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건수가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6,448만 7,000원보다 3억 8,937만 8,000원이 감액된 112억 7,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사유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 2,600만 원 감액, 국제승마장 분리에 따른 행정 운영비 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축산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 어업 및 수자원보호 4개 단위 사업 110억 9,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축산산업 육성으로 축산 생산 안정기반구축 포함 20개 사업 32억 7,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본예산 중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 시설원예 등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의 목적이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설치된 지열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한우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암소 능력검정 친자확인 지원 포함 6개 사업에 6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한우의 혈통 정립과 유전자 개량을 측정하여 한우소로의 가치 제고의 목적이 있으며 농가의 개량 의욕을 고취하여 고 등급의 한우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광역한우 브랜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에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장비 로우더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육 환경개선과 개체관리 강화의 목적이 있으며 사료 자동급이기로 사양 여건 개선과 생산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49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 축산물 합동잔속 및 친환경축산 지원 포함 24개 사업에 30억 3,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을 통해 물 세척 계란 유통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5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하여 생산비 절감에 목적이 있으며, 사일리지 제조기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포함 15개 세부사업에 46억 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재료비, 기타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 등 5억 2,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사업으로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은 구제역 백신 등 염소사육농가의 방역관리 및 지도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염소농가에 대하여 포획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예방약 공급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 소독시설 장비, 개인 소독시설, 방역실, 야생조류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내수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불법어업 감시 포함 9개 세부사업에 1억 9,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업체의 소비 촉진에 소요 되는 임차비, 인건비 등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수산물의 홍보와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선 등록을 필한 내수면 어업인에 대해서 내수면 어선장비 교체비를 지원하여 노후 어선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인명사고 등 사고대비 및 어업인의 농가 소득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7,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축산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

예.

242쪽에요. 후계 축산인 육성 지원금 해서 1,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신규로 지금 자체 예산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예산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신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아니 전년도에 실적이 없는데요.

여기 예산 부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축협에서 신규 축산인들 창업농이나 승계농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 교육비를 왜 시 자체 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래 이제 3,000만 원 가지고 예산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신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축협은 이익 단체죠. 축산협동조합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후계농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 축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시 자체 예산을 1,500만 원을 들여서 축산을 육성하는지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후계농업인이 되면 5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다른 축협에도 그래 좀 많이 합니다. 축협에서도 1,500만 원 댑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2쪽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활동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 명실상감한우에 시비하고 해서 23억 7,348만 원하고, 도비 4,500하고 거의 24억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활동을 하는데 시에서 계속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실상감한우 상주 한우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표 브랜드인데 이 정도 2015년도부터 24억 정도 들여서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명실상감한우가 어떤 언론에서도 한우하면 횡성한우, 홍성한우를 얘기하지 명실상감한우를,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우하면 저는 그 두 곳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명실상감한우보다.

예.

그런데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실상감한우가 상주시 공동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 한우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실상감이 상주 한우라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서울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지원을 해줬다는……

예. 그전에도 갔습니다. 자료는 그 전에 것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도 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억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줬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2015년부터 시비 지원해준 게 23억 7,348만 원이고, 도비 4,500 까지 해가지고 24억 이상을 지원을 해줬는데……

예.

그 24억 중에 자부담은 5억 7,750만 원 이에요.

예.

그러면 자부담 비율하고 지금 비율이 시비나 도비가 훨씬 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주한우해서 명실상감한우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초기에 지원을 언제부터? 2007년부터 지원을 해줬다고요?

우리가 이거 브랜드 된 게 2008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2008년부터 10년 이상 지원을 해줬으면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한우농가가 억대농가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브랜드도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보다는 상주한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상주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활동 지원비라면.

여기, 여기 밑에 활동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브랜드 활동비 5,000만 원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나머지 친자확인이라든지, 장려금, 거세 시술비 지원 이런 거는 전부다 농가한테 가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축협에도 전혀 혜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총예산이 2억 8,7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 이런 거는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한우농가 생균제 구입 지원금이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했죠?

몇 페이지 말씀? 아, 그 뒷장 2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42페이지.

위에요. 소규모 한우농가 생균제 구입해서 1억 6,800, 2만 원씩 해가지고 8,400포.

예.

이거 언제부터 지원하셨죠?

2015년부터 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보니까 2억 1,000만 원 했고요. 2015년도 2억 1,000, 그다음에 16년도 2억 1,000, 17년도 1억 6,800 17년도부터는 계속 1억 6,800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전체 농가에 8,400포를 주는 겁니까? 전체 축산농가에?

아닙니다.

그러면요?

30두 이하 소규모농가입니다.

30두 이하만 주는, 그러면 이 생균제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100%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이것이 일단은 냄새도 좀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면역력강화하고 성장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생균제를 넣으면.

왜 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 100% 시비죠?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아니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자부담 없이 소규모농가에 30두 이하 농가에 생균제를 구입하는데 100% 시비로 1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2억 씩, 1억 6,800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초기에는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성장촉진이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의 냄새 제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데요. 그럼 그 농가는 100%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30두인데 100포가 필요한데 120포 청구하면 120포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두수를 30두 미만 농가에 비례해서 줍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자부담 없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줄었는 거는 2억 1,000에서 1억 6,800으로 줄은 거는 무슨 이유죠?

보조금심의회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단가하고 보조금심의회에서.

그럼 축산 두수는 늘어났는데 아까 소규모농가 30두 이상이면 제가 알기로 축산 두수는 늘어났는데 그러면 보조금 심의회에서 2억 1,000이 많으니까 줄여서 1억 6,800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좀 작게 돌아가죠.

예?

좀 물량이 작게 돌아갑니다. 물량이 줄면 물량이 작게 돌아가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수에 비례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거 재배정 해가지고 계속 줬는데 하여간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보태겠습니다.

이 예산을 자부담을 몇%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부담이 붙으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하면 일단은,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50% 올려가지고 물량을 더 올리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예산 볼 때 보고요. 더 물을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오면서 과장님들 업무 숙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질의도 웃기지만 답변도 웃깁니다. 과장님이 100% 지원하던 거를 이 자리에서 50%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 공부 좀 해가지고 합시다. 과장님 243쪽에.

예.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 이거 우리 축산과 업무 입니까?

예.

시설원예인데 축산과 업무에요?

이것이 2014년도에 화동에 박춘희 씨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시설 지열냉난방 그 지침에 보면 위원님 거기 비닐하우스 연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주고 육계사에 무창계사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년도 이 사업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이걸 하나만 있으니까 잊어 먹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다 잊어 먹었었는데 이게 이제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3년이 지나면……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기존에 있던 지열냉난방 사용 농가의 리모델링 그 추가 보수비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 개보수입니다.

그러면 시설원예가 아니고 지금 축산농가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입니다. 계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예.

아! 우리 뒤에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계사입니다.

시설원예는 축산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248쪽에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이 있죠. 예산이 대폭 늘었네요. 수요가 많았습니까? 뭡니까?

이것이 예산이 늘은 게 아니고 조금 작년도보다는 좀 늘은 게 아니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몇 대 보급했어요?

작년에 25대 했습니다.

올해도 25대고요.

예. 도비로 17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늘어나는, 도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심의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에 말이 많은 것도 아시죠?

예.

251쪽에.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죠?

251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명회 참여 급식비, 견학 여비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것이 지역 설명회도 해야 되고 ……

부지 선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지 선정 낙동 분황에 하지 않습니까?

낙동 분황에 결정됐습니까?

거의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 중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라오는 건 부지가 지금 공모를 해서 올해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가 공모를 시에서 몇 년 했어요.

예.

그래서 부지 선정이 안 됐고 그날도 난리가 났던, 방청석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어떤 절차를 걸쳐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견학 식대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54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면적이.

면적이 왜 감소 됐죠?

조사료 이게 잘 알다시피 지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문단지. 이게 작업을 상당히 까다롭게 돼가지고……

아니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예. 신청 줄었습니다.

왜 까다로워진 거죠?

하여간 사건도 많고 요새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25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생산시설 2억 9,200, 3억 올라온 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데 이게 이제 축산농가나 생산단체, 경정농가, 액비유통센터에도 줘도 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거고……

예. 이게 세부 사업이 고액원심분리기도 있고, 미세폭기장치 이런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같이 묶어놔서 이렇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거죠?

예. 대부분 양돈입니다.

264쪽에 공동방제단 우리 운영 지원하죠? 7개단체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공동방제단 7개단 차량 7대입니다. 그래서 7개단입니다.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예. 시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축협에 맡겨 놓았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 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역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주 1회.

예. 그리고 이제 비상체제 ASF라든지, 구제역, AI 발생 시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주 1회하고 닭하고?

예. 닭, 돼지, 소입니다.

닭은 몇 수까지예요?

500두에서 3,000수 미만입니다.

500이고, 돼지는?

500두 미만.

500두고. 또 소는?

10두 미만.

과장님 우리 내수면어업육성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죠?

예.

치어 종류가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붕어하고 메기 했습니다.

붕어하고?

메기.

붕어하고 메기.

예.

이게 수입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류하는 걸로 끝납니까?

예? 수입요?

나중에 이거를 치어 방류를 해서 소득과 관련시키는 겁니까? 아니고 방류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소득과 관계없이 어종 보호 차원에서……

이게 수요가, 아니 수요가 아니고 붕어하고 메기 두 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메기는 주로 우리가 낙동강에 했거든요. 거기 하면 배스 새끼를 잘 잡아먹는 다고 합니다. 메기가.

어디어디 방류 하죠?

우리가 낙동강하고.

예.

그다음에 붕어는 읍면의 저수지를 받아서 우리가 가보고 적당한데 했습니다.

신청 받아서요.

예.

과장님 올해 징거미 사육 했죠.

예.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한 개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농가들 적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장은 잘 해서 키우기는 컸어요. 그렇죠?

예.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건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안 했습니다.

269쪽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있는데 이거는 지역특화수산물이 뭐죠?

김입니다. 김. 한미래입니다. 한미래.

지역에서 생산 되는 건 아니네요.

우리가 함창에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 공장이지 여기서 생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미래식품에 지원 된 게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한미래식품에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신순화 위원님 하고 또 우리 안경숙 위원님 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진흥 관계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 지금 상주가 축산이 잘 되고 있잖아요. 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아니 우리가 소 때문에 지금 공해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인데 가만히 놔둬도 지금 교육도 잘 받을 것 같고 자발적으로 축협이나 우리 시에서 신경 안 써도 개인들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후계 축산인 육성 지원 1,500만 원 이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는 축산도 그냥 생산의 목적이 아니고 환경 쪽으로 깨끗한 축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게 이 시책이 맞는데……

예.

지금 와서 뭐, 지금 다른 작물도요. 자기들이 교육 다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산에 대해서 7대 때, 지금 8대 때 들어와서도 계속 똑같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후계 축산인 양성하는 문제 이런 관계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앞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우 관계를 여러 군데 돌아 봤는데 이름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명실상감한우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은 생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정말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원예 하면 여기 아니잖아 소관이, 업무 분장을 왜 이렇게 해놨나 이거예요. 시설원예에 관계 되는 거는 거기로 보내줘야 되지 위에서 내려 왔더라도. 그리고요. 다시 한번 더 다른 거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소규모 한우농가는 우리가 사전에 물었을 때 30두다 50두다 왔다갔다하는데 몇 두가 기준입니까? 소규모 하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하면 저희들이……

아니 축산과 자료가 30두 나오다가 50두 나오다가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거는 50두 미만이 소규모입니다. 전업농을 우리가 50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30두 이하라고 하다가 또 50두로 바뀌었어요?

아니 일반적인 우리가 할 때 전업농을 50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림부나 지침이 내려올 때도 광역단위는 10두 이하로 또 내려옵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사업 지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242쪽에 앞서 질의했지만 연관되어 가지고 소규모 한우농가 생균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 금액이 얼마죠?

1억 6,800입니다.

네?

1억 6,800.

그래 이거 여기는 변동이 없는데 그다음 장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소규모 한우농가에 톱밥하고, 개체잠금장치는 전년도 예산보다 6,2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다 똑같이 예산하면 이것도 똑같은 예산이 안 맞는 가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이 부기상 그런데 작년에 한우농가 톱밥 지원은 19년도에도 1,000t 했고요.

아니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예.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하는 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했다면 그 옆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도 톱밥이나 개체장금장치 지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줄었나 이거예요. 주는 거는?

아닙니다. 개체장금장치 이거는 작년에 200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조이기 때문에 100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사항인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서는 게 맞잖아요. 형편이?

예.

예. 그건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할 때 과장이 시장의 입장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낙동면에서 결사반대를 하는 문서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 한 적 있었던가요?

예. 보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했어요?

의회요?

낙동에서 집단 민원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 누구한테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 답변 자료 제출했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아니 의회에다가, 난 보지를 못 했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거 얼마나 민감한데 오늘 이 장소에 와서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짚어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집단 민원이 일어났어요. 낙동면에.

예.

4,000명이 같이 일어난 그런 목소리인데 그래도 시장이 강행한다 하는 거를 분명히 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면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이 관계를.

예.

강행한다고 이야기 했다고요. 주민들한테 동의 받았어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데도 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야기도 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전체 문서를 해서 시장을 방문하고 축협을 방문해서 우리는 결사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한다 이거예요.

부의장님 그거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공단에서……

아니 환경공단 이야기 하지 말고!

예.

그 얘기는 들을 것도 없고 공모하다가 공모했으면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공모로요. 그래 왜 공모는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말이지 낙동 기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다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거기 동의 받아서 하든지 공모할 때 이 사람 신청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요? 낙동 공모 신청 했어요? 낙동 분황에서?

공모 대상에 없었습니다.

없는데 일방적으로 덮어 씌어서 지금 그래 어떻게 뭘 믿고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해봤어요?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축협장이 했어요?

예?

누가 했어요? 이 발언 한 거는? 한 번 이야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공모를 할 때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거기는 대상에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축협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부지는 축협에서 공모 했잖아,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모했으면 공모했다가 안 되면 재공고해야 되지 그러면 말썽이 없잖아 지금이라도 공모를 해서 분황 주민들을 설득해서 낙동민 설득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해요. 그게 절차 아니에요. 행정이, 공모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모 폐기처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건 관선시대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민선자치시대에요. 백성이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산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예산 관계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본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예산은 세워주되 시행하는 거는 사업 부지를 선정을 잘 해서해야 되죠. 그럼 부시장이 한번 나가봤어요. 여기요!

예?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이 했나? 국장이 했나? 부시장이 했나? 누가 한번 했어요?

설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동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했어요. 이야기?

공식적인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회 아니고 한 번 나가서 만나본적 있나 하는 거예요?

저희들 사무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온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이야기 했나 하는 거예요. 주민들 모아 놓고.

공식적인 건 없었습니다.

다시 이 사업을 옳게 하려면 거기에 하는 거를 반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낙동면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십시오.

예.

이 사업을 전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전 아니고요. 시에 2개 내지 3개소 필요하다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 출발해야 되는 거지 지금 결사반대 한다고 현수막 붙어 있어요. 안 봤죠. 아직도? 못 봤죠? 현수막으로 도배할 정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마 축협 앞에도 붙인다고 들었어요. 그래 지금 막연하게 뭘 믿고 이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가셔서 대화 한번 하셨어요? 국장이, 그래 뭐하는 거예요. 전부다 앉아서 말이야!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예. 이 문제는 제가 결론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생균제 부분은 말입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 친자확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다합니까?

예. 전자경매……

간단간단하게 100% 다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우시장 외부에서 송아지나 이런 부분을 사러 오는 분이 늘어 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가격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은 많이 상승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친자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줘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 안 하고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전자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 부분에 우리 상주가 2등이다 뭐 어떻고, 등수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등수 들어가는 거는! 지금까지 한우 경진대회 해가지고 등수 들어간 거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등에서 10등까지 하나도 없어요. 올해 어디서 1등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남이 1등 했어요. 전남. 유일하게 경북에서 들어간 데는 경주가 두 군데 됐어요. 경주가 6등 하나 있고, 또 경주가 11등을 했어요. 12등까지 순위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경진대회하는데 상주 한우가 경진 대회 등수 들어 간 적이 없어요. 명실상감한우 예를 들어 전 이명박 대통령 계셨을 때 G20정상회의 때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자꾸 명실상감한우를 이름을 바꾼다. 바꾸면 또 언제 할 겁니까? 개량이 되고 이런데도 힘 써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예.

이거 지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뭐 말씀 하십니까?

냉장차량.

계란 냉장차량!

예.

그거는 계란 유통업체한테 가야 됩니다.

유통업체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가내시로 됐는……

아니 유통업체가 그러니까 계란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나 그러면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난자는 단체 없습니다. 농가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기가 힘들겠네.

대량……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 장사꾼한테 가야 되겠네 계란장사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유통업체한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여기 상주에도……

그리고 말입니다. 조사료 조금 전에 조사료단지 안 있습니까?

예.

조사료단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료 이런 부분에 건초가 수입하는 건초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경찰서 조사 받고 문제가 되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료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아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물론 말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그걸 다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사료 문제된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 지역에 그런 사건이 났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문제되니까 지금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조사료가 사실상 벼하고 후기작으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도 상당히 고령화가 되었고요. 시골에 기계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는 게 조사료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부분도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모작 다 했습니다. 이모작 하다가 밀가루 얻어먹다가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지금은 다 사먹습니다. 그게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초 가격이 좀 하락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요. 겨울에 이모작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조사료 이런 부분에 좀 했으면 싶은데 보리나 그런 부분을 안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에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해가지고 좀 우리가 외화낭비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경찰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사고가 터지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말입니다. 보조사업을 보조율이 시비로 하는 건 50대 50 하잖아요. 50대 50.

예.

그리고 도비보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해가지고 30%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도비보조가 들쑥날쑥 이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또 보조 내시가 되고 나가지고 이 예산이 나중에 삭감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도비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필요한 예산은 받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은요.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요. 무조건 준다. 그래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예산심의에 오신 과장님인지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뇨 가축분뇨 지난번에 저거를 해가지고 하기로 안 했습니까? 공모를 거쳐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공모 절차를? 공모를 아직 안 거쳤지 않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 해가지고 공모를, 공모 절차를 했는데 낙동은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공모하고 저는 사실상 1월에 축산과에 왔을 때 저는 부지가 다 확정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분황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절차상에 하자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어딜 가도 하긴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인식하셔가지고 모든 면에 축산과를 우리 상주시 축산과를 우리 상주시 축산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회피한다고 하면 그거는 마땅한 공직자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예.

24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젖고 산유능력 검정사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젖소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몇 두죠?

젖소가 한 2,640두로 어제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정사업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125만 원씩 두 명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뭐죠?

이게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

예.

여기 두 명으로 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두 명 하는데 자기들이 50% 자부담합니다.

2,640두인데 농가는 몇 농가가 되죠?

농가는 64호입니다.

64호.

예.

뭐 굳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50%로까지 지원할 필요 있어요? 그냥 직접 본인들이 이거 검정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 검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뭐 수량, 성분 같은 거를 검사하는 건데 목장별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세세한 거 무조건 지원, 지원 하다보면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4쪽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을 하는데.

예.

다산을 하게 되면 일단 각자 소득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지원까지 하는데 이거는 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량한우 중 이제 이게 다산장려금 이러니까 많이 놓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량한우로 선정되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예.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의 등급이 1등급 이상 돼야 됩니다. 1등급.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생을 낳으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량한우이기 때문에 계속 소를 죽이지 말고 키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량한우이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도 일단 한우농가들이 이렇게 좋은 우량소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도 되고 하는데 정말 돈도 많고 한데 굳이 3억씩이나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1,500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산 장려라고 하면 몇 두까지 우량 되는 게 다산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량한우로 암소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량한우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3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도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축 성적이 1+이상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후대를 또 낳으면 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우수한 혈통이니까 계속 새끼를 기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이 주는 목적이 우수한 한우 혈통 암소 보존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예.

암소 보존을 위해서.

예.

예. 괜찮은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가 다 되죠?

이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개체번호 있고 또 그다음에 도축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억을 하면서 자부담이 왜 하나도 없어요?

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20만 원씩! 2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두당.

한 두당.

새끼 한 마리 낳을 때.

20만 원씩 주면 그 받는 분들 별로 피부에 안 오겠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우량한우인지, 우량한우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소가,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넘어가고요. 그러면. 250쪽에 보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사료효율 개선제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7,000포가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선별을 해요?

250쪽이라고 했습니까?

예. 마지막 밑에. 축산물 수거검사 사료 구입하는데.

이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에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도 조금 전에 명실상감 우리 홍보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명실상감한우에는 진짜 지원하는 게 너무 많네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것까지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 정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렇게 무조건 퍼주기만 했을 때 그게 올라가지고 않고 주기만 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이런 거 한번 다시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하단부에 TMR 사료공장 포장재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예.

과거에 지원한 적이 있었던가요?

예. 계속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안 했잖아!

했습니다.

여기 없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했다고 그래요? 추경에 했던가요?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 아요.

아. 이거는 부기상 과목 변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사업보조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 통계목.

그 사료가 지금 TMR 말고 다른데 축협에 껀가? 중앙회?

예.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안 TMR하고, 한우협회에서 하는 농협TMR 두 군데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축산 진흥 측면에서 이거는 축협이 아니고 사료공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사료공장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 직접 주기 위해서 농가에 혜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농협TMR 같은 경우 9개 농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상주농가만 딱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사유가 농가에 줘야 되는 거를 공장으로 준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해오던 거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계속했습니다.

그래 하면 지원하고 난 뒤에 한번 분석 해봤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농협TMR은 지금 9개 축협에서 해가지고 상주축협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좀 농협TMR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제가 그 대상자들한테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예.

앞서 제가 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인 거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예.

지난번 195회 11월 6일에 그 뒤에 방청석에 온 사람들 봤잖아요.

예.

그다음에 낙동면민이 500명 이상이 집단 민원이 지금 발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장이 궐위된 지가 이제 딱 한 달 되었네요. 한 달. 그동안에 이렇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이나 또 국장이나 그 현장 나가보는 게 맞죠. 한 번도 안 나가 봤잖아요. 아니 나가본 적 있어요? 국장이나 부시장이?

그 단체에서……

아니 단체에서 들어온 거 얘기하지 말고……

예.

현장을 가서 실제 상황을 한번 파악 해봤나 이거에요. 한 번도 안 갔잖아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과장님께서 안일하게 그냥 추진하면 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그런 집단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 할 때 회신하는 문서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방금 확인해보니까 의회사무국은 오늘 들어왔다고 그러네 오늘. 아니 오늘 들어왔다고 그래.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역구 의원인 안창수 의원이나 저한테 물론 문서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두로 알려 주는 게 안 맞아요? 아니 회신해서 알려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알려줄 건 안 알려주고, 안 알려줄건 알려주고 이런 가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얘기가 바깥에 소문도 우리 주민들 안 물어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한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공모하는 게 원칙이고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도 말씀했잖아요. 당초에 공모 해가지고 들어온 지역을 가지고 안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각종 조례 규칙을 바꿔가지고라도 거기에 하는 게 맞지 낙동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다가 강제로 말이죠. 민선시대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신,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높인 거에 미안하다고 얘기는 회신 보니까 이 회신을 우리 박호진 담당계장께서 잘해놨어요. 담당자님께서 그 내용 중에 사업 추진 시에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뒤에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으면 제가 언성을 안 높였잖아, 무작정 분황 이야기 하니까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일어났는데 분황 분황 이야기 왜 하나 이거예요. 이렇게 답변 해줘야 되는 거라! 의견 물어서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답변이 맞지 공모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밀어 붙인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거기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가봐야 되는 게 맞고, 담당 국장도 마찬가지에요. 국장 뭐하는 거라 앉아가지고요. 이런 집단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봐야 죄죠. 과장님 생각은 고정관념에서 변동이 안 생긴 것 같고 본인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낙동 분황에서 신청하면 받아서 하세요. 하고,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00명하는 게 적은 인원입니까? 전체 이통장들, 발전협의회, 그 가까운 주민들이 전부다 사인 다했는데 전주민이 다 싫어하는 거라요. 그걸 알고 지금 출발하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한다면 공모를 해서 지금 이미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억울한 거는 앞에 과장님이 몇 사람 지나갔는데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도 책임 못 묻는 게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맡아서 어떻게 보면 업무 파악하는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부터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업무 옳게 추진하려면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하면 가장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부드릴게요. 다시 분황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4쪽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에 대해서 이경옥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젝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삼산 이상 다산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244쪽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량한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우량한우 지원 대상이 세 번 이상 삼산 이상 다산우가 지원 대상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삼산 이상 다산우고 30개월 사육을 해서 도축했을 때 1+ 이상 1회 이상 나왔을 때 장려금을 20만 원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1+ 도축했을 때.

1+.

예. 1+ 됐을 때.

그 암소가 또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낳아야지 동생 낳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놓을 때 주는 건데 작년에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 추진 실적이 251두 해서 5,020만 원이 지급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1년도 안됐는데 삼산 이상 1+해서 그거 말고 그다음 송아지를 낳았을 때 20만 원을 주는데 갑자기 6배 이상 해가지고 251두가 1,500두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5,000만 원 예산이 3억으로 됐고, 251두가 2019년도 추진 실적인데 2020년도 예산을 1,500두로 해서 6배가 이 씨 암소가 이렇게 6배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우리 도 지금 개량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4쪽에. 이게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명품 참품한우하고.

그럼 작년에 명품 참품한우하고 몇 두가 그 대상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니까 작년 2019년도 지금 말씀하신 우량암소 다산장려금 명품한우하고 참품한우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최근 3년간 이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현황 두수, 그리고 개체 번호가 소에 다 번호가 있죠?

예. 있습니다.

소에 번호가 명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명찰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예.

또 250쪽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이게 5,000원 짜리 사료 5,000원, 5kg짜리 7,000포를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거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에 가는 게 많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만, 그럼 7,000포면 다 됩니까?

우리 브랜드 농가가 한 21,000두 정도 됩니다. 227농가에.

200농가에 20,000두?

227농가!

227농가에.

21,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 농가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인가요. 명실상감한우는?

아닙니다. 그거는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습 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한우농가 수가 2,102호인데.

예.

총 사육 두수가 87,318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9두까지 하는 농가가 1,606호 해서 76.5%고 그다음에 두수는 26,977해서 30%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농가에 비해서 두수는 30%니까 절반 이하겠죠. 그런데 지금 명품브랜드 거의 227농가에 21,000두 되는데 지금 7,000포면 이거도 프로테이지로 어떤 다른 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육질 개선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포를 주는데 21,000두인데 7,000포를 주는 거는 소규모나 전업농이랑 상관없이 주시는데……

예.

이 기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축을 했을 때 1+가 된 우수 명품브랜드에 이 사료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평균 두수에 비례해가지고 주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럼 평균 두수해서 주면 이거를 왜 주는 지 아까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F등급이고 명품브랜드가 아닌데 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거를 왜 시비로 1억 7,500해서 2015년도에 9,600만 원 해서요. 2016년도에 3배나 뛰어서 1억 9,998만 원 근 2억 이고요. 2017년도에 1억 7,500, 2018년도에 1억 7,500, 2019년도에 1억 7,500 지금 2020년도도 1억 7,500 예산을 세웠어요. 명품브랜드로 그렇게 안 되는 곳은 선별해서 사료 지원을 해주든가 이래야죠. 일괄 두수에 비례해서 줘서 그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안 시켰는데도 6년 동안 계속 사료를 공짜로 준다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이거 예산 낭비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해요. 명품브랜드를 해도 주고, 명품브랜드를 안 해도 주고, 이건 명품브랜드 지원 사업이 아니죠. 예산을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축산농가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저희 한우가 명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우 하면 횡성한우고요. 홍성한우고 그렇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가치도 없는데다가 지금 1년에 제가 봐서는 지금 몇 십 억을 갖다 붙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명품브랜드를 향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막 주는 돈이에요. 선별을 하셔야죠. 돈을 주면서, 왜 선별도 안 하고 막 그냥 소만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예.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위탁 두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우 말씀하십니까?

예. 한 8,000두 되죠?

80두요?

8,000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8,000두 되는데 보조사업은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보조사업은 안 주고 방역은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

그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놓으셨어요?

전수조사는 못 하고 저희가 데이터는 오늘 못 가져 왔습니다.

아니. 데이터를 가져오시든 안 가져오시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보조사업을 저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그 안에 뭐를 다른 부분이나 한우 들어가는 부분에 개체잠금장치가 있던 뭐가 있던……

예.

그런데 그 위탁판매하는 데는 보조사업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이거 주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똥밖에 안 떨어져요. 그 사람들, 사료고 뭐고 다 우리 지역에 것 하나도 안 써요. 다 갖다가 써요. 그런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사업 주면 안돼요.

예.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 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보조 부분은 단 1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방역관련은 줘야 됩니다.

방역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보조 이런 부분은 줘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유념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실상감한우 이 브랜드가 축협에서 쓰는 거죠? 상주시 전체입니까?

예. 상주시하고 공동브랜드입니다. 상주시 한우공동브랜드.

그런데 명실상감한우는 축협에서 전체로 하는데 지금 지원 되는 금액이 거의 축협에 한정되어 있죠. 일반 한우는 아니고, 일반 농가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축협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F등급이면 F 위에 한 등급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면 한 등급 상향했을 때 전년도 같이 지원을 한다 못했을 때는 전년도 대면 20% 내지 30% 지원을 감하겠다. 이런 기준을 두면 그쪽에서 좀 더 힘써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예를 들어 두 등급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전년도 대면 10∼20% 더 지원해주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면 그쪽에 독려도 되고 그쪽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발전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준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데 가서 사람들 소개하다보면 “상주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아니 상주 곶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명실상감한우로 해놓으면 상주가 상주 한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한번 토론회를 해가지고 브랜드를 재정립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 이러면 횡성이거든, 횡성 지역하고 연계가 되는데 명실상감한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주라 하는 거 하고 연결이 안돼요. 내가 삼성을 예를 들었는데 삼성이 지펠냉장고를 삼성을 안 붙이고 세계 명품브랜드로 하려고 10년이나 광고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지펠이 어느 냉장고냐 물으니까 삼성이라 하는 거를 전부다 몰라요. 그래 삼성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펠 냉장고를 없앴어요. 브랜드를. 그냥 삼성냉장고로 되돌아왔어요. 냉장고 이러면 삼성이다 이제 세계인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우리도 한우다 이러면 상주 명실상감한우가 유명하게 됐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명실상감한우 상주인지, 문경인지, 김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그거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미래식품 연도별 수출 실적 및 지원 금액 12월 2일까지, 그다음에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량한우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12월 2일까지……

12월!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한우는 그 귀표를 다 확인하려면 시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 되는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도 역시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지역 농산물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의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96억 5,396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2,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식품 HACCP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과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년차 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3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지난 8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벌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부지 면적은 약 2,600평정도, 건축 규모는 2층 규모의 약 1,300평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창고, 선별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서 산지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농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강화됨에 따라서 해당 품목을 가공하는 가공업체에 HACCP인증관련 위생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식품 HACCP인증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인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에 4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은 우리 시 전체 33개 유치원 중에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비가 지원되는 23개소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유치원 10개소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상주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예.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센터로 선정된 산지유통조직에 대해서 사전에 선정된 상주시조합공동법인과 해도지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도지하고.

예. 해도지하고 조합공동법인입니다.

조공하고.

예. 두 개소가 기존에 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조직으로 선정으로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두 군데,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두 곳입니까?

예. 두 곳입니다.

그래요.

예. 기존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만 이게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공하고 해도지는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데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일단 예산 배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사업있는데 이 사업은 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뭐였죠?

예?

전자가 뭐였죠?

아, 전자는 사전에 금년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고 후자일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체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업체에 해당되는 거고. 276쪽에 ACP 설치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어디 거 입니까?

아,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사업 이게 먼저 설명 드린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81쪽에 대만 수출 사과 해충 교미교란제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대만 수출 사과 교미교란제는 대만 수출 사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복숭아 심식나방하고, 복숭아 순나방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만 수출단지는 지금 대구경북능금조합 상주지점입니다. 그래 여기를 통해서 사전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예비수출단지 육성은 어디에 육성하고 있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에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1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은 저온창고 개보수나 착색 봉지, 인공화분 또 관정 개발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11개소가 아니고 5개소로 되어있는데?

아!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위에 수출경쟁력 사업이고 예비수출단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예비수출단지가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출단지로 추가로 지정된 데가 아자개영농법인과 에이플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내년도부터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3개소에서 에이플하고 아자개하고 포함시켜서 5개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수출단지가 선정되면 일단 3년간 지원이 되고 2년 안에 정부 지정 수출단지로 등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

예비수출단지에서 수출단지로 지정받는데 까지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사업 목적은 수출단지로써 성장이 가능하고 또 농가 대상들이 수출 의지가 크고 이래서 잠재력 있는 수출단체를 저희 시에서 발굴을 해서 도에, 예비수출단지 지정은 도에서 일단 합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도록 해서 예비수출단지 지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부 지정이 있고, 또 도 지정이 있고 이렇게 수출단계를 단계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수출단지에 계속 여러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들어갈 겁니까?

일단 사실 말씀하신대로 수출단지가 우리가 수출 촉진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할지 여부는 수출 진행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미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수출단지로써 정착이 되어 있는 데도 많죠? 이런 쪽은 지속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품목을 같은 지역에 수출단지를 여러 개 양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공감하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예를 든다면 모서 같은데 아니면 화동 같은데 똑같은 포도 단일 품목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꽤 규모 있는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단지가 제대로 육성이 되는데 신청 들어오면 그게 기준에 맞으면 안 내줄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바이어를 놓고 각 작목반에서 같은 지역 생산자들끼리 경쟁적으로 구애를 해요.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가격 하락 하고 그러겠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봐도 사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수출 포도 수출 협의회를 운영해가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 이제 과장님 정리를 하면 같은 품목을 같은 지역에 여러 수출 작목반을 양성화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유통마케팅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8억 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팜 여러 가지 추진……

예. 사업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수출하는데 우리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사업별,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출 지원되는 금액하고 우리가 수출했으면 수출 했던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그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수출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했는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한 금액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려고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276쪽에요.

예.

산지유통센터 APC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 지정 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벌농협에 선정된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거쳐서 지난 8월에 최종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예. 여기 사벌농협이 부지 면적이 한 2,600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건너편 앞쪽에 도로가에 있는 부지인데요. 건축하고 안의 내부시설을 하는데 건축은 약 한 2층 규모로 1,300평 정도로 준비되고 있고 그 안에 선별장하고, 집하장, 포장장, 저온창고, 선별기 등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갖다가 사벌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사벌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도 같이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요.

예.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에.

예.

보면 이게 지원사업을 우리 조공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규모화 조직화 시켜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우리가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공동법인의 기능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부 사업 내용이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통합조직육성지원사업하고, 전속출하조직 거기에 참가하는 출하조직을 육성하는거 하고 또 그 안에 통합브랜드 포장 지원 이런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법인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조직을 통합시키고……

그렇습니다.

유통과정 개선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바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조직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상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안경숙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이 샤인머스켓인데 그 생산 면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출하 조직도 직접적으로 외국바이어 업체하고 상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주포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조직이 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포도협의회에서 앞으로 수출할 때 단가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국내 단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거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조 개선이라든지, 조직육성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숙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분명히 이거를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는 통합적인 조직이 나와야 된다. 샤인머스켓 하면 각 법인마다 영농법인마다 다 틀려요. 가격이. 그래 바이어들이 사실 좀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본으로, 타지로 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수출력 경쟁력을 강화 시키려면 조직을 좀 육성시킬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81쪽에요.

예.

농특산물 해외 방송용 영상물 제작 이거는 우리 해외에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이게 방송 광고비입니다. 저희들 일부 제작 되어 있는 게 있고 방송은 KBS월드라고 해외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농특산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4개 사업에 보면 광고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외적으로 많은 노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저번에 우리가 대만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홍보관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시설이 빈약합니다.

예.

일본이나 타지에 국가보다는 우리 한국의 시설 홍보관이 좀 빈약하니까 예산을 내년에 좀 많이 잡아가지고 3억 정도. 작년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홍보관 예산은 한 3억 정도 잡아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사실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가하면 홍보관을 운영하는 수입바이어들한테 실제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을 했고, 어떻게 또 매출을 올리는 가를 가져다 분석해서 그다음에 또 선정할 것인가를 분석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홍보관이 약하니까 우리가 그날 홍보관을 가보니까 일본 제품은 앞에 있고 우리 제품은 뒤에 있고 이러니까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홍보관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제품도 경쟁력 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대만 기륭시 있죠? 대만에 기륭시!

예. 우리 자매결연 도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농산품 홍보판매부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예.

그래 일본에서는 요청이 들어와서 건물 옥상에 전체 한 거기 올라가보니까 한 300평 되는데 그 전체를 날짜를 받아서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요청이 없어서, 우리도 자매도시니까 요청이 있으면 자기들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이거는 우리 포도하고 곶감하고 홍보부스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예.

상주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이래가지고 시설비인데 이거는 10억이 어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시설한 데가 터미널 있는데 아닙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보니까 부지 선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원예농협 부지 그 뒤쪽에 화물터미널 부지를 처음에 했다가 그게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 됐고 그 이후에 계림동 도시재생사업 내에 들어갈 계획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현재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내에 가능한 걸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행정관리재산으로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가 보기에는 시내에 있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는 조금 접근성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천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경상감영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거기는 예술작품도 많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 다양한 카페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

타지에 가면 봉화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몇 군데 가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 상주에도 꼭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3∼4년부터 얘기는 했는데 이제 예산이 섰는데 제가 아는 거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장소가 좀 잘 돼서 진짜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가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계는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재고를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구하다 못 구해서 지금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거는 또 우리 농업테마공원은 우리 시유지이고 이러니까 수월하니까 거기다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하여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자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재고를 좀 해주셔서 좋은 자리에다가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황태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에서 2019년 현재 까지 품목별 수출 실적 및 수출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도 신규 업무하고, 주요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89쪽부터 335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책분야는 산림자원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항목입니다. 세부 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67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6,589만 5,000원이 증액된 370억 3,049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전년대비 45억 6,200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8,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인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산사태 예방 및 식목일과 관련하여 1억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입니다. 임도사업 및 관리는 2억 2,833만 8,000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유임야관리에는 1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3쪽입니다.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2,997만 1,000원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임업경영주체육성은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참가 소요 경비와 우수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임업후계자 소득 지원사업 등 1억 3,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4쪽입니다.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의 3억 3,501만 6,000원은 청상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백화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는 1억 7,574만 원 중 인건비가 6,144만 원입니다. 다음 쪽 295쪽 가운데입니다. 생태교육장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금 1,6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백화산 호국길 관리 3,648만 원은 인건비와 방문자 지원센터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백두대간 문장대오토캠핑장 관리에 화재보험과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 설치 등을 위해 8,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7쪽입니다. 국도비 경제림조림사업은 5억 5,330만 2,000원으로 조림사업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비보조 정책숲가꾸기의 16억 832만 5,000원은 큰나무 및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에 따른 사업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98쪽입니다. 국도비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민간위탁사업비 등 1억 7,6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부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비 4,292만 1,000원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백두대간 보호활동 국비 500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의 1억 415만 9,000원은 도시녹지 관리원 등 3개 분야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국비보조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2,083만 4,000원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산림경영계획서작성사업비 409만 2,000원은 산림경경계획 작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국비보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5,100만 원은 숲해설 위탁운영 지원비입니다. 가운데 국비보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6억 7,800만 원은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사업비 및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미세먼지 저감 조림 3억 6,918만 1,000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비 및 감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국비보조 큰나무 조림 3억 7,002만 1,000원은 큰나무 조림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 841만 2,000원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국도비 사방사업 6,000만 원은 산림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국도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지원사업비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지원이며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은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산림시책사업추진 산림소득활성화 도비보조 500만 원은 임업인 역량제고를 위한 산림 소득 활성화 지원비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도비보조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속리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및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비 8억 원은 어린이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임도시설 임도보수 등 사업비 9,090만 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임도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림의 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은 307쪽부터 319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산불방지사업은 14억 8,999만 6,000원으로 인건비가 6억 7,471만 8,000원, 산불보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억 7,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하단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6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4억 1,552만 원은 산지정화 감시원 등 인건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운데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비입니다. 7억 8,023만 4,000원 중 인건비가 약 7억 5,072만 5,000원이며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와 차량선박비가 2,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가운데입니다. 국비보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5억 7,410만 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비, 산불진화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장비구입 3,845만 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출동비, 개인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8,590만 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장비 임차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장비 유류비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1억 7,725만 8,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부임과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가운데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616만 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단방제단 방제장비 등 구입입니다. 316쪽입니다. 국비보조 일반병해충 방제 3억 3,987만 1,000원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가운데입니다. 국비보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500만 원은 생활권 민간컨설팅 수수료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 방제 1억 8,839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가운데 도비보조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는 10억 5,857만 5,000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6,590만 원,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1억 1,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가운데입니다. 임산물 지원육성 분야 예산은 57억 5,978만 9,000원으로 상단부 곶감 홍보는 홍보물 제작비 등 1억 1,150만 원, 상주곶감 홍보 야립간판 보수공사, 풍년기원탑 설치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거는 인부임으로 1억 842만 5,000원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240만 3,000원, 바닥분수 그늘막 설치 등 시설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가운데입니다.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 시설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 및 곶감 공판용 상자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도비보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30대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보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도비보조 백두대간 주민지원은 6억 5,4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2억 1,815만 원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묘목 생산 기반조성은 707만 1,000원은 토양개량 지원사업비입니다. 324쪽 가운데입니다. 국비보조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사업비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갈수록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보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357만 5,000원은 유기질 비료 지원 구입비입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국비보조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는 7억 6,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비 1억 1,468만 원은 산림 소득 공모 3년차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6,788만 3,000원은 유통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189억 5,6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126억 1,368만 2,000원 중 6억 3,402만 1,000원은 꽃길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28쪽 가운데 시설비 117억 3,891만 1,000원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및 어린이놀이 테마숲 토지 매입비 100억 원 등 3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12억 703만 1,000원 중 1억 378만 5,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등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5,630만 원은 지정 가로수 이식 등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도비보조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 포집기 설치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 보호수 관리사업비는 5,400만 9,000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은 3,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비보조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추진 사업비 2억 원은 낙동 신상 마을숲과 은척 은자골 전통마을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정비 단위사업 예산은 48억 3,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개발 시설비 45억 560만 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매입비 등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5,000만 원은 도시공원관리 및 응급정비비입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 관리 및 인건비와 공동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2억 7,5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예.

320쪽에 상주곶감 풍년기원탑 설치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 예. 이거는 곶감유통센터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에 곶감이와 호랑이 있는 그 옆에 소나무 밑쪽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상주 쪽에서 가면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상주 쪽에서 낙동 가는 부분에 첫 부분 좌측.

좌측에요!

예. 들어가면서 좌측부분입니다. 그러면 유통센터 안에 들어가서……

규모는 어느, 소나무 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크지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예. 크지는 않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설계 여건에 이 금액을 7,000만 원으로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면 한 3억 씩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풍년기원제도 지내고 행사를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시발하는 출발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곶감 공원 저쪽 감락원 하고, 이쪽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은 없습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올해 한 4차례 정도 합의 보려고 통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노력을 해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좀 자리를 해가지고 통일되는 방안을 같이 연구 해주셨으면 우리가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또 통일화 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더 하시고요. 어차피 탑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상주곶감을 상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탑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디 울타리 안에 소나무 밑에 조금하게 해 놓고 이래가지고……

예. 그 부분도 많이 증액을 해주신다면 거기 아주 크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증액 해주신다면……

우리 상주 곶감 수입이 1년에 얼마? 3,500억 이러는데……

예.

이 상주 수입원에 걸맞는 제대로 된 탑을 기왕 하려면 어디 한쪽 구석에 작게 해가지고 누구 눈에 띄지도 않고 이렇게 할 거 없이 제대로 상주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각 부서에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쪽에 축폐처리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서 쓰는 유기질 퇴비를 굳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거 유기질 퇴비 구입하는 거 이거 세워놓은 거……

예.

우리 묘목 생산하는 그……

과장님 압니다. 묘목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를 그리고 가로수에 뿌려주는 퇴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목을 육성하는데 뿌리는 퇴비라서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면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퇴비가 제대로 된 퇴비가 아니라는 거를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조경용은 완전히 부숙된 이런 퇴비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숙도 안 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지는 않은 그래가지고 비료 생산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저희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생산 등록을 못 하니까 무지로 포장재 아무것도 안 새기고 무지 봉지에다 담아서 내는 건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한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받아서 무상이라니까 받아서 논두렁, 밭두렁 쌓아놓고 시간 지나니까 포장지 다 뜯어져가지고 환경오염 시키고 미관상 보기 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몇 백만,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요.

예.

뭐 과장님이 만드는 퇴비가 아니라서 과장님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 발효된 거를 농가에 공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쓰는 퇴비로도 못 쓴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조경용으로 하는데 바로 시민들 걸어 다니는 직결되게 냄새도 약간 풍기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쪽 거를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냄새나고 발효가 제대로 안 됐으면 공급을 안 해야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

그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많습니다.

감박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선별기, 포장기……

운반기.

운반기. 이걸 우리가 지정해서 몇 가지 품목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걸 고르라 이거죠?

맞습니다. 농민이 필요한……

이거 지금 보조 몇 %입니까? 원래 100% 했다. 90%로 낮춘거죠?

90% 보조입니다.

당초에는 100%였죠.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100% 했죠.

예. 맞습니다.

공짜니까 전부 줄을 서서 대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100% 보조사업은 없애야 맞는다고 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좀 넣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늘 공급하는 정말로 되면 공짜고 안 되도 그만이니까 신청들을 하고 대기를 하는데 감박피기 같은 거는 거의 포화입니다. 포화.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서 보조 받아가지고 별로 쓰지 않으니까 한 1년쯤 있다가 몇 백만 원짜리 70만 원, 80만 원에 팔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까지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체크는 못 하겠지만 꼭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꼭 필요한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보조를 받고 사후 소규모 기계들 다 관리는 안 되겠지만 그것 좀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몇 군데만 체크하면요. 전부다 긴장들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감박피기 몇 군데서 그냥 해놓고 쓸데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몇 십만 원에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판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과장님. 그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그거 다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늘 고생하시고 이 퇴비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해가지고 과장님 과에도 몇 건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28쪽에요.

예.

마을쉼터 추진 현황에 보면.

예.

시비로 해가지고 2억 8,800 해가지고 12개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아파트 내에 있는 마을 정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주민이 원한 공용시설 부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한다면 설치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5주공아파트에 가면 시험관을 다 대놓았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돼서 밑이 다 썩어서 쇠로 기둥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보하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명지3차에 가도 공동으로 그 마을 어르신들인 나와서 여름에 쉬고 하는데 거기도 밑이 다 썩어서 내려앉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세대가 500세대 하면 주민이 1,000명 이상인데 우리 시골 마을에도 당연히 휴식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인구대비해서 우리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인근 시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거기는 안 되고 사람도 없는 마을에 한 50분 계시는 데는 설치해놓고 이용이 안 돼서 거의 먼지만 쌓여있고 이런 어떤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 2억 8,800 세우셨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나 이런 부분에.

예.

그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회계 저걸로 되어 있는 상으로 차량은……

아니 차량 말고요. 장비 같은 거 이제 개인 진화장비도 있을 거고 이런 장비 이게 매년……

개인 진화장비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한 해 쓰고 나면 좀 닳은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갈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전기는요?

무전기는 지금 거의 한 20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난 거 이런 부분 보충해주는 그런……

무전기가 지금 몇 대나 되죠?

지금 한 172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고장난 것 바꿔주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취기 이런 부분은?

예취기는 우리 농업용은 거의 5년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특히 녹지 부분에는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빨리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예취기고 뭐고.

그러니까 계속 씀으로 인해서 소모가 많아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해도 개수가 똑같아요. 뭐 진화장비 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 1년에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대 중에 한두 대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니 예취기가요.

예.

과장님 몇 대인가 하면요. 329쪽에 4대가 있고, 예취기가 한 70만 원씩 가네?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334쪽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예취기가 전년이나 이래 예취기 이런 거는 소모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이거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 삽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삽도 가령 몇 개 있다고 하면 보충으로 한 절반 소모된다고 보고 한 50개씩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요. 이런 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전정기가 뭡니까?

동력전정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기를 바리캉이라고 드르륵 가면서 전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깐총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한번 점검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좀 한 절반 정도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삽도 마찬가지에요. 삽 개인 집에 사두면 말입니다. 1년에 매년 안 바꿔요. 이런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판촉용 곶감 말입니다. 1억.

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외부 단체들이 곶감마라톤 하로 오는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데 한 개씩 맛볼 수 있는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몇 박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00박스가 이게 뭐 홍보도 하고……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 총무과에 별도로 예산 있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세워 놨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또 하나가 더 있던데 어린이 정원 조성사업말입니다. 이게 저기 하는 거죠? 경천대 하는 부분입니까?

예. 경천대 승마장 옆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거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예.

구상을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낙동강 주변 산 근처로 어린이 테마형 정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힐링과 체험을 통한 산림농업문화 계승공간이다. 어떻게 안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 승마장 옆에 거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땅이 많이 쑥 꺼진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 축구 옆에……

예. 거기 쑥 들어 갔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이제 1차……

부지 확보는 시유지여서……

예. 그 안에 사유지도 좀 있습니다.

거기요?

예.

특별히 거기다 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천대 부분에 연계해서 그러니까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 거 같습니다.

자산 부분에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예산이 그게 앞으로 그걸 좀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닌가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쉼터 조성에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시설비에 이렇게 함창부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또 마을쉼터 조성을 12개소 별도로 잡아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지금 많이 부기……

아직 수요가 부족합니까?

예. 여기 부기 앉힌 거 말고도 지금 많이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입니다.

예.

24개 읍면동이 있으면 12개씩 그렇게 하면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요.

올해도 본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추경에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 지역구에도 이게 활용하는 데는 참 잘 하는데 못 하는 데는 그냥 남아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뭔가 하면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적어요. 1,000만 원이죠. 계속 몇 년 전부터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1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비 맞고 이러면 다 썩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유지보수비를 더 세워야 돼요. 유지보수비를.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 해가지고 일부 동네는 자체적으로 니스를 칠하고 하는 동네도 있지만……

예.

이 부분은 이게 요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주민들 의식도 참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수요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부분은 적으니까……

예.

이게 몇 년 가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책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니스나 보수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 점도 착안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분에 애를 드시는데 하여튼 더욱더 우리…… 그리고 조금 전에 백두대간 부분 90% 보조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거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백두대간에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다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죄송한데요. 안경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모서 이쪽 편에 백두대간에 보조를 받다보니까 수요가 많고 이쪽 편에는 보조 지금 박피기가 40%입니까?

2020년부터는 50%로……

바꿨습니까?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50% 보조 받는데도 박피기 하나 있잖아요. 선정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쪽 편에는 이게 불균형이에요. 이게 그쪽 편에서 백두대간으로 받아먹는 사람은 받아먹고 이쪽 편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아무리 좀 연구를 해봐도 백두대간 지나가는 쪽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 거라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지만……

혜택이라기보다는 백두대간 줄기 이쪽은 어떤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 많은 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맞습니다.

아니 명산인데 그 명산에 공기 좋고 그런 데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슴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냥 설명 생략하고 우리 질문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신규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상주한방산업단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격려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예산은 553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예산서 553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64억 4,888만 1,000원에서 11억 3,388만 1,000원이 감소한 5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억 2,383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325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8,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 일반운영비의 증가분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10만 원이 증가된 1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지하수 수질 영향평가 수수료 3,2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 554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015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5,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전기 요금 2,400만 원, 산업단지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55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한방건강강좌 운영비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숲속음악회 등 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설비로 한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1억 5,000만 원, 한방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6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 포토존 조성사업 3,000만 원, 주거단지 가로수 식재 3,600만 원, 명품 생태숲길 은자석벽 관광자원화 사업 3,000만 원, 오폐수처리장 폭기용 송풍기 교체 3,500만 원, 한방주택단지 상수도 가압장 설치 1억 5,000만 원 등 총 15건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억 9,542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분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당초 예산 대비 1억 4,929만 원이 감소한 12억 4,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681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7쪽입니다. 상단부분 일반운영비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316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6,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증가 사유는 인건비 단가 증가분과 인건비 중 욕탕 청소관리 인부임 편성 2,857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목욕장 및 한증막 청소용역 수수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당초 예산대비 욕탕 청소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욕탕 청소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여비, 재료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한방건강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2,000만 원, 족욕장 환경 정비 2,000만 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4,000만 원, 사우나 배수배관 교체 2,000만 원 등 4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210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1,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8,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2,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목재 체험 부자재 구입비 2,630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목공지도사 교육 여비와 강사수당 등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창호 설치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체험장 설치 2,000만 원 등 총 2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재원 목공선반과 컴퓨터 성형 조각기 등 목공 기계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연약초 재배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58만 1,000원이 증가한 3,927만 원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지 조성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6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944만 9,000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시설비로 건강공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 건강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 원, 건강공원 중앙화단 정비 3,000만 원 등 3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410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735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객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1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장 의료지원 위탁비 2,100만 원,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써 총 예산은 금년 대비 68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726 8,000원입니다. 시설비로 성주봉휴양림 관광명소화사업 1억 원, 휴양림 관리사무소 전기, 통신, 소방 이설공사비 1억 원, 건물 도색공사 3,500만 원, 물놀이장 페인트 보수 2,000만 원, 숲속의 집 8, 9호 비가림시설 설치 2,000만 원, 송수관로 교체공사 4,000만 원 등 총 6건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성주봉힐링센터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53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8,042만 8,000원입니다. 숲해설사 및 시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일반운영비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힐링센터 주차장 조성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체지방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인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900만 원입니다. 2019년 사업비 3억 원, 2020년 사업비 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설계비 5,000만 원, 감리비 5,900만 원, 건축비 7억 5,000만 원, 전기통신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정경비 567쪽부터 570쪽까지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써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975만 7,000원이 증가한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 4억 8,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66쪽요.

예.

힐링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전년도에 4,500만 원이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이월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4,500만 원 쓰고 올해 4,500을 하고, 내년도 3,000을 추가로 세운 겁니까? 566쪽 하단부에요.

힐링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 원은 작년에는 힐링센터 황토길 보강 등으로 예산이 4,500을 집행하였고 올해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힐링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는 힐링센터에 올라오는 30인승 이하 소형버스들이 회차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해서 주차장을 좀 확장하고자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방센터에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힐링센터입니다. 산 위에.

산 위에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사들이 근무하는……

건물 2층 있는 지금 사무실 있는 그 건물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산중턱에.

예. 산 밑에.

산중턱에.

예.

거기에 이제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그러면 그 맞은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맞은편에 숲 있는 곳에?

좌측편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센터에서 보면 우측편인데 거기 일부 밤나무가 식재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좀 확장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방산업단지 밑에 입구 오른쪽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늘 가보면 거기는 갈 때마다 주차장이 행사, 축제를 해도 한 번도 제가 주차장이 찬 걸 못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그 힐링센터 앞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