 미연에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MOU라는 부분이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뿐만 아니라 군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가, 전반적인 그런 의견들도 들어보셨습니까?

호텔준비하면서 업체에서 삼사 주민들하고 모텔하고 여론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음식하는 거기보다는 보통 아침만 먹고 가는 호텔입니다. 지금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모텔이나 식당업 하고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는 어차피 상호 신의의 형태로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가 좋은 취지로 출발하면서 추후에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상권의 이런 부분에 갈등이나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충분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 문화예술관광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단의 설립목적, 적용범위, 법인격, 사업의 범위, 기본재산,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임직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결산서의 제출, 공유재산 무상사용, 보고 검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조부터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으로 영덕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단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단의 법인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재단의 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덕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임직원의 구성 및 직무,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자로서 군수로 하고,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영덕군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제출은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결산서 제출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한 사람이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제4조(재단의 사업)부분에서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는 제4조제9호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조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5조(기본재산)부분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제5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7조(임원) 부분에서 상임이사의 임명이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추천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사회의 추천보다 의결로서 하는 것이 신분의 자격 부여면에서 더 신중한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렸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비용추계서 상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성별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없어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우리 영덕군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런 부분에 부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취지상으로는, 그렇지만, 존경하는 하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에 워낙에 이 재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토론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최종 결정권자인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모든 것을 갖고 있잖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사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감사할 경우 지자체단체장을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왜? 해당 감사의 어떤 임원이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문화예술 관광진흥뿐만 아니라 군민 문화, 복지증진, 특히, 영해 근대 문화역사거리 영해장터거리,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우리가 4번째로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연설에서 호국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영덕군이 가치를 더 빛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산업, 관광산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재단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걸 얼마만큼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감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인사,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제안 드렸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정관상에는 그런 부분에 외부감사 인사를 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재단운영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 전문가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돼야 되고, 이 모든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보고, 실적보고 등이 꼭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의회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든지 잘된 점은 잘된 대로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김일규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농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농업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간 협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 농업계의 단일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체 조례안 중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농업회의소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농업회의소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농업회의소의 업무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농업회의소의 운영 자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