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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추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봉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친환경농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9일 옥천군 보건소장 임순혁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주경

이주경주무관

의료기술6급 이주경.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선보

심선보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영희

천영희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곽봉호위원장

서상기 팀장님이 교육 중이라 오늘 불참하셨고. 엄중한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명료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주말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가운데 사무감사를 즐겁게 받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 6월1일 뇌수막염 예방접종약 4개, 2019년 5월8일 정제 투베르쿨린 시약 18개를 유효기간만료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훈련 및 각종 행사 의료 지원, 보건소 내 업무 등으로 2017년 54회, 2018년 67회, 2019년 현재까지 100회 구급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업소 관련 법령 준수 실태 및 주민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로는 2017년 시정 1건, 2018년 경고 2건 시정 1건, 2019년도에는 시정 1건 고발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주민신고 처리현황으로는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약품에 관련해서 제가 폐기처분 현황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의약품 점검 날짜를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관리대장이 사본이에요? 관리대장 사본?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힘들게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재고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재고 점검,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지소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고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서 약품 구입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계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한,

손석철위원

상·하반기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점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없지만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없어요? 점검 기준이 없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소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손석철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허용합니다.

손석철위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연1회,

손석철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2018년 보건소 자체감사를 받았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서 시정 6건, 주의 11건 받았어요. 시정 6건에 대해서 물품관리업무 소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 비밀문서관리 소홀, 예금계좌·진료의약품 관리 소홀,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확인, 이렇게 해서 6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11건은 의약품 대장관리 소홀 외 10건해서 11건입니다.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자체감사 때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토대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계속해서 외부에서는 수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 조직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다시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의약품 대장관리, 여러분들 「의료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법, 다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의료기관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의약품 대장관리 소홀을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적 드립니다. 지적 드려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4개가 구입량 60개 중에 4개가 폐기처분됐고요, 6월1일자로. 이게 유효기간 경과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약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뇌수막염 약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2017년 9월 달부터 혼합백신이 공급이 됐어요. 그전에 단독백신은 뇌수막염 하나만 하는 건데 DTaP라고 해서 디프테리아하고 백일해, 소아마비, 파상풍, 같이 합쳐진 약이거든요? 혼합백신이 생겨서 그 약으로다가 저희들이 새로 접종을, 전국적으로 그 약이 공급되다 보니까 2017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구입했던 게, 이건 한 번만. 기존에는 4번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뇌수막염이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되면 1인 한 사람이 4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이 혼합백신 생기고 나서는 한 번만, 그러니까 혼합백신 3번하고 나중에 12개째에 뇌수막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공급했던 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8년 6월 달 돼서는 나머지를 최대한 저희 전배 조치하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4개 남아가지고 폐기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관내에서 이게 2개월, 4개월, 6개월째 3차 접종하지요? 그리고 또 추가로 4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도 없었고,

손석철위원

없었던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구입한 약이 좀, 대상자가 그전 같으면 가능했는데 지금 혼합백신이 나오면서 한 사람이 4번 맞을 걸 한 번밖에 안 맞게 되니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처분을 못하고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폐기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런 것도 재고 점검을 분기별로 하든 그러면 미리, 꼭 유효기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유의바라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019년도에 정제 투베르쿨린, 이게 시약이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보관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관 온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이 이게, 냉암소 보관 2~5℃ 되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유효기간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1년 안에 사용이 되어야 되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우리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상자를 좀 고위험군이라든가 미리 점검을 하셨더라면, 20개 구입해가지고 그래 2개 사용하고 18개를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이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약은 저희들이 집단결핵 발생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시약으로써 중학생 이하, 성인용이 아니라 중학생 이하만 해당되는 약품입니다. 중학생 이하 어떤 집단적으로 발생,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결핵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는 보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결핵예방관리사업 하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사업비 5,000만 원 들여서 국·도비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래가지고 환자관리, 잠복결핵 검진도 하고. 본 위원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러면 20개 왜 구입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이게 갑자기 비상사항으로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집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걸렸을 경우 거기 접촉된 사람들한테 투약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바로바로 우리가 수급 조절이 가능할 텐데, 한꺼번에 20개 구입한 그것도 잘못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만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이거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또 있어요. 접종백신이 폐기가 된 게 BCG 3개 있고, 그런데 이건 왜 자료를 안 주셨어요? 박셈힙 하나, A형간염 백신이요. 이거 하나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네요? 이거 왜 누락이 됐지요, 그러면? 이거 갖고 계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몇 페이지,

곽봉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손석철위원

´19년도 3장 중에 두 번째.

곽봉호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손석철위원

페이지수가 없어요.

곽봉호위원장

페이지가 없어요?

손석철위원

기간별 품목현황 ´19년도 예방접종 백신해가지고 3장 중에 두 번째. 페이지수도 없고 말이야. 2/3. 사인펜으로 152쪽.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152쪽. 그다음에 153쪽. 이거 무슨 약이에요, 이건? 이거 폐기처분 됐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폐기처분 날짜가. 보셨어요? 152쪽. 찾으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제 허락을 받고 일어나야 돼요. 팀장님, 답변을 허용합니다.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BCG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한 번 약을 따면 한 3시간~4시간밖에 사용을 못하고, 그 이후에 대상자가 오면 다시 기존에 쓰던 걸 버리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소모량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접종을 하면서 약품이 불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하는 건 이건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하는 그런 약이 아니므로 저희가 약품폐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손석철위원

넣지 않았다?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뒤의 거는요? 수두. 수두가 아니고, 박셈힙.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이런 경우에도 약품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된, 주사기가 부러졌다든가 저희가 취급을 하면서 잘못 사용된 그런 건 유효기간 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손석철위원

A형간염도 마찬가지이다?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용한 겁니까?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지소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 백신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종을 해야 소모량도 적고 폐기처분도 좀,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덜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계도를 하셔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약이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아무리 인구가 적고 출생률이 적어도 이런 것은 그러면 어쨌든 출산 때부터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머님들 보니까 카드 가지고, 보건지소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곳에 하신다면 더 이것이 유용하게 관리가 되고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팀장님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지금 BCG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는 접종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더 관리가 철저히 될 수가 있을 텐데, 소모량도 많고.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약품 구입은 언제, 언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필요한 대로 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연 초에 조달로다가 입찰을 봐가지고 총괄계약을 맺고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하신다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거의. 저희들이 봐가지고 처음에 연초에 총괄계약을 4억이면 4억 원어치 총괄계약을 합니다, 어떤 제품 정해가지고.

손석철위원

자,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월량, 입고량, 사용량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잔량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거 보면요, 이월량도 있는데 사용량을 보면 전년도 기준해서 보시면 비슷할 텐데 어떻게 입고량이 보면 1년 치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용 잔량이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것. 이걸 비추어볼 때 약품 구입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고 그냥 일부 의견만 듣고 무작위로 그냥 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지금 보세요. 사용량 보면 1년 치 입고량 안에도 잔량이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일부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진료약품 구매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찰을 거쳐,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선정심의 당연히 하시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고량이 많으면 안 된다, 이월량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익년도 2월까지 사용할 물량 정도만 최대한 맞춰가지고 재고량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줄로 아는데, 이 의약품 관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대로 관리하시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소장님께 좀,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손석철위원

2020년도에는요, 분기별로 의약품 재고 파악해서 입고량 재고파악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꼭 좀 잘해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명확 명료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돼요. 의약품 재고 관리규정에서 아까 재고파악은 언제 하느냐? 1년에 몇 회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시청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재고관리규정이,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까?

손석철위원

소장님! 몇 번해야 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재고파악은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지소는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이행을 안 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여기, 지금 2018년도 2017년 자료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2019년도에도 제가 그래서 점검날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점검날짜를. 재고 파악한 날짜를 달라고 했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소장님. 제대로. 그러면 점검날짜 있으면 점검날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곽봉호위원장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은 명확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고관리 규정이 있느냐? 재고관리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었는데 왜 또 다른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어요. 있습니까? 위원님! 재고관리규정 보셨어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조례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고관리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곽봉호위원장

의아하게 생각하신 우리 군민들이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것으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좀 감사 사항할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우리 옥천군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어요.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최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의를 어떻게 열게 되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매년 1회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 및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4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이용수위원

건강실천협의회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칙에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놨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실천협의회 기능도 하고 의료심의위원회 기능도 하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두 번을 개최했는데, 2019년도에는 아직 미개최하고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9년 미개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해서 12월 달에 개최해도 무방하지만 제가 볼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을 심의하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도 1회차 회의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2019년도 초에 개최를 해가지고 2018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2019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 심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2018년 연 초에 한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고요. 12월 달에 하는 건 그다음 연도 것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 초에 한 거 있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차 회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이용수위원

거기에 보면 4년간 계획수립만 한 게 아니고, 2017년을 평가하고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차별이잖아. 매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차별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저는 2019년도 초에도 2018년도를 평가하고 2019년도 계획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 허용합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중기계획을요. 그리고 단기 시행계획을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할 때는 그 기간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은 1월 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년 중기계획은 시기가 3월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도 한 번 했고 연말에도 해서 두 번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12월 달에 평가, 2019년도 사업한 평가 및 2020년 시행계획을 그때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4개년 할 때는 두 번,

이용수위원

그러면 2018년 평가는 언제 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018년도,

이용수위원

평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018년도 평가를 2019년도 그때 1월 달에 같이 했지요.

이용수위원

2019년도에 개최가 안 됐는데? 1월 달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12월5일 날 했네요, 2018년도 12월5일 날.

이용수위원

그때 그러면 2018년도 평가를 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2019년도 수립된 계획을 그때 심의를 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한 걸 제가 체크를 못한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8년 11월28일 날 전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 조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조례요?

이용수위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8년 11월28일 날 전면 개정해서 시행했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

곽봉호위원장

당황하지 마시고, 바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찾으시고,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 보건행정과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곽봉호위원장

팀장님들 뭐 해요? 빨리빨리 보좌를 해주셔야지.

이용수위원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곽봉호위원장

예, 예. 소장님, 다시 답변을 허용합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보건행정과 것 아닙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맞지요?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보면 동 조례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를 쭉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센터운영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 보고서에는 이 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운영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다 받으셨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7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건행정과 여기 보고한 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지역보건생활실천협의회,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이렇게 3개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행감 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왜 빠져있어요? 구성을 하셨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센터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부분에서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민간이라?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민간위탁이라.

이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센터장.

이용수위원

우리는 거기 보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정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지금 오승용 정신과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잖아요, 그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러니까 센터 민간위탁 하는 거기서는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용수위원

조례에는 위원장에는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장님이 안 하시고 센터장한테 맡기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거의 지금 심사위원회나 내용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는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등재를 안 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기관 명칭이 바뀐 거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검색 들어가면 말이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나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거 고쳐가지고 복지센터로 기관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충남대학병원에다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충남대학병원,

이용수위원

산학단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충남대학교 산학단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냥 민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보면, 우리 옥천군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의 동일하게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8년 행감 자료든 금년도 행감 자료든 간에 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법률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률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법령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28조,

이용수위원

26조, 27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28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법령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별도로 구성해서,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구성해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운영해 버리면,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이,

이용수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게 아니라 28조에 보면 시행령,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한 번에 운영을 하면 보고를 별도로 받은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이 빠지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게 심사위원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된다. 왜 심사위원회만 계속 개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개최하신 적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개최한 사실이 없지만 제가,

곽봉호위원장

대답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 허용합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심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제가 매달 결재를 하고 있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심의위원회도 여셔야 된다. 1년에 한 번도 안 여시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여셔야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왜 해놓으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거의 전체적으로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위에 중앙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셔야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소장님 주관 하에 회의 한번 열어가지고 1년에 진행될 사항들을 한번 거기서 협의하시고 이런 건 필요하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꼭 여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박정훈 위원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2년간 개최를 했는데 한 번 참석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분을 계속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가야 되느냐? 이분이 누구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영동에서 변호사사무실 차려놓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했는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할 때 지역제한을 두든지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임기 끝나면 새로 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이분이 영동에서 변호사하시는 분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옥천군에도 변호사 개업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지 그래, 위원회를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서 해놓고서는 우리가 23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 참석하셨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부분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원만하게 또 한 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경청을 하셔서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이 약간 뭐하시면 빨리빨리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취해요. 우리 배석한 두 의사과 직원들 봐요. 항상 핸드폰을 놓고서 한 마디 한 마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검색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다. 그런 자세로다가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들 그냥 앉아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즉각즉각 천재도 아닌데 빨리 답변할 수가 있어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신 다음에, 명확 명료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추론이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비록 답변이 뭐하다 하시더라도 답변 중에 답변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두에 끊어낸 말이 결론이 아니니까, 답변하시는 분을 존중해 주셔서 끝까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재질문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보건소 소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 구급차 관련 관리운영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에 구급차가, 구급차가 앰뷸런스하고 같은 말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0대요? 어디어디 10대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소방서 119에 6대 있고요. 우리 성모병원에 1대 있고, 도담에 하나 있고, 감람원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0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관할 구급차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점검도 하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점검 안 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니,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지만, 점검은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년에 한 번 점검하시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건소 구급차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법률로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체 다 구급차 관련해서 딱 해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 구급차든 우리 옥천 지역에 10대가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 구급차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잘 알고 계시잖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구급차가 특수구급차가 있고 일반구급차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는 특수구급차가 몇 대나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19 그건 특수구급차로 알고 있고,

유재목위원

나머지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성모병원차까지 해서 7대가 특수차이고요, 나머지 도담하고, 감람원, 보건소까지는 일반구급차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특수구급차는 중한 환자 이송할 때 쓰는 거고. 일반 구급차는 응급환자, 아주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교통사고나 이런 데 쓰는 게 일반구급차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운영계획이나 사용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2017년도에 구급차를 54건 쓰셨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2018년도는 조금 더 써서 67건. 올해는 이게 10월30일자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딱 100건 썼어요. 앞으로 두 달 남았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10여 건이나 20여 건 더 쓰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갑자기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올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행사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간호인력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재목위원

구급차가 의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구급차는 의료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급차라는 것이 그래도 응급을 요하는 이런, 아주 비상적인 특수차인데 행사 지원에만 계속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간호인력이라든지 운전기사가 둘 있었는데 교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개정해가지고 새롭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구급차 운행 시에 동승자들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운전자는 일반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이면 운전을 할 수가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동승자는 누가 동승을 하시나요? 환자가 탔을 경우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환자가 탔을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 중에 한 분 탑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분이 분명히 타셔야 운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의료지원 나갔을 때는 어느 분이 가시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간호사들이 가서 응급진료도 해주시고 비상사태 대비해서 응급치료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타긴 타도 간단한 처치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보건소 간호사들은. 응급구조사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야만 더 효과가,

유재목위원

그러면 행사 지원 나갔을 때는 간단한 외상이라든가 이정도의 치료만 하고, 더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119를 요청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만약에, 우리 이렇게 100여 건이 넘는 의료지원을 나갔을 경우에 만약에 동 행사가 한 날에, 오늘이 11월29일이에요. 보건소에 동 행사가 2개가, 관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2개든 3개든 겹칠 수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먼저 신청 들어온 데 해주고요. 나중에 들어온 데는 사설로 부를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설로도 나갑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행사하는 주최 쪽에서 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면 몇 십만 원 내면 거기서 차량이라든지 간호 인력까지 같이, 응급구조사까지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에서 부르면 보건소에서 부르면 무료이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나가면 무료이고.

유재목위원

사설로 하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유재목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형평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접수순으로 보건소에서 일정이 먼저 들어온 데는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사설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협의를 한 데에서,

유재목위원

만약에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보건소 구급차가 아마 사설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그것도 뭔가 법에 저촉이 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냥 그건 임의적으로, 혹여 무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대부분 요새는 보건소 것보다 자체적으로 사설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 사회단체가 한 160여 개가 되는데, 무슨 크고 작은 행사 많이 하잖아요? 특히 체육 행사?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마음 행사?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의료지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행사장에서 돌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의 한계가 보건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좋지 않은 과정에서 보건소 인력이 나간 간호사가 조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 걸릴 수도 있지요.

유재목위원

나갔을 경우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출동을 나갔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자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건소, 아니 보건소뿐이 아니고 10대 구급차 있다는데 점검 매뉴얼이 있지요? 점검 매뉴얼.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구급차 운용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신고필증 부착 여부, 둘째 운행기록대장 작성 여부, 셋째 구급차 형태 표시 부착 여부, 넷째 내부 장치기준 유무,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여부, 여섯 번째 통신장비 등 한 예닐곱 가지가 구급차에 꼭 필요한 매뉴얼로 딱 나와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지침대로 하고 계시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19구급대는 또 따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급차에 대해서 또 따로 갖추어야 할 통신장비라든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매뉴얼대로 점검하시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유재목위원

1년에 한 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차 점검을 할 때 보건소에서 현장 나가서 전부 다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얼마 전 11월28일자에 모 지자체에서 모 보건소 구급차 운용 관리실태 점검 해가지고 바로 겨울철 동절기가 오니까 길도 미끄럽고 오히려 또 이런저런 사태가 많이 있을까봐 이렇게 일시점검, 또 정기점검을 한다고 기사에 딱 떴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10대 관련된 구급차에 대해서 한번 정기점검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 빼고 제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에 의약업소 관련 법령 준수 실태조사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61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61개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병원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병원은 일반적인 병상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은 그런 걸 좀 덜 갖춘 것을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종합병원도 하나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실 수가 30개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병원은 병상이 30개 이상 베드가 30개 이상, 의원은 30개 미만 29개 이하를 의원이라고 합니다. 치과도 있고 한방의원도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저하고 데이터(data)가 좀 다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주셔갖고, 우리 통계연감 보고 이것 자료를 뽑은 건데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자료 좀 세세하게 행감이니까,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보건소 포함해가지고 총 61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의사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

유재목위원

의사가 60명입니다. 치과의사가 13명, 한의사가 18명, 총 우리 옥천군에 의사 분이 91분이 통계연감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이것도 보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옥천군에 1인당 한 분이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총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

유재목위원

의사 1인당 인구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

유재목위원

자, 858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옥천군에 1차 진료기관도 있고, 또 2차 진료기관도 있고, 3차는 없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차 진료기관은 어디를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의원급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차는 우리 종합병원이 하나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차하고, 2차하고 병원비가 다르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유재목위원

왜 달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복지부에서 정한,

유재목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을 구분하면서, 의료비가 수가가 다른 걸로 해서. 그래서 계속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요새는 지역 병원, 의원들이 많이 또 활성화가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61개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61개입니다.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21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1개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 22개입니다.

유재목위원

22개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약국 몇 시에 개점하고 몇 시에 폐점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평균 8시에서 저녁 8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당직약국이 있어요, 심야약국?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있어요? 8시 넘어서 약국에 약 사러 갈 수 있어요, 약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9시까지 평일에는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인터넷에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인터넷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 인터넷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과장님! 이게 아픈 사람이요, 낮에도 많이 아프지만, 특히 이게 저녁 때 깜깜할 때 많이 아파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미묘하게 머리 아프고, 이게 소화 안 되고, 다른 데 감기 걸리고 이러면, 병원 가기는 그 시간에 문 닫고, 종합병원 아니면 그 때 문 닫는데. 약국이 거의 8시 전후로 문이 닫혀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약을 어디에서 사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일단 간단한 것 소화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설사약 같은 것은 상비약품 취급하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저희들 병원하고, 상비약 팔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요새는 2012년도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돼 가지고 편의점이나 슈퍼나 일반 매장에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소화제, 진통제, 뭐 감기약, 파스, 이 정도만 이렇게 팔게 돼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주민들이 병원에서도 똑같은 약인데,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나 또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것하고 공신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요? 약국에서 사면 더 빨리 낫는 것 같고, 또 그래도 의사나 약사께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 것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런 편의점에 가서는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찾는 이가 극히 좀 드물다. 과장님, 우리 심야약국을 저녁에 당직하는 약국이 8시, 9시까지라고 하는데 1시간 정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사협회랑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 심야약국이라고 하면 12시, 24시간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시고, 그 홍보방법을 아니 어른들이 아픈데, 언제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서 오늘 당직약국이 어딘가? 그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걸 하게 되면, 결정되면 마을회의 같은 데, 이장회의라든지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약국하고, 병원 지도·단속 점검 하시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원래 정기점검은 한 번 하게 돼 있고, 어떤 수시 또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점검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담당자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의약관리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의약관리팀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주무관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쪽에 밝은 분들이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뭐 점검하세요? 점검하실 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가면 약국 같은 경우는 약 유효기간 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약류 같은 것 제대로 수불대장 같은 것은 정리가 돼 있나, 그런 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장부 대장을, 약품 비치대장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직접 약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직접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들 단속 처분대상이 지금 자료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직접 가서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서 적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적발이 돼서 이게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정기점검 말고, 수시점검을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충북도청에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이 합동점검하면서 단속된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적발을 그러면 단속반들한테 적발이 돼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자체 점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같이 합동점검 할 때 많이 적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자체 약품도 제대로 감사 결과에서 그런데, 관리감독청에서 보건소도 관리감독 못하면서 다른 데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요. 지금 시골에 경로당이나 집집마다 가보면 어머님들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병원 다니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의원 다니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매일 가면 2, 3일치씩 약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타오세요. 집에 가면 이런 바구니에 약이 한 바구니씩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바구니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까워서. 그런데 지나면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감기약인지, 이게 두통약인지, 이 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 언제 한번 일괄 직원들과 같이 해서 필요 없는 약 싹 회수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겁나요. 어른들이나 아무 약이나 막 드시니까. 그 약도 막 얻어먹잖아요. 경로당에 가시면 ‘뭐 먹어, 나도 하나 줘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한번 우리 담당 직원 분들하고 언제 한번 인력 좀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동네, 동네 이렇게 동네마다 우리 혈압도 재고 그런 것 다니시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때 한번 홍보를 하셔 갖고, 필요 없는 약들 또 날짜 지난 약들 그런 것 좀 한번 회수를 싹 할 계획 없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봐 갖고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먹지 않는 약품 일제 수거의 날 같은 것을 한번 지정해 갖고서 그런 걸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에 노인들 다 경로당에 많이 나오시니까, 적극 홍보하셔 갖고 그것 좀 한 번 회수해서 딱 이렇게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확 명료하고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가슴으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신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보좌하는 의사과 직원 들이 저한테 보내 온 편지에 의하면, 아까 우리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염려스러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시군에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적어 두셨다가 우리도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유재목 위원이 질의하신 구급차 관련해서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가 우리 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는 타 시군이 있어요. 참조하셔서 이 조례도 시간 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한 마디 빼트렸네요. 제가 말씀 드리고 나서 우리 신 팀장님, 칭찬 드립니다. 보셨지요, 눈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빨리빨리 22개인데, 21개라고 하니까 금방 22개라고 시정해 주셨는데, 이것 큰 오류에요. 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도 말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복성위원

동료 위원이 아주 구급차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연도별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직원들 불만 없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숫자하고 뭐 훈련, 우리가 관에서 하는 훈련이라든지, 관에서의 환자 이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할 부분은 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 사업비를 줘 가지고 하는 행사 체육행사가 됐든, 모든 행사는 그 행사 내용 속에 의료지원을 꼭 관에서 해 달라는 이런 명목이 없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 소방서 말고, 성모병원이라든지, 129인가 사설 있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년에 100회 이상이, 지금 현재까지 100건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한 120건 정도 되는데, 이것 한번 전면 재정립을 해가지고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하고, 민간에서 할 일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이것 아주 관 구급차는 이걸 한번 정립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서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아까 질문도 좀 미진했고, 답변도 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이게 민간영역이라서 우리 행감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드려요. 이게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을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고, 또 해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이 아니다. 운영위원들의 임명권자가 군수이고, 또 위촉권자도 군수이고, 그리고 우리 비근한 예로 다른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여기 전부다 보고되고 있다, 행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민간영역이라 행감 자료에 보고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답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게 보고가 돼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다른 위원들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나 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넘어 갔다가는 큰 일 나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다른 위원도 혹시 그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추가질문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9일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혜수

육혜수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미숙.
홍규

김홍규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김홍규.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강은주.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 치매예방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총 사업비 8억 5,800만 원, 2018년 사업비 18억 8,100만 원, 2019년 사업비 11억 9,200만 원으로 치매조기검진, 등록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개소 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이용 주민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현황. 여기도 과속이 2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정 속도 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교육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6, 7, 8, 9, 연번 6, 7, 8, 9 차량이 총 이게 지금 오래된 것은 14년, 12년 됐는데. 이게 당초에 옥천군 노인수발 업무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온 차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정수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끝나면 일몰하면 이 차는 없어져요, 계속 방문보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문보건사업이 노인수발이 장기요양제도로 복지과로 넘어 갔단 말이에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 차는 그 때 샀다고, 보건소 책정해가지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차를 내구연한이 ㎞가 됐든, 연수가 됐든, 이러면 이것은 일몰식으로다가 이 차는 폐차시키면 끝날 것인지? 아니면 대폐차를 할 것인지?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농·특사업으로, 농어촌특별사업 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사업을?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차량을.

추복성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지금 11년, 14년 된 것을 한번 총 주행거리를 한번 봐 주세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선 6번을 봐 주세요. 이게 14년 됐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78,812에요. 그러면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1년에 5,629㎞밖에 안 돼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로 나누고, 일로 나누면 1일 23㎞밖에 안 돼요. 이것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추복성위원

이게 지금 업무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이것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추복성위원

아니, 보건소에 지금 주차공간도 좁고 그러니까 이 방문보건차량은 내구연한이 끝나고, 대부분 일몰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이 차량은 저희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문보건 인력이나 기간제 인력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거의 매일 있는데, 주로 뭔 곳이 아니고 읍을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이렇게 짧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없고, 그냥 출장을 하게 되면 그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건비에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 방문 인력인들은 출장비가 우리 통합사업비, 그러니까 기금 보조사업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의 말씀이시고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차량 운행을 한 이걸 비교분석을 해 보면, 하루에 근무시간에 2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20㎞이면 시내 뭐 어디 잠깐이면 되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 5대인데.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다시 분석해서,

추복성위원

한 번 더 분석해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5대가 지금 방문보건을 하는데, 5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5대 중에서 3대를 줄이고, 2대를 해가지고 연합으로 다닌다든지,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문보건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공직자가 아닌 기간제?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기간제라고 했는데, 이 분들 교육도 좀 수시로 시켜 가지고 거기 방문보건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나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주차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속도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준법정신에 꼭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8년도도 예산이 좀 많이 있다가, ´19년도에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어쨌든 우리 옥천에 독거노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옥천에 독거노인?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4,300명 정도.

손석철위원

예, 얼추 맞습니다. 2017년도 기준 우리 치매 등록자수는 자료 알고 계시나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치매 등록자수요?

손석철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큰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큰소리로.

손석철위원

등록자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856명입니다.

손석철위원

여기는 856인데, 우리 여기 의료 여기는 약간 상이한데,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제7기?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여기는 조금 더 적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옥천인구에 약 1.6% 정도 됩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노인인구에 6.1%가 되고, 그럼 긴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손석철위원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주변에도 종종 치매환자 가족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치매환자를 국가돌봄으로 정했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군에서도 치매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치매인을 장애등록으로 해야 된다고 논의가 되고 있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만큼 국가가 이 환자를 개별 가정이 아니고, 사회적 돌봄으로 재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예방부터 치유 그리고 그 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족프로그램, 일반인 교육도 그렇고, 가족도 같이 관심을 좀 갖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잘 하실 줄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박약 아는 장애인인데, 왜 치매는 장애가 아닐까요? 법령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선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려다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이 선서할 적에 소장님이 선서하면 뒤에 바로 따라서 선서하면서 동시에 손을 올려 주시고, 소장님이 선서를 마치면 자기소개를 하고서 손을 내려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범이 아니라, 시작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정희

김정희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김정희.
희제

우희제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우희제.
명자

김명자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명자.
용식

정용식소즉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정용식.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박구현

곽봉호위원장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이 선서하면 그냥 손만 드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만 선서하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어. 제가 말이 서툴러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1번, 시범사업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17년 벼 수량증대 유황시비 재배기술 시범 등 80건에 14억 9,705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에서 12쪽 2018년 벼 육묘농가 노동력절감 기술보급 시범 등 117건 16억 291만 4천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 2019년 감자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등 82건 15억 2,790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별 사업 대상자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한정우 지도사님이 5급 승진교육을 참석하셔서 김정희 주무관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기술지원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내 포도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시범사업은 새로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량된 신품종 묘목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거기에는 물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유럽종도 있고, 미국종도 있고, 우리 국내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도 있고. 이러한 주로 캠벨위주의 우리 군에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여타 농가들도 그 쪽을 또 찾아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 성격은 애당초 자부담이 거의 없고, 특정인들이 선정돼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그것을 또 기록을 남기고, 체험내지는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후발 농가 주자들이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또 본질이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려면 우선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과거 히딩크가 축구에 있어서 선수 선발을 잘해 갖고, 성적을 잘 거뒀던 것처럼. 우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선수 선발, 그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지 실태 평가표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시범 사업지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고, 그 사람이 농사를 실제로 얼마나 짓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경력이 되고 있고, 또 얼마나 농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교육도 이수하고 하는지 그런 활동들,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어떤 기록들, 이런 여러 가지. 또 평가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해서 본 소감, 느낌, 또 질의 질문을 통해서 들은 정보, 이런 것을 판단해 갖고 계수화해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평가는 제대로 잘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가 대상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중에 3명이 됐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원면에서 2명이 됐고, 옥천읍에서 1명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남자가 2명이 됐고, 여자가 1명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주로 된 사람들의 평가지표를 보면, 점수도 비교적 양호하게 받고, 지금 평가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탈락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노인대학을 좀 미필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작목별 연구회 활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작목반 단체 활동을 안 하고, 혼자 한다든가, 연구 활동을 안 하거나,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인대학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농업인대학?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포도, 복숭아 등 다양한 농업인대학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면에 있을 때, 혹시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 또 정확한 원칙,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됐을 적에, 순응 확보도 이루어지고 또 선정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성공된 것이 실제 그 지원사업으로 연결됐을 적에 그 참여자들의 오류가 적어진다.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개중에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몰라 갖고, 혹시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내가 기술센터나 군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농사만 짓고 해서,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범사업에 대상자들에게 철저하게 선정기준, 그 평가표, 배점표 이런 양식 같은 것을 좀 나눠줘서 공유하고 충분히 보고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어떠한 것은 가산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요인이 되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런 것을 모를 적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흠결, 부족 내지는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이 됐다 등, 아니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면 행정이 같은 공정한 행정을 하고도 주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시범사업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들 모집을 해 놓고, 그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전후사정의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알려서 인지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이 행감 건하고는 좀 별도의 건의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질문을 허용하고, 답변을 허용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제 금년 말이면 근무 마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저 옆에 계신 소장님도 경청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가온스마트 영농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게 애당초 사업예산은 6억 원으로다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17개 농가한테, 6억 원을 17개 농가로 쪼개면 3,529만 원씩 1농가당 사업비가 돌아갑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변경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3억 300만 원으로다가 줄였어요, 약 절반 가까이. 그러면 국비 50%, 군비 50%, 15농가로 줄여서 아까 3,592만 원짜리를 2,020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00만 원씩 사업비가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타당하고, 확대 보급이 절실한 것이라고 하면, 보다 수혜자를, 해당자를 더 늘릴, 2,000만 원씩 해서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1,500만 원 정도 줄여서 2,020만 원으로 15가구를,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온영농모델 개발사업 대상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 모두 15명이 선정돼 있고, 15명 중에는 특정 면에 4명이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9개 읍면이 있는데, 면별로 안배도 잘 안 돼 있고, 특정 면에 치우쳐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복숭아연합회 회장, 전직 회장, 연합회 사무국장, 연합회 높은 임원들만 대상자가 됐다는 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 군에는 포도농가도 수백 농가가 있고, 하우스 농가만 해도 430농가가 있고, 복숭아 농가만 해도 지금 포도 폐원 후 늘어난 농가까지 해서 800농가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명 선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선발한 것인지?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 임원들로만 선발한 배경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사업에 대해서보다도, 왜 임원들만 선발했는지?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농작물 가온스마트 영농모델 개발 사업 대상이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작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고 해서 저희들은 가장 많은,

임만재위원

왜 임원들만 했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강원도 평창에는 배추가 선정이 됐고, 경기도 파주는 콩이 됐고, 충북 옥천에는 복숭아가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숭아연합회하고,

임만재위원

회의를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각 읍·면으로다가 이것은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스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상이라든지, 토양정보라든지, 해충에 대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같은 경우를 모집을 해서해야 되는데,

임만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왜 임원들만 집중해서 선발했는지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 선정은 복숭아협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어 들어온 것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복숭아연합회에서 임원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로 해 달라?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추천을 받은 겁니다.

임만재위원

이렇게 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만재위원

거기에는 어떤 기준 원칙도 없이, 그 연합회 측에서 선정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고,

임만재위원

사업의 취지는 알고, 이게 자부담이 없고, 2,000만원, 3,500만 원이 전부 다 세금으로만 이루어지고, 복숭아연합회에다 맡기니까 거기에 있는 감투 쓴 높은 분들 순으로 이렇게 해서 임원들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800농가가 넘는다는 복숭아 농가, 그 중에는 신규 묘목 심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수년, 수십 년씩 복숭아 농사 지어온 사람들이 수백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일하느라고 이런 저런 행사에 나오지도 못하고, 군에 오지도 못하고, 해외 보내준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약에 쓰려고 해도 없고, 사흘이 멀다 하고 보이는 소위 정치성 농민들, 무슨 감투 쓴 농민들, 연합회 간부들, 이런 사람들만 즐비한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번 살펴보고,

임만재위원

이러니까 주민들이 왜 이런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옛날에 과학영농특화사업, 생명과학사업, 또 이런 저런 시범사업, 이런 저런 보조사업, 해서 왜 그런 사람들만이 작목반으로 받고, 개인으로 받고, 부인으로 받고,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잘 들어 주십시오. 이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눈만 잘 뜨면 내 돈 십 원 한 장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다. 라고 남편하고 부부가 자랑하고 다닌다. 이 얘기에요. 거기에 피 토하는 탄식을 글을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기존에 군에 센터에 하나 설치 돼 있으면, 옥천군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세 곳 내지 다섯 곳 정도, 권역별로, 광역 권역별로 해서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기상정보라든가, 병해충 정보라든가, 토양의 온도·습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자기 밭에 온도·습도, 무슨 벌레가 나타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지, 햇볕이 나는지, 구름이 끼었는지, 아니면 진눈개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런 것을 습득해서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리고 기상이 전국이 매일 같이 일기예보가 시간대별로 나오고, 지역별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가? 했으면 이것을 스마트폰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공유해서 문자 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광역별로 해서 한 3개 내지 많으면 5개 정도만 해서 공유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왜 이걸 복숭아만 하느냐 이 얘기에요. 포도도 있고, 아로니아도 있고, 딸기도 있고, 기타 잡곡도 있고, 채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콩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동네는. 그런 다양한 분야별로 하나씩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내 양이 작은 게 불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불공정이 불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0년 후에도.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희 같은 선출직이나 앞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적인 안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청성 같이 넓은 면 같은 데는 한 2개 정도를 해 준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가깝고 밀집돼 있는 그런 데에 아담한 이런 동네에 여러 개 3개, 4개씩 집중해 주고,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이거야 말로 밀실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이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저 행정감사로 들어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이 편지는 제가 지난 10월4일 날 우편으로 옥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무기명한테 받아서 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그러나 이 내용이 구구절절하고, 우리 군의 군수, 부군수, 국장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특히 농업분야에 계신 과장님들,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이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는 아니어도 이 중에 일부, 부분 부분을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전에 하던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옥천 농업발전위원회인가, 협의회인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회원 중 몇 몇 회원들이 불합리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특화사업인가 하는 사업 말입니다. 거기에는 50% 자담이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80%인 경우인 사업이 있고, 또 제 돈 십 원 한 장 자부담 없이 전액 군비 내지는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몇몇 회원들은 많게는 1억, 어떤 때는 몇 천씩 하는 것이 다반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농축산과를 말합니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들며 직원들과 얼굴 알리고 결탁하여 알짜배기는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묵묵히 농사만 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데도 편법을 써서인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도 큰 책임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몇몇 농발 위원들 앞으로 모든 사회 농업관련 단체 임원을 맡을 수 없게 지난번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직책을 맡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된다, 안 한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 감투를 계속 쓰면서 각종 농업인단체 임원은 다 맡고, 그 후에도 해마다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데,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못된 농발 위원들 있는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도 그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2명을 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 큰 사업을 2명씩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도 일반 농가는 잘 모를 겁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잘 들어 주십시오. 두 내외가 떠들고 다니니까, 우리 같은 무지렁 농민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만 따옴표 했어요. “눈”만 똑바로 뜨면 내 돈 십 원 한 장 안 들고, 공짜로 다 해 준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데, 의원님 분통 터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 포도연합회 회장은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복숭아연합회장, 농협에서 운영되는 APC회장, 복숭아연합회 임원들, 회원들 또 수출협회 회장들,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 계속 이런 일을 맡기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 스마트 영농모델 보십시오. 이것하고 이 농민이 우리 의회에 보내온 편지하고 무엇이 다른가? 금년에도 기술센터 복숭아 담당에서 사업을, 군에 계획서를 올려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노지작물 가온스마트 영농모델 개발 사업. 농작물가온 스마트 영농개발사업. 이것입니다. 17농가에 자그마치 5억 9,200만 원, 이분은 5억 9,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짜리를. 여기에도 모 한 전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명단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 옥천군 지역이 그렇게 넓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기술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 보급하는 곳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1대 설치해 놓고,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치 않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 군정감사가 곧 있을 텐데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농업발전위원회가 이런 특혜를 계속 받는 일이 없도록 명단도 공개해주고, 옥천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정시켜 주십시오. 둘째, 군 지원사업 중 공동 사용하는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사용하는 것은 관리가 문제이고, 얼마 뒤에는 개인 소유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복숭아연합회 저온저장고 사업도 도로도 좁고 조건이 안 맞는 곳에 억지로 설치해 놓고 누가 그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겠습니까? 다 개인자산 만들어주는 결과이지요. 이와 같은 사업 대신 우리 대다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고, 농민들은 그 때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옥천에 그동안 시범사업을 수 없이 많이 했지만,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군에서도 예산만 주지 말고, 의회에서 뒤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의원님 제가 익명으로 보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 감사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제출 받아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 아예 없애고, 망신을 줘야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재를 해서라도 농민단체장을 내려놓게 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옥천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 올림.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질문 안 듣겠습니까?

임만재위원

안 듣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질문이라고 했네, 저기 답변. 제가 아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 사과드립니다. 질의라고 해야 되는데, 질문으로 했습니다. 수정합니다. 우리 의기충천하여 우리 옥천군민을 위하여 열변을 토해 주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의기충천하여 열변을 토하시느라고 정치성 농민이나, 감투성 농민이니 이런 자극적인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살펴서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이 되고, 또 제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척을 만들어서 본 사업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현명하신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 내용 질문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매우 엄중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의 편지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그분의 심정은, 본 위원 개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중을 하지만, 한 사람의 의견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볼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런 부분, 농업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편지 내용이야 굉장히 특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편지 내용이 제게는 들립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지금 대상자로다 올라온 사람이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는 회장 이름으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동료 위원의 말씀이 대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사실과 다를 때는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원한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됐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료 1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군 의회에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이 나와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2번에 김지환 주민께서 그때 건의한 내용인데, 그분께서 건의한 내용의 취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농원에서 시범포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공신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묘목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 하에 자기가 묘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주민의 건의사항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품종과 품목을 유치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개발, 아니면 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출 수 있게끔 더 확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성공이 되면 확산을 해서 전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 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그리고 꼭 하실 만한 분들한테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품종·신기술 등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을 해가지고 농가 수도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많게는 100%, 적게는 7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물론 관리운영 현황인데, 여기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지역에 접목이 돼서 농가에서 그걸 영농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성공한 사례까지도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이 자료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미처 추가자료 요청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 아쉽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성공 사례 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금년에 여러 종류를 했습니다마는 품목별로다가 벼 육묘 노동력 절감시범도 있고, 또한 포도라든지 복숭아사업도 있고, 생활자원팀에 있는 사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시범사업을 우리가 올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품목 아니면 종류별로다가 다를 수 있는데,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데 연년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평가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접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냐? 제가 그걸 질문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예만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포도하고 복숭아시범사업도 또한 그전에 이야기한 거와 같이 지주대 사업으로 해서 전 농가 확산으로 해서 늘어지는 줄을 매서 할 수 있는, 가지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거 예방하는 복숭아시범사업도 있었고요. 또한 품목별로다가 포도에 대한, 또 새 품종 신기술 보급해서 확산 보급해서, 지금 유목이지만 금년, 지난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포도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 종목 선정도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접목이 돼서 농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냥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9일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우형

최우형주무관

교육인력팀 최우형.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유병목.
종명

염종명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염종명.

곽봉호위원장

농촌활력과에서는 우리 농촌지도사 유정용 팀장이 5급 승진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지방농촌지도사 최우형 주무관님이 오셨지요?
우형

최우형주무관

예.

곽봉호위원장

공문으로 받아서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부터 15쪽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옥천푸드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임시 개장한 5월13일부터 10월27일까지 5개월 여 동안 총 매출액이 9억 6,700여만 원으로, 개장 초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쪽 출하 농가별 정산내역, 25쪽 품목별 매출현황, 42쪽 가공제품 월별 판매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쪽 관외농산물 반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7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현황으로 월별 농산물 가공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0쪽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옥천푸드 가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기간은 2021년 5월19일까지로 2년간 연간 사용료는 620여만 원입니다. 가공 후 제품처리현황은 직매장에 87%, 어린이집 급·간식으로 13%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71쪽 농촌활력과 소관 세 번째, 임대농기계 폐기처분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노후농기계 77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 공개입찰 매각하였으며, 2018년 2019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밤새워 공부해 오셔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자료, 현장까지도 다 가서 상당히 세밀하고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시고 송곳처럼 질문하실 거라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뭐가 있으면 즉각, 즉각 자료를 주시든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요. 귀담아서 잘 들어요. 농촌활력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 주세요.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8년도 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민원명하고 민원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원명에 진입로 공사, 민원내용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민원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는 진입로공사 및 점용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민원명에 진입로 공사하고, 민원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요. 민원내용에는 목적 외 사용허가를 해 달라 하는 건지? 정확한 내용을 적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 내용은 구거 점용허가와 다르게, 신청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용대로 시공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쉽게 가도록 앞으로는 민원명에 어디 위치 이런 것도 정해주시고, 민원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 처리결과도. 누가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잘, 본 위원이 보니까 진입로공사하고 점용안내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하셨다는데. 앞으로도 민원내용이 들어오면 어디 장소까지 해서 자료만 봐도 처리가 됐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다 고지해 드렸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거 흘러내려가는 데 이상 없게끔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71쪽. 농기계 폐기처분 및 공매처분 현황이에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7년도부터 쭉 봤어요. ´17년도 11종 18대부터 시작해서 일괄매각으로 3,4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역 주민들께서 임대든 교육훈련이든 사용을 하다가 일괄매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은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매각하는 현황을 갖다 올해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갖다가 참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78조에 불용품 매각방법에 대해서 2016년 청원군에 변재일 의원님이 청원을 해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할 수가 있는데, 총 대수가 500만 원 이하로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불용품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내년에 매각공고를 낸 다음에 받도록. 저희들이 주무과가, 친환경농축산과에 경리 담당자가 있고 물품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들이 전체 매각되는 그 불용물품을 전수조사해서 매각해 달라고 의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지역 주민들이 사용가능한, 아마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그래서 물론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일괄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중고기계를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공개입찰이겠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나머지, 매각하시고 그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꼭 실행되도록 해주시겠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만수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약간 행감 자료에 없는 거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곽봉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예, 해도 좋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토론회 내용을 지상에 실린 것을 보면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옥천살림에서 차액지원 받은 게, 이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깜깜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 참가했던 분들, 그때 물론 담당 팀장도 거기 토론자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거기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옥천살림이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데 차액을 갖다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공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친환경 쌀이라든지 공급할 때 일반 관외 농산물 대비해서 차액을 갖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용수위원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서 3억 7,000, 1억 5,000 이것이 그냥 뭐 옥천살림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현상 같아요. 사실은 차액지원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3억 7,000, 1억 5,000을 다 옥천살림에서 갖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의혹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돼요? 자금 쓰임이 어떻게 쓰인진다, 군에서 보조금 지원한 것이 옥천살림에다 지원한 게 이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다 정산을 받고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면 그거 뭐 옥천살림에서도 차액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에 난 기사 그대로 제가 뽑아온 건데, 뭐 그냥 그 토론회 참석한 사람 대다수가 그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 불투명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한테 그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확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까 보일 건 까 보이고 해서 뭔가 투명하게 해야지, 계속 의혹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우현 팀장님이,

이용수위원

아니 뭐 팀장이 답변할 거 없어요. 답변할 거 없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투명하게 밝혀줘라!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라!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옥천푸드직매장 위·수탁계약서를 잠깐, 가져오셨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가져오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3조 운영조건 2항에 보면 동은, 이 동은 옥천군수입니다. 동은 직매장 운영수익 발생 시까지 행에게, 행은 수탁기관. 현재는 옥천살림입니다. 행에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되 동은 당해 직매장 수입지출 결산서 등 검토 다음 해의 민간위탁금을 결정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을 내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영을 계속했는데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볼 때 수탁기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매장을 운영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슨한 조항이다, 이 조항 자체가. 그분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적자나도 계속해서 군에서 민간위탁금 지원하는데 뭐 뼈 빠지게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도 있다, 달리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든다면 손실이 2년 연속 발생하면 경영진단 내지는 평가를 해서 부실경영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게 드러난다고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금년도에 민간위탁 개장하고서 저희들이 7,500만 원 줬는데요. 지금 현재 쓴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쓴 내역을 갖다 검토를 하게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6,500만 원 정도는 쓸 것 같고, 1,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올해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내년 2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금년도 7,500만 원은 첫해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제 이야기는, 뭐 그 이야기가 운영 조건에 여기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적자가 나면 계속해서 민간 위탁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자꾸만 중복말씀을 드리는데 수탁기관에서 수탁하신 분이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뭔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경영진단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만약에 경영에 부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해하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협약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3조 4항에 보면 동은 행의 위탁수수료를 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얼마인가? 이게 용역해서 얼마를, 그러니까 시설사용료, 이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총 따져서 1%, 보통 시설사용료는 3%를 갖다가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인이다 보니까 1%로 갖다 계산을 하는데, 한 62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직매장이 운영 수익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영 수익이 좀 난다고 그러면 한 6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수료로 부과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사용료로 책정하고 있는 금액이 620만 원이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면제를 원칙으로 두면 안 된다. 일단은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면제를 예외조항으로 넣어야 된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적자가 나면 수익을 못 내면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제를 예외조항으로 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어야지. 징수가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면제한다. 그렇게 면제를 예외조항으로 넣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위원님, 제12조에 보면 협약에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지만 운영하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변경조항을 안 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조항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바꿔 달라 그 말씀이에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변경에 대한 조항을 안 읽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이 협약서 3번 읽어봤어요. 아셨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옥천푸드직매장 운영하면서 보면 매장 매출액이 8억 9,94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농가출하가 6억 7,970만 4천 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매장 매출액 중에서 농가출하 외에 매출이 일어난 게 2억 1,976만 6천 원입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거 2억 1,976만 6천 원 이건 어디서 출하가 된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건 일반농가에서 출하된 것 말고, 저희들 거점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야채나 이런 가공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 농가에 출하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공제품도 일단 농가에서 출하한 겁니다, 그건. 그건 그러면 농가출하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가공제품은?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가공제품하고 일반농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출하매출액이 6억 7,970만 4천 원인데 이중에는 가공품을 농가에서 가공해가지고 출하한 것도 포함됐느냐?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2억 1,976만 6천 원은 농가 출하분이 아니라 어디서 불출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김우현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김우현 팀장님! 허락 받고 일어나서 답해야 돼요. 김우현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허락합니다.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그 나머지 매출액은 거기에 보시면 도마도 있고요, 금천게르마늄에서 갖다 놓은 비누도 있고, 옻물 같은 그런 물건 판매액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니고?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기타 우리 관내에서,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생산된 가공품.

이용수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것이 2억 1,900이라는 이야기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이용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애초에 운영할 때 관외 농산물 출하는 없다고 물론 되어 있지만, 이 2억 1,900만 원 정도가 우리 농가에서 출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짚었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질의 좀 드릴게요. 로컬푸드직매장에 가공제품이 지금 1억 5,599만 9천 원이 판매됐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거점가공센터에서 출하해서 판매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약 2,677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1억 5,599만 원 중에서 17% 정도만 거점가공센터에서 거기로 출하를 했어요. 나머지는 농가에서 직접 집에서 가공해가지고 출하한 게 83%이고, 가공제품 중에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거점가공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제대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가공제품 1억 5,600만 원 팔린 것 중에서 17%만 거점가공센터를 통해서 반입이 됐다.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생각 안 하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5월30일 날 정식 개장하고서 3개월 후에는 한 7농가에 한 12품목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가, 지금은 그래도 12농가에 한 25품목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 가면 그래도 한 20농가에 한 50품목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거점가공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거점가공센터가 이게 운영된 지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과장님, 한 1년 됐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구성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겨우 20%도 안 되는 물량이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실현이 돼가지고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공에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가공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거점가공센터에 문제 있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9년도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내역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0개 품목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안 맞아서 물어보니까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은 언제 겁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김우현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네. 김우현 팀장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저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매년 2번 정도 하는데요. 보통 2월 달하고 3월 초에 1번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필요하면 여름에 양파나 이런 게 나올 때 1번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1번합니다. 지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3번하는 거예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에 몇 번 하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3번?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3회 하시는데, 그러면 ´19년도 가격에 왜 단가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는데, 작년도 가격을 왜 기재를 했어요? 올해 가격을 했어야지. 2, 3월 달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거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70개 품목 중에 유독 지금 건고추, 참외, 딸기는 공란이에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건고추, 참외, 딸기는 없어서 가격 결정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손석철위원

9월까지 납품 안 했어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안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올해는 10월,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4월 달까지 하고요. 그 4월 달 전에는 옥천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조금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4월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작년 4월까지 했는데 보조는 안 해줬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손석철위원

지금 고춧가루 언론에 보도됐는데, 고춧가루 언제까지 공급을 했어요? 친환경으로.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그러니까 10월 달에 한 겁니다, 10월 달에. 올해 나온 고춧가루 10월 달에, 11월 달에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올해 농가에서 출하한 가격이 학교급식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아니 고춧가루가 없습니다, 옥천에. 친환경 고춧가루 농가 2명이고요. 2명인데 나온 물량은 2달만 먹으면 없습니다. 옥천 학교급식에 두 달 내면.

손석철위원

두 달 먹거나 네 달 먹거나 올해 그러면 그분들 우리 옥천에서 친환경농산물 하나도 급식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올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손석철위원

그전에,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니까요. 안 들어갔어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4월까지.

손석철위원

4월까지?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4월까지 자료를 왜 안 넣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옥천산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없으면,

손석철위원

옥천산이 아니라도 우리가 납품을 했으면 가격을 적시했어야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저희가 납품한 건 아니고요,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것이 아니라 적시를 안 했다?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가 재배농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획도 있었고. 두 농가가 납품한다고 했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한 농가가 납품했는데, 신문에 다 나서 아시겠지만 무농약을 납품했는데 검사결과 농약이 검출돼가지고 일반 고춧가루로 처리해서 납품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잔류농약검사를 하셔서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팀장님?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과, 배, 복숭아, 가지, 포도가 이것도 지금 수량이 전혀 없어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가을 거라 아직.

손석철위원

이분들도 여기 납품을 안 한 거예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아닙니다. 옥천산을 저희가 없으면 다른 데에서 해오는데요,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산이라도 납품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권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못할 정도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현

김우현로컬푸드팀장

예,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없다. 이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 때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도 자료를 받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산물 권장하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급식도 얼마 안 되는 농산물도 제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가요?

곽봉호위원장

소장님이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까?

손석철위원

예.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 것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30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50㏊로 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노년층에서 자꾸 친환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사실상 친환경 자체가 채소하고 과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게 또 과일하고 채소 같아요. 그래서 일부 몇 사람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존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하시다가 유기 쪽으로 지금 전환을, 유기는 좀 늘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친환경 무농약은 점점 줄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지요? 소득을 보장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라든가, 아니면 농자재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주무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선서하면 바로 뒤이어서 손을 들면서 선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하나 안 하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9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옥

이예옥주무관

농정지원팀 이예옥.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
무연

이무연주무관

원예유통팀 이무연.
준무

박준무축산팀장

축산팀장 박준무.
상규

박상규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박상규.

곽봉호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도 농정지원팀장님이신 이현철 팀장님이 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순회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서 지방농업주사보 이예옥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팀장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수정평가발표 참석으로 인해서 지방농업주사 이무연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첫 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품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감자, 옥수수 등 15종으로 연간 1,570여 외 235만여 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년도에 18억 9,007만 9천 원, ´18년도에는 19억 3,332만 6천 원, ´19년도에는 13억 1,64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내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인증 면적은 ´17년도에 288㏊, ´18년도에 257㏊였으며, ´19년도에는 324호에 258㏊로, 그중 유기농이 82.3㏊, 무농약이 175.8㏊입니다. 인증품목은 쌀, 포도, 콩, 버섯 등 39종이며, 생산량은 2,136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농 자재지원사업 등 15종이며, 지원액은 2017년도에 8억 815만 9천 원, 2018년도에 18억 2,254만 원, 2019년도에는 19억 6,0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320호로, 현재까지 77%인 247호가 완료되었으며, 25호는 현재 진행 중이고, 미집행 중인 48호는 입지불가 및 자진폐업이 예상됩니다. 또한 적법화 기간은 당초 2019년 9월27일까지였으나 2020년 9월30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폐음식물 퇴비의 관내반입 사례입니다. 2018년 6월경 옥천읍 교동리에 반입되었던 퇴비는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오니류를 포함한 토석과 혼합하여 4,600여 톤을 매립한 건으로 「농지법」 상 탈법행위로 인정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28일 청성면 도장리에 반입된 100톤의 퇴비는 「비료관리법」 등에 저촉이 없어 영농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으며, 10월16일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7쪽의 APC 운영 및 위탁현황입니다. 옥천읍 가화길 57에 소재한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10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8억 4,000만 원을 보조하여 옥천군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신축하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현재는 2016년 7월12일 제정된 APC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옥천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9년도 위탁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93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APC의 연간 매출액은 15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손익은 마이너스 2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4페이지, 평계리 동물 화장시설 지금 반대 민원이 3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똑같은 동일 건입니까, 민원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똑같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동일 건하고요.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설치반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 건별로 지금 행정 소송이에요, 병합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불허가 처리에 대한 건만 행정소송.

추복성위원

그럼 3건이 따로 행정소송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행정소송 3건 다 행정소송이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가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어느 것만 하는 거예요? 1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본 허가에 대한 건만 불허가 처리 건에 대해서 행정 소송 및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단체민원으로 들어온 걸 표기한 내용입니다. 반대, 설치 반대에 대한 건을.

추복성위원

그럼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청주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12월19일 날 1차 판결 예정입니다.

추복성위원

금년도 12월19일 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고문변호사 대행해서 할 것이고요. 자체 분석은 어느 정도에요, 우리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타 지역의 어떤 동물 화장장의 설치 쟁점인 화장로의 위치가 적법하게 됐는가, 그쪽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게 승소한다는 어떤 특별한 보장도 없는 거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좀 적극 대응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여기도 제가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하는데, 과속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부서에도 차가 여러 대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쭈뼛쭈뼛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표정이신데, 과장님 말씀에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준무

박준무축산팀장

축산팀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물 화장장 관련 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한 가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 관련해서 감사,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약 가짓수로는 20종이 넘게 그것도 1㎏, 2㎏, 3㎏, 4.5㎏, 5㎏하면 한 30종이 육박하게 포장재 박스가 많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금액으로는 한, 개수로도 한 235만 개 이상 되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금액도 수십 억이 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중에 복숭아, 포도 박스의 경우 APC의 공급 가격이 다르고, 또 수출이나 축제용 가격이 다르고, 또 일반 농가 공급 가격이 다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APC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하고, 자담비율을 50대50,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63.6%, 자담비율이 36.4%, 그리고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15.2%, 자담비율이 84.8%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날씨라든가 일기 같은 것이 우리 농업환경에 적절하게 맞는 때도 있지만, 맞지 않고 해갖고서 시장의 물량공급도 맞지 않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갖고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마당에 생산비 원가는 많이 들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 여기 수출을 한다든가, APC출하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얼마 안 되고, 그 절대 다수의 일반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자꾸 이렇게 자부담을 비율을 높여가고, 보조비율을 줄여 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일반농가들에 대한 보조율이 낮은 것은 어떠한 저희들의 예산 지원 규모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목이 커가면서 생산양이 늘어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조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군에서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 품목의 박스는 5만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3만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30만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랬을 경우에 30만장이 필요한 경우는 그 수요가 많고, 3만장이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작아서, 수요가 작은 것은 3만 장이 필요한 것은 보조비율은 좀 더 많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30만 장이나 50만 장이 필요한 것들은 보조비율을 좀 낮고,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경우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총 수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해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실제 농산물 생산량이나 현장에서 필요 양에 따라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보조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옥천농협에서 공급하든, 대청농협이든, 청산농협이든, 이원농협이든, 공급하는 농산물에 따라서 환급금 금액의 %가 각각 다른 게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대부분 9.1%, 한 10%에서 농협의 수수료 약간 정도 이해되고, 9.1% 정도로 이렇게 떼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4.4%, 어떤 경우는 4.6%, 어떤 것은 오점 얼마, 또 대청농협의 깻잎 경우는 15.6,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구매사업을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농협 자체자금을 포함해가지고 어떠한 환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업의 비율은, 비중은 농협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농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APC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없는 경우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 복숭아 박스의 경우 공급처가 농협에서 복숭아연합회로 바뀌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물론, 장·단 내지는 또 이런 저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찬반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농협에 어려움, 또 농협의 역할, 유통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관행 농업에서 현재 앞으로 농협이나 또 의회나 아니면 군수나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 판로개척, 홍보판촉, 이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마당에. 복숭아 박스만을 유독 다른 박스들은 전부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복숭아연합회에 넘긴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보조사업의 수혜자이고, 또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 농민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들의 1차적인 생산자단체가 연합회이고, 그런 실정이고요. 일단은 그동안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비 지원을 하는 동안에는 농협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서 어떤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연합회의 사업을 통해서 회원 간의 어떠한 단체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박스의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데, 앞으로 그 많은 작목반들 품목들의 박스를 전부 지자체 협력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쪽으로 각 연합회나 단체 작목으로 다 넘길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순수한 농민은, 농민 본연의 임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본질이고, 군이나 농협 같은 영조물법인에서는 유통이나 판로개척, 판촉, 시장 확보 더 나아가서는 해외수출까지도 이런 부분에 매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숭아연합회가 우리 군내에 있는 많은 과수 연합회나 기타 농작물 연합회 중에 규모도 크고 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쪽에다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 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로니아나 아니면 옥수수, 감자, 딸기, 뭐 채소들, 부추들, 쌈채소, 깻잎.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우리 군이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농협에서 할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급금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대다수가 아닌 절대 다수의 출하하는 전체 농민들, 가구 수마다 일정액의 환급금을 연말에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포도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 환급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가 9.1%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7%나 5%만 되고, 나머지만 환급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박스포장재 박스 사업을 농협에서 하느냐, 또 연합회에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수차에 농협 기관과 연합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내용,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초등학교 1,2학년짜리 아이들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2학년쯤 되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라고 해서 빵을 뺏었어요. 합리적으로 합의 하에 줬어요. 합의 하에 준 것인지, 웃으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준 것인지. 지금 농협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뺏어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농업환경이 어려워져 갖고 당장 의회나 농협 같은 데에서도 기존에 해 오던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유통확보, 또 거기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시장개척 확보 이런 부분에 매진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농협한테 농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에서 이 수수료, 일정 부분 수수료하고 해 주는 그것마저도 연합회로 이관시켜 주고 하면, 농협에서는 그나마 작은 빵 조각 다 빼앗아가면서 일하라고 하면 일할 맛나겠어요? 과장님이 농협 직원이라고 하면 일할 맛나겠어요? 조합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복숭아 했으니까 포도 우리도 해 달라, 깻잎도 해 달라, 감자도 해 달라, 옥수수도 해 달라,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농협에서 먹는 수수료 외 일부, 또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단 돈 몇 천원이라도 환급금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9.1%, 4.4%, 5.6%. 15.6%,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농협하고 연한회가 합의해서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강제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순수하게 민간영역의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관여할 일 아니고, 의회에서도 거론한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엄연히 여기는 5,500억의 우리 군 예산, 그 중에 700억이 넘는 농업예산,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보조되는 부분이고, 그 보조를 대행해서 집행하는 데가 관내 농협 기관이고, 그 농협 기관을 통해서 계통, 작목반, 유통 출하하는 대다수의 농민들, 그들한테 가는 혜택을 특정의 연합회, 연합회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 정보교환하고, 견학을 하고, 교육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가 이런 수익성에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통 복숭아연합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는 포도도 달라고 할 테고, 그다음에 깻잎, 감자, 옥수수, 아로니아, 딸기, 잡곡,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것들, 지금은 작지만. 그래서 힘 있는 단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 줄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쪽수가 얼마 안 되는 이런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일축해 버리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좀 전에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뢰의 원칙에도 반하고, 기회의 균등에 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합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어떠신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또 농협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농협은 지금 을이 돼 갖고, 할 얘기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도 금고가 약정한 기간이 다 돼 갖고 좌불안석(坐不安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위농협들, 군에서 일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면 가시방석에, 살얼음 걷듯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할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것을 복숭아연합회하고, 농협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일방적으로 힘 있다고 해서 그것 주고, 힘없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복숭아연합회나 포도연합회처럼, 아니면 또 힘이 약한 다른 군서 작목반 연합회처럼 따로따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옥천군 지금 과장님들, 소장님들 퇴임하고서 지금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과장, 소장 됐을 적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지적하니 집행부에서 재삼재사 제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건의하고 요청합니다.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답변 안 들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들었어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을 해서 우리나라에, 방역 관련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경기도 연천 지역 뭐 파주, 강화 지역에서 14건이 발생된 이후에,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단지, 멧돼지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북부 지역 일원하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전체 30건이 오늘 자로 발생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멧돼지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멧돼지 이렇게 검사해 봤어요? 우리 지역 멧돼지에도 돼지열병 균이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검사의뢰는 하고 있는데, 발생된 사례는 없고요. 특히, 지난번에 옥천군청에 난입했던 멧돼지에 대해서 어떤 검사의뢰도 하고 했는데, 이병률은 없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음성 나왔다는 얘기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멧돼지 다 멸종시키면 우리나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먹이사슬이 또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15쪽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이 친환경농업을 한쪽 축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다른 방향이 우리 농정정책을 우리가 좀 개발해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짤 필요가 있다는 군정질문을 드린 것도 알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그 때 제가 속 시원한 답을 사실 못 들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갖고 학교급식에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충당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서도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계속 부르짖고 있고, 지금 엄청난 지원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도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좀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업, 우리 옥천군의 청정이미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중요합니다. 옥천군하면 청정 지역이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민선7기에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입니다.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민선6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 민선6기가 2017년입니다. 면적을 보면 2018년하고, 2017년하고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2018년이 2017년 대비 89.3%, 약 한 11% 정도 감소가 됐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17년 대비 89.6%, 뭐 2018년, 2019년 뭐 면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약간, 보니까 0.3%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은 뭐 의미 있는 면적 증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 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답보상태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지역 내 학교급식에도 제대로 공급도 못하고 있고, 면적은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초기에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다소 그래도 저농약이라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에 진입을 해서 또 위에 있는 인증단계로의 진입하는데 어떠한 훈련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농약하고 유기농 단계로 두 가지로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농업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축소화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농업으로의 어떤 전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인증검사, 인증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떠한 원하는 기대 수준만큼의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저농약이 있던 시절에는 친환경면적을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저농약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 단계에서 그 상위단계인 무농약 단계로 넘어가게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어야 된다. 그냥 저농약하다가 무농약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증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냥 주저앉은 분들이 많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바짝 신경을 썼어야 된다. 저농약 단계에서 무농약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문제,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친환경하기가 어려운 문제, 친환경농업을 지으면 뭐 약제를 못 쓰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가격도 얼마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환경을 옥천군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언제 우리가 제정해서, 개정한 겁니까? 제정은 2006년도에 됐어요. 그리고서는 금년 1월1일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게 돼 있어요? 6조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수위원

설치도 안 했고, 구성도 안 했고, 운영도 안 하고 있죠,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5조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법령으로 돼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업이 왜 어려운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 실천계획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조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친환경농업을 우리 군에 최고 역점사업으로 해 놓고, 조례에도 하게 돼 있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동의하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위원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31쪽이요. 친환경농산물 판로 현황,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생산자 단체가 17개소입니다. 이게 개인은 아니고, 단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개인은 뭐 대다수가 자가 소비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자가 소비하는 농가가 많고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판로에 대해서 개인들 것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단체 것만 파악하셔서 보고하신 거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체 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자고요. 농산물을 보면, 17개 단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여기에 보면 농협, 공공비축미, 학교급식, 뭐 라마마을, 직거래, 문백농협, 한살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개소에 판매를 해가지고 9억 6,000만 원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품목도 대다수가 벼입니다.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친환경농업 생산도 중요해서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통에도 이제는 뭔가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생산을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면, 유통도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된다, 이제는. 유통이 안 되면 농사짓겠어요? 농가에서 안 짓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판매가 되고, 소득이 돼야지 농사를 짓지, 친환경농사를 짓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어떻게 판로개척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유통부분이 원활하게 돼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때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내지 공공급식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유통부분도 넣어야 된다, 계획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전국에 농협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통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 부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도 우리가 좀 뚫어야 돼요. 이 친환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도 계약재배 같은 것을 추진해가지고 대형유통업체랑 계약체결해서 유통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대책 좀 수립해가지고, 생산과 유통이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친환경농업이 되길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2쪽이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15건의 사업에 보조금 지원이 ´17년도에 11억 2,600만 원, ´18년도에 11억 4,700만 원, ´19년도에 한 15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선6기, 7기 비교를 해 보면, 한 30% 이상 민선7기 들어와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됐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나 보조금은 많이 지원했는데, 면적이나 판로에는 계속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5건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 보니까 생산지원에 7건, 직불금 지원 1건, 인증을 지원하는데 3건, 이것도 인증하고 포함될 수 있는데, 인증을 위한 교육 지원에 1건, 같이 인증에다 포함한다고 하면 4건이 됩니다. 포장지원 2건, 판매지원 1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판매지원도 제가 보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포장이나 판매지원을 유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통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도 지원 사업에도 유통부분은 너무 미미하다. 아까랑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과 같이 해서, 봤을 때 생산지원 이쪽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생산지원 부분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하고 더 지원해 나가는데, 유통부분에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앞으로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래야 친환경농업이 산다. 안 그러면 친환경농업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옥천군에서. 계속 친환경농업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것?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유통 없이는 친환경농업도 살 수 없다, 옥천군! 분명하게 이것 인식하시고, 유통 쪽에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쪽에 매진해 가지고 유통분야가 친환경농업 유통 분야가, 친환경농산물 이게 유통에 확실하게 일어나서 농사짓는 농가에서 팔아먹을 걱정 없게, 제 값 받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 말씀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각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년 1월 달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오늘 마지막 과에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관련해서 37쪽.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라고 그러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농정과는 다 친환경입니다, 하여튼. 친환경.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APC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준공일이 2010년도 7월에 이렇게 준공을 봤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지가 한 2,642평, 건물이 1,000평정도 해서 한 28억 정도,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다시 돌려받았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건물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탁자가 어디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옥천농협입니다.

유재목위원

처음부터 옥천농협이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위탁기간으로는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무상으로 줬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다가 2016년부터 5년간, 위·수탁협약을 가졌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인력 현황을 보니까, 평소에는 2명, 7-8월 제일 바쁜 성수기는 추가 인력으로 상근직을 2명 더 하고, 일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들을 선별작업에 투여해서 7월, 8월 약 45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 집중해서,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포도농가가 얼마나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농가는 450농가, 면적은 191㏊정도 이렇게.

유재목위원

복숭아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복숭아 농가는 860여 농가 정도 되고요.

유재목위원

깻잎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깻잎은 지금 42㏊정도 되고 있고요. 농가 수는 제가,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농가 수 빨리빨리 검색해서 찾아봐요.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금방금방 찾는데 왜 이렇게 못 찾아. 빨리빨리 찾아봐요. 좀 시간을 두시고요.

유재목위원

담당 주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장

질문이 있는 이상 꼭 그걸 찾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깻잎 농가 잘 모르세요?

곽봉호위원장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유재목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얼른 얼른 찾아봐요, 얼른.

유재목위원

주무관님 답변 좀 허락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주무관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십시오.
무연

이무연주무관

죄송한데 자료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깻잎 농가를 찾을 때까지 잠시 우리가 숨 고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60농가 정도 됩니다. 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APC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년 됐다고 했지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라인도 10년 됐겠네요, 선별라인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많이 노후 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 공모사업 됐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 선정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다시 공모신청을 1월 중에 해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포도농가가 450농가 중에 APC를, 우리 APC를 거래한, 이용을 한 농가가 450농가 중에 2017년도에 35농가, 2018년도에 35농가, 올해 450농가 중에 16농가가 이용을 했어요.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복숭아는요. 860농가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7년도에 13농가, ´18년도에 106농가, 올해 99농가,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것 저기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것 정확합니다. 깻잎 160농가 중에 2017년도에 5농가, 2108년도에 3농가, APC를 이용한 농가에요, 지금. 깻잎 올해 위원장님! 제로입니다, 제로!

곽봉호위원장

군서가 깻잎농가가 80농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80농가에요?

곽봉호위원장

APC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아니 의원으로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깻잎 농가가 한 분도 APC를 이용을 안 했다는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제출하셨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APC 48억 가까이 들여서 이것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28억.

유재목위원

28억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8억 4,000만 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거금 군비, 도비, 국비, 자담까지 해가지고 근 3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은 이 사업장에, 백화점 아무리 금으로 잘해 놔도 이용자나 고객이 없으면 그것 무용지물(無用之物) 아닙니까? 이 APC건물 잘 해 놨지요? 이용자, 생산해서 좋은 상품을 선별하라고 APC만들어 놨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APC 계속 적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년에 얼마씩 적자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연간 한 2억 정도.

유재목위원

2억씩 적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이용자가 없으니까 적자가 당연히 나지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기타. 이것은 고정자산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야지요. 자, 이것 살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금액을 제가 한번 슬쩍 따져보니까, APC 이렇게 작은 농가가 이용을 해서 2017년도에 근 30억 가까이 들였는데, 145만 7,551원. 이용한 농가가 이거예요. 우리 APC를 이용하면 몇 % 적립금을 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5%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3/1000, 0.3%에요. 5%가 아니라. 아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소장님한테 답변 받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것 팀장님들 빨리 분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5%인지, 0.3%인지, 보고 듣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유재목위원

소장님한테 답변 요청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 허락합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 허락해 주세요.

곽봉호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세요. 소관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셔? 핸드폰들 안 갖고 오셨어요?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위원님은 알고 계시죠?

유재목위원

알고 있죠, 당연히.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행감 자료 39쪽에 보시면 사용료 부과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셨잖아요, 보세요. 3/1000.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수수료율이 아니고요.

유재목위원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에요.

유재목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사용료 부과 현황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재목위원

어떤 사용료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임대료, 시설임대료. 옥천농협에서 옥천군에,

유재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용료 낸 돈이 삼백 이게 얼마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393만 2천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삼백, 이 시설료 3/1000을 떼서 시설료 낸 게 이겁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매출액에,

유재목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매출액에 2.5/1000.

유재목위원

그럼 위원도 몇 % 떼는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담당 팀장, 주무관님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그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

유재목위원

수수료는 몇 % 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판매수수료는 5%이고요.

유재목위원

5%입니까? 그럼 소장님이 맞추셨네요. 죄송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5%이고, 지금 여기 39쪽에 있는 것은 시설,

유재목위원

시설 이용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5%, 이용료 5%를 뗍니까, 다시 한 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157만 2천 원, 2019년도 올해는 142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총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졌다, 떨어졌다, 나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APC에 군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줘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7년도에 향수30리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 외 APC포장재 제작비 지원, APC공동선별 지원해서 보조금만 한 1억 4,000 정도 줍니다.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8년도에는 하나가 늘어났어요.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1억 7,000을 줬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그 5종 해가지고 또 1억 7,900, 한 1억 8,000 줬습니다.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3년 동안 보조금만 한 5억 정도 이렇게 APC에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APC가 해마다 적자 분이 한 2억씩 난다. 해마다 계속 적자가 2억씩 나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20억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수기 때 7, 8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인건비가 한 1억 7,000 정도 돼요, 그죠? 1억 5,000, 인건비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7년도는 1억 5,000, 또 2018년도는 1억 7,000, 또 2019년도 1억 7,000.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1년이 12달이잖아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성수기가 7월, 8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1월부터 12월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물론 농협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탁업체가 농협이라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운영비 조금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저희들 이번에 APC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있지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아홉 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돼서 아홉 분인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세요. 이렇게 1년에 인건비든 뭐 하여튼 관리비든, 운영비든 2억씩 계속 적자를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면, 2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APC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일단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이용 농민이 좀 많아서 물동량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복숭아하고 포도에 한정돼 있는 어떠한 품목을 다변화해서 연중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생산자 단체와 농협 간의 어떤 이견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시장 출하할 수 있는 어떤 물량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APC건물은 잘해놨어요. 시설은 잘해놨는데, 이용자가 없고, APC가 우리가 7월, 8월에 운영이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걸 아까 지금 과장님이 지적 잘해 주셨네요. 1년 12달이 고른 APC 이용자가 있는 어떤 작목이 개발돼야 돼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1년에 2억씩 적자를 메꾸려고 하면 수익이 나야 적자를 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포도, 복숭아 우리 이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셔 갖고, 우리 해외 개척 했지요, 농산물 개척?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에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한인홍과 홍콩으로 다 수출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홍콩 개척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갔더니 대단하시더라고요. 옥천 복숭아, 향수 복숭아, 향수30리 복숭아. 아주 줄을 100m, 200m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홍콩에 수출한 복숭아 APC 선별해서 가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APC 선별해서 갔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포도 뉴질랜드에 수출하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APC 선별해서 가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선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농가에서 선별해서 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동선별은 하지만, APC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작목반 단위로 선별해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벌써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우리 옥천군 향수30리 친환경농산물은 무조건 APC 과정을 거치고, 선별이 돼야 거기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삐끗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창동이나 청주 마트에 복숭아, 포도 나가는 것 APC 선별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럼 포도 복숭아 축제 때 복숭아, 포도 APC 선별작업하고서 출하가 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 규정이 잘못됐어요. 그죠? 아니 APC로 모든 작목이 포도, 복숭아는 APC 선별을 하라고 APC 선별라인을 근 30억 가까이 들여서 해 놨으면, 그 APC를 이용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어떤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아니 어떤 것은 선별라인 거치고, 어떤 것은 안 거치고. 그 5% 마진 때문에, 그 이용료 때문에 안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거치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어떠한 시장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APC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옥천을 대표하는 상품이 포도도 유명하고, 복숭하도 유명합니다. 상품이 최고의 상품, 또 명품화 될 수 있는 상품, 또 그런 품질을 만드는 생산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은 혼자만 보면 내가 만든 농사를 지은 것 다 최고의 상품이지요. 선별자가 선별을 해서 특품, 상품, 가려야 돼요. 그것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APC에서 하라고 그 시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복숭아 농가가 860농가, 포도농가가 450농가, 벌써 이것만 해도요. 1,300농가에요. 이 분들만 뭐 100%는 못 들어오더라도 50%만 들어와도 굉장히 활성화 될 거예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이용률도 많아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이용률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럼 적자 폭이 확 줄어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이용도를 높이면 어떠한 적자 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 선택과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있지요? 또 여기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위원회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위원회에서 ‘야, 이번에 APC 관련해서 맨날 적자 폭이 어떤 위탁 업체에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2억씩 계속해서 10년이면 사실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결되고, 심의된 내용이요. 이렇게 계속 적자 폭으로 가는데도 아무런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논의 안 하십니까? 이 위원회 하세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은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좀 더 운영 주체인 옥천농협도 행정이 좀 더 조밀하게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홍콩 외국 수출하는 것하고, 대도시 가는 것, 그런 것은 APC를 이용하시고. 지역의 축제를, 올해 포도복숭아 축제 예산이 얼마였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유재목위원

5,000만 원 올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5억 대로 진입했어요, 이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포도복숭아 축제가. 과장님, 복숭아 특품이 몇 개짜리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6개, 7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밑에 상품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10개 정도.

유재목위원

생산자가 본인이 알아서 APC 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특품이야, 상품이야 본인이 이렇게 놓고. 가서 상품을 ‘이것은 특품이야, 이것은 중품이야, 상품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별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된다. 생산은 농가가 해도, 선별은 APC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명품화 된 진짜 최고의 고품질의 포도, 복숭아가 전국에, 전 세계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농가에서 선별하면 안 돼요. APC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한 50%로 끌어올릴 자신 있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유재목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소장님, 답변 허용합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저희들 지금 APC 규모로 봐서도 좀, 한 번에 우리 축제 기간에 선별하기는 좀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별라인이 하나 더 설치된다면야 수용이 되겠지만, 축제기간에 APC 선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이 되면 선별라인을 하나 더 설치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관건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이용자를 늘리는 수밖에, 품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용제한은 강제로 못하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강제로 못하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려면 교육하셔야 돼요. 또 그 생산자가 APC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 올해는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포도복숭아제축제 5,000만 원 올라서 5억 대로 또 올라섰잖아요? 5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우리 농가가 APC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포도복숭아축제 때 복숭아 크기만 가지고 특품 상품 이렇게 치지요? 크기만 가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당도로는 안 하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기본적인 당도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쨌든 지금은 크기만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개~8개가 상품, 특품. 그 밑에 10개 상품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도도 분명히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아니, 그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면 포도복숭아축제 대박 납니다.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포도복숭아축제 할 때 농가들 올해 복숭아농가 몇 농가 나왔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48농가 정도.

유재목위원

포도는요? 포도는 19농가 나왔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48농가, 19농가 중에 카드체크기 준비한 데 몇 군데나 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카드체크기를 복숭아에서는 한 2개 정도 설비를 했는데요.

유재목위원

2개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48농가에 2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포도는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출납자동차를 현장에서,

유재목위원

아니, 과장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제가 행사 때 축제 때 우리 옥천사랑상품권 아니면 우리 포도복숭아축제 때 필요한 티켓을 만들어서 한 2,000원 정도 거기다 상품권을 넣고 만 원짜리 발급하면 복숭아 아무리 비싸봐야 8,500원 9,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1,000원 못 내주니까 더 보태서 더 사가는 거예요. 5,000원 더 보태서 두 박스 사려면 어떻게 해요?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 좀 한번 발굴 좀 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상품권이나 포도 관련 티켓을 하나 마련하세요. 대추축제에 가니까요, 바로 입구 부스에 축제상품권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꼭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카드기 꼭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가끔 이렇게 번뜩번뜩 정신 들게 하는, 명확하고 명료하고 세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대안까지 제안해 주신 우리 유재목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시설 이용료는 3/1000, 0.3%입니다. 수수료는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가 됐으니까 혹여 이것이 잘못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착오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대안까지 제시하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APC 이용실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36쪽이요, 폐음식물퇴비의 반입. ´18년도에 옥천읍 교동리 20에 4,600톤 반입이 됐고요. ´19년 9월28일 날 29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청성면 도장리 377-1외에 3필지에 10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고발조치, 이렇게 처리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사용자에게 조치한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행위자에,

손석철위원

예, 사용한 행위자에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고발만 했고, 뭐 차후에는 뭐 행정 과태료 이런 건 얼마인지 모르시는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고발이 되면 법원에서 기소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 반입된 것도 비고란에 보면 비료관리법에서 처리를 하셨네요? 이 부분도, 이것만 처리를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도장리 것은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다가 판단돼가지고요.

손석철위원

위법행위가 없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농업 목적 외 어떠한 반입된 퇴비로 인정이 되고, 또 실제 면적이 한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 농지가? 그래서 고르게 살포를 하고 경운정지를 시켰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게 조치결과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경운한 것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유출자, 그러니까 생산자 이게 어디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요코리아라는 퇴비제조회사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요코리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회사의 퇴비 성분 아시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폐음식물퇴비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종종 듣고 옵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법적, 여기 적시해 놓은 「비료관리법」 14조에 보면요,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 것하고 이번 것하고 반입될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사업자나 토지주가 어떠한 회사랑 계약을 해서 이렇게 반입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포장이 되었는지 아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포장은 안 되어 있고요. 벌크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14조 단서조항에 내용이 좀 나와요. 아세요, 과장님? 14조 단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손석철위원

제가 그럼 상기시켜드릴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등 사용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포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다면 왜 사용자에게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됐는지? 반출자 이분들에게 2일 전까지 신고를 했는지도 이분들이, 사업자.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해 봤어야 되지 않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처벌조항도 있고요. 이거 누가 답 좀 해주세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허용합니다.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입니다. 비포장비료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소재지 시·군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그러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할 사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시·군청에서,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야 된다.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그쪽 시·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통지 받았어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받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 것도?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받았습니다.

손석철위원

2일 전까지 받았다?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통지가 금요일 날 왔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확인을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2일 전까지 통보를 받았으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 취했어야 되잖아요? 바로 면적에 맞게 퇴비가 적법한지. 그러면 검사 규정도, 보증표시, 성분량 다 받으셨어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전체 성분표시라는 게 퇴비 적합도 받은 것을 적합한 퇴비라는 건 일단 확인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앉으세요. 여기 19조 2에 적시를 잘 해놓으셨는데 신설됐지요, 그렇지요? 19조의 2.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19조의 2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지하수·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 공급자도 처벌조항에 이르게 된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조항이 신설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의무 위반하면. 맞지요? 유통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돼요. 비료의 관리업무도 비료 생산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19조의 2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주무관, 맞아요?

곽봉호위원장

잠깐만! 왜 또 금방 잊어버렸어. 여기 신청을 하신 다음에 하세요.

손석철위원

예, 예.

곽봉호위원장

주무관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19조2의 사항에서 보면 유통이나 보관에 문제 있을 경우, 구입하신 분이나 공급자한테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손석철위원

비료업자도?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비료업자도 가능합니다.

손석철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용자 행위자만 처벌, 아니면 행정행위 내리지마시고 공급업자까지 한번, 그렇지요? 위반행위 있으면 위법 조치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금년도에 청성면 도장리에 들어왔던 퇴비, 퇴비는 「비료관리법」 상 적정하게 제조된 퇴비로 일단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통보도 됐고, 그다음에 일단 비료의 목적인 영농 목적에 사용할 것을 토지주가, 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게 아닌 것으로다가 일단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계신 악취라든가 목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다가 어떠한 폐기물 처리용도로다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저희들은 들어가지고 현장확인을 갔던 거고, 또 민원도 그런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영농목적에 사용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농지에 골고루 피고 경운정지를 해서 영농목적에 활용하도록 지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반입된 것은 4,600톤이기 때문에 이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것은 100톤이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또 사용자께서도 좀, 제 생각에도 그 정도면 농사용으로 적합하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양질의 퇴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반입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게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퇴비가요, 전국 각지에 양질의 퇴비가 지금 널려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토양이나 환경, 수질, 이런 것을 통해서 청정한 옥천을 유지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을 주장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강조하고 이게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퇴비 선정은 좀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이화목 팀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보다도 이재실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장

이재실 소장님, 답변 허락합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내에 각종 과수나 기타 농산물연합회, 작목회 등을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포도연합회하고 복숭아연합회가 쌍벽을 이루고 있지만, 포도연합회에는 일찌감치 복숭아연합회보다도 훨씬 뒤져서 이미 임원진도 교체되고 있고, 복숭아연합회가 이미 몇 년 전에 한 일을 지금 포도연합회가 따라가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면 복숭아연합회가 금년에 농사를, 또 우리 연합회가 어떻게 활동을 것인지 출정식도 짜임새 있게 하고, 또 자체 전문가들 모셔서 교육도 하고, 음성이나 또 장원 같은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이런 복숭아재배생산단지 견학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라북도 부안에 가서 전문가 선생을 모셔서 공부하고 워크숍하는 현장에도 가본바 있습니다. 맞지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렇게 복숭아연합회는 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최근에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를 농협에서 이관 받아서 공급하는 과정에 사람을 고용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복숭아연합회의 기금 마련 차원에서 복숭아연합회가 박스를 공급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오전에 소장님께서 보셨다시피 기술지원과 시간에 농작물 과원 스마트 영농모델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도 복숭아연합회의 어떤 전횡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과에서, 또 농촌활력과에서 소장님 이하에 3개 과가 있는데, 우리 농업행정이 이렇게 농업인들 단체에 자율을 또 어떤 혜택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나 원칙, 기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정의 사각지대 내지는 치외법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특정 몇몇은 이익을 보고 좋을지 몰라도 전체 농민들의 분위기도 욕을 먹는 일도 생기고, 전체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해서 앞으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재임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관계로다가 집행부가 이 박스, 복숭아연합회가 공급하는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재삼재사 신중하게 시정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리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저는 소장님 이하 농업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가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 주무부서에서는 고민하게 될 텐데.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라도. 또 복숭아연합회에 이어서 포도연합회, 기타 또 다른 작물에까지 확대일로로 일어날 것을 고려했을 적에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 부분은 시정 재검토되어야지 이대로 계속되면 더 큰 어떤 행정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예.
예, 48호는 지금 이제 축사적법화가 현행법상 어려운 그런 위치, 그다음에 또 농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어떠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농가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입지 불가지역, 그다음에 본인이 폐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진폐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예,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도태를 추진했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임장지도 하에 현장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요. 지금 현재 재입식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불법시설은 없고요. 지금 이제 재입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토록 하고 있는 거고요. 재입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행 농가는 자체 자가 책임 하에 폐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주거시설과 또는 공장시설과 이격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해당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임만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의사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허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하고는 무관하고, 어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옥천버스 1년간 운영 결산에 대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산내역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총수입에 있어서 군 유가보조금 2억 7,566만 5,160원이 옥천버스 법인 측에서 자부담 수입액으로 들어온 부분하고, 이중으로 등재돼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입 부분에서는 그만큼 빼야 된다는 것을 정정하고자 의사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천버스에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했고, 그리고 저희는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고, 또 옥천버스 내에서는 간혹 한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서 발표한 어제 이 자리에서 발표한 그 결산내역하고 옥천버스 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인정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료요청 과정에서부터 저는 이번 행감에서 손익분기점에 방점을 두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옥천버스 측에서도 비용처리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서를 요청했음에도 정산서가 빠져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부분하고, 옥천버스 측에서 생각하는 결산서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임만재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가 계셨던 분은 이번 임만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해가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현철 팀장님을 대신해서 이예옥 주무관님 나오셨지요? 이화목 팀장님. 우리 박현숙 팀장님을 대신해서 이무연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지요?
화목

이화목친환경농업팀장

예.

곽봉호위원장

박준무 팀장님.
준무

박준무축산팀장

예.

곽봉호위원장

박상규 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한 팀장님들에게 인사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괜찮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돌아가세요. 농업 분야하고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구수님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곽봉호위원장

부군수님, 말씀 들으시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수위원

부군수님! 5일 동안 오셔가지고 별 말씀 없이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잘한 점은 격려를 하고 잘못한 점은 지적을 통해서, 잘한 것은 더 확산시켜나가고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같은 맥락을 같이하시지요?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고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무원도 몇몇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원들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좀 있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그런 자료 제출한 부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오류가 있게 제출하면 안 되는 그런 항목까지도 제출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점을 이번 행감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통상으로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처리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지적사항들이 명쾌하게 조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하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부서로 친환경농축산과가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또 한 마디 말씀을 안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 면면을 보십시오.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들은 밤늦도록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령, 현장확인 등을 통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철저히 분석했고, 또 이번 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우리 8대 옥천군의회 감사위원회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집행 성과와 예산,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짚으면서, 옥천 군정이 흔들림 없도록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5만여 옥천군민을 대표해 지난 1년간의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이 행복한 옥천을 실현하는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감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복지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분야보다 행정에서 사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산 집행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를 했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수혜대상자를 구분하는 복지정책에서부터 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문화 등의 복지 분야 전반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했습니다. 피감 집행부서의 정중한 태도를 취하되 군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혁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불합리한 행태 등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감사에서 파악된 사항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것이며, 아울러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주의를 요구할 것이며, 법령·제도·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감사 결과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우리 간사님!

유재목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소회를 감사 보고에 필히 담을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2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2월3일 오후 2시까지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제8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