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안전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건설과에게 질의해야지.’ 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고층빌딩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저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위험률에 노출이 될 확률, 한림대학교에서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고층과 저층의 시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건설과에게 그와 관련해서 재난시설에 관련된 그것을 질문하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를 안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설담당자시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말 나온 김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기존에, 우리 지역은 가장 높은 건물이 사실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비상대피로는 베란다를 통한 벽과 벽을 관통하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도시에서는 옥외 탈출을 할 수 있는 비상구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 5층 이하, 5층짜리 이런 것은 그렇다 쳤지만 지금은 아파트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생길 건물들에 대해서 또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옥외대피로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군수님께 전체적으로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고요. 건설과는 보니까 군수님께서 읍·면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가장 민원사항이 접수가 많이 된 게 건설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보다도 받아오는 주요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이상하게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관련된 것은 끝도 없이, 저도 6대 때부터 해도 늘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몇십 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탄 곳이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번쯤 전체적인 조사,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어차피 강진군민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또 농기계가 워낙에 대형화되니까 대형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도 조사를 좀 하셔서 그림을 그려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8명이 일부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들을 일부, 일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진군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손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아직 손이 너무 안 가 있는 곳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땜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군 재정 활용하는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쯤에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리가
우리가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조사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계속 해년마다 다 몇 km씩 하고 있고요. 또 흑수로 구조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은 구조물 사업 외에 경쟁이 안 되는 데다가, 마을 골목길이라든가 하수라든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배수로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소 에너지가 들더라도 지역별로 상황을 전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등을 할 때, 확포장 등을 할 때 코너 있잖아요. 코너 부분은 정말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혹 설계에 안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길만 쭉 돼 있는 포장들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옆까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코너 이런 곳을요. 그런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직접 일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처리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코너 길이 옛날에는 경운기로만 다녔다가 이제 트랙터로 다니니까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기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코너라도 이렇게 해 놨으면 기계가 돌리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완벽하게, 이것 가지고 최소한 10년은 써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1년 지났는데도, 요청해서 해 드렸는데도 해 드린 보람 없이 엉망이라고 2차 민원이 발생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건설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건설과에 많이 와 있고 편의성에 의한 민원들이라서 이게 예산의 형평성상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긴 합니다만 방금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덧붙여서 일정 정도 구간의 공사 설정이 됐으면 그 구간은 좀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야지 보통 조금씩 남겨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빠진 곳은 다시 못 가고 그리고 다시 설계 반영하는 데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먼저 자료로는 196쪽에 있는데요. 배수장 개선 방안입니다. 요즘은 강수가 집중되어 있고 거의 폭우에 가까울 만큼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강진만을 두고 있는 강진은 어떻게 보면 사방에 물난리가 한꺼번에 나거든요. 자연배수로는 어려울 만큼 위치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연배수가 어렵다고 하면 인공배수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관문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상으로 도시화되다 보니까 지하로 물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모든 게 다 하천으로 쏟아져서 더 큰 문제가 된 바람에 인공배수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좀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도암 신기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탐진강을 제외하고 도암면의 모든 물 그다음에 신전면의 일부 물까지 와서 강진군에서는 가장 많은 물이 쏟아지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격하게는 자연배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작년의 호우 시에 뚝방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얘기가 있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양수에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논정 간척지에는 간척지에서 바다로 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천으로 푸는, 그렇게 설계가 반영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 앞에는 그래도 펌프장이 있어서 다행인데 부흥저수지 밑쪽 거기가 옛날에는 침수가 안 됐는데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 부군수님도 그때 가셨지만 부지사가 와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펌프장을 밖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앞에 하천에 워낙 갈대가 많아가지고 갈대 제거를 군수님이 한번 하라고 하셔서 내년에 갈대 제거 작업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관심을 갖고 계속 그쪽이 침수가 되니까 옛날에는 침수 안 된 지역이 침수가 되니까요. 바다로 펌핑하게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갈대 문제도, 갈대가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갈대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수심을 주는 거거든요. 수심이 깊은 곳은 갈대는 없습니다. 얕은 곳에 갈대가 나와요. 그래서 준설을 하실 때 깊이를 더 둬서 갈대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영구적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갈대를 윗부분만 긁어내다 보니까 자꾸 갈대가 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커졌는데 한번씩 준설할 때 충분히 하상을 낮춰서 굴착을 해서 준설해 가지고 그게 갈대에 대한 피해를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칫 이러다가는 강진에 있는 모든 수로는 다 포장을 하게 생겼는데 엄격하게는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자연 쪽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급한 마음에 대부분 다 시멘트, 철골로 하는 것, 그러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대책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강진 관내 관정 관리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진의 관정에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식수이겠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는 관계로 대형·중형·소형 하면 지금 8,560개, 수치로 얼른 보니까 이해가 되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내용의 관정이고요. 대형이 그중에서도 한 1,300개 정도면 거의 지금 우리가 보는 물의 상당 부분은 대형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명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의 근원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계획이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업용 지하수가 군에서 관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민간인들이 관리한 것은 처음에 신고할 때만 저희들이 가서 영양조사라든가 폐공, 주변에 물 안팎에 처리했다든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것은 처음에 검사할 때만 관리를 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한동안 지하수 전수조사해서 가정용 지하수 다 조사하기는 했는데 특히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은 다행히 농업용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조사가 됐는데 가정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건데 군동에 중형 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군동이요, 예.
김창주위원
예, 숫자로 보면 전체 671개 중에 군동에 중형관정이 624개가 있어요. 다른 파악된 사유가 좀 있습니까? 군동이 지하수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군동이 저수지가 없어서, 군동도 특별하게 많은 것은 저수지가 농업용으로 부족하니까 많이 판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밭이…….
김창주위원
군동이 지대가 낮아서 농업용수 공급이 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수지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풍동지구 그쪽으로는 저수지가 많이 없어서 농업용으로 많이 관정으로 해서, 또 물이 관정에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창주위원
아, 중형 파기가 수월해서 중형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겠군요. 알겠습니다.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89쪽에 보시면 꼭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회관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개·보수되고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업자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자들을 따로 타일러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끔, 보통 주민 의견이라는 것은 편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동선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의 고민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만 1~2개 빠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부터 단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겁니다. 201쪽 23호선 도로공사인데요. 늘 관급공사는 1년 늦춰지고 2년 늦춰지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고 다반사돼서 따로 거론하는 것도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23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 소통이나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고 서순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면 조속히 4차선에 대한 고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4차선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가 “준공하고 완공된 후로 하자.” 이게 지금 막혀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사기일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동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 공사 구간은 올해 정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왜 공사가 늦냐고 그러니까 “착공시 보상이 좀 늦었다.” 그리고 또 핑계입니다만 “상수도 이전이 좀 늦었다.”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독착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계속 다니던 길이니까 상수도하고 보상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간은 공사했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힘써주십시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203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칭 작천IC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작천IC가 지금 “군에서 모든 설비비용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고속도로관리공단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IC 해 주는 학동 부근의 400m 앞에 졸음쉼터가 설치 계획에 있답니다. 그것과 상충되니까 좀 어렵긴 어렵고 또 이것은 설치를 하면 지자체가 반 부담,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반 부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앞에 졸음쉼터하고 여기 상충 안 되는 것을 교통조사를 해서 (청취불능)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지자체가 반 부담해라,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계획으로, 가설계를 했는데 부담하라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5:5 부담에 3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한 50억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는 정확한 설계가 아니라 가설계…….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강진에서 부담해야 될 게 30억 원 정도 추산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추정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진군민들의 교통의 편의성이 생기냐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영암 쪽에는 IC가 2개 생깁니다. 영암에는 IC가 2개 생겨요. 원래 본 계획이 강진은 IC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성전 IC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사용하게 됐어요.
김창주위원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설계를 했는데 강진군민의 편의성은 고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설계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반영시키는, 설계를 변경시키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는 초창기 설계 당시에 이 의견을 넣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있고, 또 우리 군이나 강진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힘을 좀 모아서 강진군민의 편의성을 위한 IC 설립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검토되신 내용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별도 작천IC를 하면 우리 군동이라든가 일부 칠량, 대구, 마량도 거기로 나오면 성전까지 갈 필요 없고 또 고금도 사람들도 훨씬 더 그렇고, 또 까치내재 터널까지 같이 준공되어 버리면 훨씬 편리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다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졸음쉼터하고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용역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도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농현상으로 지금 현재는 강진군도 강진읍을 제외한 모든 면이 강진읍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도로교통을 더 좋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강진읍에서 작천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5~10분 내에 도착하면 작천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작천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강진이 도로교통망이 너무 좋아서 어려웠다고 하면 이제는 도로교통망을 더 좋게 해서 도시권을 확장시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칭이지만 작천IC를 고민하면서 강진 전반적인 도로교통망을 확충시키고 접근 거리를 조금 단축시키는 역할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마을회관들을 신축하게 되면 샌드위치 패널로 마을회관들을 신축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회관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강진군에 있는 마을회관들의 화재보험 여부는 마을회관의 등기 등록 여부하고 또 관계가 되더라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강진군 마을회관 83개소가 ‘미등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화재보험을 넣으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물론 등기가 되어있는 마을회관에서도 화재보험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이 관리부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복지실에서는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마을경로당으로요. 주민복지실에서 322개소 마을경로당에 책임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회관들은 관리를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등기 이 사항은 행정에서 관여할 그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사유를 들어봐야, 지금 마을을 관리하는 이장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라든가 제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처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등기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신경 쓸 부분은 없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83개소가 미등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은 군에서 거의 다 100%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옛날 과거에는 민간 자원 보조로 마을에다가 2,0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어놔서 건축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안 하니까 농지 전용화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화도 안 받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사용을 해 버리니까 등기가 하기 어렵다고 해요. 농지 전용이 안 되니까 건축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옛날에 2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지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어주지만 마을에서 등기를 안 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종용해 가지고 83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도 차근차근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먼저 독려를 하겠습니다. 대기로 돼 있다든가 등기 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바로 독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농지로 전형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건축 허가가 또 어렵더라고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후화돼서 신축해야 할 무렵에 따로 관리를 해서 그때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도로 우리가 확인·조사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조금 더 하고 도와서 등기필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화재보험 같은 것은 주무부서가 다르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소방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한번 알아봤더니 마을회관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시설 관리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다음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또 연계가 됩니다. 특히나 동절기가 되면 농한기라 마을주민들의 회관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이 회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는 신축을 할 때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로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에서는 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등기필 하는 등록사항은 건설과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처를 해야 될 텐데 부군수님이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 얼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쉽게 안 되는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일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관리가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고 또 치하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다만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한 건 못한다고 해야죠. 정말로 우리 강진의 일을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우리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에요. 그런데 저는 치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을 일단 내가 받아서 민원을 줬을 때 거의 한 90%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불철주야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다산청소년문화원 그쪽으로 길이 딱 났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만 아직 덜 났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100m 정도 남았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게끔 식재할 부분에 자리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저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예쁠까?’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해 봤어요. 물론 호박나무도 좋고 다른 것들 중 소나무는 관리가 되는데 소나무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엊그저께 해남을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식재가 거의 가로수가 먼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은 먼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해남 쪽의 먼나무로 참 예쁘더라고요. ‘저걸 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보조를 500만 원씩 농가마다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때 그 나무를 심었는데 다 크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안 팔아준다고 원성입니다. 나무는 컸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도암에 가면 밭에 심어진 것을 보면 먼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나무가 좀 비싸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금곡과 향교 간 길은 언제쯤 뚫릴 예정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돈 대비로는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군수님께서 내년 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금액 봐 가지고 어떻게든 내년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자꾸 물어보고 “언제 뚫리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21년까지는 확실히 완료하고 따로 내년까지…….
기현
윤기현위원
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우리 시내에 옛날에 보면 우리 군에서 상가 구입을 할 때 105회라는 사무실 있죠? 그것을 매도하면서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아주 헌 집입니다. 헌 집인데 그것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팔아주면서 “이 헌 집을 혹시 사면 그것을 좀 골라주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꼭 그것을 챙겨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그것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면 질의고 참고로 할 것 같으면 참고로 하시고요. 284쪽 ‘2030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것이 10년 단위로 됩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5년 단위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년 단위로 나온 것 같은데요. 5년 단위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 어필을 하냐면 이것 정비를 하면서 계획에 들어가 버리면 손도 못 대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들어간다든가 소방시설을 물려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사유재산이 상당하니 침해를 많이 하고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행히 그 길이 소방도로가 나버리면 괜찮은데 결국은 또 폐기되고 안 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사유재산을 고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자기 재산을 갖고 행위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 용역을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꼭 할 부분만 집어넣고 안 할 부분은 빼서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각 관리를 통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정각 관리를 공문 보내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만 2개의 면이 조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면만 들어오면 12월까지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들어오시면 보고 좀 해 주시고 실과별로 해서 책임소재를 어디 어디, 다 못하니까, 건설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뭐 복지과에서 한다든가 산림과에서 한다든가 다 나눠서 분명하게 구분·관리를 하고 또 계속 부숴졌어도 보수해 주라고 해도 필요 했으면 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고, 누가 가보지도 않는데 필요 없는 짓도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다행히 내가 보니까 196쪽부터 보면 굵은 사업들이 199쪽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한 30개 되네요. 제가 목록은 다 말 안 하겠습니다만 다행히 한 30개 중에서 15개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15개 지금 진행 중이고 50%짜리도 있고 올 연말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개 정도 준공을 해 버려서 이제 건설과에서 일할 것이 없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계속사업비로 있고 또 내년에도 사업부서 신규로 나오고 그럽니다.
서순선위원장
아니, 신규로 안 나눠서 얼른 보니까 30개에서 15개가 지금 준공이 돼 버렸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공이 되면 또 내년에 기계화가 또 나옵니다. 바뀌면 나오고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좀 편할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장기 미집행 옛날에 20년 전에 해 놨던 것을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돼버립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오는 것을 용역에서 잡고 용역 할 때 그런 민원들이 시내에서 많이 들어와요. 고치려고 해도 비가 새서 못 고치고 소방도로가 물러져 있어서 증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것이 돼 가지고 그 기간 전에 돼 버리면 되는데 또 안 되고 폐지가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을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시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 나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시내에 신설한 도로, 시내가 아니더라도 23호선이나 또 다른 데, 여기 어딥니까? 몽마르뜨에서 문화마을 가는 도로나 이런 도로들, 신설할 도로에서는 분명히 저는 요구를 합니다.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중앙 분리도 좀 하고 완도 같은 데 보면 시내에 중앙 분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인도에도 나무 좀 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장래에 우리의 자원이 되고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풍요롭게 되고 삭막하지 않고요. 지금 보십시오. 정류소에서 교육청 내려가는데 삭막하잖아요. 분리대 있게 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토목 쪽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송용섭 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송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217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남문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금년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사업 선정이 금년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미리 확보가 되어야 사업 선정이 원활할 것 같아서 금년 4월 달에 현재 부강식당 앞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인근 주민들 갈등이 있었잖아요. 1층에 상가를 넣어라, 예산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일종의 대립 상황이었는데 일정 정도 주민과 소통이 돼서 주민들의 반발은 마무리되어 가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군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2019년 7월 25일에 군 의장님과 면담을 해서 남문 이장님과 남문 주민들과 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금년 8월 20일 남문회관에서 주민들과 같이, 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만 같이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이 사업은 주차장 설치에 대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시설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창주위원
주민들 조금 수긍하시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흐름은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례 남문이장님 통해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상가까지 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가심비 관광택시 부분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군내버스 운행?
김창주위원
가심비 관광택시.
관광과 소속입니까?
교통과는 상관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남문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민원이 225명을 받아 왔는데 그때 시내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찍어줬대요.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고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상가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지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과감히 설명을 해요. 어떻게 목적사업으로 온 것이 상가를 지으면 되겠나, 강진에 빈 상가가 많아요. 어젯밤 10시에 시내에 나가 봤습니다. 한 바퀴 빙 돌고 들어왔는데 비어 있는 상가, 장사 안 하는 상가, 문 닫힌 상가 절반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처음에 누가 것이것을 주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를 해 달라, 물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하고 들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 단추를 끼워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잘 했어야 돼요. 목적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그런데 민원 255명 받았다고 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과감히 추진을 해서 정말로 시내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정말로 최고의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쾌적하기도 하겠지만 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거 청자초롱 불이 있죠? 주차장 내 위 3층 꼭대기에 달든가 2층에 달면 이쁘겠더라고요. 그런 장치를 멋있게 해서 정말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시내에 살기 때문에 시내 친구들도 많고 형들도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과감히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CCTV, 경찰서장님도 당부를 했지만 삼거리, 사거리 거의 CCTV가 달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이 공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철거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현재는 민원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 직무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와도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관,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마을 미등기된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또 소방시설 부족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마을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가입하는 데도 있고 가입을 생각하는 데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화재감지기나 소방시설을 해 줘야 할 것인데 그런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진군 293개 마을에 소방시설 점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전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안전보안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을 통해 전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소화기 비치 상태나 소화기 유효기간 상태, 화재감지기 등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안전학당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남도안전학당 강사를 활용해서 금년에 각 마을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생활안전교육이나 소방안전,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소화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내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조사를 했던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홍준
배홍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동절기에는 마을 회관에서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연관된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보건소에서 집단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질병이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 사실 지금 보면,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설치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대부분 설치가 문제 아니거든요. 이차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대부분 마을에서 활동성 있는 분들은 밖의 활동을 많이 하고 대부분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차적인 교육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연결을 해서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또 설치, 교육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안전한 강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데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군민 모두가 안전한 강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소관 위원회가 8곳이 있어요. 전체 다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어서 여성 비율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회가 8곳이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운영에 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먼저, 강진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KT,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보미위원
실적이 안 된 그런 위원회, 실적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강진군 자율방제단은 강진군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 발생 태풍이나 재난 발생 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원회가 8곳이 있잖아요. 몇 번이나 매 분기별로 했는지 실적 현황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재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동절기 맞이해서 대체적으로 재난 취약계층이 어르신인 점을 감안해서 안전보안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정보들 대비할 수 있는 거 많이 배포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진군에 소재된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현황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강진읍 고성사에 하나 있고요. 종합운동장에 있고 군동면사무소, 도암면사무소, 성전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시설 개소 수나 시설분석점검표 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종합운동장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재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요즈음 많이 비상 급수시설검사를 해 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온다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돼서 그렇게 나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다양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라돈검사라 해서 특히, 라돈검사는 수도법 제26조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군도 라돈검사 실시되었나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전체 면에 한 대씩 보급하기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라돈 측정기를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라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조사가 되면 읍, 면, 실과소에 조치사항도 통보해 주시고 또 수질관리점검표랑 라돈 결과까지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 시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조치사항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질검사 성적표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나요? 홈페이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런 수질검사성적서나 어느 정도 알 권리가 충족되려면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비치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따로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사항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강진군에서는 교통약자가 최소 50%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50%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호출이 있을 경우에 바로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지난 7월에 증진법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 200명당 한 대 확보하면 됐는데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150명당 한 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런 것을 추가 투입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서 교통약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교통약자 현황이나 이동실태조사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진교통 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교통 불편하면 버스 불편, 택시, 불법주정차나 도로 불편 관련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민원이 있을 텐데 강진군의 교통 불편 통합적으로 신고가 몇 건이나 됐는지 그런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버스, 버스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확대됨으로써 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버스 민원 사항은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민원은 어디에서 받아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강진교통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20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돼서 일단은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민원을, 물론 민원실도 있지만 교통 불편 같은 민원이 나눠져서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전화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도 버스 기다리는 곳에 버스 승강장에 스티커라도 붙여서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민원이 쇄도하는 게 버스 시간도 약속인데 버스 시간이 안 지켜진다, 정시보다 늦게 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더 빨리 와버려서 가 버린다는 민원이 꽤 많이 있어요. 강진교통 측에도 전화를 하시고 더 화가 나서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버스가 손님이 없으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늦게 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시보다 일찍 와서 가 버리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오히려 개선될 의지가 없이 오히려 더 일찍 나와 있으라는 것은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서 어느 정도 강진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개선 방안을 우리 군에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금년 여름에 군내버스 시간에 정차도 안 하고 갔다는 민원이 몇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바로 군내버스 기사들 교육을 두 차례 시켰고요. 지금 군내버스 기사분들한테 지속적인 친절이라든지 시간 엄무,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을 하신 분도 있고 잘 이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신고가 활성화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냥 교육 받고 넘어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고 건수에 비해서 패널티나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해야 개선이 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게 여름인데 여름 이후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닌 것을 우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약속인데 특히나 시간 같은 경우는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안 방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날이 추워지고 있는 만큼 자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이 덜 된 것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늘 이 과가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떻다는 것도 아니고 다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아니고 하는데 행감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바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쇄도하는 게 교통약자에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직접 민원인이 버스회사로 항의하고 전화한 것만 해도 많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무엇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교통약자에 대한 민원…….
춘단
문춘단위원
버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불편사항 신고 접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버스 민원은 평균적으로 월 2~3회 정도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진교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가 정시에 도착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늦게 온다든지 빨리 지나 간다든지 대부분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데 너무 늦게 와도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우리 시스템으로 볼 때 손님이 많거나 해서 다음 역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요? 그런데 손님이 없다고 쭉쭉 빼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곳에서 버스 출발시간이 나와 있을 게 아니에요? 손님을 기다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은 계획하고 왔는데 요즈음 혹한기, 또 더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더울 때는 더워서 추울 때는 추우니까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추워서 시간 맞춰 가는데 가버렸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안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에 군비이며 국비이며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운전 직접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직업 의식 속에는 서비스 의식과 봉사정신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할 때도 당연한 거 말고요. 서비스와 봉사정신, 복지사적 정신, 인간애적 정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교육을 시켜 교통약자들에 대한, 또 교통약자들이 없으면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때도 꼭 그런 마인드쉽을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손님을 응대해 주시기를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것을 도시에서는 해소시키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약자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제가 길을 보면서도 늘 그래요. 과거에는 길이 돌만 없이 평평해도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비가 오면 빠지고 하니까 발만 안 빠지게 대충 콘크리트 형식으로 해 놔도 좋은 길이었어요. 지금은 어머니들도 전동차나 밀차를 밀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만 길파임이 있어도 완전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버스승강장만 만들어 줬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햇빛 들고 더워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겨울에는 거기에 있으나 추운 데 있으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도 방법들을 함께, 우리가 유사한 시골 지역들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또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 것을 도입해 오는데 모든 것을 도입하려면 사업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되 정말 쾌적한 사업을 일등 강진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을 함께 연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두에 주문을 드렸던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시간과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주 1회요? 겁나 많이 하시네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너무 자주 해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운전하러 나가기 전에 음주운전 했는지…….
춘단
문춘단위원
아, 음주운전 그게 있어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가슴속 울림이 가서 함께, 기사님들의 태도가 군정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마인드도 심어주시면서 격려도 해 주고 또, 보면 피곤하기도 하세요. 어머니들 몸도 못가누시는데 짐은 많으시고 그게 늘상 일상이라서 피곤하지만 그래서 복지사적 자세가 갖춰지면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직업이니까 버스기사님의 직업군에서는 복지사적 마인드까지도 이제는 심어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팀장님께서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가끔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그러십시오.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야 더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발전시켜 나가리라 봅니다.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음 강진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의 이용료를 월 600만 원씩, 아 이것도 팀장님이세요? 월 6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아, 주차장 600만 원과 건물은 월 9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월 900만 원이요? 주차장이 600만 원?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주차장이 60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
주차장이 600만 원, 건물은 월 900만 원으로 해서 월 1,500만 원씩 강진군이 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불편하니까 그 대합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작년에 9월 1일부터 1년 간 우리가 임대료를 안 줬습니다. 임대료를 안 주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몇 개월치 임대료를 안 냈다고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1년치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7,200만 원만큼만 해 주나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금년 기준으로 하면 건물만 해서 1억 800만 원이거든요. 1억 800만 원인데 우리가 터미널…….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강진군에서 세를 내 가면서 리모델링 건물 해 가면서 터미널을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고민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면밀하게 정말 전체 군민들을 지역적으로 다니시면서도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을 군민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군 터미널을 다시 짓자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제일 이용하기 편하니까 군에서 세를 내더라도 거기를 이용해 달라고 군민들이 요청을 하든지 군민들의 요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 번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내년 2월 말까지 임대 기간이거든요. 현재까지 말 들어보면 내년에는 임대를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라도 임대 계획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이 아니라 강진군이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 주면 집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것 말고요. 이것은 끌려 다니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 해 줬는데 임대를 안 해줘요. 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 바닥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부군수님, 팀장님은 고생하는 죄 밖에 없고요. 이것은 군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공무적인, 정치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군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굴러다가 보면 저는 방향성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상가 주변 분들은 그러한 이유로 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죠. 물론, 오죽하면 그쪽을 중앙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쪽이 강진군에 메인인데 터미널이 어떤 곳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상징성에서도 멀어지고 그나마 움직이는 유동인구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달세를 줘 가면서 또, 수시로 필요에 맞춰서 그분이 계약을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면’ 이 단어는 취소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 놓인 이곳을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강진읍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분분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분분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받아 올 때는 분명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 아트홀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지을 때도 가져와서 사실은 살짝 처음에 융통성을 부렸었습니다. 그랬는데 뒤늦게 원상복귀를 하면서 목적 용도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외의 돈이 들었어요. 갈수록 중앙부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용도 외의 돈은 우리가 전용할 수 없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 올 때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연명을 해 가면서 그곳에 상가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특히,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모른 행정이 뒤따라 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답변들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담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강진군에서 군데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이 해소 됐어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제 생각에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많이 해소된 건가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희들은 기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근처에 일을 보러 가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재래시장 주차장 외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나무 있는 데 CNS 그쪽 서성리 동네 그쪽 동네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양진
최양진교통행정팀장
건우 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입이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요. 신성마을 회관쪽으로 그쪽을 알아보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을 하면서 제가 주택심의회의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 들어가서 코아루를 심의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차가 사업자에게 주차장을 1.5대 이상은 해야 된다,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1.5대 이상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그 사업 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니 마니 하면서 인근 주변에서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지간히 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기 아파트를 심의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새로 아파트가 몇 개가 지어졌습니까? 새로 아파트 지어질 때 주차장을 확보하게 해 놓고 승인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강진군에서도 최소한 1.5대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대만 지켰어도 지금 저 사단이 안 났다고 봅니다. 강진군에서 그러한 것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완전 심각해진 거예요. 나중에 관리하는 부처는 힘든 것이고 행정절차에 의한 우리들 스스로의 직무유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긴밀하게 잡아내면서 이야기했으면 행정에서도 더 긴장하면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업자에게 확보하게 하고 공사를 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완전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저렇게 업자는 사업을 하고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나겠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업자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뒤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민은 강진군에서 하고 있어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업무가 많으시네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8대 의회 개원을 하고서도 CCTV 관제센터의 현장을 다녀 온 적도 있습니다. 직원 직무교육은 몇 회나 하고 계세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직무교육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관제요원이 24명인데요.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관제를 할 때 주변이라든지 관제 요원들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사람의 행동사항이라든지 이상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춘단
문춘단위원
직무교육 내용 중에 비밀유지 조항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들어 있습니다.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강진군 목욕탕에 가면 다음 날 사항이 다 나와버리는데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관제센터에 들렸다 가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잘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해상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너무 잘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황증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춘단
문춘단위원
그만큼 사실은 저희도 공인이다 보니까 행동이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서 앉아있어도 어디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직무교육 중에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를 다 작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그 직무를 할 때에 비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퇴직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에 자기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는 비밀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업무에서는 물러나야 되고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일단, 정황이 생기면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지 않도록,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팀장님 말씀에 공감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음~.” 하면 옆에서 뭐라고 말을 붙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화면 속에 이상행동을 즉각 판단해서 위험한 상황인지 어떤지 발견해 내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 비밀 유지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필히 직원 교육을 통해서 더 주지시켜 주시고 직원들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예, 좀 더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더 거시적으로는 마을을 지켜주는 CCTV, 최소한 마을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정도는 해서 각 마을을 지킬 수 있는 CCTV까지도 관제센터에서 다 하나로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쉽기는 하지만 CCTV관제센터도 지금은 그 영상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죠?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원래는 30일이었는데 올해 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40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을 30일, 40일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되나요?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저희가 10일 늘리는데 거의 8,000~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자체가 동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설치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됐을 경우에 용량 증가는 그렇게 관제하는 것과 용량 증가는 그 다음 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선 시작해서 하다 보면 더 저렴한 가격대, 더 좋은 광범위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도 기대하면서 그나마 40일로 늘었다고 하니까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과 이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보관됐으면 좋겠다.
웃음
그래서 직무교육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이 시간에 더 팀장님한테 주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끼리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민들과 저 스스로 직결되는 특별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함께 강진군 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몇 가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그 자료 7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나요?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보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려면 꼭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중에서 교통불편신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안은 우리 부군수님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수질 분석 자료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이후라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인 시험기관인 수질분석 시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수질 분석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할 때 어디에서 해요?
제가 상하수도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타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부분도 거기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뢰하실 때 거기에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거기에 해 주시고요. 다른 데에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어느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7일 이내에 제출 해 주실 수 있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방현정 팀장님, CCTV 저장에 관련된 법정 기한이 있죠?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법적인 것은 없고요.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보면 30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권장사항을 굳이 넘겨서 40일 되는 것은 따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일단 저장 일수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체 사정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원래 권장사항에 따라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저번에 의회 때 경찰서에서도 저장 용량을 늘려달라, 일수를 늘려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40일로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나 지침에 다른 위배됨은 없는 것이죠?
현정
방현정통합관제팀장
그것은.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두 달 정도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외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시피 저희도 저희 사정에 따라서 30일로 정할 수도 있고 40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진 것 같고 시간이 넘었지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관뿐만 아니라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양로원이나 모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교육을 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부분, 공공시설 같은 부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안 됐습니다만 군청 앞에서부터 서문안 사거리까지 신호등, 제가 첫 날 나가다가 한참을 있었습니다만 경찰들이 신호를 해 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한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 민원은 군수님이 출근하시면서, 어제입니다만.
서순선위원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냐고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요?
영랑생가 입구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점멸등으로 놔뒀는데요. 그제 오후부터 신호등 가동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칠량 구로에서 동백리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사고가 나요. 엊그제 농민회장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계속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면장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해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서문안 사거리까지 신호등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운동장에서부터 국제농기계 주유소, 쉐보레까지 해서 신호등 한 3번 걸쳐야 갑니다. 한 2번 정도 거쳐서 갈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신호등 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서순선위원장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물론 신호등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외곽도로를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몇 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호가 걸리게끔 다시 체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와 합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아까 김창주 위원이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교통재난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천이 임의적으로 전부 다 콘코리트로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사실은 거의 환경 파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파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화적으로 깬 돌로 쌓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용역할 때부터, 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효석
유효석재난방제팀장
기술 심의를 도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안 봤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생태 환경적으로 여울이라든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적합한 재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면 붕어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서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유효석재난방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0분 개의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업 전문가들이 계시니까요.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97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올 한 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계 몇 종이 임대에 나갔나요?
까지
지금까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 따지면 1,480농가거든요. 1,480농가인데 대수로 따지면 한 189대…….
춘단
문춘단위원
몇 농가라고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1,480농가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임대를 이용한 농가가요? 이 수치가 중복 농가 아니고 개별 농가라는 말씀이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중복된 농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기계대로 하니까, 이용 수치로 하니까 1,480농가로 하는데 1농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계를 임대해 갈 때 그것을 각자 1농가로 세우지 마시고 1농가에서 특정 농가에서는 경영하는 수도작과 밭작물 해서 이용하는 기계가 다를 거니까 이 합계를 농가별로 나눠보는 것은 어떤가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요일별로라든가 일자로 해 놔서 아마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한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요일별로, 일자로 하는데 한 농가가 가을에는 가을에 필요한 기계를 임대할 것이고 파종 때는 파종에 필요한 기계를 임대할 거예요. 그래서 농가당 사용률이 나올 거예요. 어떤 농가는 빈번히 가져다가 사용할 것이고 대농들은 기계를 거의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젊은 농가들은 거의 기계들을 보유한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운전이 가능하니까 이용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런 기계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젊은 농가가 임대를 해 간다는 소리인데 대농들은 거의 기계가 있고 그사이에 어떤 농가들이 이용해 가는지 이런 분석도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가별로 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엑셀작업해서 전산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임대기계 내에 마늘파종기나 쪽 분리기는 들어가 있지 않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쪽 분리기는 작천에 하나 큰 기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강진 전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쪽 분리기는 있고 마늘파종기는 저희들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쪽 분리기는 몇 대가…….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3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대요? 작천에 3대입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에게 적은 것이 있고 작천에는 원예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이라 농기계 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임대사업에, 임대에 있냐는 말이에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에 쪽 분리기가 3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작천면에 소재한 임대사업소에 쪽 분리기가 3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2월 달 것은 구매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에는 3대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내년에는 몇 대 되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6대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6대로 늘린다고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자, 그러면 파종기는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는 지금 현재 없고 오늘도 저쪽 한들농협장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기계를 한번 보고 우리 농기계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춘단
문춘단위원
올해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한 농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용하는 기계가 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일반 다른 농기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불과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농기계가 워낙 부가가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 파종기를 임대사업소 안에 충분히 배치해 두셔서 최소한 북삼면을 커버하려면 몇 대가 필요하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곳이 북삼면과 성전 그쪽까지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쪽을 커버하려면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미리 면밀히 검토하셔서 파종기 정도는 농가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과 소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큰 농기계들은 특별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노동력, 온전히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농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는 어느 농가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조작도 간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권장해 주시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년도 계획을 한 말씀 해 주시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도 작천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남부사업소까지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가까운 데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대형 농기계뿐만 아니라 소형, 특히 마늘파종기라고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늘이 중간 농사를 커버하고 또 다음 수도작을 준비하는 데 준비할 수 있는 기초자금을 회전시켜주는 큰 역할을 해 주는 게 이 마늘산업이더라고요. 올해 가격이 좋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올해 가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늘 작목이 고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농토가 넓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로니아가 고소득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도 확 하고 했잖아요. 그런 현상 같은데 그러나 우리 강진군에서도 신전면과 북사면의 농가들은 마늘로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제가 5년간 실증사업 성공 사례를 받았더니 18건 정도 돼서, 내용도 보면 상당 부분 안착화되고 있는 성공적인 내용으로 보여서 그간 투여하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주위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에 임업, 산림, 나무 이런 얘기를 쭉 해 왔는데요. 지금 강진군에서 임업을 지도할 수 있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업은 지금 해양산림과…….
김창주위원
그래서 직접 지도합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서 바로 임업…….
김창주위원
따로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임업은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임업 분야는 따로 이렇게 해서 조합도 보면 산림조합이 있다시피 이렇게 해서 따로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농업의 영역에 임업이 포함되는 것은 맞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보면, 청도 보면 산림청이 있고 농촌진흥청이 있다시피 이렇게 산림만 따로 이렇게…….
김창주위원
그때 그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강진에 임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진군 스스로 전략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임업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다. 군 행정부서는 계속적으로 인력이 순환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 단계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만 다르고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사라져버려요. 물론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 분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강진군 스스로 57%에 달하는 산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전략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구상 좀 나오십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부군수님, 갑자기 번뜩 하신 부분 같은 것 없습니까?
우리 강진군의 57%에 달하는 면적을 전문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전무하다는 겁니다. 행정은 아시잖아요. 중앙이나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지자체에 맞는 산림 영역, 임업 영역이 우리에게 최소한 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를 한 사람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전무한 부분이라서, 전무한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 1명 정도는 임무를 남겨줘서 자료라도 축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요. 후계농업경영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농민 후계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는 농업의 미래라서 늘 걱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업후계자 출신이기는 한데 땀이 몸에 베일 때 농업이 몸에 체질화 되지 않으면 골병으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몸의 체질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 눕고 아프고 쓸데없이 제초하고 기계 다루다가 다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강진군 농업의 미래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귀농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뼈를 일군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다, 이게 후계자의 문제인데 일정 정도 전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후계인력 구도가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에서 연간 몇 명 정도가 후계자로서 자리 잡게 되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면 농업후계경영인으로써 금년도에는 15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후계경영인은 50세 미만인 자로 해서 현재 15명이 돼 있고 또 청년창업형 후계농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1명, 올해 10명 해서 거기가 21명 그렇게 해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2년에 걸쳐서 후계농으로 편입됐습니다.
김창주위원
강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아농, 강이회를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일종의 처우의 개선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스스로도 후계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는 끊임없는 고민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병역 특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병역 특례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후계영농경영인이 15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12명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이 편입돼 있고 2명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럼 보통 연간 10명 정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다는 말씀이시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명 내외인데 금년에 1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병역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위의 눈초리가 쉽진 않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농업의 전망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남는 게 몇 개 없어요. 농업이 전략적인 자산이라서 그것을 위한 후계를 양성하는 데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입니다. 297쪽이고요. 문춘단 위원님께서 단적으로 신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기계가 뭔지를 잘,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농가에게 농기계를 구입하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농기계는 점점 비싸지고 있고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적시에 잘 쓰고 또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분점이 생기고 앞으로도 계획인데 인력구조는 일시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이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따로 접수되고 있거나 전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는 본소하고 분점까지 해서 2개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020년 본예산에 기간제 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농촌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도비 예산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2018년도,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시 자격증 보유자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전무해서 이게 문제가 고용 불안과 임금문제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확보된 정규직 공무원이 채용됐으면 좋겠는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부터 지장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기름장갑을 끼는 업종이 삼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요새 젊은이들은 그나마 또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서 응시하는 젊은이가 없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일정 부분 정규직, 기간제의 보수의 차이를 일부 둬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그랬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간호 인력들이 보건소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임금을 받을 거면 도시로 가겠다.’ 이게 지금 거의 만연되어 있어서 그나마 보건소 인력으로 쓸 만하면 바로 전출 가버리거나 다른 곳에 응시해 버려서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나 임대사업소 전망으로는 인력이 많이 소요될 곳이라서 큰 그림을 놓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예, 부군수님께서도 상당 부분 고민하신 것 같아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1년에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하는 군비도 작지 않아요. 그 비용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그림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좀 고민해서 인력 수급 문제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문제를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과 전문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수고들도 많이 해 주신 반면에 편성되는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몇 군데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몇 군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299쪽에 보면 농업용 무인 에어보트 공급입니다. 이 자체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농업용 무인 에어보트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3농가였었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암 쪽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도암이죠?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면 도암인데 대농가들이 거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런데 강진군 293개 마을 중에서 신청했던 마을이 두 군데에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이 농업기계가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제초제 사업이 농기계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기계도 있고 또 이앙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없는 경우에 에어보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서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93개 마을에서 2개 마을만 신청을 했었고 또 선정 자체가 1개 마을로만 2개가 전체 사업량이 다 갔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사업은 어떻든 많은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만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 기준을 대농 위주로만 기준을 정해놓고 농사가 많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시범사업이 다 갔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계가 필요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도 더 하시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요. 1회 관주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이 지원사업 자체도 7대 의회 때 제가 제안을 해서 확산·확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까지 사업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만료가 됐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년씩 연속해서 시범사업 지원을 받은 데가 12군데에요. 또 3년을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데가 2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2년 동안 연속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1회 관주처리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전체를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을 하고 면적은 조금 조절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 그러니까 면적을 조절하고 신청농가에 한해서 하는데 그 많은 농가들 중에서 왜 이분들만, 12명은 2년간 연속으로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고 또 2명은 3년 연속해서 시범사업 대상에 편성이 되냐 이거에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점을 맨 처음에 마련해 놓고 그것이 중복이 안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맨 처음 계획부터 조금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면서 사업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편성할 때 어떤 지침을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수혜 혜택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1년도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또 하나 보면, 305쪽에 보면 우량꽃묘 생산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가로화단이나 꽃묘 가꾸기 사업을 해서 사계절 변화되는 꽃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게 꽃묘입니까, 나무입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식재는…….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화단에다가 심는 사업을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 지원한 것이 없어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작업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이나 책자에 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책자에 보면 꽃묘 생산해서 가로화단에 꽃을 심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나무를 심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예산서에도 보면 없고 업무보고서에도 없고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관리하기는 가깝겠죠. 봄에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사계절 계속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했던 꽃묘 식재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한 번도 손질을 안 했어요.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위원님, 저 원예연구팀장 최영준입니다. 꽃묘 담당이고요.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터미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홍가시나무요. 홍가시나무 그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그 화분까지 저희가 담당을 해서 치우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홍가시나무는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 좀…….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부서가 또 다르면 손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사철나무, 이게 황금사철인가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금사철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도 꽃묘 식재를 해야지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자체가 저는 우리 목표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기 편해서 그랬는지, 물론 장기적인 안목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들이 들어옵니다. “관리하기 쉽게 사철나무 하나 심어놓고 몇 년 가버리려고 하는 구나.”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로화단을 놓는 목적에 맞는 것을 식재해 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황금사철로 되어 있는 곳은 보완해 가지고 꽃을 좀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꽃묘들은 대부분 겨울철에 볼 수가 없는데 사철나무를 심어놓으면 겨울에도 그대로 푸름이 있으니까, 또 커버는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그 내용대로 가야지, 이게 우리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293쪽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선정반영 및 지도지침이 있는데 방금 김창주 위원께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자료도 조사하고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이나 후계농들을 선정할 때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어디서 하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지혜
김지혜인력육성팀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점수로 해서 1.5배수만큼 도로 올리면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진의 농업경영인이나 후계농업인이 1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도 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서 자료도 준비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나 일부 청년들한테 가서 보면 이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본인이 알아서 작성해 가지고 와라, 이것은 어떻게 작성을 해요? 그분들이 작성을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러 갔는데 본인한테 작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감독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답을 갈켜주고 우리가 선정을 하라는 것이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다고 하면 센터에서는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에 따른 것은 저희들로써는 한 명이라도 더 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좋게 다듬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것이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계획을 짜서 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본인들이 다 기술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 지원 요청을 안 하죠. 본인들이 다 기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영농 경험이 없고 처음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움을 받고자 센터를 찾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신경쓰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센터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를 안 하게끔, 또 그 사람들이 영농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좋은 의미로 다음 행감에서는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농기계를 대여를 할 때 교육은 철저하게 합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면 임대하기 전에 그에 따른 설명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새 기계가 왔을 때 습득이 바로 됩니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알고 오시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고 못하시면 거기에서 실습까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큰 트랙터는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계들은 아마 개인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고 일부분이고 보통 나이드신 분들은 조그마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기현
윤기현위원
포크레인도 그렇고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여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고장내서 오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잘 해서 살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국과 딸기농사가 제일 짭짤한가 봐요. 그러면 다른 농사를 권장하는 것보다 농민이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는 거, 보통 강진에 귀촌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딸기를 재배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국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지만 쌀은 기본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딸기이고 딸기 다음에 수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성 있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엄청 꼼꼼하게 인용 관련 법까지 첨부를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돼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관련해서 귀농회 유치하면서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나 또 토착민들 갈등이나 그런 요인으로 살던 지역으로 떠나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귀농인 유치 관련해서 지원되는 항목이 주택 수리, 정착자금 외에 또 몇 가지나 있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귀농인 주택자금 외에 만약에 농가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멘토·멘티’라 해서 기술을 선도적인 농가와 같이 멘토·멘티 연결을 하고 또 ‘주작목 배움’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딸기를 하겠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서 딸기 선도농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들, 또 1:1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3~4가지 정도의 교육을 이수 받아서 그 다음에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같이 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교육도 받으시고 자금을 받으셔서 지원을 받은 후에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이러한 사례를 소위 ‘먹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돈만 해도 18년도 보면 12개 시군에서 총 80억 원이 부당 지원사례로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도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 받은 후에 2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하지 않으셔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례 총 몇 건이나 되고 회수 못한 총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회수 결정이 된 사람을 보면 11명에 대해서 1억 원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수할 수 없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회수 받은 금액도 있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수 받은 금액은 있는데 별도로…….
김보미위원
회수 명령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선처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경우가 어쨌든 늘어나고 방지하는 추세인데 대안이나 바로 잡을만한 그런 게…….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주택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수리비를 받아서 살다가 가버렸을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 500만 원에 대한 것이 남거든요. 그런 돈들이 보면 남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난 후에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안전장치 같은 게 개선이 되었나요?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팀에서 그렇게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시작부터 할 때, 귀농사관학교도 생겼지 않습니까? 완전히 강진에 정착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업자부터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 이후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어쨌든, 1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방 차원이 없으면 악용하는 사례들로 당연히 늘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을 잡을 만한 심사 강화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심사 강화 외에는 떠오르는 대안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대안은 예방 차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러한 사례, 저러한 사례 접목도 해 보시고 사례나 그런 예방 대책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우
박관우귀농지원팀장
귀농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박관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사실 일정 수준 기준만 맞추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던 농림부 방침이 있었다가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면서 전문위원들 모셔서 면접까지 보고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관우
박관우귀농지원팀장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김보미위원
2018년도요?
관우
박관우귀농지원팀장
2019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 수 밖에 없겠네요. 없도록 해 주세요.
관우
박관우귀농지원팀장
이런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관우 팀장님, 학교라고 봤을 때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평균을 내 보면 몇 과정 정도, 몇 명 정도 정착이 가능하던가요?
관우
박관우귀농지원팀장
오늘 사실 수료식을 했습니다만 11세대가 4개월 동안 거주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8세대 정도는 정착하실 것 같고요. 3가구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11세대 전부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많이 하겠네요. 고생하신 부분 감사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15년도부터 아열대 과일을 시범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일은 해도 되겠다는 그런 희망이요. 지금 한 5년 했잖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영준
최영준원예연구팀장
과수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다른 공모사업 예산도 따 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바로 수확을 하면서 다음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에 심었는데 농가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야 정착을 하고 다음 해 5월~6월 정도면 상당히 수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만감류라고 있어요. 레드향이나 천혜향 같은 큰 귤, 선물용 귤이죠. 그것은 이미 3년 전부터 수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작물들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돈이 되면 다른 데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것을 누가 봐도 나중에 수급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들과 조직화를 시키고 그 농가들 만날 때마다 품질 향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방문객들 대상으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식 교육과 또 가공이나 저장기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술 보완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면 이런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또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남균
김남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하수처리장 설치가 53곳에 되어 있죠?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주위원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강진군 전체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로 하면 293개 마을이 되지만 우리가 지구로 해 가지고 묶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비자지구 10개 마을과 저두지구 3개 마을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전반적으로는 설치해야 될 곳, 안 된 곳 하면 5:5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39.5%.
김창주위원
총 따지면 39.5%?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강진군이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산 소요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창주위원
하나씩 설치하는 게 쉽지 않고 작은 예산 가지고 시행은 쉽지 않는 것인데.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한 것도 10개 마을에 약 120억 원 정도.
김창주위원
우리가 물 관리하면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잖아요. 하수처리장 문제가 끝내는 강진만 살리기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패류 복원을 위해서는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도 강진만을 중심으로 빨리 시행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부족한 내용이지만 내용상 소장님이 더 빛날 수 있는 일이 이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탐진강과 강진만 인근 마을이 4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설치 되어 있던 마을은 29개 마을, 지금 공사 중인 곳은 4개 마을, 그 다음에 20년도 내년 설계 들어갈 것이 9개 먈이 됩니다. 그러면 4개 마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탐진강뿐만 아니라 강진 지전안도 13개 마을에 다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진 지전안 13개 마을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선행 행정절차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보자는 이런 춰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먹는 것에서부터 처리까지 문제라 작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에서 들어온 것인데 공사를 하면서 관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규정이 있나요? 몇 센티미터 들어가서 하는 거요.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소한 동결 깊이 이상은 해야 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얕게 묻고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얕게 묻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게끔, 얕게 못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잖아요.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을 감리,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하수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지하 수치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재시공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팀장님, 우리 강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질의 안 하고 부탁만 드릴게요. 철두철미해서 우리 강진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강진군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341쪽에 강진 스포츠클럽이 유럽식 스포츠 클럽의 운영으로 해서 한 때는 각광 받고 지금도 그 역할에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운영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내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회원 모집을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김창주위원
입상 현황으로만 보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스포츠클럽은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확산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확산 되는 추이는 있었습니까?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기존에 수영이라든가 그쪽에 하신 분들이 여기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댄스라든가 그쪽으로 같이, 그러니까 회원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없으면 운영은 어렵죠?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좀 어렵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원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이 정도 지나면 자력으로 갱생하라는 것이잖아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지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제 1년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로 남았으면 좋겠다, 어쨌든도입 취지에 맞게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운의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길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우리는 예산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남기는 것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 잘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워낙 단일 예산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크고 국가나 공모를 해야만 가능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파크골프장은 내년도에 군동 농촌활력사업으로 해서 석교 둔치에 5억 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군동에서 농촌활력사업으로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사업은 주민주도형이잖아요. 관이 사업을 넣는 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인데 군동 면민들은 아마 파크골프가 무엇인지도 모를 텐데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석교둔치에 일단 파크골프장은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흐름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파크골프장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게이트볼 보급하면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랬다가 흐름이, 이제는 게이트볼은 구슬치기 정도라고 하면 그라운드 골프는 볼링 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풀스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풀스윙의 맛, 그 다음에 홀컵에 빠뜨리는 맛은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속도로 그라운드 골프로 이동되는 반면에 일본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파크골프로 흡수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는 파크골프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얼른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서 그라운드 골프에 낭비되기 전에 파크골프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다각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둑이 스포츠냐는 문제가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스포츠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제가 경제 효과 자료 요청을 했고 국수산맥이 4억 7,000만 원 정도 경제 효과가 그렇습니다. 김인국수배가 1억 400만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고요. 엄밀하게 이것은 숫자 대비 산술적인 계산이라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국수산맥 같은 경우에는 강진에서 실질적인 숙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국제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강진에 수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국수산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요. 하기 싫은데 도에서 강압적으로 밀고 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도와 관계에서 3개 군이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당장이라도 그만 둬야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단장님 이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국수산맥은 6회째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나 신안이라든가 영암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2억 7,000만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1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 관계는 신안군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회식을 해도 신안은 목포시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강진군에서 개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창주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국제대회에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박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상품이 있어야 그 자리에 머물러요. 흔히 말하는 면세점 아니면 대형마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강진은 이게 없어요. 인프라가 이미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다 내려 놓아봐야 이분들은 상품을 찾아서 목포나 무안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상은 경제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제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수산맥을 강진에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는 것이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관계 설정 문제도 쉽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이미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예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바둑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머무를 게 아니라 진짜로 국수산맥이 우리 강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따뜻한 가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강진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포츠산업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갈대축제에 축제장을 갔어요. 두바퀴 자전거가 여러 개 있어서 한 번 타보려고 했더니 저는 못 타겠더라고요. 자빠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어디에서 담당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스포츠산업단에서 관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20~30대가 놓여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많이 타더라고요. 저는 못 탔어요. 제 속으로는 내 마음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삽니다만 자전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외된 장애인도 이런 자전거,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큰 세발 자전거가 있어요. 1대든 2대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가 보니까 아스콘이 아직 안 되어 있던데 그게 언제쯤 되나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조명탑 설치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12월 중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금방 끝나겠네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라이트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물론, 밤이 어두웠는데 끝나서 참 좋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라이트 켜진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켜지거든요. 그래서 라이트가 전부 완공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밤의 축제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보기 좋던데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지금 날씨가 추워서, 3월 중에나 온화한 날씨가 될 때 한 번 라이트를 켜서 군민들과 한 번…….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완전히 시설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밤에 불 한 번 켜 놓고 다녀가시라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40쪽, 강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공교롭게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이 5일간이네요. 그런데 10월 달에 보면 대표축제가 3개가 겹쳐 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청자축제가 있고 또 며칠 있다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고 이틀 있다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갈대축제가 있고요. 한 번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농번기 제일 바쁜 때인데 위의 협회와 연락이 돼서 이렇게 정했겠죠?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FISU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어쩔 수 없고 좌우지간에 모처럼 세계대회를 조그마한 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경 써서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스포츠산업단장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현장 방문은 1번 병영하멜촌과 병영성, 오면서 2번 작천 농기계임대사업소, 3번은 성전산단 그리고 중식을 먹고 유아숲,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로컬푸드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 대상 사업장은 현안 설명을 현장에서 해당 관계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시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현장확인 점검 후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함께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22일 100에 의회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면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