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합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에 변함없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작물 축산분야 성장을 애쓰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래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유영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현희 식량생산담당입니다. 안병진 축산계장이 농식품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대중 농업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농작업 알선서비스 지원 등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작업 알선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장성읍, 삼서농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0농가에 2,883명을 작업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영농 작업반을 15개조 101명으로 구성하였고, 3개 단체 141명의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농작업 알선서비스가 내실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19옐로우시티 부자농촌 참여농정 추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농정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4회 추진하는 등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농정에 총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였고,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3,038명이 발급하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재능나눔활동은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재능나눔한마당, 마을환경정비, 조명현대화 등 다양한 재능활동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실현을 위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업경영안정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어려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2개 융자지원사업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931명에게 8억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12월에도 이자차액지원으로 약 1억 9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상품목을 확대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175농가에 연간 월급액 19억 4,3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산이자 약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가입비,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와 체험마을 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시설 1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체류형 농촌관광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사업자 연합회 구성,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교육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황룡강 사계절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농촌관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안정적인 장성 명품쌀 생산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및 장성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맟춤형 비료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고품질 장성명품쌀이 생산되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5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 및 안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의 안정적인 유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입니다. 올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36개 단지 486농가 605헥타로 친환경 면적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를 지급 추진 중이며, 친환경 인증농가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등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올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은 1만 1,166농가에 8,844헥타에 74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벼경영안정대책비도 12월중에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외의 식량작물 등의 지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9농가 210헥타에 7억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쌀 적정생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조명1호 장성쌀 대표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을 수확하기 위한 사업으로 365생 브랜드쌀인 조명1호 생산단지 210헥타를 조성하여 수출 등 명품쌀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햇반의 원료곡인 가공용쌀 한아름 찰벼 120헥타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여 CJ브리딩 등 대형유통업체와 전량 계약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 식량작물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소식재배 실증 등 3작목 14개소에 대한 실증사업과 영농현장 맞춤형 태양검정시비 처방으로 과학영농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기술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논 이모작 모델개발 육성입니다. 논의 재배시기가 다른 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벼를 대체하는 타작물로 전환가능성이 높은 논감자, 논콩 등의 품목교육과 논 이용 고구마줄기 상품화 등 4개 사업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이 높은 다양한 작목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논 이모작 작부체계 모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벼 재배 등 전 면적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병해충 사전방제시스템으 구축하여 우리군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병해충 방제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추진 시행되는 PLS에 대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병해충 발생률이 타 시군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태풍 등 기상재해가 많아 다른 해에 비해 병해충 발생율이 다소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에 대한 최적의 방제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국내육성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벼 종자수량에 대해 195톤 전량 공급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밭작물 우량종자 3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품종의 지역의 적응성실증을 위한 신품종 증식단지 등 품종비교 전시포 등을 활용하여 우량종자를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 한우젖소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통합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대체모유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등급 정액공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한우혈통 등록율이 90%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부재 시 76건 423회를 대체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공급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조사료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서는 제조운송비,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소 사육농가에는 종자 및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가축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사슴, 양봉 등 소규모 가축농가에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꿀벌 기자재 등 양봉농가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곤충용 가축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노후 및 악취발생농장에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액비 저장조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미생물 등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29톤과 톱밥 등 수분조절제 333톤을 공급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염소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 관내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든 염소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을 통해 구제역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유기동물 포획 및 유기동물 구호를 위해 6개 사업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기동물 236건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최소화 및 동물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주,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14건이 발생되었으며 10월 7일 이후 농장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에서 30건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동 질병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동질병 발생예방을 위해 금년 9월부터 방역초소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장 초소 등 4개소를 철거하였고, 현재는 장성IC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의 소득지원 및 양돈농가의 울타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고병원성 AI발생 위험시기에 대비하여 가금농장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소득지원, 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여 관내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정화제 및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래어종 수매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14쪽 조명1호 장성쌀 대표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올해 태풍이 심하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브랜드쌀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올해 신동진 벼를 많이 권장을 하셨던가요.

지금 수매품종이 새일미하고 신동진입니다.

그런데 신동진이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앞전에 동진벼는 그렇게 바람에 강하고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신동진은 저희도 올해 쌀을 먹어봐야 알겠는데 그 쌀을 나락이 전부 처음에는 링링 때 싹 쓰러져버려서 그게 사료로 처음에 수매를 했어요. 그 쌀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에 맞는 태풍이나 그런 피해에 강한 벼를 육성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저희가 올해 태풍이 3개가 왔고 그랬는데 그동안 에 4～5년 정도 태풍이 오지 않다보니까 농가들이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용을 해서 수확량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쓰러짐에 약한 신동진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실은 내년에 수매품종을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품종을 새로 하나 바꾼다는 것은 보급종이 나오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조명1호하고 전라남도에서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청무가 있습니다. 새청무가 있어서 그게 쓰러짐이 없고 강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두 가지 품종이 다 보급종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종자원을 방문해가지고 이 품종들이 다 품종 자체도 우수하고 쓰러짐에도 강하고 그러니 이 보급종을 해달라고 했고요. 또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2021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보급종으로 전라남도에서 밀고 있는 새청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종 확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금년에도 쓰러짐에 강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신청을 해버립니다. 보급종으로..., 그래가지고 내년에 수매품종으로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람남도에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나타나서 책임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지난 이틀 전에 회의를 통해서 최초로 빠르게 신청한 4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다시 내년도 수매품종에 제외를 해달라고 전라남도에 긴급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수매품종 회의를 했습니다. 11월 초순에 그래서 우리가 보급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품종자체를 바꾸지를 못한다. 대신에 2021년부터는 이미 종자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명1호하고 새청무로 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1호는 쓰러짐에 강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인데 꼭 중앙단위에서 컨설팅을 해서 자기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육성을 보급한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장성 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 토지에서 과연 살 수 있는 또 바람에 강한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고, 저도 태풍 때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제 것도 99%가 다 쓰러졌어요. 타 농가들도 보면 홀로 계신 어머니들의 농가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많이 지으면 한 7～8마지 짓는데 99%가 다 쓰러져서 그 농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보다도 이제 어찌되었던 보상가는 말 그대로 군민의 만족도를 해줄 수 없는 보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장성지역이나 또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17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이 병충해 지금 알 수 없는 나방 그러지요. 저도 그런 나방은 나비도 아니고 처음 봤습니다. 그 나방알을 우리집에 대추나무잎이 다 떨어진 뒤에 이상하게 하얗게 생긴 것이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나방에 알이래요. 그게 계속 그 나무에 잠복해 있다가 봄에 날이 풀리고 그러면 그게 애벌레로 나와서 나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제를 가을 넘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방제를 했으면 싶어요. 그게 확산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름에도 보면 불이 켜지면 창문에 무섭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저녁이라 홈키파를 한번 뿌려봤더니 웬만하면 쓰러지는데 그냥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이 나무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 만약에 애벌레로 해서 대한민국에 큰 농업인들에게 타격을 줄 것 같아요. 뽕잎같은 그런 잎은 벌레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붙으면 다 갉아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저도 작년에 대추나무를 베서 저는 그냥 소각을 시켰어요. 소각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각시켰는데 농민들이 다 그걸 찾아서 소각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했으면 해요.

네, 저희가 이게 외래유층이 갈색날개매미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산림 연접지에 가까운 쪽에서는 산림편백과하고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수 쪽에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원예소득과에서도 긴급 방제약품을 해서 계속 방제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크게 확산되어서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어디다가 알을 까냐면 과일나무에 찐을 먹고 알을 깐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농장 같은 데나 그런 곳에 방제를 이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게 작년에 한두 마리가 했는데 올해는 엄청나거든요. 그 나방이...,

이 부분은 과수분야이기 때문에 원예소득과 담당인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가을철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서 이게 나비도 아니고 외래종 같아요. 이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예방차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만약에 그게 올해보다는 몇 배로 알을 애벌레해서 한다면 대책이 힘들어요. 그 얘들이 나방으로 돌아다닐 때는 약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키파를 강하게 뿌렸는데 날라요. 굉장히 강한 얘들이에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네.

그리고 22쪽 축산담당이 축산 쪽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안병진 계장인데 김병준 계장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축산담당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장성은 알고 보면 농공단지가 동화 한군데가 있고 중소기업도 이렇게 허가문제로 심각성이 있어요.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면 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무분별한 것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상공인 같은 분들 중소기업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문턱이 높아서 힘들고 축사도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타당성에 맞는 곳에 그런데 ‘19년도에 북부 천변 쪽에 축사가 굉장히 허가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허가를 어느 위치에서는 천변 쪽으로 허가가 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 라고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축사 관련자들에게 허가제도에 대해서 축사가 현재 내져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면 제가 질타를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조례와 타당성에 맞는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북이면 조양리 축사를 가지고 내가 그분들의 모임을 오라고 해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축사 얘기가..., 그런데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지금도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우리 조례법에 맞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 조례에서 타당성 조사에 맞으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허가가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역에서 반복되어가지고 이렇게 패가 또 갈라져서 내편 네편 찾고 이런 부분에 정말 볼썽사나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행정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허가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소 입식할 때 그때 관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안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 환경적인 것으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맡고 싶은 부분, 엊그제도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화 축사문제 돼지돈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방금도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내지는 축사를 허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입각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입각해서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올 ‘19년도에 제가 남부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 쪽으로 허가가 된 곳 ‘19년도에 된 곳은 세부적인 서류, 타당성조사, 조례에 전부해서 합당히 허가가 이루어졌는가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동네 한 가운데 여기 보면 쾌적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자고 했어요. 그랬으면 동네 한 가운데에서 그 소를 키울 때 축사를 할 때 그 주위 분들한테 굉장히 심한 소리도 듣고, 소가 세상에 그 말 못한 짐승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저놈의 소 새끼 때문에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 말 못한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축사하려고 하신 그 분이 장소를 옮겨서 동네도 좋고, 쾌적한 농장을 만들고 싶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 한 분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다음에는 행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경관이 아니다고 그래서 불허를 했다고 하시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북이면에 굉장한 화두거리에요. 그분의 장소에 우리 북이면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계속 옆에서 반목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제가 장성군 저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소리를 계속 주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 왜 이것을 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권장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하면 깨끗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데 북이면 숙원사업이 정말 화두에요. 그분의 부지에요. 그래서 어제도 모임에서 그 얘기를 또 하시길래 제가 오늘 재차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 되었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에 허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이런 일이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시면 민원봉사과에만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도 타당성에 맞는 것을 대안제시를 해서 서로가 행정에..., 저는 지난번에 북이면장님한테도 그 질타를 했지만 지역의 화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부서가 아니고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서로 좋은 상생하고 살 수 있는 우리군민이 살고 행정이 살 수 있는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지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지요. 남면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센터에 주차장이부족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주차장에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를 합니다.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쩌신가요. 주차장...,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는 것이 거기가 또 그린벨트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인가요. 앞에 땅도...,

그 뒤는 바로 과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 쪽에 있는 땅들은 엄청 비싸고요. 주택가 쪽에는..., 거기가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농로이기 때문에 차를 그 쪽에다가 쭉 대놓으면 차량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농기계랄지 트랙터랄지 그런 방해의 요소가 됨으로서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 이모작 모델개발 육성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콩을 재배를 이모작으로 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수도작보다 더 마이너스이고 난다 라고 얘기해요.

타 작물 재배했을 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콩을 안 심어야 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농가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실은 지난해하고 올해 타 작물 재배지원을 해가지고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부안에 하나의 면 전체는 콩으로 다 재배를 하거든요. 훨씬 더 벼소득보다 월등히 높아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기 전부터도 콩으로만 다 재배를 했어요. 오히려 현재는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압도적인 소득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좀 약하신 것 같고 황룡에 이재갑 농가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들녘별 경영체를 콩으로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0헥타 정도.., 올해도 현장가서 보니까 수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반농가들에게 저희가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잘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농가들이 타 작물을 했을 때 장비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이 인건비이고 장비가 부족함으로서 대여해서 하다보면 수공료를 갚다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수도작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늘려서라도 콩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까?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이 되시는 농가들이 전 농가가 대상은 아닙니다.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내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서 하거든요. 만약에 수매를 쌀로서 한다면 전체 농가가 거의 다 대상이 되겠는데요. 사과나 딸기는 농협공조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다가 수량을 납품하시는 농가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체 한다는 이 말이지요. 월급 받은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안 맺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분들은 다 받으시기 때문에 191농가 정도 되시는 것이고 또 싫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자기가 먼저 쓰고 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싫어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또...,

싫어하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 자격은 되잖아요. 농협하고 약정만 맺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이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75농가면 많이 받네요. 대부분이 과수농가들이 많이 한가요. 축산도 하고 있습니까?

축산 쪽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작목은 벼가 64농가, 포도 12농가, 감 13, 사과 64농가, 딸기 16농가, 복숭아 5농가 이렇게...,

그래서 신청하신 농가는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자에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차액만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동물보호에 유기동물을 하잖아요. 개 같은 것은 많지 않은데 고양이가 좀 많아요. 읍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읍에 장성읍에 해봤어요.

실은 저희가 유기동물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개들이 문제입니다. 개들은 야생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개들의 문제가 많이 있고, 고양이는 거의다 풀어주는 형태인데 길고양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성화 수술비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서 향후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도 쥐가 많이 없었어요. 들고양이가 많으니까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읍에는..., 그러면 저녁에 음식쓰레기를 내놓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양이도 조금...,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같이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잡게 되면 20일 동안을 잡고 있으면서 분양공고랄지 공고를 내가지고...,

유기하는 단체가 있네요.

있는데요. 있어도 이것은 기간은 계속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20일간입니다. 20일이 넘어서서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거나 분양해서 가져가지 않게 되면 안락사를 시키게 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성읍에 조금 많이 들고 고양이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는 양봉이 많이 흉년이었고 올해는 잘되고 내년이 흉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올 가을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지금도 양봉이 산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란하면 벌수가 적어져서 내년에 깨어나는데 벌수가 적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벌 농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포장지가 한 3년 전에 박스가 제작되었는데 장성 옐로우시티에 맞는 박스가 제작되었는데 3년 전에 되고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양봉농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아마도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특화작목에서 2쪽에 보시면 약초 농가가 있죠?

네.

지황, 천문동 해서 1.3헥타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황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황에서 토양에다가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장성군에서는 아직은 종자부분 구입부분 이런 것이 미흡하고 또 정확하니 지황은 재배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논의를 애로사항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확하니 재배기술이랄지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원예작물 보면 딸기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딸기농가에서는 모종을 쉽게 말해서 모종을 육성하잖아요. 요즘에는 산목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산목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상토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상토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과수농가 전정기술 농가지원이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2019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인원이 39명이고, 2020년도에는 1억5천 그렇죠? 40명인데 인원수가 1명 차이인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전동가위를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가위가 필요하고 전정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생들을 육성한 배경이 과수농가의 과수면적의 30%가 외부에서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과수화상병이나 장성에 맞는 전정수형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를 전정단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동가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은 전정단들은 노동력 취약계층에 10%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전동가위 1대당 320만원입니다.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보조율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드릴 것인데 일반농업 보조금은 50%인데 저희가 70%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저희가 20일을 의무적으로 4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율을 저희가 70%를 잡아서 이것을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기술도 가르쳐주고 전동가위도 주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지만 내년에 2월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39명을..., 그분들을 해보고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4월에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우리가 전동가위를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신 간사, 심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화품목의 유통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제 1개소에서 9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냈어요. 왜 사업포기가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학사농장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대상부지가 황룡면 와룡리여서 그 부지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었고, 또 자부담 능력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곳에 반납을 해야 된가요. 포기가 되면...,

네.

아깝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데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농특산물 온라 인 판매나 통합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상무대하고 농협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지역 농산물을 소비촉진 상생협력에서 지금 현재 농협은 어디 농협이에요.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하고 지역농협 7개 농협이 전체가 있습니다.

장성군지부를 포함해서 전체 농협이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상무대를 공약하자고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아니 군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삼서농협이겠지요. 삼서농협에서...,

군 급식을 하는 농협은 삼서농협이고요. 저희가 연합사업단으로 저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농협 연합으로요.

그 매출관계는 나와 있어요. 2019년도...,

농협연합사업단 통합마케팅에 포함되는데요. 통합마케팅은 12월말 매출이 100억입니다. 대도시 통합 마케팅 전체 포함한 금액이 100억 매출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네요. 한 2～3년 전에도 100억이었는데요. 연합사업단...,

12월까지...,

12월 달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과연 그것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그 말이에요. 큰 변화가 없다. 물론 100억에 대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공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합사업단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 정말 우리 장성군에 학교급식 외나 공공시설 외에 상무대만 놓고 보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480억 정도가 될텐데 그것만 잘 공약하게 되면 50%만 가져오더라도 한 200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2쪽에 보시면 농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있어서 여기도 8개 사업이 있어요. 3개소가 지금 3개 사업이 대상자 포기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추가신청은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산녹수가 신청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추가로 신청한 대상자가 창대농원이라고 작두콩을 하신 분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선정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를 지금 등록된 업체 중에서 방문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12월에라도 확정되면 이월해서 이런 좋은 공모사업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업 육성 맞춤형 컨설팅지원은 4개소 거기는 어디 어디에요.

이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창업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을 보완해서 이월하여서 정말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창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6차 산업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해서 1개소에 1억인데...,

여기도 식품가공설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안평 자연건강농업식품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청연푸드라고 황룡에 편백굴비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홍길동테마파크 가기 전에 거기가 가공설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가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렵게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거나 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본위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사업을 않고,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쪽에 보시면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가공비 지원해가지고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실적이 없어요.

지금 11월까지는 청구서가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했었는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아로니아 폐원, 이번에 40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7농가가 가공비를 신청해가지고 4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올해 아로니아를 폐원하고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으로 사업량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베리류 가공이 약하네요. 2천만원 중에 400만원만 지원했던 부분인데 27농가에 그러면 1농가에 얼마씩 꼴로 된가요?

지금 1농가에 가공비가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킬로그램당 가공비를 산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아로니아 농가에서는 27농가지만 크게 성공했다. 또는 재미를 봤다. 이런 것은 못 느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이 섰는데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는 킬로당 7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10만원이다. 40만원이다. 킬로당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킬로그램당 가공비요. 킬로그램당 가공비가 저희가 2킬로였을 때 10만 500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산출하면 2,635원입니다. 2,600원 정도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로니아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계속적으로 아로니아를 식재해서 군에서 권장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많이 또 전환하더라고요. 폐업을 하고 전환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이 아로니아 대체품목이 무엇인가 잘 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요구해서 이 서비스를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46건, 한 100건이 못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본위원도 텃밭을 하려고 보더라도 장비가 없을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손수 손으로 그냥 파가지고 하는데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기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련사, 그런 분이 같이 동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농들은 주로 농기계가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갖다가 손수 하는데 그렇지만 일반인이나 연세 드시고 하는 분들은 대농가들이 일손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는 여러 차례 앞 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검토해봤는데 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계를 임대할 때 직원이 따라가서 작업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못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대책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인력을 좀 저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농기계정비 기능사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면소재지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농가들이 많이 쉽게 말해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MOU체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왔을 때 한다고 하면 일자리비용을 줘서 굳이 채용을 않더라도 그런 인력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일종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고비만 받고 해주는 형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황룡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최근에 95면인가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 뒤에 저희들이 장날이라든가. 평상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95면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장날에도 차를 한 대도 안대요. 그래서 괜히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단하는 것으로...,

제가 좀 반대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장성군의 거의다 지금 되어 있죠?

93% 정도 보급률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가구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은 어떻게 생명과도 같은데 독립가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킬로당 얼마씩 계산한가요?

저희들이 마을을 새로 공급할 때는 마을에서 150미터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0미터가 넘어진 것은 공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산골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기부담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을 사다먹습니까?

여러 가지 지하수를 파서...,

그런데 지하수가 상당히 그냥 먹는다고 하면 먹는 물은 제가 보기에는 생수 사다 먹겠죠?

네.

그부분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부담도 좀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군 부담도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마을단위도 물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어서 공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야만이 또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 지은 곳은 어차피 거기는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고 한 두세 가구 있고, 독립가구 하나씩 있는 곳도 있는데 좀 취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은 지금 유탕천 치를 먹잖아요. 저쪽의 치를 먹을 그런 평림천 것을 먹을 계획은 없죠?

네. 유탕원수가 좋으니까...,

혹시나 그 쪽을 먹으려고 계획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읍, 황룡은 어차피 유탕에서...,

황룡까지 먹습니까?

네.

요즘 서동마을이 많이 개발을 해요. 개발하니까 폐수 같은 것 유입되지 않도록...,

거기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장성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배수펌프장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전통시장 그쪽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황룡시장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농협 앞쪽으로 목욕탕 그쪽 그 다음에 상가쪽으로 전통시장을 가로질러서 하는 우측 쪽으로 월평 그쪽에 1구지만 2구 쪽도 3구로 가는 쪽도 차들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쪽으로 신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농협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 온 사람들은 그쪽에 차를 대놓고 얼른 일을 보고 갈 수 있는데 그쪽에 차들이 다 차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에 와서 이렇게 잠깐 일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앞에다가 도로를 댑니다. 그쪽에서 우리 경제교통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장날이 아니더라도 평일 날도 양쪽으로 정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 다니는 것, 또 오고 가고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배수펌프장을 주차장 조성을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목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펌프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배수펌프장하고 관리부서가 또 틀리다보니까 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하고 과가 달라서 그 예산을 돌려쓰기가 좀...,

그래서 저도 홍보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게 황룡면민들한테 앞으로 배수펌프장 자리에다가 활용도를 찾을 때 주차장 건설을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홍보도 되어 있고 하는데 나중에 안 해버리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도 장날도 많이 파악해봤는데 꼭 해야 되는가를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장날을 봐도 현재 주차장 95면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 차지 황룡강변에 있는 주차장 있는가요. 한대도 안댑니다. 현재는..., 그리고 농협 근방에는 번잡합니다.

거기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농협앞쪽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배수펌프장 비용을 거기에다가 대기에는 또 안 맞거든요.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쪽에다가 정말 어떤 공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우선 그 자리에 어떤 사선이라도 그려놓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시간적으로 차량을 운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남면 우리 하수처리장 있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박금석 계장님이 애간장이 녹아버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녹아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원이 많고 시달리고 압박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검토 안에서 1안, 2안, 3안, 1안은 기존 처리장의 재추진 분향리 이쪽에다가 2안은 사업중단, 3안은 나노산단 처리, 그렇지만 지금현재 대책으로는 기존 처리장의 재추진으로 해서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하고 연결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예산이 18억 정도,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공하수도 이것이 하수처리장은 어디가나 민원이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할 때는 각 마을의 입구에서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 하자가 없어요. 내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나 하수는 내 마을 앞에다가 설치하면 누가 이의를 대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다. 향후 그래야지 진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하수처리장 때문에..., 앞으로 신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는 그렇게 가야 맞겠다.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요. 남면 행복마을이 예를 들어서 2천세대가 됐을 때 하수처리장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남면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할 수 밖 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안 잘 처리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원 위치에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보고...,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막연히 안 된다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접촉해보시고 안됐을 때는 나노산단으로 연계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의 남면 있잖아요. 중앙동마을 시목마을 해서 5군데 됩니까? 한 군데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지금하려고 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

마을 별로 했을 때는 그보다 규모가 적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빼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산출을 해보시고...,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입장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