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48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661억 5천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5억 7천 4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 8천 7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1천 2백만원 등 총 69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14억 7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7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0억 4천만원 등 총 67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억 9천만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2천만원 등 총 13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5억 4천 5백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억 2백만원 등 총 7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228억 5천 7백만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비 15억 7천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 11억 9천 8백만원 노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4천 3백만원 등 총 37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 8천 7백만원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8천 6백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9천만원 등 총 12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8억 9천 2백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억 5천 9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1천 5백만원 등 총 4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시군부담금 2억 9천만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비 9천만원 등 총 5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86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 62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해가지고 디딤씨앗 매칭금 지원이 있어요. 1만8천7백6십4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디딤씨앗이라는 것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동이 적립통장에 일정 금액을 해놓은 경우에 국가가 월 4만원내서 돈이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동이라고 하면 아무 일반 아동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 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8세미만 아동 복지시설 아동이고요. 가정위탁 보호아동이나 장애인 시설 생활 아동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불우 아동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우리 키움통장 뭐 나눔 그런 개념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청년들 통장 해주듯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보조해주듯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런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도 몇 명이나 있어요? 액수는 1천8백이나 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95명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개인통장에 얼마씩이나 지금 적립이 대충이라도 되어있는지 아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액이 각자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4만원씩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연에 한번씩? 아니면 월에 한번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달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4만원이 한정이면 그러면 어떻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년이면 최대 48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넣어줘요?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동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기가 넣은만큼을 넣어주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이런 돈을 넣을 돈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조금 아껴서 넣기도 하고 그런데 대상자가 9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51명만 그렇게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불우 아동들이면 그런 애들이 어디서 용돈을 자기 뭐 국가 지원되는 그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에서 절약해서 넣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금액에서 절약해서 넣으면 그 본인이 넣는 만큼 넣어준다 그말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망키움 통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부분 62페이지보면 아동수당지급이 있어요. 아동들의 수당지급을 하는겁니까? 액수도 상당히 많고만요. 6억7천8백만원이면 아동수당기금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서 62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 질문하신거 바로 밑에 보면 아동수당지급이라고 있어요. 아동들도 수당을 지급을 하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대상자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만원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0만원씩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아동 7세에서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취약전 7세까지를 아동 수당으로
박관순부위원장
취약전 7세까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애 몇 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그냥 7세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태어나자마자 바로 0세부터 83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0세부터 7세까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동 수당지급 하는걸 이제서 알아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의원이 되가지고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다음페이지 63페이지 보면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급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느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들 말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6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요? 그럼 사설 어린이집도 전부다 보육교사들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특별 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특별근무수당은 또 뭐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한테 월 11만원씩을 추가로 주는 수당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뭐 지나고는 다 농촌 지역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는 40명이 해당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유치원 교사들이 40명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비 도비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군비로 매칭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보육교사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25%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9쪽부터 21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15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해가지고 민간위탁금 미지급금관리해서 지금 73명에 대해서 35만원 지급한 것이 있거든요. 2천 5백만원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한 부분을 금년도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러면 이걸 예산을 안 세워서 못 준거예요? 작년에 올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도에서 내시가 좀 늦어서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건가요? 도에서 내시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 관리는 이것은 내시가 안와서 예산을 못 세워서 못주고 내년 예산에 지금 세운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만 예산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활동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하는데 거기 시간을 다 소진하고 또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시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은 예상하고 세운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너무 많이 늘려놓은거 아닌가요? 7천 4백만원이나 더 늘려놓은 것은 전년도는 2천 7백이었는데 지금 1억을 세워놨는데 이걸 다 소진하리라고 세우신건가요? 예상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10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2천4백만원이 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이유가 왜 늘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간위탁 할 때 계약이 몇 년 되어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017년도 1월 1일부터 21년도 12월말까지 5년동안 계약
정옥주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중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늘려주는 이유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2.8% 상승 예상을 하고 잡거든요. 여기도 이제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을 해서 예산을 늘려 잡은 겁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민간위탁 줄 때도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반영해서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해마다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해마다 요구한데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약간씩 상승하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을 지금 몇 년 됐죠? 5년 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몇 년째예요? 5년 계약 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7, 8, 9 내년도가 4년째입니다.
정옥주위원
내년도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전 운영비를 자기들이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위탁비 이걸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이걸 늘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력 한명이 또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장애 가신 분들이 숫자가 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용 회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계약 당시 인원하고 장애 가지신분들이 지금 거기에 와서 교육이랄지 뭐 이거 받는 분하고 현재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 인원하고 그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이용인원 추이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뭐 하는 사업도 싹 빼주시고 그 인원수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 확인한 후에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3쪽에 경로당 말하는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이 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경로당 우리 진안군 전체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이 327개소인데 전체 설치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안전 차단기가 말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가 만약에 누출이 됐을 때는 음성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고 또 이제 경고음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열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스렌즈나 그 부분이 가열이 됐을 때 안내가 말로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개소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20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도비 보조가 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았고요. 48쪽에 보면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비가 증감되고 또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수련관에서 하는 것 맞고요. 이제 청소년 학습 지원이나 체험 활동 캠프 등을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평일날 저소득 청소년이 와서 활동에 참여했을 때 급식도 제공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급식 지원은 40명을 하게 되어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거기 청소년들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실시했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 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이나 가사 지원이나 사회 활동 등 방문 목욕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부족분만큼을 더 세워서 금년에 지급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을 준다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왜 부족분이 생긴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시가 안 온 것은 아니고 부족하게 와서 그 부족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거 이 부분은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은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한 만큼 전산에 입력해서 신청을 하면은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그 금액만큼을 수행기관에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우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160쪽에 우리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 어떻게 운영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 회관 안에 농아인협회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이용원 씨인데요. 농아인 협회에서 수어통역사 한명, 청각장애인 통역사 한명 두 명을 고용을 해서 농아들끼리 통하는 통역도 하고 일반인과 농아인이 대화하는 통역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 센터관련 돼서 비용이 1억3천6백만원이에요?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운영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수어통역사 한명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통역사 한명 두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또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센터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 수어통역센터가 잘 운영되고 또 수어와 관련해서 저번에도 교육을 한번 어떤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어 교육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저번에 답변을 하신거 같아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숫자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계속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계속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예산서 165쪽 보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요. 근데 센터 운영을 복지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군비를 1억4천 추가를 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추가? 센터 운영하는데 2억5천정도 들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해서 예산은 2억4천을 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운영비가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 심부름센터 운영예산의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직원들을 급여가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들어가 있다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오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심부름센터 운영은 운영비대로 따로 표기를 하고 직원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심부름센터 운영이 사회복지 협의회의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음부터는 분명히 나누어서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센터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로만은 2천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이 통장을 개설해 주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급여 수급자나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으로 10만원을 1대1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또는 20만원을 저축을 했을 때 1대1 매칭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청년키움통장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본인 소득에서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또 추가로 매칭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1대3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에다가 매칭을 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통장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금액만큼을 저축을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20만원 이내에서 매칭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좋은 제도 같네요. 잘 알았고요. 153페이지 보면 양곡수급 하는데 있어서 작년보다 3천9백4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 수가 줄은 점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제도 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조사해가지고 주는게 아니라?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정부양곡을 군을 통해서 사 놓겠다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작년에 5천7백이었는데 금년에 1천8백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너무나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는 양곡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양곡은 할인지원제도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고 저희가 택배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줄었다고요?
양곡분은 농업정책과로 가고 여기서는 이제 배달해주는 택배인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회라고 그래가지고 5천9백50만원이 한 개소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반월리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시설입니다.
정옥주위원
반월성계 그 부대시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5천2백만원이 늘었네요? 근데 이게 늘은 이유가 뭐고 지금 이분들이 돼지문화체험관이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갈데가 없다고 그러던데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있을데 어떻게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것이죠?
정옥주위원
163페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63이요?
정옥주위원
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억2백만원에서 지금 5천2백만원이 늘었고만요. 사업비가. 올해에 늘었고 내년사업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려고 늘었냐고요. 5천만원이 늘은 이유가. 신규사업을 뭣을 하실려고 그러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거기 사무실 찾아가서 하시잖아요?
돼지문화체험관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 있다가 뭐 어디 갈데가 없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발달장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전까지 갈데가 없고 또 이제 거기에서 어디 건물은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라 할지 아니면 또 사무실을 또 꾸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월랑아파트 상가 건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옥주위원
아직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화는 안해 보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미리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쪽에서도 대처를 늦게한거 같고 거기가 계약만료가 되는지 알았으면 진작에 좀 여기하고도 소통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좀 준비를 해서 추운데 갈데도 없고 그러니까 잘 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좀 질의할게요.
예산서 15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작년에 8천4백이었는데 올해 1천8만으로 줄었어요? 7천4백이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 종사자들 다 그만두셨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어떻게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줄었어요? 어디 다른데 예산 세우셨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센터장하고 총무가 시니어클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액연봉자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전체로 보면 줄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김광수위원장
자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 능력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옮기셨다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김완술 관장이 지역자활센터 관장을 하다가요.
그분이 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센터장으로 가고요.
김광수위원장
왜 가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보실 때 사회복지과 사업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시니어센터 운영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지금? 진안군을 놓고 볼 때. 시니어클럽 운영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금 더 라는 말은 아니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고요. 지역자활센터가 크잖아요? 여기에 자활센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근로여건도 안좋고 취업도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활센터 취업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데인데 조금 더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자리 옮겨가버리고 옮겨가 버리고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처우 개선비가 7천4백씩이나 하면 여기는 운영안하겠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예산서 151쪽 오른쪽에 자활장려금이 별도로 예산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자활장려금 지원이요 여기로 빠졌다고요?
아니 제 얘기는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작년에는 8천4백이었는데 처우 개선이라는 거는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라 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당이라 할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안에 자활장려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2020년도에는
김광수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서 표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8천4백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작년에는 8천4백.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 하는데 14만1천8십만원만 그대로 1천8만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자활장려금을 따로 뺐다는 얘기고만요. 예산서 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작년에 예산표기를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서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8천4백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8천4백이 아니고 작년에 처우 개선비는 1천8백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이런 예산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우 개선비로 8천4백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5천3백만원을 처우 개선비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표기를 바로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까 그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개소, 민간이전 해서 한군데 있고 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민간이전해서 한군데 있고 이게 지금 어디 한군데 반월리 뭐 그 집 계속 거기 한군데 가는 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장
161쪽이요. 161쪽
어디예요? 여기가 1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진안군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백운면에 있는
김광수위원장
백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백운노인선기원 옆에 흰마실이라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지금 30명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백운요?
여기도 거의 보면 그분들 운영비고만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게 대부분 차지하시겠고만 그런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150쪽에 지역자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14만원이에요. 6명. 근데 물론 이제 틀리겠지만 160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인당 165만원이에요. 이 특별수당말고 또 인건비를 또 지급 받나요 종사자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특별수당으로 한 달에 1년에 165만원인가요? 53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년에 165만원?
그러면 이분들도 한 14만원꼴 되는 건가요 지금? 14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이면 한달에 12만원을 주고요.
근속년수 5년 이상이면 15만원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월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해가지고 100만원 2명한테 10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이렇게 적게. 지금 우리가 일반 출산장려금하고 같은가요 이게? 출산비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다르고요.
금액이 작은건 맞고요. 여성장애인이 출산 그러니까 이제 태아 1인당 1백만원을 주는데요. 4개월 이상 유산까지도 포함이 되고 사산까지도 포함이 된 금액이고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과는 별도로 여성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좀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꼭 이렇게 100만원만 지급해야 된다는 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기준이. 태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군에서는 더 추가로 지원할 수가 없다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예산서 보시고 이렇게 올라오면 왜 이렇게 미리 검토를 하셔야지. 100만원 여성장애인이 아기를 출산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일반 정상적인 분들도 힘들지만 이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좀 챙겨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더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더 도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원 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저도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하는데 작년에 8억 예상해서 금년에 2억 7천 5백만 원이라는 돈을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이게 왜 근로자가 더 많아 져서 그런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의원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자활사업 위탁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정도는 운영비 지원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8억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2억 7천을 더 보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더 들어가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이 적어서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 자활근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하고 기간제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활근로자들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그냥 급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근로활동을 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자활근로사업장이 여기 굿데이 거기를 말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고요. 자활근로 사업장은 연장리 농고단지에 주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공단지 내에 있어요? 그런데 사업체가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그래요. 지자체 직접근로사업 해가지고 20명, 복지도우미 해서 5명, 자활근로사업운영 해서 5명,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에서 5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지자체 직접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거리 환경조성이랄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위탁사업은 자활센터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그 센터에서 사업단위 6개 있습니다. 그 사업단 별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근로 유지 형은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이고 근무시간이나 금액도 적습니다. 이분들은. 주 5일 근무에 1일 5시간 근무하고 월 62만 원정도 급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우미들 얘기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도우미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 도우미가 따로 있고요. 단순근로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그 187페이지 예산서요. 그 아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입양하시는 가족이 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 복지관이나 교회 같은데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일반 가정도 입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입양은 186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아까 페이지수를 잘 못 얘기했네요. 입양가족이 몇 군데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진안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16세 미만 입양아동이 1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몇 가정에 의해서 입양을 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가정.
박관순부위원장
가정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교회라든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일반가정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일반가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 19명 정도면 19가정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봐도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이 아동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한가족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 달에 15만원이요? 15만원 가지고 적지 않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입양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양육보조금으로 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은 파악해보셨어요? 어느 면에 몇 가구가 되고 있는지? 입양사업이라는 사업이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입양아동들의 실태조사라든가 진짜 제대로 입양을 해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몇 가구가 어디 면에서 입양을 하고 있는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까지도 잘 조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아는 친구 한분도 입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부귀 오봉리 부분데 김인수씨라고 거기도 입양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명 인가. 세 명 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봉마을 김인수 이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각 이게 19명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입양된 아이들이 제대로 크고 있는가. 그리고 15만 원이라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람한명 키우는데 약. 연 15만원이에요? 한 달에 15만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5만원. 그런데 연령이 대부분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이나 의료급여나 해당이 되면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별도로 생계비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15만 원은 이제 수당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소득재산이 맞으면 별도로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면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매일 5천 원씩 71명해서 365일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에 29명 90일간 5천 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해서 22명. 여기도 5천 원씩 90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방학 때, 공휴일, 토요일 또 매일. 매일이라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그 매일 원하는 아동이 따로 있고요.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원하는 아동이 따로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이게 인원수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요? 아니면 학교를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급식업체를 통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박관순부위원장
가정으로 직접?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뭐. 뭐야 그 푸드 뱅크 저 차량이 있더만 그 차가 해서 해주는 거예요? 급식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푸드 뱅크가 아니고요. 그 나눔 푸드라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으로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자활기업으로 정부지원 안하고 내보낸 사업단이거든요. 사업체 거기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액이 좀 줄었어요. 1천 7백만 원이라. 돈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저쪽으로 아동급식 대상자 수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데요. 어느 때나 신청을 하면 선정도 가능합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전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학 중,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게 써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하는가 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학교 통하진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방학 중 토요일, 공휴일을 써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매일. 매일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아동들이 좀 활동이 유동적이거든요. 일주일 내 집에 있으면서 급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휴일에만 필요하다 나는 뭐 방학 중에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전 그 예산서 19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부분이 지금 6천42원 해가지고 234명 12달이 되어있고요. 또 그 옆에 19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단가 보조해가지고 500명, 234명 500원 234명 250일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달로 되어있고 이게 날짜로 되어있고 6천42원이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된 가격인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 220일 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체금액하고 나눠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점으로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데 6천 42원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높아요? 단가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영아반. 그러니까 0세~2세까지는 5천 원이고요. 유아반 3세~5세까지는 7천 원인데. 그 5천 원, 7천 원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니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비는 얼마고 간식비는 얼마고 그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그러면 합해서 그 간식비 라고 그러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합쳐진 것입니다. 따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500원씩 보조 해 주는 것 이거 이 내용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이건 그전에 해주던 500원 보조 해주던 거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00원은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도비로 영아반은 250원, 유아반은 350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천 2백4십5원인가 하죠? 유아반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영아반이 2천 4백 9십 5원.
정옥주위원
아니. 그전에 봤던 게 1천 7백 4십 5원에서 우리가 500원 지원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2천 2백 4십 5원인가 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6천원 대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월로 표시가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로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데요. 국비 추가 금액이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에 휴일을 빼고 먹는 날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휴일을 안 빼고 달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여기 500원 해주는 것처럼 250일은 뭐예요? 아까 220일은 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6042도 250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12월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6,042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예산서를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좀 표기를 할 수 없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끝에 금액까지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요. 금액이 이제 인원수로 나누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정옥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먹는 날만 계산을 해야 맞잖아요. 한달 내 이렇게 갈게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야 우리도 알아보기가 쉽고 그러지. 달로 해놓고 날로 해놓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걸 봐야할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나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알아보기 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자. 과장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의원님들이 이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예산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월로 하던 날로 하던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자꾸 미흡하니까. 또.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그 우리 이 미용비 지원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이 미용비 그 작년 올 하반기에 그 한꺼번에 원래 두 달에 한 장씩 줘야 되는데 몇 장 주셨나요? 이번에. 한꺼번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월에 4장.
이우규위원
4장 줬죠? 그 4장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금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빨리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도 사용이 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공지 해주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 밀려서 이렇게 법이 좀 그 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장님들이 불편해도 내년에는 두 달에 한 장씩을 지급해서 그 목적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 건강권도 좀 챙기는 부분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두 달에 한 장씩을 잘 배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쿠폰을 받아서 미용실 대표들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급을 받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희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우규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이거 어떻게 개선해줬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대책이 않나왔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받아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 미용실 사장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에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우처 형식으로 개선을 하던지 그 부분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행복상품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 모르시나요? 그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주들이 모아서 은행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이 미용 건도 우리 농협이나 이런데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농협하고 그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미용건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제 수수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도 일을 하니까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미용권을 받아다가 그 업주들이 우리 군청까지 와가지고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불편하고 또 이게 꼭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색하고 좀.
이우규위원
아주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농협이나 이런데 어차피 농협하고 해야 되지 농협이 뭐 다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수수료를 예산을 세우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도 좀 잘 대책 세워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 사업설명서 29쪽 한 번 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여기 보수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방수공사를 했고요. 앞뒤 연습실 방수공사를 했고 강당도배 사업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도 3천 6백 5십만 원 했단 말이에요. 외벽 보수공사하고 옥상방수, 강당보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올해도 3천만 원 또 이렇게 또 리모 델링을 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1층 북카페 리모델링을 해서 소통공간을 만들고요. 2층 회의실 방수작업도 하고 샤시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의원님 사업으로 배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도배로고 하더라도 아 작년에 우리가 도비든 군비든 예산 드려서 보수하고 그 방수하고 그랬으면 이게 잘해야지 매년 내년에 또 어디 뭐 지하실 고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 번에 그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조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방수가 옥상방수를 하는 건데 2층 회의실 방수는 또 뭐에요? 방마다 방수작업을 해야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벽면에서 세는 경우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또 내년에는 벽면 방수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5쪽 한번 볼게요. 시니어클럽. 작년에 시니어클럽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올해. 2019년도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이우규위원
2억 7천 7백만 원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올해 2억 7천 7백만 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몇 월 달부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올 6월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올 6월 달부터 했는데 올해도 운영비가 2억 7천 7백만 원이고 내년도 2억 7천 7백만 원이에요? 그게 맞게 예산이 짜진 건가요? 작년 6월 달부터 했으면 8개월 정도 하는 거고 올해는 1년을 하는 건데. 그러면 2억 7천 7백만 원에 대한 그 예산사용이 다 당초에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고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은요. 그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로 1억 8천이 소요가 되었고요. 보조금으로 주었고요. 그다음에 7천만 원은 한과제조 납품을 위한 시설비로 공모사업으로 7천만 원을 보조를 했고요.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1억 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운영비로만 지원 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로는 2019년도에 1억 8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시니어클럽 관련 해가지고 2억 7천만원했다매요. 올해 2억 7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9년도에는 2억 5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2억 5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2억 5천인데 인건비하고 아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이우규위원
업무추진비가 1억 8천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려고 시니어클럽 하는거 같은데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2억 5천의 예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억 5천중에서
이우규위원
1억 8천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라면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억 8천요.
이우규위원
1억 8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2억 5천중에 1억 8천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이면 시니어클럽이 그 사람들 월급 줄려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인제 작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시설비가 1억 7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1억 8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진안군 수행기관 9개소에 대한 그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공동교육도 실시를 하고 실무자에 대한 교육, 일자리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 하신게 뭐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안,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했고요. 내용은 고원마을 가꾸미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1억 4천4백만원을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총 참여한 인원은 114명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맥 쭉 안나온다. 뭐냐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억 5천중에 1억 8천인데 그 사람들 한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서 정화하고 이런거 할려고 1억 8천 준건 아니잖아요. 시니어클럽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안해야 돼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안해야 된다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공공근로 같이 어디가 풀 뽑고 이렇게 그냥 일당 주기위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 하려면 시니어클럽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시니어클럽이 어떤 올 지금 6월달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시니어클럽 왜 응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 당초에 시니어클럽 하려고 했으면 뭐 입찰해서 그 사람들 뭐 설명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도 그 운영비가 2억 7천만원이예요. 2억 7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이 운영 어떤 운영비라는 거예요? 인건비인가요? 이것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2억 7천만원 중에 2억 7천756만원인데 밑에 1천 260만원인가 7백 얼마는 특별수당이고 2억 7천 이건 어떤 거예요? 명목 이 돈이 2억 7천 운영비가 큰 항목별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이우규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있는데 항목별로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거 군비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군비가 대체적으로 2억 4천정도 되는데 2억 7천만원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 뭐 100만원짜리는 모르더라도 큰 항목은 정확히 알고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뭐 계획서를 냈을 거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계획서 낸 것이 없다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계획서 세부사항은
이우규위원
계획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자 준비해서 그 후로 보고 있을테니까. 11월 13일 뉴스에서 나온 혹시 이거 보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보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이겠죠.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원봉사센타 가운데 이사장이 급여를 받고 있는 곳은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3곳이다 이렇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신문 보도 내용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군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 급여 주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주고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 줬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50만원씩 줬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올해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를 보니까 작년보다 운영비가 3천만원이 올라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이사장님은 급여 안줍니까? 작년까지는 주고 왜 안주죠? 작년까지는 줬다 올해는 왜 안주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신문보도도 그렇고 타 시군 상황도 그렇고요. 급여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산을 해서 20년도부터는 그 금액을 줄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 항목을 바꿔서 업무추진비로 카드 결재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증가가 됐나요? 예산이 운영비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중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했고요. 사업비, 운영비 일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2억 6천8백만원쯤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총 얼마 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2억 3천9백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억 3천9백만원요. 운영비가 2억 6천8백만원인데 2억 3천9백만원 그러면 그 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천만원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 안돼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코디 인건비요?
이우규위원
네. 따로 항목이 있으니까 이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라고 211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따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코디네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운영비 중에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중에서요.
이우규위원
아까 운영비 2억 6천8백만원 중에서 아까 2억 3천만원정도가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 인건비에는 코디네이터가 들어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2억 6천8백만원 중에서 한 2억정도가 운영비에서는 인건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과장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고 여러 기관들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운영비 중에서 각 기관들 위탁받은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아셔야 되고 또 그 위탁 수행기관들에 센타장이나 그 주요 직원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우리 군민들하고 좀 괴리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너무 적으면 적은 위탁기관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급여를 주는게 맞는거 같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출비 항목 한번 보세요. 거기. 드렸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그거 보시면서 과장님은 기본급이 얼마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기본급이 얼마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봉제로 받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과장님 연봉제예요? 이제. 과장님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월별로 급여가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은 연봉제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성과연봉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거 보시고 각 기관 다른 기관들 우리 위탁사무를 하는 그 수행기관들의 전체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적게 받은 데는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급여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적게 받는 부분이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뭐 개인 기업체야 상관없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수행기관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임대료 지원이 월 한 15만원정도 되네요. 몇 대를 지금 임대를 하실라고 하시는가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타가 12개소가 있는데요. 백운면하고 정천면을 제외한 10개소에 대해서 월 1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10개소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10개소. 공공청청기 1대에 얼마나 가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기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경로당 공공청정기 지급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1대 단가 230만원이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임대료로 총 2천 얼마를 준다면 예산이 지금 2천279만6천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하고 살수도 있을텐데 왜 임대를 하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목적이 임대사업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임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임대료로 하라는게 어디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지침대로 안해도 될거 같은데 국비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하면 왜 그러냐면 1년간 하면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이에요. 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230만원이니까 10대면 지금 예산이 2천 279만6천원이에요. 10대면 살 수 있는데 이걸 임대로 한다는게 말이 안맞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맞잖아요. 국가의 지침이고 뭐고 간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면적 기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임대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뭐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실 면적이 40㎡이하면 월 3만원 40㎡ 초과를 하면 월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월 5만원. 아니 아까는 또 13만원이라며요. 13만원정도라며 아니 우리가 10개소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오해하실만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1개소당 그 면적대비해서 1개실에 3대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도 지금 이 1대씩 주는게 부족하면 앞으로 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경로당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도 예를 들면 남자 어르신 방, 여자 어르신 방, 거실 이렇게 3개씩 줘야 되겠네요. 말씀대로 하시면 평소대로 할 거 같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임대료로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구입해서 사도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검토해서 하시고요. 국비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국비를 차라리 안받고 우리가 그냥 해주더라도 사업을 사업대로 해야죠. 국가 돈도 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한 3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해서 작년 대비 1억 5천7백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6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급이 올라서 그런가요? 1억 5천정도이면 연봉 5천씩해도 3명이 더 늘어나는 돈인데 작년대비 너무나 많이 올른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62명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금년에 59명이고 내년에 62명으로 반영을 한 부분은 맞은데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3명이 늘어나서 1억 5천이 늘어났다 얘기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 변동률이 좀 많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사가 늘어난다는게 이해가 갑니까? 학생 수는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사가 더 늘어난다는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실 근무 인원한테 기준 급여대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세부 내역은 여유있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유가 있어도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근무한 부분만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하던지 적정한 금액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는 잘 좀 따져서 해줬으면 합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다음에는 19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해서 했는데 작년대비 3억 2천4백이 증 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여론 좀 들어 봤습니까? 연료비도 남아돈다. 간식비도 남아돈다. 방이 쩔쩔 끓어서 문이 열어 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소문이 도는데 예산을 3억 2천4백이나 더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론 좀 들어봤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남는다는 말은 안합니다. 사실 근데 진안군 지원 금액을 보면 이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근데 민간이전 할 필요가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운영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민간으로 인제 돈을 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업을 민간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항목별로 2천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민간이 되어서 그렇고
박관순부위원장
민간자본이전 해갖고 1억 9천 1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경로당 운영하는데도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거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요. 진안군 노인회 및 진안읍 노인회 사무실 환경사업이 1천 3백이 추가가 된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말하는 가스안전차단기 7천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갖고 1억 9천, 진안군 노인회 및 진안읍 노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해갖고 1억 1천 3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해서 7천 8백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왜 민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을 해주는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편성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회 마을노인회에서 관정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폐이지로 넘어 갑시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를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작년대비 무려 26억 8천 4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분야 별로 쭉 보면 너무나 엄청난 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8억이면 작년대비 28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제대로 계산해서 한 것 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추가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증액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고 작년 금년 추경 때 많이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28억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민간이전 여기도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용역회계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고요.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이름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도 저희가 하면 직접
박관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먼저 설명하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금이나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 예산과목으로 세워놓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큰 테두리로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28억 8천만원인데 민간 이전 쪽에서만 무려 작년대비 딱 반절이 올랐어요. 작년에 26억 8천이 있었는데 근데 금년에 28억 7천이 증 됐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6: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아니 조금 오르는 건 더 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배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사업이 몇 가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090명정도로 참여를 하게대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년도에는 1,71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참여 대상자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박관순부위원장
인건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19년 1,900명이었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90명이요.
박관순부위원장
1,090명이었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020년도에는
박관순부위원장
2020년도에는 1,700명으로 늘어나서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인건비로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700명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0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700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건비로 2억이 더 늘어났어요? 작년대비 700명이 늘어났는데 1,000명대비 700명이 늘어났다는데 2억이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로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예산도 늘어난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여 지기는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여기를 보면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신규로 늘어난 항목만 몇 개 뽑아서 얘기 좀 해주시죠? 2019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신규 항목을 뽑을 수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예를 들자 면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업 인력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 그러니까 노인이 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 있습니다. 그 부분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7명에서 11명 늘어났으면 4명이란 말이에요. 4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담 인력 인건비는 조금 많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4명이 늘어났고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노인들은 지금 1,070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90명에서
박관순부위원장
1,070명에서 700명 늘어났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약 610명 늘어났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610명 늘어났으면 1,090명 대비 610명이면 인건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대비 2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인부 관리하시는 분들 4명 늘어나시고 노인일자리가 700명 늘어났는데 작년에 1,090명이라면 대비 했을 때 이게 계산상 맞지 않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산상 수치는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계산 수치는 맞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생각에는 거의 반절 차이가 나는데 1,090명 대비 600명이 라면요. 610명이라면 작년보다 1,700명이니까 610명 늘어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1,090명에서 610명 빼면 580명인가요? 그러면 배가 되는데 계산이 맞는다. 얘기지 우리 상식으로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추가사업으로 해서 작년 금년 하반기에 별도로 더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29쪽부터 833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기타수입이 어떤 겁니까? 기타수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분입니다.
이우규위원
부당이득금 징수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입니다.
이우규위원
뭔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의료카드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다른사람 명으로 부당하게 진료한 부분을 적발이 되면 그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수만 하고 그 후에 재지는 없나요?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파악해주시고요. 그 보면 하단에 보면 시·도 미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사용 잔액은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시·도 보조금을 가지고 다 지금 특별회계로 받아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넘겼는데 다시 그러면 사용 안해서 다시 보조금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시 넘긴다는 거예요. 뭔 뜻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도 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도 기금으로요.
이우규위원
도 기금으로 도에서 다시 줘요? 우리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군 1년은 마감을 하고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시·군 부담금만큼을 도 기금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저희 관내 수급자들이 사용한 금액만큼을 본인부담금만큼을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사용했던 남은 것을 다시 보내면 그 것을 다시 준다는 건가요. 다음해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음해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금년도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반납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반납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반납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서가 반납예산서라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세입으로도 잡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2천 2백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건 뭔 돈이냐는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이거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이거 2천 2백만원 어디로 가요. 이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 사용 잔액을요.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내년에 세출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내년에 세워서 도로 반납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돈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된 것이 3억 1천 4백만원이라는 건가요. 그럼? 다음 380폐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2천 2백만원은 도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있잖아요. 3억 1천 4백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지금 전입금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금운용특별회계로 쓰겠다. 그런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죠? 이거 말고 기금으로 넘어가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세출로 편성을 해서요.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시·군 부담금으로 도기금으로 전출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누구 걸로 쓴다는 거죠. 누구 인건비를 쓴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의료급여 관리사.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가요?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무직입니다.
이우규위원
공무직?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11쪽부터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21쪽부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폐지 한 거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폐지 한 거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2020년 예산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추경 때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을 세운게 아니가 지금 예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금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통장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기금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없애가지고 일반회계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박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5쪽 증지수입 1억 1천 1백만원, 56쪽 세움터·민원24시, 여권발급수수료 등에 4천 7백만원, 57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 5억원, 59쪽 위생과태료 1백만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2백만원 등 순수 자체수입 예산은 총 6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63쪽 여권사무대행경비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지원에 3천 9백 8십만원, 어린이급식관리 및 위생분야 6천 3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관련 예산 4천 4백만원, 저소득층주택개보수·주거현금급여·주거현물급여·장애인개조사업 등에 8억 8천 5백만원, 지하시설물 및 지적관련 예산 1억 4천 3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수수료 3억 3천 3백만원 등 총1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6쪽 어린이급식관리 관련 1천 8백만원, 주거급여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1억 1천 4백만원, 86쪽 식품위생 관련 1천 2백만원, 도로명주소 관련 2천 6백만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1천 2백만원, 빈집재생사업 등 2억 7천 1백만원 등 총4억 5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까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여권사무대행경비 등 민원행정에 4천 6백 57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2천 9백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에서 222쪽까지 위생환경 개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위생업소 지도관리, 식품안전지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에 2억 2천 6백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4쪽까지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토지정보 업무에 2억 9천 2백 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까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지적행정 및 민원서비스 향상,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지적행정에 14억 1천 8백 4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에서 233쪽까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모정 신축 및 보수, 소규모 모정 설치, 빈집재생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1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안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 1억 4천 6십 2만 5천원이었고, 2백 1십만 9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총 1억 4천 2백 7십 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내 년 한해 군민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원봉사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55쪽부터 86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예산서 63페이지 밑에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5천9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76페이지를 보면 여기 또 밑에 보면 따로 또 잡혀있거든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천7백7십만원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63쪽에 있는것은요. 국비 보조금이고요. 76쪽에 있는건 도비 보조금입니다.
정옥주위원
도비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이것 또 군비도 이따 가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군비는 이제 따로 들어가는거죠. 여기는 세입분야 국비하고 도비가 따로 이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분리하니라고 이렇게 따로 넣으신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57쪽 지적재조사사업해서 5억 세입이 잡혔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 우리 예산은 얼마 세웠었나요? 여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제 대게 5억씩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편성한게 아니고 세입이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세입으로 이게 받을 것 조정 교부금 받을 것 이제 징수금 받을 것을 5억을 세입으로 일단잡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우규위원
예? 교부금 받은 것을 여기다 세워놓는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적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돌려주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면적 증가분에 대한 세입을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교부금을 잡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잡았다는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세입이잖아요. 세입인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조정금을 그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당초에
이우규위원
잠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건 뭐냐면 세입 5억 잡았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에 이거 할려고 예산 세웠죠? 지적 재조사 사업할려고 예산 안세웠어요? 하나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재조사 사업 할려고 예산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얼마나 세웠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니까 세입에도 5억을 잡고 세출도 5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 차액 만큼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예 정산이 안됐는데 5억을 잡은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금년에 이제 군상 1지구 원단양 회농지구 삼계지구를 했는데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지적 재조사 하고 나면 돈 남잔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이우규위원
돈 남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는가 물어보는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받겠다. 그걸 추정해서 잡은겁니다.
이우규위원
추정해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감정평가랑 이걸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예산이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수입이 된다는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5억은 이제 우리들이 면적이 줄어든 그런데에 대해서는 이제 내줘야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럼 측량은. 측량비는 누가 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측량비는 국가에서 주고요. 국비로
이우규위원
국비로 주고 그니까 국비까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전체 이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건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국비가 금년에는 3억 3천 3백 내년도 예산에는 3억 3천 3백이 편성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국비하고 군비까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국비. 군비만
이우규위원
군비는 아니 예산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합쳐서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이 조금 다른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예요. 군비는 1824만원 군비는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하면 지구별로 어느정도 감되고 증되고 해가지고 하면 어느정도나 돈이 남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2012년부터 19년까지 한거 총 계로 보면은요. 정산 차액이 8억 6천 5백만원정도 이렇게 세입이 더 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세입이 더 늘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면 토지 위원회에서 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감정평가금액
이우규위원
감평평가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토지 평가위원회는 구성하죠 이거 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금액
이우규위원
위원회는 구성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17쪽부터 2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8천 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주민 부담률이 작년에도 50%씩 이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50%인데요. 신용주택이나 그런 아주 소규모있는데는 안전시설 같은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안전시설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외벽 균열이나 누수 보수 뭐 지붕계량 이런거 할 때는 자부담 50%씩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해마다 지금 이렇게 가서 점검해가지고 이런데를 해주고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 부분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1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3가구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구당 천 20만원을 무이자로 주고 도에서 별도지원을 680만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천 2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거 68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무이자로? 이것도 무이자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도에서 별도로 세대당 680만원씩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천 20만원씩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고향마을 아파트를 지금 2년 거기들어가면 2년살고 또 이렇게 갱신하고 그러던가요? 몇 년 한번 들어가면 몇 년 사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갈려면 보증금을 얼마 넣고 들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천 500만원 정도
정옥주위원
2천 500만원.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들어가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원금 상환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까다롭지 조건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소득 기초 수급 가구중에서
정옥주위원
근데 왜 그때 그 몇 채 였었죠? 그 아파트가 여기 군에서 구입한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LH공사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LH공사 것이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군에서 구입했던 것은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군에서 구입한 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공무원들
정옥주위원
아 그것은 공무원들 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LH에서 구입한 용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LH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3개만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3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임대를 해주는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는 222쪽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7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이 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전라북도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게 액수도 정해져 있고 픽스해있고 아니면 두 개소로 이렇게 정해져있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도에서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천만원 자부담이 30이니까 700만원씩 한 업소에다 주겠다 그런뜻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줄껀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직 뭐 지침같은 것은 안 나왔고요. 예산만 지금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시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음식점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진안이 마이산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 진안에 오면 마땅히 손님을 모시고 가서 깨끗하고 좀 말하자면 맛집 이런게 있지않다. 이건 좀 담당부서에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육성하는것도 관광산업하고 연관이 있다. 예전에는 보는 문화였는데 문화 자체가 먹는 문화도 상당히 건강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 진안군 자체에서 좀 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음식을 육성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우리 그전에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건 안하시더라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메뉴 개발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시설이나 저희들은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라서
이우규위원
단속도 하지만 시설 같은것도 잘 해주고 하는것도 중요한거지 식품진흥기금 그쪽에서 하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가지고 융자도 받고 그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제 얘기해서 컵 몇 개 주고 수저 몇 개 줘가지고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그니까 잘 집중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해야되는 사항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문하는데 잘 안되는거 같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 지하시설물. 6년간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8억 8천만원
이우규위원
총 사업비가 18억 8천만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우리가 사업을 그만큼 진행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적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줄은 이유가. 그래서 2021년까지 다 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국비에도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우규위원
줄은 이유가 2021까지면 내년에 거의 되고 2021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2021년까지 마무리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서 그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행속도는 저희들이 뒤지지는 않는데요 하여간 내년도까지 국비하고 상황을 봐가지고 부족하면 군비로라도 더 지원을 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매칭이 6대4로 원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6대4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안 들어오면 우리 군비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비 좀 더 받아서 빨리 사업 마무리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쪽 사업설명서 22쪽 보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 이정도 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4동씩 해갖고 한 100동정도
이우규위원
매년 한 100동 정도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수배해야 될 거 같은데?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합니까 평균적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의 한 3년 주기로
이우규위원
3년 주기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소수리거든요 이게 거의. 도배, 장판, 창호 이런 소수리
이우규위원
이 수리도 좀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노후주택을 말대로 개보수 이건 그냥 뭐 수선해주는 정도잖아요. 이 제목하고 좀 맞지 않다. 이건 뭐 수선해주는 거지 개보수는 아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소규모 수선입니다.
이우규위원
매년 한 두채라도 좀 예산이라도 세워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집을 개보수를 이렇게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매년 한 두채라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잘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꾸 내적발전 해야 되는데 자꾸 외적발전하려고 자꾸 외지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돈 많이 투자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 오래 사신 분들한테도 혜택 많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하시고 정말로 개보수 이 제목에 맞는 개보수 사업도 발굴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좀 추진해 주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료 활동개선 5만원씩 60일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관리하십니까? 기호식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제대로 기호식품 전담관리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의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빈집 재생사업이 있어요.
빈집 재생사업이 금년에 8번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성과가 어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4동은 완료했고요 2동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20년도에 8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해마다 8동씩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2019년도에 4동은 했고 2동하고 있으면 6동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6동.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은 8동 올려주는 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8동 이게 도에서 8동 기준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홍보 좀 잘 해가지고 100프로 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그런 걸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하는 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또 5년간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임대를 해 줘야 돼요.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박관순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8동씩 해가지고 6동정도 하고 있으면 2동씩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될 때도 있고 또 사업 신청자가 정 없을 때는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이 빈집을 하려고 한 수요는 어때요? 진안군의 수요는? 농가들이 신청한 수요량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8동 세워놓는 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조건이 그렇게 5년간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집을 고쳐놓고 집 주인은 소득이 없으니까 안한다 이 얘긴가요 그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집주인은 집주인도 또 자부담이 한 5프로 자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5년 동안 무조건 무상이라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도에서 이게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진안군에서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보조를 좀 해주면 하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꼭 도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그럼? 군비 매칭을 하고 있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군비도 같이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집들을 찾고 있는가 그런 것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귀농 쪽하고는 업무가
박관순부위원장
귀농인들이 이런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혹시 빈집 리모델링 같은거 해놓은거 있으면 5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 하니까 찾는 사람은 있는데 제가 민원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말았지만은 제가 이걸 보고 집주인들이 무상으로 5년 동안 내놓을려면 아마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할거 같아서
이 사업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성공을 시키려면 5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 기간을 우리 군비로 라도 좀 보태줘 가지고 아니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거 누가 5년 동안 내놓겠어요. 헌집 되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도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이고.
박관순부위원장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법은 엄격해가지고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상 우리 주민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은데 끝은 좀 쓴 약같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보완책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귀농귀촌센터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도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만 없어도 5년 무상해준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부담을 해놓고 5년 무상이라는 것은 조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못된 법이 아닌가.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귀농귀촌하고 연계된 거 같은데 아무튼 잘 좀 홍보를 해서 꼭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제가 금방 박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의미가 어느 거예요? 어디까지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수급자하고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들 이런 분들, 청년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주거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뭔가 좀 정해져야 되겠는데. 주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빈 집을 2천만원 들여서 자부담 5프로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과연 그게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업 목적과 취지가 그게 아닌거 같은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리모델링해서 해주는 거지 뭐 신혼부부가 빈집에 얼마나 큰 빈집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확실히 좀 정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서 하는 그 근본 취지는 농촌에 빈집들이 있으니까 빈집을 좀 정비를 해서 그런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주택자만 된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무주택자.
김광수위원장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확실히 그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 신혼부부 아까 두루뭉술하게 무주택자.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거 같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신혼부부도 해당은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본 원래 지침에 의해서.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 이것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분이 안가잖아요.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취약계층이 될 수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서 해 놓으셔야 이런 제도를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활용값어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좀 확실히 누가누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5프로 들여서 내가 빈집 해놓고 무상으로 누구보고 와서 5년 그냥 살으라고 그러면 집주인이 5년 후에 물론 뭐 2천만원 들여서 무상으로 수리는 하지만 그 2천만원 들인 것이 과연 집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수준까지 고쳐놓은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빈집 주인이 뭐 5년 동안 내돈 2천만원에 5프로면 얼만가요? 4백만원인가요? 본인부담이? 4백만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05만원
김광수위원장
105만원이요?
105만원 내놓고 5년동안 내돈 들여서 해놓고 무상으로 누구한테 임대준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50프로 인가요? 6대 4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5대5
김광수위원장
5대5요?
5대5구만요.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 기금조성해서 사용한 적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게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목표액은 없고요. 이게 식품 접객업소들이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정지하면 손해가 많이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 과징금을 갖다 예치를 시키고 그 이자 이거로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과징금하고 그 이자. 예치된 이자. 이걸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지금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융자 개설하는 융자 같은 것은 도에다가 거의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 이게 식품위생법상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해진 목표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는데 법률에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법에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 목적도 분명히 있네.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 사업의 개요가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시설 개선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한사람 뭐 한 1억 융자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 해줘버리면 이거 직계금 다 고갈 되니까요. 현재로서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기금의 목표대로 잘 기금을 조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거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재 6대4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또 이걸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그래서 현재는 이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보수 이거 할 때는 도에서 도에 있는 기금으로 융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기금을 안해도 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비율이 6대4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프로는 도로 가고요. 60프로는 군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것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기금을. 과징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우규위원
과징금을?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다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성 안하고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은 이제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도 그렇게 잡으면 되죠. 기타수입이나 이런 거 잡으면 되지. 꼭 이 기금이 필요하면 하지만 기금이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기금운용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금 운영을 우리가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잘해서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굳이 기금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운영안하는 기금 뭐 하러 운영해요? 이상입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은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못 잡아요? 세입으로? 못 잡는 항목이에요? 과징금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식품위생법에 이것을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아니 기금을 잘하시라니까요. 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100억은 100억해서 진짜 우리 그 여기 우리 저기 주민들이 그 식품 위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하든지 겨우 이자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기금 조성해가지고 이 기금이 되겠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조성 목표를 그런데 이제 딱 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단속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야.
이우규위원
그 목표를 정하면 여기서 출연이라도 해야죠. 당연히 우리 세출예산을 짜서라도 기금이 정확히 이 기금이 정확히 운영되고 우리 진안군민들에 관련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조성할 때까지 기금을 어떤 돈을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에 있는 기금이 벌써 100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융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없애고 도 것을 사용하려면 우리 그냥 과징금 다 도에다 주세요. 그럼 되지. 뭐 하러 이걸 하냐는 이 말이지. 내말은 기금 필요도 사용치 않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자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10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 7백 85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3쪽 기타사용료는 6천 8백 12만 4천 원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료 5천 3백 75만 원, 진안창작공예공방 사용료 3백 69만 원,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 사용료 9백 73만 4천 원, 진안 아가씨 음원 사용료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그 외 수입으로 진안홍삼축제 부스임대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4쪽 국고보조금은 1억 3백 5십만 4천 원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천 5백 54만 9천 원,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 1천 2백 55만 5천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천 5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기금은 2억 2천 7백 81만 8천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천 1백 78만 6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2천 1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각 5천 7백 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앞서 말씀드린 3개 사업 3천 8백 22만 2천 원과 81쪽 기금에 따른 도비 1천 4백 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86쪽 순 도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7억 3천 8백 4십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74억 8천 5백 5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1만 5천 5백 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39쪽 진안향교 충효관 수리입니다. 충효관 출입문 및 창문 이중창 설치와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 등으로 지붕이 꺼지고 기와가 흘러내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보수를 위해 1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용담호사진문화관 표지석 설치입니다.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진문화관 홍보를 위한 표지석 설치비 1천 2백만 원과 같은 쪽 작은 영화관 유지관리비 상승 및 영사기 워런티 계약, 각종 필요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을 위해 4천 5백 1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문화예술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예술시설 긴급 수선 발생 시 조속한 대처를 위해 전년도보다 1천 8백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전통 문화 전수관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인건비 상승 및 전수관 이용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옥상 기와 흘러내림으로 인한 재시공 등 전년대비 1억 4천 4백 90만 원 증액된 2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창작공예공방 주차장 조성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 의무화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전년대비 3천 2백만 원 증액된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가위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8천 9백 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248쪽부터 249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등에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 전통사찰 7개소에 대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6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 안정적인 환경구축을 위하여 전수활동비와 공개행사비, 매사냥체험홍보관 운영관리 등에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5쪽 진안역사박물관의 운영관리와 전시․체험 및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1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256쪽 전국 및 도 대회 출전 지원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타 시설 사용경비입니다. 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천 6백만 원과 시설 사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천 6백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체육회 지원입니다. 읍·면 체육회 사기 진작을 위해 임원체육대회 2천 5백만 원과 관내 17개 분회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 게이트볼 분회 지원을 위해 게이트볼 활성화 운영비 3천 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진안군 스포츠 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진안군 체육회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3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10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3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020년 5월 남원에서 3일간 열리는 도민체전 훈련비와 참가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축구, 배드민턴 등 동호인 리그, 10개 종목별 운영비로 4천 2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261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 인건비로 각각 1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전북 장애인 체전 참가 3천만 원과 진안군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2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창립한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4천 2백 1십만 원입니다. 263쪽 내년 4월 전라북도 14시·군에서 4일간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진안군에서는 도로 자전거와 줄다리기를 유치했습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3쪽 진안군 육성종목인 역도대회를 통해 건강한 지역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한국 실업 역도연맹회장배 및 제20회 전국대학생 역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분야입니다. 264쪽 지역축제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심의회 참석수당 1천만 원, 신문광고료 2천 6백 40만 원, 홍보물 제작 등에 축제홍보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관광자원인 꽃 잔디 동산을 활용한 체험 형 경관 축제인 진안고원 꽃 잔디 축제의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몽금척무 육성을 위한 몽금척 퍼레이드에 도비 4천만 원, 고로쇠축제 5천만 원, 수박축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2020 진안홍삼축제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7억 5천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현재까지 약 2억 7천 3만 2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공공예금 4백 5만 원의 이자세입이 예상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말까지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내년 1회 추경에 기금 2억 7천 2백 8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87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예산서 53쪽에 보면 진안아가씨 음원사용료라는 것은 95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아가씨가 2016년도 10월 달에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군하고 다날 엔터테인먼트하고 8:2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인터넷 디지털 음원사용료 우리들이 진안아가씨를 다운받을 때 뭐 천 원씩 이렇게 내는 돈이 있거든요. 돈을 주고 다운을 받으니까 그런 요금을 갖다가 8:2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때 받아 드려놓은 그 로열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9쪽부터 26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설명서 37페이지 보면 그 생활체육활성화 타 시설 사용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 타 시설을 얼마나 이용을 하 길래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2천 5백이 잡히고 내년에도 2천 6백을 잡아놨는데 주로 무슨 종목이 이렇게 나가서 타 시설을 이용을 하는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안군 일원하고 관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금 타 시설 사용료 중에요. 학교강당 사용료가 약 8개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훈련시설 사용료로 4개 종목을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대회라면 당구협회 시설장 사용료도 일정부분도 내는 부분도 있고요. 바둑협회 시설장 사용료 그리고 게이트볼 시설장 사용료로 2개소에 1개소에 120만 원씩 240만 원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정옥주위원
그럼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한 번 쓸 때 마다 얼마씩 주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통상 학교는 약 17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학교 한 번 사용 할 때 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한 달.
정옥주위원
한 달?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꼬박꼬박 다 내고 사용을 하나요? 왜 그냐면 우리가 학교 같은 데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교 그 강당 그 뭐 커튼까지도 다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꼬박꼬박 정산을 이렇게 다 해주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저희들 종목별 체육 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학교에.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무한정 이 선도 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서 빌려 쓰는 건 다 정산을 꼬박꼬박 다 해주냐 그 말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학교. 지금 무료 개방은 지금 않고 있고요. 무료개방이 불가하고 유료사항이 원칙이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와서 모든 걸 여기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 생활 체육 한다고 가서 연습 좀 하는 것은 꼬박꼬박 다 사용료를 주고 이제까지 쓰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건 좀 예산다룰 때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그 홍삼축제 예산이 왜 도비가 1억이 깎였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도비 1억 깎인 부분은요. 그 지금 도비 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홍삼축제 1억 예산을 받은 것은 도 관광과 그 지금 대표관광지 축제예산에서 1억원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도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행사 성 경비 쪽으로 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행사 성 경비는 줄이고 시설비 쪽으로 확대하다보니까 그 예산은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관광지 예산에서 1억을 저희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사 성 경비는 줄이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비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도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뭐 이벤트성 행사는 삭감을 당한 거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은데.
정옥주위원
시설 보강 쪽은 해주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쪽은 좀 줄이고.
정옥주위원
일회 행사 쪽은 감을 했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도 계획상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고만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뭐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부분.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8쪽에 보면 전통 문화 전수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2억 4천 2백만 원 지금 개상 됐는데 시설비 쪽으로는 옥상 지붕공사하고 운영비 입간판 설치 만 지금 되어있는데 거기 우리가 행사를 가보면 거기가 상반기 때도 얘기했지만 그 막 너무 침침해가지고 조명시설 안에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추경이 저희들이 반영해서 시설을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것도 좀 보수 좀 해주시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 설명서 57쪽에 보면 실업 역도연맹회장배 역도 경기 대회가 있어요. 7천만 원이 지금 개상이 됐는데. 57쪽.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4천만 원을 신청을 하면 이제 1억 1천만 원 갖고 하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도비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보니까 2020년 한국 실업 역도연맹회장배라고 했어요. 우리 진안 홍삼배 역도경기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최를 하는데 그러면 좀 안 그런가요? 역도 연맹 회장님은 뭐 전혀. 타이틀 뭐 이렇게 돈도 하나도 안내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기 한국 실업 연맹회장배는 아마 그 고유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명칭 같고요. 저희들이 홍삼배 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2020년 홍삼배 한국 실업 연맹회장배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명칭을 넣어서.
준열
조준열위원
앞에다가 명칭을 넣어줘야 아 우리가 진안홍삼이 홍보가 되는 것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명칭은 수정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개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3페이지 무형문화재 매사냥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합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면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이렇게 있는데 행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차례씩 공개 시연회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전수장학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수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0만원씩 12달 해서 240만원 서 있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수장학생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명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전수활동비는 그러면 전수해주시는 선생님의 활동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수활동비는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매사냥 홍보관이라든가 매사냥 전수하면서 매년 똑같은 예산 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발전성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 봤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매사냥 관련은 저희들이 올해 시연회가 끝나면 내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매사냥에 대해서 진안군의 관광효과라든가 체육문화에 대한 효과는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매사냥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심사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사냥 홍보관을 활용을 해서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내년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다음에 이걸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매사냥이 지금 진안하고 대전하고 2군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하고 진안하고 서로 지금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된다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 문화재 같으면 도비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3천 8백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1천 7백이 증해가지고 5천 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증해서 할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겁니다. 매사냥 시연 같은 걸 꼭 백운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홍삼축제 이런 때에도 선보일 수 있고 그런 거 생각 좀 안해보시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실은 매사냥 시연 관계는 지금 백운쪽에서 계속 시연을 하고 있고 관계자들 매사냥 관심 있고 관련 있는 전수자들 이수자들 또는 교육생들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여론 우리 일부 기자들 모셔다가 시연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시연행사때 홍보 좀 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관광쪽에다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게끔 계획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홍삼축제때도 매사냥 시연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깊숙이 고민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매사냥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고 진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삼축제때라도 한번 그렇게 시연행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금 대전 유성구인가요. 거기 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유성구하고 지금 우리 진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올해 1천 7백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안이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 보는것입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264페이지 좀 보실까요. 축제지원에 대해서 좀 축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연장리 꽃잔디 축제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8천 8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없던 것을 지금 더 늘리면서도 8천 8백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축제지원 관계가 지금 8천 8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박관순부위원장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64쪽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박관순부위원장
금척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7천만원이 지금 삭감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과 대표관광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는 몽금척무 금척퍼레이드가 8천에서 4천으로 줄었어요.
박관순부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 관광과에서부터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시설비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관광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문화체육과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편중시키기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대표관광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홍삼축제때 활용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몽금척무하고 몽금척 퍼레이드가 8천에서 4천만원으로 이거만 해도 4천만원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몽금척 퍼레이드가 홍삼축제때 그래도 이벤트라면 이벤트인데 이게 줄인 이유가 다른 것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줄은거예요? 이유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줄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산을 지금 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몽금척 퍼레이드를 행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 갖고 몽금척 예년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19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몽금척 퍼레이드 관계는 다른 축제때도 이렇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홍삼축제때는 제대로 금년만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줄여서 한다면 뭐 예산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안되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줄여서도 그렇게 될 일 2019년에는 8천만원이나 들여서 했냐 이 말이예요? 가면 갈수록 인건비 오르고 물가 다 오르는데 삭감해가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2019년도에서는 8천만원 예산이 필요 했고 2020년도에서는 4천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몽금척무 금년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예산가지고 몽금척 및 몽금척 퍼레이드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홍삼축제 때 올인하는 걸로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좌도농악 육성 지원이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산서 239쪽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좌도농악 육성 지원요?
이우규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크게는 3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바람꽃 한마당하고 술맥이굿하고 놀이굿 한마당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공연을 했던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월 대보름굿하고 술맥이굿하고 그렇게 바람꽃 한마당 이렇게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육성 지원이 굿 공연하는거라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전부다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공연이라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위에는 마을과 함께 하는 중평굿 공연지원하고 좌도농악 육성공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비용이 다른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중평굿 공연지원은 중평굿에서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이렇게 하는 굿 공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천 무릉리하고 정천면민의날 마당굿 한마당에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이고 좌도농악 관계 육성지원은 그 외에 저희 한옥마을하고 전통문화전수관, 마이산 이렇게 이쪽으로 저희들이 행사장을 찾아 다니면서 하는 좌도농악 공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게 행사장 찾아가면 4백만원이고 동네 찾아가면 250만원이라고 하는게 말이 안맞지 않냐 이 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자체가 250만원이 많냐 4백만원이 많냐 물어보는거예요? 똑같이 굿인데 똑같이 꽹과리, 장구 다 포함돼서 이걸 할텐데 이게 정확히 비용을 계산하고 이거 준거냐 물어 보는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정확히 공연할 때마다 어떤 공연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단가가 얼마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산출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연한 실적이나 또는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참고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대로 가는거란 말이예요. 왜 그런지 명확하지 불분명하다. 이 사업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짜서 줄 때 해당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나 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대로 주는게 아니냐 이게 실제로 250만원이 들어가는지 4백만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좌도농악은 장구 치는 사람이 100명이고 예를 들어서 중평굿에서 하는 사람들은 장구치는 사람이 50명 이렇지는 않을거라는 거예요. 이 좌도농악이나 중평굿이나 이런 걸 할려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인원이 그러면 이게 비용이 너무 차이난다.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왜 차이나는지 모르시죠.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맞고요. 이것을 굳이 꼭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중평굿한테 보조내시를 해줄 때 그 25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250만원을 2회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는데 뭐 100만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15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면 누구 100만원하고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는 못하고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는 250만원 들고 한군데는 4백만원 들어왔으면 니네는 왜 250만원 들어와서 여기 4백만원 들어온 데가 있는데 아니면 4백만원짜리도 여기 250만원도 4백만원 이렇게 몰라서 정확히 이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는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서 2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1년에 우리가 작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누적 객은 22만 8천명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약 4만2천명정도가 지금
이우규위원
현재까지 4만 2천명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하면 작년도 몇 명이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5만4천명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5만4천명.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5만4천 한 3백명정도였습니다.
이우규위원
5만4천명. 그러면 비용 영화 관람료는 얼마나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6천원, 5천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총 액수가 얼마에요? 작년에 2018년도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찾고요.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서 내진 성능평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평수 이상만 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2층이상이고 연면적이 200㎡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연면적 200㎡이상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다 해야 된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24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공립은 6개가 있고요. 사립은 5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있잖아요. 4개소. 왜 4개소만 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군데는 함께 따로 작은도서관은 운영기준에 1년미만에 불충분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우규위원
어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함께 따로 작은도서관요.
이우규위원
그건 어디에 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천에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까지 6개인가요? 우리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것은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은요.
이우규위원
아 사립만 문고지원을 해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공립은 안해주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공립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죠.
이우규위원
운영비에 그럼 문고비용이 들어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5개하고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다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이유가 다른 데는 이 건물 자체가 진안군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홍삼한방센터 2층 있죠. 건물 자체가 소유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뭐라고요. 진안군 건물인데 위탁을 줬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디다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진안푸른꿈 책사랑회에다 지금 위탁을 준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건물이 누구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대부분 마을단위 뭐 어떤 새마을운동지회나 새마을회나 그다음에나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우리 진안군 소유가 아닌 어떤 공적인 기능을 일정부분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시설에서 지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소유에 건물에서 도서관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요. 비용이 더 들어갔잖아요? 운영비가 작은도서관운영 아까 얘기한 공적기관에서 갖고 있는 새마을회 이런데서 갖고 있는 운영비가 3천 3백 1십 6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는 5천 9백 1십 3만원이에요. 어떻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현지를 안 가보셔서 모르겠는데요. 다른 도서관에비해서 굉장히 면적도 넓고 여기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도 넓고 운영하는데 실은 공공운영비내지는 바닥도 전기 판넬로 되어있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백운이 훨씬 넓은데 단독건물에 면적얘기하시면 안되는데 면적하고는 안 맞는데 답변이 적절치 않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뭐 타 도서관도 인건비는 들어가겠지만 진안푸른꿈 도서관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걸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았고요. 각 작은 도서관들 운영비 관련해서 상세하게 제출해주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마이골 작은영화관 관련 영업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1천6백만원정도 나왔고요. 16년도가 2천 2백만원, 17년도에 3천 7백만원, 그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결국에는 적자가 났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 성격으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하다보니까 2018년도 인제 5백만원 5백 8십만원정도 적자가 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지원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약2백만원정도에 아마 수익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2019년 8월까지 총 2억 6천 9백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영화관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수익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아까 적자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5백만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는 운영매출이 3억 9천 8백이었어고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아니 일단 말씀을 하시고, 5백만원 적자 나셨다고 그랬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2018년도 5백만원 적자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람료하고 영화를 빌려오면 커트로 몇 프로 줄 거예요. 아마 비용 한번 불러봐 주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냥 총괄적으로는요. 총매출은 3억 9천 8백만원이었는데 운영비용이 2억 5천 9백정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1억 4천 5백 그래서 5백 8십만원정도가
이우규위원
총매출이 커피팔고 까지 해가지고 3억 9천이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3억 9천 8백만원 .
이우규위원
4억. 거기에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운영비용이 2억 5천 9백만원
이우규위원
운영비용이 어떤 거예요? 운영비용에 인건비 안 들어가는 운영비용이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러죠. 인건비를 뺀 나머지 전체운영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운영비랑,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2억 5천이 어떤 비용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영화관 영화 빌려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운용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출 된 것이 크게 인건비가 1억 4천 5백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우규위원
직원이 몇 분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일용직이 4명있고요. 정식직원이 관장하나하고 정식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일곱분이 계시는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것도 전체적 한번 내역 상세하게 제출해주세요. 상세하게 제출해주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관람료하고, 음료판매수입금 이런 건 다해서 전체적으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설명서 20쪽에 보면 진안창작공예공방 운영에서 주차장조성 있어요. 2천 5백만원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어디에다 합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 창작공예공방 들어가시면 건물 옛날 운동장 한 가운데 있지요. 운동장 거기가 지금 조경을 화단조명을 해놓았는데 거기를 뜯고 거기에다 지금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대 정도를 받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진안에 박물관이 있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몇 개나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박물관이요. 진안박물관은 가위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이렇게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두 개 있죠. 지금 가위박물관은 올해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직영하고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1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인건비 이렇게 아홉달만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서 학예관리사 한명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예관리사 보조하고 그다음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가위박물관 운영해서 내년 8천 9백만원을 세우셨어요. 쭉 보니까 인건비가 1천 9백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천 9백만원해서 신문구독료 박물관 일직비라는 게 뭐예요. 일직비 247쪽이요. 예산서 247쪽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가위박물관이 아니고요. 역사박물관 일직비를 우리직원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 때 근무하는 일직비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이 115일이나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공휴일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52주잡고 토요일 일요일 100일했다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지금 여기 가위박물관 이번에 직영을 하니까 8천 9백만원을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학예관리사 직원 있으시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우리 정규직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뒷장에 보면 248쪽에 보면 박물관 기획전시관 운영해서 4백만원 이외해서 8백만원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40만원해서 5회해서 2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어떤 체험을 시키고 하려면 수입이 잡혀있어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수입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수입은 안 잡혔고요.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상설프로그램하고 저희들 신청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설프로그램 관계는 가위물 색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종이 오리는 거 이것은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 가위박물관 신청만 하면 아까 말한 한사람 근무하는 기간제가 내려와서 그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어디에서 내려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2층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들 체험실로 예전 미주웁숍 있잖아요. 그쪽에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명인명품관이나 가위박물관 입장료를 폐지할 때는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안 들어와도 애기들 어린이들 체험하라고 그러면 체험료는 납부한다고 그래서 체험료는 받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체험료도 안 받고 어떻게 무료로 그냥 체험을 시켜줘요? 체험에 명분이나 또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가위박물관을 돈을 내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래야 체험한 효과도 있고, 가위에 대해서 신비함도 느끼는 것이지 분명히 입장료 안 받을 때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은 입장료를 내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료를 받으면 그걸로 입장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도 물론 입장료를 다 대신할 수 없겠지만 체험을 하는 우리가 당연히 체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그 부분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정된 것 도 있고 저희들이 상설체험은 아니더라도 신청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서 시행해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체험을 내 돈을 내고 하는 체험하고, 그냥 군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라는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체험을 해야 내가 이번에 홍삼축제 때 보니까 도자기 굽는데 보셨죠? 도자기 유종구씨 하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이틀 있었는데 진짜 어린이들 가서 체험을 돈을 다 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돈 안내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체험을 한다고 했으면 수입에 어떻게 체험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세외수입에 들어 와있어야죠. 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신청 체험프로그램 뺐지 만들기하고 황새가위
김광수위원장
신청이든 상설이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 놓고 조성해놓고 들어와서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내돈을 내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회사무 여직원들 이렇게 물어보면 입장료는 안내도 들어가서 애기 체험료는 안 아깝다 이거예요. 2만원이가든 1만5천이가든 지금 그렇게 많이 젊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부모들은 인식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체험 어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려야지요. 어차피 가위박물관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좀 그렇게 해서 수입예산도 잡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지금 역사박물관 있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운영비가 1억 9천 1백 4십 8만 1천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구먼요. 여기도 지금 우리 정규직이 파견이 되어있나요? 역사박물관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은 학예관리사 한명하고 청경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비가 여기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분 하는데 1천 9백 7십 6만 7천원 그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역사박물관 몇 분이나 오세요? 한달에 우리관광 보로 오시는 분들이 홍보가 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은 이렇게 뭐 실은 많은 인원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1월 18일까지 데이터 잡은 것이 14,000명정도 이렇게 내방 한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예사한분 청원경찰 두 분 또 공무직 한 분 이분들 인건비를 빼고도 1억 9천만원 내년에 필요하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학예사 한분이있고, 청원경찰 두분이 있고, 또 공무직 한 명이 있다면서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그분들 인건비 빼고, 지금 내년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한분까지 해서 1억 9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네분 인건비까지 해서 한 3~4억하겠구먼요. 이 운영하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들이 어차피 몇 십억씩 이렇게 들여서 지어진 예산들이면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257쪽 한번 볼게요. 여성체육위원회가 뭘 보고 여성체육위원회가 뭐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산하 여성위원들 4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지금 여성체육위원회인데
김광수위원장
40명한테 천만원씩 지원을 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여성체육위원회 선진지견학하고 지금
김광수위원장
체육위원회가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위원회는요.
김광수위원장
천만원은 우리 군비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굳이 천만원을 세분을 해보면 위원회 뭐 식비하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체육복하고 선진지 견학비용하고
김광수위원장
체육복?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기타경비로 실은
김광수위원장
체육복 매년 사주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사주지는 않는 다는 구만요.
김광수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천 백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전년도 예산은 십원도 없구만요. 예산서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운거지 여성 금년도 여성체육위원회 활성화 예산이 5백만원이고, 선진지 견학 6백만원 합친 것이 지금 천백만원 이렇게 목을 같이 통합 시켜가지고 지금
김광수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매년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로 가요. 체육복 매년해주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체육복은 매년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매년 해주는 것 같던 만 왜 매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운용 계획안 41쪽부터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