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예, 수여거하고 유통거 위치는 잠정 추측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땅을 깊이 레이저로 쏴서 실측조사를 할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의원의 소중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의회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도록 김제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이 부분이 매년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시민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과감히 폐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과제심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부가 제출된 모든 안건이 승인되는 결과가 도출됐던바 추후 객관성이 확보된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집단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용역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된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편성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전용은 되도록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항입니다. 별다른 국도비 예산지원 없이 지평선 축제기간이 작년 5일간에서 올해는 10일간 개최되어 부스운영 상태 및 공연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축제기간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며 지평선축제 기간 중 지평선 특산품 장터부스에 김제시의 농산물이 아닌 외래농산물이 판매되는 점은 김제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이 지평선축제 기간 중 권면금액의 10%가 판매되었으나 일부 개인 또는 법인이 중복구매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월 한도액 5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편취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구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복합쇼핑몰과 청년창업공간 아토 조성은 지리적인 제약에 의해 양 사업 간 연계가 어려우므로 각 창업공간에 대한 차별된 전략을 수립하여 청년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산단 내 미분양 산업용지 16만 평을 667억원의 전액 시비로 매입하였으나 2년이 넘도록 미분양용지 분양률이 33%에 그쳤으므로 미분양용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김제시 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지평선산업단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시군에 인구 및 경제효과가 유출되어 관내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해당 과에서는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지리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인구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와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각 단체를 협조, 보완하여 주시고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새만금 신항만과 제2호 방조제 관련 내측 매립지가 우리 시 관할 구역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와 소관 사항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직계가족 등의 재산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김제시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시행, 관공서 장애인카페 개설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상세설계 불충분, 감리업체의 부실감리 등에 대해 경고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내권 집중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읍면 노인들을 위한 균형 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며 막대한 사업량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노인회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 곳곳에 시내버스 파업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관련 위원회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 악화에 따른 보조금의 무차별한 지급은 버스회사의 자생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버스공영제 등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감차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에 맞는 적정한 영업 대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산체육공원 내 지목변경, 토지정리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청소년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등 김제시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우리 김제시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사회안전망 조성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편의의 행정과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건설과, 농업정책과 등 격무부서의 정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실무수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 수시로 담당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혼란이 초래된 점, 김제시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이 과다한 점 등 일반적인 인사정책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였으므로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학당 선발기준에 학업성적이 주가 되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확대 등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선발기준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체능 계열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민원인과 마찰이 야기되므로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관련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공무원의 민원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거래 방지, 토지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의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납세자를 위한 시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이어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각종 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서 감독관이 공사감독 중 제시한 지적보완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 뒤 태양광 시설의 패널 방향 문제점, 각종 방수공사의 다수 하자발생 등 청사관리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 마을의 방범 CCTV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하자보수, 관리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페이스북, 소셜 서포터즈 등 SNS 관련 홍보 노력과 읍면동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김제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산면 유리공장에 유리가루 날림 문제, 오정동 가축분뇨 처리장, 미세먼지, 라돈 문제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적기업 업체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의 폐수를 배출함에 따라 주변마을이 악취 등 수질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관련 실과소와 연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사후관리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새만금 생태농경원의 사업 진행상황이 지난 수년간 의회에 미흡하게 보고된 점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안등을 할로겐램프에서 LED램프로 교체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과 노선별로 정액 계약함에 따라 LED 교체로 인한 전기료 절감효과 없이 과도한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코웰패션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대단위로 수립하여 코웰패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 각종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토사가 쌓여 발생하는 하천 유수저하 문제,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비 과다계산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고 또한 건축 지원부서에 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등 다양한 시설직렬 인원을 보충해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을 탈피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염화칼슘은 포트홀 발생, 자동차 부식, 가로수 고사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친환경 대체재의 점진적 확대 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의 인원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시 전반에 토목직렬 인원이 부족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선제적인 직원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70.9%로 아직도 미진하므로 하수도 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하수도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수도에서 녹물, 녹가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질측정 검사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측정 검사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변공원 산책로의 용 조형물 설치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기존에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다시 여론조사 하여 이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휴식처로써 수변공원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변공원 보안등에 대해 통일적인 규격과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스모스 작업은 전문업체에 맡겨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보건소의 직원들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 충족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향토음식점이 처음 취지와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포진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예방접종 비용이 과다하므로 김제시에서 한걸음 앞선 행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한방 시술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폭넓은 난임부부 대책마련에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매재활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완성되지 않은 설계로 공사를 발주한 점, 설계업체가 BF 예비인증,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공간기획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BF 예비인증, 공공디자인 심의를 수행하게 한 점, 부실한 공사 진행과 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자연습지 소멸 등 생태계 파괴문제, 열섬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문제와 주민 조망권 문제 등이 야기되어 일부 시민과 언론의 반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작물 재해 시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금에 대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농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파악하여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 관련 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분배와 농업예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통합형 농업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용 지평선쌀, 쌀보리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예산성립 전 해당 물품을 구매한 점들을 경고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여름철에 액비저장조를 방치해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캠코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거나 고령화된 영세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물품 중 대다수가 전반기에 구입되었거나 농기계 보험 등을 이유로 후반기에 대여를 시작한 점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평선대학 수강생의 졸업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산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관용 넝굴터널을 지평선축제 기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추세인 북카페, 오픈형 도서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공부패턴에 맞는 도서관 공간구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도서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시행된 벽골제 입장료 징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와 유료화로 인한 관련 수익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평선축제가 김제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본 반면 사적 제111호에 맞는 문화재로서 벽골제 가치조명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농수로 이설 등 문화재 복원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재 가치 창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된 중형관정 지원의 문제점과 소형관정에 대한 효과 등 집행부에서 눈여겨볼 만한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차후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이번 감사 현장에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료제출 전 실과소장님 주재하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