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에말씀드린바와같이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회계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8658만원이감소한59억259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1쪽예산설명서379쪽이되겠습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으로국내여비100만원,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24만원,결산검사위원교육비2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관용차량관리로일반회계1쪽에서2쪽,예산설명서는381쪽이되겠습니다.운전직직원워크숍취소에따라사무관리비1600만원,차량수리비및유류비감소로인한차량선박비5000만원을감액하고국내여비집행잔액26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로일반회계2쪽,예산설명서383쪽이되겠습니다.시유지위험수목제거관련집행잔액6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3쪽,예산설명서385쪽입니다.시청사유지관리로공공청사운영에따른공공요금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국내여비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으로명시이월사업조서1쪽,예산설명서391쪽이되겠습니다.시청사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및창호교체에소요되는절대공기를확보하고자이월하는사업으로시청사정비를통해내방객및직원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으로계속비사업조서1쪽,예산설명서395쪽입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로현재설계공모공고중에있으며2020년10월착공할계획으로계속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쪽,예산설명서는399쪽에서403쪽입니다.세입감소로인한공유재산임대료2055만7000원을감액하고예금이자1031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2억3013만1000원을감액하고공유재산변상금1599만6000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지난연도수익금30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끝으로세출예산1쪽,예산설명서는404쪽입니다.공유재산매각및대부료등의세입감소로적립금2억5438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383쪽인데요.시유지위험수목제거를하려다가안했다는얘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험수목을제거하고나머지잔액은.
유원형위원
하고남은것을말씀하십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저희가지금감액된게소소한것부터많은것이있는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신속집행관련해서.
유원형위원
집행잔액,잘알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이게시·군평가에다들어가게되어있어요.저희부서도그렇고최대한적은금액이라도최대한감액을해서평가에반영하기위해서.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85쪽이고요.청사유지관리비용을1억정도이렇게감액하는데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주로이게공공요금이되겠습니다.상하수도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이게한1억정도되는데공공요금은물론예년과비슷하게편성을하게되는데저희가1억원을감액하게된동기는물론예산을여유있게편성한그런측면도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공공요금을’17년도,’18년도,’19년도확인해보니까저희가절약을많이한것도요인으로작용을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공공요금을절약해서1억원을저기했다면나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서.제가봤을때는물론절약도많이해서절감도했겠지만너무예산을과다편성한게주원인이지않나싶은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서두에서도말씀드렸듯이약간예년과비슷하게편성하다보니까약간과한측면도있고두번째로는저희가예산을절약한측면도있고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절약한것과과다편성한것뒤섞으면안되고요.과다편성이주고,절약도했지만.그렇게가야죠.왜냐하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공공기본요금유지관리비가많이너무과다계상하다보니까다른데도반납하는사례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추후에는이렇게많이금액반납되지안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물론절약해서반납하는것은참고무적인일이죠.그러나이렇게많은과다금액을삭감하는것은그동안예산편성이바람직하지못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앞으로이러한유사한편성이저희가분야도많고상당히폭이넓은편인데적정하게세워서효율적으로예산을운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391쪽명시이월사업시청사유지관리비용인데요.그때당시저희가예산할때뭐라고얘기했냐면직원들창호로바람이많이들어와서겨울내에춥기때문에편성을해달라고해서그때의회에서도논란이있었지만한거거든요.그런데이거당장이월시키고겨울다지나고나서공사하게되면아무의미가없지않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2회추경때예산을반영한건데요.공기를약간착오로생각한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하루라도빠른시일내에공사를완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회의때마다말씀드렸는데어차피청사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이러한부분은놓치지않고정비를했어야하죠.그런데연도의막바지임박해서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자꾸발생합니다.이거지금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거거든요.결국은의회에서승인해주고의회에서받아주고이런참웃지못할상황이너무많이발생합니다.의회가존재하는목적도없는거거든요.모든것은청사가하루있다가없어지는것도아니고계속유지관리계획세워서하라고누누이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부분앞으로도하나하나챙겨가면서계획적으로운영을해나가는데초점을맞추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에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말씀드리는데요.집행금액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고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1억5500만원에관한것도소명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404쪽에보면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수입금변동으로적립금예산을감액한사항인데수익금변동이어떤저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당초.
안정열위원
금액도많은금액인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당초에저희가예산을계상할때공유재산임대라든가그런임대수입내지는변상금수입,이것을계상을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생각했던것만큼세입조치를,차이가많이나는현상이발생돼서그것에따라서조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임대수수료같은경우는나와있는거니까그것은변동사항이없을것같고매각대금이런게없어서그러나?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매각대금은바로세입으로잡히는데주로변상금관련해서변상금관련해서,무단사용에따른변상금을저희가부과하는데그게세입에서.
안정열위원
변상금도어느정도지이렇게한2억5000만원씩변상금처리가되나?한몇천만원이면모르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세외수입해서변상금고지를하는데이부분도일반지방세도체납액이상당히많고체납액을감소시키기위해서직원들이분야별로대책도세우고예를들어서자동차같은경우에는번호판도영치하고있는데이부분에서저희도내년에,내년이아니라이시간이지내가더라도바로체납액을조기에회수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를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공유재산관리에도체납이여기들어가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10대세금을받아야하는데한2대만받은거네.그것에대한차액같은게된거네요,쉽게얘기하면.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무단사용한것에대해서저희가변상금을부과를하는데그게제때수입을못잡고있는거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액은401억5076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416억9413만6000원보다15억433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9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청소년의학업능력향상및국제화마인드함양을위한청소년홈스테이참가자중저소득층학생1명이확정됨에따라항공료를지원하고집행잔액6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1쪽무상급식및교복지원사업입니다.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은전출및저소득층가정중복자제외등으로지원액을조정하였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무상급식지원은사립유치원폐원과학생수및급식일수변동등으로지원액을조정하였으며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은2019년도하반기부터전액시비로대응사업으로재원부담이변경되어총9억9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3쪽미래교육지원센터팀설치입니다.안성교육지원청의구백성초안성몽실학교구축공사설계변경으로공사발주가지연됨에따라연내추진이어려워운영비2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5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내고장안성홍보대사제행사취소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6쪽특화메세나운동입니다.학교와기업의결연지원을위한사업으로학교신청이없어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7쪽안성맞춤교육박람회입니다.안성혁신교육지구사업의성과를공유하기위한박람회행사가취소되어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9쪽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입니다.바우덕이축제와연계하여스쿨문화예술행사로행사가취소되어1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1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및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를미개최함에따라3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3쪽평생학습저변확대입니다.타시·군·구평생학습축제등취소에따라벤치마킹여비1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5쪽컨트롤타워기능강화입니다.평생학습워크숍취소에따라500만원을감액하였고평생학습관장활동비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7쪽안성평생학습대학운영입니다.평생학습대학미운영에따라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9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입니다.평생학습관발표회취소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고평생학습관및서안성평생교육강좌폐강에따른강사수당485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1쪽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각종체육대회취소에따라4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3쪽경기도및전국단위대회개최지원입니다.도및전국단위각종체육대회취소에따라8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5쪽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취소에따라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7쪽지방체육회장선거운영지원입니다.2020년지방자치단체장및의원의체육단체겸직금지법시행에따라안성시체육회장선출을위한운영비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입니다.저소득층에게도원하는운동을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기위한스포츠이용권사업으로사업대상자별세부사업분리를위하여4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저소득장애인의체육활동기회를보장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별세부사업분리를위해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직장운동경기부지원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요원미채용에따른출장비16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3쪽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민축구단코치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1억9370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6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요원미채용으로인건비4862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8쪽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국내여비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미래교육지원센터팀설치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리모델링및물품구입비1억2776만1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이월사유는안성교육지원청의구백성초안성몽실학교구축공사설계변경으로공사발주가지연됨에따라미래교육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의절대공기가부족하기때문입니다. 452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사계절썰매장겨울시즌운영을위해관리용역비75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53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국제정구장내화페인트도장사업으로건축인허가및경기도계약심사가지연되어사업비및감리비15억7849만4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54쪽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구백성초내야구장,풋살장,야외농구장등체육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안성교육청의추가협의에따른설계변경에따라시설비및시설부대비14억5847만2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55쪽전용정구장돔구장재설치공사입니다.전용정구장의안전을위해돔구장을재설치하는사업으로건축인허가및경기도계약심사가지연되어사업비및감비비24억846만2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체육시설이부족한서안성지역에수영장,다목적체육관,볼링장등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의연차적수립에따라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 460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입니다.국민체육센터리모델링및수영장을증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의연차적수립에따라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429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에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평생학습관교육비에서강사수당이이게감액이되면그만큼강의를안했다는얘기인거죠?429쪽.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429쪽?감된예산을보시면강사수당이대부분이거든요.폐강과목이평생학습관에는메이크업,양식,한식,두피관리사,홈베이킹,댄스스포츠중급,2기에서는노래교실이런게폐강이됐고요.그다음에서안성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는1기에서는영어동화구연지도자,바느질인형,한지공예이런게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강사수당이감액계상됐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그것은인원이충족이안돼서폐강이된건가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인원모집이덜돼서그렇게됐습니다.
반인숙위원
인원모집이덜돼서.그럼다른대체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이원하시는프로그램이런것은가급적이면다수용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문제가뭐냐면한특정,즐겁게할수있는것을그하나에막집중되다보니까그쪽은인원이넘쳐서잘라야하고다른데는가지않으니까폐강을해야되는게문제가많이발생하더라고요,가서보니까.저도등록을해보려고했더니안되더라고요,힘들더라고요.인기좋은데는요즘은또컴퓨터로들어가서거기서그렇게하니까선착순도아니기때문에그것을잘감안하셔서되도록이면많은분들이강의를들을수있게해주는게이것을하는목적도있을것이고이렇게자꾸폐강되는것을하는것으로하는것보다는그런쪽으로좀더개발을하셔서많이사람들이이용하실수있게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과장님고생많으신데삭감한불용처리가한15억정도되네요.제일많은것같아,내가보기에.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행사가취소된게많습니다.
안정열위원
첫번째411쪽우리무상교복얼추10억정도가불용처리됐는데이것은왜학교하고미리사전에조인같은게안되어있나요?이게겹쳐있는바람에이렇게불용처리가생긴것아니야.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신입생같은경우는당초에1737명을예산편성을했습니다.교육청에서자료를받아서편성하는거고요.전출하고뭐하는인원수를제외하다보니까한300명정도감액이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사이에전출을가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입학을했다가가는애들도있어서.
안정열위원
그러면300명이어디로떠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다른학교,다른데로입학을.
안정열위원
다른학교를가도우리가주는것아니에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관저기가아니니까.
안정열위원
여기거주지고다른학교가도교복은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타도시나이런데로갔을경우는.
안정열위원
교육청에서받은자료는1700명인데.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보면예전에본예산편성할때도위원님들이그런말씀하셨거든요.그런내용하고비슷한건데지금약간여유있게편성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444쪽안성시민축구단운영인데지금코치하고,코치를선임못해서이게발생한거예요?있긴있는거예요,축구단이?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이이제감독이한명있고저희가예산계획상은코치하고선수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시민축구단운영이썩잘안되고인원도많지않고그래서감독혼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운영은하는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455쪽.명시이월같은데이거정구장돔구장재설치공사이제위에다시한다고했던것아니에요.도비그때7억줬다고해서박수치고했는데도비가안내려온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국비.국비8억.
안정열위원
아니,도비내려온다고그랬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도비가아니고국비입니다.
안정열위원
국비가내려온다고그랬던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국비다받아서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때우리돔구장갔는데양운석도의원님이7억도비가져와서이거하는거라고그래서박수치고그랬잖아요.그런데도비가없어서물어보는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그때전달이잘못되신거고우리가가지고온것은국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날얘기했잖아요,시장님도.우리도위원님이가져와서매칭해서새로하는것이라고박수치고그랬는데도비가안내려와서물어보는거예요.도비로내려오려고했던거예요,받으려고했던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도비는계획도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거기서도비가나온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진행과정을설명을드리면국비를신청을할때저희가도를통해서경유하게되어있습니다.문화,관광,체육저기를.그래서도의원두분을모셔서저희과에서도와달라고브리핑도했고또도에올라가서다시우리시것을우선순위로배정하게끔유도해서국비로확보한사항입니다.그래서본인들이그만큼기여했다고홍보한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도비를가져온다고그래서저기지,국비까지얘기하면누가가져왔는지알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하여간고생하셨습니다.다른얘기한마디해도되나?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번우리일죽에가니까교장선생님이요새탄원서받고계시더라고요.뭐냐면교통문제로인해서애들이안오니까교통정책과에다가시내버스를다이렉트나이런것으로증차해서오게끔그런것을말씀을드리는데먼젓번에제가얘기했잖아요.창조고등학교30억들여서우리가승인해줬잖아요.그런데안해주려고하는거예요,그때.그런데그때뭐라고그랬어요.우리죽산상고하고일죽고등학교마이스터고만들어준다고그래서40억씩투자해서한다고그래서우리가인정했는데나가리가됐잖아.우리도30억에대한보상은받아야될것아니에요,동부권도.그래서죽산상고에예를들어서15억들여서기숙사를짓고일죽고등학교도15억들여서30억,반반딱돼서짓고그래서작은학교살려야지,예를들어서진사리부터학생들이온다고그러더라고요.오려면2시간걸린대요.공부되겠어요?2시간동안일죽,죽산까지오는데공부되겠느냐고요.그래서그분들이원하는것은지금초등학교같은데보면스쿨버스우리가임대해주잖아요,출퇴근이런저기로.그런식으로해서먼젓번에도얘기했잖아요.2억씩만해도30억이면언제예요.15년하는것아니에요.15년그때가서학교가있을는지모르지만그래도집행부에서그런마인드는가지고있어야지.잘못도그냥흐지부지이렇게하다가는또학교없어져요.우리가족여성과만날혼나는게국공립하나,옆에율면이런데는일죽반밖에안되는데도국공립이있어서일죽에다가붙여놨어,국공립모집한다고.본위원이얼마나뿔따구가나겠어요.그런사단이벌어지기전에과장님이잘챙기세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지금무상교복하고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답변이조금잘못된것같아서수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우리지금교복지원조례개정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안성에주소지를둔경우에는다른지역의학교를다니더라도지원이가능한것이잖아요.그리고대안학교까지,미인가대안학교까지지원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했는데지금300명이전출가서관련예산이삭감됐다,라고하는설명은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세부내역은별도로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많은분야에서또시민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교육체육과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이번에많이준비하셨는데보니까돼지열병때문에많이취소가되었네요?시민분들도아마그런축제나운동,기량에대해서많이노력을했을텐데그런부분이좀아쉬운점을먼저말씀드리고.409쪽을보시면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송미찬위원
청소년홈스테이참가자확정에따른저소득층항공료지원,이게3명에서1명으로지원이줄어든건가요,아니면?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저희가미국에브레아시라고자매결연도시가있습니다.거기하고청소년어학연수를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30명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고요.30명을선발해서한400만원정도이내에서우리가프로그램비지원하고항공료는자부담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예산편성된960만원은저소득층은별도로항공료를시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3명분.이3명분중에이번에30명중에저소득층이1명이선정이돼서들어왔습니다,면접을통해서.그학생에대한항공료지원이한300만원정도됩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한1년정도거기기거를하시나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아니고,한20여일정도.1월15일정도에출발합니다.
송미찬위원
아,그런거구나.되게좋은사업이네요.그리고두번째는특화메세나운동에대해서좀말씀을들었는데이것은지원된부분이하나도없나봐요,보니까?전액삭감을하셨네요,보니까요.416쪽.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이사업은기업하고연계해서기업에서많은도움을받고학교활성화를위해서하는예산을편성해놓은운영비인데요,행사운영비인데.실제기업에서학교에지원해주면서협약식이라든가이런비용에쓸돈을편성해놓은것인데대부분비용을학교에서도신청을하지를않습니다.실제는많이하고있는데,결연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동신초,대덕초이런데는많이활성화가되어있거든요,기업하고연계돼서.그런데도신청을,자기네는기업에서거의다대고있기때문에신청을안해도된다.그래서저희도홍보를하기는했는데,쫓아다니면서까지했는데.
송미찬위원
내용을보면참괜찮은그런사업인것같은데아쉽네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내용은좋습니다.
송미찬위원
마지막으로보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있지않습니까?이건지급을받으면어디에서이용을하시는거예요,장애인분들이?441쪽입니다.이번에다시계상을하셨는데이분들이.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라고해서기금으로국비70%,도비15%,시비15%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관내저소득층장애인13세부터39세대상으로다가카드같은것을해서8만원까지월충전을해주면스포츠시설을이용하게끔하는사업입니다.
송미찬위원
우리가흔히말하는피트니스센터나그런데를다이용할수있는건가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아무데나체육시설은됩니다,실내체육시설은.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제가일전에축구인가뭐때문에내용을한번알아봐달라고해서말씀드린적이있었거든요,그렇죠?팀장님이아실텐데왜미양쪽에서축구관계된거요.저도좀시간이돼서기억이잘나지는않는데왜돈받고하느냐말아야되느냐,그런문제때문에제가전화드려서상담한적이있는데.아무튼바빠서잊어버리셨나본데.그것왜뭐라고이야기하든가.왜냐면저는일반적으로해당부서에전화하고서는전화했으니까답변이올걸기다리잖아요.그런데바빠서놓치신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놓치지않고.왜냐면저도또다른일보다보면잊어버리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축구교실뭐이런건가요?
유원형위원
그런거였어요.이따가제가또차후조금이따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것좀해서조치된거랑결과다시알려주시면되고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여기명시이월된것보면요,구백성초체육시설안성시교육지원청추가협의에따른설계변경,이렇게되어있거든요.구체적으로설계뭘변경하고자하는겁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위원님들현장확인한번하셨고현장에서설명도드렸었는데.거기학교건물있고그앞에단상이있었잖아요,구령대.
유원형위원
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화단거기를원래는그뒤에인도까지우리가하는거였었잖아요.거기약간남기는걸로,옹벽으로그냥치는걸로,화단을약간남기는걸로그렇게그것해서변경을했습니다.나무를약간살려놓는걸로,그래서도로기존에있는나무를약간살려놔야건물에소음도덜할것이다.
유원형위원
제가그문제를자꾸곱씹는것같아서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너무좀타이트하게이런게들어가는게아닙니까?그때도제가육안으로비전문가가봐도너무억지로좁은공간에채워넣는느낌인데.지금도그러면어쨌든조금더남겨놓는다는것이거든요.이격거리를둔다는것이거든요,건물에서.그렇죠?물론그때도너무바짝붙더라고요,그래서참.그렇게하고도큰무리는없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학교관계자,교육청관계자,교육장도현장에서한2시간정도같이주변에있는민원하시는시민들도오셔서설명회를같이또했고다이해하시고했습니다.
유원형위원
구조물이나막상또들어앉으면그거리가상당히더좁아보이거든요.그래서자꾸걱정돼서하는거니까.이렇게되면설계하고공사감독은어디에서하게됩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공사감독은저희시설팀에서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이것참자꾸시민들,지금도계속막왜해야되느냐,여러문제가있는데어차피결정된거니까제가자꾸말씀안드리는데공사가졸속으로됐다는소리듣지않게끔각별히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이것하나만여쭙겠습니다.지방체육회장선거운영지원이나와서여쭙는데이게지방체육회장선거가들어가서지방체육회장이되면운영방식은어떻게되는건가요?원래대로그대로가는건가요,아니면바뀌나요,체육회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아직구체적인,대한체육회나이런데서구체적인방안은아직안나왔는데현재보면민간체육회장이1월29일날선출되거든요.그렇게되면시에서예산편성해서저쪽으로전출시키면아마그쪽에서하고저희는관리감독해야될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기존에나가던체계로그대로가는건가요,바뀌지않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현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왜냐면다른지역은조금바뀌는것같더라고요,민간체제로바뀌면서.그래서혹시안성은어떻게되는건가해서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역별로다르지는않을겁니다.전국적으로아마똑같이처리할겁니다.
반인숙위원
그대로간다는말씀이시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반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제가지난번무상교복지원조례할때도말씀드렸는데의회에서보고하실때는보고자료를꼼꼼히준비하시고그렇게해서보고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왜그러냐면의회에서대충이야기하고대충묻고대답해버리면의회를기만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늘말씀드리지만.우리가이런회의석상에이런것을이야기할이유도없는겁니다.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고요.설명서411쪽입니다.고등학교신입생교육비지원아까다른위원님이말씀하신300명이차이났다는것은정확하게수요를지금못했다는거예요.자료만받았다고했는데자료를받았으면자료를받은교육지원청에다시내려서정확한자료를달라고요구를해야되는거고요.“그냥자료받았습니다,자료받은걸로해서예산편성해주십시오.”이것너무무성의한거예요.아니어떻게공무를수행하면서그렇게합니까.그러면300명의차이면엄청난차이인데거기에대해서왜오차가났냐고혹시교육청에차이나는이유를해명해달라고이야기했습니까?예산승인할때의회에서는그걸정확히확인할수가없어요.여러분들을믿고한것아닙니까?이제와서300명이라고하면엄청난차이인것이거든요.그리고과장님설명이조금부족하면팀장님들이위원장님께발언권을득해서답변좀해주세요.답답하지않습니까?지금제가지난대에서부터계속했는데의회를그냥로봇의회를만들려고하는거예요.저희가정말자존심상합니다.그다음에고등학교무상급식이하반기부터재원부담이변경돼서전액시비해서하반기때는대응사업비로해서지금시비가35%라고이야기했는데지금얼추그냥하면정확히맞는표현인지는모르겠는데한25억의반절은약12억5000만원정도돼요.그러면후반기에12억5000만원에35%정도되면제가보니까한4억4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그러면차액이한2억5000만원정도차이가납니다.이런것도설명을하실때자세히좀설명을해주시고요.이것어떻게해서이렇게차이가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고등학교무상급식비용을지금25억5360만원책정을했잖아요.그러면전반기까지는전액시비로해서반절이날아갔습니다.반절이12억7600만원이에요.그러면12억7600만원의35%는약17억정도됩니다.아니,4억4600만원정도가됩니다.12억7000만원의35%는.그러면총하게되면지금전반기의12억7600만원하고합쳐버리면약17억정도밖에안되거든요?답변이곤란하시면그것도위원님들께세부자료제출해주시고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437쪽입니다.지방체육회장선거관련해서지금내년도1월29일체육회장선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동안말도많고탈도많은체육회회장이바뀌는데한번도의회에이런것에대해서이야기한적이없어요.그러니까위원님들도답답해하시는부분이고요.그래서체육회장선거나내년도체육회운영관련해서도별도의보고좀부탁드립니다.저는부서에서무슨일을하는지잘모르겠어요.그냥강건너불구경하는것같아요.어차피시비로충당을해서운영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운영이라든지체육회장선거관련해서도의회간담회에서한번도이야기한적이없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냥예산편성할때만이것이렇게지원합니다,그게말이안되잖아요.그래서제가의원간담회때도하는것인데형식적인의원간담회는필요없는거죠.실질적인간담회를했어야되는데이런자료들은하나도이야기를안해주는겁니다.선출직들은체육회관련해서많은관심이있을겁니다.나는도대체어떤생각을가지고업무들을하시는지모르겠지만저는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설명서441쪽입니다.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지금지원하고있는데특히장애인의경우에는수영장을많이이용합니다.지난번에물으니지금실내수영장에는장애인탈의실을설치한다고했는데설치되는게맞습니까?장애인탈의실,수영장에.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가족탈의실?네,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거기도반영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반영했습니까?설계에반영됐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444쪽입니다.정말안성시민축구단이것마찬가지입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올해운영해보고올해운영한결과로해서내년에예산편성하지않겠다고약속했기때문에그부분도꼭살펴주시기바라고요.뭐일을할때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고요.정말필요한것은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필요치않은건안하는거예요.어떤사람한테인건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이런것너무너무지금눈에보이잖아요.뭐다른여기지금책자에없기때문에이야기않겠지만.그러면어떻게할것인가자구책을마련하고또고민도하고해서해야되지자꾸다른이야기로비화되고확산되고있지않습니까?주무부서에서챙겨서그분들하고상의도하고어떻게할것인가대책마련도하고했어야되죠.그냥어떤사람들한테,나도와주는사람한테어느직책주려고하는그런건필요가없는거잖아요.여러분들분명히말씀드리지만인사권자가여러분들인사하지만여러분들시민이봉급을주는거예요.뒤에계속비이월사업에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사전에행정절차라든가아니면준비계획을깔끔히해서연차적으로예산도편성하고해야되는데지난번서안성체육센터의경우도그렇습니다.올라온것30억안해줬더니A라는의원이예산을삭감해서더디게진행됐다고,이런날개빠진이야기를하고다니는사람들이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정확히해당주민들한테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왜이렇게됐는지.자기들이준비부족하고사전에절차이행안했다는이야기는안해요.의회에서예산잘라서못했다그이야기만하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어떤사업을할때는준비에서부터꼼꼼히살펴서해주시기바랍니다.뭐더이상내가이것가지고이야기하기싫습니다.별의별이야기다하고뭐아파트,무슨카페별의별이야기다띄워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분이계신가요? 네,전반적으로많은말씀들을하셔서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우리고등학교무상급식같은경우에는9월부터이미시행이됐었잖아요?그래서본예산에1년치시비를담았던부분은2회추경에서분명히감을할수있었을텐데이걸마지막추경으로가지고오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2회추경까지는계획에담을시간이안됐습니다.하반기부터시행이된것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9월1일부터시행됐잖아요.그리고이미시행방침에대해서는각종보도를통해서도나오고,교육청입장이나여러가지공식입장이나왔던상황인데충분히예측가능했던상황으로저는좀판단을하거든요.이것뿐만이아니라몇개사업부분에있어서좀진행여부나사업변경부분이나실제판단을하셔서2회추경에감을할수있었는데지금마지막추경에서감을하시는사업이몇개있는것같아요.하여튼예산이사장되는결과를초래하는부분이니까좀앞으로판단을하셔서시기적절하게삭감부분에대해서는예산안을편성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울러서425쪽지금평생학습관장이그동안계속공석이었다는것이죠?그래서12월분의70만원활동비를세웠다가2개월분에대한활동비를남긴것을보니까11월,12월에지금활동비지급을예정하시고남긴걸로보이는데관장님이지금공석은아닌건가봐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11월1일자로채용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느분이오셨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퇴직하셨던이경애소장님이오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관장같은경우에자격요건이따로있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뭐이렇게큰자격요건은없는데관심이있고기업교육에관심이있는자,이렇게되어있는데.공모를했는데두분이공모를했었어요.그래서면접을통해서한분을채용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그렇습니까?네,그리고지금시민축구단이나전체직장운동경기부도마찬가지이고시민축구단은지금코치가지난해부터계속없는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지금임기제라급같은경우에도계속미채용으로전액삭감을하신것같은데,인건비를.이부분에대한.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비부관련해서는저희과내에사무보조직이었는데내년에는본예산에다편성을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그렇습니까?시민축구단에대해서는그동안여러의회에서도논란이있었는데실질적인집행부단위의정책적인결단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해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32억2303만1000원보다4998만4000원적은31억730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전산실운영2000만원,정보화마을운영436만8000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800만원,통계조사지원81만4000원,정보통신인력운영80만2000원,기본경비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7쪽이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후잔액이2000만원발생돼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8쪽이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비잔액300만원을감액하고정보화지도자대회중앙교육등에참석시지원하는행사실비보상잔액을136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9쪽이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잔액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0쪽이되겠습니다.통계조사관련출장여비81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이되겠습니다.임기제공무원의퇴직과정규직으로교체로인한인건비1580만2000원을감액하고정보관리전문요원퇴직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3쪽입니다.과기본경비국내여비에서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78쪽입니다.지금정보화마을운영에관련해서유지보수비잔액과행사,주민교육등에지급하는행사실비보상금잔액을감액했다고하는데이게행사에안가서감액을한건가요,아니면?감액사유가.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이게컴퓨터가정보화마을에10대수리돼서지원이됐는데고장이안나고원활하게사용이되다보니까유지보수비가필요치가않았고요.그래서올해는100만원만편성을,’20년도에는편성을할계획이고요.다음에그리고국비를국·도비가지원이되다가올9월달에국·도비지원을안함으로인해서행사를취소했습니다.진행을안했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정보화지도자대회는참석을안해서감액을했고그다음에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비는컴퓨터10대있는데유지보수사유가발생하지않았다.그거잖아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통상기기유지보수비용세울때는내구연한에맞춰서계획을세웠을것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이게우리가사용하던컴퓨터를수리를해서정보화마을에배치를했습니다,중고로다가.그런데이게보상이없었고유지관리하는데문제가없었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고장날것으로예상을해서세웠다는거예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택위원
유지관리비용은이렇게세우는게맞기는하다고봅니다.그러나기계의특성을고려해서내구연한을고려해서연차별로균등하게유지관리비용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479쪽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인데여기에도인건비잔액을했는데여기관리자2명에대한인건비가왜잔액이발생한거죠?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이프로그램관리자채용을모집을해서3월11일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1월부터3월까지의봉급이남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아,네.그부분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그러니까인건비를세웠는데1월,2월,3월10일분에대한인건비를감액했다는것이죠?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이야기가나와서제가말씀을드리겠는데잘돌아갑니까?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말씀하셔서.뭐잘돌아가는것은잘돌아가는데.
안정열위원
하소연을막하고그러던데.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뭐문제가있는지마을하고부딪히는관계로인해서그러는것인지.우리그사무장님이라고하나요?하소연을많이하던데요.뭐가자꾸옆에서투서를하는건지뭔지하여간.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글쎄제가어디가잘못됐다,저기해서단언하기는어렵고요.현재상황이마을하고외지사람들이와서관여를하고하는그런문제가발생이되다보니까시끄러운건사실입니다.
안정열위원
거기관여돼서예를들어서지금문제가돼서신문에도막나고그랬는데.정보화마을도거기에좀이야기도나오는것같고막그러더라고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양자가현재양쪽에서고소,고발이들어가고.
안정열위원
그런데정보화마을이왜거기들어가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안성시민24시인가요?안성24언론중재위원회에서시정도받고그렇게저기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잘관리좀해주세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내용이많지는않아서위원님들이크게질의사항은없으신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지금한5000만원이번에삭감하는내용인데지금기본경비유지관리용역차액부분하고공공운영기본경비부분이차지하는게한3600만원정도대부분차지하는것같아요.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여비가됐든경직성경비특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산출기준을명확히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면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282억954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0.14%감소하여1억8311만7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쪽,예산설명서는187쪽에서190쪽입니다.재가장애인지원사업은표창대상자감소및차량임차료,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단말기구입비용절감등으로278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기초사업은기초수급자중만18세이상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게매월2만원에서4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9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쪽,예산설명서는191쪽에서194쪽입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등록장애인에게사회활동,가사활동및방문간호,방문목욕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도비사업은중증장애인의경제적·생활안정을위하여장애인연금외에도비로추가장애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도비변경내시에의해338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3쪽,예산설명서는195쪽에서200쪽입니다.장애인가구냉난방비사업은기초수급중증장애인가구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121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사업은근로능력을상실한중증장애인에게연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8274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활동지원액의50%를경기도가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2019년도부족분2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4쪽,예산설명서는201쪽에서204쪽입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차상위장애인및장애아동에게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가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장애인단체사무실에공공운영비절감분과장애인사진및동영상전시회행사미실시로인해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5쪽,예산설명서는205쪽에서210쪽입니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사업은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들에게수당을지급하여종사자의처우개선과사기진작을도모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의해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2억4193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은공공운영비등예산절감액2153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는7쪽,예산설명서는211쪽에서216쪽입니다.노인복지사업은표창패제작단가감소와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서면심의진행에따른수당미지급분54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단체지원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노인의날행사취소에따른실버가요제미실시에따른행사보조금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사업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및2008년7월1일이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전부터지원받는법인시설의종사자특수근무수당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의해569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8쪽,예산설명서는217쪽에서222쪽입니다.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사업은’08년7월1일이전부터기존법인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자및실비입소자중장기요양등급외로판정된자에대한3등급요양수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070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연금사업은대상자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8억1954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한국민기초수급자의생계비,피복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9쪽,예산설명서는223쪽에서228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사업은노인요양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자가사망할경우장제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7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관내파라밀요양원내치매전담형병동을신설하고관내요양시설에공기정화장치를보급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803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에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에양로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60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0쪽,예산설명서는229쪽에서234쪽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사업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복지증진과처우개선을위해지역화폐를지급하는사업으로4월부터시행됨에따라미집행액6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은경로당에대한책임보험을가입하여시설물의안정적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최근전국지자체에서보편적으로가입을하고있어보험사간경쟁으로기존보장내역과동일한보장으로보장가격을낮춘보험상품들이등장하면서2019년도가입단가가낮아져집행잔액57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일반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억8573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1쪽,예산설명서는235쪽에서240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89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84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사업은생활보장위원회서면심의등사업비잔액53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2쪽,예산설명서는241쪽에서244쪽입니다.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관내차상위계층세대중월보험료1만5000원미만의장애인세대등에게국민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비용으로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사업은기초생계,의료급여,차상위계층에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는사업으로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3쪽,예산설명서는245쪽에서250쪽입니다.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근로소득이있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적립시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여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통한탈빈곤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86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근로소득이있는주거,교육및차상위계층에게본인적립시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여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돕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무연고사망자및노숙인관리사업은노숙인등에게귀향여비와일시보호비를지원하고무연고사망시매장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16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4쪽,예산설명서는251쪽에서252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2018년도사업진행후국고보조사업52개사업및시·도비보조사업90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환을위해시비352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5쪽,예산설명서는253쪽에서256쪽입니다.의료급여기금운영지원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및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고자의료급여비용과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316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직원들출장사유가감소하여미집행이예상되는출장비162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으로예산설명서는259쪽입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개보수사업은치매노인발생이높아짐에따라전반적인치매관리시설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관내파라밀요양원내치매전용병동을설치하는사업으로금년3회추경에예산이반영되어사업기간등을고려하여명시이월사업으로관리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기능보강사업비3억5400만원을명시이월하여2020년도상반기중완료할계획입니다. 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으로예산서는260쪽입니다.경로당신축명시이월사유는대덕면삼암경로당및토현경로당의경우경로당신축부지에있는건물철거문제와경로당설계에대한마을주민간의협의가지난하여사업진행에어려움이있고원곡면반제경로당은정책기획담당관에서추진하고있는반제마을가꾸기사업과병행추진을위하여4억455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예산설명서는263쪽입니다.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은기존공동묘지를공원묘지화하여안성시민에게장사시설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자연친화적인공동묘지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관급자재인납골안치단에대한납품방법변경등으로자재납품이연내불투명하여이로인해연계공정추진이지난하여계속비이월사업으로추진하고자집행잔액50억9464만9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넘어온것으로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9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도많아서.일단보험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경로당보험해서일죽은석경로당보험료얼마받은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거기가보험료에서약7000만원정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보험료내구연수이런것을봐서주는건가,어떻게주는건가요?일괄적으로어떻게하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보통건물의내구연수같은것감정평가해서경로당별로금액차이는약간발생할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7000만원정도는받았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한경로당의보험료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1개경로당들어가는보험료가약4만6000원,7000원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전체적으로다들어주고있는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전체다가입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263쪽계속비이월로고지리공동묘지이게올가을쯤에준공검사를한다그랬는데어째또넘어갔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올해11월5일준공예정이었는데요.저희가납골안치단발주방법이처음에입찰을의뢰했다가조달청에서제안사항이과도하다해서저희안성시청에권유를해서제안사항을낮춰서다시하거나아니면조달청의우수제품이등록이돼있으니까우수제품으로발주를하라고해서조달청에서다시왔습니다.그런과정이변경되다보니까발주가지연이돼서당초공정보다늦게,준공시기를늦추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산이더수반되는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예산수반되는사항은없고요.
안정열위원
그예산을가지고조달청이나위에서권고하는자재를하다보니까늦어졌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일단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45쪽하고247쪽을여쭤볼건데요.희망키움통장1하고2가있잖아요.1은대상자가감소해서감액을했고키움2는대상자가늘어서증액을하셨네요.내용이어떻게다른건지말씀해주시고어떤이유에서그렇게됐는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같은경우는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가입대상이고요.이분들은보통3년간적립을하게되면3년후에본인의적립금과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대부분이해당해서가입했다가중간에탈퇴하는경우가있거든요.
송미찬위원
근로를안하셔서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근로를안하거나아니면이조건은탈수급하는조건이기때문에3년후에는무조건기초수급자를탈퇴를해야만합니다.본인들이총적립을했을경우에3년후에약1500에서많게는2500정도까지받을수있는데요.그것을받게돼서탈수급을해서할수도있겠지만그것보다는기초생계비를받는게본인들에게더유리하다고생각해서중간에가입했다가탈퇴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실제대상자가한9명,10명정도밖에안되고요.희망키움통장2같은경우에차상위계층에게지원하는사업인데요.이것은본인이매월10만원적립하게되면3년이면360만원인데요.거기에두배해서72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이것은탈수급조건이아니고다른것,학비라든가주택들어간비용들을증명서를제출하면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약160명정도돼서대상인원이상당히많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것은키움1은얼마정도지원을해주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키움1같은경우는5만원에서10만원을적립을하는건데요.5만원적립하게되면3년동안하면180만원이거든요.그런데별도로생계랑의료급여수급자기때문에근로소득장려금을별도로지원해줘서3년만기시약1500정도받고요.10만원적립했을경우에최대약2500만원정도받을수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227쪽과관련된얘기인데요.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지원하는데우술라의집나오지않았습니까?예전에는보니까마사회에서차량지원해서운영하고했었는데차량이다낡아서운행이불가능한상태예요.운영지원에차량구입비라든가차량운행비용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국비나이런것을확보할수있는것은없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차량같은경우지원은사실어렵고보통마사회라든가아니면다른데후원사업있을때프러포즈해서시설같은경우는받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따로차량지원하는사업은없고요.기초수급자에대한인원수비례해서관리운영비라든가프로그램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요.
황진택위원
한번방문해보시고요.예전에는마사회에서일괄적으로지원했더라고요.해당연수가지나다보니까운행이위험한상태예요.현재이런시설에나간차량도확인해보고내구연한이라든가다음에그런마사회든또는대기업에서지원할계획이있으면이런데우선적으로보급이되어야한다고보거든요.한번방문하셔서차량운행실태도점검해주시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다시여쭤보겠습니다.207쪽보면장애인거주시설운영해서밑에보면가온에30명,다비타의집에29명,성요셉의집에28명,한길마을에28명,혜성원에108명지금이렇게해서입소자가260명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종사자가159명이고.그런데이번에보니까국비는1.24%증감되고우리시는10%가증감이됐어요.이것은왜그런거예요?우리는1억8000만원이고여기는6000만원이고그것은왜그런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게국비가68%고도비가4.4%,시비가27.6%지원사업인데요.이번에내시내려온부분이종사자라든가입소자해서금액이늘어나는편입니다.그런데보시면알겠지만도비는감소돼있는상황입니다.저도이것에대해서의문을갖고있는상황인데요.도에서일괄적으로각시‧군감액시킨사항입니다.그런데지난11월26일자로해서다시최종내시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국비도늘어나고도비도늘어나고해서이것은수정예산때다시올릴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쉽게예를들어서국비68%고시비27.6%하면비교증감같으면국비가1억8000만원되고우리가6000만원돼야되는데거꾸로돼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처음부터매칭을잘못했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매칭부분은아니고최종내시된게있는데내시된부분에있어서도약간부족한사업비가좀있습니다.시비를조금더세운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어쨌든다시최종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수정예산때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원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더보조를해주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종사자인건비하고.
안정열위원
인원에비교하니까,입소자가260명인데300명이고종사자가한250명이다그러면똑같이금액이올라가는것아니에요.그런데입소자들은어디서,다우리안성분들이에요.어떻게된거예요?그냥물좋다고오신분들이에요,다우리안성분들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일단주소는안성으로돼있는분들이고요.물론외부에서오는사람들도있기는한데요.대부분안성으로되어있습니다.입소자는어쨌든각시설별정원이있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더많이늘어나지는않고요.각각정원이있기때문에거의정원대비꽉차있는상황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은사실은다국비로지원해줘야되는데.이런지자체에서30%정도내다보니까이런게많이유치를하면시비도많이들어가고동네사람들하고마찰도있고이런데이런것은국비건의같은것을자주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에요.우리시비도20억정도들어가는데내가보기에물좋고산좋고이래서오는분도있을거라고.일단주소만해놓으면와계시는것아니에요,주소만있으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여기는중증장애인들이기때문에인정조사해서점수가어느정도이상인경우에입소가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중증장애인들,이분들은그럼다못움직이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움직이시는분들도있고요.중증에서지체라든가거동불편하신분들도있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여기에대해서잘.죽산에도하나있는데들어가서볼수도없고바깥에서인사만하고오고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건물은큰데몇분이있나그것도몰랐는데오늘보니까스물아홉분있네,다비치는.스물아홉분이면종사자분도스물다섯분정도계시는거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종사자분도스물두분,세분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1대1로하시는건가,어떻게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1대1은아니고요.생활지도사들외원장님이나운전기사,조리취사원이런분들빼니까1대1은아니고요.
안정열위원
그럼쉽게장애인주간보호같은데거기보다더심한분들인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종류별로다르기때문에,혜성원같은경우중증장애인이기때문에1,2급분들이대부분이고요.성요셉의집은청각장애인이기때문에언어청각장애나.거동에는전혀지장이없고요.다비타의집경우도주로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들이기때문에거동하는데전혀문제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장애인주간보호.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도거의대부분이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런분들하고비슷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럼부모님들이다비타의집이나이런데다가하지,힘들고그런데데리고있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설에입소를원하시는분들도있고아니면본인이주간보호센터보내고자기가돌봐야겠다고생각하시는부모님들도있고요.
안정열위원
거기에대해서는좀애매하네.예를들어서그분들말씀하시는게장소가없어서,또새로하나해달라그러는것아니에요?주간보호.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새로기본계획되어있는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서운면에주간보호센터개소해서접수받고있습니다,현재.
안정열위원
나는그런분들보다더심한분들이거기가서있는건줄알았는데비슷하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191쪽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지금2억이증액이됐고또뒤에보면경기도자체추가지원으로2800만원이또있네요.
「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만65세미만에해당하시는분들만각종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월이용할수있는시간이어떻게돼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새로바뀐7월1일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에새로바뀌게돼서기존에는4등급까지있었는데지금은1등급부터15등급까지있습니다.1등급같은경우에는월최대480시간까지받을수있고요.15등급같은경우는월60시간정도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최대가480시간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실제증액사유는명확하게뭡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증액사유는기존에는중증장애인1,2,3급만해당이됐습니다.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로는장애등급상관없이모든장애인이종합접수받아서일정점수이상이면혜택을받고있기때문에대상자범위가더넓어졌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지원범위가넓어진것으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각종뉴스에서도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65세이상이면서장애를갖고있는분들의실제지원서비스가문제가되고있잖아요.노인성질환이나이런것으로인정이되면장기요양법에따라서시설이용을하시든가이렇게되는것이외에실제그동안혜택을많이받으셨던중증같은경우장기요양법에적용을받지않거나본인이만약에희망하지않거나집에서서비스를원하는사람들한테는실제65세이상은더문제가되고있는것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앞으로정책방향이어떻게되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대상자가만65세미만이고요.65세이상인경우는노인장기요양법에서각종시설물이라든가재가급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구분된다고보는데요.장애인이면서65세넘은사람같은경우는장기요양보험보다는이쪽등급이많다고하면480시간이라든가400시간이상받을수있다고이쪽을더선호할수도있겠지만제도상으로는65세미만만대상이되기때문에그분들은서비스를받을수없거든요.
박상순위원장
별도로지자체단위에서취할수있는대응방침이나이런것들은별도로세울수가없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별도로해줄수있는것은없고아까있는것처럼도비지원사업같은경우도추가사유가있거든요.단독가구라든가보호자가일시부재라든가아니면학교에다니고있다든가이런경우는더많은보호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추가로도비지원사업으로해주고있는사항인데요.따로저희기초에서는아직하고있는사례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은상급기관에정책적인방향에있어서요구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개인적으로있어서말씀드려요.현장의요구의견도수렴하시고실제이용시간을풀로해서받는경우에나름대로충족을하시다가65세땡하고넘어버리면지금시설이용이외에는그동안받을수있는혜택자체가굉장히축소되는상황이기때문에오히려장애가있으시면서나이가더많을수록실질적인혜택이나지원범위는더있어야될것으로보이는게상식적으로판단할수있는건데정책적으로뒷받침이되지않아서요.정책적인건의를적극적으로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내용에대해서검토보고해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03쪽에장애인정보화협회이것은사업을포기한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정보화협회에서사진및동영상추진하려고했는데요.작품수준이상당히낮기때문에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사업을포기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219쪽에기초연금나오는데요.이것도8억20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아까대상자가늘었다고설명하셨는데기준소득인정액이몇%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같은경우137만원이고요.부부같은경우는219만원이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적용대상이70%인가그렇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안성시같은경우약68%정도혜택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분이소득재산하위70%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노령인구측의빈곤정도가갈수록심화되고있다고하는것으로이해를해야됩니까?대상자가늘어난다고말씀하셔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계속매년늘어나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가1만9300명정도기준했는데올해는2만180명정도되거든요.그리고지원금액이매년4월기준으로해서조금씩인상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더늘어나고있는편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마지막추경에증액이많이올라온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알겠습니다.이번에신규사업으로들어온건데치매전담형시설개보수요.이게지금명시이월보면파라밀요양원같은데총사업비가4억넘게표기가되어있고국·도비성립전으로예산반영하신거잖아요.그럼시비는없고잔여액3억5400만원같은경우에는자부담으로이해하면됩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게전액다국비하고도비지원사업이고시비부담전혀없고요.이중4억중에서공기청정기정화사업이5400만원정도별도로있습니다.그리고치매전담이3억5400만원세워져있는거고.
박상순위원장
국·도비가3억5400만원이고나머지사업비같은경우에는자부담으로보면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경로당신축명시이월됐어요.이사업이지금계속문제가됐었죠?민원도있었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대덕면두곳이올해기존경로당철거문제라든가설계에서했었는데1억4850만원을지원해주는부분인데설계비가약2억이상나오고그랬었거든요.너무설계를과도하게잡은게있어서요.몇차례대덕면도가보고마을에도가서이장님만나뵙고해서설계비용을다운시켜서조정하자고한부분인데마을에서어쨌든조정을하겠다고한건데시기가흐르다보니까올해는도저히추진할수없어서명시이월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협의가이루어지긴한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설계금액다운시켜서다시추진하기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각경로당신축에지원되는비용이실제건축비지원단가의적정한수준인것인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혹여그게부적정하기때문에실제로현장단위에서문제해결을못하고문제제기를하면서증액을요청하는건지,아니라고한다면건축비산정에실질적으로문제가있는거라고한다면원가분석팀이됐든실제시단위에서,집행부단위에서컨설팅할수있는부분에대한체계적인고민을했으면좋겠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89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28억3312만3000원으로기정예산29억1021만4000원보다7709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요인은보건지소진료의약품낙찰차액및여비집행잔액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내역서1쪽의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구강보건사업비품의노후화에따른고장으로유니트체어및컴프레서구입비17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1쪽중간에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은의약분업예외지역인금광보건지소등5개보건지소진료의약품낙찰차액7000만원,방초,명목보건진료전담공무원재계약에따라퇴직금777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식품안전지도관리는부정불량식품및공익신고미신고에따른지자체상환금292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2쪽하단에기본인력운영비는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건비로시간제임기제공무원연봉하한액인상에따라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의기본경비는관내·외출장횟수감소로인하여여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89쪽입니다.보건소치과실에노후화된의료장비를구입한다고하는데그냥기성품있는것사오는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게의료기기거든요.의료기기인데지금유니트체어가2009년도에3월달에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한10년조금넘었는데요.그게노후화가돼서물나오는센서나이런게고장이나서기능을못해서그게이번11월달에망가져서어떻게계속고치면서했었는데이번에는불능상태가돼서.
황진택위원
아,11월에망가졌다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11월달에요.그래서할수없이제3회추경에.
황진택위원
교체한다면시기는그냥바로교체되는가보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예산편성이되면저희가업체에의뢰해서견적받고교체가가능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그러냐면제3회추경인데우리가이결정하는시기가지금12월이잖아요.그짧은기간내에가능하냐,그걸물어보려고그러는거예요.
원에
안교원에보건위생과장
네.예산편성만되면가능합니다.그리고지금은다행히미취학어린이들주로많이이용하는그런유니트체어였는데요새조금이제.
황진택위원
내구연한이지금몇년이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10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10년이면교체계획원래세웠어야하는것이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도저희아직도쓸만해서10년이라고해서꼭고치는것은아니고상태에따라서하는데갑자기.
황진택위원
말씀중에내구연한이10년인데계속망가졌다고고쳐썼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니까어차피교체시기는된것아니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랬는데조금조금씩망가지니까큰돈이들어갔으면아마예산을세웠을겁니다.그런데조금조금씩망가지는것이어서.
황진택위원
네.하여튼거듭말씀드리지만꼭필요한물품은사야되는것은맞습니다.이것도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교체주기에준해서예산을편성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제가하는겁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490쪽인데여기는보면진료의약품및기자재낙찰잔액이이렇게7000만원씩이나나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게저희가애초에4억3000만원을예산을세워놨는데요.낙찰률이81.6%정도됐습니다.
황진택위원
81.?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6%.81.68%인데요.그러다보니까남는금액이한8200만원정도차액이생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더추가적으로구입하는것을예상을해서저희가조금더11월달에이번에또추가적으로계약을다시했는데재계약을다시했거든요.그런데도예산이좀많이남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이런경우는또처음보는거거든요.대부분이입찰하고난다음에잔액을반납하지아니하고대부분의다른비용으로이렇게해서썼거든요.그런데지금7000만원이란돈을감액하다보니까저도뜻밖의일이라.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게또저희가함부로이렇게전용해서사용할수는없지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지금까지대부분이다그렇게했거든요.이런일이자주있어야되는데자주없고저는처음보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사실은이게공중보건의수요를받아서저희가하고있는데수요에서조금씩차이가납니다.그래서매년조금씩달라지기때문에금액도조금씩차이가납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저도사업을했던사람이니까알겠지만어차피사업비딱정해지면공개경쟁입찰하면낙찰률이대부분이다평균한80.745%에서다정리되는것아니에요.그럼이제우리가이런것을너무과도하게예산편성을해서생기는이유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런것전혀진짜내색지아니하고그냥우선예산을확보하고보자는차원에서지금까지는예산을많이편성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의료비구입교체라든지시설유지관리비등은사전에연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차분히진행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러면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82억6960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83억4157만2000원에서796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감액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것과인건비및여비잔액을반납하는것입니다.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99쪽입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료기간부담금부족분으로1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을감액하고기후변화에따른한파피해예방과겨울철건강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를위하여한파대비한파방한용품구입비로14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2쪽,예산내역서2쪽부터4쪽까지치매안심센터운영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치매환자와치매가족대상프로그램운영을위한행사실비보상금과전문인력의출장여비등3000만원을감액하고치매예방교육및상담시필요한기자재구입과치매관련행사등행사운영비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5쪽입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은어린이와성인대상국가예방접종약품구입과접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어린이예방접종비를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507쪽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중위소득120%이하의치매환자에게치매치료약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감액입니다. 예산내역서5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는무기계약근로자여비를각각130만원과144만원감액하였고영상의학실임기제공무원수당및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등을171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13쪽,예산내역서6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의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38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15쪽기본경비는기본업무추진을위한여비를출장횟수감소로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며연말까지건강증진사업이차질없이잘마무리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설명서500쪽입니다.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지금한파방한용구입비로돌려쓰는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부서마찬가지로이야기했지만방한용품구입은우리가추위가갑자기오는것아니잖아요,매년있었던것이잖아요.본예산에편성을적정히쓰시고이렇게돌려쓰는것은되도록이면절제하는게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503쪽에가족카페하고쉼터프로그램운영간식비가대폭감액하는데이것은카페라든가쉼터운영자체를안해서그런그런가요?아니면무슨사유가어떤사유죠,감액하는사유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운영을안해서는아니고요.애초에’18년에는저희가리모델링하는데추진을많이했었고본격적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하는것은2019년부터처음하는겁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이게기정예산액이4000만원이세운게좀과하다,과하게세웠다고생각이들고쓰다보니까조금남게돼서이금액을교육자료나홍보물로대체구입하려고예산을그렇게편성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처음실시하는것이다보니까예산을과다편성했다,이것이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이부분이좀저희가쓰고사용해보니까이게더운영해보는데간식비가과다하게책정된부분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치매안심센터안성에서는처음운영했다고하니까다른데관리하는사례도보고했을것이고들어가는비용도적절하게편성을할것으로생각드는데제가전부서공히마찬가지거든요.예전부터우리가사업비확보차원때문에다과다산정하거든요.추후에는여기에필요한것들은꼭편성은하시지만그렇지않은것은너무과하지않도록,너무과하다는것은너무많이편성하면안된다는거예요,과하게.플러스,마이너스얼마는될수가있습니다.그러나이것이지나치게오버편성한다는것은예산의효율적인운영이안되는것이기때문에예산을사장시킴이없도록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그리고여비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여기도예산편성운영지침에의해서편성을했을것입니다.지금까지는예산확보차원에서이렇게많이편성을했던것같아요,전부서공히.이국내외여비문제도이제는그런틀에서좀관례적으로해야되는것에서벗어나서과감하게우리가탈바꿈할때도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513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인데요.이게지금왜인력비가감내시가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19년도에도에서내려온비용이30명을기준으로내려왔습니다.그런데현재는22명입니다.그래서지금22명가지고도그리고’18년도에는15명이었거든요.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필요한인원을22명으로,추가로4명을뽑았음에도불구하고뽑아서운영하는데운영에차질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만큼의인력은위에서내려준금액이긴한데저희는필요치는않았지만그만큼의돈이내려왔기때문에쓰고인력운영비는그냥감하는내용입니다,내시에의해서.
박상순위원장
치매안심센터원래인력배치기준이있지않나요?그것은22명으로충족을한겁니까?가이드라인에.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는22명갖고충분했었고요.원래기준에이게인구비례해나오는건데저희에게30명기준으로전국경기도에다모든인구대비해서,연령대비해서적정하게32명이나30명그보다좀더엇비슷하게내려졌는데일단저희에게는저희안심센터운영하는데는공무원3명,시간선택제임기제18명과무기직1명으로총22명으로충분하게진행을했고요.2019년도12월10일에저희기관상,표창을받습니다,안성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어서.그리고또담당자도상을받게되어있고이만큼의인력으로도충분하게사업을잘했기때문에여기에내려준30명의인건비가그렇게필요치는않았습니다,’19년도에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제가지금질의한것을조금잘못이해를하신것같은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인력운영비는30명으로기준은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22명을갖고운영상에크게나타나는문제점은없고다만지금치매안심센터운영을위한인력배치가이드라인은30명을일단충족하는것이맞다는말씀이십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금도에서내려오는기준은30명을고용해서하라고나왔지만저희업무에추진상에22명으로충분했었고나머지는감해도내년에는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저희가필요하다면’18년도에15명에서지금19명으로다가증액하는것이랑별도이만큼의예산이필요치않지만위에서내려온것을저희가쓰다가또도에서그런내용이면변경해주겠다,해서감액하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당초예산액은86억5746만8000원으로금번제3회추경예산에7614만8000원을감액하여총85억81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519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청사유지관리사업중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520쪽시설비외벽방수공사외7개공사계약잔액436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정보통신운영입니다.도서관전산장비유지보수용역료800만원,인터넷사용료700만원등공공운영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무기계약근로자사업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특근매식비및여비5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527쪽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이사항은아양도서관건립사업으로2017년서부터올해까지총사업비92억원을계속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내년3월달에건축준공이끝나는것으로이렇게돼있고현재한60%정도공정률이되고있습니다.지금문제점은없고요,잘추진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전혀없어서아쉬우신것같아서우리도서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웃음소리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언제시간되시면아양도서관한번방문해주시면현재공정대로이렇게보시면지금외벽에돌을붙이고있거든요.그래서한번나오셔서보시는게어떨까,하고권유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질의가없으시면우리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설명서531쪽부터53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1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20억3588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22억1834만8000원보다8.2%인1억8246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5억2583만2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7.7%인4375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불용예상액공공운영비620만원,전반기직무연수취소등으로의원역량개발비168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퇴직금인연금지급금집행잔액2075만6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2쪽의회기관운영입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959만원,만60세도달시연금가입자자격상실로의원국민연금부담금448만원,불용예상액140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의원교류입니다.해외연수등미추진결정에따라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32만원,자매결연도시및선진지벤치마킹등국내외교류에따른수행여비5540만원,의원여비4372만원총984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쪽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의정활동홍보동영상제작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미디어시스템홍보영상구축사업예산절감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입니다.직원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1720만원이불용예상됨에따라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실시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것의원교류내년에도세웠나요?깎았나요,삭감했나요?내년도예산에.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해외여비말씀하시는건가요?
안정열위원
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반영은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반영은했어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칩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저희창조경제과에서는올해계획한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남은기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36억5784만5000원보다6472만원감액된135억9312만5000원을제3회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3쪽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기업환경개선사업시설부대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184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투자유치지원사업입니다.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11월12일에구성되어첫회의를시작하였습니다.이에원활한조정협의회운영을위하여운영관련전문가비용및지역여론조사등활동비4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6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전통시장홍보물제작목적으로본예산편성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당초10월행사예정이었으나할로윈좀비행사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행사를연기시켜11월에소규모로진행하는등전반적으로행사가축소되어시차원의별도홍보하지는않았습니다.이에홍보물예산300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성사랑카드발행입니다.안성사랑카드발행관련하여특별교부금3500만원이내시되어인센티브지원금으로전액편성하고자합니다.참고로인센티브는12월까지계속해서10%를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입니다.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참여청년의장기근속유도및사기진작을위해3개월재직시취업성공수당20만원씩을지급하고있습니다.12월말까지총115명지급이예상되어불용이예상되는금액7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운영사업입니다.당초10월17일예정이었던채용박람회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취소함에따라이에대한비용2600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참고로대규모채용박람회는상반기에한경대에서개최하였으며하반기는장소섭외등문제로추진이어려워소규모채용박람회를수시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경기도에서2017년전통시장안정관리사업보조금에대한정산결과가2019년11월5일통보되어이에대한반환금6만7000원을편성하였으나확인결과2018년11월1일자로기반납완료하였기에삭감하고자합니다.앞으로더주의깊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들의출장수당이사유미발생및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등에따라불용이예상되어828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본경비중국내여비부분입니다.창조경제과직원들의국내여비사유미발생및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등에따라불용이예상되어156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이월사업총4건으로우선17쪽전통시장상징조형물설치사업입니다.안성중앙시장인근민속5일장입구,죽산시장및일죽시장입구에조형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서실시설계및디자인이완료되어11월11일최종제작설치업체가선정완료되었습니다.이에공사기간이착수일로부터90일로연내공사를마무리하기힘들것으로예상되어2억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18쪽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전통시장내에발화요인감지및소방관서와상인에게통보해화재를조기에진압하는대행체제를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9년6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제2회추경에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178개점포에대하여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그러나무선화재탐지설비설치시당초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품질검증을거친형식승인및성능인증제품만사용할수있도록지시하였으나형식승인제품이없어서올해한해자진설비로인정하는지침을변경시달하였으며이지침의변경에따라업체선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절대공기가부족하여1억424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농촌지역에LPG저장시설과배관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지난제2회추경에예산편성하였으며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현재설계진행중입니다.설계가완료되어도절대공기가부족하여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가구에수요가부담시설부담금을지원하여에너지복지수준의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현재설계중에있어서집행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창조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오늘5일차마지막부서이기도하고또마지막과이기도하네요,이번주마지막이라.그래서마지막부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명시이월이번에됐는데이월이어차피있을수밖에없는일이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우리가도시가스배관망사업올해본예산에40억원해놓고지금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라든가이런것다지금후반기에돼있잖아요.저는그래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면도시가스문제가뭐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었고전년도,그전년도계속문제돼왔고요.그런데안성시가아직까지도이도시가스사업에대해서올해예산편성해놓고도못한다고하면아직까지준비가덜됐다는거거든요.민원지금폭증하고있는데비해지금사업이더디,올해예산을해놓고도지금40억원이라는돈을이월시키는것이지않습니까?그래서사전에물론마을우선순위정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정확히도시가스공급을할수있는사전절차라든지또삼천리도시가스하고협의관계나이런것이마무리된다음에민원을받아다처리해줘야된다고보는거예요.지금너무준비안돼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노력은많이했지만실제결과물은그렇지못하잖아요.그다음에지금가스사용량이가장많은때가언제입니까?동절기아닙니까?그럼동절기에지금이것을못하는거예요,동절기사업어차피못하는거니까.그래서지금안성시가많은예산을들여서도효율적이지못한사업들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이런지적아닌지적을하고싶어요.그래서이제는창조경제과에도시가스전문가정도돼야할직원들이와서지속적으로이업무를추진해야됩니다.만약에일반공무원이안되면무기계약직이라도채용을해서이게지속적으로하고또앞으로도많은민원이있고예산도수백억원,수천억원이지금소요되는그런사업아닙니까?그래서여기에차질없이하려고하면뭔가여기에전문가적인그것을해야되는거예요.아무준비없이그때그때마다,참고로이야기하면예전에4500만원용역을줬습니다.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어느개인한테그냥용역비를지급해서4500만원내버렸다,이렇게생각하는사람이에요.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제일잘알고있는사람이누구입니까?도시가스사업자죠,삼천리도시가스죠.그런데어느생뚱한데다가주고다여론타기밖에하는것아니,여론타기그런행정을해온것아닙니까?제가어차피내년도에도또이와동일한규모의예산이편성될것이고내년엔또사업규모가더커질것아닙니까?그래서이제주민들한테도도시가스보급사업이그냥상수도보급하거나마을도로까는그런사업이아니라는것을인지시켜줘야됩니다.무조건민원만내면다되는것으로알고있잖아요.정작마을에서준비할사항들은준비되지않았는데이게계속민원만올리면우리선출직들한테압력만하라고그런민원밖에안올겁니다.그래서어차피시작한것마무리도잘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미리미리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계획대로철저하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조금다른얘기인데요.저번에제180회제2차정례회시작할때우리시장권한대행이신부시장님께서이런말씀하셨습니다.안성시시정방향으로최고의행정서비스제공,두번째로기업살리기및일자리창출에행정력집중,물론모든공직자들이여기에다정열을쏟아야겠지만특히우리창조경제과는실무부서고기업이와도지금애로사항이많아서못하고있고이런데가많이있습니다,지금거론은제가안하겠지만.진짜기업을살려야합니다.특히안성시민들이누구나부러워하는게평택고덕단지같은것을부러워하는데저는진짜삼성이안성에올일은없겠지만온다고해도걱정됩니다.왜그러냐면내동네가없어지고면단위한반개정도가없어지는축구장400개규모라는데모든지반대랍니다,안성이.그래서진짜인허가절차진행에큰문제가없으면적극행정을하셔서기업일자리창출,기업살려야됩니다.그래서과장님이특히최일선에서시는분이니까적극적으로하셔서내년에는진짜안성에좋은소식도있고안성가면모든지안된다고그럽니다,너무오래걸리고.심지어비근한예로용인과비교해도2년,3년차이난다고하고.그런생활지수가아니라인허가기간도.그러면기업할수가없잖아요.물론기업이전부안성시민은아니지만.제가여기까지만짧게말씀드리고나중에시간있을때따로저기하겠지만,과장님이하창조경제과직원들열심히해주셔서올해마무리잘해주시고내년에는좋은소식있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해서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면4쪽에공공갈등관련조정협의회운영지금신규로기타보상금이올라와있는데요.지금조정협의회구성돼서운영중인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조정협의회구성은11월11일에구성은됐는데요.전체위원장선출이안됐습니다.운영규약도그날결정이안돼서이번12월6일실무팀별도두분씩다시회의를해서거기에서다시결정을할겁니다.그래서이400만원은원래11월11일에시작이돼서진행하면쓸예산이었는데지금이렇게되면12월6일한번모여서하면내년으로넘어가기때문에이400만원은나중에삭감처리해야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요.또산출근거에는지금갈등전문가가지금협의회에는한분들어가계신것아니에요?
웃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한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산출근거를보니까두분으로이렇게산출근거가올라와서협의회운영회의를하면서뭔가변동사항이있는가싶어서여쭤본거예요.그러면실제지금3회추경안에는올렸지만필요없는예산이라고말씀을하시는거네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7쪽에안성사랑카드특별교부세가3500만원또올라왔잖아요.우리이것카드발행과동시에거의매월인센티브가지급된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에지금국·도비매칭으로인센티브가올해에준해서편성이되어지는것입니까,어떻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올해보다는줄것으로예상이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요?지역카드가여러지역에서만들어지면서하반기에특히국비까지내려오게되면서예산볼륨이커진거잖아요.내년에는인센티브를집행하는시기와기준과이런것들을한번정비하셔서진행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것은말씀드리셔서더이상말씀안드리고요.추가질의없으시죠? 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안전총괄과,건설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