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첫째는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관람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말에 잦은 강우나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주말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유료관람객이 조금 적어지고 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곳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또 문화로 관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용역과 관련돼서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그걸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이 활성화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대회 유치를, 대회를 개최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대축제 때 이 대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 대회 때 한번 해 보니까 수준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아리랑대축제 때 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팀들을 우리 상설공연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해봐야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국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취소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참가자 보상 기타보상금도 행사를 개최 안 하니까 이게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연간 8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그 회수마다 뭐 7만 원, 지난해에는 7만 원, 8만 원 내년에는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올해는 8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는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열차비도 구입할 수 있고 관광에 따른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중에서 손자나 그런 도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많은 데는 좀 지출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잘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전을 카드로 해주는데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좀 확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행을 가고 스포츠 관람을 하고 뭐 책을 사보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나 또 집행률이 좀 제고되고 이런 것은 타 시․군도 동일한 그런 사항인데 이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가 여태까지 와서 쭉 느꼈던 점인데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얼음골 관광객 수입료가 줄고 있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밀양시가 근래에 최근 들어와서 관광문화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많은 시설 투자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올해 우리 연수하는 과정에 보니까 뭐 축제비용, 관광 쪽에 관련된 시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의회 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용역한 것 결과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밀양”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는 질문을 가지고 하니까 얼음골이 1등입니다. 그만큼 얼음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경남도시개발공사인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영남권, 우리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를 보니까 지리산 다음에 표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을 그만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찾기 보다는 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쓰고 갈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걸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오는 얼음골에 브랜드 가치가 있고 표충사에 접근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오시는 분들을 더 올 수 있고 그분들이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면 괜찮은데 기존에 많이 오고 있고 알려진 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쪽에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여길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번져갈 것인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주말에 구만산 계곡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 부닥쳐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고 있는, 밀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든지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참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근본을 잊어버리고 다음을, 그러니까 기본을 잊어버리고 고급수학 쪽으로 간다 저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기존 밀양을 찾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명승지에 대한 재투자, 또 거기에 많은 그분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 예산액은 39억 99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8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1억 4220만 8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풋살경기장, 배드민턴경기장의 2019년도 대관수입 추계에 따른 증액 조정과 문화체육회관, 스포츠센터 휴관으로 인한 감액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381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분입니다. 기금 1100만 원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야영장 위생시설 개․보수 국고보조금입니다. 102페이지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지원 1080만 원은 민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예산 교부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267만 5000원 증액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 보상금 외 3개 사업에서 각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활성화 문화관광자원개발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2020년 균특지방전환 사업의 균특사업비 4억 원 예산 배정 가내시 통보에 따른 국․도비 매칭에 의한 자체 예산 4억 원을 감하여 2019년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의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9년 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계하여 예산 잔액 21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문화재생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하반기 태풍 및 가을철 농번기로 이․통장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전통혼례식장 운영 예산은 집행잔액 3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밀양캠핑페스티벌은 9월 개최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미개최되어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의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국․도비 확보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1925만 원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도비와 지방비, 시비입니다. 10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읍면동 체육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상 집행잔액 16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배드민턴팀 운영의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운영비는 배드민턴 물품구입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지원 기금 1080만 원은 민간 밀양시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기금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행사추진에 체육진흥협의회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참가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시장배 사회인야구대회는 도비 500만 원 교부되어 시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200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국제 배드민턴선수권 대회 역시 도비 1400만 원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시비 14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문화체육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예산 집행잔액 778만 3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은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경계 확정이 되어야만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부과를 하고나면 납부기한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납부기한을 4일 정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감액 조치가 된 거는 송지-검세지구에 한 2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한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서도 연장하는 부분은 또 6개월 더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좀 늦어진 편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30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1993만 5000원입니다. 그외수입에 재난취약보험 미가입 과태료 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학교급식비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278만 원이 감액된 106억 783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 354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30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운영수당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행사운영비인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 13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도서관행정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선사업 377만 원 감액하였으며 영어도서관 운영 원어민강사 채용 수수료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보조금반환금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이자반환금 반납을 위하여 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감액한 건 우리가 보면 다 압니다. 아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오늘 질의가 길어질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